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육광수 의원 발언
이선명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4년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 2월 27일자로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 대상은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기금조성 운용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기금 확보 필요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지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인 3억599만7천원과 2014년도 이자수입 902만7천원을 합한 3억1,502만4천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금수지총괄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명세로서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03년도에 처음 설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도말 현재액은 3억599만7천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정기예금 이자발생액 902만7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 되어 기금 현재액은 3억1,502만4천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됩니다. 전국 및 국제단위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체육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천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승인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김천시 체육진흥기금이 3억1,500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이것 가지고 무슨, 다른 대회 유치하는 것도 10억씩 넘고 하는데 체육진흥기금은 김천시 위상에 걸맞게 10억이라도 된다든지 해서 꿈나무 선수라든지 김천에 유도 메달리스트도 많고 후계자들 양성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금이 너무 적습니다. 3억 얼마 가지고 무슨 체육진흥을 하겠습니까? 전문위원은 거기다가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 위상 정립이라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진짜 김천시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가 일몰제로 해서 2016년 말까지 규정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말 되면 자동적으로 조례가 폐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게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게 왜 이렇게 조성 되었는가 하면 2002년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되고 나서 우리시에도 경기도 하고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남는 돈을 각 자치단체에 배부하다 보니까 일반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운영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체육진흥기금 말고 다른 기금은 조성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2016년도에 다 끝나는 것 같으면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은 필요하지 싶은데 연구해서 자금을 기금을 확보해서라도 좀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은.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일반회계하고 같이 중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도 다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돈이 남아있는게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기금은 그대로 존속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김천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기금을 16년도에 돈 3억 가지고 없어지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김천시 체육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유망주라든지 꿈나무 청소년들을 지원해서 김천체육발전에, 체육메카도시라고 하는데 체육진흥기금에 돈 3억 가지고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16년 이후라도 계속 지속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조례가 신설된 것이 2013년도 올해 2월 22일 날 존속 기간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기 전인데 개정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서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호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해서 집행 된 적이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2억8천 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전자에는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1년에 6천만 원씩 해서 집행이 되었고 농구 선수들 숙소 전세금으로 1억 집행되었고 2억8천 집행 되고 남은 돈이 3억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현재 보면 많은 U소년이라든지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가지고도 우수선수 육성 사업으로 활용 할 수 있고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 했는데 내년이라도 그런데 필요하면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데 사실 농축산과에서 모 학교에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승마단 창단이라고 주문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승마단 창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켄슬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기금이 있으면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김천시의 체육 발전을 위하고 이런 것 같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지로 창설하기 위해서 마사회라든지 이런데서 약 8,800만원 도비에서 일정 부분, 시비에서 일정 부분을 시비 5,600정도 하면 창단 시켜서 자라나는 U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체육인으로서 길러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 드리고 내년도부터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김천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기금 운용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까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체육인들 의 많은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기금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어서 전체 스포츠도시다, 스포츠타운 10만평 형성해 놨다 이런 부분보다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 도중에 2016년도에 기금이 만료가 된다고 설명 했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조례에 의하면 2016년 말이 되면 체육진흥기금은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되잖아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편입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체육진흥기금이 존속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아까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 합니다.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체육진흥 사업에 많이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까지는 스포츠산업과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맞습니다. 기금과 일반회계는 지출 항목에 있어서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어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할 때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일반회계로 지출 할 수 있는 내용을 기금으로 지출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특별하게 기금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 기금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도 맞을 것 같고 2016년 일몰제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존속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금액도 체육진흥기금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사실은 예산이 부기별로 책정하다 보니까 여의치 못한 부분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마무리 못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보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2014년도 운용 계획에 지출을 제로로 했단 말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승인된다고 보면 2014년도에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진흥기금 지출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 현재 필요한 지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제로로,
세운
김세운위원
현재 지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제로인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이 계획과 관계없이,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목적에,
세운
김세운위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도 예비비 지출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 같은데 예비비도 잘못 판단하게 되면 무리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립함에 있어서 수입은 수입대로 나올 것이고 일정 부분 지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른 부서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집행이 일단 현재는 3억500만원인데 수입이 있으니까, 단위가 매년 단위입니다. 3억500만원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수입으로 보고 1년 동안 예치하면 9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보면 총3억1,500만원이 수입입니다. 내년도에 지출을 잡아주는 것이 저희들이 예치를 하겠다, 3억1,500만원에 대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예치도 지출로 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일단 그렇게 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치를 지출로 본다는 것은 당연히 예치를 해야 되는데,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예치를 하는데 수입에서 지출을 보면 내년도에는 지출이 안 되면 내년도 12월 31일 되면 3억1,500이 수입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회계로,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일반회계로 지출 할 수 있는 충분하게 지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지출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일정 비율을 지출로 산정해야 되는 조항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제 그렇게 답변 했잖아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환경관리과에 폐기물관리,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규정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황병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에 일몰제가 되면 주무과장으로서 존치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을 계속 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무 과에서,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산만 성립되면 체육진흥기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미리 예측 못했던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출연해서 하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저축 형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스포츠도시로 위상을 떨치고 김천에 스포츠인들이 모여 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려면 체육기금을 3억 아니라 30억, 300억이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잘못하게 되면 예비비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예비비 성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체육시설에 투자 하고 대회 유치에 투자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일반회계에서 목돈을 지출해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체육 발전을 위한다면 체육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어떤 목적 사업이 있다면 목적 사업이 정해진다면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기금으로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30억이나 50억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30억 50억을 투자하기가 어려울 때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3억 5억이라든지 확보해서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몇 년 정도 거쳐서 성립되었을 때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정에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시에 건의하고 있는 입장인데 10만평 스포츠타운 안에는 여러 종목의 경기종목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이나 임원들 왔을 때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을 몇 년 동안 잘 운용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예를 들자면 뉴스호텔이라든지 식당도 체육선수가 유도선수하고 체조선수하고는 칼로리가 틀립니다. 그런 스포츠인들을 김천에 모여들게 하려고 하면 김천에 맞춤형 스포츠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런 기금을 운용해서, 한꺼번에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면 목이 많이 쉽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몇 년 동안 좀 모아서 기금을 운용해서 이런 시설에 투자한다든지 하게 되면 좀 더 김천이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떨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드린 부분은 김천시가 정말로 폭을 넓혀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늘 김천시가 하는 이야기는 인근에 식당, 인근에 숙박업소를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사람이 세배 네 배 다섯 배 더 김천으로 모여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식당이나 숙박업소로 윈윈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때문에라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 짧은 소견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폭넓게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다가 체육진흥기금을 돈이 적다, 기금을 많이 마련해서 운용하면 안 좋겠나, 돈이 없어서 못쓰지 있으면 쓸 수 있는데 사실 체육 관계에 잔잔한 일이지만 일반회계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는 얼마 전에도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배드민턴, 또 다른 것 육성한다고 해서 창단이 되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창단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는 돈을 거기에 다 투자해도 그것을 못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탁구를 육성 하려고 하는데 탁구 선수들 유니폼을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 교장 판공비까지 다 넣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손을 뒤로 내미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에 운용 기금으로 해서 도와 줄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 시에서 일반회계로 해서는 크게 그런 것이 없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일반회계는 명목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우리 김천이 체육의 메카로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배드민턴하고 농구하고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것도 엘리트 해서 체육기금 관계는 과장님 아무리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전체적인 위원들 이야기가 좀 많이 기금이 되었으면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좀 연구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잘 하시고, 제가 보니까 체육회 산하 되어 있는 것이 사무국장, 차장이 있는데 생활체육 사무국장보다 월급이 적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생활체육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되어 나오지만 생활체육 하는데 월급이 김천시 통틀어서 도민체전 일반체육대회하는 것 사무국장이 몇 배를 애를 먹는데 월급은 적다, 이것은 언브런스라고 봐요. 그래서 사무국장 월급이 200만원, 차장이 150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생활체육국장이 얼마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생활체육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50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맞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게 생활체육 하는 것, 일반 체육 하는 것에 몇분의1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요? 이것도 체육회 사무국장을 대외적으로 세워서 시장님이 나서서 모든 일은 국장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 김천에서도 국장 체면도 세워주고 위신도 세워 줘야지 월급 200만원 주고 왔다 갔다 경비 쓰고 물론 차비 받아 가겠지만 자기 주머니돈 쓰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보니까 점퍼 하나 입는데도 다른 데 얻어 입는 식으로 이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체육회 관계로 해서 대회도 많아서 가보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그 관계도 일반회계에서 되겠죠? 체육기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 관계도 과장님이 과감하게 김천시 체육회가 생활체육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대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감안하셔서 체육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보니까 모든 운동장에 체육회 관계는 다 체육회에서 관여해서 토요일 일요일 못 쉬고 하는데 생활체육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그 관계는 이해하셔서 해결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오늘 체육 관계 나오니까, 제가 본 회의장 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생체가 좀 많은 이유가 도생활체육회에서 별도로 100만원 지원 되니까 좀 더 많은 모양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빼야 되지,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도에서 주는 돈이라서,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도에서 100만원 주면 시에서 빼서 맞춰야 되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올해 해결 하세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본회의때 해결 하세요.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1234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과의 율곡동, 지좌동주민센터 건립과 복지위생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취득 물건 등 3건입니다. 먼저 5쪽 율곡동주민센터 건립 건입니다. 혁신도시 내 율곡동주민센터는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에 발맞추어 직원 가족 및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복2지구 158-2번지 부지 면적 3,507평방미터, 1,06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1,800평방미터, 540평 정도로 건립하며 주민센터와 강당, 작은 도서관, 인터넷방, 다목적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청사 신축에 따른 소요 예산은 40억 투입하여 2014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7쪽 지좌동주민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지좌동주민센터는 건립한지 25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와 주차 공간의 협소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 신축함으로서 주민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며 지좌동 519-2번지 일원 약 3천 평방미터 정도 부지를 25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 상반기 중에 매입 하고자 합니다. 청사 신축은 지상 3층 연면적 1,5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주민센터, 강당, 예비군동대, 다목적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청사 신축에 따른 소요 예산은 32억 투입해서 2015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혁신도시 내 가족과 공공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전기관 직원의 조기 정착 기반 조성과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건립코자 합니다. 혁신도시 내 158-4번지 부지면적 5,899평방미터 약1,784평 정도 되겠습니다.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500평방미터 규모로 국공립어린이집, 일시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육아카페 등을 배치하여 2015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40억 원 등 총 60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는 27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하여야 하며 2014년부터 매년 9억씩 3년간 균등 상환 계획이며 건축비는 33억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위의 공유재산 취득 물건에 대한 매입 예정지의 위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율곡동주민센터는 혁신도시 내 복2지구에 부지면적 3,507평방미터, 연면적 1,800평방미터 지상3층 건물로 부지매입에 15억6,200만원과 건축비 40억 원으로 내년 하반기 건축 계획이며, 지좌동주민센터는 지좌동 519-3번지 일원에 3천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1,500평방미터, 지상3층 건물로 부지와 건축비 포함 57억 원 예산으로 2015년 상반기에 신축 예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내 158-4지구에 부지 5,899평방미터, 연면적 1,500평방미터, 사업비 60억 원 정도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2015년 12월까지 건립 예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등 육아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높아만 가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좀 더 쾌적한 공간 제공과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저촉되지 않아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아울러 청사 신축이 되면 기존 청사에 활용 방안 또한 적극 모색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과 배려가 될 수 있는 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동사무소가 없어진다고 해서 뭐로 이야기 되었죠? 동사무소라고 안하고 자치,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
경규
임경규위원
주민자치센터로 이야기 되었잖아요.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래서 아포인가 어모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짓는데 60억 70억씩 들여서 3층 지어서 동사무소,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서 1층만 해도 충분한데 2층 3층에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2층에 회의 어쩌다 한번 하는 것, 3층에 운동기구 갖다 놓고 운동기구 또 사야 됩니다. 몇 천만 원치 또 사야 되잖아요.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은 잘못됐다고 안 봐요? 개인으로 만약에 3층을 지어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땅을 사는데 20억 넘게 들어가고 짓는데 40억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 손 뗄 때 되면 금액이 또 틀려집니다. 아시죠? 이것도 올라갑니다. 60억 70억 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정도만 하면, 1층에 여유 있으면 뒤에 창고 쓰고 이래야 되지 동사무소 새로 지으면, 평화남산동에, 다른 데는 다 짓고 평화남산동만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해서 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만 없다고 해서 동사무소 이전하는데 남산동 쪽에 땅을 좀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평화동에서 벌써 야단났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가서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뭘 옮길 때 되면 소리가 안 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근방에 집이 들어서고 땅 한 삼백 평 사는데 근방에, 애로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애로는 둘째 문제이고 동사무소를 60억 70억씩 짓는 자체가 앞으로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축소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동사무소를 더 크게 확대해서 짓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주민들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주민들 욕구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취미활동이나 운동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
경규
임경규위원
요구하죠? 하나씩 묻고 갑시다.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공무원도 돌아가면서 해야죠. 그러면 거기 스포츠댄스 하고 노래교실 하는 사람 뭐 먹고 삽니까? 과장님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시에서 들고 하나부터 끝까지 하는데 김천시민들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다 먹여 살려 주어야지, 안 그래요? 문화원, 도서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면 밖에서 그것을 자기가 전문으로 해서 사업 하는 사람은 뭐 먹고 삽니까? 밖에 헬스 하는 사람들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누가 뭘 해서 먹여 살립니까? 그러면 결국은 김천 땅을 뜨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해서 내가 조금 전에도 하나 올렸지만 대형마트 또 들어옵니다. 롯데마트, 절대 평화시장, 황금시장은 안 죽습니다. 어디가 죽느냐 하면 평화상가로가 죽습니다. 역전에 평화상가로가 죽으면 김천시 인구 7만 8만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 무조건 우리가 들고 뭘 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건들면 돈이 60억 70억인데 시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관념이 내 돈 1억 한 번 계산 해 봐요. 월급 500만원 받는 사람이 몇 년 해야 1억 됩니까? 안 쓰고.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거기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이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오늘 복지위생과장이 산건위에서 의안이 심사가 있어서 담당계장이 나왔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의회에 한번 이야기 있었습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담당 계장께서,
경규
임경규위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이야기 있었습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산건위에,
경규
임경규위원
아무리 산건위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 12억 도비 3억을 받았는데 시비 45억이 들어가는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김천시내에서 국민체육센터 결국은 공무원 천명인데 비공식적으로 쓰는 사람들 몇 명인지 압니까? 회계과에서 그것 알고 있습니까? 수백 명입니다. 공무원 숫자 줄였다 해서 옛날에 박팔용 시장 있을 때 하다가 현재 숫자 얼마입니까? 이런 것은 돈이 시비가 한 50억씩 들어가고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화를 한번 하고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이것 해서 육아센터 해 놓으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 뽑을 것 아닙니까? 또 경비 나가는 것 국비 도비 받습니까? 매달 들어가는 경비는 시에서 쓰는 겁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국립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어린이한테 돈이 나오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월급을 주고 그런 식으로,
경규
임경규위원
여기에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여기 대해서 이야기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임경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계장 이야기 들으니까 업무보고 시에 2014년 업무보고 시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보고 드렸고 운영비가 매년 3억씩 국비가 지원 된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국비 3억 되면 그것으로 충당 됩니까? 국비 3억이면 여기에 대한 것 시비 1년에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이 섰습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내년도 예산 올려놓은 것은 복지위생과에서 땅 매입비로 9억만 올려놨습니다. 왜 9억을 올려놓았느냐 하면 전체 27억이 들어가는데,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경비 들어갈 것은 계획을 안 잡았네요.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건축은 정확한 면적은 안 잡았습니다. 국비 지원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땅이 매입 되어야 국비 지원이 확정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시에서 일 하려고 하는데 의원이 막을 것도 아닌데 앞으로 김천시 인구가 혁신도시 들어와서 물론 좀 늘겠지만 혁신도시 느는 만큼 시내는 줍니다. 김천시 인구가 지좌동이 늘면 평화남산동이 줄고 평화남산동이 늘면 대곡동이 줄어요. 왔다 갔다 하고 전체적으로 술술 빠져나가는 것이 김천시 인구 아닙니까? 앞으로 시에서 지어서 짓는 돈도 돈이지만 그 뒤에 빠져 나가는 돈을 생각해서 1년에 거기 해당되는 소요 경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김천시 체육관에 1년에 경비가 얼마 손해 입니까? 물론 시민들이 번다고 하죠. 세금 낸다고 하지,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찌꺼기만 남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해서 방법을 자꾸 해 나가야 되는데 근래에 너무 많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뭔가 하면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소요 경비가, 거기 따른 보면 전문직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이것은 할 것은 아니지만 친환경과에서 하는데 농촌 일자리 하는데 사람 3명이 월급을 가지고 가는 것도 그렇고 돈은 거기에서 해서 투자유치과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시에서는 교묘하게 그냥 얼렁뚱땅 뭉치는 겁니다. 이것 1년에 경비 들어가는 것 사람 쓰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결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 하도록 하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회계과에서는 경비가 덜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육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혁신도시 내에 남면청사를 혁신도시 안에 인구가 늘어나면 읍 승격에 걸맞은 청사를 지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율곡동으로 빠져 나가니까 남면은 땅이 115만평 빼앗겼지 인구 한 500명 줄었지 남면이 쪼가리 나서 남면 이야기하기도 뭐 하지만 면청사 계획이 없죠?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율곡동이 이렇게 있으니까 남면은 쪼가리가 다 났습니다. 율곡동으로 되니까, 동하고 면하고 합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이야기는 보상은 받았지만 115만평 면적이 줄고 인구가 줄었고 이렇게 되니까 혁신도시 주위에 절대농지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규제를 완화시켜서 풀어 주어야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규제를 해 놓으니까 뻗어나갈 데가 없고 해 봐야 오봉저수지, 이번에 오색테마공원 해서 100억 투자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등산로는 금오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 해 놨는데, 이것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부르짖는 것은 땅은 땅대로 줄고 인구도 줄었는데 자꾸 농지가 줄으니까 먹고 살게끔 해 주려면 규제를 풀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 전체가 다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농소도 그렇고, 도시계획 세울 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국장님 한번 이야기 해 봐요.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이 관계는 혁신도시 되면서 옆에 관리지역들이 되면서 혁신도시가 거의 매각이 되고 분양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원위치 안 시키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원위치 시켜야만 혁신도시 주변이 더불어서 발전이 되고 도시가 발전하려면 혁신도시를 도시계획 바꿀 때 분양 문제 때문에 바꿨을 겁니다. 혁신도시가 분양이 거의 다 되고 큰 아파트 필지만 남았습니다. 아파트도 들어서고 도시주택과에서는 소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대형 아파트 30평 이상 짓는 아파트 부지만 남았습니다. 큰 것은 안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게 5필지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끝나고 나면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원할 수 있도록 옛날에 관리지역인데 농민들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다시 풀어 줄 겁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나중에 도시계획을 바꿀 때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어떤가를 충분히 들어서 규제를 완화 시켜서 남면도 저도 처음에는 읍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읍승격에 걸맞은 청사를 짓고 해서 남면이 대개 클 줄 알았습니다. 쪼가리 다 났습니다. 땅 115만평 줄지 인구 오륙백 명 다른 데로 빼앗겼지 이래 놓으니까 주민들이 규제를 좀 완화 시켜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참고 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예.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한 개 남았는데 쉬다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쉬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중심에 건립하고 있는 김천 녹색미래과학관이 혁신도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창의과학 마인드를 확산 시키고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에는 개관 및 관람 등, 제3장에는 과학관의 운영 및 활성화, 제4장에는 시설의 대관, 제5장에는 성과평가위원회 및 과학관 자문위원회 설치, 제6장에는 운영의 위탁 및 평가, 제7장에는 보칙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제정 목적을, 제4조 내지 5조에는 과학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료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과학동아리 지원, 회원제 운영 등 과학관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20조까지는 시설물 대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는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에서 29조까지는 과학관의 운영 위탁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연평균 47억6,200만원이 소요되며 국비 15억6천만 원 제외하면 32억 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안제1조가 제정 목적으로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관 및 휴관, 관람료 등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 제5조에, 과학관 운영 및 활성화는 안제9조 제10조, 제12조에, 성과평가위원회, 과학관 자문위원회 등의 설치는 안 제21조 제22조, 그리고 운영의 위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제26조와 제2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인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이벤트 실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증대하기 위해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공공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인 혁신도시내에 건립되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여겨지며 시민이 언제든지 체험하고 관람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아울러 미래 김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과학 인재산실이 되기를 기대 하면서 상위법인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예산 현황에 년 평균 소요 금액이 47억6천만 원이죠?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국비 15억 지원 되면 순수하게 1년에 연평균 소요예산이 31억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설 위탁운영비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BTL사업 실시 협약에 의해서 위탁사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위탁사 선정 되어 있어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거기에 연평균 12억4,200에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죠?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연평균 소요예산이 31억2천만 원인데 우리가 받는 것은 10억4,200밖에 못 받잖아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연평균 시비 소요액이 3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내역 중에 BTL사업 임대료 15억6천 정도 하고 나머지 매년 시설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비를 위탁사에 주어야 됩니다. 그게 10억4,200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주어야 되고 시에서 임대하고 대관하고 해서 1년에 시에서 순수하게 얼마쯤 보조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추산하기로는 연평균 시비가 내년도에는 개관이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5년부터 감안하면 연평균 32억 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창원이나 과학관에 운영 수입을 보면 삼사억 내외가 됩니다. 시비가 들어가야 될 돈은 27억에서 8억 정도,
정희
서정희위원
삼사 억의 대관료라든지 입장료가 삼사억 밖에 안 됩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1년에 들어오는 돈은 삼사억 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시에서 이만큼 재정 보전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와서 후진 기어 넣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녹색미래과학관 유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국비 부담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미 다 적신 것이고 이것을 최소한의 시 재정으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1년에 삼사억 밖에 대관료나 입장 수입이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 시에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과학관 내년도 예산 때문에 도창조과학기술과와 도예산실, 담당국장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도내 11개 과학관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나 개별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는 예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2년 전부터 전부 다 시군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방문해도 사실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과학관을 활성화 시키면서 시비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현 정부의 창조과학이나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해서 활성화 시키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임차료라든지 시설위탁에 따른 위탁비 지원하는, 다음에 기본적으로 운영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26억에서 칠팔억 정도는 시비가 부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지원 된다고 해서 불콩 주워 먹듯이 사업 뚝딱뚝딱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가 이런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겨주는 이런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유치할 때 국비 부담이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 조금 지원되면 불콩 주워 먹듯이 사업을 유치해서 달려들어서 하는데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유치는 했지만 김천시에서 앞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고 가야 될 사업인데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이 안 되도록 연구를 잘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료 산정이나 2년 전에 그때 국채금리가 4.3%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2.8%이기 때문에 임대료 상환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 6월 되면 다시 적용하게 되면 금액이 재정 부담이 줄어들기는 한데,
정희
서정희위원
이 녹색미래과학관이 김천 15만 인구도 안 되는 우리 시민들이 관람하고 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입장하고 하는 것을 추산해서 하는데 외지 사람들 끌어들여서 입장 수입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런 돈을 투자해서 우리 시에서 삼십 몇 억씩 1년에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과연 도움이 얼마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유치 한 자체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생각합니다. 예산 관계나 국비가 지원이 적으면 아예 이 사업 유치를 포기 했어야 하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이 박광수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타 지역에 자료를 가지고 할 때마다 여러 번 나왔잖아요. 저도 뒤에서 지켜볼 때 참 안타까운 게 또 다른 도에 있는 녹색미래과학관하고 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김천시가 제일 열악하게 국비를 적게 받잖아요. 맞죠? 다른 데 비해서,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국비를 적게 받는 것은 아니고,
정희
서정희위원
박광수 위원이 자료를 다 제출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잖아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국비 지원은 받는데 중간에 도비 30억 상환 때문에 건설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BTL사업 지침에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민간,
정희
서정희위원
도에서 하는, 도에 한군데 지정해서 하는 녹색미래과학관을 김천에 갖다 놓고 김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으면 안 되죠. 도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되지,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이 되었고 박광수 위원이 질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잘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서정희위원께서 말씀 하신 내용에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설명 하실 때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도비가 운영비나 임차료를 상환 할 때나 운영비를 도비는 도내 11개 과학관이 있는데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때문에 도에 여러 번 방문 했지만 그게 시군 형평 문제도 있고 해서 지원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적으로는 애당초 미래과학관을 건립할 당시에 공유재산부터 시작해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비 15억6천, 시비 15억6천인데 이 중에 도비 50%는 부담 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도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30억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지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곳에는 전혀 지출 할 수 없었고 건립비에 충당 되었잖아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운영비에는 전혀 도비를 충당할 수 없다, 평생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매년 확보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도에 예산 기준이라는 게 시점마다 항상 도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시군마다 과학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과 연대해서 이런 운영비 지원 부분을 지원 받도록 계속 건의하고 노력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노력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 도에 과학관이 몇 개 있다고 하셨죠?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과학관이 11개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1개 과학관은 김천에 만들어진 미래과학관하고 성질이 좀 다를 것 아닙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과학관마다 테마가 있기 때문에 각각 조금 성질이 다르겠습니다만 규모로서는 저희 김천시가 가장 큽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른 곳에 과학관은 누가 운영 합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합니까? 김천과 똑 같이,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연간 소요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규모가 건축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에 세계콩과학관을 제외하고는 BTL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BTL이 아니랍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축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일시적으로 부담을 시와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하기 어렵습니다만,
세운
김세운위원
지방비 15억6천만 원 중에 50%가 도비가 부담 되더라도 훨씬 우리 시가 부담이 줄어 들 수 있고 좀 수월할 텐데 매우 안타깝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경북혁신도시내에 들어있는 녹색미래과학관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도와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다음에 위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위탁 업체가 어디입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고암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디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고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운
김세운위원
이쪽에 위탁 업체로 선정했어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실시 협약할 때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맨 처음에,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그린에코는 뭡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건립하는 회사이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김천에코그린주식회사는,
세운
김세운위원
김천에코그린은 건립이 끝나고 나면 일체 관여 안 합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건립만 에코그린에서 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거기는 한화건설외에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이 분들이 BTL사업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건립한 겁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앞으로 여기는 매년 분담해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상환하는 금액을 받아가는 업체이고,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고암이라는 회사가 선정 될 당시에 어떻게 선정 됩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컨소시엄을 구성 할 때 BTL사업을 할 때 운영사하고 건설사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김천에코그린이라는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질 당시에 이게 준공이 되어서 운영에 들어가면 주식회사 고암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고암이라는 회사로 매년 10억4,200만원 지급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 고암이라는 회사는 어떤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 합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자기들이 연평균 인력을 17명 정도 상주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시설 관리 부분만 맡아서 하고 대신에 저희들은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0억4,200만원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 될 것 아닙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말씀 하셨던 평균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오는 대관료나 입장료는 누가 관리 합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관리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 운영 자체를 저희 직원들이 6명 정도 파견 가면 입장료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고암이라는 회사가 미래과학관을 맡아서 운영을 다 하잖아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운영을 하는데 시설 운영과 전시, 기획 운영이 별도로,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죠.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일괄 다 준데도 있고 두 가지를, 저희들 경우에는 시설부분만 고암에 주고 나머지 전시, 기획 부분은,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없었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설명대로 하자면 이것 전체를 고암을 주었는데 대관료나 입장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설명이 부족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대관료가 얼마 들어왔던 간에 대관료나 입장료는 100% 우리 시에서 수입으로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10억4,200을 줄 때 이 금액에 더 플러스해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되죠?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고암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입장객을 늘이기 위해서 대관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시, 기획은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10억4,200만원이나 들여서 위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전문경영인, 다시 말씀 드려서 미래과학관을 운영 해본 경험이 있는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하는 것 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입장료나 이와 같은 부분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위탁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 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설계나 자금조달, 건설 등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BTL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운영할 사업자를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BTL사업이 성립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 고암이라는 회사는 전문성이 없다기보다는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난 후에 관리를,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그쪽으로 전문성이,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이게 영구적으로 고암이라는 회사에 위탁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가 운영해도 됩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20년인데 중간에 평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위탁사가 관리나 소홀하게 되면 서로 계약 위반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혹여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려 보는 건데 이게 법률적으로 위탁회사를 운영해서 컨소시엄을 만들 당시에 이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관계인을 채용하고 해서 운영하면 운영비가 10억4,200보다 훨씬 더 적게 들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에서 위탁사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처음에 BTL사업을 시작하면서 컨소시엄으로 구성 해 왔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했고 앞으로 17명이라는 고용인력 중에는 청소나 전문기술인도 있지만 그 외에 지역에서 채용해서 사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도 중요 하겠지만 시설 위탁운영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담이 많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금액이 전혀 조정 되거나 할 수 없습니까? 계약 당시에 연간 10억4,200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연평균을 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2015년 7억 정도부터 출발합니다. 감가상각 시설이 오래 되니까 노후되는 관리비,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따라 물가상승분하고 조금조금씩 늘어나는데 거기 평가위원회를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평가나 운영 관리 평가가 잘못 되었을 때 금액이나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 및 전시운영비가 6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고암과 관련 없이 우리 시에서,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수익 대비 지출이 반 정도 되네요. 그죠? 운영함에 있어서 6억 정도 나가고 운영 입장료라든지 대관료로 들어오는 것이 삼사억 정도 들어온다면 반 정도 나갈 수 있겠네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개관 예정은 언제입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준공은 내년 5월인데 시범 운영은 한 3개월을 거치고자 합니다. 중간에 기계나 하자 부분들도 있고 3개월 끝나고 8월말이나 9월초에 해서 개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관람료가 어린이 1,5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른 3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당 한 겁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타 과학관에 창원이나 다른데 운영하는 사례를 봐서 비슷하게 책정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집행부도 시비를 낭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무리하게 국비가 있다고 해서 아까 서정희위원 말씀대로 공모 하거나 해서 미래에 지출 될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사항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 했다면 이것은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시작 되었으니까 방법은 없고 이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창출 할 수 있는 가치에 중점을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답변 내용 중에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서정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답변 내용 중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위탁운영비가 10억4,200인데 이 사람들이 시설 관리나 이런 것 밖에 안 하잖아요. 나머지 우리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하고 공무원들이 아까 몇 명 투입 되어서 한다고 했습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지금 계획은 6명 정도,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 소요 예산이나 공무원은 돈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수치로 그냥 해 놓은 것 하고, 공무원이 조금 전에 답변할 때 6명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공무원 6명이 여기에 매달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공무원이 연봉 3천만 원 해도 3*6=18, 그것만 해도 이런 연간 예산 금액은 우리 시에서 체육 스포츠타운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장기 근로 이런 것은 경비가 얼마, 운영비 이런데 아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6명이 투입되어서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10억4,200만원 주고 공무원육 명 정도 또 투입 되어서 운영해야 되고 관리 한다면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과학관 다른 데도 보고 있는데,
정희
서정희위원
다른 데는 비교 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소요 경비를 1년에 전체 들어가는 것을 따지면 공무원까지 투입되는 것 따지면 엄청나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 것은 포함 안 된 금액이잖아요. 지금 추산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하는 그런 예산은,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제 준공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천미래과학관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고암이라든지 또 그린에코 그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하는 것도 사실 의회에서는 잘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관리 운영하고 하는 데 의회하고 깊숙하게 좀 협의하고 해 주어야만이, 물론 협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줄여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운영을 하는데 자치단체가 노력을 한다면 혁신도시 내에 소속된 김천미래과학관이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경북드림밸리 아닙니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운영을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봐야 안 되겠나,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만약 노력을 한다면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제가 먼저 말씀 드리면 일단 제가 도에 관리 운영 때문에 일단 명칭부터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이 아니고 경북드림밸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명칭을 경북을 사용하자고 도에 창조과학기술과에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답이 안 나왔고 비즈니스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직접 설립하고 있어서 거기 범위를 세우면서 과학관까지 같이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도 도에서 한번 검토 해 볼 여지가 없느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사실 재정 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가 진행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네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저희들이 김천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물론 우리가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운영하지만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녹색미래과학관을 이용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으로만 따져서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경상북도가 운영하던 국가가 운영하던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과장님 알다시피 김천시가 여러 가지 큰 대형 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가지게 되어야 될 것이고,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노력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례안 자체도 앞쪽에 경북김천녹색미래과학관이라든지 이런 타이틀로 수정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노력하는 의미에서라도 명칭 변경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이든 10년이든 노력을 해서 도립으로 하던 국립으로 하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미리 명칭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조례에 대한 제정하고 그럴 때는 도에 해당 부서와 사전에 검토와 협의를 다 합니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상위법에 위배 되는지 검토 하고 해당 과에서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경북을 쓰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바꾼다면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이라는 도의 일정 부분의 명칭에 대한 부분은 승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경북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해도 큰 무리는 안 따르지 싶은데 그것까지 협의를 하고 해야 될,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제가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해 놓을까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 당장 운영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병학
황병학위원
부서장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바꾸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지적되고 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아예 조례를 제정할 때 미리 해야 되지 이것을 김천으로 딱 못을 박게 되면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경북을 붙이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든 행정적으로 해결하든 현실적으로 해결하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 의견은 경북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오늘 제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큰 무리는 안 따르리라고 생각하는데,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사업 계약도 다, 명칭 하나가 저희들만 단순하게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BTL사업 실시협약서, 미래과학창조부에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이라는 명칭 다 변경 되어야 되는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으로 못을 박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자꾸 이야기가 중복되는데 노력하는데 제약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그거는 없지 싶습니다. 김천이 경북에 속해 있고 혁신도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한데,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 해 놓게 되면 김천으로 못을 박아서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려면 명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북을 넣어서 조례안을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잠깐만요.
병학
황병학위원
예. (관계공무원과 협의)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여러 가지 있어서 명칭 부분은 나중에 원안 통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명칭 그런 부분들은 실시 협약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부처에 국비를 받는 미래과학창조부에도 이런 일정 부분 명칭을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고 보고를 다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협의하고 해서, 저희 시에 유리하다면 당연히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전에 추진 해 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고 오늘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경북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건의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개정해서라도,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명칭 개정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저쪽에 명칭을 바꾸고 조례 개정하면 되잖아요.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여러 가지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김천녹색과학관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김천 시민들이 시비를 많이 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선정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 했었고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도비가 거의 유야무야 식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도비가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지방비 중에 50%가 도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안 그래도 과장하고 도에 예산 관계 부서에도 알아 봤는데 녹색미래과학관이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는 지원을 안 주는데 김천시에만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지난번에 30억은 억지로 받아서 보탰는데 다음부터 이후에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이야깁니다. 김천만 지원 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관계는 운영비가 문제 있는데 녹색미래과학관이 도내에도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운영하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혁신도시 내에 한국전력기술하고 매치를 시켜서 같이 가는 방향도 연구 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녹색미래과학관이 왔을 때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 도비 50% 시비 50%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어느 순간에 잘못 되어서 전적으로 도비가 저번에 7억5천인가 나오고 해서 30억 정도 시비하고 해서 나왔죠? 나왔습니다만 실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부담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신동보 과장님께서 도에 계시다 오셔서 노력하면 사실 도비라도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역할을 기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의회에서도 조금 그렇게 생각 합니다만 사실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운영비는 안 되겠습니다만 도비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 스포츠타운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 등등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만 녹색미래과학관이 벌써 1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15억 자체도 계속 시에서 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시비가 너무 낭비 되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운영을 잘 해서 시비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엄청난 시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물먹는 하마입니다. 물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한테 정주여건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만 녹색미래과학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16억 정도 들어간다면 누가 인정 해 주겠습니까? 하여튼 한 곳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해서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나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녹색미래과학관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미래과학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 재정 부담도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이선명출석위원
이호근 강순옥 김세운 서정희 육광수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