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5억 5,005만 5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124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구성을 보면 국비가 0.25%인 3,200만 원, 도비가 5.5%인 6억 8,500만 원, 시비가 94%인 118억 3,2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먼저 교통시설물 개선사업비로 16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일반수용비로 3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500만 원,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 제작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를 이용한 래핑 광고를 위하여 브랜드 홍보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중교통 비상운송을 위하여 전세버스 임차료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관내에 약 250등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전기료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2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16개소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나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2억, 농고 앞 등 교통신호기 신설을 위하여 8천만 원, 이원베르빌 입구 등 경보등 설치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를 위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교통신호등이 한 15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을 위하여 융착식 도색 15킬로에 1억 5천, 페인트 도색을 위하여 30킬로에 1억 2천을 계상하였고 차로 규제봉 정비를 위하여 현재 1만 2천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 천 개 정도 정비를 위하여 4천만 원, 노면표시병 정비를 위하여 600만 원, 그리고 보행자 작동 신호기 신설을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광등 신설을 위하여 1,200만 원, 교통표지판 설치를 25개 정도 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교통안전시설 심의 후에 정비 협조 요청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 용역비로 4,400만 원,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 용역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횡단보도 투광기 신설을 10개소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3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시내버스 환승 할인에 따른 홍보물 제작 5만 매 제작을 위하여 500만 원 등 일반수용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595쪽 공공운영비로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동차검사 안내를 위한 우편료로 6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96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부과 예고서와 독촉장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중교통업무 시책추진 업무협의 여비에 600만 원, 교통업무 타 시·군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을 위한 여비, 대한교통 운송수익금 실차 조사를 위한 여비로 해서 2,4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벽지노선 교통난 조사 용역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벽지노선이 24개 노선이 지정돼 있습니다만 도 지시에 의하여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익년도에 손실분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 최적화와 연동화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신호기가 280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요 교차로 30개 정도를 연동화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보행 교통개선 계획 수립 용역비로 천만 원,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만 지속 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내년 처음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질서 지키기와 사고 줄이기 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을 위하여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각 250만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친절봉사 다짐대회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항으로 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하여 건당 100원씩 보조해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할인 보조금 1인당 1회 1,200원씩 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3억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 관내에는 비수익노선이 78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교통과 일선교통에 배분토록 할 계획으로 13억을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 정류장 사용에 따른 정류장 사용료 지원료 1억 5,6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으로 벽지노선에 대한 중형 버스를 구입해서 내년도 시범 운영코자 중형버스 25인승 봉고 3대 구입분 1억 8천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전면과 실내 등 그리고 승·하차문 등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CCTV 설치비 지원 48대에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억 6,600만 원중 우리 시비 부담액 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우리 시 분담액 3억 4,700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금에 공용버스 구입 지원액 8,200중 시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용버스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공용버스가 1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대폐차 되는 버스가 한 대 있고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두 대가 도에서 추가 지원됨으로써 세 대 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으로 4천만 원 중 시비 35%인 1,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지원금으로 당초에 한 대가 도에서 배분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한 대가 배분된다는 가내시가 있었고 내년도에 한 대가 되면 세 대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경산시에서 장애인용 콜택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입니다.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400만 원 중 시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차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 운수 종사자 연수비 천만 원 중 시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55억 3,600만 원 중에서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9억 5천 계상하였고 택시에 대하여 9억 5천만 원, 화물차 700여 대에 대하여 3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버스나 택시, 화물차가 유류 사용량에 따라서 지정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사업으로서 임직원 KTX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시비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KTX를 이용하는 임직원들이 주말에 KTX를 이용했을 경우에 월 4회 범위 내에서 이용료의 30%를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다음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사무용품 구입비와 복사용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운영을 위한 공통여비와 교통행정 관련 타 시·도 업무연찬을 위한 여비로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7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2천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은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로 6천만 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억 6,700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으로 2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난 년도 수입, 과년도 부과분에 대한 과태료 수입 등으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억으로 그중에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2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이 400만 원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를 위한 감정수수료로 300만 원, 신문공고 및 광고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주차장 관리와 부설 주차장 지도 단속을 위한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위해서 주차장법과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주차장 수급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여 교통행정에 반영토록 되어있습니다. 2011년 이후 내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2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이 1,266면이 지정돼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주차구획선 정비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심과 전통시장 주변에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0억,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로 730만 원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시 지원액으로 1,600만 원, 담장허물기와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무인단속을 위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관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유인에 800만 원, 프린트기 토너 구입에 500만 원,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에 300만 원 등 일반수용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고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로 500만 원, 주정차단속요원과 각종 행사 지원시 체납 과태료 징수업무 추진을 위하여 급량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91쪽 행락철에 둔치 차량 견인을 위하여 임차료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우편료로 1,100만 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1,400만 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 700여만 원, 체납 고지서 발송 우편료 1,800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한전 전기료 납입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무인단속 카메라에 대하여 전용회선 사용료에 따른 KT 지급료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6,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에 무인단속을 위한 CCTV가 있습니다만 유지 용역비로 대당 2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 관리비용으로 800여만 원,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2쪽입니다. 등록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300만 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차량 두 대에 대한 유류대와 정비 유지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과 과태료 체납 징수, 불법 주정차 단속 비교 견학 연찬회 참석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억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인단속카메라 성능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2008년도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1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노후화로 인해서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화소 성능개선을 위해서 현재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화질을 높여서 상시 단속이 가능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134개소에 135킬로가 지정돼 있고 1일 평균 40건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구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본인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시스템 구축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로 과태료 고지서 유인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93쪽 의무보험 미가입 가입 독려 업무추진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추진하는 차량관리계 직원들의 급량비로 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견인시 필요한 장비 임차료로 3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 발송 우편료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단방치사건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와 무보험 운행사건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용 등으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여비로 1,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9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부분정비사업조합김천지회 소속 정비업소가 97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행사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과·오납금으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매년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먼저 593쪽에 보면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가 주된 내용이 뭡니까?

버스승강장 설치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용, 그리고 버스 노선도 설치, 이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서 버스 승강장을 신설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것이 한 4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위에 상단부에 16개소를 하겠다고 했고 부족하면 이 정비비에서 몇 개소 더 승강장 신설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정비비용하고 승강장 설치비용하고는 별개로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과목은 시설비 중이라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없었던 내용이죠? 그것은 넘어가시고, 차선 도색하는데 킬로에 얼마예요?

시내 구간은 융착식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도색 비용이 2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가고,

, 1킬로에.

그것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평방미터당,

책에 기재된 사항으로,

25,000원이고 페인트 도색으로 하면 평방미터당 4,5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차석 도색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2012년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킬로수로 따져보니까 2012년도에는 융착식으로 40킬로에 1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페인트로 해서 100킬로에 1억이 들어갔어요. 예산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보고 오늘 또 와서 재차 확인을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14년도 예산에는 융착식이 돼서 15킬로에 1억 5천이에요. 페인트는 30킬로에 1억 2천이에요.

이게 융착식은 주로 시내 구간에,

구간이고 시외 구간이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쭙는 거예요. 예산서 12년도 것 찾아보세요. 제가 킬로 수로 물어본 것이 1킬로에 12년도에는 250만 원 해서 40킬로 하면 1억이 나와요. 페인트는 1킬로에 100만 원 해서 100킬로 하면 1억이 나와요. 그런데 15킬로에 1억 5천이라는 것은 지금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해서,

교통행정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쓸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시고,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는 설명을 해주세요.

신호등이 시 관내에 150개소가 있습니다만 신호등 옆에 제어하는 단자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 시설을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50개가 되다 보니까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2천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도 한 5개소 정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역시도 제가 지금 어차피 예산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13년도에는 500만 원 곱하기 10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2천만 원 곱하기 5개소예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무튼 2010년도부터 해서 매번 교통행정과는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고, 장방형 경광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방형 경광등은 파란 경광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없으면서 코너 부분이나 이런 데 파란 경광등이 깜빡이는 것을 장방형 경광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르면 이해가 돼요. 12년도 140만 원, 13년도 150만 원, 그런데 14년도에는 400만 원이에요. 이게 합해지면 더 많아지겠죠. 유독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교통표지판 역시도 그렇고 교통신호 최적화 및 연동화 용역은 뭐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신호기가 280개소가 있는데 연동이 안 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주요 교차로 30개 정도를 연동화 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빨리 하고자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베네치아골프장 앞에 신호기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교통에 중형버스 구입 지원하고 시내버스 CCTV 설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교통에서는 김천시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예요?

대한교통에서는 교통 약자인 시민들, 노인들, 학생들 교통편의를 도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전부 김천시민들입니다. 거기에 복수 노조가 생겼다는 것은 대한교통에 분명히 내부적인 문제가 곪아있기 때문에 복수노조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한 번쯤은, 제가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들 자주 바뀌다보니까, 교통행정과 과장님들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관광 명소 가시면 택시승강장 없는 데가 김천이 유일한 곳입니다. 직지사 가면 택시승강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협의해 보세요. 지금 조계종 부지로 버스 승강장, 버스만 이용하지 말고 조금만 서로 간에 대한교통하고 양보를 해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보면 충분히 택시 승강장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대한교통하고 직지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체국 주변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주변에 대해서는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적지가 있는지 몇 번 검도를 했습니다만 적지가 없어서 설치를 못했는데 버스 승강장에 대한 택시 승강장 설치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단 한 번도, 물어보려고 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또 물어보려고 하면 부서 이동하시고, 이번에는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 융착, 페인트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생각하셔도 금액 차이 많이 나죠?

사실 2012년도 단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 교통행정과 업무가 전체적으로 숙지가 덜된 것 같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593쪽에 보면 브랜드택시 해서 3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택시 래핑 광고비로서 우리 관내에는 530대 법인·개인택시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택시 양 측면에 우리 시 대표 농산물, 예를 들면 포도라든지 자두라든지 호두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판을 제작해서 택시 양쪽에 부착 운행을 함으로써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홍보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착 운영하는데 대해서 한 대당 5만 원 정도 홍보비를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택시가 본인이 알기로는 거의 시내만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큰 광고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요즘 KTX역이 있으니까 시외로 나가는 택시도 많고 지금 도내에 거의 다른 시·군에서도 택시업계에 대해서 광고 홍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군데도 무슨 특색있는 것도 없고 옆의 시나 군에 뭐하면 따라서 원숭이처럼 따라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색깔이 비슷하고 그림이 비슷하니까 오히려 새카맣게 해가지고 다니든지 하얗게 해서 다니든지 그게 더 안 낫겠나 싶은데 따라 다니다 보면 돈만 내버리고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94쪽에 차로 규제봉이 개당 4만 원인데 이게 소모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얇고 싼 것으로 한 개에 만 원, 2만 원짜리로 만들면 안 돼요?

차로 규제봉이 우리 시 관내에 한 12,00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가 부딪치고 하니까 깨지고 해서 정비가 필요한 것이 연간 천여 개 정도 되는데 요즘은 품질이 개량돼서 단가가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재질을 더 연질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도 차도 안 다치고 이것도 안 부러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얇은 것으로 해서 없어지면 금방 바꿔도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든지, 어정쩡하게 PVC로 돼서 가격에 비해서 소모품 치고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게 야광이 되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광 테이프 붙여서 된 것 아닙니까?

띠로 세 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재질이 PVC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좀 깊이 박혀야 되는데 앙카보드 빠진 것 보니까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이 아주 조밀하게 된 곳에는 좀 덜한데 안 그렇고 험한 데는 그냥 쉽게 떨어져버립니다.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난번 업무계획보고 때도 얘기가 됐지만 정류장 사용료 1억 5,600만 원인데 우리 시가 몇 % 부담하죠?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액요?

예. 이게 대한교통에서는 이 외에도 사용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은 우리 시가 100% 다 지원하게 되면 대한교통이 영원히 그 자리를 안 떠나겠다는 얘기인데,

대한교통은 이것 외에도 차고지 임대료라 해서 주차비를 월 800만 원, 건물 임대료로 월 300만 원 해서 연간 2억 8천만 원을 시외버스터미널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류장을 옮기면 안 돼요?

정류장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시에서 땅 사서 무상임대해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왜 거기다 계속 두고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유력 인사가 있어서 그런지 인적 구성은 모르겠는데 그 소유주가 11명인가 그렇다며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과감하게 개선을 해줘야 되지 만날 일부 몇 사람들한테 개 끌리듯 질질 끌려다니고 돈만 내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내년부터 전액 사용료를 지원해 주다 보면 영원히 못 옮기는 것이지. 왜냐하면 앞으로 김천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김천역도 옮겨야 되고 대한교통 벌써 옮겼어야 됩니다. 외곽지로 옮겨서, 기존 대한교통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만 해도 상권이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류장을 옮겨서 그 일대가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뭔가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만날 그대로 놔두고 입으로만 발전, 발전하는데 발전될 거리가 있어야 발전이 될 것 아니예요? 좀 탈피를 하세요. 그리고 598쪽에 보면 공공이전기관 직원들 KTX 이용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김천으로 이사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말되면 집으로 올라가게 한다는 얘기인데 다 이사오면 서울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매년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이전 정착시까지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은 종료되겠습니다.

종료될지 안 될지 그때 가봐야 알지 그때 가서 또 보채면 못 이기는 체하고 주면 그만이지. 잘못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인데 오기 싫으면 옷 벗고 집에 가버리든지 이러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것을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답답하다고 차비를 지원해 주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기 싫으면 말라 하든지, 내버려둬도 자동으로 올텐데.

이것도 도비가 50% 보조되고 있습니다.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주차장 확충은 매년 예산을 늘려가고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게 중요한 일입니다만 황금동 쪽에 재래시장이 잘 되고 있는데 항시 평일날도 주차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지례 5개면 쪽으로 가는 방향에 주차장 확충문제는 상가에서나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이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검토해 보신 것이나 확인해 보신 것, 아니면 건의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황금시장 주변에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상인회에서 어느 부지에 적정 부지에 주차장을 신설하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있고 그 외에도 주변에서 또 다른 지역에 황금동 지역에 주차장 부지가 적정 부지가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는 등 황금시장 주변에도 몇 개소가 후보지로 건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까지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 승인해 주시면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593쪽, 594쪽에 걸쳐있는 시설비, 조금 전에 박희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단가에 어떤 것은 5배, 10배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단가를 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박희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3년치 대한교통 유가보조금 제외한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을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예산이 많이 나갔습니다. 대한교통에 이렇게 예산이, 처음에 몰랐어요,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과연, 어릴 때부터 대한교통 주차장에서 뛰어놀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어요. 매년 대한교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대한교통이 과연 김천시민들한테 질적인 향상이 무엇이 됐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2011, 12, 13년 유가보조금 제외한 지원된 것 자료 하나도 빠지지 말고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민원도 많고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삼각로타리 전에 우리 시에서 작년인가 올해 주차장 매입한 것 있죠?

예, 모암동 주차장 있습니다.

지금 유료로 하고 있어요, 무료로 하고 있어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예, 거기가,

그러면 입찰을 봐서 합니까?

경쟁 입찰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유료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밖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비싼 개인 땅을 우리가 사들이면 전에 개인이 유료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무료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똑같이 할 바에야 뭐하러 그걸 샀어요? 안 그래요? 전에도 우리가 돈 받고 유료로 했잖아요? 했는데 시에서 매입해서 또 유료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무료로 해서 시민들한테 뭘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왜 그렇게 해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들한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사들였으면 다른 것은 돈을 받더라도 그 지역만은 무료로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은 9억 5천만 원에 매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면 또 거기 장기주차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겠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 김병철 위원이 지역구고 해서 제가 알기로 주민들한테도 그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들어갔으면 그쪽에 모암동에 상업지구에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며칠 전에 하더라고. 도장을 다 찍어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무료로 해주는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서 1년에 개인이 할 때는 파악이 안 됐겠지만 지금 시에서 몇 달 했습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대충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대충 하면 됩니다. 나온 데이터 있습니까?

낙찰 금액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충이라도 한번 봐요, 보고,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5만 7천 원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 본 위원 이야기는 주민들이 여러 이야기를, 우리 지역구에,

위원님, 여기 나왔습니다. 43면인데 1,293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6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네요?

6개월이니까 200만 원씩입니다.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200만 원, 시민들한테 모암동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심 써도 되고 다시 검토해서 지역구 위원님들 두 분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줄 저도 생각하는데 하여튼 돈 안 받고 무료로 그 면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어차피 시에서 사들인 땅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 것은 어제 입찰하겠다고 공고가 됐고 2015년 이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한 200만 원 같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편하게 댈 수 있도록, 어차피 시에서 샀으니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방금 이우청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일은 제 지역구의 일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듣고 내가 대화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주차장을 살 때 주위에 쓰지 못할 말도 많았고 잡음도 많았습니다. 남의 지역구의 일을 콩 놔라 팥 놔라 하고, 자기 지역구의 일을 옆의 사람이 콩 놔라 팥 놔라 하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 동네에 살면서 지역구에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약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이번에 그것을 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주차장이 폐쇄가 됐을 경우에 43면에 대한 주차를 댈 수 있고, 월 고정 주차가 30대 넘죠?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 그 차가 다 어디 가느냐,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래서 나중에 늦게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시에서 샀는데 왜 우리는 공짜로 못 쓰느냐, 시에서 돈이 그렇게 없느냐, 나도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지 싶은데,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짜 좋습니다. 펴놓으면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거기 월주차 하는 사람들 공짜로 다 대면 평상시 이용할 차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그래서 내가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것 그냥 공짜로 무료개방을 시키면 모든 사람이 다 댄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없다, 좀 불편하고 다만 몇 푼 들더라도, 우리 시에서 돈이 몇 푼이 아쉬워서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몇 푼 되지 않지만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해를 좀 하고 불편한 것도 참고 감수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과장으로 계시지만 큰 도로에 규제를 안 하면 차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 못 다닙니다. 아무나 다 세워놓고 이중주차까지 다 합니다. 규제를 하니까 그나마 소통이 조금 되는데 물론 우리가 좀 더 주차장이 크고 모든 것이 그래서 동네분들 좀 협조를 해 주고, 거기가 나는 내 동네 사람입니다. 좀 공짜로 해주고 하면 좋지만 앞으로 주차질서가 엉망이 되지 싶어서 내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행사로 해서 타 시·군에 많이 다녀봤는데 앞으로 검토 사항입니다. 감천내가 정비가 되면 그 양쪽을 황금시장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거기 주차를 하고 황금시장에 갈 수 있도록 감천내 정비가 되면 간이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천내에 양쪽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01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57억 1,256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에 90%, 행정운영경비에 1%, 재무활동에 10%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03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으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로 긴급보수에 1억 원, 604쪽 수중모터 교체에 1억, 암반관정 개발에 1억 원, 송수관로 부설에 1억 6천, 노후 배수지 정비에 8천, 소독 설비 기타시설 보수에 4천, 구성면 금평1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7천, 배수관 시설개선에 7천, 다음 시설부대비로 4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원 소독시설 수질검사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광특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구성면 광명2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1억 8,700만 원, 부항 사등리 갯절에 8,600, 지례 여배2리 개량공사에 1억 1천, 시설부대비 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기금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부항면 하대리에 1억 6천, 대덕면 외감리에 8,500, 구성 임천리에 1억 9천, 대덕 관기리에 1억 9,400, 구성 작내리에 1억 7천, 시설부대비로 50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19억 8천,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9억 6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1,500, 총인처리 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개령 양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42억 8,600만 원, 이중에 국비가 30억, 도비가 2억 7천, 시비가 10억 1,600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15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장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30억 3,500만 원 중 국비가 21억 2,500, 도비가 1억 9,100, 시비가 7억 1,900, 시설부대비로 8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조마 면소재지 구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로서 시설비입니다. 면지역 하수도 긴급보수에 1억, 황소마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에 1,100만 원, 배시내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에 1,100만 원, 시설부대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로 4억 5천만 원, 혁신도시 관거 및 펌프장 민간위탁 운영비로 5,040만 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비로 33개소에 8억 3,100만 원,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하수관거 정비 자체사업에 BTL사업 임대료로서 69억 1,700만 원, 이중 국비가 48억 4,200만 원, 시비가 20억 7,5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로서 총 69억 1,700만 원, 이중 국비가 48억 4,200만 원, 시비가 20억 7,500만 원, BTL사업 운영으로서 민간위탁금에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로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1,400만 원중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 1,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609쪽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 지출에 전출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은 우리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예산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쪽부터 48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9쪽 사업예산으로서 51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의부가 90억 1,400만 원이고 비용의부가 95억 6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업수익, 영업수익,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에 27억 2,900만 원, 일반용에 31억 9,800만 원, 대중탕용에 2억 3,1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에 1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급배수공사 수익으로서 신설 공사 수익에 8억 190만 원, 58쪽 개조공사 수익에 1억 395만 원, 59쪽 기타영업수익에 3,3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영업외 수익으로서 예금이자 수익에 9,6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에 1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기타 영업외 수익에 불용품 매각수익으로 1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에 862만 원을 계상하였고 62쪽 기타 영업외 수익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과년도 영업미수금으로 1억 1,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 중에 원수 및 취수비로서 원수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에 2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로 취수장 전력료로 5,760만 원, 68쪽 정수비에 인건비부터 96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배․급수비에 102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배․급수공사비로서 신설공사비에 8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조공사비에 1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105쪽부터 122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며 이중에 120쪽 중간에 감가상각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1억 1,141만 1,633만 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 사정으로 당초예산에는 13억 1,130만 7천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로서 126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 127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 수선 유지 교체비 목입니다. 고장 개량기 수선 및 부품 구입에 200만 원, 노후 및 불량 수도계량기 교체에 6천만 원, 동파 계량기 파손 및 교체 구입에 700만 원, 128쪽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상수도 사용료 전산장비 유지 보수에 270만 원, 상수도사용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 관리 수수료 1,440만 원, 옥외 검침 시스템 유지 보수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대행 수수료 한 사람에 대한 1,776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손실로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 공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예비비로서 상수도 수익적 예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13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의부가 44억 1,500만 원, 지출의부가 67억 9,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자본잉여금 수입의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9천만 원, 면지역에 원인자부담금으로 7,300만 원, 수도사업소에 지례면 원인자부담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8쪽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광특보조에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광특보조에 따른 도비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로서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5억 원, 144쪽 자체사업으로서 상수도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설치에 6천만 원, 황금정수장 여과지 확장공사에 15억 원, 대곡삼거리에서 김천IC간 배수관 부설에 1억 4천, 교동교에서 부거리간 배수관 부설에 1억 6천, 어모 중왕2리 배수관 부설에 2억, 신음동 우방 2차 아파트 주변 노후관 개량에 2억, 아포초교에서 읍사무소 노후관 개량에 1억 5천, 감문 대양1리 노후관 개량에 9천, 옥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옥외 이설에 3천만 원, 출수 불량지구 관망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시설부대비로 2,28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기계장치로서 시설비로서 수도사업소 사업으로 공단2배수지 노후 벽면 보수에 4억 6천, 지례정수장 여과지 노후 벽면 보수에 1억 4천, 지례정수장 여과지 덮개 설치에 1억 7,500, 지례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교체에 2억 3천,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48쪽 수도사업소 사무실 및 시험실 바닥보수에 680, 실내조명등 LED 조명기구 교체에 2,500, 운영실 통합 관재시스템 교체에 8,500, 공단1배수지 휀스 교체에 2천, 가압장 수중모터 교체에 3천, 정수 및 배수시설물 긴급복구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9쪽 시설부대비로 9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공기구 비품비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과에 상수로 옥외검침 시스템 PDA 구입에 600만 원, 수도사업소 배수지 수목제거 전기톱 구입에 70만 원, 책상․의자․사무용 비품 구입에 200만 원, 분광 광도계 구입에 2천만 원,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1쪽 예비비로 자본적지출에 예비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부터 161쪽까지 자금운용계획과 급여비 명세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로서 165쪽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 시설비로 황금정수장 여과지 확장사업 15억 원 예산에 집행하고 남은 14억 1,713만 7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2014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부지구 급수구역 확장 집수매거 설치사업은 예산액 3억 1,700만 원 중 집행잔액 2억 6,005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 대금 청구소송 중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요 자산 취득 및 처분 조서로서 167쪽 이하 173쪽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계가 135억 원으로 이중에 영업수익이 54억 원, 영업외 수익이 24억 원, 과년도이월금이 53억 원, 영업 미수금이 6,1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2억 2천, 계가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에 97억 원, 유형자산 취득에 32억 원, 예비비에 5억 원 해서 계가 13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세부 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37쪽까지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익적 수입과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45쪽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이 13억 8,200만 원, 일반용이 16억 500만 원, 대중탕용이 2억 9,7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이 2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익에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익에 1억 2천만 원, 사용료 요금수납 이자수익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원금 1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임대수익에 1,6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익에 1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 1,350만 원, 특별이익으로서 전기손익수정이익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에 과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쪽 과년도 미수금 하수도사용료 당년 및 과년도 미수금으로 6천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관거비로서 60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로서 민간이전비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45억 9,900만 원, 마을하수도 및 맨홀펌프장 긴급보수 대행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일반관리비 인건비부터 76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고 이중에 75쪽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로 5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에 41억 4,400만 원을 계상하고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 전기손익수정손실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 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하수도 수익적 예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개인 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8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에 시설비로서 하수도 기계준설에 3억 원, 하수도 긴급보수에 2억 원, 하수관거 정비에 5억 원, 하수관거 BTL사업 미정비지역 하수관거 정비에 2억 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에 1억 5천, 교동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에 7억 원, 평화․교동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고 91쪽 기존 하수도 배수설비 정비에 신음지구에 1억 5천, 지좌동 무실지구에 2억 5천을 계상하였고 사유지 내 하수도관로 이설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에 시설부대비로 2,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 공기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유량계 구입에 500만 원, 카메라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4쪽 예비비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예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자금운영계획부터 급여비 명세서, 명시이월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중요 자산취득 및 처분조서,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등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과 105쪽 세입 부분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 사업으로 광특 국비 및 도비가 각각 6천만 원씩, 경북드림밸리 홍보에 광특 국비 및 도비가 각각 1천만 원씩 계상되어있고 혁신도시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 지원사업에 도비가 5억 계상되어 총 세입은 6억 4천만 원입니다. 61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8억 5,43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5.12%로 17억 9,17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0.53%로 6,252만 원, 재무활동비에 84.36% 100억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613쪽입니다. 세출예산 118억 5,430만 원중 광특 국비 7천만 원, 도비 5억 7천만 원, 시비 112억 1,43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17억 9,178안원으로 이중 광특국비 7천만 원, 도비 5억 7천만 원, 시비 11억 5,17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혁신도시 홍보에 1억 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8,910만 원, 그 외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에 1억 4천만 원으로 명품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사업비 1억 2천만 원중 광특 국비 6천만 원, 도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경북드림밸리 홍보 사업비 2천만 원중 광특 국비 1천만 원, 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15억 2,638만 원으로 도비 5억, 시비 10억 2,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혁신도시 추진 및 이주대책 지원에 2,63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148만 원과 나머지는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혁신도시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 중 도비 5억 원, 시비 10억 원으로 이중 시설비로 14억 9,460만 원,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유치활동에 2,51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410만 원, 나머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행정운영을 위해 6,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본격 공사가 시작된 2단계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5쪽 세입 예산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9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1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93억 6,6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1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90억 원, 기타수입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2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0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광특 보조금으로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3,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7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으로 2단계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20억 원으로 광특 국비 20억 원, 시비 20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8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9억 5,42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사비 188억 62만 원, 토지매입비 3억 3,010만 원, 개발계획 변경 용역 2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8쪽입니다. 2단계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 사업비 2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품 혁신도시 건설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현재 2차단지 공사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는 다 끝났어요?

2차산업 그 안의 것은 보상 다 끝났습니다.

한 건도 안 된 것 없고 다 됐어요?

보상 안 된 것 중에는 일반 법원에 공탁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겠네요?

예.

그리고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등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등대지는 지난 여름에 물고기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폐사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별문제 없어요?

그게 기온이 좀 내려가니까 그 이후에는 폐사된 고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물이 유입되는 데가 다 잘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났다고 지난번에 물으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공원화 할 거죠?

예, 거기는 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거기 아시겠지만 가시연꽃도 있고 말방도 있고 보기 드문 수초라든지 고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2013년도 예산 중에 열린음악회 예산 있었는데 왜 안해요?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KBS하고 협의를 하니까 올해는 시간이 안 된다 해서 내년에 넘겨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 확보되기 전에 미리 교섭이 됐어야 되고 또 당초에 2013년도 예산 요구할 때 시기를 언제쯤 할 거냐 물으니까 2013년 10월말경에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안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연초부터 바로 교섭을 해서 10월말경에 맞춰서 하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의회에서 그때 본예산에 일부 삭감이 돼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는 분명히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예산 삭감이 되고 이랬었던 부분인데 요즘 와서 얘기 들어보면 예산 승인 나고 난 뒤에 하다 보니까 그렇다, 자꾸 이런 식으로 흘리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쪽에 저희들이 그 전에도 열린음악회를 하겠다고 취지를 밝혀서 케이비에스하고 협의를 했는데 케이비에스에서는 자기들하고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10월달에는 하게끔 해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두고 보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예산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그때 가서는 이 사람들이 10월달에는 시간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년에는 못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계획 없어요?

내년도에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4월초나 안 그러면 7월달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가 별로 인기가 없어졌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가수 한 3․4명 데려다 놓고 한 시간 떼우는데 다른 것 한번 해봐요, 더 좋은 프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행사 하겠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하시고 돈 안 주면 금방 죽는 것처럼 해서 예산 승인해 주면 치러내지도 못하고, 괜히 돈만 사장시켰잖아요?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축산과 예산 규모는 총 135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이 50억 원, 시비는 85억 원으로 자체 재원 비율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경제 활력화 부문에 25억 원, 농지보전대책에 5천만 원, 농업생산 유통활성화 부문에 55억 원, 축산전략사업 육성에 24억 원,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28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원에 3,300만 원, 농민회에 1,350만 원, 여성농업인연합회에 600만 원, 그리고 내년도부터 자매도시인 농업인단체 군산시 교류 활성화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어민신문 보급에 900부 7,560만 원, 농정신문 40부 240만 원, 이게 농업경영인, 농업 기관 단체 등에 주 1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621쪽 상단 부분에 출연금으로서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3명으로서 588만 원, 지원 단가는 350만 원입니다. 경북대학교에 주 1회 교육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업계교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에 2,500만 원, 이게 금년도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 관련 자영 및 창업 희망자 중 창업 여건을 구비한 자에 매년 5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연수 2명에 420만 원, 농업CEO 발전 기반구축 지원에 2개소 해서 1억 8,200만 원, 여기에 2개소는 개령에 기능성 쌀 해서 황승호, 그리고 지좌동에 육묘공장 이현윤 2개 사업장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622쪽 중간 부분에 출연금으로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억 6,800만 원으로서 9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출연을 해서 금년도까지 158억에 대한 융자금을 농가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 연리 1%로 해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등 운영자금은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기금 출연에 7,200만 원입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23개 과정에 우리 시 교육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65명이 이수를 했고 지난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435명이 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5억 32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을 위한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수업료,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농가도우미 지원에 4,320만 원,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3쪽 결혼 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사업에 1,600만 원인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한 농가에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에 2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 2,440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보육교사가 170명이 되는데 월 11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게 종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농림부 산하에서 하던 종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복지과에서 하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농림부로 와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3,528만 원, 월 12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귀농자가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새롭게 되는 귀농 귀촌 아카데미사업에 2,600만 원인데 대구경북 거주자 중에 김천시에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합숙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4쪽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20호에 1억, 귀농정착지원에 35호에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귀농정착지원 도비사업으로 2,800만 원 해서 우리가 약 38호 정도 시비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사업에 1개소에 3억 해서 80% 지원에 2억 4천만 원, 이것은 수도산 오미자작목반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있습니다. 고부가 기술영농 육성사업에 1개소 있는데 여기는 농업회사법인 삼농이라 해서 급속냉동 일반 저온저장시설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쪽 상단 부분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500만 원 개별 농가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에 4,320만 원, 이게 농촌체험마을이 농소 샙띠, 대항 돌모, 증산 옛날솜씨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사무장에 월 1인당 12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에 2천만 원, 농림축산부 주관으로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경비로 부스 임차료, 설치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지도자 양성교육에 600만 원, 마을 단위 지역 리더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30명 교육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래 부분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촌현장 포럼 사업에 2,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주도의 마을 계획 수립이나 애로 사항 해결 등을 통해서 권역 발전하는 농어촌마을에 지원되는 현장포럼 등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6쪽 농지이용관리 인부임에 4,100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7,200만 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 지원입니다. 120만 원에 19대 해서 50% 지원에 1,140만 원입니다. 이게 대형 톤백 벼를 하기 위한 저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쪽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김천포도소식지 제작 발간에 600만 원, 자매도시 군산시와 교류 직거래장터 정리하는데 천만 원, 이래서 자매도시 김천․군산간 농특산물 상설매장을 영호남 교류 차원에서 군산과 김천에 운영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629쪽 상단부는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에 1억 7,4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연중 홍보하는데 관광버스 차량 임차가 40대, 택시 100대, 그리고 서울 지하철 면 와이드 등 광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 포도․자두 판촉행사 지원에 9천만 원, 금년에 체험 강화상품으로 해서 우리가 포도는 직지사와 문화공원, 그리고 산채비빔밥, 지례흑돼지, 청암사, 부항댐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직판행사, 수도권 유통업체 기획 이벤트행사 경비 등 해서 9천만 원, 그리고 미스김천포도 선발대회 지원에 9천만 원, 내년도에는 9월중 6․4지방선거 관계로 행사 시기를 조성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해외수출촉진 및 홍보 지원에 2,200만 원, 관내 우수 농산물을 동남아시아 수출 홍보 및 판로 확대에 대한 판촉활동에 대한 홍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물 유지 관리비에 500만 원,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에 5천만 원, 양파 포장재 120원 해서 160만 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600만 원,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500만 원, 소규모 하는 취약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사업에 1억 8천만 원, 자두 소포장 규격화 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두 소포장제를 정착하므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630쪽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라임영농조합법인이라 해서 남면 운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에 22억 8천만 원, 총 38억 중에 60% 지원에 22억 8천만 원인데 이것은 영농조합법인 농소면 입석리에 위치하고 있는 송원APC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선별 포장, 시설 부분 및 기계장비류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유통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130억 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김천농협과 금년도에 감문농협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법인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1개소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실 가공공장 및 저온창고 신축에 되는 사업이 1개소에 30% 지원에 1억 5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8억 493만 원입니다. 우리 관내 56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1인 1식 270원 해서 19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는 김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을 돈으로 아니고 현물로 공급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친경농산물을 돈으로 학교에 주지 않고 현물로 공급하는 체계로 변경 시행하게 됩니다. 631쪽 공․사립 유치원 급식 지원에 8,800만 원, 유치원이 공립 유치원이 27개고 사립유치원이 9개입니다. 그래서 1인 1식 250원 190일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선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실 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 4천만 원, 이 사업은 지역 농협 10개소가 참여해서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에 2억 8천만 원, 통합 마케팅을 정부 방침이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농협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사업법인 10개소를 해서 묶었고 또 마케팅 법인도 송원APC부터 해서 법인체도 3개소로 묶어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써 참여 농가 교육에 품질관리체계 매뉴얼제작 등 사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1개소에 5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문에 있는 코리아팜영농조합법인 새송이버섯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632쪽 상단 부분에 우수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건당 5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AP 인증 농가 안전검사 경비 지원에 1,640만 원, 이것은 식용을 목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게 GAP 인증을 위한 검사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산물 물류유통 시스템 벤치마킹하기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가 1명에 28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 5,500만 원, 신선농산물 농가 단체 및 수출업체에 수출 실적에 따른 표준 물류비를 설치 물량의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현재 금년도에 약 500톤 수출해서 수출금액은 약 25억 원에 새송이버섯, 포도, 장미 등 25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633쪽 농식품 국내판촉 지원에 천만 원,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전문업체나 국제식품산업대전 해외 홍보 및 판촉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800만 원, 수출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 및 국제 인증 취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축산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에 2천만 원, 여기는 대신동에 있는 정착촌 삼애원, 대덕 광신원 양돈농가에 생균제 냄새 제거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한우등록비에 1,250만 원, 양계 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원에 5천만 원, TMR사료 구입비에 1억, 또 축분처리용 톱밥 지원, 한우 면역 강화 첨가제 지원, TMR사료 물류비 지원 등 해서 총 6억 9,525만 원이 지원되는 축산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상단부에 사료 배합기 지원입니다. 여기에 2대 해서 3천만 원, 한우자동보정시설에 2천 대 7천만 원, 지금까지 우리가 한우자동보정시설이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1,600대를 보급했고 아직도 3,500대 정도를 더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2천 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억 9,050만 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한우 혈통 등록비 지원에 4,740만 원, 한우 친자 확인사업 인공수정 후에 친자 확인하는 비용 1,248만 원이 되겠고 유전능력 분석 제고사업에 790만 원, 한우 선형 심사제고 사업에 1,100만 원, 한우 지도관리비에 1,264만 원, 한우 이표 바코드 리더기 지원, 이것은 인공수정 한우 바코드 리더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2,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인정 안정 기준 가격 하락시에 그 차액을 30만 원 내에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6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경제 형질분석 DNA 사업비 2,400만 원, 이것은 참품한우 참여 농가에 대한 DNA 분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에 9,750만 원인데 이것은 고급육 투플러스 출하시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405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젖소 능력 개량사업에 4,176만 원, 젖소의 선형 후구 유두 등 개체에 적합한 우량 정액으로 수정, 젖소 능력개량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우군 검정사업지원에 350만 원, 아래쪽에 원유냉각기 지원에 4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쪽 자동포유기 지원에 1,500만 원, 자동 포유장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유 장비 현대화 사업에 3천만 원, 다음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5,600만 원인데 불량 모돈 교체로 인한 후보모돈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서 염소 사료 급여기에 2,100만 원, LED 조명기기에 4,200만 원, 사료저장고 자동온도조절장치에 900만 원,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에 3,060만 원, 자동사료조 위생처리기에 63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38쪽 가축분뇨 악취제거 시설에 5개소 해서 2,500만 원, 축사 악취제거 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란 난좌 지원에 3,360만 원으로서 산란계 농가 계란 난좌 계란판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양계농가 자동급수장치 지원에 4,200만 원, 수압 조절기, 염소투약기 등 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꿀벌 화분지원에 2,880만 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5개소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9,180만 원,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비닐값, 유류대, 장비대 등 지원사업이 되겠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4,900만 원, 다음 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에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배합기 2대에 3,600만 원, 다음은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1,47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액비살포비 지원에 2,520만 원인데 생산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면적에 따라 헥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135헥타에 2,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40쪽 개별 시설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 사업에 2억 6,560만 원입니다. 여기는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구입 지원이 되겠고 액비 저장조 해서 우리가 가축분뇨 액비저장 200톤 규모 설치 지원사업에 1,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악취 절감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착촌 악취 절감제 지원사업이 되겠고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에 1,920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입니다. 처녀소, 새끼를 못 낳게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1억 2,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1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980만 원인데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신청 농가에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에 5,925만 원입니다. 가축재해 가입 지원하는데 축종에 불문하고 300만 원까지 되는데 자연재해로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안 되므로 인해서 금년도 보니까 성과는 미미합니다만 농가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 발전사업으로 말 사육 시설 유해 해충 구제장비지원 10대에 150만 원, 또 번식용 말 보급사업에 2두 1,680만 원, 말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2개소에 2,8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부터는 가축방역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전염병 브루셀라 등 폐사축 렌드링 처리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때 타 시·군에 매몰하고 했는데 우리는 매몰 피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열처리 소각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평균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 브루셀라, 결핵 등 살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브루셀라가 한 마리가 있었고 결핵이 많이 나와서 한 42두 정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사업비로 백신접종은 연 구제역 백신접종은 5월, 11월에 6개월마다 접종을 하고 있는데 구제역 정기예방에 소요되는 주사기, 방역비 등 구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독약이라든지 해서 1억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4쪽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그리고 백신 전용 냉장고 구입을 백신을 해서 사무실에 보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 대 구입 전용 냉장고 천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약품 소독약품, 방역복 등에 3,822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소독약품 지원에 8,0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가축농가 소독 지원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구입 등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45쪽 가축약품 구입비가 3억 1,824만 2천 원입니다. 여기에는 가축전염 예방백신이 소에는 탄저, 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염, 아까바네병 등이 있고 돼지에는 열병, 일본뇌염, 써코바이러스, 개에는 광견병, 꿀벌에는 응애, 노재마,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구입비 전업농에 대해서는 소는 50두 이상을 전업농이라 하고 돼지는 천 두 이상 전업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50%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7,050만 원이 되겠고 아래쪽에 가축질병 예방지원은 9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7종이고 여기에는 송아지 설사병이라든지 돼지 호흡기, 닭 감보로병 백신, 젖소 부종 예방약, 염소 흔들병 예방약, 또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등 해서 1억 3,591만 2천 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6쪽 재료비로서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입니다. 여기에서 2,365만 4천 원입니다. 이게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다 보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상 농가에 완화제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조류 기피제 지원 966만 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야생 조류 기피제 접근 차단제가 되겠습니다. 가금사육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소독 지원 운영비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 소독제 연간 12회에 합니다. 소나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3천 수 미만, 오리 2천 수 미만 농가에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647쪽 상단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지원은 우리가 김천시 한우사육 약 3만 4천 두 정도 되는데 대상은 18,550두인데 국비로 14,600두 정도, 도비로 1,920두 정도, 시비로 2천 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으로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살처분 대상 가축 전염병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브루셀라, 결핵 등에 대해서 발생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월 90만 원씩 8명에 12월 해서 8,640만 원, 다음은 소 가축방역 인건비로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에 1,92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 2,979만 원이 되겠습니다. 648쪽 돼지 문신용 잉크 지원에 460만 원, 돼지의 농장 이동시에 필요한 문신용 잉크를 농가에 공급하는 돼지 이력제 시행 예정과 관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장 소독 방역기에 2,450만 원, 또 소독시설 중규모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등록제에 3,267만 원입니다. 이것은 축산차량 차량 소유자에게 GAP 통신료 중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9쪽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에 1억 1,346만 원입니다. 두당 9,300원씩 해서 소 귀표 장착 비용 지원사업이 되겠고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지원사업에 1,89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장사업에 5호에 2,800만 원,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농장 컨설팅 비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축산물 HACCP 가공장 사업에 280만 원,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축산물 가공공장 컨설팅 비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50쪽에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 지원에 천만 원,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밀리 짜리 해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250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한우 암소고기 학교 급식지원사업에 1억 9,373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내 초․중학교 58개소에 1회에 한해서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구입 지원에 3,600만 원 되겠고 관내 식육 판매업소 2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1쪽 상단부에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에 1,15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한 대가 배정돼 있습니다. 관내 식육판매업소 염소고기 취급 업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지침 시달 후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 사육이 자주 나오는데 말은 어떤 것을 주로 사육을 합니까? 641쪽입니다.

말 생산을 위한 종빈마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두 정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환경개선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말이 다른 축종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나은 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육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가 김천에서 말 하는 농가는 몇 농가 안 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종빈마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나 돼지처럼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주로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경마장에 폐마 같은 것 갖다가 레저산업, 하면서 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보조 주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번식하려면 전문적으로 종마를 가지고 번식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말 한두 마리 마당에 매놓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예산만 내버리는 것 아닌가, 또 중앙 정부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까딱 잘못하면 농민들 괜히 바람만 잔뜩 들여놓고 나중에 별 소득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승마를 체험하는 사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하는 쪽에 말을 공급을 해서 그런 쪽에 유도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게 마을기업, 이런 쪽에서 경마장에 폐마 싼값에 들여와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우리는 체험 쪽으로 학생들,

체험하는데 타려고 하면 일단 말을 길을 들여야 타지 안 그러면 못 타잖아요? 길들여진 말이기 때문에 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못 타는데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말 한두 마리 갖다 놓고 손님 기다리고 앉은 그것도 과연 밥벌이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지원금이 있는데 또 그중에서 자주 얘기하지만 농기계나 축산용 기자재 같은 것이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0%, 60%, 80% 보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주어지는 실질적인 보조는 몇 %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본 결과로는 농기계값은 농기계협동조합에서 결정한다고 알고 있어요. 잔뜩 단가를 부풀려서 조달청에 신청해서 가만 앉아서 보조금 따먹는 셈입니다. 농민들은 자기 낼 것 다 내는 셈이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근본 자체를 고쳐야 되는 거지 아예 보조사업을 없애든지, 없애면 농기계 하는 회사들 망하는 회사 줄줄이 나올 겁니다. 농업 분야에 퇴비 거름부터 해서 엄청 나옵니다. 또 실제로 농민들이 더 싸게 사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국회의원한테도 한 두 번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이게 의회 차원에서라도 건의문을 만들든지 해서 중앙정부에 알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알면서 그런다 하면 고치지 못할 것이고 모르고 한다고 하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50% 하면 50% 현금 들고 가면 삽니다. 보조금 필요없이 삽니다. 당장에 농업용 퇴비 자부담금 2,200원이라 하는데 실제로 2천 원 주면 삽니다. 2천 원 현금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줍니다. 그러면 보조금 그것 그냥 기업에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시간 있으면 농기계 책자 갖고 회사에 띄엄띄엄 전화해 봅니다. “지금 이것 현금 주고 사면 얼마예요?” 하면 자부담금 하면 거의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건의를 해봅니다. 보조금 정액제로 해서 얼마, 하면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농기계 가격을 상한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서 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정부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해서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단가를 결정하니까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래서 정부 예산 까먹기 아닙니까? 근원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고 가능하면 관계 요로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자꾸 알릴 필요가 있고, 마지막에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 해서 651쪽에 아까 염소, 했는데 우리 김천에 염소 잡는 데가 있어요?

염소가 단체가 있습니다. 사육을 하고,

두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8천 두 정도 됩니다.

8천 두가 많은 겁니까, 보통입니까?

경북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은 양입니다.

많은데 여기에 우리 도축장 없잖아요?

도축장은 없고 경산, 영천에 있는데 같이 동료 직원으로 근무하다 나간 안중철 계장이 이것을 하나를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 절차 밟는데 벌써 보조금 주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다 하면 개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뭐가 달라요?

그런 유통,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노골적으로 눈에 뻔히 보이게 이런 짓을 하면 염소 지금 우리 김천에 소비량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올리면 되겠어요? 좀 있다가 하든지,

거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규모 시설을 도축장 시설을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지원해 주면 되지 도축장도 아직 집도 안 짓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차부터 갖다 놓고 마당에 세워놓고 할 겁니까?

그 사업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염소를 하는 단체가 2개소가 있는데 그쪽에 지원해서 합니다.

우리 김천에 염소고기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우리가 아래장터에 판매점이 1개소가 있고 지금까지는 이게 위생적으로 하기 전에 불량 도축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도축장을 통해서 받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면 민박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그쪽에서 이용하고 하는,

감호동에 거기에 허가 난 집 아닙니까?

예?

허가나서 도축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도축은 경산하고 영천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법상 도축을 해와서 판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염소 도축은 감호시장에 가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밀도살 하는 겁니까?

염소는 개인이 농가가 모여서 자가 도축은 가능한데 판매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도매하는 데 가서 잡아와서 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염소고기만 하는 식당이 그리 많지도 않고 염소가 대부분 보면 건강원 같은데 엑기스 내고 이럴 때 보면 거의 밀도살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나는 감호동 거기 허가난 줄 알았네.

자가는 가능한데,

그런데 벌써 냉동탑차 아닙니까, 이것?

이것은 예산을 도에서 배정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성급하게 차부터 사놓고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상 하면 자격 구비 요건이나 엄격하게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혹이 안 가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30쪽에 보면 농식품 가공산업육성 1억 5천 해놨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50%입니다. 도비 9%, 시비 21%, 융자 20%,

자부담 몇 %입니까?

50%입니다.

그러면 7,500만 원이네요?

예.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이게 남면 봉천에 있는 녹색영농조합법인에 가공식품으로 신청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뭐 하는데요?

저온창고 신축입니다.

저온창고?

예.

남면에요?

예.

그리고 629쪽에 보면 포도홍보판촉행사에 미스김천포도 선발대회하고 전년도에는 두 개 해서 9천만 원이었어요?

아닙니다. 대회가 있는 해는 했고 없는 해는,

따로 따로 9천만 원씩?

예.

그러면 홍보 판촉행사에 9천만 원 같으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했어요, 포도회에 돈을 드려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행사 주관하고 사업비의 성격을 그것하기 위해서 농협에 해서 자금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도록 하고 행사 기획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도행사하는데 9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게 강북구와 군산 직판행사하고 체험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해서 포도는 올해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6일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따기하고 직지문화공원하고 직지사 산채비빔밥하고 또 자두따기는 여기에서 해서 청암사하고 부항댐 해서 농촌체험마을하고 이렇게 하고 그 행사비하고 또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기획 이벤트행사 하는 사업비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 우리가 하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판촉행사 때 저도 시간나서 몇 번씩 따라가 보고 했는데 판촉행사에서 군산하고 서울하고 농협에 가서 파는데 1년에 우리 김천포도가 5킬로 박스로 얼마나 팔아요?

매출액은 우리가 이벤트행사 한 것이 중점 행사 11개 점 해서 포도는 80억 원, 자두는 50억 원어치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것이 50억씩이나 팔아요?

우리는 당일 하루 가서 행사를 하지만 기획행사로 시간을 두고 김천 포도․자두를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져갈 때는 예를 들어서 주로 어모 쪽에 많이 짓잖아요? 대항, 봉산 쪽으로 포도를 많이 짓는데 가져갈 때 선정은 어떻게 해서 가지고 가요?

우수한 것을 하기 위해서 포도하고 자두 농가에서 엄선해서 물량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포도연구회 회장단들 그분들 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애먹고 하니까 파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일반인들도 좀 끼워서 쉽게 말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 농사 지어서 팔기도 어려운 사람들, 농사 못 지은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 농사 잘 짓는 사람 선별해서 회장단들도 포도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일반인도 끼워서 해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매년 포도 판촉행사에 갔을 때 이야기하려다가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그런데 예산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는 그런 분들 좀 소외된 데를 가지고 가서 십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27페이지, 628페이지에 걸쳐있는 행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차료, 부스료, 실비보상비 여러 가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스를 빌려서 홍보하는 상품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박람회라든지 우리가,

품목들이 어떤 품목들이,

주로 포도․자두 가공품, 생물 다 포함됩니다. 천마라든지 호두, 부항의 오미자, 천마, 포도 관련, 여러 가지 버섯 종류, 모든 물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균등해야 되는데 혹시 가서 전시를 하고 싶고 홍보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못 가지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년 우수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천마면 천마 대표, 오미자, 이렇게 윤번제로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귀농을 하신 분들이 귀농인이 단체를 위해서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가서 그 분들의 의욕도 하고 상당히 올해는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미경 된장이라든지 된장 부분, 골고루 해서 김천에서 나는 특산품을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품해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생산하는 단계부터 행정에서 지원이 된 상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산한 농가 입장에서는 내 물건, 내 상품이 가장 앞서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못 가지면 박탈감이라 할까 배척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부스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배려를 해줄 수 있는, 판매도 목적입니다만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상품에 한해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련되는 목록을 작성해서 읍·면·동에 파악해서 이게 한번 나가면 계속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윤번제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갔다고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나 방침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한번 갔다고 계속 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637페이지 LED 조명기기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백열등 씁니까?

예?

양계농가에 백열등을 씁니까?

LED,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것,

지금은 거의 백열등입니다.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백열등 쓰고 있습니까?

예.

백열등을 쓰는 것하고 LED 조명기기로 바꿨을 때 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소비 전력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 전력이 적게 들어가면 그러면 전기세를 아끼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전력도 소모되면서 효과도 거양한다고,

소비 전력이 줄어드는 것 외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전력은 줄어들면서 백열등 효과를 같이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LED로 바꿔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백열등을 쓸 때는 수명이 짧고 자주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고 LED는 친환경적인 효과를,

크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LED 조명기기를 설치했을 때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시력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이 활동하는데도 LED를 다 바꾸지 못하고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도 작년에 바꿨고 올해도 기술센터도 아직 안 바꿨죠? 아마 내년 사업에 들어있을 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 공간에도 아직 안 바꿨는데 닭장에다 LED등을 벌써 교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순서상 맞지 않지 않느냐, 아니면 정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양계장에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다, 이런 것은 명분이 될는지 몰라도 전기세가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언젠가는 LED 조명기기로 다 바꿔가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순서상 아직까지 닭장에까지 들어갈 단계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활동하는 사무공간에도, 사람이 사는 가정집에도 LED를 덜 바꿨는데 닭장에다 LED를 설치한다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답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에서 한 5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효과가 가축농가에 된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약한 것 같은데 혹시 담당 계장님, 그 어떤 지금까지 대답한 것 이외에 다른 게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공수의 수당이 매년 나가는데 8명한테 나가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별로 책임제로 해서 예방접종하고 브루셀라 채혈,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지역에 어떠한 신고가 왔을 때 이분들이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농가에서 직접 의뢰를 했을 때는 출장비까지 다 받죠?

법정 가축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에는 하고 일반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본인이 의뢰해서 할 때는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브루셀라는 매년 예방접종을 합니까?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브루셀라 검진을 하기 위해서,

채혈하고 이러는 겁니까?

예, 채혈보정비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세 이상에 하는데 18,550두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면 검사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항체를 색출해서 한다면 우리가 검사하고 만약 양성축이 나왔을 경우에는 살처분을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수당을 다 주는 것은 이 사람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수의사가 김천에 개업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1명입니다. 11명 중에 8명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선정 안 되신 분들.

개인 가축이나 개라든지 이런 것 애완동물, 이런 것 하는 분들,

전체 11명 중에 8명만 하고 나머지 3명은 불만은 없습니까?

이분들은 애완견이나 소가축을 하고 이 여덟 명은 대가축을 주로 현장에 뛰면서 하는 분들입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활용도,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수당이 조금 많이 나간다,

우리가 지난 구제역 파동 때 이분들의 활용도 때문에 김천은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요인도 안 됐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규모는 총 197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이 124억 원, 시비가 73억 원으로 자체 재원 비율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에 133억 원, 과수산업 육성에 38억 원, 특작산업 육성에 25억 원, 행정운영경비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예산 197억은 2013년도 예산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의 단가 인상과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비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65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전체 예산은 197억 1,407만 5천 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가 196억 2,347만 5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9,060만 원입니다. 다음 656쪽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비와 수질검사, 잔류농약검사 등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2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미생물 제제나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4억 5천만 원으로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집계해 본 결과 시 전체 소요량은 185만 매 정도의 포장재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사업별로 환산하면 18억 원이 소요되는데 50% 정도의 보조 비율을 갖추려고 하면 한 8․9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쌀전업농연합회 지원사업 900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벼 도복 피해 예방을 위한 규산이나 이런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인헬기 벼 병해충 방제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헬기를 운영하는데 따른 유류대 등 부수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 지역은 감문면 외 인근에 어모나 개령, 아포 등 평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육묘 상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인근 시·군에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빠져서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던 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광등이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11억 6,24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8,239톤으로서 규산질이 2,943톤, 석회가 5,199톤, 폐화석이 97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급할 읍·면은 규산질은 아포 외 4개 면이 되겠고 석회는 아포 외에 8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공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서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2천 원, 부산물 퇴비에 대해서는 1등급이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 1,3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3,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3만 3,348킬로의 종자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녹비보리나 호밀, 헤아리베치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5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진흥지역 안은 헥타당 85만 127원이 되겠고 진흥지역 밖은 68만 1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5억 8,800만 원입니다. 저희들 사업량이 1,045헥타가 되고 대상 지역은 시 전체 11개 면 58개 법정 리에 9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밭이나 과수원은 헥타당 50만 원, 초지는 헥타당 2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불제 사업에 1억 7,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생긴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30헥타에 지원단가가 헥타당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3,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저희들은 사업량 54헥타에 상당히 직불금이 줄었습니다. 이게 유기 인증자는 5년, 무농약이나 저농약 3년이 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서 사업비가 3,7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소형 5개소로서 개소당 3,6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전체 대형 육묘공장 7개소에 상토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3만 4천 원입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육묘상에 처리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농가가 8,300농가에 5,105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벼육묘 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못자리 하실 때 밑에 까는 매트가 되겠습니다. 231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사업에 2,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 38헥타에 헥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해외 선진지 연수에 민간인 3명 해서 798만 원, 다음 661쪽입니다. 도시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3억 8천만 원인데 이것은 전체 우리 시에서는 1천만 원 이하 농기계를 공급하고 그 중에 최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아까 657페이지에 우리 시비 사업 1,500만 원하고 도비사업하고 통합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9,2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2,100세트인데 한 세트가 방제복하고 마스크, 보안경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한 세트당 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정보지 보급 지원에 96만 원입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도비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656페이지에 시비사업과 통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입니다.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천적이나 미생물을 유기나 무농약 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천만 원씩 두 대입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1,4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벼 재배 면적 10헥타 이상 농가에 헥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내년도부터 가내시가 내려와서 656쪽에 우리 시비사업 2억하고 이 3천만 원하고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적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6억 2,9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년 여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받은 지역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모 능치 친환경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액비제조시설, 농기계 유통시설 등이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사업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증산면 황점리에 권익우 씨라고 오미자 재배 유기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이 이 사업을 이것도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궁금하게 여기시고 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한 장씩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가을부터 하다가 이 사업이 국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도 전체로 도비사업으로라도 시행을 하려다가 그것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 경북에서는 김천시와 영양군만 사업을 내년도 사업은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일자리 순환을 통한 도농 상생 발전을 추진 배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사업기간은 내년 1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전체 1억 원에 도비 2천만 원, 시비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비를 보면 인건비에 3,130만 원, 운영비에 6,404만 원, 사업추진비 등에 466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만 주관은 우리 김천시에서는 투자유치과 도농일자리창출사업단이 3년간 잘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참여자 및 농가를 1․2월에 모집을 하고 농가인력 공급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체 성과 보고 및 결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촌의 고령화나 일손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국가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도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예산 확보가 잘 돼서 농촌 일손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664쪽입니다.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 지원에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는 집중 출몰지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비 200만 원, 다음에 과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분담금 3천만 원, 이 사업은 대구경북능금농협에 있는 사과 가공공장을 증설해서 우리가 태풍이나 재해 피해 입은 과실을 가공하는 공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사과 반사필름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사과 봉지 지원사업에 5,500만 원, 배 봉지 지원사업에 8천만 원, 복숭아 봉지 지원에 1,500만 원, 과실 장기저장제 상품화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이것은 장기 저장제는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약품인데 지원단가가 3.3제곱미터에 11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복숭아 생산성 향상 시설지원사업에 3,750만 원, 이것은 1개소에 600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 생산성 향상 기술지원사업에 3천만 원, 이것은 배에 대해서 덕 시설이나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소에 600평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동해피해 고사목 갱신사업에 8천만 원, 이것은 안타깝지만 지난 겨울에 동해피해 농가에 저희 집계로도 316헥타에 561호에서 동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품종갱신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목 구입비 지원하는데 주당 5천 원 정도 지원단가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경북사과 홍보 행사비 지원입니다. 거기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에 27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세부사업으로는 포도 비가림시설, 수동 스프링클러, 집수정, 관정, 자두 비가림시설, 조수류 퇴치, 키낮은 사과원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FTA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품종갱신사업, 사과 덕 시설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2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693제곱미터에 10평 기준으로 21동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천만 원입니다. 다음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에 1억 1,666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7천 제곱미터 되고 지원단가는 평당 11만 원 소요됩니다. 사과, 배, 단감, 자두 등 저온저장하는 시설에 지원합니다. 다음 과수원 조류 기피제 지원사업에 천만 원, 사업량 20헥타에 헥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3,5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체리, 블루베리, 산머루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고 세부사업 내용은 비가림, 관정 등의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사업에 4,500만 원, 그 다음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 승용 예초기, 다목적 리프트기 지원사업에 3,150만 원, 이것은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전용 방제기는 대당 500만 원,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대당 500만 원만 정액 지원하고 승용 예초기는 대당 900만 원 정도 하는데 450만 원까지만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사업에 주행형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대당 300만 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포도터널 홍보 안내간판 제작 설치입니다. 터널 양쪽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입니다. 포도홍보관 옆 축대 보수에 시설비가 2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사업에 731만 4천 원, 이것은 헥타당 27만 6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특용작물 인삼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이것은 세부사업은 지주목, 해가림시설,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에 5억 6,6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사업, 이것은 부항면에 토마토 작목반에서 하우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감자 자동개폐기 사업은 조마면에 감자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엽채류와 근채류를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연질강화필름 교체, 신규사업으로 양파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내년도부터 소득작목 육성사업 안에서 실시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에 6천만 원, 이것은 오디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오디 급냉 보관창고, 오디 해동 숙성실,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9억 60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겹보온커텐이나 자동보온덮개나 자동개폐기, 순환식 수막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겹보온커텐은 예인식은 제곱미터당 13,000원, 수평권취식은 제곱미터당 1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외농가에 지원하는 자동보온덮개는 제곱미터당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2,4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미나리, 고사리, 더덕 등 민속채소에 대한 종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용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5,05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오미자 재배농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묘목이나 덕 시설,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7억 2천만 원입니다. 전체 100% 중에 예산 외에 국비로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로 농협중앙회로 직접 교부를 하고 나머지 50% 중에 25%는 도비가 5%,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에서는 25%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작물은 사과 외 3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8,583만 3천 원, 이 사업은 고추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제곱미터당 2만 원으로서 관수시설과 자동개폐기 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신규사업 한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56쪽에 벼 재배농가 육묘상토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5천 헥타 하면 김천시 전체에 다 돼요?

예, 전체에 됩니다.

전체면 한 마지기 짓든 열 마지기 짓든 다 돼요?

예.

소장님도 계신데 결국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인데 감천에 초도순시 왔을 때 한 분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더라고. 해서 한 분 건의한 사람이 전부 비웃고 나쁘게 말해서 혼이 났습니다, 다른 면민들한테. 욕심도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성주도 하고 어디도 하는데 김천만 빠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려면 이것을 전업적으로 하는 육묘장에 혜택 줘야지 감천에 참외농사 짓고 한 단지에 천 평 농사 짓는데 과장님,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천 평 농사 짓는데 상토가 몇 포 들어가요?

헥타당 45포 정도,

헥타당 하면, 평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천 평으로 계산해 봐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천 평 하면 10포에서 12포, 제 계산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12포로 계산했으면 한 포에 6천 원이죠?

포당 3,300원 정도,

그러니까 보조 들어가니까 그렇지 일반 시세 6천 원 합니다. 6천 원 아닙니까? 한 6천 원 정도 하는데 50%를 준다고 하면 12포 하면 천 평에 7만 2천 원입니다, 7만 2천 원. 소장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감천에서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참외 두 박스만 따면 그것 하고도 남는데 왜 그런 질문을 시장님한테 해서 하느냐 해서 누가 모 한 사람이 해서 감천에서 나오면서 쓸데 없는 소리 한다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 평 농사 지어서 7만 2천 원 같으면 돈으로 따지면 3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촌에서 앞으로 논두렁 떨어진 것 면직원들이 다 앞으로 포크레인으로 쳐줘야 되고 김천시내에 하수도 막히면 시의 공무원들이 다 쑤셔줘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주는 것도 농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 사소한 것까지 다 달라고 해서, 또 농소에 하니까 한 분 이 이야기를 해서, 소장님 저하고 직접 들었죠? 시장님도 아, 이럴 수 있나, 하고 대번 그 자리에서 소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안 된다고 그날 이야기하시데.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산을 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농촌에 혜택을 많이 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려면 육묘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소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마지기씩, 50마지기씩 친환경적으로 짓는 사람, 이런 사람만 줘야 되지 한 마지기 짓든 열 마지기 짓든 이런 식으로 농촌에 다 주면 이것도 앞으로 예산도 문제지만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시의 우리 행정이 너무나 사소한 데까지 다 끌려다니면서 농촌의 시민들한테 돌봐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개인들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처음 들었을 때는 거부반응이 바로 옵니다. 감천에 천 평 농사 짓는데 참외 두 박스만 따면, 한 박스에 비쌀 때 7만 원, 8만 원씩 가는데 다 원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시장님한테 하니까 그것을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예산 잡아주라는 모양인데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어쨌든 농촌에 많이 짓는 사람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예, 이우청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을 고심도 많이 했지만 우리 김천시에서도 쌀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과수 쪽에 치우치는 금액 보다 사실 우리가 쌀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농가 수는 많지만 지원이 사실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구미나 상주, 이런 데서 수년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시도를 일찍부터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도 별 의사가 없으시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것을 취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내년부터 잡히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이나 공무원들도 문제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상토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안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할지 압니까? “그것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의원들한테 해도 안 되고 공무원들이나 계장님한테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시장님한테 한 마디 하니까 된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일찍 좀 해서 해드리지 왜 이제까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스운 행정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필요한 것 같으면 빨리 좀 해주지 왜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하면 목소리 내서 되는 것으로 생각해버리면 전부 다 웃음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해서 올해 하더라도 놔뒀다가 1, 2년 더 갔다가 과장님이 직접 연구해서 농촌에 사실 필요한 사업이다, 줘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민들도 생각하는 것이 전부 줘봐야 그 사람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니 우리가 몇몇 사람이 하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올해 단순하게 누가 건의를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4․5년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는 몇 번 올렸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하면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방금 이우청 위원께서 육묘용 상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육묘용 상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한해 농사를 짓는데 모판이 잘 되고 안 되고를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래서 소규모로 다섯 마지기, 열 마지기 정도 짓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규모로 우리 지역의 예를 들면 한 사람이 500마지기 짓습니다. 또 300마지기 짓고 200마지기 짓고 대규모로 짓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판을 버려서 병이 와서 굉장히 수확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육묘용 상토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고 했지만 시장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 안 해도 농사 잘 지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인지는 몰라도 겨우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통 산에 가서 흙을 파다가 소독을 해서 하다 보면 배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1년에 수천 판씩 모판 엎어서 다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육묘용 전문 상토를 쓰게 되면 거의 실패할 확률도 없고 해서 굉장히 쌀농사를 짓는데는 효과적이다, 이래서 전체 쌀농사 짓는 분들이 다 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값이 비싸고 농업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것을 떠나서 검정된 육묘용 상토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전체 다 해봤자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쌀농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해줘야 된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김천시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우리 시·군 경상북도만 해도 이것 시행한 지가 꽤 됐어요. 이런 것 같이 이해를 하고 농업 부분에 가장 소득이 단위당 소득이 적은 것이 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쌀 농사를 그래도 끊기지 않고 짓는다는 차원에서는, 물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지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화학비료를 지양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림축산 부산물도 재활용하고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이게 유기질비료가 3종이 있습니다. 혼합유박, 혼합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는 정액 지원으로 2천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사실 시중에 가격이 한 포에 7천 원에서 9천 원선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 퇴비 비료는 일반 퇴비하고 가축분 퇴비가 있는데 그것은 농진청에서 나름대로 비료에다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1,800원, 2등급은 1,600원, 3등급은 1,30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도 실적을 보면 우리가 예산은 27억 1,9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집행했고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비료에 관계없이 전체로 하면 2만 9,119톤이 나왔습니다. 11,783농가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유기질비료 중에 혼합유박이 30만 2,708포, 톤수로는 6,054톤, 그 다음에 혼합유기질이,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고, 지금 김천이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김천에는 우리 관내로 보면 가동 중인 것은 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어모에 새금강하고 구성에 무릉리 유기농산인데 황금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공장으로 줍니까?

원래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회계연도도 안 맞고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신청을 받고 전부 행정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 대신 농협에서는 공급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면사무소에서 받죠?

예.

이게 이원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원래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해 사업 가지고 내년에도 줄 수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언제 신청하는 것도 없고 사실 속된 말로 하면 입맛대로 농협에서 퇴비를 공급을 하고 했는데 사건 사고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는 공급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관내에 2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 가지고 공급에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로 봐서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많이 쓰도록 홍보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거래법에 이게 국비가 붙기 때문에 전국에 어느 유기질비료가 와도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질비료 공장이 워낙 전국에 많기 때문에 우리에서 지원하는 것은 소소하다고 봅니다.

비율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비율적으로 지금 이 사업으로 하는 비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액 보조를 받기 때문에 누구나 비싼 2천 원 짜리를 받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유기질 쪽으로 지원사업은 거의다 유기질비료를 신청합니다, 돌아오는 몫은. 나머지 시중에 자부담으로 사 쓰는 비료는 그쪽 비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나가는 것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관내에 두 개 업체에 나가는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적이 있으니까,

데이터가 중요한 것인데 안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모에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업체가 새로 짓고 과거에도 해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는데 구성 무릉동 쪽에 있는 업체는 주민들한테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관리과 쪽으로도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지원사업을 하는 친환경과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축산분뇨에 따라서 비료가 다르게 나온다, 어디 것은 좋은데 어디 것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도 처리하고 좋은 물건을 우리 농민들이 사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행정적인 지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것은 농업진흥청에서 기준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시료를 채취해서 1년에 몇 번씩 올리고 하는데 이게 조금 계분을 썼느냐 우분을 많이 썼느냐, 돈분을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비료 성분이 저도 틀리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은 것 아니고 농민들한테나 환경적으로 득을 많이 보이는 사업이니까 좀 잘 처리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육묘 상토 문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모종 농사가 반 농사라 하니까 굉장히 상토 지원사업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골에 가면 특히 지례 5개 면 쪽은 소규모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벼 육묘공장에 야지로는 어느 정도 됐다면 지례 5개 면 쪽에 사업을 좀 펼쳐 달라, 그래서 소규모 농사 짓는 연로한 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663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도 받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할 때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 속으로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오늘 자료 주는 것 보니까 사업비가 1억이고 인건비가 3,130만 원이고 운영비가 6,400, 사업추진비가 460만 원으로 해서 1억을 맞춰놨는데 이 돈이 친환경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은 농촌인력지원센터 명목으로 1억이 도에서 저희들 라인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서는 잠정적으로 이 1억을 투자유치과에서 집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1억을 그대로 아무것도 그것 없이 투자유치과로 준다고 해놔야 되는데 민간보조로 준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저 위에서 봐서는 저희들 과 예산인데 우리 김천시의 형편상 일자리창출,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로 주는 것이지. 즉 말해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먹는다고 돈은 여기에서 받아서 돈 받아서 지원을 투자유치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이고 운영비고 사업추진비고 친환경과에서 책정하면 안 되죠. 그쪽에서도 보니까 예산이 6천만 원 있던데.

거기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 그 6천만 원은 그존 그쪽의 사업들이 장애인들 일자리, 노인,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저희들은 단순히 농촌 인력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 보고 할 때는 2억 5천으로 보고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인건비가 보고 할 때 보니까 1억 430만 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업무추진 보고 할 때. 그리고 차량 지원이 8,200만 원이고 홍보비가 250만 원이고 기타 6,060만 원입니다. 이래서 2억 5천인데 지금 1억 밖에 없네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먼저 좀 저희들이 부풀려서 업무보고 할 때는 했는데 당초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10월 11일날 할 때는.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도에서 이게 왔는데 사실은 의회 보고에 이것을 확정도 안 된 것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나중에 해서 이 사업이 떨어지면 그때 도비 가내시도 안 내려오고 아무것도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에 보고는 해야 안 되겠나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비나 위에 상부기관의 예산을 많이 따려면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도 양해지만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하는데 이렇게 부풀려서 되겠어요? 그게 좀 못마땅하고, 본 위원도 입도 안 떼고 앉은 놈한테 멀쩡하게 한 사람이 와서 ‘강인술 의원, 서정희 의원, 김병철 의원이 내 먹고 사는데 브레이크를 건다’ 합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공무원 입에서 안 나갔으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의회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서 무슨 예산을 우리가 일을 하겠어요? 잘 아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얼마 버는가 물어봤어요. 한 달에 한 50만 원 꼴, 평균. 좀 일거리 많을 때는 100만 원. 지금은 10원짜리 하나 안 번답니다. 농촌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력시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시내 인력시장 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보여줬어요. 복사를 해서 줬습니다. 인건비가 세 명이 1억 400 같으면 우리 연봉보다 많습니다. 여기 3명으로 되어있어요. 아가씨 하나 남자 둘. 그런데 아가씨는 300만 원씩 이렇게 못 줄 것이고, 여기 또 다른 자료 갖고 온 것 보니까 아가씨 한 80만 원 주데요. 그러니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자료를 주면서 “봐라, 연봉이 우리보다 많다. 무슨 일을 크게 하길래. 인력시장 일 잘 한다.”, 인력시장 가보세요.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둘 셋 안 둡니다. 김천시에서는 뭐 대단하다고 사람을 셋이나 둬서 이렇게 운영합니까? 나랏 돈 세금 정말 귀한 돈입니다. 세금 바로쓰기 운동도 우리 참여하고 했지만, 또 도둑놈 잡으라고 추방하는 그것도 하고 했지만 개인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하는데, 아침만 잠깐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가지고 사람을 셋이나 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무 방만하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이 나갔길래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우리가 엄연히 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공무원 입에서 안 나갔으면 이게 말이 안 나갑니다. 이래갖고 무슨 업무를 보겠어요? 좀 불리하면 다 흘려서 옆으로 공격을 하도록 만들고, 겁이 나서 불안해서 예산 심의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 좀 하면 다 일러줘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서는 안 나갔지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차량을 7대 쓰는데 한 달에 평균 50만 원씩 받는대요. 그러면 겨울에 안 하고 1년에 한 500만 원 번답니다. 7대 같으면 3,500만 원인데 8,200만 원이 나가는 것 보니까 뒤로 넘어져요. 이것 한 부 달라고 해서 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 여기에도 차량지원비가 운영비, 차량지원비가 여기는 8,200만 원인데 여기는 그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운영비가 1억 2천이고 운영비 어디에 쓰는 운영비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해에는 1억 4,500인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자꾸 번창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자꾸 줄어요. 제일 처음에 예산액이 2억 3천이고 그 다음에는 1억 6,700입니다. 또 올해는 예산액이 1억 8,300입니다. 이 좋은 사업이다, 꼭 해야 된다,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고 저떻고 이것은 멋진 사업이라 하면서 이야기는 하면서 예산은 주는게 뭡니까? 단지 서운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부 일반인들이 와서 친분은 있습니다만 와서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된 일을 말 한 마디 안 하고 앉은 사람한테 우리 밥줄을 끊으려고 하면 되느냐, 잘 알기 때문에 공갈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것할 때는 불안해서 겁이 나서 예산심사 못하겠어요. 물론 과장님은 방금 조금 나름대로 예산을 넉넉하게 해놓으면 도에서 받는 것이나 모든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나름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짠 모양인데 이런 것은 서로 이야기하면 이해를 할 수 있고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민간인이 의회에 찾아와서 누가 했는가 물어봤어요.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래서 되겠어요? 내가 녹음 속기 되지만 정말 입에서 쌍욕이 나옵니다. 결정도 안 난 일을 가지고 옆에 쓰지도 못할 사람들 몇이 갈작거리면서 하는 것 다 듣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내 뒤를 때리면 나도 자기 뒤 틀림없이 박살이 나도록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예산도 예산도, 하여튼 잘 알겠고 다시는 이 일뿐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하는데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8명이 합니다. 8명이 하는 마지막 의견을 도출해서 결정이 나는 것인데 누가 결정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뭐 한 마디 묻고 하면 꼭 뒤에서 엉뚱한 말이 들어오고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 생쇼가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천시의 현실입니다, 예산심사하는 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 또 모든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보고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 빌미를 줘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도 지금까지도 예산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의회 통과 전에는 무슨 예산이 섰느니 안 섰느니 이야기를 못하도록 보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보안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인력회사에 보면 전부 다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명 세 명씩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정말로 알뜰하게 쓰고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원활하게 쓰라고 만들어놓은 세금을 내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다른 데는 개인 회사는 전부 혼자 합니다. 혼자 하는데 셋을 직원을 둔다는 것은 호화 생활입니다, 사무실이고 이런 것. 물론 여기에서 돈을 주고 집행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지만 돈을 넘겨줄 때는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박찬우 오연택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