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요즘 날씨도 매우 춥습니다. 각종 의안 심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난 번 제1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 회의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의안번호 제178호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조춘제 안녕 하십니까? 의정담당 조춘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김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현황은 금년도 당초 예산 17억8,980만3천원보다 6.8% 감액된 16억6,828만7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 내역은 시설비로 올해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3억 원 편성 되었으나 내년도 시설비는 1억3,700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과목 변경된 내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중에 기관운영비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 되었고 의회비중 국내여비가 의원국내여비로 변경 되었으며 의회비중 국외여비가 의원국외여비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1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 현황은 정책사업비 15억3,409만1천원, 행정운영비가 1억3,419만6천원으로 편성 하여 전체 예산액은 16억6,828만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먼저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9개 항목으로 세분화 하여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로 2억2,440만원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으로 3억5,7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9,06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2,892만원, 부의장 1,380만원, 상임위원장 세 분해서 2,700만원, 예결위원장님 450만원 해서 전체 운영업무추진비는 7,422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 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 350만원, 중서부지역 의장협의회 연회비 350만원 해서 1,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606만5천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1,854만7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여비로 7,499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64쪽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로 1인당 200만원 해서 3,400만원,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도시 방문 1,0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올해까지는 의장, 부의장은 1인당 250만원, 나머지 의원님들은 18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순수한 국외여비로 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청사 조경수 관리를 위한 제초 작업 인부임으로 519만6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4,178만8천원, 일반수용비 1억3,218만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5쪽 중간 부분에 위탁교육비는 방화관리자와 도시가스 위탁 교육비로 50만원 편성 하였고 운영수당으로 공무국외연수 심사 위원수당 70만원 편성 했습니다. 급량비로 84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4,297만1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552만8천원 편성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연료비로 1,743만원 편성 하였고 청사시설장비유지비로 6,201만3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7쪽 의회 업무차량 유지관리비로 버스 1대 승용차 2대 해서 1,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직원의장협의회 참석 384만원, 의정업무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으로 2,560만원 해서 2,944만원 편성 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의원 해외연수 수행 1,200만원, 국제교류행사 등 수행 600만원, 경북 의장단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1천만 원 해서 2,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편성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소모성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752만5천원 편성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8쪽 일반보상금입니다. 1,120만원 편성 했는데 외빈초청 여비 9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시설유지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로 1억3천만 원 편성 하였고 의회청사 버티컬 교체로 700만원 편성해서 1억3,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회사무국 내 사무환경개선 집기 구입으로 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의사운영 내실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3,230만원, 국내여비 1,024만원 편성해서 4,404만원 편성 했습니다. 증언출석자 보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15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2,840만원 편성 했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520만원, 국내여비 1,32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869쪽 하단에 의정유공대상 시상식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중서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원, 중서부지역 의회사무국 직원체육대회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7대의회 개원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8,748만원 편성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370만6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사유는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올해는 7,600원에서 9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초과근무시간도 40시간에서 45시간으로 5시간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2,706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공통 여비로 35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총 894만원 편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비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로 의회사무국장 420만원, 전문위원 5급 2명해서 240만원, 전문위원 6급 60만원 해서 72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864쪽 각종 행사 참석하고 지역 정책연구포럼 참석이 있는데 지역정책연구 포럼에 참석한 의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864쪽 정책연구 포럼 참석해서 예산이 있고 각종 행사 참석이 있는데 각종 행사 참석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 되고 지역 정책 연구포럼은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춘제 각종 행사는 국내나 의원들이 꼭 필요해서 초청 하는 행사를 말 하는 것이고 지역정책연구포럼은 안건에 따라서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발표도 하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올해 정책연구포럼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있습니까?

조춘제 없습니다.

이호근위원님 미안 합니다. 양해 되면 이것은 잠깐 속기를 중단 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되겠죠? 속기 잠시만 중단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 이 법이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벌써 시행 되고 있는 지방의원 강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의회에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이 법이 적용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천시의회에서 김천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는 제정됨이 타당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의원들 간에 토의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인술 의원님께 정말 김천시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은 가결되기를 이야기 드리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문위원회는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6대 같으면 6대 4년, 7대 4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것은 의장이 판단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두면 어떻게 보면 방패막도 될 수 있고 독도 될 수 있겠죠. 위원님들이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마 자기 임기 동안 한 번도 발생 안 할 율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관련자만, 선거법하고 약간 비슷한데 내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니까 그것을 뺄 수도 없고 넣어놨는데 우리가 운영 하면서 묘를 살려가며 하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