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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11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4-06-19

곽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양 구청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 만안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부록 참조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부록 참조

권오쇠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 구청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에 7페이지에 위생관리 해서 그 방역소독이 있어요. 이 방역이 보니까 31개 동을 보면 구도시가 면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신도시는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인건비를 이거 예산을 세웠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 새마을체육대회 있죠? 새마을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각 동마다 3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동에서 보면 보통 한 100명에서 200명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 30만원 주고 그 체육대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각 동에. 일절 지원해주지 말라고. 아무 것도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또 주민자치센터 있죠? 이거 보면 똑같이 예산이 돼 있어요. 동마다. 왜 그렇게 돼 있는지 특히 석수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센터가? 왜 똑같이 지원이 됐는가. 그리고 또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있죠? 안양유원지에서 안양유원지 주민들이 만안구에 민원신청 한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 432쪽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벽산로정비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벽산사거리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벽산사거리부터 온누리 청수약국까지 차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노점상하고의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설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 464쪽에 관련된 겁니다. 육교승강기 유지보수대행비를 625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승강기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증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에 김기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벽산로정비공사에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지금 중앙성당하고 노점상 양쪽에서 또 제일교회까지 아마 같이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각 민원측의 내용들과 우리가 협상하는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일번가 한전지중화사업분담금이 총 12억원 중에서 금해 추경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일번가 지중화사업을 분담금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안양일번가의 어느 구역까지 이게 해당되는 건지 지중화 전체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이 직접적 예산하고 관련은 아니지만 지난번 시장께서도 일정을 잡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못 잡았는데 (구)만안로에 안양역에서 석수동 방향으로 미래암페아라고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건물 인도부분을 지금 보행도로를 너무 많이 침해됐다고 완화차로를 만들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지 아파트주민들이나 인근의 주민들 모두 보행로에 완화차로로 점유된 부분이 너무 커서 말하자면 심각한 보행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1회추경 편성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보고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44.6%가 증액이 됐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방금 전에 만안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벽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갈음하고 특히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한전전주지중화사업에 대해서 12억을 사업시행비를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50%의 6억을 추경에 우선 계상했는데 현재 지중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이러한 지중화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 지금 추경에 꼭 필요로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대학후문 진입로개설공사에 보면 현재 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 대림대 후문 진입로에 대한 본예산을 세우고 또 현재 이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평촌중학교비상급수시설 지중선로공사비가 본예산에 8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643만 5,000원이 증가해서 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만안구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단속건의 계약이라든지 집행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상업지역내에 상가들의 1층에 영업행위가 지금 법을 알고 하는 건지 어떠한 단속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주민들의 통행로를 막고 장사 영업행위를 하는데 불쾌감도 느끼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꾸 중복된 질의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432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인가본데 안양일번가 한전지중화공사, 본 위원은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 문화의 거리 용역을 아마 예산이 서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이 좀 중요하게 여기고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용역결과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일번가 조흥은행 있는 곳에서부터 들어가면 보도블럭을 잘 깔아놨어요. 사실 안양일번가의 좀 특색사업으로 해서 그게 구청에서 했는지 하여튼 시에서 했는지 바닥을 잘 깔아놨는데 이제 지중화공사를 하게 되면 다 깨뜨려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성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낭비, 그 일례를 든다고 하면 안양중앙로에 지하상가하고 소위 말하는 구청에서 도로정비한다고 해서 케노피 문제도 과거에 대두가 돼서 양쪽에서 하고 한쪽에서 해 놓은 걸 1년도 안 돼서 또 다시 정비를 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보고서와 앞으로의 이 계획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후회없는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전과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진국도 그렇습니다만 이 지중화사업계획 역시도 벽산로 같은 곳은 좋죠. 확장 이렇게 하면서 정비하면서 지중화사업 바람직스럽다는 얘기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달로도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어떤 계획된 이러한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낭비를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바로 전에 이양우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일번가 문화의 거리조성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안양일번가 한전지중화사업 분담금에 대한 예산은 이번 올해 집행할 게 아니라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440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석수2동 동청사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 3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누누이 청사를 고치면서 예산만 낭비를 했는데 이걸 신축을 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동사무소를 다녀보니까 석수2동만큼 낙후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의 건축교통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교통과의 건축지도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대해서 국비보조 내시 된 부분 250만원 삭감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특히 이제 동안구에서 현재 주차단속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안구에서 이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을 좀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안구에서 주차단속요원들을 몇 명을 지금 주차단속요원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하고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시민들이 주차단속요원이라든가 공익요원들하고 마찰이 접촉이 돼서 민원이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 되고 또 주차단속을 하면서 금액적으로 서로 이의제기를 한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 달 통계로 해서 평균 1일 단속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우리 시에서 주차단속하고 견인하고 이렇게 업무처리를 구분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1일 평균 단속은 몇 건이 되면서 견인은 몇 건이 되는가 그리고 시에서 주차단속에 대한 예산지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올해 예산 지원금액을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만안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구청 건축교통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유원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안양유원지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를 어떤 것을 하였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안양유원지 내에 발생된 불법행위 4건에 대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5교 인근에 보리밥집 음식점용도의 보리밥집을 18㎡를 2월 14일날 철거를 했고 4월 20일날 만복식당에 92.4㎡의 음식점용도를 철거를 했습니다. 아울러 4월 20일날 출렁다리집의 85㎡를 철거를 했고 4월 23일을 날 숲속의 빈터 53㎡의 음식점용도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지구 내에 80년대부터 오랫동안 방치 돼 있던 파이프, 천막 등은 시에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업지구외인 봉암상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집행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곽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유원지개발 밖에 아까 봉암상회 같은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 36년 동안 장사를 계속한 곳인데 그걸 좀 만나서 안양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만나서 이렇게 대화로 풀면 좋겠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럼요, 시의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저희가 거기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죠.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가급적이면 시방침에 협조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부 계도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원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은 다 철거가 됐는데 그 부분만 흉물스럽게 남는다고 하면 유원지 전체의 자연경관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결국은 강제집행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워낙 불경기라서 어느 정도는 우리 안양시나 만안구 같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영세사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봐줘야 됩니다. 워낙 불경기잖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만안로변에 미래암페아 건물 입구에 시에서 완화차로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완화차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만안로변 미래암페아 건물의 입구 완화차로는 현재 미래암페아 이용차량수라든지 통행량보다는 조금 넓게 설치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암페아 입구가 입주가 완료되고 근린생활시설들이 활성화되면 현재 설치된 완화차로가 적당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민원인들 주장처럼 완화차로를 축소할 경우에 보행권을 확보할 것 같은 외관은 갖출지 몰라도 미래암페아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자의 불법주정차 행위로 보행자의 불편은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전에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린바와 같이 볼라드와 탄력봉, 횡단보도 말굽형 등을 설치를 해서 보행자통행에 최적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봉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께서 각 동의 면적이나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방역소독인부임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방역소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에서는 주로 아침, 저녁에 차나 오토바이로 연막소독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각 동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인부임을 각 동에 크다고 해서 하나 더 배치하기가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침, 저녁 실시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들이 조금 노력하면 우리 안양의 작은 면적에서는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뭐 하나 더 배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당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에는 아직까지 인부임에는 각 동에 하나씩으로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되니까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상업지역내 1층 상가들 통행로를 막고 영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촌신도시의 범계역과 평촌역 주변의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전용도로 건물통로에 이동식 탁자를 놓고 영업행위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지난해부터 전용도로를 강력히 단속을 했고 범계역은 지난해부터 보행자전용도로 영업행위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평촌역은 금년 5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했는데 지난번 6월 17일날 전체 상우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전용도로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어제부터는 영업행위를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새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거의 손님들이 40∼50%가 줄어가고 있고 단속하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수시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런 우리 상가 근처의 보행자들의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저녁에도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랬는데 지금 영업하는 상인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대의명분은 참 잘하고 있죠. 하는데 상인 몇 사람들이 자기 영업행위만을 위해서 하는데 아래층은 손님이 많은데 2, 3층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불평불만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이거 대안으로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는데 일정규모 점용허가를 내주되 세금을 거둬들이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지금 우리가 선진외국을 가보면 노천카페가 많이 있고 그걸 물어보니까 다 일정규모 딱 규격이 있더만, 그래서 그 안에서만 영업을 하되 그 일정영업 한 것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이득을 취하더라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도로점용이나 이런 것은 관련법에서는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허가된 면적에서만 영업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는 건축물대장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식품위생법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나라는 현행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왕 단속하실 바에는 단속을 더 강화해 주시되 문제가 영업만이 장사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오물을 버린다든지 프레판 가스라든지 불피우는 거 있잖아요 숯불 피우는 것도 밖에 보행로나 통행로에 나와서 하는 곳이 이런 위험성을 더 집중단속해 주시라는 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면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보행로에 지장이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수시 단속을 펴서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있잖아요, 저번에 새마을체육대회 있죠, 거기에서 1개 동에 30만원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30만원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새마을체육대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글쎄, 좀 부족하겠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거 좀 더 구청장님 있잖아요, 내년예산에는 최소한 70만원 올려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개인 돈 안 내게끔 하도록 해 주시고 하나 부탁 드릴께요 구청장님한테. 만안구는 시행이 잘 안되더라고. 만안구청장님은. 동안구청장님은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각 동에 현안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동의 시의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구청에 올라가게끔 이렇게 제발 만안구는 안 되지만 동안구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여튼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도하면서 동장들하고 유대가 평소에 잘 되고 그러면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그런데 노상에서 장사하고 테이블 내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제재를 하는데 그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도로법에서는.
혁록

권혁록위원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과태료부과가 20만원 정도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번에?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최고 20만원인데 한번 되고 나면 기간이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발견되는 대로 고지되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1차 계도를 좀 하다가.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계속 계도를 해도 계속 내놓고 영업을 하고 20만원 벌금 내고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거?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속적인 단속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이 최선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지금 5시, 6시 되면 다 퇴근하시잖아, 그 사람들이 일몰 이후에 7시, 8시 이후부터 그런 장사를 하는데 그걸 뭘로 단속을 합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용역회사에 우리 단속반은 10시까지 계약이 돼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단속요원들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단속요원들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피곤하고 저 뒤에 계시면 담당 내가 알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직원들 다 알고 있어요. 저도. 허나 그게 법적 아까 지금 말씀 환경위생법에 법적이 안 된다 일반구멍 가게 같은 곳에 텐트나 천막 쳐 놓고 도로점용 해 놓고 도로점용비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일반가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슈퍼나 이런 곳은 전혀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은 민주시민의식인데 뭐 단속 365일 12시까지 해도 시민들이 민주정신으로 법을 지키는 정신으로 가도록 계도화해야지 단속만이 또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정계도를 해가면서 시민들을 계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켜지지 않으니까 위층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렇죠.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께서 새마을체육대회 행사시 관련한 지원금 문제와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이 각 동이 동일한 사유 및 또 안양유원지 무허가건물 음식점과 관련한 민원발생사례 및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대회 행사지원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3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장들 의견을 들어봐도 아주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 지회로 배분해서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실무선에도 이런 것을 증액검토 할 수 있도록 동장의 의견을 받고 또 구청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기용위원께서.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새마을체육대회 30만원 보조금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어느 동이라고 지적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어느 동의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있잖아요? 안양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새마을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일절 협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건 곽해동위원께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공문을 봤는데.
해동

곽해동위원

잘 들어보세요. 제 말씀 끝나면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하시라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한다니까요. 내가 좀 알아보니까 어느 동에는 초청장을 만들어준 동도 있고 어느 동에는 일절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뭔가 하면 융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뭐 어느 시에서 문제가 돼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하잖아요? 돈 안 받고 하잖아요. 체육대회 하는 것도 정말로 굽신굽신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최소한 동에서도 전화 좀 해 주면서 초청장 이런 것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걸 안양시에서 뭐 하라고 했다고 딱 잘라서,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동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내용은 우리 박달2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이제 주민대표들이 아마 변경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런 내용을 잘 아마, 오해의 소지가 어떻게 발생됐느냐 하면 국무총리실에서 공문이 왔어요. 인근 파주시하고 인근 시·도에서 그런 사고가 생겼으니까 기부금품 모집의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공문을 경기도로부터 시로부터 구에 온 것을 그대로 시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이해를 못했다고 할까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장한테 설명을 쭉 드렸더니 이해를 하셔서 이해가 되셨다고 할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께요. 시에서 별도로 공문이 생산된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의 어느 사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 관내에서 우리 동장이 동에서 잘못했다든가 또는 새마을지도자의 이해부족으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박달2동 뿐이 아니던데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공문이 직접 사본 뜨고 문제된 동의 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께서 석수2동사무소 청사옥상에 방수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할 위원님도 계시지만 석수2동사무소는 1980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실제 건물이 아주 노후화돼서 이양우위원님하고도 동사무소 신축부지 때문에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부지 확보 등 이러한 일 때문에 우선 옥상의 크레일이 가고 부식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방수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식상태가 상당히 양쪽으로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기에는 벽면과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각종 부대시설 뭐 보일러, 지하창고 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어렵지만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청사신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하여튼 이걸 숙제로 가지고 청사부지 신축문제는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용위원, 이양우위원, 이상인위원님께서 벽산로정비공사에 관해서 노점상 문제 등 현안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목적은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 완공에 따른 벽산로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도 있지만 실제 아시는 것처럼 성당 앞에 이 보도가 노점상이 70명 이상 이렇게 노점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의 불편 아주 굉장히 안양시에 노점상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지역처럼 흉물인 노점 이런 형태가 드뭅니다. 그래서 동∼서연결지하차도 그 공사의 일환으로 거기도 좀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성당이라든가 전진상복지회관이라든가 또 노점상들하고의 의견이 같이 일치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노점상들은 우리 생존권이다 전에도 3년만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3년만 연기해달라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구에서는 지금 시에서 그 4동 시장내의 아케이드시설을 하면서 그 안에 거기에 자리확보를 해준다는 시의 계획에 맞춰서 구에서 이걸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 이전문제는 물론 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의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여러 가지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꼭 편성을 해주셔서 이번에 시에서 아케이드사업의 이전문제가 물론 위원장님 동네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시고 물론 추진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4동에 아케이드 시설하는 부분에는 각종 도시기반시설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시설도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의 사업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양우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조용덕위원님, 김기용위원님께서 안양일번가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안양일번가 지중화사업은 작년 11월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 4월에 용역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날 안양일번가의 상인대표들하고 용역 나온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은 포괄적인 용역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약 한 70억대로 보아서 실시설계는 약 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적인 사업착공시 그렇게 함께 공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지중화사업에만 필요한 예산이 2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한전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 확보가 돼야 되고 편성돼서 이러한 편성이 돼야만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 또 일번가의 지중화사업하는데 24억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전판이 일번가내에 30개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또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인들 입장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걱정들을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일번가사업을 추진은 해야 되겠고 또 도시기반시설에 이게 하면 지중화사업이 도시기반시설의 아주 기초적인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물론 기간도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이런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6억을 세워주시면 아마 24억에 대한 전반계획을 한전하고 협약이 됩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6억을 세워서 그래도 분전판을 설치하는데 민원이 적고 반발이 적은 (구)국도, 안양역사로부터 그 (구)국도변에 일번가 이쪽에 이런 방향으로 설치를 하는 구상을 해 놓고 실질적인 건 한전하고 일번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이것도 마지막에 용역결과를 보고서 금년도에 이게 돼야만이 내년도 본예산 한전예산이나 우리 본예산에 이게 같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예산부서하고 같이 해서 또 한전하고도 협의가 돼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금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상정한만큼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좀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장구청장께서 설명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 없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용역보고서는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용역보고서보다는 물론 책자는 위원님들 드릴 건데 실시계획을 해야 만이 구체적인 게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은 뭐 용역에 대한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칭선정 또는 공간계획 그 다음에 동선계획, 유색포장계획, 시설물계획, 조경계획, 기반조성계획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총 필요한 기반조성계획에서 그래도 이 지중화사업이 맨 먼저 도시기반시설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 구청장께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방금 70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70억에 조금 빠집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2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된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물론 지중화사업 6억을 들여서 한전과의 교섭을 해서 지중화사업이 한 24억 들어가는데 아마 이것을 해결을 한다 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고 진짜 기초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과연 안양일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주최가 어디가 할 것이냐 구청이 하는 것이냐 안양시의 예를 들어서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과에서 할 것이냐 과연 이 주체는 앞으로 만안구청이 될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만안구청이 된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시에서도 업무처리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일번가의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인 지중화사업, 상·하수도, 가스 이런 기반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유색포장이라든가 하고 주로 이루는 게 광고물정비사업 이런 형태로 분리가 돼서 거의 구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침을 구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양우위원

구청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맡으시고 또 지금 아까도 설명을 일부 했습니다만 벽산도로정비도 굉장히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이게 이제 기술진들이 우리 지금 구청에 굉장히 기술직들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도로과 같은 곳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참 굉장히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일을 맡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하튼 지중화사업, 일번가에 한전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전에서 이거 100%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닙니다. 법이 아주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빈틈없이 추진을 하셔서 진짜 후회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한가지가 뭐냐하면 전에도 화단극장 역전에서 안양구대교까지 소위 말하는 만안로의 만안초등학교 뒤편 쪽을 그때 무슨 애니메이션 인가 해서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이걸 용역을 해서 안양시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용두사미격이 됐다고요. 이러한 일 또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로를 지금 보사에 보니까 중앙로정비계획 내가 볼 때는 광고물 정비로 보는데 그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지하상가하고 구청에서 도로정비 하는 것하고 이게 중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더라 이런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치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벽산로상가도 쉬운 건 아니지만 시의 계획과 맞춰서 이번 기회 아니면 그런 정비할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또 일번가의 뭐 지중화사업 뿐만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사업 등을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니까 고맙고 하여튼 중앙로의 16억대 되는 도비지원사업도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벽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각 민원주체들의 민원내용과 그 진행사항을 듣고자 했던 건데 노점상 부분은 생존권 그리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각 민원주체별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결방안들을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벽산로정비에서 이 도로, 이 정비사업 이 예산만 왜냐 하면 워낙 이것도 굉장히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첨예하고.

이상인위원

구청장님, 제가 그 말씀 들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예산을 여기에서 잡아서 있으니까 민원현황을 좀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자 알고자 하는 겁니다. 시청에서 당연히 동∼서지하연결도로 관련된 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쪽에 예산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들어가는 민원인들 위쪽에 구청에서 담당을 할 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러니까 글쎄 구청에서 다 하기는. 제 얘기 다 들어보세요.

이상인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아까 그 말씀을 이중적으로 되풀이하는지 모르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걸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닌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업무는 시의 사업계획하고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업무계획을 세워서 각 분야별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다가 드릴께요 그럼요. 그 내용을.

이상인위원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어떤 내용이요?

이상인위원

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관내에.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내용은 제가 회의참석 이런 곳을 안 했었기 때문에 내용은 들어서 알지만 그 정확성은 정확히 알 수 없죠.

이상인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자료 수집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석수1동사무소 있잖아요? 청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몇 번 왔다 가셨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침 8시 전에 문을 열잖아요? 체육시설 모든 게. 그리고 저녁 9시, 10시에 문을 닫는데 동 직원들이 꼭 한번은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 나오고 밤 늦게 근무하잖아요. 우리 동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석수1동이 안양의 약 18%가 된단 말이에요.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우리가 2만 1,000되는데 우리 동 직원들이 한번 출장을 나가면 몇 시간을 돌아야 돼요. 거기다가 또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꼭 아침, 저녁으로 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나오고 밤 10시까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시달리잖아요 동 직원들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층 가보시면 문고자리 그걸 한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임대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짤라서 그래서 2, 3, 4, 5층에 센터 모든 걸 한번 운영하는 사람을 둬서 우리 동 직원분들은 행정만 하게끔 하시고 나머지는 한 열댓평 짤라서 임대를 놔서 2, 3, 4, 5층을 그냥 위탁줘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임대받아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걸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만안로 벽산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 아시죠? 그래서 답변내용은 이상인위원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중복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알았고 또 고생하시는 부분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러 온 거 아시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벽산로정비사업의 벽산사거리까지 차도에 대해서 각 구체적인 방안에서 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 또 구청에서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실시설계를 공사비 4억 7,000만원 총 8억 4,000만원의 신규로 계상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각 주체별 민원내용 예를 들어서 그쪽에 포장마차라든가 인근 주민들 또 그리고 그쪽의 지주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게 미비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빨리 작성을 해서 119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아까 왜 그렇게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거예요. 지역의 콘테이너 박스 하나 옮기는데 구청의 사회산업과, 본청의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부시장, 시장, 구청장 다 얘길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서로 핑퐁치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양 구청의 민원처리과장님들은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우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용역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용역 예산은 3억 5,9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 도로과에서 만안하고 동안하고 동시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5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153일간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5월 10일부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5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153일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 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5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계약이 된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월 10일부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10월 10일부터는 추가로 별도 다시 계약을 해야죠. 필요시 계약을 하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혁록

권혁록위원

평년도에는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24일까지 12월 28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계약과정에서 용역사 선정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이걸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이봉우과장 이거 계약이라든지 이거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도단속.
혁록

권혁록위원

직원들 고생해요? 안 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고생을 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용역기간이.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면서 지도단속도 안 하면서 직원들만 고생시키고 제대로 시에서 구청에서 뭐 계약을 담당한 건 아니고 지도단속 업무는 아는데 거기다 시에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연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좀 덜 피곤하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을 맞춰줘야지 간부공무원들은 그냥 시에서 하자는 대로만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지금 12월 달에 계약이 딱 끝나고 올해 그 동안에 그럼 4개월 딱 4개월 10일간 뭐했어요? 결국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4개월 동안에 저희 공익하고 청원경찰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예산 세워줄 때 의회에서 예산 세워줄 때 어떻게 세워줬어요? 1년 연분 아니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년부터는 날짜별로 계산해서 예산 세워줘도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시 간부공무원에다가도 얘기하겠지만 구청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좀 원활하게 지도단속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단속요원들 보면 말입니다. 지금 각 동료위원들이 노점상 문제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 일단 딱 까놓고 시간 딱 되면 들어가는 거 뻔히 알아요. 관리 창고 하나 지어놓고 문열 때가 그 열쇠 한번 가져와봐요 얼마나 닳아졌나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직원들만 고생해 직원들만. 괜히 생색낼라고 단속하는 눈총있고 하니까 직원들만 그러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요지차 한 거니까 시청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단속 좀 해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볼께요. 삼막사 올라가잖아요 그거하면 중간중간에 보니까 모래 있죠 모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재해대책용 모래입니다. 설해대책.
해동

곽해동위원

모래함이라고 하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모래함없이 그냥 이렇게 자루에 담아서 포대가 세 군데 있더라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통신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지저분하던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도단속을 해서 깨끗이 하도록 통신대에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모래함에도 보면 안에 쓰레기가 많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동안구, 만안구 공히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이봉우 과장이 답변대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낮에는 거의 또 별문제야. 일출시간에는 별 문제인데 일몰이후가 가장 번화가에 불편을 끼치더라고요. 이거 그걸로 인해서 불법주정차가 더 성행해요. 모든 일이 거의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거 획기적으로 양 구청에서 생각 좀 해주시라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나오는.
혁록

권혁록위원

밤 10시까지만 해도 괜찮겠어요. 내가. 단속일지는 그렇게 쓸지 몰라도 제 눈에는 그렇게 비취는 게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만 그 시간대에 그런 것 같고 단속요원들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의하시고 앞으로 좀. 일지 써서 제가 그거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지 써서 그 시간 이런 것만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건설과장님 윤창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윤창문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교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 편성사유 및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육교승강기는 관악로 삼성래미안 아파트앞 1개소와 경수산업도로 유한킴벌리 앞 1개소 등 총 2개소로서 1개소당 2대씩 총 4대의 장애인용 육교승강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청 도로과에서 작년 12월에 설치하여 금년 1월 10일자로 우리 구로 관리입안한 사항으로서 승강기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서 2005년 12월까지 제조사에서 승강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육교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를 편성한 사유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승강기유지관리 업체에 점검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림대학 후문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연장 70m 폭 10m의 도로개설로서 총 사업비는 2003년도 예산으로 5억 2,800만원을 산정했었습니다. 그 보상물건은 토지는 5필지에 209평, 지장물은 총 17건 영업건은 총 1건으로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는 작년 9월말에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득하고 금년으로 명시이월 한 후 금년 2월 2일 보상계획공고 그리고 지난 4월 30일 감정평가완료 후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억 6,700만원의 추가보상비가 발생한 사유는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추진에 따라 주변환경여건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 등 보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이 증가한 것으로서 부득이 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안구에 승강기가 2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개소에?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총 4대입니다.

조용덕위원

총 4대에서 지금.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1개소에 2대씩 총 4대입니다.

조용덕위원

총 4대에 대한 승강기유지관리비 내지는 자체점검실시비용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 승강기에 대한 뭐 법의 17조에 의해서 승강기 점검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승강기 설치하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조용덕위원

미리 예산을 집행을 했나요? 아니면 외상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올초 말입니까?

조용덕위원

그렇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올초는 승강기 제조업체랑 얘기를 해서 일단 그 동안만큼은 그쪽에서 맡아주는 것으로 구두로.

조용덕위원

구두로 하고 나중에 돈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소급해 주는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구두로 얘기해서 일단은 그쪽에서 저희가 앞으로 승강기유지관리를 승강기 제조업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조용덕위원

아는데 위탁해서 당연히.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울 수 없었던 게 작년 12월에 준공됐는데 올해 1월에 저희한테 유지관리가 오다보니까.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1개월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잖아요? 5개월 분에 대해서.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조용덕위원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직접 관리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물론 관리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건데 저희가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하지만 책임은 그 동안 저희가 지고 제조업체에서.

조용덕위원

그 동안에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하자보수와 별개로 승강기 관리하는 곳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법적인 승강기 관리를 1개월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애초에 이 승강기가 제작되게 됐을 때.

조용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네. 자체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게 승강기를 제작했을 때 그 승강기를 제조한 곳에서 예산을 처음에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저희한테 이관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요. 지금까지는 그쪽.

조용덕위원

결론만 내주세요. 뭐냐하면 그 동안 6개월분 미리 선지급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못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안 해 주고 자체관리를 한 거야? 위탁관리를 나중에 소급적용이야?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무료로 봉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무료로?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쪽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고 해주겠대? 월 얼마씩 책정된 거예요? 1개월 하는데?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1개소당 월 한 20만원 정도.

조용덕위원

1개당.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개당 20만원 좀 안 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4대면 얼마가 그쪽에서 손해가 나는 거예요? 20만원이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운 것만큼 아마 손해가 날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도 감안을 하고 해주겠대?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비용에는 자체점검비용 플러스.

조용덕위원

됐어요. 됐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중에 이의제기라든가 특별히 소급해서 안 나갈 거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안 나갈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렇게 하고요. 대림대학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진입로개설공사에서 보상비 부족분이 2억 6,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유는 작년에 주거환경개선 추진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가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자꾸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그렇죠? 협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빨리 진입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지주들하고 협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자꾸 하면 내년에 예산 또 세워야 되겠네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지금 협의 중에 약간 절반 정도는 협의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협의하는.

조용덕위원

알았어요. 됐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대림대 후문 진입로개설공사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하고 안 되고 있는 사항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줘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산은 어쨌든 보상비 부족분이니까 세워줘야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보상이 늦어져서 또 감정평가가 자꾸 금액이 땅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동 동안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동안구건축교통과장 조인동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65페이지.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제가 몇 가지 뭐 물어본 지 아세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라고 했지 답변부터 하고 자료제출 하라고 했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자체가 양 자체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주차단속 한 몇 명이냐.

조용덕위원

그런 것은 평상시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요원 그 쪽에서 과에서 주무과에서 그 정도도 자료를 안 가지고 공익요원이라든가 주차요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제가 그 자료 자체가요.

조용덕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빨리 해서 가져오세요. 나중에 답변하시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안 가져오시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오쇠위원장

자료가 왜 안 온 거예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주차장에 다 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거 아니예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본 위원한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출을 못하면 양해를 구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덕위원

답변하세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산서 46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50만원 삭감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비삭감내용은 만안구하고 동안구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일괄 삭감된 내용입니다.

조용덕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구하고 동안구 똑같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조용덕위원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보면 알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내용은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관리요원 단속요원들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나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은 인원이 30명 내지 40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는 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며 공익요원과 시민들하고 주차단속하면서 생긴 민원은 몇 건이며 단속의 부과금액 이의건수가 몇 건 되는지 1일단속건수, 주차견인 등이 몇 건인지 또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건 말이에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답변을 갈음할테니까 자료를 답변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자료가 온 게 시설관리공단에.

조용덕위원

자료는 이 회기 끝나기 전까지 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조용덕위원

그건 받아봤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없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권오쇠위원장

자료는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야지.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리고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사전에 자료요구 한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것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조용덕위원

본 위원의 답변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고 월요일까지 해주시기로 했죠? 충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통과하기 전에 제가 또 다룰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인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월요일까지 왜냐 하면 예결이 아마 22일부터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마 그것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삭감이 돼서 자료가 제출이 돼서 삭감되면 여러분들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양 구청 소관 2004년도제1회 추가졍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하며 위원장은 성상용위원으로 하고 권혁록위원님, 조용덕위원님, 곽해동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이상 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회의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1시에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계수조정이 바로 끝나는 관계로 회의가 바로 속개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4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상용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상용

성상용소위원회위원장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성상용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추경예산편성목적에 부합되게 편성제출 된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은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만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니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과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이 교부되어 반영하는 등 대체로 충실한 예산편성이 되었다 할 수 있으나 안양6동 변전소 주변 하수관거 공사비 7,980만원과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6,560만 9,000원은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고 당초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연차별 계속사업인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비인 당초 확보액 56억 7,800만원 중 재원부족을 이유로 15억원을 감액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부족분을 확보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수립이 미흡하여 당초 사업을 축소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반면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을 수시로 증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기초자료수집과 면밀한 기본계획수립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상용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중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004년 6월 21일 월요일에「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