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4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속초시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4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신선익 의원 외에 6인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인 위탁 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화장장 관외지역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강원도 내 타 화장장 관외지역 사용료와 동일하게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로 속초시 승화원 사용료 일부 인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공설화장시설 속초시 승화원 대인(15세 이상)의 관외 사용료란 50만 원을 70만 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원 간담회에서 주신 인근 지역 고성․양양과의 대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군통합차원에서의 배려의견은 관내 거주자의 범위를 지금의 사망자 거주 기준에서 속초시 관내 자녀 거주자 포함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2014년 관외자 이용자 중 관내 자녀 거주 통계가 신고자 기준으로 관외자 1,485명 중 109명 이었습니다. 또한 관외자 50%를 차지하고 있는 강릉시가 화장장을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함으로써 이외에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질 뿐만 아니라 3억 8,000만 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화장시설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도 도내 타 지자체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관내자 10만 원, 관외자는 50만 원이고 강릉의 경우 관내자 15만 원, 관외자는 모든 시․군이 70만 원이고 원주와 동해시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속초시 해양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로 방류수의 수리개설 및 수질오염방지 등 입주 기업체를 인프라 구축으로 추진 중인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시기가 도래되어 운영관리 주체의 결정이 필요하며 또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문지식과 고도의 운영기술이 필요하는 시설로서 운영관리 업무를 폐수처리공정의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오․폐수 적정처리 안정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은 속초시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이 되겠으며 시설명은 속초시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대포동 산 53-41번지 일원이고 공사기간은 2013년 7월 3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92억 8,900만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로는 금회 4,000톤이고 장래 1,600톤 또 증설계획에 의해서 총 5,6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처는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처리시설 공정 및 공정별 수질관리 및 수질 유량 등 기록 관리를 해야하며 비용부담 금액 산정 및 부과징수 업무와 폐수 배출업체 오․폐수 유량 및 배출 농도 등을 관리해야 하고 수질 자동측정 시스템 TMS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와 중계펌프장 등 시설물의 사무운영 등 전반에 대해서 사무위탁하게 됩니다.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업체의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자는 2015년 8월경이고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예정하고 있고 재위탁이 가능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기준은 가칭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와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추진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와 속초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