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억7,387만8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임차료 지원 10억4,2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528만원 등 총 10억5,703만4천원 계상 했고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도비부담금 664만4천원,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 사업 2,520만원, 온나라시스템 보급 지원 2,500만원, 경북과학축전 개최 2억5천만 원 등 도비보조금으로 3억6,68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 명세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예산 규모는 62억9,931만9천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4억7,327만원보다 38억2,604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된 사유는 내년 5월에 완공 되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임차료, 위탁운영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5억844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 정보생활화 교육으로 사무관리비 1,51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화교육 및 주민정보이용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712만5천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평가대행비 500만 원 등 운영수당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정보화 시책 교육 및 지역정보화 강사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등 324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부 어르신 대상 시민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민e-life 정보화 교육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업무용 노후 컴퓨터, 프린트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정보화 경진대회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무관리비 2,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부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을 위해 보상금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양각자두마을, 반곡포도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1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1,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8만원 계상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인터넷에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키워드 빠른 검색을 위한 사업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2명 인건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정보화 강사비 배치사업으로 읍면동 8개소에 배치하는 지역정보화 강사 인부임 및 4대보험료 등 인건비 1억330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부분은 실과에 운영 되는 사무관리비로서 2.304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단문메세지 서비스 사용료 2,400만 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산실에 전산실 및 영상회의실 등에 설치된 각종 장비시스템 보안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행정부에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5,12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직원정보화교육 우수기관 견학 등 전자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시스템 유지 보수,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억2,364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원격지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63만3천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869만4천원, 해킹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백신 구입비 2,500만원, 정부3.0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위한 김천3.0 열린정보망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24쪽입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시군별로 설치되어있는 공통기반 시스템에 전산장비 기능 향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기 위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426만원, 전산 장애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70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DNS서버교체 구입비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비는 2001년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노후 장비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노후장비 성능 향상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 리스료 2,484만원, 시군재해복구 체계구축 장비 리스료 1,560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72만원 계상 했습니다. 325쪽입니다. 통신회선 사용료 및 통신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6,09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전화 전화료 3천만 원, 전용회선 3,744만원, 행정전화 통화료 6천만 원, 홈페이지망 회선사용료 2,160만원, 혁신도시와 시청간 U-city 회선사용료 4,800만 원 등 2억4,513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U-city 회선사용료는 혁신도시에 CCTV가 78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 통신장비 및 운영시스템과 장애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경비 1억1,579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망 유지관리비 1,584만원, 전자교환 유지관리비 924만 원 등 1억1,579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행정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국내여비로 정보통신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99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통신회선자재 구입 등에 4,5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4,51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308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에서 일괄 발주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으로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 부담금 2,520만원,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에 763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통신실에 있는 백본 스위칭 장비 구입에 8천만 원, 3층 회의실 방송장비 콘솔구입에 3천만 원, 전자팩스시스템 구입에 5천만 원, 전화녹음 시스템, 항온항습기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문서고 문서실 관리 일반수용비 723만원 계상 했습니다. 328쪽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및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에 따른 운영수당 112만원, 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385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관 문서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류, 위치정보시스템 스티커 부착 등 용역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화 이관을 위해서 사업비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기록관 기록물 서가 설치 공사는 현재 지하에 서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이 좁고 해서 새롭게 회계과에서 건물을 청사 뒤편에 지어서 공간이 나오면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하에다가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설치 공사에 따른 경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로 설치하는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입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으로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 통합저장장치 등 시설장비유지비 4,391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기록물 전산화 시스템 각종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위한 전산개발비 6,4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에 1,132만5천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보수에 2,952만7천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 라이센서 갱신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온나라시스템 보급 지원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4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정부3.0에 공공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도 및 중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2015년까지 안전행정부에서 시군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은 시군비로 부담하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도비 2,500만원 시군에 보조 해 준 것은 시군 시스템 구축 확산을 위해서 17개 시군 2,500만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총 4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녹색미래과학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35억844만6천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먼저 BTL사업으로 추진된 녹색미래과학관 시설 임차료 지급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20억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시안내도우미, 인부임 이것은 5명 정도 사람이 방학 기간 중에 쓸 인부입니다. 1,45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과학관 홍보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894만원 계상 했습니다. 3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과학관 전시 및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1억2,600만원, 인터넷 및 통신료 1,050만원, 건물 유지관리비 737만1천원, 등 공공운영비 1억4,487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과학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720만원, 재료비 5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392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시설위탁운영비입니다. BTL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서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탁사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고암입니다. 창조과학 마인드 확산을 위한 홍보물 현수막, 기념품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2,6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과학축전과 연계해서 녹색미래과학관 개관식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체험과학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원, 332쪽입니다. 체험과학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창의과학 마인드 확산과 과학관 홍보를 위한 과학퀴즈 이벤트 참가자 시상에 필요한 경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한상상과학탐구서바이벌대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 과학 동아리 시군 3개 팀씩 69개 팀이 주어진 연구 과제를 서바이벌 방식으로 4차에 걸쳐 진행하는 청소년 과학탐구 행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으로 도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400만원,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심사 등 전문기관 위탁을 위해 소요 되는 경비 민간행사보조금 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과학축전 개최 경비 5억 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50% 보조되는 사업으로 경북과학축전은 도, 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매년 개최되는 도단위 과학 관련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녹색미래과학관 개관과 연계해서 도내 청소년들에게 과학관을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경비 5억 계상 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운영경비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8,748만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 9,2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녹색미래과학관 관리운영조례안 만들 때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예산하고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관리운영비가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7억3천만 원 잡아 놨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녹색미래과학관 예산 편성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것은 1년 평균, 지난 번 조례 할 때는 운영비가 1년에 6억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했잖아요.

매년 평균 그런데,

여기 미래과학관에 보니까 35억 하고 여기에 7억,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활성화 7억3천 있는데 도우미도 있고 예산이 처음에 보고 할 때 보다 엄청나게 많이 책정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며칠 전에 조례 심의하실 때 보고 드렸던 내용은 녹색미래과학관에 연 평균 소요액은 총 47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시비부담이 32억 정도 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중에 시설위탁에 따른 운영경비 시설관리부분에 위탁에 따른 운영경비는 10억4,200만원 정도 운영 된다고 보고 드렸었고, 내년도 예산이 녹색미래과학관 관련해서 총 35억844만6천원 계상 했는데 여기에 시설임대료 20억8,400만원,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 위탁에 따른 운영비 5억1,500만원, 나머지가 행사 및 관리비로 9억944만6천원 계상 해 놨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 운영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2억1,524만6천원, 창조과학 마인드 확산을 위해 과학교실 운영, 과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42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한상상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에 1억2천만 원, 경북과학축전에 5억 원 등 그렇게 해서 총 35억844만6천원 계상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설위탁운영비가 주식회사 고암에 되는 것이 연 평균으로 따져서 10억4,200만 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시설위탁비가 5억1,500만원만 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내년 5월부터 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5개월 정도가 경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위탁비가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노후 될수록 위탁운영비가 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10억 이상은 들어가겠네요.

연 평균 그렇습니다. 몇 년간은 10억 미만으로 들어갔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5개월 빼고 나면 10억 미만으로 크게 갈 것도 없네요.

몇 년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데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BTL사업으로 한 시설 임차료가 연간 얼마죠?

32억 정도 됩니다.

32억인데 내년도 20억8,400만원 주는 것은 이것도 역시 기간에 따른 분할 계산입니까?

예.

위탁운영비로 당연히 분할 계산 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이 전부 월별로 계산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약35억 원 되는데 후년에 가면 42억 정도 훨씬 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2015년 예산 편성할 때는 42억 정도,

더 되겠는데요.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시설임차료 32억, 시설위탁운영비 10억4천,

10억4천까지는 안 갑니다. 감가상각하고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42억도 안 나오지 싶습니다. 전체 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간별로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면 42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임차료가 몇 년 동안 상환 하도록 되어 있었죠?

20년간입니다.

그러면 개관이 5월에 준공 되어서, 개관은 언제 하죠?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개월 정도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돌려보고 시범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준공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개관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지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관 시기가 늦더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바 있는데 스마트 김천에 대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 됩니까?

스마트 김천 모바일 웹 관련해서 당초 구축 할 때 4,700만 원 정도 들였고 유지보수비는 500만원 미만 채 안 될 겁니다.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하죠?

홈페이지도 연계하고 각종 자료들을 업무보고 자료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연간 사만이삼천 명 정도 가입 되어 있습니다. 매주 업무보고 자료나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휴대폰에 별도의 웹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 낼 수 있죠?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활용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4만 명 정도가 시민입니까?

시민도 있고 외부인도 있고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가 보고 이런 것은 세세하게 내역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하고는 어떻습니까?

홈페이지에서 모든 자료가 올라가면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만 자료를 올리면 자동으로 스마트김천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유게시판을 통해서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에서라든지 이와 같은 민원이 인터넷에 게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민원 오고 배부가 되고 나면 실시간으로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올리면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김천 활용도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시를 홍보 할 수 있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활용도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쪽입니다. U-city 회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까?

혁신도시 내에 U-city로 80여대 CCTV하고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교통 관련 신호기 제어기, 주정차 단속, 방범 여러 가지 영상수위감시시스템 해서 80여대 설치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4개월 정도는 LH에서 시범 운영으로 통신료를 부담하고 나머지 8개월은 저희들이 부담 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제탑을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시청에 있는 방범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 상황실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CCTV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2015년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하려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혁신도시 내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

설치되는 부분들은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해 주기 때문에 활용하고 운영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2쪽 무한상상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 행사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이라고 만들면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실무적으로 논의 한 결과 김천시 관내 뿐 아니라 경북도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과학동아리 연구동아리를 서너 개 정도 추천을 받아서 69개 팀을 모아서 8개월에 걸쳐서 서바이벌 방식으로 연구 과제를 주어서 전문 심사관이 와서 평가하고 해서 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 과학관에 기획 운영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대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녹색미래과학관에서 합니까?

예. 과학관 내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14년도 예산 총액은 10억1,445만9천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 11억4,195만8천원보다 약 12%가 감액 되어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로 736만원과 열차승차권 발매기 유지관리비 64만원, 통합민원창구 발급기 유지관리비로 640만 원 등 1,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연구개발비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천만 원 계상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원실 민원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액으로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내년도에 신규 신설되는 율곡동하고 민원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좌동 두 군데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비용으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3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현장민원실 운영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 토지이동지 측량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사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43쪽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복합민원 처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건축현장 확인용 레이저 측정기 구입비로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되겠습니다. 토지 행정전산화 사업에 전산개발비로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사업에 내년도에는 면지역 7개소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20% 시비 80%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346쪽입니다.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주소정비사업에 도로명판설치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고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에 1,500만원, 지역안내판 및 지정번호판 설치사업에 2천만 원,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2천만 원 등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47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시설비로 도로명주소사업 시도연결도로 기초번호판 설치 400만원과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시스템운영지원 유지관리비로 791만2천원, 도로명 주소기본도 유지관리비 5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주소 전면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과거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합니까?

지금까지는 병행 사용했는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 인식도가 낮은 편입니다.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시내 각 지역에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각 세대별로 해서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각 세대에 새주소 엽서로 발송도 다 했습니다.

주로 새주소라고 하면 도로를 중심으로 무슨길 무슨길 도로명을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름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명주소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확정 된 겁니다.

이미 확정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새주소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사용하는 주소가 고정관념화 되어서 그것을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새주소 나오는 것이 조금 용어도 생소하고 해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각 집마다 명판을 다 붙여 놨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거리 명판 해서 별도로 설치 해 놨습니다.

거리 명판이 마을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을 가지고 주소를 만들다 보니까 도로명만 되어서 거기가 위치가 어디인지 전혀 분간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여기가 대신동 아닙니까? 대신동 같으면 대신1길, 2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혀 관계없는 그 지역명과 관계없는 도로명을 붙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 드리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제 지역구 이야기를 잘 안하는 편인데, 쉽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감문면 태촌리 452번지 그러면 태촌리가 어느 동네인지 바로 알잖아요. 그런데 태촌1길 또는 이상한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 하다 보니까 그 길 자체 이름을 모르니까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도로명 자체를 수정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조금 시행을 해 보고 시행 과정상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수합해서 도로명 자체를 정정하든지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고치든지,

그 부분이 가능하죠?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로명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꾸는 이유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왔던 과거의 주소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도로명을 잘 모른다는 이야깁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도로를 찾으면 좀 나은데 전혀 엉뚱한 이름을 갖다 붙여서 도로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동부길이다 그런데 동부2리 앞에 가서 동부1길로 만들어 놓고 동부1리에 가서 동부2길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면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은 어차피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실 여건에 맞추어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수천만 원 들여서 명판도 설치하고 번호판 설치하고 안내판도 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새로운 도로명과 그 지역의 명칭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건축 허가 면적이 어떻습니까?

연간 건축허가 면적 말씀입니까?

요청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년 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건수 보다 면적이 상당히 증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몇 년간은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쪽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건축허가 건수나 면적은 계속적으로 해서 당분간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보면 김천을 찾아오시는 분,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곳이 종합민원처리과인데 김천에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주체가 있다면 우리 김천에 자치단체는 사실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감안해서 그 분들이 김천에 투자 하겠다고 하면 잘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들어오는 업체라든지 최초에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택 수요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른 업체도 여기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저 뿐 아니라 직원 자체가 마인드를 고쳐서 긍정적으로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오신 분들한테 최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간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김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다면 행정에서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서 그 분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 편성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다 수준 높은 기획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고, 둘째 공연장 정기점검과 무선마이크, 조명 등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여 공연장 안전과 공연 및 행사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셋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더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부터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32억3,521만5천원으로 정책사업이 28억5,866만5천원으로 88.36%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3억7,655만원으로 11.64%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 예산을 설명 드리면 본청 예산 인건비 포함해서 40억5,965만5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23.65%이고 예술단 운영비가 30.12%, 기획 전시 등 기타 공연행사가 16.19%, 행사운영비 5.2%, 자산취득비 11%, 기타 운영비로 13.63%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 올해 예산액은 도비 5천만 원 포함해서 32억3,521만5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억6,556만2천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인건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시도우미 안내도우미가 2,502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6,016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내여비 976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기획전시 초청료가 3,500, 기획공연 초청 7회에 걸쳐 3억1,500입니다. 합쳐서 3억5천으로 작년도에 비해 7,500만원 줄어든 예산입니다. 특선영화 상영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보다 1,200만원 늘어났습니다만 필름영화에서 디지털영화로 상향 업그레이드되면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창작 오페라 공연 지원으로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1억입니다. 이는 창작오페라 ‘아! 징비록’순회공연 개최 지원입니다.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으로 시설장비 지원 일반운영에 877만원, 재료비가 총 5,687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보다 180만원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예산은 아마 구 문화회관에 대한 소액이 감소 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날 의원님께 주요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 총4억5,500입니다. 연대, 사회대 교체 60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 교체 3개년에 걸쳐 올해도 8천만 원 연속 사업입니다. 시립예술단 악기 구입에 900만원, 무대 조명기 교체 구입에 3억5천만 원, 디지털 3D 영화 상영용 실버스크린 1천만 원 해서 4억5,500만원입니다. 각종 시설관리에 1억9,431만5천원입니다. 다음 83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50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총 합해서 1억8,924만5천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1,920만4천원 늘어났습니다만 늘어난 개요는 그 밑에 보시면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연장 무대 시설물 정기검사 2천만 원 더 추가 된 사항입니다. 835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836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15억6,447만원입니다. 올해 20억487만원 보다 4억4,010만원 줄어 들었습니다만 이 4억은 창작 뮤지컬 ‘징’ 때문에 줄었고 실제는 올해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065만원, 국내여비 862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14억1,146만원으로 올해보다 3,17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자매도시 교류 연주라든지 예술단 단복비라든지 이게 줄어들어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예능수당이나 직책수당, 연습수당은 모두 올해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837쪽입니다. 전체 중간쯤 보시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송년음악회 3천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1천만 원 죽 해서 들어 있고 예술단원 단복비 1,750만원, 제일 밑에 시립예술단 공연 특수조명 장비 임차 3천만 원,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조명기구들이 전부 노후되어서 구입하게 되면 4억 5억 들어서 1차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올해와 같이 예산을 수립 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지원입니다. 1억3,404만원입니다. 올해보다 84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뒤에 내용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838쪽입니다. 한여름 밤의 음악회 등 총 1억3,308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들 17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억33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입니다. 총 2억7,321만원으로 올해 보다 811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회관이 올해 말로 철거하기 때문에 거기 따른 경비라든지 세이콤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모든 수용비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철거됨에 따라서 전기료라든지 개선부담금이라든지 소액 줄어들어서 811만8천원 줄었습니다. 8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840쪽입니다. 마찬가지 공공운영비입니다. 1억7,516만원입니다만 올해보다 344만8천원이 줄어든 것은 문화예술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구 시립문화회관에 경비가 빠진 것으로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687만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84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비 올해와 똑 같은 금액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예산상에는 7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유치하는 기획비가 조금씩 차이 있기 때문에 2013년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이 16건 했습니다. 건수로 보면 그렇고 공연기획초청비가 비싼 것은 사실 예산서에 7천만 원 잡혀 있지만 비싼 것은 칠팔천만 원이 넘고 싼 것은 사오천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소액이지만 다양한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건수는 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16건 중에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기획은 유료입니다.

유료만 16건,

그렇습니다.

무료는 어떻습니까?

무료는 예술단 공연이나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돈을 지원 받는 것도 소액으로 입장료를 3만원 할 것을 만원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무료는 할 수 없고 기획은, 그래서 예술단 공연이나 이런 것은 무료로 가급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금년도에 3억5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대로 입장료 수입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분석하기는 65% 정도 됩니다.

입장료 수입이,

그렇습니다. 3억5천 정도 들여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세입에 보시면 2억을 잡아 두었습니다. 내년도에 세입을 입장료 수입은 2억 잡아 놓는데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되고 통상적으로 김천 같은 문화 기초에서 65% 정도 투자 수익이 나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놀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표를 팔려고 여기 담당계장들 두 분 계십니다만 지금도 노력하고 열심히 합니다만 공석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저녁에도 황위원님 오셔서 보셨습니다만 2층에, 그래서 가급적 공석이 나는 부분은 영세민이라든지 불우 취약이라든지 3.15전경대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사실은 와서 보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건의 하려고 사실은 질의 합니다. 65% 정도 지출 대비 수입이 발생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입장 좌석 수로 봤을 때 조금 전에 공석이 발생 된다고 했잖아요.

예.

몇% 정도 입장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확히 프로테지 좌석은 안 나오고 제 생각에 입장료 수입하고 70%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매진 된 올해 같은 경우에 김광석 다시 부르기라든지 유키구라모토라든지 앞으로 할 마술이라든지 매진 된 것도 있는 반면에 1층만 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예술회관도 방문해보고 서울도 방문해 보지만 좌석이 찬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맞습니다. 70% 정도 들어온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 했다고 봤을 때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표를 유료로 만들어 놓고 일부에게 무료로 그냥 입장시킨다는 것은, 개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소외계층 분들에게 권유를 해서 이왕 공연이 되는 것 좌석이 빈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사전에 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조금 힘은 안 들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입장 판매 되는 것도 분석해야 될 것이고 좌석이 어느 정도 공석이 생기는가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왕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전파하는 입장이라면 좀 힘이 들더라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잘 분석하면 이 정도 같으면 몇 명 정도는 초청 할 수 있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한문회라든지 중앙에서 지원 받는 것은 소외계층이나 불우시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기획 공연 하는 부분은 초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소문나게 되면,

맞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표 자체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가급적 무료표 돌리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아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부작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미리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주어지면 정말로 어려운 분들 아주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린이가 필요한 것 같으면 어린이들에게 큰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소문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심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십 수 년 동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문화예술회관을 거쳐 간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한 부분이고 시민들이 잘 호응해 준 덕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수억 원 들여서 사운드 오브 뮤직, 징 이런 뮤지컬을 끝내고 나서 나중에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 해 주실 수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얼마 예산이 소요 되었고 징이 얼마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까?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2억으로 만들었고 징은 도비 2억 시비 4억 해서 6억으로 제작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도민체전 개막작으로 처음으로 문화체전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도해서 지대한 노력을 해서 5일간 8회 공연하고 5,200여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공연 문제에서 지난번에 일부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분석 한 바로는 재공연하는데 한 4억 정도 듭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앙코르 공연 하면 안 되나 했는데,

두 번째 창작뮤지컬 한,

징, 출연진하고 스텝하고 100여명 됩니다. 출연진을 다시 재계약해야 됩니다. 그 분들 재계약 하고 다시 빠진 사람을 위해서 다시 석 달 열흘간 연습을 하고 먹고 자고 숙식을 하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재경향우회나 외지에 나가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나가는데 1억 정도 듭니다. 판단해보니까. 그래서 뮤지컬이 우리는 6억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내 알아보시면 알지만 안동 ‘왕의 나라’ 같으면 16억 투자했고 장성 ‘홍길동전’은 25억을 투자 했습니다. 6억은 아주 적은 돈입니다. 뮤지컬계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재공연하는데 그만한 노력과 시간을 아껴서 우리 김천시에 그런 브랜드로 갖출 수 있겠느냐,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이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재공연해도 쓸 수 있는 것은 시나리오라든지 무대 일부 장치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것도 거의 대여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만 이용하지 나머지 부분은 다 새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문화라는 것은 투자하고 똑 같다는 이야깁니다. 돈 안 들이고 될게 없습니다. 서울하고 다른게 서울에는 배우가 두 가지 세 가지 할 수 있는데 여기 김천에 와서는 석 달 열흘 계속 올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고 그래서 지역에서 뮤지컬 한다고 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어렵고. 그런 재공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창작뮤지컬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6억 원 정도 들여서 작년에 성공리에 뮤지컬을 끝냈는데 김천만 하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처음 준비할 때 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물어 봤고 징이라는게 우리 정서상 마음에 와 닿는 주제이고 해서 한번쯤 외지에 나가 있는 고향을 떠나 있는 그런 쪽에도 한번쯤 공연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고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 부분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살림살이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검토 결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자 이런 결론이 나서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고민을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에도 문화예술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회관에 도비보조는 어느 정도,

올해 5천만 원이고 도비는 거의 없는 겁니다. 문화예술과, 우리 같으면 새마을관광과로 내려가고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국도비가 없는데 특별하게 작년에 도민체전 때문에 2억 ‘징’ 뮤지컬을 받았고 내년도에 오페라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나, 예술회관이 2000년 5월에 개관 한 후에 도비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작년에 징 할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5개 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김천이라는 우리 자치단체가 대단한 자치단체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부각해서 도에서도 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 받는 것을 연구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 할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천문화원, 문화원 관리도 예술회관 관장님 소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도중에 문화원이 철거됨으로 해서 소요 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구 시립문화회관이 운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건립하고 하는 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만 여기에서 합니까?

공연, 대관, 유지비 전기료라든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관 한다는 것은 예술회관에서 관리한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뭘 합니까?

앞으로 문화원이 올해 마지막으로 철거되고 설립하고 나면 아직 그것은 미정입니다. 그 이후는,

이런 것을 왜 이원화 시킵니까?

신축하려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축하는 부분을 새마을문화관광과로 보내지 문화원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술회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원을 대관하고 운영하는 것은 예술회관에서 하고 시설 관리하는 것은 저쪽에서 하고,

그것을 왜 그렇게 이원화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회관은 예술회관 따로,

새로 문화원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문화원을 지금까지도 운영은 이쪽에서 했고,

문화원이 아니고 시립문화회관을, 문화원이라는 업무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정정하겠습니다. 시립문화회관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립문화회관을 관리하거나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안에 여러 단체가 입주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거기 다 관리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관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통보 한 상태입니까?

올해 말까지 이사를 하고 비워 주는 것으로 새마을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폴리텍대학으로 임시로 가고 다 되고 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폴리텍대학, 다 되고 나면 시에서 개인적으로 라이온스나 다 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와 관련된 단체는 재입주가 가능하더라도 개인적인 봉사 단체나 개인 단체는 입주를 안 시키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정리를 합니까?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분들 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내고 있습니다.

전 단체가?

전 단체가 내는게 아니고,

개인 단체가 내야 되겠죠.

개인 단체는 내고 법상으로 문화원 진흥법이라든지 예술진흥법 이런데 관련 된 단체들은 무료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거기 몇 개 있습니까?

16개 단체가 되어있는데 돈 받는데는 7개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무료로 지금, 예를 들면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평통,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16개 중에 7개 단체는 입주가 불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김천문화회관도 여러 방면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 해 왔잖아요. 재건축을 위해서 비움으로 해서 문화회관을 이용해서 해왔던 각종 행사들이 예술회관 쪽으로 이동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소공연장 이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사실 못하니까,

물론 그렇겠죠.

잠깐 정정할 말씀은 임대한 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7개가 유상으로 되어 있고 7개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반 정도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활용 했던 부분들은 거의 소공연장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몇 년 걸립니까?

2015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15년도에 완공입니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내년 초에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황병학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술단 관계 늘 염려되는 부분 한번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아직 해결 안 된 부분 있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해결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은 저번에 설명 한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중노위에 10월 1일 판결이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중앙노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재처분 판정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것을 취소한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염려 안 해도 되는 쪽으로 판결이 났다, 이렇게 봅니까?

예.

어느 단계가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 바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지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고 된, 해고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만료된 전 예술단원들이 관장님 말씀대로 결정을 받고 난 뒤에 별도로 상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의 제기 할 때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이 최종 심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소송을 해야 될겁니다. 하게 된다면. 또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민사를 하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들 여기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애 먹었습니다.

과장하고 계장하고,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이 근 3년 동안 끌어오면서 전체적인 예술단의 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잘 해결되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천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예술진흥 노고에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올해도 시립예술단 선발위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선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당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매년 짜여집니다. 운영위원 수당도 있고 단원전형 위원 수당도 있고, 지휘자 전형위원 수당도 있고 이게 유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2년마다 단원이 교체 됩니다만 그 중간에 자기들이 사직을 하게 되면 공석이 있고 그 공석을 메꾸려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또 전형을 해야 되고 다음에는 전문가들이전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수당이 따라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 해 둔 것이고 지금도 결원 있습니다. 향후 여건을 봐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시립예술단 선발위원 수당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선발 할 것인지 어떤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봤고, 그리고 아까 시민문화회관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들이 문화회관이 되면 7개 단체 세를 받고 있고 봉사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미리 공지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입주하는 것으로 아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리 공지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다시 재입주하는 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 해 보신 적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리 공지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7개 단체는 똑같이 개인 사단체는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공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연단들이. 진행되고 있는게,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도 하고 합니다만 공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예술단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합니다만 단마다 공연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마련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위원님께서도 예술단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상임들 한 달 운영하는데 15억 20억 듭니다. 저희들 5개 단입니다.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여기 황위원 계시지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수당 밖에 한 달에, 2년 전에 수당을 55만원 60만원인데 매주 오는데 대구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면 차비도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사람들이 돈을 보고 하는 사람 같으면 안합니다. 명예를 보고 하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을 하지 전체 5개 단 운영하는데 12억 13억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인근 포항, 안동, 구미나 상임위원회 한 달 운영하는데 15억 20억 가지고 못합니다.

관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분들 공연을 시민들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공연을 자주 하면 실력도 향상되고 예술단에 홍보도 많이 되고 문화예술의 장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더 많은 공연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기연주회는 1년에 2회 하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를 예산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을 말씀 드리면 생각보다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은데 찾아가는 음악회나 올해 현황을 보시면 16회 공연 했습니다. 정기공연, 찾아가는 합동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기타 각종 행사에 예술단이 동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람들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따른 수당 예산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 예산으로 가급적 많은 곳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예술단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공연 수를 16회 정도 했는데 앞으로 더 늘려서 실력도 향상 시키고 예술단 홍보도 하고 해서 김천시가 예술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빛을 내 주기를 희망하는 바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공연을 좀 더 늘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김상인대회는 재경향우회하고 유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경하고 재부, 재대구까지도 같이 유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기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금융하고 증권회사, 세무, 회계관계, 변호사 이 분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지원하고 연계 될 수 있는 모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3천만 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개경, 재부나 죽 있는데 김천에 고향을 둔 분들 기업하는 사람들 인적사항 되어 있습니까? 김천에,

어느 정도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고향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향에 기업을 공장을 김천에 두고 하면 다른 특별한 혜택을 주든지 연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재경향우회를 결속 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재경향우회가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향우회가 이번에 연말 송년의 밤 했죠? 많이 모였습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재경향우회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했는데 착착 단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로 계속, 이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나 이야기 했는데,

재경향우회 예산이 하나도 없이 다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각 기업인들이나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생각했던 것 보다 150명 생각 했었는데 식사 나간 것만 해도 285명 정도 해서 나가고 교수그룹, 기업그룹, 변호사그룹, 그룹별로 해서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1년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돈이 칠판 천만 원 정도 나가고 없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모여서 받고 하는 돈이 1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 경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장님 기업 유치한다고 대항면에 했는 것,

케이블파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11월 30일로 허가가 만료되고 나서 새로 변경 허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행사를 못 구해서 시행사를 찾은 모양입니다. 케이블파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추진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 관계가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도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 되지만 사무소장님 유치 업적으로 하는 것처럼 자랑삼아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식도 없는 깡통 주식회사가 무슨 공사를 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시행 과정에서 착오라든지 있었습니다.

자본금 천원을 넣어놓고,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김천시민들이 MOU 체결한다고 올라가서 우롱당하고 그런 사업은,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파악해서 유치했다고 떠벌려서 안 되면 무슨 창피입니까? 김천 사람들 업자들 거기 놀아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공사 해 보겠다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업 MOU 체결 시키고 할 때는 상대방 기업 들어올 의향이 있는 기업체 자본도 파악 해 보고 진짜 우리 김천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없는 업체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시장님까지 초청 받아서 하고 난리 난 모양인데 파악도 안 해 보고 기업들 하고 MOU 체결해서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그런 기업체한테 놀림감 밖에 안 돼요. 천여 명 공직자들이 정보망이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일개 기업한테 우롱당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질병없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9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46억9,800만원으로 정책사업 91.59%이고 행정운영비가 8.41%이며 20013년도와 대비해서 6억9천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증축 등 보건기관 현대화사업에 4억3,8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와 확산 방지 사업에 1억8,600만원, 인력운영비에 5,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741쪽 건강한 지역보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 42억7,7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대화 사업은 시설개선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6억9,5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시설개선사업에 6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예산액은 다양한 보건사업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소 증축 공사에 4억 원, 전체 33개소 보건기관 개보수사업에 1억5천만 원, 시설정비 3천만 원이며 그 외는 감리비와 부대비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에 표준 면적은 2,632제곱미터 797평이고 우리 시 보건소 면적은 584평으로 213평 정도 부족하며 현재 육아 용품 대여실이 없어서 계단 창고를 이용하는 실정으로서 모유수유실, 영양상담실 등 다목적 보건실을 설치하여 다양한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742쪽부터 743쪽 의료장비 및 물품보강 사업으로 전체 33개소 보건기관의 노후 장비와 비품구입비로 1,700만원 증가한 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743쪽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2,400만원 계상 하였고 또한 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는 도민체육대회 건강체험관 등 소모품 구입비 감소로 인하여 2,100만원 감액된 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주민감동서비스 강화 사업은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7억3,100만원입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에 9억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예산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2천만 원의 사업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44쪽부터 746쪽까지 보건 및 행정 서비스 제공에 1억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예산은 보건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이며 특히 746쪽 상단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에 걸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심도있는 지역 진단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자 자체적인 조직진단팀과 시민모니터 운영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소한의 용역비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746쪽부터 749쪽까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비에 6억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의료적출물위탁 등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9,600만원 증가 되었으며 증액 된 주요사업으로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8개소에 청소 인부임에 1천만 원과 보건진료소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비 등에 2,300만원, 백신냉장고에 온도 센스 설치비 등 공공운영비에 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49쪽 단위사업인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은 2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8억5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으며 주요예산은 진드기 예방을 위한 살충기피제 구입비 4천만 원, 임상병리용 시약 구입비 3,300만원, 한센 관리위탁금에 1,300만 원 등입니다. 750쪽부터 752쪽까지 방역소독 및 홍보사업비에 4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예산은 방약소독 인부임 보수 등에 2억200만 원,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 등에 1억9,300만 원 등입니다. 752쪽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사업비 300만원, 에이즈진단 시약 구입비에 170만원, 자체사업인 감염외 15종에 예방접종 약품비 소모품 구입비 2억9,200만원, 753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에 2,100만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지원비에 1천만 원, 754쪽 신종감염병 예방 지원사업비에 80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비에 3,700만원, 발열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900만원, 755쪽입니다. B형감염 수직감염예방사업비에 400만원, 병의원 접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3억3천만 원 증가된 4억2,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비용이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756쪽 국고보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전년도 비해 1억2,500만원 감소된 1억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병의원의 예방접종비 지원 증가로 보건소 예방접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결핵 환자 지원비에 1,400만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비에 700만원, 757쪽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금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로서 해방 이후에 1970년까지 감금과 폭행, 강제 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를 조사하여 매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자체 병의원접종비는 전년도에 비해 4,800만원이 감소 된 6,600만원으로 감액된 주요 내용은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국가보조 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한 2013년도 미지급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입니다. 그리고 758쪽 비순응결핵환자 관리비 3,300만원과 중학생 결핵검진사업비 700만원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 인부임과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 발견 사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758쪽부터 760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독 강화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예산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약업소 관리 및 예방 홍보비에 1,800만원,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비 지원에 100만원, 의약업소 판매 질서준수활동 지원비에 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60쪽부터 761쪽까지 지역보건과 행정운영병비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에 3억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3억4,600만원, 기본경비에 4,800만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정성이 담긴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욕구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실효성 있는 의약업무 관리를 통해 건강한 시민,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애 많이 쓰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보건소 증축 한다는 이야기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현 보건소 옆에 합니까?

옆에 창고부분에 1층에 있는 것을 이삼층으로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층 되어 있는 것을,

예, 달아내려고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한 50평 되겠습니다.

면적이?

예.

이삼층 해서 100평 짓습니까?

이삼층 해서 50평입니다.

건축비와 시설비 포함해서 4억 하면 충분 합니까?

그 정도 되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아이용품 대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계단 창고를 이용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솔선수범해서 모유수유실이라든지 영양사업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예산이 4억 가지고 가능하겠나 해서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품 대여라고 하셨는데 대여가 많이 됩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산모들이 정말 자기 아기 낳으면 귀하고 예쁠 텐데 용품을 대여해서 사용 합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새것이고 물품도 좋은 것인데 제가 건강증진과 있을 때 이 사업을 해서 잘 아는데 소독도 굉장히 깨끗이 해서 반납 하면 소독 하고 있는 용품을 공백을 두었다가 소독하고,

사용하는 산모들이 많다,

굉장히 많습니다.

단가가 비싼 겁니까?

비싼 것은 좀 비싸고 아주 비싼 것은 없고, 용품은 상당히 다양하게 구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거네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아기한테 용품을 대여해서 사용하기 좀 꺼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여간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지역보건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재작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던 모든 기금이 시로 집중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운영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운영위원회가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바뀌면서 회계 때문에 조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를 저번에 독립채산제에서 집중제로 바뀔 때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보건진료소가 제대로 지역민에게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그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에서 집중제로 바뀌고 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건의 드린바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회의비만 지급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운영위원회를 지원 하도록 되어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한번 모이면 여비 정도 주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위원들이 모이면 회의비조로 개인별로 지급한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름대로 보건진료소와 많은 기간을 같이 해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협의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과거에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을 때 보건진료소별로 기금을 관리함으로 해서 수익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짧게는 1년에 한번 길게는 2년에 한 번씩 주민환원사업을 해 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주민환원사업은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 자체가 노동집약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버는 돈이 있기는 좀 있습니다. 환원사업은 못하더라도 진료소에서 요구 하는 것은 거의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원사업의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죠?

진료소만 따로 주는 그런 경우는 거의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채산제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환원사업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독립채산제가 해체되고 일반회계로 전환 될 당시 소장께서 담당과장을 하고 계셨죠? 그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환원사업은 어떻게 되느냐고 이야기 했을 때 본 위원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환원사업은 각 진료소마다 다소 수익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정에 맞추어서 보건소에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각 진료소에 1년 결산도 아직까지 지나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라든지 찾아가는 헬스케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돌려 드리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보면 사랑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며 가며 커피도 한잔 하고 대화도 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뢰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더불어 보건진료소가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게 해 왔던 사업들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이삼년마다 한 번씩 대형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거와 달리 없어지게 되면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받아 왔던 혜택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익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앞으로 보건사업의 방향이 진료에 두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오지에 있을 때 의료사업이 발전 안 되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도시화 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수익금을 가지고 많이 버는데는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긴데 현재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분들은 비록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발생 된 것은 과거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환원사업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되죠.

운영협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협의회가 정말로 주민들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마을을 가꾸는 추진위원회로 좀 변경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운영협의회가 열릴 때 회의비식으로 지급하는 부분까지는, 물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안 좋겠습니까? 그것은 동의 하는데 주민환원사업이 없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책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정도 묵시적인 주민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실시 해 왔던 환원사업은 없을 것이다, 다만 중간에 아까 말씀 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대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알려 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진료 수입이 많은 곳에는 좀 손해를 보고 적은 곳에는 좀 이득을 보고 공통적으로 하면 좋은데 하여튼 많은 곳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료소에서 발생된 수익이니까 우리 진료소에만 다 줘라 이런 것은 아니고 공통으로 집약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2년에 한번 또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환원사업을 과거에 해 왔던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책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중간에 헬스케어쪽으로 대처해서 환원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정도는 알려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4년도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건강증진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1억3,622만원으로 전년도 42억3,036만원에 비해 약 94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765쪽입니다. 전체예산중 정책사업에 39억3,19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2억432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9억3,1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8,377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이하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1억8,652만원 계상했는데 부기상으로 전년도 제로에서 전체 신규로 책정 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실제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한 과목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 1,700만원만 증액되었고 기타 경비와 인원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7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313만원 계상 했습니다. 홍보비로 2,895만8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영양관리사업 홍보비와 금연홍보물품 구입비 1,0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양검진 홍보비로 554만원, 지역사회재활홍보비 340만원,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강사료는 1,018만원 계상 했는데 건강생활강사료와 건강생활 금연 포스터 심사비, 지역중심재활강사료 및 지역사회중심재활급량비 등입니다.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각각 135만원과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7쪽입니다. 재료비로 영양건강관리 재료구입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5,894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강생활실천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은 38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아동센터 아동 40명에게 6개월간 신선한 과일을 주2회 공급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로 1억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체중 빈혈 신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6세 미만 아동과 빈혈이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6개월간 보충식품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69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7,02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실천 금연보조제 구입 3,781만원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에 1,625만원, 기타 지역사회중심 재활 영양제 및 소모품, 치매예방관리 조기 검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770쪽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2억8,27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연단속요원 인건비가 775만원입니다. 금연홍보 및 금연구역 계도, 지도단속 업무를 지원할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 5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1억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900만원 포함되고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비로 1억365만원 계상했습니다. 771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55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검진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만40세 여성 300명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립선 검진사업비 300만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50세 이상 남성에게 검진하는 사업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건강걷기사업에 8,546만원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가 1,918만원으로 파워워킹 건강교실, 줄넘기 교실 운영 및 홍보물 현수막 제작 700만원, 파워워킹 건강교실 강사료 1,008만 원 등입니다. 다음 77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부항댐 산책로 길 걷기 대회에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던 건강걷기가 단절 되어서 건강걷기 분위기 붐 조성 및 부항댐 준공을 계기로 부항댐 주변 경관과 오토캠핑장 등 휴양시설을 홍보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지원금 보조금으로 파워워킹 및 줄넘기교실 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초중고 4개 학교에 300만원씩 1,200만원 지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강체험 한마당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체험 한마당 운영으로 보건소에서 각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 영양, 절주, 운동, 치매, 감염병, 고혈압, 당뇨, 구강사업 등을 한 자리에서 체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에 17억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지원 홍보 및 스티커 제작과 출산장려 홍보 책자 및 현수막 제작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에 15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아 출산 때 10만원, 돌때 20만원씩, 둘째 아는 10만원씩 24개월, 셋째 아는 10만원씩 48개월, 넷째 아 이상은 10만원씩 5년간 60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출생아 가정방문 지원금은 출생시 기저귀 등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셋째 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은 5년간 3만원 범위 이내에서 매월 보험금을 지원하고 5년간 보장함으로서 총 10년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774쪽입니다. 폐규균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폐규균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위로비를 4,978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2,84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주 이상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에 대하여 2주간씩 산모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에 2,85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6,66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로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에게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체외수정비를 1억1,544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1회 180만원 한도로 총 4회까지 지원 해 주는 사업이며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으로 3,65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공수정 1회 시술비 50만원 한도로 3회 까지 지원 해 줍니다. 다음 세 자녀 이상 무료검진진료비 사업은 1,155만원 계상 했습니다.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정에 대하여 한 가정에 5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으로 1억9,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776쪽입니다. 영유아 검진사업으로 8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영유아 검진 홍보와 검진비 360만원과 발달장애아동 확진비 300만원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사업으로 806만원 계상 했습니다. 난청조기 진단 검사비 지원으로 712만원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으로 1,198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060만원인데 출산장려 홍보 리플릿 제작과 저출산 극복 광고비와 운영 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릴레이 캠페인 행사에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 벽화그리기 행사에 1천만 원, 저출산 극복 청소년 교육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 991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70만원 계상 했는데 임산부 교실 현수막 구입과 홍보물품 구입, 임산부교실 교육 자료 구입 등이며 운영수당으로 임산부 교실과 성교육, 임산부 요가교실 강사료 59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으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79쪽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 대해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둘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2억8,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둘째 아에게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작성에 96만원 계상 했습니다. 779쪽에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79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식과 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추진 급량비 등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8,680만원과 사무관리비 2,696만원,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 되겠습니다. 78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7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 자문의 활동비 960만원과 주간자율프로그램 급식 및 간식 제공 1,980만원 주간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1,3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 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6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1,094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에 일반수용비와 여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간식비등입니다. 의료구료비로 기저귀 구입 등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가치매환자 베개, 기저귀 등을 제공 하는 것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자살예방센터 직원 인건비 2,420만원이고 사무관리비와 자살예방의 날 행사비 등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선별검사 전수 조사에 96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전수조사요원 인부임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78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치매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치매검진사 활동 지원비로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계상 했는데 치매선별검사 및 인식개선 홍보물과 치매선별검사자 리플릿 유인 및 운영수당으로 강사비 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치매검진사 자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알콜상담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4명에 대하여 672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쉼터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소, 진료소 중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재료비 구입 등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매쉼터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를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환자진료 및 민원 업무에 6,862만원 계상 했습니다. 진료사업에 6,862만원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1,382만원은 민원실 각종 서식 유인과 진료실 위생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피복비와 급량비가 580만원 포함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4,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진료약품 및 소모품에 500만원, 의료지원약품 및 소모품에 800만원, 순회 진료 약품 및 소모품에 1,800만원, 치과 진료 약품 및 소모품에 540만원과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약품 및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2억43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로 1억1,538만원은 초과근무수당 1억200만원과 휴일 근무수당으로 1,332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의료지원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기본경비로 8,894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932만원으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각종 서식 유인 및 행정사무기 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위탁교육비 420만원은 인력개발원 및 법적 교육비가 되겠고 피복비와 급량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34만원은 우편료와 업무용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여비 58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자산취득비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연상담실이 3층에 있는데 너무 더워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따로 냉방을 안 한 경우가 많아서 에어컨 구입비 100만원 계상 하였고 건강증진실에 철성분 분석기가 노후로 인해서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건강증진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굳이 예산 편성액을 두고 질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출산에 대한 정책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출산인구가 증가 됩니까? 감소됩니까?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출산 신생아 숫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약 3년 전에 우리 시 전체의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를 비교했을 때 아주 근소한 수로 출산인구가 좀 더 많더라고요. 작년도는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연간 출산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혹 자료 있습니까?

10월까지 856명으로 월 출생아를 계산하니까 월 9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로 나옵니다.

년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012년도 1,146명, 2011년도에는 1,076명,

올해는요?

올해는 10월말까지 자료가 8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증가하지는,

오히려 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약간,

본 위원이 궁금하고 좀 안타까운 일은 뭔가 하면 당연히 출산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홍보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안합니까? 따라서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가정용퓸도 지원하고 보험료도 주고 매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가장 이유가 전년도 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출산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고 또 젊은 부부들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권장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서 예산은 투입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생인구가 줄어든다면 이것은 한번쯤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출산장려금이나 그런 것을 바로 어떻게 수정해서 이런 부분은 곤란하지만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천의 출산장려금도 다른 데 비해서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지원 해 주고 있고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보면 우유 값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이것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보다 더 큰 효율적인 방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매년 똑 같은 방법으로 출산장려금 주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투입된다면 출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다행히 새로 오신 과장께서 여성분이니까 더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삼년 정도의 출산 인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사업에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투입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연구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해 오던 출산장려금이 적다 그러면 더 늘인다든지 더 좋은 방법, 젊은 부부들이 부모들이 어떤 것을 정말로 선호하고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연구 해 주셔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음으로 해서 행복하고 시전체가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정준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중앙보건지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2014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액은 14억2,963만2천원으로 기금 4억5,808만4천원, 도비가 1억3,922만원, 시비 8억3,232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3,351만1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 기반 구축에 1억6,69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청사 관리 1명, 업무보조 2명에 5,13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100만 원 이하는 생략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795쪽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 업무에 5,47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2,142만2천원, 일반운영비 234만원, 여비 600만원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796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진료 소모품 구입에 진료실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진료실에 알콜솜 등 임상병리실에 검사 시약 LDX 외 48종 구입하는데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웰빙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수막 제작 및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3,744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328만원, 일반보상금 256만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보건 사업 물품 및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구강위생용품 칫솔, 치약, 틀니통, 틀니치솔, 칫솔셋트, 틀니세정제를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 797쪽 되겠습니다. 6월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 건치 시상 상패, 상장 구입에 23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에 1억1,407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기금 5,703만5천원, 도비 1,711만1천원, 시비 3,992만4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만원, 사무관리비 84만원, 여비 12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노인무료의치보철 시술비 완전, 부분에 1억 543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70명으로서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부의치는 100만천원, 부분의치는 8만5천원, 지대치는 19만5천원 지원 단가가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의치보철 사후관리비에 6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45명으로 대상은 노인 무료 의치보철 시술자에 대해서 1인당 연 20만원까지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4억4,495만원 계상 했습니다. 798쪽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3억 4,3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부임이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물리치료사 총 11명에 대해서 1억7,1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799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3,14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1,810만원, 위탁교육비에 200만원, 운영수당에 1,080만원, 급량비 196만원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 48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위탁교육비 11명에 대해서 교육기관은 경상북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교육을 위탁시키는 5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00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72만원, 재료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간식제공에 288만 원 등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01쪽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가자 실비보상 528만원, 방문전담인력 사례 관리 보상 이것은 전문인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96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소모품 구입에 212만원입니다. 이것은 세부 구입 내역은 침이나 파스 한방 약품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및 물품 구입에 187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 약품 구입에 1,500만원, 세부 내역은 영양제, 파스 등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에 1,500만원, 세부내역은 밴드, 틀니세정제, 물티슈, 알콜약솜 등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5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이 200만원입니다. 장비 내역으로는 혈관 나이 및 스트레스 측정기 1대 구입 하는 게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따듯한 손길 큐링라이팅 외 3종에 400만원입니다. 장비 내역은 큐링라이팅, 고압멸균소독기 1대, 초음파 세척기 1대 등이 되겠습니다. 802쪽 되겠습니다. 주민 평생건강증진사업에 4억2,980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7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4,792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4,642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 시키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는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사업량이 450가구 900명 되겠습니다. 다음 803쪽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14명 1억7,006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상자는 암환자 지원 대상은 국가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환자 의료급여수급 모든 암환자, 소아암환자, 폐암환자, 국가암은 연 200만원, 폐암 100만원, 기타 암은 100 내지 120만원 지원 되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7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외 134종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 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 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시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은 96명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에 위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 예방사업에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검진 항목은 신장검사하는데 6천원, 안저검사하는데 만원, 검진 장소는 김천의료원이며 대상은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 받은 당뇨병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검사 하겠습니다. 804쪽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142만2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4만원, 재료비 18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소모품 구입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구입 내역은 콜레스테롤 검사지, 혈당 스틱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역량강화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에 753만원 되겠습니다. 805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29만원, 여비 1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가암 환자 관리에 1,238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20만원, 806쪽 되겠습니다. 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자조교실 참가자 간식 제공 108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암 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790만2천원입니다. 구입 내역은 영양제 물티슈를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479만원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90만원, 807쪽 되겠습니다.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참석자에 대한 제공 실비보상 989만원 되겠습니다. 맞춤형 허약노인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1,04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726만원, 여비 120만원, 다음 장 808쪽 되겠습니다. 허약노인예방 프로그램 영양 실습 재료에200만원, 내역은 샌드위치, 야채, 주스 등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활운동 처방실 운영에 2,135만2천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2,135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307-01의료 및 구료비에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구입 내역은 타벡스겔 외 10종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에 행정운영경비 9,78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 5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18명 직원에 대해서 8,74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4년도 예산안어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보건지소에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기간제 21명, 정규직 18명, 총 39명입니다.

인원이 많네요. 중앙보건지소라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는 것은 지역에 상관없죠?

예, 그렇습니다.

김천시민 누구나 다,

읍면에는 읍면 보건지소를 활용하고 동부에는,

물론 읍면보건지소를 활용하다가 급하면 중앙보건지소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죠?

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우선 노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암 환자로 판명되면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에 보면 크게 소아암 환자는 성인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국가암 검진수검자 폐암 환자가 있습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자는 5대암이 되겠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 검진수검자 대상으로 판정 된 사람은 연속 최대 3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환자는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선정된 사람은 당연히 선정 되고,

소장님, 잠깐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암 환자 5대암이라고 그랬죠?

예.

5대암으로 판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서든지 5대암으로 판정받으면 여기에 해당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에는 국가암검진 수검자에서 5대 암 중에서 수검자 대상으로 판정 된 사람은 3년까지 지원하도록,

재산과 관계없이,

국가암 검진 수검자는 재산과 관계없고 나머지 소아암 환자나 일반 암 환자는 직장의료건강보험에 8만 5천원 이하, 지역의료보험 8만9천원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굉장히 혼돈되어서 일반 시민들은 암으로, 요즘 여러 가지 암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수술하면 끝나는 암도 있을 것이고 정말 위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암 환자로 판명되는데 암으로 판명되면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아예 어떠한 암으로 판명 되더라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해 볼게요. 국가 암 이라는 이야기는 5대암 위암, 뭐라고 했죠?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 5개 암으로 판명되면 차상위계층이든 수급자든 관계없이, 이것 전혀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등록만 되면 최대 3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개념이 정립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직장은 8만5천원, 지역은 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만5천원과 8만9천원, 의료보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겠죠. 이 의료보험료를 초과해서 납부 할 경우에는 5대암으로 판명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일반암 환자들은 저소득층이니까,

이것도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히 선정되고 직장은 8만5천원, 지역 8만9천원 적용 됩니다.

그러니까 8만5천 원, 8만9천원 기준으로 해서 이내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 하고 3년 이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얼마 지원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5대암환자는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 되고 일반 기타 암에 대해서는 급여 120만원, 비급여 대상은 100만원, 폐암환자는 정액으로 100만원까지 지원, 소아암 환자에 백혈병은 3천만 원까지 지원 됩니다.

여기에서 3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급여 200만원까지 된다는 이야기는 1년에 200만원이라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년 200,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

급여라는 이야기는 본인 부담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5대암으로 판정 되면 연간 200만원씩 600만원까지 내가 납부해야 될 병원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100만원 120만원이라고 했고,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예산이 약 7,400만원 만원 정도 의료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인원 수도 작년도에 216명에서 금년도에 214명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주는 겁니까?

암환자 등록자는 24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올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줄었는데요.

암환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암환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이 3,700 정도 감소했고 도비 150 정도, 시비 2,700 정도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기금이 적게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야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이게 감소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까다로워 질 것 아닙니까? 아까 250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245명입니다.

그중에서 214명에게만 해당 된다면 나머지 30명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선정 합니까?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삼사십 명 정도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암환자라도 245명이 등록 되어 있어서 다시 수술이나 병원비가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5명이 등록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그냥 약 먹는 사람도 있고 완쾌가 되어서, 악화가 되어서 다시 수술 받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지원이 선착순대로 지원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별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기금이나 도비가 다르게 내려갈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기금을 지급하고 도비를 지급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암환자로 등록된 인원이 보고 될 것 아닙니까? 그 인원에 준해서 확정될 거 아닙니까?

예, 비율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매년 아주 부족하거나 아주 많이 남거나 이럴 경우는 없겠네요.

조금 부족하든지 조금 남든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7,400만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되는 게 우리 김천시에서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암환자 등록을 245명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350명 같으면 훨씬 더 많이 책정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질병 관리 본부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등록이 되어 있겠죠.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다행히 줄면 다행이고, 늘어나서 질병본부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 인원에 비례해서 이 의료비가 책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부담금이 의료보험에서 부담 하는 부분이 올해 바뀌어서 공단에서 더 많이 해 주고 인원조정은 전체적으로 인원을 봐서 모자라면 요청하면 국가에서 조정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깁니다. 인원 조정에 따라서 기금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 되어 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대상자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1차,

예.

가장 우선은 본인이 등록해야 되잖아요.

예,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 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암으로 판명만 되면 아까처럼 급여에서 얼마씩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주무담당께서 주간 계획표에 게재가 된다고 했죠? 주간 업무에 게재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기는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료소나 다른 반상회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암환자가 만약에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암환자 의료보험료가 8만5천원 8만9천원 직장하고 틀리던데 그 이상으로 내더라도 암을 간이식을 한다든지 하면 중증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중증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 맞죠? 암수술 해서 하면,

예.

의료보험공단에 병원에서 수술한 진료기록부하고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있으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건강보험공단,

건강 말고 연금관리공단에, 이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싶은데 자기들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거기 혹시 가보라고 해서 거기 가서 해 보니까 담당자가 그 내용을 몰라요. 구미지사에 문의하고 저 위에 질의를 하더라고요. 하고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있다 이겁니다. 이런 제도가. 김천에서는 이런 제도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암 수술해서 간 이식한 것 하고 서류를 해서 자기들이 해 달라는, 이 사람들이 서류를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구비서류를 팩스로 받아서 이것 저것 해 오라고 해서 이것 서류 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돈을 서류를 접수했는데 3,700만원인가 얼마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우리 서민들이 못 찾아먹는 경우가 많고 나도 암 수술 하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8만5천원 8만9천원, 금액이 무엇 때문에 기준이 된 금액입니까? 뭐를 기준해서,

재산,

8만9천원 되어야 되는데 9만원 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볼 거 아닙니까? 천원 더 많이 낸다고, 수치가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국가에서,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하여튼 제도가 몰라서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님이 했듯이 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암 환자들이나 수술 환자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 이것을 해서 안 한 사람은 암이 발견 되어도 혜택을 못 본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아요.

예.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 내가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바쁘다든지 내가 몸이 안 아프니까 안 갑니다.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배가 아파서 가 본다든지 어디가 아파서 가 보면 암3기, 말기라고 하면 건강검진 안 받았다고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혜택이 거기 대한 책임이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홍보도 해 주어야 되고,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돈 타는 것, 연금관리공단하고 내용을 알아 보셔서 그런 것도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르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보건소에 있는 분들 알아요? 모르죠? 그런 제도를 알아서 홍보를 반상회보라든지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 총 근무 인원이 18명,

정규직 18명 기간제근로자 21명에 39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는 소장님 소관입니까?

기간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계가 있습니다. 파트별로 민원실 1명, 진료실 1명, 사무실 1명, 청사 관리 1명, 방문보건실 11명, 만성 질환사업실에 1명, 재활치료실에 1명, 구강보건실에 2명 있는데 3개 담당 소관 계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리를 담당 계장들이 하고 있습니까?

총 책임은 제가 지고 부서별로는 개별 소속이 있기 때문에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소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쪽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스펙이 있습니까? 업무 분야마다 다 있습니까?

분야별로 예를 들면 구강보건실 같으면 치위생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일반방문 보건실 같으면 간호사 자격증 소지가 있어야 됩니까?

채용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인사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의 봉급도 전부 기본급이라든지 틀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저희 파트에는 세 분류가 있습니다. 일반 업무보조는 일당이 내년도에는 4만1,700원으로 해서 월 1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나머지 환자진료실이나 구강보건실이나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이나 재활실에는 일당이 5만2천원 해서 월 1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한방허브보건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에는 일당은 5만2천원인데 이 분들은 현지에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가 20만원 포함되어서 170만원 정도 나갑니다.

관리를 하면 업무 부서에 따라서 기본급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침에 교통비를 주라고 방문보건이나 구강보건은 교통비가 20만원 포함되어서 다른 데보다 20만원 더 많습니다. 나머지는 진료실에서 봐 주기 때문에 교통비가 포함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근무연수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직급은 없고 근무 연수는 보통 2년 하고 나면 다시 채용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하고,

예.

직급은 없고?

직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관리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라고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보면 엄격히 따져서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기본급이 차이나고 하는 부분은 같이 할 수 없습니까? 같은 근무를 하는데도 위화감이 조성 될 수 있고 근무 부서에 따라서 선호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차등을 두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반대급부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지침상에 단순업무 보조는 일당이 4만1,700원 되어 있고 자격증이 있는 근무보조는 일당이 5만2천원으로 명시 되어서 정부에서부터 단가가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나머지 관계는 일률적으로 같은 자격이 있으면 똑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업무량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꾸 줄이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시켜달라는 추세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소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내용들을 잘 참작 하시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각종 조례안 심사 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