심원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서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설치 년도는 2007년 11월 8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목표는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및 투자기반시설 지원이 되겠고 2014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투자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3년도말 현재 16억 5,697만 2천 원이 되겠고 2014년도 운용계획으로서는 수입이 5천만 원, 지출이 2억 2,200만 원 해서 감 1억 7,200만 원이 되겠고 2014년도말 현재액은 14억 8,4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시의 출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김천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김천시에서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은 최고 1억 원, 교육훈련보조금은 최고 1억 원, 입지보전금은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한도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전보조금도 최고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6억 5,697만 2천 원, 이자수입 5천만 원 해서 총 17억 6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6억 7,619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2,200만 원, 예치금 14억 8,497만 2천 원 해서 1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5천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5,697만 2천 원 해서 17억 6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총 17억 697만 2천 원 중 2억 2,200만 원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 원, 민간이전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해서 1개 정도 기업에 유치하는데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4억 8,497만 2천 원은 예치금으로 해서 기금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대구은행 보통예금에 4,278만 2천 원, 정기예금에 9억 5천만 원 해서 2012년도말 9억 9,278만 2천 원이 되겠고 2013년도말 현재는 16억 5,697만 2천 원, 그리고 2014년도에 1억 7,200만 원을 감하고 나면 2014년도말에는 14억 8,4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 3,497만 2천 원, 정기예금에 14억 5천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시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 휴업일 확대입니다. 현행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제한 시간을 0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은 현행 매월 1～2일에서 매월 2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단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을 지정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매출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하여 영업 규제 예외 조항을 강화하였으며 대규모 점포의 신규 개설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등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제출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김천농협조합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에 반대를 하고 관내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에는 영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조항 신설 의견을, 이마트 김천점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에서 오전 9시, 의무 휴업일 업체 자율 시행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영업 제한 사항은 조례 시행후 결정할 사항이며 영업 제한 예외조항 신설은 대규모 점포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4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 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 17억 697만 2천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기업 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과 유치 기업의 기반시설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현재 김천시 일반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유치로 내실있는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시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0시부터 8시까지에서 0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현행 매월 1～2회를 매월 이틀 공휴일로 확대하며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여 영업규제 예외 조항을 강화하였고 개설 등록시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 하였으며 미진한 경우에는 보안 요청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이마트 김천점장과 김천농업협동조합장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미반영되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심도있게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을 현행에서 0시에서 8시까지는 문을 닫고 10시로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문 닫는 시간을?

예.

그리고 또 현행 매월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놀라는 것을 매월 2일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줘봐요.

지금까지는 공휴일을 지자체 내에서 월 1회로 할 수 있고 2회로 할 수 있는 조항을 2회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의무 조항으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쪽에서 반응은 어때요, 이마트하고 하나로마트하고?

지금 이마트는 이미 그전부터 자율적으로 2회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에서 일부 지역에 기여도, 이런 것으로 봐서 본점을 여기에서 두고 있는 지점은 예외 조항을 두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적인 개념은 상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하위법으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무 휴업일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만 된다면 휴일이 아닌 일반 요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틀은 농협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틀 해야 된다는 것 농협에서도 이해하고 있고 이마트에서는 실행하고 있고,

이마트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어때요?

보통 보면 사실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8시, 9시에 해서 하는게 없고 이게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로 재래시장 상권, 영세 상권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조금 법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예.

이마트도 그렇고 하나로마트도 그렇고?

예, 아침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10시까지는 손님들이 한적한 모양이죠?

보통 보면 종업원들이 오픈 준비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지금 51%잖아요? 51%에서 55%로 하는 것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는 농수산물 비중이 51% 넘으면 영업규제 제한에서 제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제출한 매출액에 보면 5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50%, 51%, 52% 이런 것 가지고 우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번에는 55%로, 농산물 비중이 55% 이상 되면 예외 조항을 검토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농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이 됐을 때는 즉 말해서 하나로마트든 이마트든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55% 넘는다면 매월 2일 영업제한에서 제외해 줄 수 있고 또 그렇더라도 지역 조례로 묶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해야 되지 여기는 특혜를 주고 저기에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역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마트하고 농협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미반영됐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조례 내용을 드렸는데 농협조합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과하다 하는 문제하고 또 관내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는 영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해 달라, 또 이마트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만 9시까지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대충적인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영업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만 통과되면 영업시간은 협의할 수 있다?

예.

영업시간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재량을 그쪽으로 맡겨주는 것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월 2일 한다, 오전 0시에서 10시까지 한다, 큰 틀은 해놓고 그 안의 범위 내에서 2일이 예를 들면 가장 매출액이 적은 월요일에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매출액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에 우리는 월 2회 쉬겠다 하면 거기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업제한 시간도 여유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사자간 합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들 할 수 있게끔 맡겨줄 수 있도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으로 꼭 규제해서, 자기들이 봤을 때 하고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하고 틀리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유가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이게 하필 연말에 또 내년도 선거 앞두고 있는데 민감한 것 이런 것 살짝 올려서 시장은 발 쏙 빼고 의회에다 모든 공을 넘기려는 모습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급하고 숨 넘어갈 정도로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꼭 이런 식의 이런 것을 올려서, 이게 유통기업 상생발전 하고 타이틀이 나와있는데 우리 평화시장이 캐노피 시설을 하면서부터 상권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발도 못 디딜 정도로 굉장했어요, 오후에 되면. 차는 감히 들어가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캐노피 시설 하면서부터 서서히 소비자들 발길이 끊기고 했는데 그런 것 분석도 해보고 또 단순하게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 매출이 급감한다, 수입이 감한다 그런 차원 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현재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김천 같으면 농산물의 판매량이 급감하면 그만큼 생산자들한테로 영향이 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루를 놀든 이틀을 놀든 논다 해서 아주 급한 사람 아니면 마트에 가서 살 것을 재래시장 가서 사겠어요? 사는 소비자들 선택권도 현재 보면 너무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제한하는 것은 못마땅한 부분이고 해서 지금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좀 더 이해 당사자들하고 논의를 해보고 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가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고 그동안 절차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경북도내 시․군에서도 10월, 11월, 그때 조례가 이루어진 데가 한 세 군데 있고 우리하고 몇 개 시․군이 이번에 하고 있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조례가 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의서를 제출한 데를 분석해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하는데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고 단지 영업시간을 8시까지 된 것을 10시까지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정해 달라는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요구한 사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내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는 제외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전 0시에서 10시, 이 부분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게 대규모 점포 본점을 한 것을 제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상 두 개 있는데서 하나는 묶고 하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좀 어렵고, 영업시간 제한은 지난번에 제가 농협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병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재량적으로 해서 최대한 편리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조례에 못박아놨는데 나중에 가서 안 해주면 그만이지, 조례에 있는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하면,

0시에서 10시 매월 2일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임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만 정해주시면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헛다리 짚고 앉은 것이고, 아예 그러면 대형 유통센터 같은 것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되지,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 거기에도 대형 마트 들어온다고 허가 났다며? 자꾸 짓게 허가는 내주면서 영업제한하고 쇼할 것 뭐 있어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농수축산물 생산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마트입니다.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나 대형 마트인데 그 사람들은 돈벌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좋은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자유롭게 줘야 맞는 것이고 또 재래시장이든 대형 마트든 이게 활성화되면 생산하는 생산자들로 봐서도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제한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 당사자들하고 조율을 해서 최소한의 부작용이 덜하도록 해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마트하고 김천농협하고 같은 묶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이마트는 국가적인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에서 전국에 점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본점이 서울 있는 데하고 김천농협은 우리 지자체에 김천시 관내에 있는 하나로마트인데, 본점이 김천시내에 있는 것하고 그것을 이마트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별개인데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 허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지금 허가가 무슨 허가가 났어요, 대형 마트 새로 들어온다는 것?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하고 판매허가하고 다르죠?

예.

판매허가 자체는,

예, 안 났습니다.

안 났죠?

예.

신청은 들어왔죠?

예, 협력서, 신청서는 들어왔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게 건축물이 들어올 때 영업점으로 건축허가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여기에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형마트 건으로 힘든 일도 겪었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시에 그런 신청서라도 들어오면 연락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는 공식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거기 들어온다는 소문은 지난번부터 계속 있어왔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강인술 위원님이나 심원태 위원도 이해 당사자들끼리 더 협의를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보류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원하는 입장인데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이 다시 올라왔으니까 한번 더 신중하게 부결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막아야 될 상황이고, 제 입장으로서는, 일단 보류를 시켜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부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결 자체로 되면 선거 얘기 나왔는데 내년에 저도 선거인데 혼자 앉아서 등신 아닙니까? 아무튼 지역에 전부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연관되는 내용인데 저는 통과시켜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하고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은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하세요, 시장님하고 앉아서. 해주면 재량권으로 하겠다 하는데 재량권 행사할 것 같으면 조례 뭐하려고 해요, 그냥 재량권 행사하면 되지.

지금 현행 조례로 영업시간 조정이라든지 휴무일이라든지 이것은 시장님 권한으로 얼마든지 조정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그쪽 의견을 들어줘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면 되는데 여기에 올려서 이 민감한 사항을 위원들이 어렵도록 만들어요?

시장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면서 짐은 의회가 다 떠안고 그런 짓을 왜 해요?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만 큰 틀의 기본법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법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됐어요, 과장님, 두고,

보류하고 부결하고 두 가지 나왔으니까 두 가지 놓고 상의하면 안 되겠어요?

통과도 나왔잖아요?

통과도 나왔고 세 가지 나왔으니까.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입장요금표에 대해서 보니까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공공장소에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이 없네요?

장애인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시행령 제8조 2항 제1호부터 15호까지에 장애인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15호까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 안 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면제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8조에 되어있습니다.

예, 8조.

잘 알았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 총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전체가 56헥타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17만 평 정도,

17만여 평 됩니다.

총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는 160억이고 현재 투자된 것은 100억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100억 투자했고 60억 더 투자해야 되네요?

예.

그런데 휴양림 안에 남의 땅도 좀 있죠?

휴양림 저희들이 개발한 지구 내에는 개인 땅은 없고 전부 시유지이고 그 인근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휴양림 지나서 있죠?

아, 예, 그 위에, 예.

휴양림 안에 들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구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연접돼 있습니다.

몇 평 됩니까?

한 2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00평 되죠?

예.

그것은 어떻게 수령할 계획이 없어요?

그것을 안 그래도 편입시키려고 해도 지주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옛날에 유행했던 알박기 땅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형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휴양림 다 닦아놓고 시설 다 해놓으면 그 사람이 혜택 다 보잖아요?

저희들이 휴양림 지구 지정하기 전부터 그 분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또,

땅 산 내역을 보니까 이 계획을 알고 산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소유자한테 새로 사기는 샀는데 지금 저희들도 매입해서 편입하려고 해도 동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의해줄 수 없죠. 이 계획을 가지고 샀으니까.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별장 같이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주위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김천시에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느냐, 왜 그것을 수용을 못하느냐, 다른 것은 다 강제수용도 하면서 급할 때는 하면서 왜 그것은 놔두고 그 시설을 그 사람이 전부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 분이 시설을 사용할 수는 없고 통행은 어차피 해야 되지만, 기존 길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입구 쪽에도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입구 있는 것이야 어쩌겠어요? 입구 지나서 개인 땅이 집도 있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길이고 뭐고 다 해놨잖아요?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혜택 다 보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한 사람을 위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길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급적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큰 땅에 돈을 160억 들여서 하는데 그 안에 개인 땅이 하나 있다면 정말로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안에 있는 땅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너무나 특혜 아니냐, 김천시에서 이렇게 특혜를 주면 되느냐 하는 쪽으로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가능하면 그런 오해가 없게끔 나름대로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시설사용 요금표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 꼭 받아야 됩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도 개장하고 있는데 다 조사해 봤는데 어디든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하고 꼭 같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그렇습니다.

김천시는 특별하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런 혜택이라도 주면 다른 도시보다 좀 더 차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주차요금은 시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분은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그냥 입장만 하는 사람한테만 받기 때문에,

해도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든 것은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사실 주차요금 없으면 좋은 소리 듣지 그렇다고 해서 이 주차요금 받았다고 해서 크게 흑자 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김천시에서도 주차요금을 받는다,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장 요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사실 주차요금까지 면제시키면,

흑자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에 주차요금 4천 원 내고 2천 원 냈는데 어느 도시에 다른 도시에 가서 입장료도 싸고 주차요금도 없다, 당연히 홍보가 되잖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상당히 비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리고 휴양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면제입니다. 단지 놀러만 오는 사람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견제 차원에서 좀 받는게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민은 주차장 사용료를 50% 할인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천 원, 4천 원에서 50% 할인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두 번 가봤었는데 주차장이 너무 안 작습니까?

지금 진입로를 확포장해서 진입로도 한 대씩 대고도 교행할 수 있도록 그때 보셨을 때보다 확충을 해놨습니다.

첫째 무슨 휴양림에 놀러 오고 하는데 첫째는 뭐라도 주차장입니다, 장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주차장이 거기에 보면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 힐하우스 있는 중에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 집만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있겠지만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나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지금 길을 확장했다 하는데 길을 떠나서 주차장을 그 위에도 그렇고 그 위에는 안 가봤지만 주차장 확보를 특별히 신경써서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예, 운영하면서 확충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면 안 되죠. 빨리 해야죠.

지금 운영해 보고 정말로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숙박객들이 많이 와서 협소하고 하면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사비가 한 60억 남았잖아요?

예.

그것 물론 계획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계획을 바꾸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생기겠지만 우리 시에서 직영 안 하죠? 위탁 관리할 계획이죠?

지금은 직영 체제로 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하시겠습니다만 시설 사용 예약할 때라든지 입장료, 시설사용료 면제할 때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8. 2014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개요는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되어있고 2012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에 관한 내용이 옥외광고물 재해 방재단 운영이라든지 무주 광고물,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간판 디자인이라든지 제작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아니면 요즘 절전사업에 대한 엘이디 조명, 이런 데 투자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금 자체가 많이 적립되지 않아서 지금 적립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말 현재액이 2,054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운용계획에 원래 700만 원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700만 원을 수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700만 원 지출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자수입이 2만 천 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14년도에 총 전체 2,756만 4천 원에 보조금 700만 원, 예치금 회수 예탁금이 2,054만 3천 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올해도 700만 원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만 천 원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지원하는 700만 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안에 보전수입하고 보면 감이 937만 8천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자금운용계획 보고를 할 때 수입증지에 대한 수수료수입에 대한 계획을 937만 원 계상을 했는데 실제 수입증지 철인 기계가 도시주택과에 갖다 놓고 운영하기가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해서 이것을 우리 시의 수입증지 세외수입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감이 937만 8천 원이 생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70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그게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이 전국 단위하고 경북도에서 하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 출품하는 사업에 보조 3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무주 간판 및 주말 불법광고 정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지원되는 돈이 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금 예치금이 매년 이월되는 예금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12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기금에 대한 조례가 돼서 전입금 자체가 2,700만 원이 넘어온 것인데 이게 기금은 원래 2009년도부터 계속돼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기금을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계속 적립을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다가 저희들 조례 제정되고 나서 적립된 내용이고 매년 그 후로는 보조금이 700만 원이 는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2012년도에 1,058만 9천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내용은 기간제 사역을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주중에 정비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말에 현재액이 2,054만 3천 원에서 이자 2만 천 원 보태서 2014년도말에도 700만 원을 세입 조치하고 지출조치하면 2,056만 4천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942만 7천 원이 감소한 2,746만 4천 원으로 옥외광고물 재해 방재단 운영과 무주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기금설치 및 운용의 목적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운영되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옥외광고물 정비 보다는 광고주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바라며 또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기금의 재원 확보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