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기획실소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마친 후 이어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와 보류되어 있는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

어제 이상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원대행감사로서 서울시의 경상경비 감사실시결과 그 조치 지시에 의해 97년 12월 29일 구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 1월 6일자로 지적대상자 총 15명에 대해서 훈계조치 6명, 주의조치 9명 해서 관련공무원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재 위원님께서 원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문서를 생산한 서울시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이 업무는 감사원 대행감사로서 생산부서의 승인 없이는 원본제출은 곤란하다해 가지고, 또한 그 때 똑같은 상황에 있던 서울시 11개 구청에서도 원본 제출을 시에서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번 행정감사시 제출한 요약자료로 갈음하도록 야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지금 라동추님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이신 이상재 위원께서 어제 이 부분을 자료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열람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람은 가능하고 원본을 자료요청한 위원이 한번 살펴보겠다는데 잠깐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열람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라과장?

원본제출하고 열람하고의 차이점을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죠?

예.

원본제출은 개념상 어떤 문제라기 보다는 글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본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드린 것이고 열람은 그냥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그 문건이 그렇게 중요하고 비밀문건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우리 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권이 엄연히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 있고 더불어서 조사발동권도 있습니다. 의회과 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양천구청내의 있는 비밀문건도 의원의 구성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도. 그런데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어떠한 이것은 판단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행감에서도 이 문제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하고 실질적인 자료 100%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괄해서 아니면 개략적인 제출을 한 것으로 아는데 좀더 그것이 미흡해서 좀 확실하게 살펴보자 해 가지고 아마 이상재 위원께서 다시 한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못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주무과장님이 그런 판단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오늘 잠시 그것은 동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위원으로 하여금 가볍게 요식행위만 거치면 되는 사안이었는데 이 문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우리 양천구청내에 그러한 문건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위원들이 봐서 어떠한 대외적으로 그런 행정에 어떤 손상을 입힐만한 그런 중요한 사안이냐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에 지금 공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또한 저는 이 문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려도 무방하다 했기 때문에 "100% 공개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면에서는 어떠한 문서를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더욱 커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개할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본청에서 생산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공개하지 마라. 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감사원 대행감사를 한 사항인데 자기들이 생산했는데 그것은 공개하지 마라" 하니까 저희들은 물론 어떤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또한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청에도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타구청에도 원본을 공개했으면 그대로 해 드릴려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같은 똑같은 입장에 있던 구청이 11개 구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요약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드라고요. 그래서 한 사항이지 이 문서가 특별하게 어떤 대외비라든가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말이죠 지금 현재 이상재 위원님하고 이훈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당당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이 아주 귀에 거슬리네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행정감사를 연장해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님의 결재가 나면 그 이후에 자료를 응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100% 자료를 해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이상재 위원께서 "위증이 아니냐" 하니까 "위증이 아니다" 또 그 다음에 생산부에서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 하니까 안한다? 그렇게 편리하게 시간이 갔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행정감사시에 참위원님들이 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타구청도 그렇고 또 사실 이것이 자료를 요청했다가 유출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시에서도 알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양해를 해 줄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지금 그게 뭡니까. 변명도 아니고 오리발 내미는 겁니까? 내가 될 수 있으면 구청 과장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질의하는데 그 답변을 듣자니까 너무 지나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법적으로 자료요청하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다면 왜 그게 안 됩니까. 그게 1급문서라도 됩니까. 비밀문서가 돼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그것 폐기처분 합니다. 이것 다른 데로 유출시킬 일도 없고요. 구청이 잘못되어 가지고 구청이 망신을 당하면 우리 구의원도 똑같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항은 어떤 인사 외적인 문제가 있었고 해서 그랬던 사항이지 특별한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수고 많습니다. 작일 이상재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훈구 위원, 장행일 위원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듣고 본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양천구에 어떤 기밀을 보존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우리 국가 기밀에 관계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느냐, 또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의 답변에서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문서가 됐든간에 생산문서의 부서 승인없이 결국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안가느냐, 담당관이 공문을 수령해 가지고 아마 전부 다 결재를 득했을 거예요. 결재를 득할 적에 어떤 결재자가 이 공문을 공개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어떤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문서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지시에 의해서, 물론 어떤 지시에 의해서도 행정을 합니다마는 이 문서가 이것은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인데 공개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다만 어떤 지시에 의해서 공개하고 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했을 적에 어떤 큰 파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무슨 요소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왜 떳떳하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그 "자료를 달라"는데 "못 주겠다"는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즉각 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이규석 위원님말씀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관용심사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담당관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에 앞서서 그 자료 원본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 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제가 아침에 나오니까 "타구청에서도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문제보다도 우선 답변하는 라동추 담당관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위원님 한사람 한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답변하면서도 양해를 좀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료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 없는데 왜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1급 자료문건도 아닌데 그렇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답변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개개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인격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개개인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꾸 반복해서 질의를 않는데 어떤 때는 "자료를 공개 하겠다"고 하고 지금은 "못하겠다" 감사담강관이 그렇게 일방적인 답변만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개를 100%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관용심사도 끝났고. 조금 아까 답변중에 "1월 6일날 끝났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끝났으면 공개해도 되는 것인데 하기 싫으면 거기에 적당히 양해를 구해서 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되겠어요? 아까 이상재 위원님 말씀에 "자료를 주지는 못해도 열람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이규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낼 것인지 안낼 것인지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생산한 본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원본은 제출 못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하신 위원님들은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문서를 공개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아무튼 그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게 표현방법에 대해서 어떤 충실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공개와 관련된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야해해 주시고,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까? 그러시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1동 청사가 어떻게 되어 나갑니까? 지금가건물은,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는데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정1동 관상복합건물을 민자를 유치해서 짓도록 계획이 되어서 거의 계약서까지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IMF사태가 오면서 우선 공사비가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42억보다 30% 정도는 더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임대료는 지금보다 30∼40%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떨어지고, 또 금리부담을 저희가 당초에는 14%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채 수익률이 20% 앞뒤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하기는 지금 상태로서는 무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복합을 짓되 구청비용으로 짓는 것이 오히려 제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방침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청사를 지금 그 청사가 ?78년도에 건축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는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 작년에 예산확정되었던 철거비와 가건물 설치비용은 작년에 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확정되는 대로 가건물을 짓고 또 철거를 하되 신정1동에 되어있는 예산 5억을 설계비로 전용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예산으로 짓는거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IMF관계 때문에 사실 공사비가 한 30%정도 추가가 되고, 사실 임대료가 떨어지는 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한 가지는 뭐냐하면 본위원의 동네라고 해서 그런거 보다도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국장님이 여기 오신 이후에, 또 우리 강과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사실상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구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은 하루빨리 새 청사가 지어짐으로 해서 그 주변이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신정1동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빨리 먼저번에 우리 5억 책정해 놓은거를 설계비로 바꾸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좀 빨리 좀 받아 주시고, 지금 현재 가건물 짓는데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하고있죠?

예, 지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빨리 좀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현재 파출소도 이달 말일 아니면 3월초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신축검사도 준공날짜도 닥쳐오고 하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각동에 제가 듣기로는 동장님들이 사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어떤 위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누누이 동장님들 회의 있을 때에 얘기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말이지요 우리 구의원들이 말녀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 구의원들께서 앞으로 다시 재출마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될 수 있으면 웬만한 일 같은 거는 참견도 하지 않고 동장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민선으로 당선된 대표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동에 일어난 사항같은 것은 동장이 일일이 찾아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구의원들도 아, 동에서 뭘 하는가 보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장을 비롯한 동직원들한테 격려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총무국장께서 좀 유의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뽑아놓은 구의원들한테는 반드시 찾아온다든지 안그러면 동장이 바쁘다면 구의원한테 "구의원님, 얼굴 한 번 뵙시다" 해 가지고 동으로 한 번 찾아오도록 한다든지 해서 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 동민 이전에 우리 대표인 구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지시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의 얘기를 들으면 금번 예산절감 문제가 우리 양천구에 약 5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데 , 우리 총무국에는 얼마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좀 알고 싶고, 또 그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기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의 예산이 얼마 삭감되는지는 별도로 제가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다 실행예산을 짜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옵니다만 지금 중아정부로부터 삭감비율이 예산파트로 내려왔습니다. 가급적 거기에 맞추어서 삭감을 할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억을 했는데 자산 취득비같은 거는 50%를 지금 삭감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0%를 삭감할 경우에는 전체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아주 꼭 해야 될 사업은 예산을 거기 그대로 놓아두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전액을 삭감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실행예산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IMF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맞아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지시 대로 따라야 하고, 또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민회관 개관 기념행사가 98년 2월 27일 14시에 개최가 되고 도 거기에 일환으로 3일간의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유인물을 통해서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총 예산이 얼마나 지금 소요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민회관 개관식에는 다과회 등 제반경비를 190만원 잡고 있습니다. 또 사흘간에 걸친 개관 기념공연에는 예산액이 문화공보실에 잡힌 겁니다만 지금 7,153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절감을 빼고 저희들이 소요될 예산은 약 4,611만3,000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91만3,000원 임차료로 400만원 또 보상금으로 2,040만원 업무추진비 80만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문화공보실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소요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그날 초청대상이 1,400여명, 또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7천여만원이 소요가 됐다면 물론 삭감해서 4,600만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민회관을 개관한다는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는 구민회관의 개관 기념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IMF 한파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과 진통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구민회관을 개관한다고, 물론 축제의 마당이면 좋겠죠. 그러나 1,400이라는 이런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먹고 눈으로 즐기는 이런 행사를 꼭 해야만 되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이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당초부터 구민회관을 짓는 것이 재고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고 이왕 지었으면 주민들한테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단순한 낭비나 사치로 그렇게 보시지 말고 엄청난 돈과 도 그런 장비를 해 놓은 것이니 여러 구민에게 보여드린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총무과장님이 또 답변을 지금 잘 못하고 계세요. 지금 개관 기념공연에 보면 보상금이 4,240만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민회관을 개관한다고 기념식을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꼭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구민회관이 개관됐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날 초청대상이 되어서 오신 분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몰라요 오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IMF시대에 정부에서도 이미 모든 예산편성 된 것을 절감하고 삭감을 한다고 지금 뼈를 깎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런 각오로 새 정부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지. 여기에 무슨 1,400명이나 동원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그 기념공연 하는데 보상금 4,200만원을 들여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막식을 하는데는 19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은 개막공연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또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아, 그런 돈이 들겠다?고 지금 편성을 해주신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4,200만원 중에서 절약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이 돈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되어서 편성됐단 말씀입니다.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그 범위안에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2,000만원 들어가니까 그냥 이것은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본위원은 하지 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또 하지 마라고도 지금 얘기를 분명히 안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이 하지 않은 말을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작년도에 우리 양천구예산을 심의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줬다 이거죠. 그러나 그 심의한 예산도 우리가 IMF시대를 맞아 가지고 5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절감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이 52억을 절감한다는 것은 우리양천구에서 안할려고 해도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 실정에 맞는 모든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배정을 해 줬다 이거죠. 그러나 실무자들이 현시대에 맞추어서 모든 행사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여기에 1,400명이라는 이런 많은 인원을 초청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은 맞지 않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물로 기 계획된 행사였기 때문에 불가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내가 왜 지금 계획된 행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습니까 지금. 그러나 잘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지금 현재 계획했던 이 행사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계획을 잘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검소하게 치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민회관이 개관이 되면 민방위 교육도 구민회관에서 치루게 되는 것이죠?

저희 계획은요, 처음에 통·반장님들 구민회관에 대해서 좀 아실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처음 한두 번은 대강당에서 자랑삼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목적회관이 지금 민방위대원의 전용교육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목적회관을 가급적 다른 용도로는 안 쓰고 민방위대원의 교육장으로 전용 사용코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민방위 교육 비상소집 훈련을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그렇다면 앞으로 다목적 회관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며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 회관은 민방위대원들의 전용 교육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 구민회관이 지어졌으니까 통장님들의 경우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구민회관에서 해서 시설을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동별 주민베스트7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제출 건수가 20개 동에 131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의견수렴이 구의원, 지역주민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과연 지역의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얼마나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본위원은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131개 사업. 본위원의 동 같은 데는 나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여기에 와서 지금 생소하게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어떻게 지시가 되어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금 허위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분명히 지시를 할 적에 구의원들하고 어떤 사업을 상의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했드라면 아마 동장들이 지역 출신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까지 이 베스트7사업에 대해서는 목3동장으로부터는 들은 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동별 베스트7사업은 그 동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 있던 것 아주 불편한 사항을 한 동에 7개 정도 보고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은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 드리자 그런 뜻에서 베스트7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개선사업 조사를 2월 5일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사업을 더 추가해서 한 동에 7개가 넘어도 이렇게 계속할 작정입니다. 근본 듯은 그런 것인데 당연히 지역사업이니까 구의원님들의 의견은 당연히 여쭤봐야 할 사항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동장님도 좀 지도를 하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신 그런 불편사항을 별도로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위원님께 상의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은 동장보다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더욱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은 그 지역에서 10년, 20년을 뿌리박고 살았기 때문에 구석 구석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무엇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은 불과 부임한지 1년 조금 지나고 2년도 안 됐는데 잘 몰라요. 또 거기에 간부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귀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원들하고는 한마디 상의없이 어떤 거대한 사업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

말씀하시는 뜻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목3동 동정 업무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몇가지를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주민들이 다 모인 가운데 발표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 아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마는 그러나 연초에 우리 주민들이 좋은 마음과 뜻으로서 구청장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 제가 누차 우리 총무국장님께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각 동에 이 동장들에게 교육을 잘 좀 시켜라. 이 교육이 잘못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운함과 또 구청의 과장이나 국장에게도 불신이 돌아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규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업에 대한 것을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아까 구민회관 개관식에 관해서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규석 위원님과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좋은 시설을 자랑할만한 시설을 지어놓고 적은 인원보다도 가능한 많은 사람이 올 수만 있다면 참여해서 같이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말이 개막행사지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 축제라고 생각됩니다.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문화적 수요가 많은 우리 양천구에서는 당연히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유만 된다면. 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냐. 차라리 이런 승인을 하지 말지" 하는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너무 반항적이고 알레르기 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구청 측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잘못했던 점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고, 단지 그때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좀 절약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조금 약간은 구차하다는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어쩌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절약하자는 뜻에서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다른 건데요,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지역 신문을 보니까 신월6동 동청사와 신정2동 동청사가 폐쇄되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있다, 그런 논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논설을 보면서 상당히 바라직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지적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행정재산인데, 그 건물이 그 때는 썼던 건물이고 지금도 쓸 수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폐쇄해 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했겠냐하는 그 말미를 볼 때 그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견인 구청측의 얘기를 안 들어 봤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구청측에서 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사용계획은 있는지, 안 그러면 영원히 방치하는 건지 그에 대한 구청측의 얘기를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산의 소관이 다른 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정2동은 지금 2층, 3층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시민국에서 활용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월6동청사는 신월6동이 이전하면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신월6동은 지금 쓰지 않는 부서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아마 조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원사회복지관에서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군데에서는 취업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그런 센터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당과에서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그것은 아마 폐쇄되고 폐기할 그런 건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좋은 곳에 쓸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공백이 없도록 미리 그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언제부터 뗄거니까 그에 대비해서 했었더라면 이렇게 놀리는 낭비되는 것이 없었을텐데 이런 것을 행정차원에서 소흘히 했다하는 지적에 대해서 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모든 행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형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소관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소관 페이지는 5페이지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신월구민체육센타 공사현황에 대충 나와 있는데요, 계약하고 돈주는 거를 뭐라고 그러지요?

선급금요.

선급금이 지금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이건 재무과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아시는 대로.

현재까지 선급이 8억183만1,500원이 나가 있고, 1회 기성금이 3억9,954만1,000월 나가서 12억137만2,500원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공사비가 16억691만5,850원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12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는 저희가 일부 기성된 부분만 나갔습니다.

그러면 성장종합건설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

,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건설회사들이 하도 부도가 많이 나니까, 물론 건설공개조합에 공개정산은 받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부도가 나면 예정된 공기내에 건축 시공이 끝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리가 있기는 한데, 구청에서는 감리를 제대로 합니까?

네, 구청 건축과의 우리 감독직원이 매일 거기에 출장을 가서 현장의 공사현황하고 감리현황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여쭈어 보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어서 7년 동안 여기에 나오면서 관급공사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터는 평당단가가 4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일반아파트는 평당 200만원이면 아주 훌륭하게 짓고, 그리고 또 회사에 짓는 건물들은 그 정도 가격이면 잘 짓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단가를 들인 구민체육센터라 완공되면 알겠습니다만 제대로 지어질지 먼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의회건물도 아주 허술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층에 가서 보면 2층 천장이 보여요.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급공사들이 단가는 비싼거에 비해서 시공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는 있지만 돈주는 구청에서 담당자가 나가 있다고 그러면 제대로 감리를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본래 설계 대로 하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좀 챙겨서 부실한 공사가 안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장이 튼튼하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요즘 하도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많이 나니까 그런 대비, 만약의 경우 대비도 좀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완일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만 상정에 앞서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