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계사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도 사무관리비나 시설관리유지비 등 통상적 지출 사항은 총괄 금액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 예산은 총 예산액 132억3,524만6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27억4,031만5천원 96.26%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가 4억9,493만1천원으로서 3.74%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총 예산 132억3,524만6천원 중 광특이 9억2천만 원, 기금 1억5,730만8천원, 도비 9억4,411만2천원, 시비 112억1,382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61억6,596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에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68억5,709만원 계상 했으며, 중간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도비가 4억7천만 원 포함한 전체 예산 21억7천만 원으로서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배드민턴팀 운영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10억6천만 원, 훈련용품비 8천만 원,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에 2억4천만 원, 기타 운영비 2억 포함해서 총 15억8천만 원 되겠으며, 여자농구팀 운영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4억9,500만원, 훈련용품비 3,500만원, 기타 운영비 6천만 원 포함해서 총 5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2,099만원 계상 했습니다. 270쪽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공공요금및제세 02공공운영비 180만원, 행사운영비 도·시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스포츠 지원 업무 추진에 체육시설 업무 추진 각종 대회 참관 및 협의 등 국내여비 1,570만원 계상했으며,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학교 활성화 지원 3천만 원, 동·하계훈련비 지원 3천만 원,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 2천만 원, 경상북도 협회 지원 4,500만원, 체육회 운영비 9천만 원, 경기연맹 경기력 향상 지원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271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도민체전 참가 지원 3억5천만 원, 전국(도)단위 대회 참가 지원에 2천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7,500만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5천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2천만 원 등 총 1억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1,500만원, 제2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9천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5,500만원,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 경비 700만원,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3천만 원, 경북 씨름왕대회 출전 500만원, 리틀야구단 대회 출전 500만원,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전 1천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대회 지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72쪽 되겠습니다. 김천시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시비 포함해서 1억2,144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시비 포함해서 1억2,144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4,500만원 계상 했고 마을체육시설에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와 체육단련시설 설치 4개소에 3천만 원 계상 했으며, 273쪽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시범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5,124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성의고등학교 운동장 포장공사 2억 원, 법문화연구원 족구장 설치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인 사무관리비 536만원, 행사운영비에 대회추진계획서 유인 900만원, 홍보 현수막, 현판, 홍보탑 6천만 원, 대회 홍보물 제작 3천만 원, 초청장 및 봉투 제작에 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회홍보 배너기 제작에 500만원, 대회 홍보 1,900만원, 대회 리플릿 제작 1,500만원, 학교 체육관 임차 500만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대회 관련 회의 및 유치에 따른 국내여비 1,208만원, 각종 대회 자원봉사자 급식 제공에 280만원, 의료진 보상에 320만원 계상 했고, 307 민간이전입니다. 2014년 김천ITF국제남자퓨처스테니스 대회 1억2천만 원, 2014년 ITF김천국제여자첼린저테니스 대회 1억2천만 원, 2014년 ITF김천국제주니어테니스 대회 5천만 원, 2014년 KETF국제주니어테니스 대회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국대회는 춘계 JSM오픈 김천주니어 테니스 대회 3,500만원, 제4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2억 원, 전국 종별테니스 대회 7천만 원, 제4회 김천전국 수영대회 1억 원, 김천전국초등학교 테니스 대회 3,500만원, 전국봄철종목배드민턴리그전 중고등부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제52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 대회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제43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 대회 1억5천만 원, 제9회 김천전국궁도대회 6천만 원,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시도대항롤러경기대회 7천만 원, 제4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펜싱대회 6,500만원, 2014년 MBC 전국수영대회 1억1천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배드민턴 대회 3,500만원, 제46회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대회 6천만 원, 제43회 추계전국남녀중고등학교 농구대회 9천만 원, 최민호 김재범 올림픽 제패기념 중고유도대회 연맹전 1억5천만 원, 제8회 경북드림밸리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2천만 원, 제12회 KPTA회장배 전국초등테니스 대회 1천만 원, 2014년 김천마라톤대회 1억5천만 원, 2014년 JSM오픈 김천주니어챔피언십 테니스 대회 3,500만원, 시장기 대회 개최 지원 1억 원, 도 단위대회 개최 지원에 5천만 원, 각종 대회 개최 지원에 1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아시아주니어테니스선수권 대회 개최 지원에 도비 5천만 원 포함해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76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504만원, 제16회 경북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억 계상 했고 스포츠시설 운영에 광특,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58억8,32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억2,184만1천원 계상했는데 스포츠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1억2,696만2천원 계상 했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인 공공운영비 15억4,48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하단에 각종 대회 개최에 따른 환경정비 및 소독, 임시 전기 수도 가설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79쪽입니다. 국내여비 1,620만원, 경기장에 필요한 재료비 1,600만원, 중간에 실내체육관 전광판 교체 2억2천만 원, 실내체육관 CCTV 설치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안전장비 구입비 660만원,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 구입비 900만원, 포환이동레일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시설 유지관리에 광특, 도비, 시비 포함해서 35억1,858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2,944만원 계상 했는데 일반수용비, 급량비 포함한 사무관리비에 6,623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4억6,321만4천원 계상 했는데 시설물 방역에 6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56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792만원, 종합스포츠 타운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6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내 저수조 청소 및 소독에 5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내 정보통신장비 유지 관리비 1,500만원, 종합운동장 내에 누전 외 16종의 유지관리비 3,89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실내체육관 전광판을 포함한 25종의 유지관리비에 1억2,2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실내수영장 사우나실 등 35종의 유지관리비 1억3,42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테니스장 경기용품을 비롯한 6종의 유지관리비 2,58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지상훈련장 7종 유지관리비 2,450만원, 하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전 설비를 포함한 11종의 장비유지관리입니다. 2,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스포츠타운 내 건축물 유지관리비에 2,809만7천원, 국민체육센터 건물 유지관리비에 284만원, 회원관리시스템 및 무인발권기 유지관리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시설 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128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천일염을 포함한 5종의 약품구입비에 5,325만원, 조명기구 포함한 10종의 전기 설비 유지보수 자재 구입에 1,740만원, 전기 안전관리 장비구입 180만원, 기계 설비 부품에 7종 시설물 유지관리 부품 구입에 3,371만원 계상 했습니다. 285쪽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기타 자재 구입에 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 재료비에 350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 식재 공사에 4천만 원,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및 조경수목 식재 공사 3천만 원, 배드민턴장 환기장치 설치 공사에 3천만 원, 배드민턴장 냉난방 실외기 이설공사에 800만원,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트랙 조성공사 1억 원, 인공암벽 등반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6억9,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천연잔디 관리용 트랙터 구입비 5,500만원,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광특, 도비, 시비 포함 19억 계상 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김천실내수영장 경영 풀장을 국제 규격에 맞게 개보수하기 위해 광특 5억7천만 원, 도비 4억 원, 시비 9억3천만 원 포함 19억 계상 했고, 김천예술고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광역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액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6,003만원, 헬스장 전문강사 인건비 2,595만1천원, 실내수영장 운영 관리자 보수 5,1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동장 및 테니스장 관리자 보수 5,199만1천원, 실내체육관 관리자 보수 2,595만1천원, 국민체육센터 근로자 보수 2,595만1천원, 스포츠타운 야간경비 근로자 보수 9,511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종사자 급식비 588만원 계상 했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 3,62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88쪽입니다.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49만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스포츠산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포츠산업과가 특히 김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 따라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 되어서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책임도 막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항목별로 우선 예산을 짚기 이전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산업과 뿐만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과 당해 예산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증감란은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앞에부터 말씀 드리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뒤에 가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이전, 이와 같은 것들이 전년도 비교해서 증액은 19억8천입니까? 19억8천만 원, 다음에 8,500, 1억9,200 이렇게 증액은 되었는데 항목별로 표기가 안 되니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상으로 항목별로 다 나타내기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목별로 하다 보니까 목내에 부기별로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질의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부수적인 설명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맨 첫 페이지에 있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운동부 등 보상금, 배드민턴 운영과 여자농구팀이 있고 뒤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김천시생활체육회 개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느냐 일일이 다 물어 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목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목 전체 금액을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세부 부기별로는 구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국장님 이것은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아니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지침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서를 작성할 때 5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1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기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계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 맞겠습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전년도보다 많다 적다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총액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증액이 발생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기획실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일이 다 질의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 증액 되었습니까? 농구가 증액 되겠습니까? 이렇게 못 묻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과장님 모 언론사에 실내수영장 관리 허술에 대한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일단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부분만으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옷걸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사실 옷걸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없을 수 있느냐 하면 여자분 로커에는 옷걸이가 두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수시로 점검해서 넣어 놓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오신 분들이 옆에 있는 옷걸이가 있으면 자기 옷걸이로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없어집니다. 그 분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사실 단편적인 부분은 우리가 1,500에서 2천 명 정도 하루 이용 하시는데 그 분들이 100% 다 만족을 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만족하면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항의를 했습니다. 정정보도를 요구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신문사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얼마만큼 불편이 있는지 그날 제목도 시설은 전국 최고인데 운영은 빵점이라는 상당히 입에 담지 못할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김천실내수영장은 말 그대로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설도 최고여야 하지만 서비스도 최고여야 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에 보도 되고 난 뒤에 좀 수치스럽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물론 옷걸이 몇 개 정도 물론 이야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보관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안에 사우나는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습식사우나,

여름에는 전기 에너지 절약 때문에 중단 했고 지금은 사용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때문에 안한다고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에게는 많든 적든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시설을 해 놓고 방치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강사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10명 있습니다.

10명의 강사가 교대로 근무 합니까?

예.

교대라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오전반, 오후반 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부터 9시까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강사 분들은 채용 할 당시에 기간제로 채용 합니까?

예, 기간제입니다.

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죠?

예.

가장 오래 되신 분이 몇 년 되었습니까?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 하면 처음 수영을 배우러 오는 분들과 교정반 연구반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도하는 방법이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10명이면 10명의 강사가 똑 같은 방법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자세한 실태를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대부분의 수영장에 가는 분들이 강사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도 친절 교육도 하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느 정도 오 육년 정도 하신 분들은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고급반인데도 어떤 분들은 지도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어느 중간선을 결정하면 다른 분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급은 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되면 그 분들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나한테 왜 이런 것까지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학교나 학원이나 교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도하는 기관에서 나름대로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목표를 정해 놓고 어떠한 교습 과정을 설정 해 놓고 거기 따른 교육이 진행되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때로는 진도도 나가야 되고 뭔가 발전 되어가야 되는데 매일 똑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하시오, 바깥에서 보고 나오고, 물론 열심히 하는 강사분도 많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 1년에 스포츠타운에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나다고 보여지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전국에서 가장 잘 된 시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불평불만이 쏟아진다는 것은 김천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 것 최고 6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스포츠타운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출 된 것이 23억 정도 지출 되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지출 된 것이, 일반운영비 관리비 부분에 수입은 8억9천, 9억 정도 들어왔고 14억 정도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스포츠타운 예산이 전체 얼마 잡혔습니까?

그것은 제가,

과장님 됐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에 스포츠산업과에 131억3,5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상 직원 봉급까지 전부 포함 된 금액입니까?

공무원 봉급은 포함이 안 되고 무기계약직, 스포츠타운에 들어가는 돈이 93억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내년도 예산이,

제가 전체 금액을 물어 보는 이유는 날로 스포츠타운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보는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타운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운영비를 시설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고, 10만평 스포츠타운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11개 시설에 공사비만 1,409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지비는 거기에 포함 안 됐고,

부지비하고 전체적으로 계산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500억, 3천억 가까이 투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자랑하는 스포츠타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좋은 시설과 편리한 교통과 지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예산서를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하고 몇 년간 계속 건의한 내용인데 어차피 2,500억, 3천억 정도 투입 되었다면 약간의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전국에서 김천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대회를 개최 하려고 줄을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난 번 말씀 하실 때도 무슨 뜻인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은 제가 신중하게 고민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건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님하고도 협의도 안 된 것으로 되어있고 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천에 사람이 모여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 식당이라든지 일반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이런 보강시설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대급부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보강함으로 해서 대회 유치를,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지원하지 않고 도 줄을 설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민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치는 이후라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예산이 총 내년도 예산이 5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닌데, 스포츠시설 관리비에,

예, 타운 내에 시설비하고 바깥에 학교운동장에 시설비 다 포함해서 제가 93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빼니까 58억 정도 나오는,

276쪽에 스포츠시설 관리에 보면 58억8,322만5천원 되어있는데 비교 증감에 보면 35억5,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스포츠시설 운영하고 스포츠시설 유지관리하고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별로 하다 보니까 시설운영계가 있고 시설관리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구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과 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총 예산은 352억7,100만원으로 그 중에 정책사업비 180억2,1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72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한 각종 행사관리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작년보다 감액된 예산 6,774만원 계획 했습니다. 18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신년인사회 행사지원을 작년보다 2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 계획 하였습니다. 중간 301일반보상금 중에서 안보교육 강의 수당 신설해서 내년도에 초·중·고·일반 학생들한테 안보의식을 교육코자 강의 수당 462만원 계획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서 작년도와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만 공중보건의 맞춤복지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서 60만원씩 해서 30명 1,800만원 추가 계획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수당 지원금과 퇴임공무원 및 배우자 지원 감사패, 공로패 제작 등 경비,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보상금을 증액하여 4억8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퇴임공무원이 31명 정도 예정 되고 명예퇴직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40명 정도 계획 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제24회 경북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를 김천시에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예산 1,400만원 계획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국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코자 3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밑에 행정업무 및 공무원 단체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4대보험 예산입니다. 올해는 기본 단가가 3만8,880원에서 내년도에는 4만1,700원으로 인상 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와 4대보험 예산을 19억8,200만원 계획 했습니다. 192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운영수당입니다. 일숙직비 관계인데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일숙직비는 5만원 한도내에 지급 하도록 하고 재택근무 당직비는 3만원 이내로 한도 지급토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도 숙직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고 일직비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고 재택 당직비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만원 감액하여 일숙직 당직비 전체 예산 1억5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다음 193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시장 이취임 행사로 1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선 6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간단한 행사운영비, 현수막, 초청장 등 예산을 계획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상단에 운영수당 중에 김천시문화상 심사수당은 종전과 같고 다음 김천시 배심원 심사수당을 신설로 1,260만원 계획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21개 대에서 내년부터는 대곡동이 1개 더 증설되고 여성자율방범대가 창설될 계획입니다. 23개 대에 대한 5,451만원 계획 했고 여성 자율방범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정복비입니다. 점퍼로 했지만 정복 예산으로 해서 40명 18만5천 원씩 해서 740만원 계획 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정모니터 간담회 참석 실비 보상, 리통장 선진지 견학, 시민의 날 행사 출연 급식비 교통비 보상해서 600만원 계획 했고 재경시도민회 체육대회 출연자 실비 보상금에서 504만원 계획 했습니다. 이 대회는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경북도내 재경향우회 체육대회를 5월경에 개최합니다. 거기 따른 동원 실비 보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에 307 민간이전 보상금중에서 리통장 연합회 활동 지원비 1천만 원과 시민화합한마음 음악회 개최 1억2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9월8일이 추석이 되는데 추석절을 맞이해서 귀성객들하고 시민들이 함께 하는 시민화합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 하고자 예산을 계획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도 시민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민체전도 없고 해서 별도로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수용비하고 이벤트 연출비 해서 2,800만원 계획 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리통장 한마음체육대회 3,5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3천만 원 했습니다만 행사 범위가 확대 되고 참여 인원이 많기 때문에 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 체육대회입니다. 올해는 경북자방대 체육대회를 우리 김천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는 경북 대회가 없으므로 자체 체육대회 예산 1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하단부에 출연금입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0억 원, 금고 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2억4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금고 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김천시금고 약정시에 인재양성재단을 기탁 협약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출연금으로 농협중앙회에서 1억원, 신한은행 김천지점에서 8천만 원, 대구은행에서 6천만 원 기탁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197쪽입니다. 대구카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5억 원 계획 했습니다. 현재 도내 대학교에 경대를 비롯한 4개 대학교에 3억 정도 출연해서 장학생들이나 관내 학생들이 입소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구 재학생 중에 카톨릭대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비례해서 5억 정도 출연해서 그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금 3천만 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부곡사회복지회관, 늘 푸른 학교에 지원해서 성인문해지원사업과 지역인재육성 성공모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 교양강좌 아카데미 운영 예산 2천만 원, 교육 소외지역 평생학습순회교육 250만원씩 2회해서 500만원 계획 했습니다. 다음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금 3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김천과학대학교하고 대구대학교하고 협약에 의해서 성인대상 특성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은 어르신 언어치료, 커피 바리스타 교육, 실버케어, 미술심리치료 등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울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250만원씩 해서 30명 7,5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 공공기숙사 건립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15억 정도 확보 해 놨습니다. 그 출연금으로는 학생들이 입소하게 되면 부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 해 보니까 경북학숙이나 영남대학교 기숙사에는 1인당 평균 36만원씩 냅니다. 서울기숙사에도 타시도에서 운영하는게 전북장학회는 연간 학생 1인당 3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개인 부담은 15만원, 전남 남도학숙이라고 여기는 학생 1인당 250만원 지원하고 학생 부담은 14만 원 정도, 충북 학숙도 도에서 1인당 330만원 지원하고 학생들이 월 15만 원 정도 부담합니다. 그 비례에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서울기숙사에 출연 한 단체하고 협약해서 학생 1인당 15만 원 정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5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면 연간 타 시도하고 도내 기숙사하고 형평성이 맞을 것 같고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조금 비싼 이유는 대구는 기숙사가 학교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내발산기숙사는 가까운 학교도 있겠지만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교통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과 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조금 높은 지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해이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해서 지역 형편에 맞게 최소한 경비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조정 했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25억 원 지방비 5%에 대한 부담 예산입니다. 동지역 초등학생 급식 지원비입니다. 21억 계획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무상급식하는데가 경주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차피 초등학교가 무상 급식체제로 가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초중학교 10% 이내 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전 학생에게 무상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21억이지만 올해 예산이 초등학교 전체가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4,780명에 2,200원씩 계산해서 190일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 그 중에서 통역비 450만원, 자매도시 초청 행사 방문 3천만 원, 농업인 조직체 해외 연수 3천만 원 해서 작년 보다 3천만 원 감액해서 9,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외빈초청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년하고 같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매도시 민간 교류 지원은 예년 하고 같고 중간에 지역사랑 활동지원비 850만원 계획 했습니다. 이 예산은 퇴직 공무원들의 다양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시정에 접목 시키고 생활 시정과 밀접한 주요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 사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퇴직 공무원들의 역할을 부여 하고자 예산을 계획 했습니다. 올해도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교통량 조사 실시, 스마트마을 평가 등에 퇴직 공무원을 활용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선진행정 업무 연찬입니다. 국제화여비 중에 선진행정 탐방 해외 연수를 1억5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도시 탐방 공무원 해외배낭 7천만 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1천만 원, 해외투자유치활동 1천만 원, 도 및 중앙 해외연수 2천만 원,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 1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해외 연수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 해 주신 덕분에 올해는 현재까지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배낭여행도 실시하고 해외 연수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68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167명이 해외 연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 율곡동 설치 운영 예산입니다. 아직까지 율곡동이 어제부로 입법 행정 예고가 끝나고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총무과에 편성 해 놨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해서 1억5,883만원 계획 했습니다. 201쪽 하단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CCTV 운영 전기료, 운영 통신료, 시설장비유지비를 작년보다 4,500만원 증액하여 1억1,1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이유가 작년도부터 CCTV가 상당히 증액 되었고 전용회선을 쓰므로 해서 운영 장비 활용에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선료를 따로 지급하는 등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포상금 중에 읍면동 평가 시상금을 1,150만원 계획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읍면동 평가를 일반행정 분야하고 세정분야 별도로 편성해서 시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일반행정과 세무행정을 평가 해 보니까 일반행정 잘 하는데가 세정 분야도 잘 나오고 중복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개를 통합해서 읍면동에 시상코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500만 원 이상 절약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내년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6,336만원 계획 했고 방범용 CCTV설치 공사 12억 원 계획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 해 주시면 차량 번호 인식 16개소, 생활방범 동영상 45개소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치안에 대한 불안 해소와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올해까지는 도비만 가지고 초등학생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시비를 더 부담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세계화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자 1억1,937만2천원 계획 했습니다. 하단부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금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비용을 도비, 시비 해서 2억6,8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이 예산은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전 후에 3년 이내에 본인하고 가족 1명 이상 거주시에 가구당 30만원 지원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읍면 초·중등학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1억622만9천원 계획 했습니다. 204쪽도 큰 예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303포상금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많고 연수 대상이 많기 때문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00만원씩 60명 해서 6천만 원 계획 했고 특히 하단부에 공무원 창작 문예, 미술대전을 개최해서 시상금 300만원 계획 했습니다. 공무원들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자기가 독후감이나 미술 등 취미클럽 활동 한 사업을 공모 받아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시상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소양도 높이고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하단부에 공명선거정착 예산이 15억3,393만7천원 계획 했습니다. 그중에서 선관위에 이전경비 부담이 14억1,678만9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전국지방동시선거 지방자치단체 경비로서 선관위에 이전 되는 예산 준비 및 실시 경비 4억7천만 원, 소청 및 소송경비 2,900만원, 보전경비 9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포함해서 1억1,714만8천원 계획 했습니다. 207쪽 하단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침 범위가 월 67시간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40시간을 인정 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5시간 증액해서 45시간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거기 따라서 인상되는 예산을 1억9,440만원 계획 했습니다.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사무보조라든가 뒷장에 행사진행용 인부임, 시립도서관, 물리치료사 등 4대보험하고 인건비를 21억8,135만4천원 계획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기본급이 3만8,880원에서 4만1,700원으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하단부에 포상금 성과상여금입니다. 우리 시 전체 성과상여금으로 29억5,194만6천원 계획 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신규 공무원들이 44명이나 되고 명예퇴직이나 공로 연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연금부담금과 기타 경비는 법정 경비로 생략하고 하단부에 일반사항은 같고 율곡동이 설치됨에 따라서 율곡동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부서업무추진비를 계획해서 총무과 예산하고 같이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은 JC에서 합니까?

예, 내년도에도 JC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날 식사는 떡국으로,

메뉴까지는 다시 협의 해 보겠습니다.

떡국 먹는데 500만원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수첩 제작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수첩하고,

예.

195쪽 위원장님, 의회에 오늘 예산 관계를 하고 나면 약간 국장님 계시지만 밖에 소리가 안 나야 됩니다. 어느 위원이 어떤 질문을 했다 해서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누가 이야기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안 됩니다. 질문을 하고 하면 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은 과장님보다, 질문하는 것은 의원이라도 모르는 것이 많고 이런 것은 어떻다 해서 묻는데 유별나게 말이 많다든지 해서 소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의원이 모르는 것도 있고 알아서 이것보다 이게 안 좋겠나 해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다음에라도 할 때 되면 꼭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리통장 연합회 활동 지원 250만원 4회 있는데 어떤 활동입니까?

리통장연합회가 면에는 이장, 동에는 통장 대표가 한명씩 다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자연보호도 하고 회의도 하고 도에 회의 가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리통장연합회가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활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21개 읍면동에 이장들 통장들 모여서 하는데 250만원씩 4회해서 1천만 원 준다면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뭘 합니까?

간담회도 하고 이통장들 순회하면서 자체 교육도 하고 이웃도 돕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물어 보느냐 하면 196쪽 뒤에 리통장한마음체육대회 500만원 올랐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얼마 예산입니까?

내년도에는 3천만 원 계획 해 놨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었습니까?

올해는 9,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매년 안 하고 한번은,

왜 그렇게 깎였습니까?

전체 모임을 안 하고 한번은 가족까지 통합 체육대회를 하고 한번은 순수한 공무원들만 간단한 족구라든지 게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최를 안 하고,

내가 볼 때는 오백 몇 십 명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은 천명이 넘고 기타 직원까지 따지면 그렇게 많은데 돈이 3천만 원 밖에 안 되어 있고 리통장한마음체육대회는 3,500을 하는데 리통장 월급 받고 하는 과정에 체육대회를 3,500만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사실 이통장들만 따지면 600명 가까이 되는데,

600명 안 돼요.

567명 되는데 이통장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통장이 보통 행정 기관에 단체나 기관장들도 있습니다만 숫자도 많고 활동을 최고 많이 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참여하는 것이 면단위 기관장님들 많이 나옵니다.

리통장체육대회를 해서 기관 단체 돈을 다 받아요. 봉투를 들고 오잖아요.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돈을 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평화동이면 평화남산, 대곡동에 단체장들이 다 가야 됩니다. 가서 빈손으로 못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받아서 쓰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받고 이런 폐단은 없애야 됩니다. 리통장체육대회 하는데 통장 서로 하려고 해서 뽑아서 월급을, 월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수당을 주는데 3,500만원씩 해서 체육대회를 해준다, 왜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괜찮습니다. 통장들 임기 2년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의회에서 했는데 3년 하자고 해서 3년 안 한다고 빽빽 하고 다음 선거에 지정 있다고 하고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 총무과에서 이래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그대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2년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했으면 3년을 하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가서 총무과장하고 상의해서 밑에 담당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이것은 2년하니까 동네 잘 모르고 하니까 3년 하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 다시 반영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 와서 성질부려서 의회에서 못이겨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 보니까 현재 리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할 때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로 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보니까 2년 하니까 너무 짧다, 행정의 연속성도 없고 이통장의 임무를 다 못한다 이래서 전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도 의원 발의로 자기들이 제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당초에 2년으로 조정 할 때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년으로 연장하고자 당초에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도 의원 발의로 하겠다 그런 취지로 자기들이 제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 리통장 여론을 보고 서명을 받고 해 보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3년이 합당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 생각에 의회에서도 여론 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2년이 맞는 것 같습니까? 3년이 맞는 것 같습니까? 2년을 원하는 사람은 오백 몇 십 명 중에 일부이고 나머지 5천명이 넘는 사람이 다 2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총무과입니다. 이런 체육대회를 하고 해서 의원들 다음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되는 것이 이 모든 제일 오야봉이 총무과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와서 할 때는 그것은 그렇게 안 된다, 의원 발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원 발의 한 의원이 지금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이 되면 총무과에서 주저앉혀서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의회에서 했으니까 의회에 가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통장 연합회에서 의회로 다시 의안을 제출할 때는 자기들이 서명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현재 이통장 서명을 거의 100% 정도 받은 상황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서 일단 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통장들 보니까 3년 해서 도장 찍으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번 조사를 해 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2년 하면 어떻고 3년 하면 어떻고’ 이런 사람이 태반이고 이게 통장 회장단이 바뀌면서 그 전에 회장 했던 사람도 하다가 서정희 부의장 있지만 다음에 보자는 막말까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어디에서 순서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파악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그리고 통장은 통장 선에서 끝나야 되고 시의원은 시의원 선에서 끝나야 되고 도의원은 도의원 할 일이 있잖아요. 이통장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시장하고 같이 맞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자체가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를 넘어서서 통장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법이 시의원 넘어서서 통장, 이장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규제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총무과장님이 여기 와서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말 해 줄게 있으면 해보자 해서 해야 되지 종이 한 장 삐죽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해결 안 되었다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꾸로 신문에 나올 일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내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 여기에서 지역에 통장, 이장 있으니까 대놓고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작년에 얼마죠? 올해 81억이 올랐는데 내용을 총무과에 행사나 죽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새로 된 과목은 별로 없는데 작년보다 81억이 중점적으로 증된 부분이 어느 예산입니까?

신설되는 것이 내년도에 6월4일 지방동시선거에 대한 예산이 15억 정도 되고 초등학교 동단위 무상급식 예산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라든가 일반 보수 인상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전국지방동시선거 때문에 15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81억이 오버 되면 엄청난 총무과에 행사나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데 첫째로 195쪽에 보면 시민화합 한마음음악회 하면서 명절에 역에서 하는데 그게 1억 얼마씩 들여서 귀성객들이나 환승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절 한꺼번에 점심시간에 다 모인다든지 저녁 시간에 모이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오고 가고 하는데 언제 모아서 음악회를 1억2천만 원씩 들여서 합니까?

별도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석 전후로 해서, 내년도에 9월8일이 추석입니다. 9월 5일쯤 해서 TBC에서 하는 전국 가요톱텐 음악회를 개최 했습니다. 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했는데 그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민화합 행사로 예산을 1억2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역에서 그런 행사 겸해서,

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에 음악회를 할 예산입니다.

아까 이호근위원이 지적 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있죠? 5%는 조례로 해서 상관이 없는데 동지역 초등학생 급식비가 21억이 작년까지 안 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21억 투자해서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 무상 급식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도비도 없고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데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부에서 소외 된 지역이나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동 지역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은 전체 학생에 10%까지만 급식비를 지원 해 주었습니다. 올해도 도내 타 시군에는 초·중학교 동단위 지원을 30% 내지 40% 지원해 주는데가 있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도 100% 지원 해 주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꿈나무들한테 형평성을 같이 해 주어서 지원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교육행정에 앞선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급식비로 지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시하고 촌하고 물론 촌에 있는 학교를 지원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시내 아동들은 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불만 없겠습니까?

올해는 면단위 초등학교, 중학교는 100%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올해는 초등학교, 중학생에 대해서 상위 10%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까지도 합해서 읍면동 합해서 초등학생 전체를 지원 합니다.

전체 다 지원이 된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동 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하니까,

예산을 분리 시켜 놔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식비나 이런데 복지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여유가 되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가 우리시 전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고 질문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의 금액을 놓고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시에서 학생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20만원 지원 합니까?

주민등록 전입 지원금입니다. 고등학교 대학생 이상입니다. 초중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

주무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예.

그래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인재양성재단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김천대학교와 김천과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정확한 학생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오육천 명 정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혹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양 학교 학생,

저도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육천 명 정도 되겠죠?

예.

이 학생 중에서 우리 관내 출신 학생이 약 50%, 외부 학생이 약 50%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6천명으로 잡았을 때 외부 학생이 3천 명 정도 됩니다. 이 3천명의 학생들이 우리 시로 전부 주민등록을 옮기느냐 하면 여기서도 약 반 이상은 전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구 증가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 일이천 명이라도 인구를 쉽게 증가 할 수 있는 게 이쪽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도 한 자리에 학생들이 모여 있고 설명하기도 좋고 또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매년 동사무소하고 총무과에서 입학 시즌이 끝나면 학교에 임시 주민등록 전입 접수처를 운영해서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고 신입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전입신고서까지 나누어 드리고 교수를 통해서 했는데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주민등록에 대한 개념도 없고 돈 20만원에 대한 애착을 별로 못 가지고 또 일부는 부모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20만원 격려금 준다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안 옮기고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회에서 김천과학대학교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대학 총장님과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은 주로 어떤 학생들한테 줍니까? 명문대학교 가는 학생한테 줍니까?

관내 대학교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김천에 있으면,

관내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기업 유치하는 것 보다도 월등히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이 며칠 전에 100억 원 돌파 선포식도 했고 앞으로 계속 모아지고 있는데 지역 대학이 지역에 환원사업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입장이니까 지역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대학에 몇% 줍니까?

김천대학하고 김천과학대학은 1년에 각 학교마다 5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 했습니다. 지난번에 인재양성재단 이사회에서도 그런 김세운 위원임 말씀 하신 것처럼 여론이 거론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관을 변경해서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업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대학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대학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질적인 향상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인구 증가에도 상당히 효과도 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재양성재단의 정관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같이 동시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자매도시를 맺은 곳이 해외는 성도와 나나오시, 국내는 강북구와 군산시, 집행부는 자매도시가 결연이 되어있는데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거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김천시와 의회하고 물론 분리하면 별개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 김천시에서 자매결연 맺었기 때문에,

같이 봅니까?

예, 같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보여진다면 자매결연 활동을 본예산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회끼리도 서로 왕성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문화 교류라든가 해외는 청소년 교류, 스포츠 교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 기억에 의회는 별도로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확대 할 수 있도록 자매도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성도나 나나오시, 강북, 군산 현재까지 집행부끼리는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회도 같이 동참시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자매도시를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의회도 꼭 같이 동참해서 의회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9쪽 국제자매도시 실버 테니스대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실버테니스 작년도에 한번 우리 김천에서 성도를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실버테니스를 안 갔습니다.

왔었죠?

성도에서 올 차례인데 자기들 행사가 많고 해서 못 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버테니스 해서 1식 2천만 원 되어있는데 한 팀을 해서 가겠죠. 8명 10명, 실버 하면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안 가고 순수한 민간 조직체로 갔습니다.

민간이 가는데 선수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천테니스협회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갔다 온 것은 김천테니스협회에서 주관 되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하면 시에서 해야 되지,

물론 행정이 관여하고 쌍방에 초청한다든지 행정적인 지원은 계속 했습니다.

테니스 협회에 등록 안 된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준을 어느 정도 두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국제자매도시 시정 파트에서 합니다.

나중에 따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저번에 말이 많더라고요. 연세가 좀 되고 테니스에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 테니스협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배제입니다. 자기들 좋은 쪽으로 하니까 소리가 나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들 김세운위원님도 이야기 하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통장 임기 2년 3년 관계, 의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회장단 불러서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3년이 좋다 하면 총무과에서 해요. 의회에도 의원들이 분분합니다. 굳이 3년 할 것 뭐 있나 2년 해도 충분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2년 하면 잘 모른다 3년 하면 잘 안다 이것 밖에 없어요.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의회 통보 받은 사항하고 의회로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단도 회장단에서 자기들대로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마음 안 상하도록 중간에서 총무과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장학금 관계 이야기 했는데 그게 말이 많아요.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국회의원, 시장 공약이 4년제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겨우 4년제 대학 해 놨다가 지금 알지만 퇴출 되는 대학이 4년제 대학 막 생깁니다. 김천시에서 한 5,800명 됩니다. 6천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 딸린 식구들 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교부터 시작해서 교수들 따지면 수백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계산을 잡아 보니까 잡비 50만원에 공납금 빼 놓고 1년에 700억을 씁니다. 공장은 거기에 비교가 안 됩니다. 돈 쓰는 것이, 한 달에 60억 정도 학생들 손에서 나오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아니고 김천대학교, 김천과학대학 없으면 문 닫는다는 정도이고 방학때 되면 역전에 썰렁 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공장 다 들어와 봐야 그 정도 안 됩니다. 김천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정도 되는데 김천시에서 너무 심합니다.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천대학 4년제 국회의원하고 되려고 공약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되면 날아갈 듯이 해 놓고 되고 나니까 손 다 떼고, 지금 과학대학이나 김천대학교가 고등학교는 돈이나 주지만 뭐 해 주는 것 있습니까? 인재양성기금 되기 전에도 장학금 할 때 가니까 두 명 세 명 주더라고요. 그때도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인원을 확보 더 했는데 인재도 좋지만 김천대학교, 김천과학대학이 김천에서 없어진다면 공무원 한 600명 줍니다. 인구 칠팔만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의회에서도 하고 밖에 소리가 많이 나는데도 시에서 그냥 듣고 넘어 삼키는지 모르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과장님이 보시고 예산이야 다른 것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국장님 선에서 좀 해서 잘 이끌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살림살이에 대해서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 했습니다만 내년도 전체 예산에 83억 정도 증감되는데 선거관리 내년도 4대 선거입니까?

지방4대선거,

4대선거입니까? 15억 정도 들어가고 무상급식이 21억,

CCTV 예산 12억, 인건비 인상분하고 직원들 복리후생비, 초과근무 수당 5억 정도 인상, 이런 쪽에도 있고 일반 전체 봉급은 기획실에 편성 되지만 복지예산 성과 예산은 총무과에 섭니다.

특별한 행정적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이 되니까 살림살이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증 되는 예산을,

예산을 제가 불러 드릴까요. 전체 증되는 83억에 대해서, 조서를 빼 보고 작년도 하고 예산은 터무니없이 인상한다든가 필요 없는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고민해서 예산을 요구 했겠습니다만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동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잖아요.

인력 수급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관내 대신동 이야기를 해서 조금 미안한 이야긴데 각종 지원 관계라든지 대신동 읍면동사무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너무 획일적으로 계획 잡아서 운영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각종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인구가 천명 2천명 3천명 있는데하고 이만오육천 명 되는데하고 추진비가 같다, 이럴 때는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원관계는 물론 면지역은 지역이 넓어서 또 다른 행정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면단위하고 대신동하고 비교했을 때 대곡동하고 비교 했을 때 근무 인원도 너무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을 배정 하는데도 맞춤형 행정으로 인원을 지원할 곳이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겠고 불요불급하게 인원을 빼도 될 만한 곳은 빼서 수요가 많은 쪽에 행정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잘 알겠습니다. 결원이 있는데 대해서 동에 행정수요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행정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신동이나 대곡동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는 사회복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내부적으로 조정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동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무 파트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대신동 같은 경우에 교동에 민원중계소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파견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21명에 22명으로 되어있지만 5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교육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하고 건의 드려도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이라도 되면 어렵겠지만 잘 배려해서 맞춤형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내용들을 잘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과 일반운영비 성격은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97억7,500만원 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4%로 92억18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8.800만원, 재무활동비가 4억8,500만원입니다. 215쪽입니다. 총 예산액 97억7,500만 원 중 국비 34%로 33억6,600만원, 도비 11%로 10억3,400만원, 시비 55%로 53억7,500만원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예산은 금년도에 142억 7,400만원인데 44억9,800만원 감액 되어 97억7,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2억 원,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등 감액 되었는데 계속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에 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92억 원, 단위사업으로 생활민방위활성화에 3억2,900만원, 세부사업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에 5,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을지연습의 효율과 실제 훈련 강화를 위한 상황판 정비, 실제훈련 확대 경비, 근무자 급식단가 현실화 등으로 1,700만원 증가한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6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참가자 급식비 3회에 190만원, 민방위 전문교육 500여명에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65만1천원 증가한 559만4천원입니다. 217쪽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6명에 119만9천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7명에 230만원, 안보교육 강사 수당에 307만원 계상 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민방위시설, 경보시설, 급수시설 장비 운영에 2,448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200개 보급에 740만원, 공익근무요원 20명에 관리에 7,99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소방업무 지원으로 소방의 날 표창패 구입 3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 1,8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으로 1억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2,600만원, 안전문화 운동 및 재난 예방에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재난사고 취약지 4개소 관리에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건비 4명 1천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3개소 설치 348만6천원, 풍수해 감시인 읍면동 18명 인부임 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된 강우량계 16개 개선에 8천만 원, 어모 중왕교와 감문 천동교의 하천 수위 관측 장치는 통신규격 변경에 따른 개선에 2천만 원 계상하고 재난상황실 컴퓨터 6대 교체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복구업무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긴급 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6,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226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3,962만원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 등 사유 시설 피해 발생시 재해 피해를 당한 풍수해 보험가입자에게 현실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등 가입 대상에 따라 55 내지 62%로 차등 지원됩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신음동의 속구미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습 침수로 인해 70여세대 200여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2008년 3월 13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하였으며 2012년 설계용역 착수하여 2013년 행정절차 및 소방방재청 설계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8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2014년에는 57억1,600만원 편성하여 기타 행정절차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27쪽입니다. 모암동 자산공원 밑의 8세대 20여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지구에 7억 원, 지좌동 배다리마을의 2세대 6명 보호하기 위하여 지좌지구에 3억 원 등 총 10억 원 편성하여 붕괴 우려 사면과 급경사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부터 붕괴 우려가 있는 학사대지구, 양금지구, 농소지구 등 재해취약지구에 총 44억 원 투입하여 사면 보강, 낙석방지시설 설치, 주택철거 등을 통해 재해취약지구를 정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1억8천만 원 편성하여 양금지구내 낙석위험이 있는 취약지구 15세대 60여명 보호하기 위해 정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평화배수펌프장 및 2014년에 준공 예정인 황금, 양금배수펌프장 등 3개소를 유지 관리 하고자 2억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8쪽 하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아낌없이 지원 해 주시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192억869만7천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 190억8,707만7천원으로 구성비가 약 99.37%입니다. 행정운영비 1억2,162만원으로서 구성비가 0.63%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액이 192억869만7천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157억 5,119만9천원보다 34억5,749만8천원 증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는 시설비로 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건립사업 및 보수사업에 5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역량강화로 사무관리비로 2,287만원 계상 했습니다. 234쪽입니다. 국내여비 1,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32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 중앙 교육 위탁비, 새마을 중앙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쓰레기봉투 지원인데 1,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5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에 1,350만원, 새마을여성합창단 운영에 1,350만원, 바르게살기 저탄소 녹색생활화 새마을운동에 1,800만원, 바르게살기 녹색생활실천 발효미생물 보급 지원에 300만 원 등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4천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단체 교통봉사대 차량 구입입니다. 3천만 원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36쪽 되겠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범도민녹색생활화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 활성화 추진 운영비입니다.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재료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3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미화 사업으로 꽃묘식재사업 사무관리비로 440만원, 공공운영비로 1,161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 여비 690만원, 재료비 140만원, 시설비 3억5천만 원, 꽃묘식재 시가지 조경 공사 관리인부임, 식재인부임 등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23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벽화마을 유지관리 1천만 원, 마을쉼터 조성공사에 5천만 원입니다. 연도변 화단조성사업 3천만 원, 친환경 경관지구 조성공사 해서 이것은 직지천 빗내들, 거문들 이런데 꽃 심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식재입니다. 그게 1억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연도변 조경 공사해서 252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34만원, 공공운영비 203만원, 재료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력운반기 구입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문화예술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541만원,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설 문화예술활동 지원, 읍면민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찾아가는 가요실 운영 등으로 해서 5,085만원 계상 했습니다. 240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향토사 발간에 5천만 원, 예총김천지부 운영비입니다. 3,500만원, 문화예술단체 연합 콘서트 1,600만원, 향지품천사집 국역본 발간 2천만 원, 나화랑 추모 가요제 행사 지원에 500만원, 김천예술제 행사지원 7천만 원, 고려성 흉상 및 표제석 제작 천만 원 해서 총 2억7,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경북 풍물대회 참가단체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용복 신평마을 단오줄다리기 행사지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5,511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지원입니다. 봉축행사 지원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 사암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400만원, 시민 안녕기원대제 지원 이것도 문화원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문화제 행사 지원입니다. 김천문화제에 단오절이라든지 전통혼례 지원으로 해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충효교실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성탄절 행사 지원입니다. 김천기독교연합회에 성탄절 행사 지원으로 해서 김천역하고 김천IC 2개소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5천만 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 6천만 원 해서 1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위탁운영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음악 및 게임산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29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243쪽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백수문학관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1,88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2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4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문학관 전기, 기계, 부품 구입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제6회 백수문학제 및 제10회 전국백수시조백일장입니다.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 사무관리비 1,60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245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2,783만2천원,

과장님 500만 원 이하는 생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46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시립미술관 운영 집기 구입입니다.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문화원 건립 기공식 행사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으로 해서 2천만 원 2개소 개운사하고 황금동교회입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국제가족연극제입니다. 3억 계상 했습니다. 247쪽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억8,266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사업으로 해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문화원 건립입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8억4,45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 3,500만원, 시설부대비 1,04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장터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관광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제일 하단부에 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중간 국내여비 636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김천 ‘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5천만 원, 부항댐 사명대사길, 인현왕후길 걷는 길 스토리텔링 하는데 1억 원, 조선시대 김천역 스토리텔링 하는데 4천만 원, 김천관광산업 홍보 및 기록물 제작 5천만 원, 관광산업 활성화 컨퍼런스 하는데 3천만 원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스마트김천 모바일웹 김천여행지, 맛집 소개 제작비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 대행사업으로 1천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금동이 금송이 포토존 KTX 역사에 설치할 계획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해설사 인건비입니다. 5,37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해설사 보험금 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축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군 협의체간 협력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상품개발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김천 직지나이트투어 하는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천만 원, 부항댐 둘레길 조성 시설비 3천만 원, 경부고속도로 역사관 건립 예비 타당성 용역 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 박람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2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가족여행 운영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 관광상품 운영업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190만원, 공공운영비 2,487만원 계상 했습니다. 253쪽 되겠습니다. 시티투어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증산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967만원, 공공운영비 231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3대문화권 사업입니다.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인데 시설비로 해서 63억2,518만7천원입니다. 감리비 8억 되겠습니다. 측량비 등 시설부대비가 1,781만3천원입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부지매입비 10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사업입니다. 무흘구곡경관가도 조성사업입니다. 255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28억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024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권사업 기공식입니다. 하야로비공원 기공식 준비 관계로 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813만2천원, 사무관리비로 1,62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56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36만원,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료 등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25만원 계상 했습니다. 향교문화전승보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80만원, 시설비 2,4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에 2,426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것은 1억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7쪽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보수 및 보존 처리가 1억1,913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관리입니다. 3개 향교가 있습니다. 관리비 지원 등으로 1,2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 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6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2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886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256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1억881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259쪽 세부적으로 김천 영천이씨 정려비 정려각 보수 및 담장 정비입니다. 4,946만원, 김산향교 외삼문 단청인데 1,978만4천원, 지례향교 동재 및 서재 단청에 3,95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억1,800만원입니다. 봉곡사 석조석가여래삼존상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개운사 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산 보존처리,고방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9,800만원 해서 3건에 2억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전입니다.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미륵암 대웅전 단청으로 해서 2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12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53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61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60만원, 민간경상보조 빗내농악 보존회 육성 2,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62쪽입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개령초등학교 외 3개 학교 2,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빗내농악 경연대회입니다. 이것은 2억9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6천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2억3천만원 해서 총 2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입니다. 빗내농악 보존회 지원사업으로 해서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4,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금이 960만원, 보유자 후보지원금 840만원, 전수 조교 지원금 1,500만원, 전수장학생 지원금 1,680만원 해서 총 4,980만원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입니다. 263쪽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지원사업 840만원, 개인 상설전시장 운영 과하주와 김천징입니다.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입니다. 안전경비인력 배치 인부임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억5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08만원 계상 했습니다. 264쪽 되겠습니다.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2천만 원, 공공운영비 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21명 9천원 월 45시간해서 1억206만원 계상 했습니다. 265쪽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사무관리비 1,4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정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체납세 징수 활동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8억3,979만3천원으로 정책사업이 6억9,847만3천원 구성이 8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 1억4,132만원으로 16.83%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없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8억3,979만3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억2,098만원 감 되었습니다. 도세 자진신고 및 전산운영에 도세부과 징수 전산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34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방세 고지서 1,108만5천원외 6개 부기에 4,568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98만 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운영비 레이저 고속프린트 유지관리비, 지방세고지서 자동봉합기 유지관리비 해서 7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국내여비는 2,42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은 3년 연속 연 3건 이상 납기내 납부 한 납세자에 대해서 100명 전산 추첨해서 전통시장 상품권 5만원 지급 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650명 중에서 100명 추첨 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773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수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3,08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대행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부과 및 과세자료 정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지방세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3,021만원외 2개 부기에 3,771만원 계상 했습니다. 2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288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1,37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일반수용비 세외수입 OCR 전산용지 720만원 외 7개 부기에 2,46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820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세입통합조회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1,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수입증지 요금관리기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2대 구입하는데 4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대는 남면하고 평화남산동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체납세 징수 일반운영비 지방세 독촉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1,395만원외 11개 부기에 3,742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76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 G-뱅킹 가상계좌시스템 유지관리비, ARS 지방세납부 안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총 48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양방향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 스마트번호판 자동 인식 조회기 해서 1,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자동인식시스템이 단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방향시스템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액체납세 징수에 일반운영비 41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616만원 계상 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공시에 있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2,49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개별주택가격 전산용지 구입 240만원 외 7개 부기에 1억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등 해서 336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9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우편료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816만원 계상 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조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방세 서면조사서 등 해서 75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세무조사 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 등기 우편료 해서 11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81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2,636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956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수행경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과 남았는데 바로 할까요?

바로 하고 마칩시다.

다음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준비)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먼저 저희 부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예산액은 117억3,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 행정운영경비가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83억6천만 원보다 33억7,100만원 28.7% 증액된 117억 3,2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하단부입니다. 시유재산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로 1억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손 보상을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금액입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로 1억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원이라든지 운동장에 조경수라든지 조각품들 보상이라든지 아이들 놀다가 다쳤을 때 보상이라든지 보험료로 계상 되었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포 대신1리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140평 정도 매입 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309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천정 교체 공사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층에 건설과, 새마을문화관광과하고 복도 천정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 하려고 해 놨습니다. 읍면동에 LED 교체 공사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체 304등 되는데 조마, 대항, 농소, 남면, 개령 내년도 하면 읍면동에는 100% LED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수선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연간 수선비입니다. 하단에 읍면동 청사 수선비 2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단열창이라든지 옥상에 방수 도색에 2억 계상 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시청사 옥상 화강석 방수 및 실리콘 보수로 2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율곡동 청사 건립 40억 계상했습니다. 계획은 3,507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인터넷방, 강당, 다목적실로 용도가 되겠습니다. 감문면 청사 리모델링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감문면 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총 5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를 2억5천 확보해야 국비 2억5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 공사로 19억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청 뒤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 100평 정도 해서 300평 정도 3층으로 올려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해야 됩니다. 각 시군마다 지어야 되는데 CCTV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약 500대 정도 되는데 통합관제센터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직원이 나가 있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한군데서 통제하는 시설입니다. 100평 정도 필요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100평 정도, 지하실에 있는 문서고가 자꾸 습기가 차고 해서 그것을 3층으로 옮기고 3층에 있는 2개 과 정도를 이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300평 정도 해서 19억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좌동 청사 건립에 32억 계상 했습니다. 지좌동은 계획은 3층해서 45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11쪽 중간입니다. 공용차량 보험 통합관리입니다. 공용차량 115대 있는데 내년 3월1일부터 공개 입찰해서 보험을 통합적으로 가입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넣을 때 보다 약750만원에서 900만원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읍면동 소방시설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에도 소방시설이 되어 있고 각종 기계가 있는데 이게 옳게 관리가 안 되어서 불이 났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관리해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읍면동마다 100만원씩 해서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 청사 저수조 청소입니다. 읍면동에 옥상에 물탱크가 다 있습니다. 이게 옳게 청소가 안 돼서 한번 청소하는데 60만원 해서 2회 해서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증산하고 남면 어모, 봉산, 대곡동에는 물탱크가 없고 바로 수도하고 직수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수조 청소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근 강순옥 김세운 서정희 육광수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