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8228;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의안심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은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대외적인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분에게 김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김천시민 모두가 김천시민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영예로운 시민증을 수여하는 안이며, 수여대상자인 고정환씨는 1986년 12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2년간 제27대 김천시장으로 재임을 하시면서 현재 김천일반산업단지의 초석인 김천공단조성으로 태평양화학 등의 기업유치에 기여하였고, 또한 김천시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백옥동과 선산통로를 잇는 국도4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태풍 “셀마” 피해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들의 고통을 줄였고, 재임 기간 동안 김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현재 김천발전의 반석을 다진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바,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2일 회부된 안으로, 2012년 12월 11일 개정, 2013년 12월 12일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으로 기능직&;#8228;별정직&;#8228;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 직종개편을 기능직 공무원은 기존 일반직에 유사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1단계는 일반직 관리 운영직군으로 전환하고, 2단계는 행정&;#8228;기술직군내 유사직렬은 시험을 거쳐 전직을 하며,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운전, 위생, 조무, 속기는 직렬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정직은 비서, 비서관 등 보좌업무만 존치 하며, 기능직과 별정직의 유사직렬 및 전문 경력관 전환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2013년 12월 12일 직종개편에 따른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입법예고가 생략되었으며, 하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배려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회부되었으며,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포함 총 43억1,224만4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로 9억 6,760만 원 등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을 당한 후에 응급복구를 하는 것 보다는 사전 예방과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 재난예방 차원의 용도로 확대 사용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11월 22일 회부된 2014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억599만7천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정기예금 이자발생액 902만7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기금액은 3억 1,502만4천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및 국제단위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체육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의 위상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3년 11월 22일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7일자로 김천혁신도시 일원 법정동 설치 승인이 됨에 따라 혁신도시내 율곡동 신청사를 건립하여 기존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가족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며, 주민 편의&;#8228;대민서비스 향상 도모와 다양한 문화공간 등을 제공하고 혁신도시내 육아 지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늘어나는 미래의 다양한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지좌동주민센터를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로 이전 신축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좁은 주차 공간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을 위한 넓은 주차 공간 확보로 민원서비스 향상 도모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제공코자 함이며, 청사 신축이 되면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 또한 적극 모색해 시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과 배려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2013년 11월 22일 회부 되었습니다. 현재 2014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인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의 과학문화 마인드 확산 및 과학 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시설로, 과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이벤트 실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증대하기 위해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인 혁신도시내에 건립되어지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여겨지며, 운영상의 문제점과 힘든 점이 있겠지만, 시민이 언제든지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즉, 지자체를 위한 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미래 김천과학 영재의 탄생을 함께 기대하면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혹한의 겨울날씨에 건강하시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8228;동료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외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천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3억660만8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매년 저소득주민자녀 중 유능하고 우수한 학생 11명을 선정하여 1인당 장학금 50만원씩 총 550만원을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좀 더 많은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기대하면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 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1억1,608만5천원이 증가한 4억1,624만4천원이며 자활대상자 탈수급 촉진을 위해 보험료 지원 2,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9,024만4천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김천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을 위해 좀 더 긴 안목으로 한시적인 도움이 아닌 진정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바라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8228;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활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본 위원회에 2013년 11월 22일 회부된 안으로,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8228;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이 전세입주시에 정기적금 가입금액을 “월 4만 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상향조정하여, 전세기간이 끝나면 자립할 수 있는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저소득주민에게 세대당 지원하는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한도를 “1,2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과 매매가를 추월하는 전세가로 인해 저소득 주민들은 다가오는 겨울이 더욱더 춥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좀 더 적극적인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사업이 이루어져 사회의 따뜻함을 전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11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활 의욕이 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거인 김천시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8228;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대상의 명칭을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현행화 하고 대상자 또한 조정 하였으며, 융자금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 융자액 수준“에서 ”1천2백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 및 생활의욕이 강한 수급자에게 좀 더 많은 혜택과 자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의견 개진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20명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4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 17억697만2천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과 유치기업의 기반시설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에 2억2,2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김천시일반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유치로, 영향력과 내실 있는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8228;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출연금을 포함 전년보다 2,235만6천원이 증가한 5억6,411만2천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기금에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2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당초 기금 적립목표액 5억 원이 초과 적립되었으나, 저금리 시대로 기금 예치액 이율이 낮아 효과적인 기금사업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적립과 함께 이자 발생액으로 실효성 있는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8228;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출연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3,65만7천원이 증가한 5억7,842만3천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에 지원되는 것으로, 결혼과 육아로 인해 제일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해야 할 20~30대의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으며, 이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배려가 부족하다고 밖에 생각이 되질 않으며, 김천시만큼은 기혼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육아 시스템 등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기금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조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791만6천원이 줄어든 3억3,691만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당초 목적대로 기금증식과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으로 깨끗한 식품 위생 등으로 김천시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기금 운용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2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가축 분뇨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환경과 귀중한 자연자원인 물 환경을 보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마을의 경계 기본 100미터 이내에는 소, 말, 양, 사슴, 200미터 이내에는 젖소, 돼지, 닭, 오리, 500미터 이내에는 개를 제한거리 지정을 하였으며, 공동주택은 500미터 이내, 상수도보호구역은 500미터 이내, 학교는 200미터 이내, 공원구역은 100미터 이내 등으로 지정하였고,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4조에는 운영 중인 시설 설치자가 생활악취 및 수질오염 등을 저감시키는 축사의 현대화사업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100분의 30이내에서는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증축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해마다 가축사육 농가 수는 늘어나고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로 가축사육 농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려면 서로 지켜야 하고 이해해 주어야 할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적절한 가축분뇨 관리로 시민이 믿고 생활할 수 있는 상수도 보호와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11월 22일 회부된 “김천시 수도산 자연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산림문화&;#8228;휴양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도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8228;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를 규정하였으며, 휴양림내의 동식물의 조사 연구를 위한 학술 조사자나 시설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면제되며,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위탁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현재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휴양림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으로 인해 산에 대한 훼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니,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자연 휴양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942만7천원이 감소한 2,756만4천원으로 옥외광고물 재해 방재단 운영과 무주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는바, 기금설치 및 운용의 목적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무조건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보다는 광고주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바라며, 또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금의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의견개진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