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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두환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8-02-21

위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하순으로 절기상 우수를 맞고 보니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침체된 사회분위기가 하루속히 화사한 봄날과 같이 포근한 인정이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차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해빙기를 맞아 우리 주변에 취약한 위험시설물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서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소한 일이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위축된 주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소관 업무중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11시1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동안에 건설국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제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페이지부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공동주택 일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해빙기를 맞이해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제 점검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으로 재난위험시설물 1개소, 관리대상 아파트 53개단지, 옹벽설치된 아파트 2개소, 대형공사장 17개소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화확인 하여 보수보강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사 부도로 인한 입주민 지위대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사업장 17개소중 2개 사업장이 현재 공사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삼영연립 재건축현장은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중이고 목동연합재건축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중 공사중단 상태입니다. 공사중단 원인은 우성건설은 ?96년 1월 17일 부도가 났었는데 ?97년 12월 1일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으로 일시 공사중단하고 있으며, 극동건설은 ?98년 1월 19일 화의신청이 되어 있고 화의신청 결정시까지 공사가 중단 되겠습니다. 중재기간은 2월 19일까지입니다. 대책으로 10명내의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전 시공업체 부도사업입니다. 신월2동에 삼아·동일 재건축조합은 현재 시공계약자인 금강개발이 1월 부도가 나서 삼아·동일 재건축 조합에서 수습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대한보증보험의 보증업체인 청광종합개발로 시공자를 변경하는 등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조치후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입니다. 2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차장 상권에 대하 도시계획 결정과 목동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구역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입안요청 할 계획입니다. 또 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구역중 1구역에 앞으로 도시설계확정에 자문내용을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지정운영입니다. 오목로변 1.2km 구간을 광고물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자진 정비되지 않는 그런 광고물은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서 행정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입니다. 특별정비 기간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관련부서 합동으로 단속을 했고, 3월 이후에는 월2회 이상 정비기간을 정해서 옥외광고물의 에너지절약 추진실태와 노상입간판 및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정비기간중 정비실적은 입간판 461건등 총 3,7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 현장서비스 실시입니다. 서부자동차 매매시장 내에 현장민원청구를 설치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서부자동차 매매시장 현황은 중고차 거래가 월평균 1,700여건으로 이전등록사무를 구청에서 처리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가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을 배치하고 2월중에 전산망을 증설하여 3월 중순경부터는 등록업무를 시행함으로써 구청에 방문해서 처리해야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절약효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구노선조정협의회 개최입니다. 지난 1월 21일 마을버스노선 신설안 목동중심축과 신월지역을 연결하는 2개 안에 대해서는 가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부운수에서 신청한 일부 노선변경 조정안은 신정1교 공사가 완료된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유보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 운수업자의 신청을 3월중에 접수를 해서 4월경에 운행 개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뒤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5개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26.95km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계획은 표를 참고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14.2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목동중심축 도로는 지난 11월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11월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중에서 나중에 나눠드린 자전거 설치 5개년계획은 일부 도면이 잘못 표기돼서 나중에 나눠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은 경고 단속 11만217건, 과태료부과 단속 3만4,876건을 했습니다. 2월 10일 현재 금년도 단속실적은 경고단속 1만2,622건, 과태료부과 3,399건을 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일괄해서 단속하던 것을 불법주 정차단속을 이원화해서 각동에 8개 동에 대해서 주차단속원 16명과 공익근무요원 24명을 배치해서 불법주 정차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단속방법을 이원화 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대중교통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입니다. 저희관내를 통과하는 시내버스는 27개 노선, 마을버스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2, 3명씩 100명 정도의 모니터요원을 편성해서 모니터요원이 연 2회 개선방안을 토의하고 평가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수시로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영주차장 입찰 실시결과입니다. 입찰대상 7개소에 대해서 지난 1월 21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4개소가 낙찰되어 그중 3개소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월4동 2구역, 복개주차장은 계약을 포기해서 입찰보증금을 구에 귀속조치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찰된 주차장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유료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조정실시입니다. 택시요금이 2월 20일 0시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요금이 1,000에서 1,300원, 그리고 주행거리 247m당 100원을 210m당 100원, 그리고 60초당 100원에서 51초당 1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심야하고 시계의 운영은 종전과 같이 20% 할증이 적용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공사장 28개소와 사설위험시설물 259개소에 대해서 대형공사장은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서 구청에 보고토록 하고 건축공사가 중지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주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될시는 즉시 전문가의 구조진단을 받는 등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2월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원을 통해서 육안점검을 한 후에 3월2일부터 3월7일가지 건축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자진 보수보강토록 계도를 하고 보수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위험요소를 조기에 제거토록 함으로써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중인 영선사업은 13건으로 공사중인 것이 신월구민체육센터등 7개소, 그리고 설계중인 것이 목3동주차장등 3건, 그리고 계획중인 것이 환경교육센터등 3건입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제2차 회의에서 듣고자 합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3층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