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양천구에 50명 정도 체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용직, 청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체납을 했는데 그 체납을 각 부서에 일일이 통보를 해 가지고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미미한 금액입니다.

우리구 공무원에 대한 체납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명에서 7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페이지하고 9페이지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법인소득할 소득세, 여기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9페이지는 98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로 우리 IMF시대에 경기동향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부도가 난 회사가 큰 회사가 다섯개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목동 406번지기산, 이것은 기산이 부도가 됐고 태현건설 신월동 128번지, 나산종합건설이 있습니다. 지금 중심축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종토세하고 수시분하고 합해서 현재 3억5,000만원이 체납이 걸려 있습니다. 또 목2동에 752번지에 있는 극동건설에서 부도가 났고 목2동 성원건설도 재개발주택이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저희 나름대로 부과전망을 연초 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1월달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의회가 열리기 직전에 부과 전망을 살펴보니까 뒤에 있는 재산세가 당초에 우리가 53억6,4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400만원이 줄어들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산 부도로 인해 가지고 약 5,500만원이 준공이 올해 계획되어 있었는데 올해 준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세입을 우리 구세를 전망을 해 보면 당초 부과 목표가 209억이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 본 결과 현 시점에서 부도나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해 본 결과 약 20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차액이 약 7억6,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세의 약50%에 달하는 조정교부금을 시청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세가 취득세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10%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등록세도 역시 10% 정도 다운되고 차량은 약 9%가 등록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다 오기 때문에 사업소세나 면허세같은 경우는 14%정도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 결과적으로 시에서도 모아서 구청에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차질이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제가 알기에는 예산 부서에서도 시청 자체의 세입이 줄어드니까 시세가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세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입징수를 위해서 1월달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면허세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징수율은 당초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5위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세무관리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메리트를 주고자 각 동에 징수 우수동 전년도보다 더 많이 받은 동 해서 5개 동을 표창하고 공무원도 네 명을 표창을하겠다, 예년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면허세 할 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징수율보다 0.72%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순위는 서울시 5등에서 우리 징수 순위가 3위입니다. 오히려 2등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면허세 징수율이 약 10%가 다운이 됐습니다. 저희 역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되지 않고 납기내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지금 세입 추계가 계속 하향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부과과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세무직원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부조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상실되었습니다. 특히 부과과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라면 어떠한 방법이 있든지 우리구 사업전체가 차질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과과에서 부과한 세금이 1년에 약 1,500억 됩니다. 구세가 200억, 시세가 1,300억, 그럴경우를 볼 때면 직원들 사기앙양과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해서 다음 추경때는 반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