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선익 위원장님, 김종희 부의장님, 박명수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먼저 어제부터 보름여 동안 이루어질 제24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4년 예산결산(안) 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7기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하셨지만 저희 민선 6기 1년은 “시민행복”, “시민희망”을 위해 세월유수(歲月流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매우 바쁘게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선 6기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건전화 및 현안·핵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본궤도를 오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겨울부터 이어진 유례없는 가뭄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전례 없는 제한급수 등에 고난 극복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줄곧 “원칙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행정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직내부에서는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칸막이 없는 소통행정문화가 자리 잡혔고, 민간·사회단체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극심한 가뭄과 중동호흡기증후군, 제한급수 사태 속에서 우리는 8만 3천 속초시민의 성숙된 시민의식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지역 랜드마크형 관광·레저시설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제크루즈항만공사, 대규모 아파트 및 중·소형 상가 신축이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인·허가된 건축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두 배에 달하고 있는 등 도시가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늘 생각하는 말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 재정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난제들도 많지만 시장개인의 가치 판단을 떠나 시의회와 더불어 시민들과 소통하며 하나하나 풀어 나간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지역의 모든 어려움이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건설적 비판과 발전적 정책대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옛말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되기까지 알 안에서의 노력과 바깥에서 어미닭의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병아리가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속초시 발전이라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외적으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와 시민들의 노력과 또 내적으로는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할 때에 속초시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부시장은 금일 강원도 및 18개 시·군 공동행사 출장 중임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인사) 황철준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인사) 이원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김남한 교육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인사) 하종수 관광과장은 부시장과 함께 18개 시·군 공동행사로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윤 인사) 김현석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현석 인사) 이정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인사) 이장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장수 인사) 조동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인사) 김태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인사) 정성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환 인사) 이철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인사) 심창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인사) 김숙경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인사) 함영조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인사) 김해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인사) 김기중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입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인사)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인사) 함수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인사) 유수현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인사) 김대홍 수질환경사업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임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맹섭 속초시박물관장입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이맹섭 인사) 김순섭 속초항물류사업소장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인사) 남순일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남순일 인사) 박용하 정보스포츠센터소장입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박용하 인사) 이어서 각 동의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홍순 영랑동장입니다. (영랑동장 탁홍순 인사) 전영식 동명동장입니다. (동명동장 전영식 인사) 박재일 금호동장입니다. (금호동장 박재일 인사) 김상겸 교동장입니다. (교동장 김상겸 인사) 최일철 노학동장입니다. (노학동장 최일철 인사) 이성욱 조양동장입니다. (조양동장 이성욱 인사) 김상복 청호동장입니다. (청호동장 김상복 인사) 김문섭 대포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임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진기 의장께서는 우리 지역출신 김시성 도의장과 함께 우리 지역이 염원하고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 세종시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시면서 본 위원장에게 대신 인사말을 전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장님! 일어나시죠.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자치행정과 이원찬, 영랑동장 탁홍순, 동명동장 전영식, 금호동장 박재일, 교동장 김상겸, 노학동장 최일철, 조양동장 이성욱, 청호동장 김상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주 서무담당입니다. (장봉주 서무담당 인사) 김정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김정아 조직인사담당 인사) 이봉진 시정담당입니다. (이봉진 시정담당 인사) 김영화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김영화 정보관리담당 인사) 박재훈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박재훈 문서통신담당 인사)

먼저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지역주민들과 항상 가장 밀접하게 현장의 최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동행정의 책임자가 장시간 자리에 이석해 계시면 혹여 주민들께 불편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동장들께 질문이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치행정과 감사보고 이전에 먼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동장님들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들 또 우리 속초시 8개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도 항상 일선에 고생하신다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다른 지역보다 우선 조양동장님께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시죠? 편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익시설 운영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다른 대포동이나 청호동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양동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많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어떻게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셔가지고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양동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령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속초시 폐기물시설주민자치위원 선정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 7월 3일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5개 단체 회원(임원)들이 모여서 위원들을 선출하여서 3명을 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한 후 의회에서 7월 8일 다시 복수로 추천할 것을 요구에 의해서 7월 9일 날 다시 5개 단체 위원장들의 회의에 의해서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7월 13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어제 17시까지 주민협의회위원으로 희망하는 주민들 모두 참석을 참석이 아니라 신청을 해 달라고 하여서 어제 17시 현재 12분(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에 대한 양식은 통장님들 선출할 때에 쓰는 신청서 양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그것만 했습니다만 12분(명)이 신청을 했고, 어제 한 4시 정도 되어서 1분(명)이 성함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1분(명)이 자기는 사퇴 하겠다. 그래서 현재 유효 아직까지 그분의 사퇴서를 제출을 한 했고, 본인이 저한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12분(명)입니다만 실질적은 11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시에 5개 단체 임원 모든 분이 모여서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의회에서 1차 때에 복수로 하라고 분명히 동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실에서 왜? 굳이 분란을 일으키게 단수를 올려가지고 조양동 주민들이 분란을 일으켰는지,

누구한테 단수로 저한테

조양동한테 (수석전문위원을 향해서 질문) 의회사무과 내놓지 않았나요? 과장님? (수석전문위원 답변 내용은 청취 불능) 예. 복수로 하라고 저희가 의회사무과에서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1차로 그런데 왜? 동장님 의견 따라 3명만 올리셨습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그 질의사항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까?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저 동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문서가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첨부물상에 복수로 추천하라고는 명시를 하였습니다. 5개 단체 회장님들과 임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한 결과 복수추천이 아니고 우리는 단수로만 하겠다고 하는 의견 때문에 때문이 아니라 의견으로 3명이 선정해서 추천하였습니다.

아니, 그럼 그 단체 의견으로 해가지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의회에서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복수하라고, 5개 단체 얘기를 듣고 그럼 그걸 우리 지금 의회에서 내려 보낸 상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장님 의견 마음대로 3명만 올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 마음대로 의견을 3명을 진단한 것이 아니라 5개 단체 위원(임원)들이 선정한 사람을 추천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진단을 한 것입니다.

추천을 할 때에 6명을 올렸습니다. 6명을 올렸는데 거기서 3명만 올린 것 아닙니까? 6명 다 올리면

추천할 때에 6명 올렸다고요? 그것은 아닌데요. 추천할 때에 3명

아니, 선거할 때에 투표할 때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 3층에서 할 때에

아, 회의할 때에

그 6명만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복수로 올라와서 6명만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배제하고 3명만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배제가 아니죠? 그거는 그 위원들이 선출해서 투표의 의해서 한 것인데 그거를 배제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 배제한 거죠 그러면 6명 중에서 3명을 배제하고 지금 3명만 올린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문서로 6명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3명만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예, 물론 3명만 올렸습니다.

왜? 3명만 올린 겁니까? 분명히 문서로 6명 올리라고 그러고 직권으로 3명만 올리신 겁니까? 그럼 전체를 봤을 때에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문서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동장님, 그렇게 그런 일 때문에 그 6명을 올리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명만 올려가지고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항의 때문에 다 주서 받고 전화 받고 인명부가 올려온 겁니다. 아무 문제없이 그냥 6명만 올라오시면 될 걸 같다가 동장님 의견 마음대로 해가지고 3명만 올라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 지금 누가 도장 사인했고, 누가 결재를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5개 단체 위원장들이 추천......

아니 왜? 자꾸 5개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동장님 모든 것을 위임했는데

그럼 제 의견대로 하면 더 큰 플라이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큰 플라이밍이 날게 없어요. 왜냐면요? 문서를 6명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냥 6명만 올라오시면 선정은 조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폐촉법 조례에 선정은 우리 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무기명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의회에서 복수선정해서 6명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의원님들이 3명을 뽑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6명을 분명히 올라갔는데 그 6명을 올리지도 않고 거기서 본인들이 5개 단체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3명만 올려 놨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어떻게 의견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5개 단체 회장들이 모여서 6명 중에서 3명을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5개 단체 임원들이 전부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선정한 사람이 3분(명)입니다.

아니, 그 5개 단체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투표권이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지금 5개 단체가 투표권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총회를 하고 투표권이 있다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5개 단체 인원이 한 130명이 됩니다. 근데 거기 오신분이 54명 이었어요. 그러면 정족수도 얘기하지도 않으셨고, 예? 그 다음에 우리 회의를 할 때 과반수 넘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동사무소 문 잠그고 일반인들 신청한 사람들 들어가서 신청한 사람 보려고 그랬는데 아예 문 잠그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게 공정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문을 잠근 부분은 A라는 분이 전화 통화를 위해서 바깥에 나가셨다가 못 들어온 걸 가지고

아니 거기 당사자가 원서 쓴 사람이 들어가려고 거기서 실랑이를 부렸어요 동장님.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령근 의원님!

거기서 실랑이를 부렸다니까요. 못 들어가게 한다고

최령근 의원님!

아, 그거는

그래서 의회로 전화가 왔어요. 민원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뭘 자꾸 아니라고 그럽니까? 사실인데 (언성이 높아짐)

사실하고 틀립니다.

뭘 사실하고 틀립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있다고 지금 증인도 서고 이런 명부를 가지고 왔는데 왜? 자꾸 말을 피합니까?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님!

예.

조금 과열되는 것 같은데 그 의회에서 복수로 추천을 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수추천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시 공고를 재공고를 냈습니다. 7월 3일 선정되었던 3분(명)은 없는 것으로 하고, 오늘 15시에 아까 말씀드린 12명 중에서 1분(명)은 사퇴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오늘 회의장에서 얘기가 있겠죠. 11분에 대해서 6분을 선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최령근 위원님께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지금 말씀도 하시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복수 추천을 하라고 하셨으면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복수 추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실 그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15시에 다시 복수 추천합니다.

아니, 동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될 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니까는 불공정하게 안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되셨을 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안 하셔가지고 지금 두 번을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도 누가 얘기를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잘못되고 그게 올라온 게 법적이나 우리 절차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하셨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때 동장님이 그냥 6명이 올라 왔으면 6명이 의회로 올라오시면 저희가 알아서 선정하면 되는데, 선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도 조례에 의해서도 의원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6명을 내려 보내셨으면 동장님은 그냥 6명만 올려주시면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6명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그 명단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주면 우리 의원들이 선정을 하면 되요. 근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마냥 그냥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근 2,000명이라는 서명서를 남긴 것 아닙니까 탄원서를 그게 처음부터 잘되셨으면 이런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양 저기 뭐냐 대포동하고 청호동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조양동만 이렇게 지금 막 각 아파트 단체별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처음에, 항상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선정할 때에 저희가 정확한 팩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문을 해서 문서로 해서 조양동에다가 6명을 선정하라고 그랬어요. 6명이 왔어요. 그러면 동장님은 그 6명을 의회사무실에 올리면 우리 의회가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절차와 방법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는데 뭐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런 게 답변입니까? 동장님? 제가 그 절차를 말씀 드린거예요. 방법하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구두로 한 것 또 문서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닌가요?

후에 6명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말씀......

예. 예. 예.

최령근 위원님! 질의사항은 이제 그......

아니,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3시에 있죠. 3시,

예, 3시에 있습니다.

3시에 있으면 동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시에 있는 것 선정기준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공평하게 누구나 알기 쉽게 선정기준을 좀 정해 주셔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동장님 좀 이렇게 그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한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건은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공정하게 처리해서 의회 요구대로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고요. 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 퇴실을 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공통사항 36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해드렸듯이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 장기 미순환 공무원현황, 담당급 현황, 기간제 현황, 장애인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수치 또는 현황 또 연도별 동일 사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1억 원짜리 예산 집행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부터 시작해서 속초시 국가표준전자시스템까지 총 7건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실적은 2014년~2015년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시스템 구축 등 2014년에 6건, 2015년도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내역 보조사업 중 변경·취소내역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거의 동일한 유형인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라든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속초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부, 속초경찰발전위원회, 재향경우회, 해병대 속초전우회 사업내용이 대동 서의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2번 2015년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시 시의원님들의 대한 의견 제시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도서관장의 사서직 임용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18개 시·군에 5급에 대한 사서직 관장은 없습니다. 6급이 한분 지금 원주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이 거의 담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과 스포츠와 같이 접목된 병합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 속초시 도서관 업무에 직재 능력이라든가 직제 팽창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지원방법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동 예비군 동대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군단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군단에서 관리대로 관리대대에서 동대로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관리대대 대장을 불러서 동 대대에서 동 중대에서 요청하는 향방사업이라든가, 교육, 잡게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라 하고 요구를 해서 긍정적인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보직자에 대한 보직 부여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T/F팀이 많이 없어지면서 무보직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기근속 승진자가 계속 나오는 현 상태에서는 무보직자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무보직자들의 능력있는 무보직자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 시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장병 할인서비스 확대 시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8곳에 지금 장병 할인이 있습니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찜질방, 그리고 내부적으로 설악 워터피아가 8군단과 자체 협약을 체결해서 할인 해택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숙박이라든가, 음식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텔 마레몬스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병들이 호텔이나 숙박업소, 음식업소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 전환 방안 강구입니다. 저희들 현재로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다 전환이 다 된 상태이고, 현재 84명이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서 동향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원님들이 동 주민대표 15쪽입니다. 간담회시 건의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 잦은 인사발령자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인사발령을 할 시에 주민센터 직원들의 잦은 인사발령은 좀 자제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직원 남녀구성비 불균형은 저희들이 현장업무가 저희 현장유지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감안해서 현재는 여직원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높은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9월에 신규직원을 42명의 대한 신규 채용 시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우선 남자 직원들이 좀 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회 보조금 추가는 나중에 유인물에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사동 경로당 2층 마을회관 증축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건전화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재량사업비 현실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계속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동장의 현장 업무강화를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민원중계센터 폐지 재검토는 현재로써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 1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휴대폰 사적 이용도 저희들이 최대한 감시시스템을 저희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장병 속초투어사업 추진도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직장동호회 지원 관련도 저희들이 어느 특정 단체 편중이 될 수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공평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전담부서 검토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시정계가 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파트별로 있는 업무를 지금 강원도에서는 T/F팀을 하나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결원이 많은 관계로 인력의 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추후 나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여직원 휴식장소 확보는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보다 훨씬 71.8%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여직원 휴식장소 확보는 현재로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신관 별관 5층도 지금 회의실도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커피 4대가 커피숍이 설치될 가능이 있어서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건 저희들이 사무실의 여건이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사무실에 추후 어떻게 빌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사서직”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도서관 상황으로 봐서는 정식으로 따지면 한 15명에서 16명 정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작년에 1명, 올해 2명으로 해서 3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에 시청 구내식당 이용제한 관계는 저희들이 요 부분은 완전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기종선택은 40만화소를 이번에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8대를 완전히 해서 300만화소로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도 좀 더 철저히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배정문제도 항상 1억 2,000만 원이고 올해도 100%가 넘게 달성이 되었습니다만 인근의 동해시보다도 우리가 더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영북지역 적십자회관 나눔센터 신축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적십자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번에 민원발급이 집중된 동 직원 확충은 저희들이 노학동하고 지금 조양동이 집중되고 있는데 노학동은 직원이 다 충원이 되어 있고, 조양동이 1명이 미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인력이 오는 대로 다 충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악동재개발 추진단 한시기구 유지는 현재로서는 2016년 3월 31일까 유지를 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21쪽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각종 민원처리 청원관련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민원 6기 시장 공약사항은 교육지원 전담이 된 완료는 끝냈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정산 반환금 이 부분은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부터 공공데이터 정보 사업까지 다 조치를 하고 미 확보된 ......육성사업은 이번 7월 1일 반납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에 예산편성 후 1,000만 원 이상 미착수 사업 관계는 지금 8군단 주차장 공사는 저희들이 9월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축제위원회 지원현황 행사 개최는 2013년도 거라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연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문화도민운동 합동워크숍을 만해마을에서 개최를 했고 시군협력사업 설명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민 속초시협의회 2015 정기총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저희들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숙박특구 관계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에서 저희들은 시민의식화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 되겠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연계된 사업 분야는 각 사업부서에 진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도민운동 깃발 전달식을 계기로 해서 문화시민대학을 이번에 9월에 저희들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내일 동계올림픽 본 조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올림픽위원회 주관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붐 조성하고 의식교육을 그 다음에 시민의식 함양교육을 좀 함께 나아가면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2014년, 2015년도 사업인데 이 부분은 맞춤형 후생복지, 동호회 지원, 직장화합행사, 직원해외연수 경비지원, 상부상조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5년 이상 장기 미순환 보직자 공무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부서별 인력진단은 작년에 조직개편 시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 수요라든가 예산의 편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시 다시 한 번 인력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동별 민원발급 현황하고 동별 정·현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보조금지원 사회단체 상근인력 인건비 지급문제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속초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되겠는데, 이 부분도 유인물로 좀 갈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직원 한마음대회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에 한번 실시를 했고, 2015년에도 저희들이 3번을 간 곳까지 해서(48:40) 3번을 해서 인제 만해마을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만족도는 80%에서 90%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향토예비군 유성·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7,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14년도에 6,600만 원, 2015년에 8,1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에 담당급 승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유연근무제 현황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육아라든가 이런 걸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근무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인데, 2013년 38명, 2014년 16명, 올해는 4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2쪽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인데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35개소의 85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화소가 낮은 40만화소를 정리를 해서 300만화소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은 방범용 CCTV가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자기 통합서버 관련한 요구가 있습니다, 경찰서 장소가 너무 좁고 옛날에 그 시설이 낡다 보니까 제대로 방범용 CCTV가 관리가 안 되고 수사상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은 민간단체별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부터 시작을 해서 속초시 자율방범대까지의 현황과 운영 근거가 되겠습니다. 48쪽은 예산지원 근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업 결산내역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영북지역적십자회관 신축개요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대포동 512-1번지인데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약 80평 규모가 되겠고 사업비는 7억 2,400만 원이고 보조금이 4억 원, 자부담이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건축허가는 2015년 6월에 됐고 계약은 7월에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11월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내역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운영상황입니다. 봉사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정리한 사업을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관련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 내에서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시를 비롯해서 동해, 강릉, 삼척, 원주, 횡성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좀 빠르게 호봉제로 전환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7쪽을 보면 집단교섭이나 개별 교섭 상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갔는데 잠정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통상임금 대비 3.8%를 인상하고 무기계약직은 동결하는 대신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자는 4만 원, 현업근무자의 3만 원의 수당을 신설하도록 지금 잠정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자 중에서 지금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33명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를 나누어서 30만 원, 30만 원을 해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지금 합의를 하고 본격적인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에 보면 자립형 정보화마을 조성 운영에 관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프라인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온라인 판매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건에 한 1,000만 원 정도 매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25건의 74만 6,000원 정도의 매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현황인데 현재 저희 부서는 정원이 570명인데 장애인 퍼센트가 20%로 이기 때문에 3.5% 정부가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3%를 지금 넘기고 있고 하반기에도 고용의 1명을 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4% 정도의 선을 유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1쪽을 보면 직렬별 5·6급 현황입니다. 5·6급 현황은 5급에는 여성공무원이 1명, 6급은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5급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부터는 동 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평가 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가 있을 것이고 활동실적 및 정산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유인물로 저희들이 참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2014년도 것만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명수 위원께서 요구한 보조금 성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차석 아까 소개 안 하셨죠.

예.

차석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서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우 서무계 차석입니다. (서무계 박정우 인사) 최종철 조직인사계 차석입니다. (조직인사계 최종철 인사) 석동근 문서통신계 차석입니다. (문서통신계 석동근 인사) 한옥녀 시정계 차석입니다. (시정계 차석 한옥녀 인사) 김금성 정보관리계 차석입니다. (정보관리계 김금성 인사)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은 고유 업무 이외에도 또 시정을 총괄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인 만큼 관련된 업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1페이지 과장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직렬별 5·6급 직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공무원 비율이 30%가 넘지요?

예. 30.3% 정도

예. 지금 점차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더 높아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와서는 아주 높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입니다만 우리 5급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지금 강원도에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가 몇 %입니까?

특별히 권장하는 퍼센트는 없는데 30%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라 그런 건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2.8%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물론 인사는 그냥 하루아침에 임용권자가 승인을 시키고 싶다면 싶은 것이 아니고 근평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되지만 이것을 근평 때부터 어떤 좀 배려가 없으면 여성 관리자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최근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실무형이라든가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공무원들을 배출해서 여성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 단위에서 저희가 지금 여성 비율이 상당이 낮습니다. 물론, 강원도 수부도시이기는 하지만 춘천시에는 지금 여성 5급 이상이 근친 30명에 임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단 1명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에 덧 붙여서 직렬별 5급 관리자에 대해서도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반 행정 다음으로 지금 폭넓은 행정 사회복지 행정업무가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과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행정을 내 놓고는 아마 공무원 수가 거의 또 다른 직렬하고 맞물려 가는 직원 수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직도 5급 관리자가 지금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반 타 직렬에 과다할 경우에는 11%, 2%가 되는 직렬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사회복지 직렬은 2%의 관리자가 현재 5급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최근에 과다한 사회복지업무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 진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방면으로 시 행정에서 사기진작 방안을 내 놓고는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꽃은 그래도 승진이다. 그러니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좀 충분히 베이스로 깔아 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여성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참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전에 속초시가 3명까지의 여성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1분(명) 밖에 안 계서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들의 대한 그런 비율도 그렇지만 지금 사회복지가 맞춤형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업무 폭이 다양화되고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이 한 5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70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사회복지 사무관 1명이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수직렬로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여성가족과 대포동을 뺀 각 동은 그 사회복지 사무관이 나갈 수 있는 길은 터 났습니다. 길을 터 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휘부에 건의를 들여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이 되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좀 근무 의욕을 갖고 일에 대한 성취력도 갖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또 소수직렬일지라도 올해동안 승진 기회가 오지 않는 이런 소수직렬에게도 과장님이 형평성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아니 42페이지부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그동안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고용부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에 따라서 속초시가 아주 진취적으로 발 빠르게 하고 있다고 오늘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한 면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때에는 예산에 부담도 있지만 또 비정규직이라든가 하위직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처우개선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살펴보면 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게 어떠한 사람들은 7년이 소요되는가 하면 빠르신 분은 6개월 정도로 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형평성을 위치에 볼 때에 어떤 사람은 7년 만에 됐는데 또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됐다 그러면 이거는 또 무기계약직이 앉아야 될 특별한 업무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명분에 타당성 있다면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안치든지 이래야 되는데, 7년과 6개월의 밸런스는 조금 봤을 때에 어떤 특혜의 의욕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할 때에 철저한 명분을 가지고 하겠지만 밖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러한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요런 것에 대해서는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또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7년과 6개월의 차이는 굉장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민선 6기 들어오고서는 시장님이 주장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마지막에 남은 기간제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기간제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년도가 안 되어서 못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사기진작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는 일탈에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회계과에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기진작이라 하면 직원들이 체감도가 더 높을 때에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직장화합행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과연 체감도는 시간외 수당을 우리가 제안 받는 것 하고 이런 직장화합행사를 하는 것하고 체감도를 따진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받는 거를 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속초시 재정에 어려움에 여러 공무원들이 동참을 하셔서 정말 재정에 많은 큰 도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소나마 지방 우리 재정이 좀 완화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기업체 근로기준법에 보면 오히려 시간외 수당은 150%를 더 가산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이 얼마나 바이오리듬과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외 수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많은 차량이 잔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속초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는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간외 수당을 원칙적으로 좀 돌려 주셔서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다만 이러한 시스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어야지 일한 공무원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가든가 빠르면 추경 때에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원 위치로 해 놓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재정이 완전히 건전화 되지 않아서 100%로 원 위치로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재정건전화 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20시간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하는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그걸 한 10시간 30시간 정도 해서 저희들이 좀 직원들이 자기가 좀 잔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거의 직원들 많이 하는 직원들은 50시간 씩 30시간 이상을 하는데 내가 받는 수당은 20시간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 중간 절충선에서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희들이 부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기진작차원에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업무만으로도 많은 수고가 있으신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느냐 직원 분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사동 경로당 2층 마을회관 증축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4년 시의회와 동별 주민대표 간 간담회시에 영랑동에서 건의된 상황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확보 지난으로 어려워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재검토를 하고 있느냐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패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즉 속초시가 지어주게 됨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리되어 속초시 해당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마을회관은 건축비는 시비나 도비로 지어 줄 수는 있으나 재산권 행사는 해당 마을에서 행하게 됨으로 향후 분쟁에 소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마을에서 분쟁된 사례도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 2층에 증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마을회관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마을 재산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다른 곳에 적정한 곳에 마을 기금으로 매입을 한 후에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마을회관이 17개, 경로당이 80여개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너무 급속스럽게 팽창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신축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 2층에 마을회관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목적이 현재 장사항 새마을금고 2층에 있는 운동기구를 새마을금고가 자기 본연의 목적으로 건물을 활용하고자 이전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이전 비용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옮기는 방안 그런 마을회관으로 기능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 주변에 사항이라든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 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들이 건축을 해주는 건축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한 여건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당부 드리지만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보다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역시 1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 민원중계센터 폐지 재검토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지역은 1968년도 청호동 그 해일로 인한 피해자 구호를 위해서 건축된 구호주택으로서 65세 이상 되시는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전체 거주가구는 세입자를 포함해서 약 650여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청호동 주민자치센터와 거리가 멀어서 오히려 다른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2002년부터 청호동 주민센터를 청호동 중간 지점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속초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마을 주민들의 이러한 고충사항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폐지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나요?

저희들이 분석을 약 5년 동안 새마을 중계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사무실 임대료가 있어서 연간 한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무적인 가족관계 이런 관계에서 한 20건 연간 그리고 2014년도에는 4건 정도 밖에 안 되고,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문의 또는 서류의 전달 이런 기능만 한 126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비용대비 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새마을 지역이 고령화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용대비 사실 협무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공익이기 때문에 행정의 공익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 편에서 해줘야 되지만 그런 효율성을 못 느끼고 그 양반이 전달해주는 단순한 서류는 단순히 그 민원인이 전화만 해도 담당자가 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안으로 동사무소에서 또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3개월 동 안 오후에 직원이 한 명이 나가서 3시간 동안 상주를 하면서 업무처리 사항을 보니까 문의 사항만 3개월 동안 딱 9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할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했지만 비용대비 업무효율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위원님의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제기한 이유는 시에 열악한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건전화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투자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간 운영비가 1,600만 원내지 1,700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주민 만족도가 어떤 위치에서 조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주민들께서는 만족도가 높은 새마을 민원중계센터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나 어떠한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에 대해서 행정 편익 주의적 발상이고 또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강한 성토 몇몇 주민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 새마을 번영회로부터 민원중계센터 부활시켜 지속적으로 운영에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던가요?

예. 한번 우리 과를 통해서 한번 들어와서 동사무소에서 3개월 동안 아까 얘기 했듯이 올해 3개월 동안 운영을 한 결과가 오후 시간만 저희들이 운영을 한 결과가 3개월 동안 9건의 정도 민원 요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거기 상주하니까 굉장히 직원에 대한 운영문제 아니면 효율적인 문제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뭐 주민들의 동의없이 주민들한테 양해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새마을 지역에는 노약자하고 사회취약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새마을에서 청호동 주민센터를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아예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지역 노약자 분들이나 서민층들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가거나 유모차를 끌고 또는 지팡이를 짚고 2시간 내지 3시간을 걸어서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민원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호동 주민센터를 일주일에 한번 씩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후 1시에 나와서 근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에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이 아프고 가려운 곳을 찾아 치료하고 긁어 주는 복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600만 원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그 다지 높지 않다는 민원중계센터를 폐지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이 얼마 전에 춘천시에서 체육연금 때문에 복지지원을 못 받게 되어서 생활고로 사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故 김병찬씨 사례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아울러 민원중계센터의 폐지 근거가 단순한 민원발급 건수가 치부된다면 이 또한 앞으로 좀 시정되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휘부에 건의를 하셔서 새마을 민원중계센터를 재 운영을 해서 새마을지역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조속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지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54쪽 한번 봐 주십시오. 54쪽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보험료 지급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 금액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금액이 2013년도에는 1억 2,662만 원인데 아니, 1,266만 2,000원인데 2014년도에는 861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여 만 원의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 미래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하시는 분들의 15세 이상,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험료가 개인당 2,300원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당 1,270원이예요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지금 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1만 6,000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실제 15세 이상에서 가능한 인원 봉사 가능한 인원을 추정해서 잡아서 국비 50%, 시 50%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지금 그래서 단가가 반으로 줄었고 인원도 활동가능한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 수치상으로 보면 갑자기 확 줄었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충분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속초에 자원봉사자가 강원도에서도 제일 많은 인원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종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청호동 새마을지역에는 주로 연로한 노인층이 주로 이렇게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 민원중계센터 새마을 이것 재가동을 해 달라 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시겠지만 재가동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령근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좀 물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상근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주민들이나 또 우리 관련된 시민들 회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단체를 보면 급여보다 후생복리비가 훨씬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 사회단체에 지원 하는데 교통비니 점심비니 해가지고 2,000만 원 후생복리비가 2,000만 원이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월급보다 더 많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딱 ......

자원봉사센터 말고

자원봉사센터 딱 정해져 있고 새마을회도 중앙 지침에 의해서 보수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 연맹이라든가 이런데에는 이 보수체계가 중앙에서부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문제가 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처리를 못하고 자부담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은 가급적이면 사업비로 좀 많이 써라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사회단체 사무국장의 월급을 주는데 월급대부분이 보니까 복리후생비다. 점심값도 우리가 3배를 줘야 되냐?”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자부담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권고사항으로 해 주셔가지고 자부담을 좀 늘려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이 나오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고 그러시는데 좋은 현상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뭐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해야 할 부분이 전환하는데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뽑는데 전환하는 게 뭐냐면 현재 직원 분들은 시험을 쳐서 오신 직원 분들이거든요. 4년제를 졸업을 하고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학원에서 정말 몇 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몇 번 낙방을 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 분에 비해서 그냥 어떤 일에 관계되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기계약직이 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원 분들의 대한 또 이게 호봉제로 가니까요 조금 많은 또 그 분들의 박탈감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무기계약직을 선정을 할 때에 좀 더 더 신중하게 또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뽑는 게 기존에 들어오신 분 “야! 나는 정말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최령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 계속

계속하십시오.

다른 분...... 좀 찾고,

그러면 최령근 위원 잠시 쉬웠다 하시고요. 최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58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또 과장님께서 보고하고 계실 때에 어쩌면 뜨거운 감자로 말씀 드렸는데 제가 또 시간 상 깊게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게 대비해서 예산이 얼 만큼 제가 봤을 때엔 많이 지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있고 2012년에도 2013년, 2014년 전체 통계를 봤을 때에 그렇게 효과적인 사업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업비 면목으로 뭐 지금 1억 3,200만 원이라는 또 시비가 보급됐어요. 처음부터 가구도 얼마 안 되고 인명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 다음은 지금도 계속 정보화마을 운영비에 관해서 체험학습에 대해서 계속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정보화 마을의 취지는 사실 그 당시에 시민들에게 많이 보급된 농촌지역에 특히 많이 보급된 이런 정보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PC보급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취지는 농촌에서도 이런 PC 보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한 인터넷 활용력을 넓히고 그걸 해서 그 정보화를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특산물을 인터넷으로 사실 팔고 사고하는 이런 걸 관리자를 육성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당초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국가에서 사준 것은 11대 밖에 안 됩니다. 컴퓨터가 나머지 68대는 농촌 보급형으로 집집마다 다 이렇게 보급형으로 해서 정부에서 1.5분의 1 그 지원금을 줘서 지급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보화 마을에 컴퓨터가 많은 것은 그 주민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에 옮겨 놓고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사실 그 인터넷을 배우고 컴퓨터의 활용 사항을 배우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늘어난 것이지 우리가 해 준 것은 11대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걸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쌈채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시급을 요하고 이게 대량 판매가 안 되면 노량진으로 올라가야 되고 시중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좀 낮다는 부분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프로그램 관리자 컴퓨터 프로그램관리자, 홈페이지 관리자 그거에 대한 것만 일정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업자가 중복되게 이렇게 선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걸 입찰에 부칠 것도 아니고,

쪼개서 인제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씩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수탁 계약이라 쪼개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

아니면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규모가 작다보니까

작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하자보수를 또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가 부려 먹기 좋은 업자 자기가 언제라도 불려서 그냥이라도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업자 그런 업자를 찾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사실 이 돌아가면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어떤 것은 300만 원 많아야 7~800만 원, 1,000만 원이 된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모아 계산해서 모아 보니까요? 액수가 상당히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연도별로 매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5~6년씩 계산을 해보면 액수가 조금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이분들이 동에서 많은 관계가 있고 또 봉사도 하고 많이 그런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이게 특정업체가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감사를 일찍 해서 종료하려고 했는데 아직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중식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시간은 1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사무소를 가보니까 무인발급기가 많이 보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 발급을 하는데에 공무원이 와서 안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과연 공무원의 손으로만 맡길 것인가?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게 민원 피크타임라든가 이럴 때에 우리 저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무원들 재직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행정 도우미로 아주 상주시키는 건 어떤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러한 일손을 덜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산제되어 있는 근 인력자원들을 우리가 가동을 시켜가지고 그들은 사회참여가 되고 또 행정에서는 일손이 필요한 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더 놔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상담에 더 충실할 수 있고 오늘 그거를 제안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고 한번 방안을 검토 좀 해 봐주시죠.

예. 좋은 감사드리고 일단 이건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정 안됐을 때에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런 방안도 일부 조금 약간의 활동비를 주더라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예비군 1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속초 예비군이 7개 동대가 있고 여성 예비군까지 8개 동대가 있나요?

예.

예산지원이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예산지원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 드렸나요.

예.

일개 동대에 250만 원씩 예산지원이 갑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도 알겠지만 군단에 갔다가 연대로 왔다 대대로 와서 이게 중대까지오고 소대까지 오는데 이 돈이 대대까지는 잘 와요. 다 옵니다. 대대에서 그 돈이 증발되는 거예요. 대대에서 그럼 아까 여기 자료를 주셨듯이 250만 원을 주셨으면 피복비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주시는 거니까 안보 견학을 갈 적에 이 돈이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돈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대원들이 고무줄 하나 사는데 자기 돈으로 사야 되고 소소한 것 다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이런 누가 ...... 자기 돈으로 사는 것 봤습니까? 이거는

여성 예비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걸 보면 다른 동대는 잘 가는데 유독 여성 예비군만 안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대대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지만 심도 있게 일단 통장에 넣어 줘 가지고 여성예비군 초대 통장에 넣어 줘 가지고 이 양반들이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지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안보 교육을 가더라도 다른 동하고 다 틀립니다.

아니, 저희들이 여성 예비군중대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3년 동안 피복비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 안보 견학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한 게 여기 안보 견학 이게 뭐냐 하면 250만 원에서 다 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50만 원 소대에 쓰라는 돈을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이거야 이 부분 만큼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250만 원이 제대로 통장에 들어와서 여성 예비군이 쓸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17쪽에 시립박물관 “사서직” 확보 노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건의 요구한 것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이 몇 ㎡인지 아십니까?

현재로서 저희들이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330㎡를 1명을 쓰는 것 보니까 한 정확 면적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면적이 3,000㎡입니다.

예. 그러니까

3,000㎡이고 그럼 아마 사서직이 몇 명이 있어야 되지

330㎡는 1명이 필요한데 늘어나면서 계속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명에서 15명

그건 아니고, 이게 3,500㎡ 정도가 되면 30만 정도가 쓰는 도서관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00㎡는 330㎡당 사서직이 1명 그 다음에는 300㎡ 1명입니다. 이 「도서관법」15조인가 12조에 나와 있어요. 그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전국 공모를 한번 해 보셨나요? 직원의 채용에 대해서 안 하셨죠? 왜 그러냐면 사서직이 남아 돌아가요. 사서직에 나온 분들이 남아 돌아요. 대학 전공하신 분들이 특히나 이 분들은 몇 급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8급이죠.

예.

처음부터 8급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과연 10명을 뽑아가지고 이 분들을 쓸 수 있느냐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데 이 도서관을 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속초 초등학교 뒤에 도서관이 있죠. 그 다음에 옛날 속여고자리 정보관 있죠.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1개 층을 줄이면 한 1,000㎡만 줄일 수만 있다면 줄이면 충분히 속초시민이 쓸 수도 있고 우리 인건비도 아끼고 그 남은 공간은 우리 고등학생들 이런 분들의 자율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자리를 ......유명 강사진을 보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지역 인재도 키울 수 있고 또 경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일장일단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체육관을 지을 때에는 앞으로 최대 최소한 20년 이상의 나중에 인구 증가체를 보고 사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의 사서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서관 스페이스를 줄인다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물론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생들에 대한 자율학습 공간으로 줄 수는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도서관 본연의 기능하고 독서실 개념하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1명의 사서직의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속초시가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도서관이 아까 말씀하신 3,500㎡이상은 30만도 쓸 수 있는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큽니다. 도서관이 크니까 속초시에는 너무 크다 이거야 막말로 갓이 너무 크다 이거지 사람의 비해서 그러면 좀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자,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그걸 쓰고 나중에 인구나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 넓히면 됩니다. 이 다른 부분 공간을 줄이고 간단한 방법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20년 30년 얘기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40쪽을 보게 되면 무보직 6급 직원대책 및 향후 운영방안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40쪽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6급 무보직은 앞으로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위인설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자리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무보직을 보직을 줘서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보직자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승진 요인이 생기면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가 생기면 동이나 사업소로 일단 주고 나중에 본청에 계장으로 끌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무보직자를 위해서 T/F를 못 준다 자리를 주겠다 이런 방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승진 때문에 골머리를 알고 있어요. 고 부분에서도 다른 쪽에서도 어떤 방법을 노원구 같은데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각 지자체 별로 다른 어떤 새로운 시설 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T/F을 만들면서도 효과적인 T/F팀이 있을 겁니다. 꼭 우리가 있는 틀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유를 찾아가지고 해보라는 뜻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61쪽을 한번 봅시다. 61쪽을 보게 되면 직렬급 5·6급 직원현황 남·여 구분이 있는데 제가 보면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는 복지 부분을 얘기 하셨어요. 저는 보니까 공업직이 또 상당수가 40~50명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청에 공업직에는 사무관 직급이 한명도 없어요. 공업직에 대한 사기진작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업직이 지금 40~50명이 되면서 다른 직은 30~40명이 20명이 이렇게 되도 사무관이 나오는데 공업직은 40~50명이 되면서 사무관이 한 명도 없더라 이런 부분도 인사 탕평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도 우리 시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소수직렬도 어느 정도 되면 물론 상대적으로 행정직에 대한 박탈감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소수 직렬이라서 아니라 한 공무원의 10분 1정도 가까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신규 임용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신규 임용이 이제 86명 그 다음에

33명

98명 전출이 타 시 지역 간 전출이 그런데 여기 지역제한 공제경쟁 채용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타 지역 전출이 몇 년을

3년 동안

3년이죠.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3년이 안되어서 가신 분이 몇 명이 있어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7명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있습니다. 7명 있어요.

그래요?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7명이 있는데 7명이 있었어요.

전에

예.

언제부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게 2014년 그때 고 전에도 있었겠지만 있었어요. 7명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7명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저희가

그리고 한번 과장님 과에 들어가셔서 확인 해 보십시오.

예.

7명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제한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앞으로 준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보조금 쪽을 보면 저 뭐야 지금 보조금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계획서는 있는데 세부적인 것도 없고 평가기준도 없고 활동 실적 및 정산내역도 조금 약간 미흡해요. 어떤 것은 통장으로만 되어 있고 근데 어떤 부서는 또 요렇게 잘 해가지고 온 부서가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돈도 뭐 천 몇 백만 원 받는데 이렇게 사진까지 활동사진을 천 몇 백 만 원에 다 찍었습니다. 과장님! 요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몇 페이지나 찍었어요. 다해서 몇 십 페이지를 찍었어요. 그 만큼 세세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역도 보게 되면 이렇게 잘 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근데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될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엉터리로 한 것 같아 다른 과에서 보다도 제일 엉터리로 한 것 같아요. 또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과인데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 그건 그

그건 아닙니다.

자료 내는 그 아니 부피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이 핵심만 넣었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아니,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부터 해서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왔잖아요. 여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것이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활동사진까지 다 요구를 하시면

여기 활동한 것도 몇 장이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지금 받아 봤잖아요. 아까 처음부터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런 서류를 챙길 때에 전체적으로 다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 보게 되면 자, 성과실적 평가기준도 다른 과(부서) 같으면 성과평가 기준 다 있습니다. 몇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건 몇 점이다. 몇 명이 참석을 하고 몇 어떤 식으로 무슨 일을 했는데 몇 점이다. 이런 지금까지 이건 자치행정과가 제일 잘 해야 될 입장이야 근데 이건 하나도 없어.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치행정과가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야 보조금 실적은 보조금 이것은 제일 엉터리다. 자치행정과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완은 한 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32쪽 살펴 주세요. 우리가 인력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표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업무의 양이라든가 직원의 수준 이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인력 진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건 여기에 표현은 민선 6기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재구성하면서 그때 한번 한 걸로 지금 평가가 되겠고요. 나중에 사업량이라든가 행정의 수요가 여러 가지 변화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통해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또 한번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인력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일정한 요식에 의해서 그 인력수급에 대해서 인력진단이라고 하는 게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업무량, 업무량을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게 인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인사 때에 그냥 이렇게 대충해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는 곳에 채우는 것만 하지 대부분 이거 세부적인 인력진단 업무량이든가 이런 거를 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노학동 사무소를 봐도 그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지 않은 동사무소에도 필수요원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건 뭐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반면에 또 업무량이 많지 않은 그런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면 직원 사기저하로 이어진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이렇게 보면 무슨 기구가 늘어나면 인력을 증원을 하는데 기구가 축소되어도 그 인력은 줄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진단을 하셔가지고 수급을 하시면 이게 결국 시민 혈세에도 낭비가 되지 않는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아, 뭐 금년도 사무 감사 첫 번째 순서에다가 또 중식시간 연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모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욱 열정을 가지시고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셔가지고 시민과 또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안전방재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선서문 제출)

과장님께서는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방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영일 인사) 이충현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이충현 인사 ) 이재홍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이재홍 인사) 이은종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은종 인사) 이어서 각 계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우현 안전총괄계 차석입니다. 통신 6급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안전총괄계 백우현 인사) 시설안전계 이오성 차석입니다. (시설안전계 이오성 인사 ) 방재계 차석은 지금 서울에 갔기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방위계 장창원 차석입니다. 공업 6급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민방위계 장창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추가자료 요구)

예, 알겠습니다.

예.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아, 이게 아닌데, 보고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모든 시민이 안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분들은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폐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폐쇄된 놀이시설은 다른 시설로 대체 되는 건가요?

대체를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일부 주차장 또 공원 그 다음에 조경시설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는 영구히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의무시설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권고할 수 있어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폐쇄이유가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2의 의거해서 150세대 미만이면 비의무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전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폐쇄된 어린이 놀이터가 공동주택에 그 안에 어린이가 한명도 거주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은 단 한명의 어린이가 있어도 반드시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150세대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어린이들이 최소한 몇 명이 있을까요?

보통 50명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네. 50명 정도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비의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폐쇄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게 사실상 예산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능하면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폐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법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조건이 되어야지 사람의 안전을 강제로 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에서는 기준에 충족한 시설을 확충해서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은 의견과 계획을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한, 28페이지 또 한 가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명4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자료 제출되어 있는데요. “가”등급이면 매우 위험한 상태로 보아지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붕괴위험지구입니다.

네,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보상은 다 이루어졌나요?

지금은 1건에 2명이 아직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그 외 지역은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16동 중에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부 다 나머지 부분은 완료가 되어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1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1가구가 지금 공동지분으로 남아 있는 가구가 1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요즘 기상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가 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장마에 어떤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속히 정비를 해서 2013년도에 지정된 위험재해지역을 올해 3년차까지 끌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지금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이미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도 내년도에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산도 올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 나오고 또 내년에 마지막 예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아,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 노학 21이나, 교동 산 236-26번지 같은 곳에 급경사지에 의해서 붕괴위험 지역이 있는데 이번 장마철 또는 여름철 태풍 같은 때에 대비해서 안전점검과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조달 계획 등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속초시협의회 현황 및 운영상황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 내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실적에 대한 자료 요구를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종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덧 붙여서 폐이지 28페이지

예.

요것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해서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폐쇄가 됐는데 이게 왜 폐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그 금년 1월 20일까지가 전반적인 시설을 갖춰서 정비를 해야 하는 기한이었거든요. 올해 1월 20일

맞습니다.

그때까지 충족을 못 지켰습니다. 원인은 재원 문제입니다. 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에 의해서 이것이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폐쇄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이라는 건 왜 생겼냐하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법」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더 위험지역으로 내몰아졌다면 그래서 만약에 위험사안이 생긴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지금「주택건설등에 관한」규정에 보면 이건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과연 이 법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건강하게 육성하고 노인을 공경한다는 게 건강한 사회의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어린이들을 우리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법적 시스템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도로나 위험지구로 내몰아 치고 있다. 법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린이헌장, 이것은 여성가족과나 건축디자인과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 이건 과장님이 관한 부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더 우리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어린이 헌장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과장님 부분만 아니고 타 과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갈 새 사람으로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5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그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놀이터가 없어졌다면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이 놀이 안전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안전관리과와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와 건축디자인과는 같이 연합을 되어서 이 놀이터가 다시 재활되도록 같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4페이지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 지역 주위에 있는 안전을 위해 하는 부분들을 모니터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2013년도나 2014년도에는 활동실적이 많은데 지금 2015년도에는 활동실적이 물론 6월말로 자료를 뽑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조한데 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예. 그게 금년 2월부터「국민안전신문고」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중복이 되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안전모니터하는 그 업무가 그쪽으로 지금 이렇게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외에 지금「국민안전신문고」가 상당한 건수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효율성 있는 이 봉사단이......

앞으로 요 분야는 그 쪽으로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국민안전신문고」쪽으로 지금

예. 흡수를 되던 또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든 양단간에 그거를 내어 가지고 정말 그 단체가 단체다움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저도 뭐 시간이 없는 관계상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8페이지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단체가 두 군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악산 저

산악구조대

산악구조대하고 대한적십자사 산악구조대가 있는데 사업 내용하고 추진실적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 따로 따로 나눠지는 이유가 있나요?

법인이 다릅니다.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이 다르다고 지금 이게 보조금이 따로 따로 나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에 주면 안 되나요?

단체가 다릅니다.

제 얘기는 뭐나면요. 이게 한 군데에서 다 커버할 수도 있는데 왜 다른 한 군데를 더 줘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이중으로 들어가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한 군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두 군데에서 하느냐 얘기죠? 사업내용도 똑같고, 장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애초부터 한 군데만 처음 동시에 다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한 군데가 생겼는데 왜 다른 한 군데에 더 이렇게 똑같은 우리 보조금과 똑같은 장비를 구입해서 줬냐 얘기죠 제 얘기는

장비를 구입해 준 것은 없고요.

장비

일상적인 경비가 보조가 되는데 이게 사실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왜 두 개 단체에다 주느냐 얘기지

단체가 분류되어 있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는 여기에 지시를 받고 한국산악회는 지금 말하면 산림청에 예속이 되어서 이렇게 좀 업무는 같지만 이게 다르더라고요.

업무는 같은데 우리가 예산 업무는 다른데요. 같은 부처가 틀리지만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뭐나면요. 예산이 이중적으로 부과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 군데에 몰아줄 수 있는 그게 참 모하기 때문에

예. 근데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똑같은 단체가 두 개 있어서 그 두 군데 예산을 준다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런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조치를 취해가지고 과장님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여성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어린이 놀이터 폐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쇄되고 또 다른 용도를 활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53대 이하의 어린이보다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터를 폐쇄하는 것보다도 거기 놀이터를 활용방안을 운동기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구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도 폐쇄하지 않고 어르신들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드는 게 어떤지 무조건 폐쇄가 다 능사만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법정규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폐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에 지금 뭐 불가피하게 폐쇄가 돼서 일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이게 다시 부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역 계시는 분들이 그 폐쇄에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는 우리는 애기들보다 놀이터가 애기들이랑 어르신들이 더 많은데 폐쇄하지 말고 그 활용방안을 해야지 무조건 폐쇄하는 건 났지 않느냐 나중에 부활하실 때에 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이런 적정인원을 또 노인의 어느 정도 계시고 어린이가 얼 만큼 계시는지 적정하게 보셔가지고 다시 폐쇄하지 않고 다시 하게 될 때에 그때 놀이기구를 좀 기구라든가 운동하는 것을 조금 실정에 맞게 좀 바꿔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뭐 불가피하게 폐쇄가 되었습니다만 부활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하나는 뭐 그냥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수협 구)수협 건물은 지금 어떻게 안전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죠?

구)수협건물이?

D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수협 건물이

D 나왔는데 지금 그걸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안전관리사 거기에 누가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비가 오면 거의 무릎까지 물이 차요. 1층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폐쇄에......

저희들이 D·E등급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예, 지금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위험성이 강하다고 그러면 통제를 하게 됩니다. 통제

아, 통제했나요?

아직은 그런

지금 어떻게 한 달에 한번 씩 하셨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아직은 그런 단계는 등급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요?

예.

제가 가보니까 1층에 물이 새가지고 난리도 아니던데 관광객들이 거기 뭐 옛날 부지라고 해서 사진 찍고 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안전점검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각별히 구)수협......

그 부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최령근 위원님.

예.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예,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하죠.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몇 개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령근 위원님! 계속 하실거면 갔다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럼 지금 위원님들이 행사가 잠깐 있어서 행사를 마치고 3시...... (마이크 미사용-의견 논의 중)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 과장님 45쪽 좀 봐 주세요.

49쪽요?

45쪽. 풍수해보험 추진실적의 향후계획에 우리가 향후계획에 이 용역을 하면 2010년인가, 2009년인가 줬을 텐데 이거를

풍수해보험 요 용역사항이 아닙니다.

용역 사항이 아닌가?

요거는 그거와 다릅니다.

아니 방재청. 내가 이걸 용역사항이 아니나, 아닙니다. 보험이 다 풍수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걸 가지고 했는데) 예.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좀 근무제 19에 재 취약지 정비 사업을 좀 봐 주십시오. 가지고 계십니까?

......

하나 주십시오. (배석 공무원 답변 -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계약서......) 아, 그러면 서로 서로 나눠 봅시다. 보게 되면 포장공에 보게 되면 탄성 공업포장이 있습니다. 탄성 공업 아시죠? 저기 자전거 도로 쓰는 거 그런데 거기 눈여겨 봐도 탄성 고무 포장이 한데가 없던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안전방재과 팀장 이재홍-당초 제가 말씀 드린게......)

아니, 고게 당초에

과장님이 하세요.

있었는데 설명 변경을 해서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아스콘으로 하게 했습니까?

감해졌습니다.

여기 아스콘을 하게 되면 아스콘에 기본 두께가 있을 텐데 몇 전 하셨지요? 계장님 좀

그 전문적인 사항은......

계장님이 좀 말씀하실 때는 연시대에 나오게 하세요.

연시대 나오게 하십시오.

그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 방재계장한테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방재과 방재담당 이재홍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스콘을 몇 전으로 쳐야 되죠?

이재홍 보통 5~10전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합니다.

우리 일은 몇 전에 하셨죠?

이재홍 지금 현재는 도로구간은 별도 없고요. 단지 내에 투수 블록이나 그거를 깔았습니다. 당초는 탄성제 포장을 했는데 그게 19통 20통 주민들이 탄성제 포장보다는 투수블록이 났다. 그래 갖고 그걸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투 블록이라면 저 블록

이재홍 물이 빠지는 네모난 사각블록입니다.

압니다. 예. 그걸로 했죠.

이재홍 예. 그걸로 했습니다.

아, 그걸로 바꿨다 탄성제를

이재홍 예.

그 다음에 철평석 포장이 되어 있고 화강석 탄성제 포장입니다.

이재홍 예.

여기를 보게 되면 철평석과 화강석이 88㎡ 맞췄습니다.

이재홍 정확한

178㎡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있네, 화강선 판제 하차비라고 해서 화강석, 철평석하고 똑같겠죠? 178㎡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래가 47루베가 있습니다. 여기가 모래가 덤프트럭에 지프트럭이 47루베면 9대 좀 넘죠? 15톤 덤프트럭에 그 다음에 시멘트가 40kg의 124포대가 들어갔습니다. 이 시멘트 어디다가 쓰셨죠? 이 시멘트는

이재홍 몰탈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재나 이렇게 깔았을 때에

판재 깔을 때하고

이재홍 목재 처리하거나, 화강석 강화 화강석 몰탈처리할 때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만큼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요거는 관급자재이니까 넘어가고 요기가 있습니다. 화강석 판재 2개가 있고 89㎡가 있고 그 다음에 마감형 블록설치 최상단 마감형 블록설치는 옹벽 최상단 마무리 설치과정으로 시멘트 몰탈 또는 접착제로 부착을 시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감형 블록설치는 그 다음에 요 배수 보강 토지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필터 중에 하단에 유 공간을 매설한다. 쭉 보게 되면 흙 쌓기 작업 중 배수에 의한 표면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흙 쌓기에 유입하는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해야 된다. ...... 그 다음에 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마감제 처리할 적에는 여기 보게 되면 최상단 마감형 블록설치는 최상단 마무리설치 과정으로 시멘트 몰타르 또는 접착제 부착시켜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것을 보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과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홍 예. 보강 턱 상단부인데 일부 좀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아마 ......

이게 일부 미비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꼭대기서부터 맨 밑에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재홍 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요 하자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십시오. 제가 여기 보이시지요.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똑같지요. 다른데는 다 여기 보십시오. 다 이거 하나도 안 했죠? 이것도 그렇고 맨 꼭대기는 이 꼭대기는 수정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경관 조성에서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래가 47루베 같으면 여기에 모래가 들어가고 보도블럭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홍 예.

그죠? 여기는 마사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래가 47루베 같으면 돈도 엄청나요. 마사토는 거기서 현지 조달한 겁니다. 마사토는 또, 모래를 거기다 등짐을 지고 올라가게 아마 인건비도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 부분이 다 계산되어 있는 돈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비가 오다보니까 마사토가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 골이 생깁니다. 밑으로 그럼 나중에는 하자보수가 되게 저, 보도블럭이 갈아 앉겠죠. (계속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 여기 보십시오. 이리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수구로, 배수구가 높은데 어떻게 물이 들어갑니까? 그럼 이쪽은 세는 거지요. 이게 배수구가 잘 되어 있으면 배수구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골이 안 됐을 텐데 이 골이 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아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부분은 여기가 수도관이 세어났죠. 수도관이

이재홍 예. 수도관이 파손되어 갖고

예, 맞죠.

이재홍 응급 복구하는 전경입니다. 예.

여기 우리 아스콘에 대해서는 몇 전을 취해야 되죠. 여기는?

이재홍 그거하고는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구간입니다. 그래 갖고 주민들이 도로를 진입도 확대해 달라고 우리가 아스콘 덧씌우기 5cm 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위에 아스콘 5cm로 덧씌우기 한 것입니다.

5cm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방서

이재홍 도로 시방서는 관계가 없고요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된 데에다가 평탄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아스콘을 5cm 덧씌우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설명) 이게 콘크리트가 아니예요. 보겠지만 여기가 파헤친 적이 있죠. 이게 콘크리트입니까? 여기가, 콘크리트 아니예요. 흙이예요. 밑에 바닥재를 넣었어야 돼요 여기다가 안 넣었습니다. 여기다

이재홍 참고로 위원님 그거는 있잖아요. 기존에 콘크리트를 한 데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시공한데가 아니고 아스콘만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당초 사업계획이 안 들어간 겁니다.

이재홍 따로 사업계획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계획에 안 들어갔을까 그게?

이재홍 그거는 도로만 확장해 달라는 구간이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새로 요구한 ......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보니까 배수구가 이쪽에 있다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물이 이번 비로 다 흘렸어요. 배수구 설비를 배수구로 하나 뚫는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막아주시고,

이재홍 예.

여기는 해주게끔 그 다음에 화강석이 178㎡이면 50 몇 평이 되요. 55평 ......

이재홍 25평

178㎡이면 55평이 되는데 이게 55평이 나옵니까? 아무리 봐도 55평이 안 나와요. 제가 이걸 ......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부분이 어떻게 공사가 되느냐? 요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고 낮음으로 되어 있어요. 가서 밟아 보십시오. 이 높고 낮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시멘트로 했을 텐데 이거를 시멘을 깔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 저 로데오거리 깔아 놓은 것 봤죠? 잘 깔았잖아요. 이건비도 엄청 비싸요. 천 몇 백 만 원입니다. 이게 자, 인건비가 얼마야. 1,800 얼마가 나오죠? 이게 인건비가 요 몇 십 평 까는 게 1,800만 원입니다.

이재홍 거기 저 178㎡ 한 30......

아니죠? 화강석하고 철평석하고 해서 89㎡예요. 둘 다 합하면 178㎡입니다. 2개 다 자, 계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 ㎡를 보시면 알겠지만 178㎡예요. 178㎡이면 54평도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54평이 과연 나 오느냐?

이재홍 그 ......

아니지, 아닙니다. 딱 요쪽뿐입니다.

이재홍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홍 일단은 저거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설계서는 처음 발주한 설계내역입니다. 설계내역이고,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 드려 갖고 한 3번 정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최종 설계내역과 물량하고 만약에 저희가 확정을 해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거리 측량을 한 상태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사진 상으로 요철이 튀어 나왔으면 저희가 다시 평탄작업을 시켜갖고 제대로 작업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왜 제대로 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이재홍 위원님이 신청......

마지막된 걸 정리된 자료를 줘야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재홍 아닙니다. 저......

이거 왜? 처음부터 처음 온 자료를 주게 되면 위원이 잘못 말할 수 있죠. 맞죠? 위원이 잘못 말하잖아요.

이재홍 위원님이 시방서를 달라고 직원한테 그랬다는 얘기를 잘 들었고요. 시방서는 첫 내역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순수한 설계내역에 대한 물량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술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방서를 필요하다고 그래 갖고 첫 내역을 갖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죽겠네) 설계내역을 달라고 하면 많을까봐 제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안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설계내역이 분량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엄청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강이 했어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십시오. 덜컹 덜컹합니다. 제대로 안 맞췄어요. 이 양반들이 일을 성심성의껏 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배수관이 또 튀어 나와요 뒤에 배수관이, 배수관이 나오잖아요? 일을 이렇게 한 업체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계장님 여기 저 감독일지하고 사실상 다 달라고 그랬으면 하는데 감독일지라든가 감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재홍 감리가 없습니다. ......

감리가 없으면 계장님이 감리를 해야 되는데, 맞죠?

이재홍 예.

그러면 계장님 감독일지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재홍 별도로는 없고요.

없죠? 그거는 아니죠.

이재홍 아닙니다.

아니, 계장님!

이재홍 예.

계장님이 했을 적에는 일지를 써야 원칙이죠. 내가 언제 가서 어떻게 뭘 하고 왔나 뭐 지적을 하고 왔다. 계장님이 컴퓨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장님께서는

이재홍 출장 복명서가 있습니다. 사진하고 같이 그 공사할 때부터 저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나간 출장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몇 번을 나갔다 오셨죠? 이걸 계장님께서는

이재홍 일주일에 한 2~3번은 나갑니다.

사진 곳곳마다 다 찍었습니까?

이재홍 예, 다 찍었습니다.

그럼 그걸 좀 줘 보세요.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계장님 요걸 한 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잘 보셨죠? 요걸 어떻게 하던지 제대로 한 건지 보겠고 그럼 제가 또 나중에 이 진짜 파 봅니다. 저는 모래 집어넣고 보도블록 다시 깔고 다 다시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돈을 준 것이고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니까 다 다시하고 다시 하십시오. 이거는 아주 이걸 난 여태까지 공사장에 가도 이렇게 공사해 놓은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냥 마무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것을 보면 참 너무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요번에 제가 다시 한 번 이것 눈 여겨 보겠습니다. 하여튼 계장님이나 과장님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금호지구 재해위험지구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참 전액 국비를 받아가지고 어렵게 추진을 한 사업인데 아마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마무리 과정에서 좀 하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하자보수 기금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것도 아주 요철이 심합니다. 요철이야 뭐 아주 튀어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물이 고입니다.

전반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챙겨 보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화강석을 깔은 것 하고, 보도블록을 깔은 것 그 다음에 마무리 두 개의 마무리 그걸 중점적으로 볼 테니까 과장님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박명수 위원께서 감사 중에 요구하신 자료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시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공원녹지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공원녹지과 김해수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규 공업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이효섭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이효섭 인사) 최동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최동진 인사)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창학 녹지 7급으로 공원녹지계 차석입니다. (공원녹지계 최창학 인사) 차진욱 자원조성계 차석입니다. (자원조성계 차진욱 인사) 손민호 산림보호계 차석입니다. (산림보호계 손민호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17건, 공원녹지과 소관이 19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서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실적 및 2016년도 분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확보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9건의 국·도비 10억 9,2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시비 9억 4,8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억 7,600만 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분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4건에 7억 9,2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15억 4,100만 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좀 줄어든 사유는 도시 숲 사업과 사방댐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입니다. 신규로 도시 숲 사업이 2억 원, 명품 가로수 숲길이 5억 원, 또 숲 가꾸기 사업이 23억 5,200만 원, 청대산 삼림욕장 보완사업비로 2억 원 등 해서 10건 의 총 28억 200만 원의 국·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좀 많은 것은 사실 신청한 것에 비해서 항상 확정되는 것은 좀 적기 때문에 좀 과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9번 항목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대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산불예방활동 보조금 지급 사유로 교동·노학동 자율방범대 등 10개의 단체에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8쪽이 되겠습니다. 10단체에 2,800만 원, 2014년도에는 12단체에 2,400만 원,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국 숲 해설가 협회 강원영동협회 2건을 해서 전부 8건 건입니다.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시 시의원 의견제시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은 엑스포공원 내 전동차 안전대책 수립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차단시설 설치·관리, 계도·단속 강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여름철에는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휴일과 야간에 저희들이 심도 있는 심층적인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3번 항목입니다. 2014년 시의회 동 주민대표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체 6건 중 5건은 완료가 되었고 미완료된 한 건은 2번 사유입니다. 영랑동에 산불진화대 건물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건물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건물이 필요하고 이는 시청사 관리계획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번 항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7건 모두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생식물원~척산 족욕공원을 연계한 둘레길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준공 후에 교각 주변 및 식재 등을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생식물원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분재 설치하는 것은 실내 공간 부족으로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솜다리 식재는 현재 군락지를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생대회 및 백일장 유치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속초문화원에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심층수 특약조건 이행촉구입니다. 매각대금을 금년 1월에 완납을 했고, 특약조건 고용인원 50명을 미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수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한 가로수 관리입니다. 전기시설 및 민원 해소를 위해서 강전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정 시에 수형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건물 이전 건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초호 나눔 숲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하자공사를 4월에 완료를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청초호 유원지내 이륜차 단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연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7번째 항목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13억 4,300 여 만 원을 부과를 해서 13억 3,7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내역은 600여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완납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체납액이 없고 2013년도에는 64만 6,000원이 체납된 걸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완납을 했습니다. 2014년도 것은 252만 9,000원이 체납이 되어서 압류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분은 291만 8,000원이 체납이 된 걸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모두 납부를 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외부용역 관련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관, 용역인원 인력, 용역비, 계약방법 그리고 용역기간, 용역발주 및 최종 결과보고서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4건을 용역을 했는데 전부 금액이 100만 원 단위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7건의 용역을 주었는데 1건만 2,000만 원이 초과가 되어서 입찰을 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도에 5건에 용역을 주었는데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2015년에 4건 중에 3건을 입찰하였고 1건만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20번 항목입니다. 실과별 운영비 사용 내역입니다. 총계 88건에 1,738만 7,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1번 항목입니다. 실과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 중에 6건에 9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요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재난산림과하고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만 따로 또 뽑은 겁니다. 22번입니다. 실과장 및 동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요것도 작년도 분을 뽑기 어려워서 금년도 것만 계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00만 원인데 4건에 63만 원 정도만 지출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5번 항목입니다. 청사 등 주요시설물 관리실태 입니다. 관리용역 계약현황과 업체명 및 계약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청초호유원지 공중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휴일에 한정해서 아로마 상사에 2014년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50만 원의 관리용역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27번 항목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청원, 건의, 탄원, 생활불편 해소 등 서류민원 및 홈페이지·구굴 및 전화민원 등 전수입니다. 28건을 접수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로 수목 제거 민원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8번 항목입니다. 부서별 「민선 6기」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은 2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별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70개소의 약 70만 번의 꽃을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청대산 힐링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항은 청대산 공원조성 사업으로 한 2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7억 원, 공원조성비로 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 2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대산 친환경 정비사업으로 전망대, 휴게시설 등 부족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정산 후 반환금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9건의 588만 3,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국비 406만 6,000원, 도비 181만 7,000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32번 항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 및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완규씨로 되어 있고 2013년도에 한번 2014년도 한번 이렇게 제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산사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지할 적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34번 항목입니다. 관용차량 등록 및 차량별 운영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0대, 2014년도에 11대, 20쪽입니다. 2015년도에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1톤 화물차와 살수차 그 다음에 작업차 등이 되겠습니다. 36번 항목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연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교육 문화지구 조성 사업이 저희들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에 개관식을 완료하였지만 국립등산학교 건립과 보행가교 설치사업이 아직 미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립등산학교 건립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산림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2015년에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행가교 설치사업은 요것도 산림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재부에서 지금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림청 소유 임야현황 및 활용 추진내역입니다. 산림청 소유 임야는 총 100필지에 1,762만 3,000여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2필지 42,446 제곱미터(㎡)가 지금 청대산 등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산지전용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에 4건을 적발해서 사건 송치를 완료했습니다. 장사동 2건은 각각 기소유예와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도문동과 노학동 건은 정부 고속도로 인근으로서 현재 검사 지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식회사 글로벌 해양심층수 시유지 매각 특약조건 및 이행여부 행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약조건은 다 아시겠지만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에 관련된 시설물 준공을 완료 후 2014년 8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상시 고용이원 50인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특약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행여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를 해본 경과 2015년 6월 23일 현재 28명을 고용으로 특약조건을 미 이행하고 있어 주식회사 글로벌 심층수에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 이행시에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상시 고용인원 50인을 유지하지 않을 시에는 매매계약 조건에 의거 “계약의 해제”에 해당이 되어 계약 해제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4번 항목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내역 및 입찰서 사본입니다. 헬기 임차는 고성·양양·속초시가 공동 임차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속초시가 조달 계약으로 ㈜유아이 헬리제트라고 하는 회사와 6억 2,600여 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에는 양양, 2015년에는 고성이 각각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산 부담내역을 보면 면적 비율로 속초시가 20%, 고성군이 38%, 양양군이 4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조성현황과 수목 생육실태 및 보식 등 내역입니다.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조성현황입니다.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으로 청대산 등산로 1.5km구간에 단풍나무 2,52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시민헌수가 2,327본, 속초시가 193본을 식재하였고 사업기간은 2014년 4월 14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여 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수목생육실태 및 보식 등 내역입니다. 수목생육실태는 봄철에 강한 바람으로 잎마름 등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수 및 병해충 방제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식내역은 총 101본을 하였고 2014년에 80본, 2015년 21본을 하였습니다. 6번째 항목입니다. 청초호유원지내 이륜차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단속은 연중하고 있고 공원관리 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진입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안내표지판 설치, 수목보호 규제봉 설치, 계도·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민원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단속강화와 함께 대여업주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촉구하고 경찰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륜차 이용객 대부분이 어린 청소년으로 계도 및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차단시설 설치로 개선효과가 있었지만 장애인 등이 이용 불편을 호소해서 다시 제거를 한 실정입니다. 이륜차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우리부서에서는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7번 항목입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실적 및 이용객 현황, 유지관리 내역 그리고 향후 운영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실적 및 이용객 현황입니다. 2012년 6월 달에 개관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인원은 총 8만 3,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월별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5월 달에는 방송홍보 등의 효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시설비를 제외하면 매년 1억 원의 정도를 관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시설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 8,500여만 원, 2013년도에 시설비 2억 원을 포함해서 3억 여만 원, 2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시설비 4,2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7,400여만 원, 2015년에는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8,5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2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은 현재 무기계약직 2명의 근로자가 현장 수목관리, 시설물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에 교대로 1명씩 근무하고 주중에 대체휴일을 함으로써 식물원의 연속된 관리체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객 방문 시 전담으로 안내와 서류정리 등을 사무실에서 내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력 충원을 요청 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청대산 등산로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정비실적입니다. 청대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으로 훼손등산로 정비와 편익시설 및 경관조명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거의 다 숙지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하고 이것 다 읽어버리면 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의원들께서 점검하는 걸로 해서 계속 하십시오.

예. 2014년도에는 등산입구와 청대산 주차장을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대산 주차장 확대 및 골재 부설공사와 청대산 주차장 사면 진달래 500본을 식재하였고 계단 보수작업과 해충기피약 제한 및 등산화 털이게 등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등산로 노면 보수 및 전망대, 휴게시설 등 부족한 편익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항목입니다. 도시공원 계획 未(미)조성시설 관련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전부 46개소가 있는데 소공원이 6개중에 4개가 조성이 되었고 어린이 공원이 25개중에 13개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이 9개중에 3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역 조치결과입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2건이 있었는데 2건 또는 매수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시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10번 항목입니다. 도시공원·녹지대 관리대상 현황입니다. 정비내역 및 계획까지 포함입니다. 공원현황은 전부 32개소로써 유원지가 2개, 근린공원이 2개, 어린이 공원이 13개, 32쪽입니다. 소공원 4개, 쌈지공원 6개, 기타가 3개가 되겠습니다. 녹지대 현황입니다. 전부 39개소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쪽입니다. 11번 항목입니다. 가로수 정비내역 및 사유입니다. 가로수 현황은 속초로 외 37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7본에 1만 2,000여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11번째 항목입니다. 가로수 정비내역 및 사유입니다. 주로 가지치기와 전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14개소를 했고 2014년에는 28개소, 33쪽입니다. 2015년에는 5개소로 공사 사업을 했습니다. 2015년에 작은 이유는 가지치기 사업은 주로 가을철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12번째 항목입니다. 4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지 내역입니다. 전부 70개소로써 가로화단 40개소에 263,000본, 화분이 17개소에 14,000 여 본, 꽃 걸이가 13개소에 22,000여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13번 항목입니다. 청초호 녹색 나눔 숲 조성 식재수목 실태 및 보수내역입니다. 식재실태는 교목류가 495본, 관목류가 17,900여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자가 되었던 것은 해송을 포함해서 389본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자 공사를 다 완료를 했는데 단지 자작나무 27본은 현장 생육여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종 변경 후에 추가로 가을에 보식 예정입니다. 1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먼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선정기준은 8가지 항목에 체력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점 기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총 155명이 신청을 해서 31명이 선정 되었습니다. 1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대상지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2013년에 8건, 2014년에 5건, 2015년에 1건으로 조림 대상지는 축소되는 실정입니다. 36쪽입니다. 16번 항목입니다. 산물수집, 덩굴제거 등 산림민원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 13건, 3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12건이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수목제거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17번 항목입니다. 척산족욕공원 운영 및 정비현황, 민원접수 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2012년에 완공이 되었고 원형족탕 1개소, 보행족탕 1개소, 세족탕 3개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척산마을에 위탁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주변 고속도로 공사와 세월호에 따른 이유로 점차 감소되는 실태였습니다. 정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7건을 정비하였고, 2015년도에 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4건의 민원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주로 불친절하다는 내용으로써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8번 항목입니다. 산불감시·진화인력 운영현황 및 인력 운영별 근무방법 그리고 1일 인건비 단가 사항입니다. 먼저 산불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우선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첫 번째로 산불감시원은 봄·가을에 8시간씩, 44,640원의 일당으로 일하고 있고 인원은 봄·가을에 각각 84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는 8시간에 4만 5,000원씩 주고 있고 봄철에 봄·가을 각각 36명씩 선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감시단은 4시간에 2만 2,320원으로써 봄철에만 88명이 선발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근로자 선정기준입니다. 만18세 이상으로써 선발기준은 교육이수자, 산불근무 경력자, 차량 소유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19번 항목입니다. 화훼작물 식재현황 및 예산내역입니다. 2014년 13종에 75만 본을 5,600여만 원으로 식재하였습니다. 요것은 재료비 순수 재료비만 포함한 것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전부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6종에 110만 본 한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으로 식재를 했는데 전체 예산액은 약 2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1번부터는 첨부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를 요구할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과장님 4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속초를 만들기 위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23페이지 보십시오. 글로벌 심층수 특약조건 이행과 관련해서입니다. 과장님 글로벌 심층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민 50명 이상 고용을 특약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초시 시 의지를 아주 헐값에 20년 장기 분할상환이란 특혜를 안고 2008년 8월 18일 매입했습니다. 공장을 신축할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심층수는 1단계, 2단계 사업 확장계획을 확정하였고 속초시민들은 글로벌 심층수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심층수는 사업 확장계획은 물론이고 특약조건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심층수에 근무하는 인원은 대략 28명 정도인데 이는 순수한 관리인력 수십 명이 포함된 숫자이고 그나마 특약조건에 명시한 인원은 몇 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속초시에 글로벌 심층수에 특약조건 이행을 촉구하면서 미 이행시 원칙대로 처리의지를 통보했는데 글로벌 심층수에서는 이상한 답변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통보한 이상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네 항변하기를 상시 고용된 인력이외에도 자기 내 밑에 작업장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네 회사는 아닙니다만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맞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72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 숫자까지 일하고 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심층수에서 속초시에 보낸 문서를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글로벌 심층수에 당초 사업 계획과 특약조건 지금까지 추진한 특약사항, 이행여부 이외에 대한 속초시 처리계획과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계약조건 이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어떤 재량권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절차가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의 여태까지 냈던 토지 매매대금, 대금을 또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이제 그게 순리인데 아무래도 염려되는 것이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하고 반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송이라든가,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소송을 걸쳐져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실효성 문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매우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 1월 16일 날 글로벌 심층수에서 속초시에 강력한 처리계획을 알고 토지매입비 잔액 3억 6,000여만 원을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시불로 납부하였습니다.

예. 이것은 누가 봐도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행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속초시는 그동안 글로벌 심층수에 대해서 맹목적이라고 할 만큼 너무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일예로 기업체의 영업행위로 인한 해양심층수 관로 매설비로 국비·시비 등 수 억 원을 지원을 했지만 정작 글로벌 심층수는 해양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제 소관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사업은 동해안 수많은 자치단체들이 경쟁력을 뛰어 든 전형적인 중복사업이라 경쟁력 상실을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속초시 의회에서도 자치자체 간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시장성이 없다는 진단아래 반대 의견을 계진하였고 뜻있는 시민들조차도 반대여론이 많았는데 시에서는 강행했습니다. 지금 우려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기업윤리를 버리고 자기 잇속만 차리는 기업체는 그 지역에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속초시와 글로벌 심층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특약사항은 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저한 법률검토를 통해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속초시 의회에서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시민과 행정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17쪽과 27페이지를 보면 청대산 힐링 관광명소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민선6기」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속초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의 총 20억 2,100만 원이 투자하는데 이중 토지매입비가 85%를 이루는 17억 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신청을 하셨다가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 본 사업이 순수 시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 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2억 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조성 사업하는 것, 토지 매입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토지 매입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서 부득이 지금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사실 좀 비용이 과다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사실 등산로 17개소 인 가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다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본 사업이 주차장 부지매입 과 주차장 조성사업에 주로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초시 지금 재정건전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확보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임대료를 주면서 그 사람은 계속 우리 시가 매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희망사항이고, 저희들 형편에 따라서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면서 사용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 임대료가 얼마고 임대조건은 별도로 있나요?

임대료는 임대조건은 별도로 없고요. 임대료는 1,500만 원정도 됩니다. 1년에,

그렇다면 20억 원에 대한 예금이자보다는 적은 비용이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재정사항으로서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저도 같은 공감합니다.

네. 시에 재정여건만 충분하고 여유가 있다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도심 곳곳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 일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고 공무원들의 인건비성 예산까지도 삭감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전액 시비로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시기를 재정 호전 시로 연계하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뭐 매입을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태로도 별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쪽하고 30쪽에 있는 겁니다. 도시공원 계획 미 조성 시설 매수 요청 건에 대한 민원 내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시설이 장기미집행 될 때에는 민원이 요구할 시 해제 또는 시가 매수토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네. 지정 된지 20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건설도시과에서도 종합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처리계획을 만들고 계시겠지만 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현실적 상황에 부합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상황에 맞추어 제척 또는 매수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해당 민원인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민원사항 두 가지는 지구단위 조사 때 모두 파악되어서 집행이 되었으면 시민들이 불편이 없었을 텐데 이를 간과하고 그때그때 임기웅변 식으로 민원인으로 인해서 변경되고 지체된다면 많은 오해와 또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도 어렵지만 시민들도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원 제척문제 관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김종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글로벌 심층수와 관련한 그동안의 수반하는 문서 일체를 기간 내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심층수는 지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글로벌 심층수를 독려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대포농공단지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이 글로벌 심층수에서 생산하는 그 심층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주한 기업들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 기업들이 또 조업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으니까 심층수 회사 측에다가 그런 내용을 고지해서 가급적이면 약속을 이행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1쪽 좀 봐 주세요.

예.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가로수 변상금이 있습니다. 가로수 변상금요.

예.

이 가로수 변상금이 2012년에는 2,000만 원이 넘고 있는데 여기 2013년에도 1,800만 원 같은데 이게 자동차 사고 때문에 많이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납부분이 얼마 많지 않아요. 64만 6,000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험회사에 가면 다 나오겠죠.

예. 저희들이 주로 보험회사에서 받는데 또 보험 미가입자들이 있어 갖고 미납됐습니다.

16쪽 좀 봐 주세요. 16쪽에 청사 등 주요시설물 관리실태 보게 되면 청초호 유원지 공중화장실 용역 줄 적에 용역이 아니라 관리 용역을 줬잖아요.

예.

이 한동입니까?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3개죠.

3개인데 휴일이 문제가 되어서 휴일만 여름철에 특히 성수기 때에 잠깐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5,058만 1,000원인데 여기를 공공근로를 좀 쓰면 어떻겠느냐? 공공근로라고 해서 일요일 휴일에 나오지 말라는 법칙 없어요. 그리고 우리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일요일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월요일, 화요일에 쉬는 이런 무기계약직도 있어요. 있는데, 이걸 할 때면 공공근로는 한 달에 60여만 원, 70여만 원씩 쓰거든요.

예.

그럼 이런 분들을 갖다가 모시다가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지 않나 이거는 그리고 또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건......

하고 있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면적 좀 한번 봅시다. 3개 시·군 헬기 공동 임차 부담인데 속초가 20%, 고성이 38%, 양양이 42%로 잖아요?

예.

그럼 속초는 105.2㎡이고, 예?

예.

양양은 600여㎢ 예요. 고성은 800여㎢ 예요. 그럼 면적상으로 봐가지고는 엄청 커요 속초보다 근데 속초가 20% 같으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보다 6배, 8배 큰데는 넓을 것 아닙니까? 센터가 속초는 센터라고 해봐야 뭐 설악산 일부하고 청대산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뭐 근데, 저기는 저 마산봉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크잖아요? 향로봉 쪽으로 와가지고 엄청 큰데 또 양양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20%를 낸다는 걸 보면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요게 아마 산림청 국유지는 제외하고 산림청은 또 산림청에서 별도로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청 것은 제외하고 시·군유지만 갖고 한 거 같습니다.

뭐 시·군 유지인데 뭐 그 사람들이 많겠지 우리가 많겠습니까?

사유지라든가 시·군 유지로......

그리고 봅시다. 헬기 임차에 봅시다. 지금 헬기 임차가 주)유아이헬리제트 회사죠?

예.

주)유아이헬리제트 회사인데 이 부분이 영업이사가 입찰 방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이 회사가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솔직히 금시초문입니다.

예. 그리고 B사 헬기 임대업체가 또 있어요. 이 분 이것 임대업체 3~4명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

근데 A사 영업 이사들은 원주, 횡성 묶고, 평창하고, 화천하고 그 다음에 속초권입니다. 4개 도시권역을 맡고 있어요. 전국에 유아이헬리제트가 20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20군데를 전국 20개 자치단체 산불진화 등 임차, 헬기 임차시 다른 업체를, 20군데에 헬기 임차를 할 때에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해서 이 회사가 허수로 그러니까 나는 6억 원을 쓸 테니까 너는 7억 원을 써라, 8억 원을 써라 이런 부분에 방해죄로 걸려 들어간 거예요. 이 회사가 영업상무가, 그리고 B사도 그렇고 둘이 짜가지고 그리고 여기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공개경쟁입찰만 보는 방법이 어떨까? 이 사람들이 이 농간에 놀아난 것 같다 우리가 이 농간에 놀아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방해해서 단독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 질이 나쁘다고 해서 형을 받았거든요. 그럼 요 부분을 면밀히 아마 과장님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달라고 하시면 자료도 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년에 이 입찰방식을 바꾸던가 우리가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넣고 입찰 지가 써 놓고 우리도 써놓고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바꿔줘야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 단독입찰이나 마찬가지지 단합을 해가지고 “나는 얼마를 쓸 테니까 너는 얼마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다 말이예요. 이 회사가, 요거를 잘 염두 해 두시고 과장님께서는 아마 내년 입찰에는 올해는 뭐 끝났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내년 입찰에는 속초시 같으네요.

네. 내년엔 속초시고 여태까지 속초시가 안 했습니다. ......

아니, 양양군하고 고성군이 했는데, 내년엔 속초시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걸 잘 유념해서 또 요것도 좀 알아보십시오. 여기가 울산에서 울산지검에서 선고를 받았어요. 박영규 판사인가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잘 알아보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계속 아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죄질이 나뻐 가지고 A사와 B사가 짜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잠깐만 물어 볼게요? 25쪽을 보게 되면 설악 자생식물원 유독 여기에 인건비가 많은 이유가 뭐죠? 무기계약직이 근무 경력이 어떻게 되죠? 이 분이

무기계약직 두 사람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정 배치되고 근무 경력이 어떻게 되냐고요? 근무 현황이

근무 경력은 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관할 때부터 있었고요. 한 사람은 한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다른데 보다 엄청나게 많다 이거지 급여가 제가 급여체계를 뽑아 봤어요. 무기계약직, 다른데 몇 년을 근무했던 것 보다 여기 보면 엄청 많아요. 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마 호봉제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의 호봉이......

아니, 다른데 5호봉짜리도 이렇게 못 받는다 이거지 이 분들은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보면 우리 시청 무기계약직이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는 아니겠지만 상위에서 몇 번째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받는 게 요거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예, 살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통과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요일 근무합니다. 토요일 근무합니다. 그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은 이렇게 평일에 놀고, 특별 근무수당은 안 받습니다. 예. 그 분들 안 받아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공원녹지과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는다 이거지 이거는

급여를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생식물원이 아니라 산불감시 헬기 입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두셨다가 내년도 계약을 하실 때에 적극 반영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강영희 위원님!

예, 과장님!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꽃으로 덮은 속초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억 원의 예산을 배정 했네요.

예.

그러면 4년간 예산이라는 건가요?

4년간 예산은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저희 과의 희망사항이라고 할까 뭐 1년 매년 이렇게 썼으면 하고 요청을 한 것인데

예, 매년.

사실상 금년에 2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그렇죠. 금년도 한해에 들어가는 게

예, 그렇습니다.

정말 꽃으로 덮은 속초시가 되면 지금 꽃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힐링도 주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효과성과 투자대비 효과성을 봤을 때에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꽃 묘장에서 또 직접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해 보겠다고 직접 키워내고 이러한 거로 그나마다도 그 예산으로 그 많은 꽃들을 생산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꽃이라는 만약에 지금 2015년도 2018년까지 지금 소모는 4억 원을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꽃으로 덮은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억 원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공약이 끝나는 2018년도에 이 많은 돈과 함께 꽃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투자성에 맞춰서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이거를 함께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지금 요번에도 올해도 보니까 꽃이 튜울립 꽃으로 해 놨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막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이러는 모습은 봐서 그건 참 순기능 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화기간이 아름다운 시간이 열흘을 못 가더라고요. 제가 매일 주시를 해 봤는데 열흘 동안 저도 참 행복한 시간으로 거기를 오갔는데 열흘이 지나니까 이게 또 튜울립이 꽃이 추하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종이 맞지 않다. 어디 집중화되어 있는 축제기간에 이런 집중화되어 있는데 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꽃으로 하지 말고 꽃나무로 해서 가로변을 연산홍 이라든가, 철쭉이라든가, 넝쿨로 많이 자라지 않게 단을 낮춰서 계속 케어 나간다든가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그 넝쿨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움을 더 지속 투자 돈 대비해서 계속 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른 한쪽으로는 꽃 잔디, 꽃 잔디는 한번 해 보니까 약간의 보식만 필요할 뿐 그 자리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을 차라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청대산을 힐링 관광코스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드는 예산을 차라리 지금 힐링 관광코스로 하기에는 청대산이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아주 군락을 지어서 연산홍 군락이라든가, 산철쭉 군락이라든가, 진달래 군락이라든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계속 군락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청대산을 오가면서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청대산이 힐링 코스로 아주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대비 투자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에 이것이 더 효과가 있겠는가 이거를 좀 더 진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도시가 재정이 넘쳐날 때에는 그때는 정말 꽃으로 넘치는 또 속초시로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재정을 아끼면서 동일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4억 원이라고 되어 있던 것은 저희들 희망사항이고 평소에도 굳이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년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금년에 한 2억 7,000만 원이니까 7,000만 원 정도가 추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튜울립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개화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지나고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엔 조금 고려를 해 보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단년생 식물 단년생 꽃나무라든가 어떤 꽃 잔디 같은 그런 것들을 적극 저희 그러지 않아도

검토해 보셔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꽃길 조성을 할 때에 보면 수시로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 마음이 아팠던 게 갈수기 때에도 역시 그것도 생명체이고 우리도 생명체인데 거기에 물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때에 농작물은 타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또 꽃에다 물을 주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더 나은 방안으로 우리가 발전방안을 가서 정말 아름다운 속초시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본론하고 벗어나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저희들이 일부러 작정하고 꽃밭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쓰레기를 정말 안 버리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건 봤습니다.

그런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순기능적 요소를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더 좋은 속초 만들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 이제 산림청 소유 임야현황인데요.

예.

우리지역이 어쨌건 산림청 소유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청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산림청에서 힐링센터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대부를 해 주는 게 공고가 가끔씩 뜨는 것을 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그 속초, 양양하고 동홍천 고속도로가 만약에 개통이 되는 2017년도에는 정말 한 시간, 빨리 달리면 한 시간 10분이면 오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접근성이 좋은 만큼 이것이 체류형 관광객이 없어지고, 이제는 경유하는 관광객이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제는 여기에서 오래 묵을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산림청에 있는 이거를 이용해서 민자 사업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힐링 에코센터 같은 것으로 우리도 좀 조성하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속초에 또 산에서 나는 약초라든가 또 명상 프로그램을 거기다 첨부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현대인의 어떤 지금 찌든 현대인들이 우리 같은 속초에 와서 먹거리 좋고 공기 좋고 이런 여건이 좋은 곳에서 일주일씩 묵어가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치유공간도 만들어서 오래 동안 있게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여기에 관광객을 지속가능하게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러한 사업자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뭐 자꾸 뭔가 개발시설을 만들어 내는 것만 신경을 쓰는데 산림을 그대로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 해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그러지 않아도 산림청에서 상수도사업소 뒤쪽 켠에 작은 어떤 숲 조성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산림청에 들어가니까 이런 걸 많이 대부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를 민간투자 사업 할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것 또 뭐 은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와서 쉬다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자생식물원? 저는 이 자생식물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아는 사람들이 오면 꼭 여기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속초 사람들이 아직 자생식물원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거기를 같이 가 가지고 같이 그냥 특별히 이야기를 해야 될 때에는 캔 커피 하나를 들고 계속 코스를 돌면서 얘기해 주고 또 저 숲속 길을 가면 빨강 벤치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참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잘 해 놨다. 그런데 다만, 아직 조성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활착기간이 지금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무성한 기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난해 위원님들이 제가 얘기해서 솜다리도 거기에 좀 조성된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을로 들어가서 좀 지나가면 황량해지기 시작해요 활착도 안 된다가 또 볼거리 꽃도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너무 썰렁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분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상품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재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봐서 이것이 자생식물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다 하우스를 옮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어차피 저기 하우스를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에 좀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분재하우스를 개방도 하면서 보여 주고 싶다. 그리고 또 분재협회에서는 이 분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확산하고 싶다 그러면 겨울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분재라든가 볼거리를 그러니까 온 자생식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보다 온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볼거리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좀 나서보셨으면 그래서 요즘 사회적 기업으로도 이런 분재에 관한 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일으켜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또 지역의 전문가를 시정에 같이 또 하고 더 나아간다면 자생식물원을 그 바쁜 공원녹지과가 이걸 하나하나 다 관리하지 말고 운영을 위탁시켜가지고 그들이 이거를 이런 식물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어떨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자생식물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오는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도록 이것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재 문제는 저도 저한테도 직접 많이 얘기를 하던데 당장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습니까. 거기에?

예, 지금 현재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더 추가로 주변 매입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 문제가 좀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주변 땅은 저도 주변 땅 조성 부분은 아는데 그 땅에서는 임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임대하는 그런 소극적 방안보다는 그거를 염려하는 소극적 방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관광지를 조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참 많거든요. 지금 녹지대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도시공원이 그 10년 고시하고, 10년이 지나면 안 하면은 다시 원상해야 됩니까?

예, 최종 할 때에 2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예. 말씀하시죠.

용역 수립하는 기간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종 20년 내에는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20년대 일몰제가 되는 해에도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 20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5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주로 2000년도 초반에 지정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정도면 일몰제 걸리는 것들이 좀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걸 그거에 대한 대비입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인제 지금 속초시가 공원으로서 조성할 계획이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할 것과 해지할 것들을 지금 이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민원인들의 지금 민원인들이 또 땅 주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잘 반영을 시켜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 붙여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해양심층수 건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시민 분들이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분들이 얼마큼 냈죠. 매각대금을요?

지금 완납을 한 상태죠. 그래서 그 분들이 낸 게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대략,

대부분이 이걸 다 완납을 했나요?

2필지였는데 2필지가 1필지는 이자포함해서 10억 1,700여만 원 또 1필지는 당시에 완납을 했는데 6,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다 합치면 11억 원 정도를 냈습니다.

지금 거기 분담금 우리 20년에서 상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분납으로 하겠다고 그러다가 7회 차 까지 내다가 금년 초에 금년 1월에 나머지 부분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아, 그러나요? 그 우리 부지매각 조건에서 소유권 이전에서 종업원도 50명이지만 거기 만드는 원자재 50% 이상을 해야지만

100%입니다.

그것도 100% 다 하신데요 거기서 매각 조건을?

원자재는 100%, 그 상시 종업원은 50인 이상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예. 거기가 저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그 농공단지까지 배수로 관로 작업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예산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입자 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건 해양심층수가 다 해야 된다. 아니 그 관로 사업까지 우리가 속초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걸 해 줌으로써 그곳 다하고 지금 글로벌심층수에서는 아무런 조건 아무런 어떤 반응도 없고 뭐 어떤 대응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층수가 나오는 데가 외옹치에 있는 공동 어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 주민과 협약을 맺은 게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다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터치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조건에 위반이 되니까 이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행동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약조건 이행이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사항입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어떤 그 토지 대금 다시 또 반환이라든가 뭐 그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타 그 사람들의 조건 이행하지 않은 것은 뭐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계약해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증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증을

예. 공증을 제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공증을 저희가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자신 없습니다.

공증을 그때도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증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예, 그래서 소송까지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하여간 분명히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거는 그때도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책임입니다.”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말로 공염불처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해 봤자 그쪽에서 뭐 공증 안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 저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소에 의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야 될 것이고 오히려 저희들은 뭐 진다고 생각을 소송을 어떤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환수를 환매를 했을 때에 과연 실익여부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장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과연 무엇을 쓸 것인지 과연 쓸 필요가 쓸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체적으로 여기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28명 고용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제가 알아 본 결과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를 농락한 기분이 들어요. 맨 처음에 이런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모두 이익만 가지고 갔어요. 해양심층수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25페이지입니다. 우리 월별 이용객 현황 이게 카운팅이 정확하게 된 것인가요?

카운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기기라든가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근무자가 직접 해아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제가 ......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이게 뭐 카운팅이 정확한지 몰라가지고 저도 여기 자주 가는 편이예요. 저는 좀 애들이 있어 갖고 자주 가는 편인데 그리고 제가 등산을 운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기준점에서 제가 말씀 드려야 되니까 이게 저희가 우리 박명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비 가림 시설 때문에 요거랑 같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비 가림 시설을 하지 말고 앞에 남는 이 주차장 관리실인가요?

예.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좁다하고 하시면서 과장님이 그때 그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건비 부분까지 같이 말씀 드렸어요. 이 카운팅이 제가 거길 자주 가 봤지만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데 인건비도 많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확실한 카운팅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믿어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고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평일이라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휴일 주말에는 많이 옵니다.

예. 우리 또 가을되고 겨울되면 거기가 거기 자생식물이 거의 없죠.

예. 겨울에서는 저희들이 딜레마가 자생식물원이라고 이름을 붙여 놨기 때문에 어떤 그 화려한 꽃이라든가 뭐 그런 잘 사는 꽃 그런 것 위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자생식물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팁을 좀 팁이라기보다는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 11월인가 1월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평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아침고요 수목원

가평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도 여름에는 나무들이 죽기 때문에 안하고 겨울 때 다 졌을 때 거기다 화려하게 해 가지고 정말 경기도에 명소 중에 명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방향을 그냥 여기 봐도 확실히 12월에는 400여 명밖에는 안 옵니다. 이 400여 명은요 정말 거의 매일 안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명소로 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중단 했습니다만 자생식물원이기는 하지만 어떤 상징물이라든가 조금 조형물을 가미해서라도 그렇게 조금씩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마침 또 우리 기간제 중에서 조각에서 소질이 있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셔서 그분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해바라기 같은 것 꽃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앞에다가 5개 정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늘려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아까 강영희 위원님 말씀처럼 분재도 좀 활용하고 그래서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겨울 때 너무 그곳을 볼 것이 없으니까 찾아가지 않고 또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에는 겨울 때 또 다른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또 겨울 때에 특히 관광지가 저희 속초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좀 염려해 두시고 내년도 사업 목표라든지 사업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제 생각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27페이지인데요. 청대산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등산로가 지금 가서 보면 많이 파여 있어요. 올라가는데요. 그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면 그쪽으로 또 내려와요. 그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쪽이 더 파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걷는데 더 불편해져 있거든요. 그 보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지 않아도 금년에 저희들이 등산로 노면보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하여간 별 뽀족한 수는 없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데크도 설치하겠지만

데크 제가 말씀은 데크 설치하는 게 왜냐면요. 산림 보호도 되고 시민들의 안전도 잡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푹 파여 있으니까 길에 가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자연 훼손도 심하고요. 그랬을 때에 이 등산로 정비 사업에서 하실 때에 데크를 깔아가지고 안전하게 시민들 안전도 그렇고 자연보호도 하고 그런 방안이 어떤지 이것 또한 또 내년에 사업에 들어가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대산에 산림청 부지가 많죠.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동부산림청에서 그 숲 유치원을 만들려고 예산을 아마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한 것으로 정말 이 숲 유치원이 외국에서 봐도 알겠지만 정말 인기가 많고 명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숲 유치원이 지금 동부산림청에서 공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에 잡혀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30여억 원이 든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우리 이 과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받아 와 가지고 숲 유치원을 함으로써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나셔가지고 챙겨 좀 봐 주세요. 이 부분도요.

숲 유치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산림청이 한 것은 아니고,

예.

동부청에서 하는 건 그 별도의 동부청 사업이고 저희들이 자생식물원을 숲 유치원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청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또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동부 산림청에서 이 얘기가 있으니까 30억 원짜리가 있으니까 전액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산림청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요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적도 직접 전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민원사항이 다 불친절이다 예요. 다 불친절이다.

이게 올해만 그런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여태까지 불친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건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교육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제가 가서 있는데도 싸우고 계셨어요.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매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강매를,

예. 저희들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한분이 자꾸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마을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마을 사시는 분인데 그분 얘기로는 한 푼이라도 1,0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심지어는 그 수건 안 팔리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 테니까 제발 강요 좀 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말투도 좀 투박하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그 할머니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머니를 바꾸시오 라는 말도 차마 못하겠고 많이 좋아는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또 속초시에 관광지 중에 한 곳인데 저기 가면 어디 가냐면 족욕 공원 가라고 하는데 가면 다 기분 나빠하고 와요.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 주시고요. 그 가로수 정비사업 중에서 설악동 C지구에 그 주차장에서 천주교까지 포플러 나무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 사업은 어떻게 지금 그 주민들의 숙원 중에 하나가 나무를 정리하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과장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봄철에 한번 그 마을 주민들이 포플러 나무가 너무 커서 마을을 가린다. 그런 이유로 모두 제거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어달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저희들 생각은 그 포플러 나무가 수명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수향도 좋고, 마을을 가린다고 해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면 어느 마을이나 또 그런 마을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제가 여기 와서 참 신기하게 느낀 것은 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은 한 건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다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나무를 심어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아까운 나무를 너무 허망하게 없애는 게 좀 아까워서 이번 금년에 한번 강 전정, 강전정은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는데 아무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 갖고 마을이 좀 보이게 할 테니까 한번 조금만 참아 봅시다 라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게 정 안된다고 그러면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좋은 나무라도 고려를 해 봐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나무가 많이 아까운 점이 있습니다.

아, 예. 고거에 관한 일환으로써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랑호 있지 않습니까? 영랑호에 나뭇가지가 너무 앞쪽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큰 차가 가면 그 가지를 다 치고 가거든요.

예. 벚나무

근데,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면 그 숲이 위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영랑호에 심어져 있는 게 벚나무입니다. 벚나무는 가지치기를 하면 다른 나무는 괜찮은데 그 가지 잘라낸 부분이 썩어 들어가요.

아, 예.

그래서 가지치기 수종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반대적으로 사실상 그 버스가 가는 이유는 그 안에 승마장인가 그것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승마장 가는 코스를 좀 바꿨으면 그 멋있게 자란 벚나무를 훼손시키는 게 오히려 승마장보다는 더 값어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 쪽으로 지나가야 되는지는 저 산청 쪽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제가 그 벚나무 습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군락을 낮으니까 조금 높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냥 그대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도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나무가 더 터널화 될 테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좀 벚꽃이 이쁘거든요. 거기 아주 그런데 그거를 버스 지나가겠다고 훼손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버스를 떠나가지고 예. 또 뭐 얘기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범 바위에 대해서

예.

그것도 말씀 드렸죠.

예.

그것도 좀 가능하면 시민들이 와 가지고 “야! 범 바위가 어디냐” 바로 앞에 있는데도 물어보세요. 범 바위에 대해서 옛날에 그 정자가 보이고, 범 바위가 모양형태가 보여 가지고 저게 범 바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범 바위 바로 앞에 있는데도 범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셔가지고 숲 가꾸기 분들에 대해서 서 어떻게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관광 다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호하고 가꿔야 될 중에 하나인데 전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특히나 거기서 바로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니까 또 관광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깨끗이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부 아카시아 나무는 정리 했습니다.

아, 예. 정비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령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척산족욕공원에 대한 불친절 사례 이거는 속초시로 봐서 양해를 하고 이렇게 사정을 보아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영자 측에 마을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교체를 시켜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불친절 사례가 속초시 이미지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