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부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명분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임명분 인사) 이승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이승우 인사) 김상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상희 인사) 박정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박정숙 인사) 고만주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그 다음에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에 김정렬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팀 김정렬 인사) 희망복지지원팀에 박종식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박종식 인사) 통합조사팀에 손정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손정수 인사) 생활지원팀에 전인표 주무관입니다. (생활지원팀 전인표 인사) 장애인복지팀에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원희 인사) 이상 담당과 차석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공통항목 36개 항목 중에서 18개 항목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중점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6번 항목입니다. 전국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이 있으며 2014년도에는 1개 사업, 2015년도에는 2개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에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 희망날개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과 시비 600만 원이고요 2015년도에는 우체국 희망복지로 우체국 공익재단 4,500만 원으로 우체국 집배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실장님!

예.

그 공통사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 숙지하시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먼저 정부양곡 할인사업 수급내역입니다. 수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말로 현황을 보면 매월 평균 수급자는 684가구 차상위 계층은 186가구에 대해서 870가구 총 920호를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지급은 1인 가구에 10kg이며 정부지원금 50%와 자부담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항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공과금 감면 내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면 주민세와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감면은 대상가구 2,670가구 중에서 1,834가구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당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말 올 현재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7,587만 원 중에서 5월말 현재 2억 7,832만 8,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421가구의 지원이 되었고 가구당 한 66만 1,000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대비하면 356%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 소진된 관계로 국·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1회 추경 때 1억 2,500만 원 추가 지원될 것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지원 종류별을 보면 생계비지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지원, 주거비지원, 전기세지원 이렇게 순으로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단속현황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집중단속 대상은 저희 관내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은 2015년도에 172건이 단속되었고 단속 반원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항목입니다. 지역복지계획 수립연구 용역업체 관계입니다. 2014년 작년도에 경동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비 4,500만 원으로 용역을 수립했고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실태조사 및 수요 등의 관한 내용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요 관계는 4년 주기로 수립이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현황 및 신청탈락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4년간에 총 13,488가구 19,450명 중에서 탈락자는 총 672가구가 되겠습니다. 탈락사유는 소득초과 522,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사망·전출,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기준을 보면 신청 후에 탈락된 가구는 92가구로 대부분이 탈락사유는 소득 및 재산 초과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 및 장애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 현황은 4,85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 2,550명으로 가장 많고 매월 평균 장애수당은 4,100만 원, 장애인 아동수당은 690만 원, 장애연금 1억 4,800만 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현황과 세부지급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보겠습니다. 9번 항목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소요예산, 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2014년 설치현황 조사는 2013년도에 실시했고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수조사는 2018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2개 유형에 433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페이지 10번 항목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사항입니다. 2015년에는 예산액이 13억 5,000만 원이고 5월말 현재 4억 2,6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수혜인원은 13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고 수행기관은 저희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항목 시·청각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시각장애인은 500명, 청각장애인은 5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2번 항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기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3년간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7기관단체에 14대소에 인건비 등으로 3년간에 32억 2,800만 원이 지급됐고 매년 12억 3,000만 원이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7개 단체에 매년 3,400만 원 단체별로는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13번 항목입니다.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보훈단체는 8개 단체가 저희가 있는데 매년 1억 2,000만 원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보면 매년 1,300여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단체별 지원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번 항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사망위로금 월별 지급실적입니다. 먼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 수당은 금년 5월부터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5월에는 93명, 6월에는 113명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2014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600여 명씩 매월 50,000원 씩 지급 되어서 3억 6,2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2015년도에는 인원이 증가되어서 5월말 현재 649명의 현재까지 1억 5,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사망위로금은 2014년에 26명, 2015년도에는 15명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바이 안심 콜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아바이 안심 콜서비스는 관리취약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화, 방문 등 콜서비스 제공으로 고독사와 자살 방지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62명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과 저희 봉사자 53명과 1대 1 결연을 해서 정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화 및 방문 횟수는 514회이고 또한 계절별 지역축제를 동행하고 도배, 장판을 직접 후원자와 연결을 해주며 병원 동행과 장봐주기 등을 돌봐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평가를 통해서 우수활동 대상자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하고 긴급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와 연계해서 통합사례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번 항목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자활참여 사업에 참여자는 746명이고 자활지원 사업 참여자 중에서 취·창업 실적은 104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과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17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급여종류별 지원기준, 지급대상자·지원의 현황, 당초 급여제도와 수급자 및 차이점 그 다음에 지원액 변동추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급여체계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까지 이는 수급자로 일단 책정이 되면 전부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책정이 안 되면 전부지원이 안 되는 체계에서 이번에 변경된 제도는 4단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 급여로 가구별로 맞춤형 교부로 변경제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최조 전에는 최조 생계비로 기준을 정했는데 이번 변경된 제도에서는 중위소득을 정해서 그와 연동된 금액별로 4단계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모든 가구를 소득으로 매겼을 때 중간 가구를 말하며 2015년도에는 4인 가족기준으로 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에 의해서 매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변경된 제도이기 때문에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에 28%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다 혜택을 받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중위소득 40%에 해당이 되면 밑에 있는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주거급여 대상자로 받게 되면 주거와 교육, 교육급여 대상자로 중위소득에 50%이하에 되게 되면 교육급여만 받도록 그렇게 책정이 되고 기준표나 가족 가구별로의 인원수에 대한 기준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 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1인 부양가정을 추가 인정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개편에 대해서 월 임대료 상환 등 상향되어서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등 실질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대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생계급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중위소득의 28%이하인 가구는 중위소득 28%의 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가구에 대해서 현행 의료보장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집행을 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와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집행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집행을 하고 조사는 저희 부서에서 실시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로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하고 요 관계는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급여제도와의 수급자 및 지원액 변동 추이입니다. 당초 급여제도 기준으로 보아서 수급대상자가 주거, 교육대상자 수만큼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관계로 생계급여자 수는 한 10% 정도 증가가 되고, 그 외에도 주거, 교육급여는 한 20%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부담되는 시비는 한 10%정도 증가되어서 한 1억 5,0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국비·도비 내시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수급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항목 부정수급자 내역 및 방지대책입니다. 부정수급자는 2014년도와 2015년 말 총 13건의 2,982만 9,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서 미상환은 현재 7건에 1,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수급 내역은 본인이 소득을 누락한 사항이며 미상환된 7건에 대해서 현재 분할 상환 중에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은닉 재산 및 변동 소득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발하고 있으며 수급자 결정시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적 고지내용을 조치사항을 공지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하고 부정수급자 신고 창구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번 항목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해오미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 1억 2,400만 원, 사업비 보조금은 1,9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탁자는 사)설악보지회고 현재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14명이 현재 근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번 항목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실적입니다. 생활안전 사업 4개 사업에 31억 3,000만 원, 재활 및 치료사업 4개 사업에 4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안정 분야는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자녀학비,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재활·치료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고, 상세 금액은 제공건수와 금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번 항목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년 3억 9,900만 원이 지원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개 사업, 2014년 2개 사업, 2015년도에는 4개 사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아동청소심리지원 사업과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도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2015년도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사업과 건강 안마서비스 사업,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사업, 아동청소년 정사함양지원 사업을 4개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 이용인원 및 집행액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번 항목입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운영실태를 포함한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면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 배양을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액은 10억 9,300만 원이며 현재 7개 사업단에 104명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 자활기업으로 2개 사업단이 창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3번 항목입니다. 각종 기탁·후원내역 및 지원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사업입니다. 먼저 2014년에는 후원 2억 3,600만 원의 후원을 받아서 3억 3,900만 원을 배분하였고, 2015년 6월 말 현재에는 5,400만 원의 후원을 받아서 1억 3,200만 원인 저희 관내 배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4번 항목입니다. 기금 융자금 회수 및 체납액 행정조치 등 회수금을 활용한 자활지원 사업 발굴 및 사업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30일 현재 기금에 대한 채권현황은 체납액은 원금 3억 8,3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 3,800만 원 이었습니다. 현재 그 올해 6월 18일 현재 체납현황을 보면 원금이 1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4,8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장기채권 회수를 위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융자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납부독촉과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손과 감액을 하였으며, 법원판결 및 채권 확보 등 강제집행으로 전체 체납액 중에서 전액 납부를 한 것은 42건, 분할납부 중인 것은 19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올해 징수한 금액은 1억 7,500만 원으로써 미납된 19건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확약서를 징구하고 현재 분할납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수금을 활용한 자활지원 사업 발굴 및 사업지원 내역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자금지원 및 융자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대상자는 자활기업,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현재 사업비로 7,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하여서 창업·사업지원, 전세보증금, 간병실비지원 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활기업 센터에 간병인 사업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번 항목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체국 희망복지사업은 올해 전국 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우체국 집배원 38명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70% 이내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10종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체국과의 업무 협약은 지난 3월 18일에 했고 실무회의도 4월에 개최 됐습니다. 또한, 우체국(집배원) 38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5월에 함으로써 5월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시행되었고 5월에는 3가구, 5,635,000원 6월에는 6가구 1,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총 9가구의 현재 사업비 4,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6번 2015년도 희망키움통장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은 신청가구가 3가구, 희망키움통장(2)번 항목은 현재 88가구가 신청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정부양곡할인 사업자 수급자 내역을 보게 되면 합당하게 살아야 하기는 하겠지만 이 사회가 본 시각이 좋지 않은 시각이 되고 공무원 어머니가 사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지향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 들어요. 누구, 누구냐면 아들이 시청공무원인데 사가지고 가더라 이렇게 하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답변할 수도 없고

사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정에다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들었어요. 동네사람들 보겠지요.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건 잘 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동주민센터 공과금 감면 신청 내역이 있잖아요.

어디요 몇 페이지입니까?

49쪽 지금 하라니까 나도 좀

한부모 가정

보게 되면 이게 올해 몇 월 달 부터죠? 올 4월부터인가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게 되면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다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금감면 서비스 예.

맞죠. 법이 바뀌었죠.

저기 공공요금 감면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무슨 전화요금이라든가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 대상자 가족한테 홍보물을 다 발송됐습니다. 그게 한 80가구 정도가 더 추가로 되었고요.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도 될 수가 있고 장애인도 될 수도 있고 다 돼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지금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아닙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인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양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답니다. 요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로 신청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동전화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전기요금 관계는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이 그 범위에 한계가 종류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대상자가 되게 되면 저희가

그리고 저기 51쪽을 보게 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여기가 과태료가 1,376만 2,000원인데, 이것 전부다 징수된 겁니까?

아직 징수 못한 게 있습니다.

있죠.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요. 징수

징수 못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현황은 매년 한 올해는 아직 부과한 것은 없고요. 그 전년도에 부과한 게 아직까지 징수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징수 못하면 세무과에다 이관을 시켜서

이관이 다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등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맞춤형복지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맞춤형복지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보니까 신청이 좀 약간 저조한 것 같아요. 속초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지만 이 속초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각 동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몇 %로 57.5

현재 오늘 어제 현재도 68% 우리 보건복지부가 목표 시달한 전체에 목표량에서 69%정도 되어서 시 단위에서는 제일 나가고요.

제일먼저 나간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래도 체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많이 신청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 많이 신청토록 독려를 하고요.

각 동별로 독려 좀 해주시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조금 만 잠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작년에는 원금이 3억 3,300만 원인가

어느 기금 말씀하십니까?

74쪽

74쪽요? 아, 융자금 회수 한 거 예.

기금 융자금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체납액이 원금이 1억 3,000만 원과 이자포함 한 돈이 1억 4,800만 원 요것 밖에 안 됩니까?

전체 체납액이 7억 3,000만 원이 되는데 작년에 집중으로 받고

받았는데

분할 납부하면 받지 못한 금액만 사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억 4,800만 원은 이자를 깎아줬다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보장위원회에서 재산이 없거나 다 조사를 해서 체납처분을 시킨 것이고요. 결손처분을 시킨 것이고 감액될 부분은 감액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못 받을 금액만 대해서 1억 1,000만 원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분할 납부하고 올해도 5,40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시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게 되면 원금은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하시겠지만 인천사시는 분이구만

배가 늘었죠. 원금은

원금은 480만 원인데, 이자는 385만 원이 되어 있고

거의 20년 동안 이율이

그런데 이거를 연대보증인도 다 새로 세웠을 텐데 그때

대부분이 연체이자가 10%인데요 10%인데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가 많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소득 조사를 해서 부득이 재산이 없는 부분은 감액처리를 하고, 결손처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자, 본인이 못 갚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있었어요.

예.

그 연대보증인한테 보증인에게 저기해서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손실액이 적어지지 않느냐 이걸 20년 30년 나둬 가지고 이걸 하니까

작년부터 집중

일이 났는데,

집중시간을 설정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집중한 것 압니다. 잘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자료 내용증명 보낸 것 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보니까 여기가 다 있네요. 내용증명에 있어가지고 보는데 그래도 한 가지 또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채권에 융자신청 서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 사업 추진 당시에 서류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15년 20년, 30년 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 이예요.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새마을 융자 관계요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지?

자,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법적청구 제 사유협의 현황 융자서류 없는 자 8건이 있습니다. 8건이

네.

8건이 융자액은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름은 못 밝히겠습니다만 주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2,050만 원인데

예, 5건이 있는 거는

8건이 있습니다. 8건에 융자 서류 없는 것은

새마을 융자서류 없는 것은 5건, 그 다음에 소멸시효 된 것 이렇게 해서 8건은 감면처리 했습니다.

감면처리 하셨습니까.

예.

이것도 공무원들이 잘못 한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 받고 융자서류로 없애 버렸으니까 이게 없는 거 아니예요. 이거는 이건 공무원들이 많이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연체 등 시효 경과가 된 부분도 있고, 상속포기한 부분도 있고, 연체, 시효, 경과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공무원들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장기체납자 생긴 건데

잘못된 것은 20년 전 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찾아내서 2013년서부터 감면할 것은 감면하고 결산할 것은 결산하고 실질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적조치를 다 취해서 1억 7,500만 원 받아 들였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향후 그런 이런 일도 없도록

전액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에 노고에 대해서 직원분들과 함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52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대상자 현황 및 신청탈락자 사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고를 따르면 속초시에는 총 13,488가구에 19,458명의 보호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 신청탈락자가 지난 3년간 300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유별로는 소득초과 522명, 부양의무자 기준 128명, 사망이나 전출이 6명, 기타 23명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지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할 복지 대상자가 우리 시 전체인구에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렵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복지제도권에 진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복지 관계직원 모두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로 많은 어려운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면서 함께 의견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보호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능동적으로 발굴할 목적으로 재·개정된 복지 3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기법을 근거로 현재 신청접수 및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관련법에서는 주거 및 교육급여를 집중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새로 개편된 복지 혜택 대상자 발굴이나 신청을 위해서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에 완벽한 시간과 위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한 10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지금 연장되어서 7월 말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그간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차상위 장래연금 대상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 홍보물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 수급자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다 발송을 했고 경로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무료급식소 그 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 집합교육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교육을 다 시켜서 대상자의 범위에 들어오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1명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신규직원 4명을 포함해서 통합조사팀에 인력도 보강을 했고 열심히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접수도 받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 고생들 많으신데 우리시는 복지제도 개편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자는 10%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주거급여는 한 2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80%가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는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으로 시비 금액으로 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내시가 오면 이번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은 추가 확보해서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 이번 복지 개편안에 유기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유는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도 확대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지자체장의 재량권은 없고요. 보호해 줄 수 범위가 부양의무자의 대한 기준을 완화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써 이렇게 법이 지급기준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또 거기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을 추가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분들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해야지 되지 통장이라든가 부녀회원 여기에서 수급자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죠.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신고의무자?

아, 신고의무자는 그 분들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서류를 보내서 대신 접수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을 통해서 다 접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신고의무자를 하면 누락되는 분들이 적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사전 간담회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나요?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담당실무 직원들이 그 동에 단체 회의라든가 통장협의회 그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때 직접 나가서 협조도 구했고 설명도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실장님 새로 확대, 개편되는 복지3법에 대해서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법 관련에 대해서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시의 4분의 1 가까운 분들이 어려운 분들과 새로운 복지 혜택을 받아야할 수혜자분들이 법이나 정보를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운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발굴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치하여서 수급권자 발굴 등 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장애인복지 시설이 여러 개가 있죠? 지금요.

예, 몇 페이지......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설립하는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나요?

저희 부서의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저희 사회복지 담당하는 그 저희 직원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왜 안 하시는 이유가?

문제는 예산이죠.

예산이죠. 근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경비만 12억 원 정도 통합해서 많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건물 규모나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여기 봤을 때에는 지금 저희가 장애인 보조단체에 지금 들어가는 게 상당한 전체 액수가

많죠. 예, 많습니다.

예. 그거에 비하면 통합적으로 운영을 시스템을 하게 되면 장애인 관리에도 좋고 저희가 더 우리 예산인면에서 이익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있는 복지에 이런 시설에는 대부분이 종사자들이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건물을 짓는다고 그래도 활동하기라든가 유형에 활용하지만 인건비도 좀 줄어드는 경우는 있겠죠. 아무래도 ......,

인건비하고 그 전에는 시설을 다시 여러 군데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도 활용방안을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죠.

한 군데에 통합이 되면 괜찮을 텐데 지금 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좀 많이 방만하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물어 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

요거에 연결해가지고 이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추진방안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 우리 실장님께서 공감하신다고 그러니까 장애인 우리 지금 중증장애인이 지금

1급, 2급

1~2급만 1,044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1,044명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애인만큼 힘든 게 장애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가족들이 정말 어떤 분들은 뭐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이혼한 가정도 많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도 많습니다. 근데 1,044명의 부모님까지 합치면 가족까지 합치면 5,000명이 되요. 근데 이 가족들의 고통이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듭니다. 이 장애인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보담아 주려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는 우리 조례가 2년 전부터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조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3,000~4,000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담아주고 방안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챙겨 보겠는데, 장애인단체라든가 운영 관련 되는 것은 정부시책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예산인데, 다 뭐 예산에 관련된 일이지만 어떤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갖고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는 게 좀 그 분들이 그나마 항상 만나면요.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없는 장애인 시설관계 거주 시설관계 이런 것도 기관이나 단체 법인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사실 장애인 거주시설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군데에 있는데 유치되면 국비지원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지적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에 입소해서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서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에 뭐 법인에서 지금 관내에 한 30명이 거주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국·도비 지원 요청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당사들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좀 널리 퍼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그 몇 페이지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인데 우리 보훈단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보훈단체하고 우리 사회단체를 너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장애인 복지단체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들이 거기 거주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으세요.

보훈단체는 다

보기는 보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별로 하나씩 주고 회의장을 하나로 줘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각자 속초시 뿔뿔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그리고 그 분들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살장님 아시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회원 명부를 명부만큼 그 회원들이 다 오시거나 그 만큼 있는 것도 솔직히 아닙니다. 100% 인원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만 회의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 속초시에 뿔뿔이 있는 것보다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이것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정말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애인 그 복지시설 통합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막상 맨땅입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에는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4개 단체만 있었어요. 충분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8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4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재 보훈회관이 굉장히 비좁고 좁습니다. 4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나머지 4개 단체는 밖에 나와 있는데요. 춘천이나 특히 원주 같은 데에는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훈단체들이 다 한 군데에서 모여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공공시설, 회의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접근시설 이런 것은 다 같이 사용하고 또 아래층에는 임대를 줘가지고 그걸 운영비로 활용하는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되게 되면 보훈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인

시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도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지어서 단체가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보훈회관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에 또 예산이 뭐 1~2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10억 원 이상 들어가려면 많은 예산이

그런 일들이 앞을 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단체와 협의해서 저희도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가 좋을지 위치는 어디 좋을지 이런 것도......

이번에 적십자 회관이 지어 집니다.

예. 대포동에 지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십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위의 부분을 말씀 들여 가지고 그걸 인제 여기다가 짓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보훈회관이라든가 장애인 종합시설 해가지고

장애인 시설

또 이게 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또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습니다. 지금 원주나 춘천이나 보면 하나 되는 느낌 그러니까 말로만 장애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지금 원주나 춘천이나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말로만 평등하다고 아니라 그 분들은 서로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평등사회가 되어가지고 그 정상인 자녀분들 좋은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초시도 그런 편견과 그런 것을 넘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부서의 직원들은 희망사항입니다. 꼭 되어야 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줘가지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뭐 한 1년 남으셨지 않습니까.

네.

1년 안에 뭐 하실 수 있게

하여튼 기후라든가 저 기 중앙부처에 지원 사항관계 얼 만큼 재원이 되고 얼 만큼 지원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지휘부에 건의토록 해서 내년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이런 시설이 저희 관내에 시설이 되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72페이지입니다. 이것 하나 좀 간단하게 물어 보려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가구 평균소득에 120%이하인 만65세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운동치료 이런 치료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한 시간 6,000원 한 달에 본인부담은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1명 정도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잠깐만 할께요.

박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잘 하다보니까 이 보조금에 참 정산 잘 한데가 있어요. 노인정이 제일 잘해요. 노인정이 1년에 한 백 몇 십만 원을 받는데,

경로당 말씀

예, 보십시오. 여기 지출결의서 딱 있죠. 확인증 있죠. 결의서 있죠. 영수증 있죠. 오늘은 중앙시장에서 무엇을 샀다. 요렇게 까지 아주 세세하게 하더라고요.

예.

이 분들이 조금 아끼려고 말이야 중앙시장까지 뭐 사가지고 요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는데 돈을 많이 받는 우리 다른 보조금 사업자들은 이렇게까지 안 한다 이거지 좀 이거를 보조금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받을 때

내가 놀랐습니다. 정산할 때 놀랐습니다. 이 노인정에서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요 부분만큼은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체크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기 처음에 우리 박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5월말 현재 우리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실적이 172건인데 그 중에 지도·계도가 170건, 과태료 부과는 2건에 불가합니다. 지금은 시행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제 지도·계도 처분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장애인 스티커를 위변조하는 차량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차량 넘버와 그걸 비교해 보면 숫자가 틀린 넘버 번호가 등록된 번호가 틀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아마 요즘 칼라 복사기도 있고 해서 위변조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쉽게 그것도 그거에 대한 또 어떤 도덕적 어떤 그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세심하게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관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인 아니면

장애인이 같이 동승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지요. 주차할 수 없죠.

네,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부분 장애인 차량으로 스티커만 붙이면 모든 가족들이 누구나가 다

그건 아니죠.

예. 도덕적인 문제인데 그 뭐 법적으로 단속대상이니까 그런 것도 좀 능력에서 시민계도를 먼저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가 주로 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를 지원하는 부서라서 이렇게 대부분이 세부사업 내용이 소액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또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집중 감사대상인 그런 항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투명하더라도 그 집행과정에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소외감 갖는 주민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모든 체납·징수액은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 집행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행정적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여튼 조기집행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징수불능으로 인해가지고 결손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선서인 이정근.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영숙 인사) 김승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승호 인사) 박은영 저출산보육담당은 갑작스런 수술로 병가 중에 있습니다. 김익환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익환 인사) 다음은 각계 차석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김주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김주 인사) 노인복지팀 장유진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 장유진 인사) 저출산보육팀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저출산보육팀 채정임 인사) 아동청소년팀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 강전하 인사) 여성가족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공통사항 25건, 부서소관 3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네, 예 위원님들께서 미리 수감 자료를 전부다 검토하셔서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 차등지원 기준 및 보조조건, 정산방법, 우수 정산사례 사본입니다. 먼저, 경로당 보조금 차등 지원기준입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연 101만 원과 1인 회원당 3만 7,000원을 지원하고 정산방법은 분기별로 정산을 하며 경로당 자체 정산을 하여 노인회 정산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개소당 월 5만 원으로 연 2개월 7월, 8월이 되겠습니다. 정산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난방비는 지원내역은 개소당 월 30만 원으로 단, 경로당의 규모, 이용인원, 사용연료, 타 기관의 지원금액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 정산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우수정산 사례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경로당 현황,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현황,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속초시 경로당은 82개소로 소유별로 보면 속초시 소유가 28, 아파트 공동소유가 35, 마을소유가 16, 단체 등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유형별 현황 및 난방비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82개소에 대하여 2013년도에는 1억 1,355만 원, 2014년도에는 1억 1,403만 원, 2015년도에는 7,1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전후 행사비 지출내역입니다. 어버이날 전후하여 행사비는 2013년도에는 2,51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세월호 참사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2015년도에는 1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폐현수막 로프 제작사업 관련입니다. 기계설비 현황으론 현수막수거분류사업으로 로프제조기(대) 1대와 로프제고기(소) 2대가 있었습니다. 로프제작을 하는데 쓰였습니다만 2015년 2월 12일 처분하여 강원도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용 재봉틀 2대로 현재는 마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연 참여인원 및 인건비, 생산·판매 실적입니다. 연도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 참여인원은 167명이고, 인건비 2억 5049만 6,000원이고, 생산은 마대를 4,100개를 하였으며 판매수입금은 3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기아대책 수행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70개 사업의 연 참여인원은 2,739명이고 인건비는 25억 4,94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수익실적은 6억 7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7번 아이돌봄지원사업 우선순위 선정내역입니다. 아이돌봄 이용 서비스 신청자 중 대기자가 발생하거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서비스연계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격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에 따라 우선순위 제공 및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2015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순위 기준은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을 다음과 같은 순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대기가정은 현재 없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요양시설 관련입니다. 시설별 현황입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인 13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8개소, 재가장기 용야기관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사업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총 8개소에 4억 7,2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014년도에는 성암복지센터에서 태양광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포기를 하는 관계로 2014년도에는 지원내역인 없고 2015년도에는 15개소에 대하여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화재 등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하절기·동절기 두 번 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하절기·동절기 두 번 하였고 2015년도에는 하절기에는 지금 7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동절기에는 1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관련입니다. 정부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은 원장은 인건비지원의 80%를 지원하고 영아반 보육교사는 80%, 유아반 보육교사는 30%, 장애아 통합반 보육교사는 80%, 취사부는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인건비지원 지급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11개소로 국공립 3개소, 사회복지법인 5개소, 법인·단체 등 2개소 영아전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총 11개소에 대하여 2013년도에는 18억 2,059만 6,940원을 지원하였고2014년도에는 18억 7,147만 58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5월말 기준으로 하여 8억 2,188만 1,4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입니다. 총 19개소에 CCTV 8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어르신 무료급식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9개소에 대하여 인원은 662명이고 2013년도에는 9,65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9,595만 8,000원, 2015년도에는 3,89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집행내역, 효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원내용은 건강검진비는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출산준비금은 1회에 10만 원, 출산장려금은 둘째부터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셋째이상은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2015년도부터는 건강검진비와 출산준비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2013년도에는 6억 4,070만 원, 2014년도에는 5억 8,590만 원, 2015년도에는 2억 7,0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7월 이후 출산지원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1억 8,000만 원정도 부족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효과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지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장년층의 일자리 등이 부족하여 대도시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젊은이들의 사회적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담을 느끼며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의식 변화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국가나 자지체에서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출산세대들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국민적인 홍보, 교육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가정·성폭력 예방사업 단체 지원내역 및 성과, 피해자 현황 및 지원실적 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성과로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상담소 홍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입니다. 성과로는 분노조절능력을 향상하고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하며 가정폭력 재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입니다. 피해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함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피해여성과 자녀의 치료 및 진단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입니다. 가정폭력피해후유증으로 인한 불안, 우울감 감소와 활동을 통한 심미감 증가로 정서적 안정과 심신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운영입니다. 성폭력예방과 성평등 문화조성 및 활동을 통해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피해자 피해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운영현황 및 시설사용료 수입내역, 고성·양양 지역 주민의 이용내역 및 시설사용료 수입내역입니다. 화장장운영 현황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로 대차 운반되는 3대가 있습니다. 화장장에는 주요시설로 화장로 3기, 구내식당, 분향소가 있으며 봉안당에는 봉안기 수향이 있습니다. 화장장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양양지역 주민 이용 및 시설 사용료 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영역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13년도에는 사업은 51개를 하였으며 회기는 330기, 참여인원 5,712명이며 2014년도에는 55개 사업에 회기 수는 273건, 참여인원 5,908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2개 사업의 76번을 하였으며 참여인원은 1,719명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16번 보육시설 부모모니터링단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4년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추진실적은 모니터링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였으며 어린이집은 60개소를 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내용은 관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 현황 조사를 하고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 안전 등 분야별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60개소 대부분 모니텅링 결과 대체로 우수하였습니다. 2015년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추진계획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61개가 있습니다. 정원은 3,038명이고 아동현원은 2,489명이며 보육교직원은 현원인 508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기본인건비, 누리과정 운영비, 기타 인건비, 기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총 보조금 합계는 40억 6,565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보조금 지원현황은 44억 4,519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2015년 보조금 지원현황은 62개소의 현재 19억 9,122만 5,340원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13년도에는 자체 지도점검을 계획을 수립하여 67개소에 하였으며 시군 교체지도 점검도 7개소에 하였으며 돌봄시설 자체점검도 67개소 중 5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가정학습기간 지도점검도 7개소를 하였으며 시설별 지적사항 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역시 자체 지도점검을 66개소 중 20개소에 대하여 실사하였으며 시간 연장형, 소방·급식관련, 시군 합동점검, 어린이집 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자체 지도점검을 아직 미 수립 하였습니다. 강원도 점검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군 교차점검을 하여야 함으로 내려오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차량 조사를 하였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8번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육로 지급현황입니다. 보육료는 2013년도에는 아동수 2,727명으로 111억 1,006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아동수 2,700명의 108억 6,083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465명에 대하여 43억 9,9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양육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0세에서부터 5세까지 2013년도에는 914명에 대하여 18억 9,466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083명에 대하여 22억 4,325만 원, 2015년도에는 1,081명에 대하여 9억 5,5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번입니다. 누리과정 보육아동 및 월별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현황은 지원아동 1,300명입니다. 예산은 32억 7,4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월별 보조지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경로당 신설·개보수 내역 및 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설 내역 및 계획은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회원 수는 493명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12년 경로당 개보수 내역은 17개소에 하였으며 사업비는 6,5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경로당 개보수 내역은 44개소에 9,0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4년 경로당 개보수 내역은 17개소에 대하여 2,462만 9,000원입니다. 102쪽에 2015년 경로당 개보수 계획은 17개소에 2,5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1번입니다. 경로당별 여가활동 비품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10건에 1,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3년도 경로당별 비품지원 내역은 18건에 2,7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14건에 1,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6건에 1,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22번 경로당별 활력강화 프로그램 운영내역입니다. 2014년 경로당별 활력강화 프로그램은 총 63개소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경로당별 활력강화 프로그램을 29개소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지원을 하였고 총 40억 3,96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44억 5,59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47억 6,16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위탁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으며 종사자 수는 15명으로 관장은 이정숙입니다. 회원 등록인원은 3,959명이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 10억 2,49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4,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사업운영 현황은 2013년도에는 79개 프로그램, 2014년도에는 78개, 2015년도에는 7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쪽 25번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관련입니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7억 6,822만 7,000원이고 대상은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적합자 노인단독은 93만 원, 노인부부는 1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미신청자 사유 및 지급대책입니다. 미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지급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상계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 초과예상자나 기타연금수급자 포함하여 미 인식 대상자의 대하여는 연령도래 시 우편발송 및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저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6번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수행기관이 6개소가 있고 총 2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하단입니다. 구)노인일자리사업 대비 제도변경 사항 및 사업 참여 증감인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도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4.5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되어 4.5개월이 늘었으며 사업 지 침상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는 1,289명에서 1,089명으로 200명이 감소하였으며 근무시간은 2014년도에는 36시간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30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승화원 증축 및 화장로 교체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속초승화원 증축공사를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증축 60㎡를 하였습니다. 화장로 교체공사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억 7,000만 원을 들여 화장로 3기 교체, 대기오염방지설비 성능을 보강하였습니다. 28번입니다. 공설봉안묘 조성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3,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하고 있으며 안치단은 총 528기를 안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공설봉안묘 조성부지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7월 공설보안묘를 7월 1일 개장하였고 앞으로 유택동산을 조성하고 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2015년 9월경에는 모두 완공되도록 하겠으며 2015년 12월까지 주민지원 기금조례를 제정 하여 2016년도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1,530명에게 9억 2,886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1,269명에게 8억 7,560만 8,000원, 2015년도에는 1,117명에게 10억 4,9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꿈자람카드 가맹점은 우리시 91개소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30번입니다. 드림과 위스타트 사업현황입니다. 드림스타는 2009년 6월에 게시하였고 위스타트는 2005년 11월 시작하였으며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이고 위스타트는 강원도위스타트지원조례에 의합니다. 예산액은 똑같이 3억 원이며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입니다. 위스타트는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드림스타트는 직영이과 위스타트는 민간운영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입니다. 31번 요보호아동 지원실적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저희 시에서는 가정위탁 아동과 아동 그룹 홈 아동이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은 현재 2013년도에는 82명, 2014년도에는 81명, 2015년도에는 7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별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우리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보호아동은 154명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지금까지 아동보호지역 CCTV 설치지역입니다. 총 5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34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동주민센터 각종 공과금 감면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사업 수급자 내역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저희 부서에는 한부모가정으로 총 1,183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각종 공과금 감면신청 내역입니다. 한부모가정 399가구에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한부모가정 신청탈락자 사유입니다. 한부모가족에 있어서 신청 탈락자는 주로 소득재산 초과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된 것은 아니고 네,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라는 것은 진짜 다른 어느 면보다도 다방면에 여러 가지 부분이 업무가 과한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해주시고 또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주시 것에 이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라는 것은 또 끝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 좋은 질 높은 복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발전방안을 해나가기 위해서 과장님 같이 우리 머리를 맞대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가서 시민들이 더욱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성가족과 업무이기도 하고 또 어제 한 안전방재과 업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디자인과 업무 지금 이 업무가 개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아동들의 업무 어린이들을 업무를 정책적으로 총괄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 다시 제언 드리면서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법이라는 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요소가 제거되고 또 안전시설을 더 집어넣어서 정말 어린이들이 편하게 정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이 법으로 인해가지고 노후 되고 또 오래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가 어린이 놀이터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150세대 미만은 놀이터가 없어도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놀이터로 조성이 될 때에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놀이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을 더 안전하게 놀게끔 하는 그 법이 어린이들을 더 위험한 곳으로 내몰 수 있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현장에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함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오락시설이나 놀이시설은 제공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합당한 일인지 우리 한번 가슴 깊이 어른들이 손을 얹고 이거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없어진 곳에는 어린이집들이 계속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가 계속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조경시설을 했다든가 이렇게 손이가도 되지 않는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놀아야 하는지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거나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비용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들 여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이 다시 복귀되어서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 또 소외계층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요것은 꼭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님! 몇 쪽인가요?

8쪽 8쪽에 보면 장수수당이 있어요. 원래는 85세 이상이 되면 장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1922년생이 되어 있습니다. 1922년생 이후부터는 장수수당을 지급하거든요.

네.

작년에도 171명, 그 뒷장을 보게 되면 올해도 171명 아마 사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장수수당을 보게 되면 장수수당이 도에서 20%, 시에서 80%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속초시는 장수수당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장수수당 조례가 있습니다. 장수수당 조례를 보게 되면 강원도에 80 여기 제2조를 보게 되면 제2조 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2013년 7월 26일에 했습니다.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013년 7월 26일에 개정했어요.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 속초시가 80%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속초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장수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왜 1922년생만 이전분들만 되고 지금 93세 되시는 분들도 장수수당을 못 받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조례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속초시 조례가 또 있어요. 속초시는 이 장수수당이 더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85세 이상은 모시는 분들한테는 가족한테 매월 2만 원씩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장수수당도 2만 원이예요. 과장님이 봐서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장수수당을 본인한테 드리는 게 났을까요. 아니면 자식한테 드리는 것이 났을까요. 본인한테 가는 것이 났게죠. 어르신들 한테는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큰 부담이 안 간다는 것은 왜? 부담이 안 가느냐 도에서는 20%밖에 안 내요 그러면 1922년생 이전분들은 그냥 20%를 주니까 되는 것이고 그 외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93세까지 그 분들은 시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은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8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전에 85세 이상이 되었던 분 그 분들이 1922년 이전 생들 이십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왔는데 2008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어서 사실은 폐지를 하려고 강원도에서 했습니다만 점차 점차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줄어드니까 생존해 계시는 분들만 그냥 더 드리자는 취지가 됐습니다. 사실은 기초노령연금에 장수수당 그 개념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언제부터 나왔죠.

2008년 7월 1일부터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는 개정을 짧게 읽어 드렸잖아요.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들을 말한다고 개정이 2013년 7월 26일에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85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 . 박명수 위원 안 되잖아요.

강원도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해서 방향은 정부의 방침은 장수수당이고 어르신 공경봉양 수당이고 이런 기초연금하고 같은 성격을 가진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이제는 좀 폐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에 된 2007년도에 만들고 강원도 조례는 그렇데 안 되어 있어요. 개정을 했다니까 .......

그래도 이 달까지도 1922년 이전생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왜 개정했을까요?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원도 조례 개정된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조례를 뽑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강원도에서

됐습니다. 고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떤 방향일지 몰라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18쪽을 보십시오. 18쪽 기금사용 내역의 이 기금사용 내역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기금을 가지고 지금 우리 기금이 있잖아요.

예.

사회복지기금, 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었죠.

저희 사회복지 기금에는 여성복지계정, 노인복지 계정, 아동 청소년복지계정, 보훈계정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여성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 계정이 얼마냐 45억 원 되죠. 그렇게 하면 이것 가지고 이자수입은 뭐 하셨습니까?

다 이거는 기금에 이자수입에서 90% 이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했을 때 그죠?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다른 기금은 안 쓰는 기금도 1년을 약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3년을 약정하면 이자를 그 만큼 더 받을 텐데 기금이 묶여져 있는 기금 같으면 못한 부분이 있지만 특히나 협의체 농공단지협의체 아니, 저 환경폐기물협의체인가 폐기물협의체에서는 100억 가까지 되는 것을 1년 단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쪽을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산모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은 2013년도보다 2015년이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2013년도는 1억 6,900만 원이였었는데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었겠지만 2015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1억 2,100만 원이거든요.

아니요. 위원님 2013년, 2014년도는 12월까지고요. 2015년도는 여기 지금 6월까지 해서 조금 적은 겁니다.

아, 아. 제가 잘못......,

비슷한 규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예, 최령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장애인활동 지원하고 간병도우미도 이 과에서 하시죠.

아니요.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 이거는 그 보험금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느 페이지 말씀하신지

26페이지요.

아, 10번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예.

예. 저희는 노인볼돔종합서비스만 해당이 됩니다.

노인종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이게 뭐 장애인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냐면 그 도우미 분들의 또 자질성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병원 가서도 느끼고 제가 봉사단체 활동가서 느끼지만 정말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냥 내가 나왔으니까 그냥 일로써 그리고 거의 짐으로써 대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같이 전 뭐 여러 봉사단체에서 가게 되면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거를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은데 이런 분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좀 색출해 내셔가지고 정말 이런 마음을 두 번 상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분은요. 정말 너무 외로우신데 그래서 도우미가 왔는데 그 도우미 분들한테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정말 심한 좌절감과 또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 이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 분들 선정할 때에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네.

우리 그 봉안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화장장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강릉이 작년 7월 1일부터 하지요.

네.

그러면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강릉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대략 49% 이상 재작년에는 48% 정도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화장장 운영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여태까지 화장장 운영에 반이 강릉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반이 나가게 되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어제 그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잖아요. 그 현재는 지금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자는 10만 원, 그 다음에 관외자는 50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7월 1일부터는 관외자의 거의 50% 내시는 강릉 분들이 안 들어오시게 되요. 그래서 보니까 세입이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세입 결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료 현실화를 해서 강원도 내 전체 관외자 사용료가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8월 1일부터 관외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70만 원으로 인상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한다고 3억 8,000만 원이 다 이 충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봉안묘 부부봉안묘라든가 이걸 더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 그래서 봉안묘는 7월 1일부터 봉안묘도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세수 결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시작 단계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게 한 20~30년도 자리는 있지 않나요? 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그 우리 모시는데

봉안묘

예. 봉안묘

아, 봉안묘는 전체 528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장사수요를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장사시설을 봉안묘를 A, B, C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528기를 조성한 것은 B 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봉안묘 시설을 운영해 보면서 장사수요에 대비해서 A하고 C는 그 A는 자연장 중에서 수목장으로 하고 C는 잔디장으로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속초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운영비도 들어가야 돼요. 세수가 그 만큼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69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아대책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재활용품 분리수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들이 저기 우리 지금 소방서 옆에 옛날 무슨 자리죠? 그 뒤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거하고

아니요. 요건 이 사항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저기 우리 쓰레기 매립장 수거장. 대포에

대포에요

네, 거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구)소방서 옆에 거기는 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인가요. 거기랑 같이 여기에 담당이 아닌가요?

아, 다릅니다.

이거 해당사항이 없나요?

아니요. 지금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기아대책에서

네, 맞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같이 다

어쨌든 간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 재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재활용품을 파셔가지고 수익금이 한 1,000만 원 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근데 어느 날 그 노인회에서인가 어디에서 와 가지고 그걸 노인회로 다 돌려라 그런 적이 있죠?

네.

예.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분들이 정말 힘들게 폐지를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을 모은 돈을 어디 근거도 아무도 없이 왜 그쪽으로 넘기라고 해서 다 넘겼더니 제가 알아본 결과 그에 대한 돈은 다 쓰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당초에 그러니까 2014년 이전까지에는 재활용센터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1,000여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으로 하자라고 결정 됐을 때 지금 이 발생한 수익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대한노인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까지는 2014년 이전까지는 시니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운영에서 의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이 대한노인회지회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쓰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쓰여 진거지 시니어클럽에서 이 창출한 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고생은 그 분들이 다하고 그 분들이 고생을 다 했잖요. 그 분들을 위해서 쓰여야지

아니요. 그건 개인적으로 쓸 그 분들을 위해서 쓸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한노인회지회 그 차원에서 써야 돼요.

그 차원에서 쓰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써야죠. 대한노인회에서 가지고 가더라도 그 분들한테 복지라든가 생활주거 여건이라든가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폐지 줍고 옷 빨아가지고 다 하셔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분들한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요.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분들한테 후생복지차원에서라도 좀 쓰여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노인일자리 사업을 투입해서 10명에서 20명이 투입해서 한 것이고 거기 두 분이 전담요원이 있었는데 그 분들은 급여를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급여를 받고 한 것도 다 알고 제가 현장도 가 봤어요. 가봤는데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했는데 노인복지에서 담당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죠.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면 최소한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뭔가를 해 주셔야죠.

글쎄요.

주거여건 환경이라든가 일할 수 있게 좀 깨끗하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노인복지회 보니까 한 달도 안 되어서 다 쓰신 것 같던데 운영회인가 어디서?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대한노인회 기능보강사업으로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 분들한테 조금

많이 아쉽죠. 그 분들이 몇 년을 들여서 한 것인데 이거는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달아주셔야 돼요. 그 분들이 약자예요. 그 분들이 뭐 크게 벌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작게 해가지고 겨우 몇 년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런 것은 좀 그런 세밀한 부분마저 또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요. 과장님이 지금 다루시는 게 사회복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선 다른 분 먼저, 아 예. 그 우리 관내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보니까요

몇 쪽이신가요? 위원님.

79페이지입니다. 설치가 많이 안 있네요.

네.

지금 우리가 61개인가 65개로 제가

61개소

61개죠. 근데 지금 설치한 게 19개인데 그 마저도 설치한 게 1개, 2개 이거는 거의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예. 그런데 위원님 다행이도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12월 18일까지는 다 의무설치가 되겠습니다.

의무설치가 몇 개 그 어느 집에 몇 개정도

글쎄요. 인제 뭐 주로 보육실, 그 다음에 같이 노는 유인실 뭐 식당 이렇게 아마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는 꼭 설치해야 한다. 그런게 있을 겁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92페이지입니다. 우리 2014년도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불법 보조금 수령한 게 있지요?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이천십?

2014년도 예,

92쪽은 2014년도에 어린이집 별로 보조금을 지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조금에 불법 수령한 거가 뒤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보조금 환수 완료 했다고요.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 우리 추진해서 완료했죠. 금액이요?

96페이지요.

부정수급 보육료 환수 완료한 것 요건 정확한 그건 차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되고 몇 군데가 되고 얼마만큼 되는지 제가 좀 파악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나간 예산이 이게 작지가 않아요.

네. 그럼......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합계가

많습니다.

예.

이 보육예산이 한 200억 원이 넘거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인건비 이거 안 나가는 것은 인건비가 나간 것은 저희가 지금 보조해서 나간 건가요?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법인, 국공립 그 다음에 영유아 전담해서 11개소만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유치원 국공립선정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 많은 분들이 국․공립을 해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접수가 많이 없지 않나요?

지금 관내는 공립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육정원 충족율이 82.9%입니다. 또 상대적인 것도 있죠. 저희들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을 또 너무 많이 하면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들이 또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원 아이들이 부족해서 시설에서도 다들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인건비에 제가 알기로는 8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부지원시설 11개소

11개소

네.

속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군데에 지원하죠. 3군데를요.

공립

예, 공립만요. 공립지원을 하는데 다음에 다시 다른 곳하고 계약을 할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유치원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받으면 어떻게 하고, 차량은 어떻게 하고,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유치원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걸 좀 받으셔가지고

네.

그걸 제가 저번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안 드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냥 뭐냐면 그냥 유치원에 관한 것만 주셨어요. 그쪽 유치원이 우리는 이것을 받으면 우린 이렇게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시설을 이렇게 고치겠다. 요런 것을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왜 거기를 “아, 이러니까 여기를 선택 했구나” 예를 들어서 조양어린이집 “아, 이래서 조양어린이집을 선택 했구나”이렇게 좀 알 수 있게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왜 거기만 계속 주느냐” 그러면 저희가 거기 얘기할게 없어요. 자료를 가지고 좀 저희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조양어린이집이라고 몇 군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문이라든가 이렇게 그게 왜 선정이 되었는지 저희 좀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 그러면 제가 선정과정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공립 어린이집은 운영기간을 3년을 둡니다. 3년마다 공개모집을 다시 하는데 이상하게 기존에 운영하던 그 분들 외에는 잘 응모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립 어린이집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육정책 위원에서 그 선정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운영자가 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해서 7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그 수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근데 계속 하시던 분만 하시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유치원에도 좀 알리고 그려셨나요?

아우 다 알리죠.

아니 그런데 그 곳만 계속 온다는 얘기지요.

예. 다른데서 이미 기존에 하시던 분이 잘 운영을 해서 그런지 다른 분들이 신청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지난달에 장사어린이집을 했는데 그 기존에 운영자 한 분만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또 심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해서 그 점수 미만이만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장사어린이집도 요번에 3년에 한 번씩은 됐으니까 어떤 조건을 하겠다고 그 조건을 가지고 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하고 저번 것 하고 비교해 보게 저번에는 이렇게 했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낳으니까 선택 했구나 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네.

11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이거를 제 기억으로 최종현 위원님이 다룬 것 같은데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실적 꿈 자람 카드죠?

네.

이게 많이 실행되고 있나요 잘 실행되고 있나요?

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맹업소는 91개소인데 아이들이 편리하게 잘 하고 전에 말씀하셨던 최종현 위원님이 하셨던 그 사항도 저희들이 실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4,000원을 갖다가 지금 짜장면도 4,000원이 넘어요 그죠?

그래서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4,000원을 가지고 짜장면 먹을 수 있게 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업소를 다니면서 그러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래서 그러니까 저희 꿈 자람 카드가지고 짜장면을 4,000원에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다녔더니 또 막상 현장에 나가니까 업소에서는 그 카드가 되니까 다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합회하고도 하고 다 다니기도 했는데 4개 업소 밖에 승낙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4개 업소를 쭉 해서 아이들한테 다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4개 업소요.

네. 안되더라고요. 다들 업소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이용건수가 작년에 9,153건인데 지금 4개밖에 안되면 이건 뭐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이 꿈 자람 카드를 이용한 중복수가 9,153명이예요. 그렇죠? 2014년도에 자료를 보면 근데 4군데 밖에 이 사람들이 다 4군데만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데 다 가지요

보통아이들이 CU이런 뭐 편의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무슨 꿈 자람 카드를 이 금액을 좀 현실화하는 것이 어떨까.

현실화 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애들이 패밀리 마트를 가 가지고요 카드깡을 해요. 카드깡 어차피 이것 못 사먹으니까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먹고 나머지 2,000원~3,000원 갖다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왜? 어차피 못 먹으니까 그냥 삼각 김밥 하나 먹으면 되거든요. 그 나머지 동안 2~3시간 가서 PC방을 가서 놀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게 이게 악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꿈 자람 카드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이렇게 한 적이 많을 거예요. 아마

예, 있을 거예요.

그럼 애들은 짜장면이라든가 분식점에 가서 혼자 못 먹거든요. 그것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어차피 가서 그냥 패밀리마트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더 악용소지가 있단 얘기예요. 이게 청소년들을 PC방으로 몰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카드깡이라는 걸 배운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꿈 자람 카드 이용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게 평일 학교 학기 중인 학교 가서 점심을 먹고요 학기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방학 그럴 때 이용하는 게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깁니다.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정말 돈을 주고 정말 애들을 위해서 밥을 먹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한 지금 4,000원이니까 1,000원을 올린다고 그래서 이 수요에 봤을 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사실은 전에는 2,000원이었어요. 4년 전에 근데 박명수 위원님께서 2,000원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4,000원을 인상해 주셨는데, 물론 현실화 시키면 좋겠고 하는데 또 저희들 어르신 급식도 1식 2,000원이고 한데 하여튼 이건 또 저희 시비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2,000원인데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거기는요

국비·도비·시비거든요.

장소도 다 되어 있고,

국비·도비·시비라 저희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점차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상이 이게 현실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생각해 주셔가지고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상위기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여기까지 좀 하고......

잠시 쉬셨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예.

최종현 위원 감사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과다한 업무 때문에 미쳐 챙겨보지 못해서 이러한 누수가 있는 것도 참 공감합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가 이런 지금 보면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방법 때문에 자꾸 이러한 문제가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금 여성가족과나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또 정산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문제점도 찾아내고 개선방안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공무원의 시스템으로는 공무원들이 다 감당하기가 너무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개선사항으로 정산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단체에다 용역을 줘서 투명한 정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공무원이 그 과다한 업무 속에서 정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그냥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또 그런 거를 재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못한 거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전국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그저 정말 공무원들은 질 높은 서비스 정책에 이반하고 또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업무개선을 과감하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원 요것 한번 꼭 한번 세미나 같은데 있으면 건의 한 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그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엮을 것인가 이것 같이하면 참 효율적으로 해 가는데 한곳에서 다 하려다 보니까 과부하 현상이 나고 또 사회의 악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가 노인 경로당을 방문하면 노인회장님들의 끊임없는 얘기가 이것 운영비 정산 너무 어렵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수경로당에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회장님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잘 하셨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가계부 이렇게 못 쓰는데 정말 치밀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한두 가지 우리가 정말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운영비가 있고 냉난방비 인제 또 뭐 이렇게 있는데 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또 노인회장 활동비 그 다음에 주․부식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객관화되지 않은 건 뭐냐면 주․부식비예요. 공공요금은 다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 분들이 주 부식비를 빼기 위해서 지출결의서를 써요. 또 체크카드기 또 납부서를 관리해야 해야 되요. 그 다음에 총괄 지출 서류를 써야 되요. 그 다음에 통장내역하고 그것을 맞는지 확인해야 되요. 그래가지고 그 잔고가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돈이 6원이 남았어요. 6원이 남은 것 가지고 또 무인발급기에 가서 또 시나 이런 데에 가 가지고 이걸 납입해야 하는 이런 거를 처리해야 되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6원 때문에 제가 이거는 자료 근거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네.

원 6원 때문에 더군다나 자가용을 타는 사람은 교통비,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 사람은 시내버스 왕복비 거기에 농촌 농번기 같은 대에는 이게 일손에 나가는 5만 원짜리 일당을 포기하고 이 작업을 하러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우리 전국에 6만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지금 운영비 지침에 보면 기준이 얼마냐면 1인당 하루 100원이예요. 공공요금 다 합해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노인회에서 변칙을 갈 수 있는 돈이 있겠는가 1인당 하루 100원인데 365일로 치면 1인당 37,000원이 배정금액이 있더라고요. 공공요금 다 합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러한 과다한 제출서류와 증빙서류, 확인서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할 수가 있겠는 가. 그래서 이것도 또한 우리가 간소화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정말 이런 돈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마 이것을 보면 체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체크카드 우선 원칙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농촌동이나 이런 데는 체크카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가계를 코앞에다가 두고 또 이마트나 이런 데에 와서 장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체크카드기에 근거를 필요하니까 우리 재래시장은 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급적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이런 것이 앞뒤 시책이 맞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실 건가. 그러니까 인제 모든 것은 문제에서 발생해서 개선사항이 나오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것이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앞으로도 업무를 개선화 시켜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가기위한 방법이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요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에는 이건 이렇게 해서 개선 됐다는 걸 정말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면 운동기구가 못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운동기구가 폐물이 되어가지고 경로당에 공간만 차지해가지고 제대로 공간할 용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일제정비를 해 보셔가지고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은 처리를 하시고 또 노인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것은 다시 또 보안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이 어르신들한테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보면 주는 것은 너무 많은데 주는 것만큼 우리 거기 뒤처리할 행정처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81페이지에 보면 우리 출산장려금이 2014년도까지 하고 2015년도에는 없나요?

아니요. 그 출산지원금 하면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출산장려금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배경은 건전 재정화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검토해 봐라 하니까 저희가 연 6억 8,000만 원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정작 4~5년 동안 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출생율은 떨어지더라고요. 전혀 지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재정도 어렵고 한데 출산장려금까지 지원해야 되는 가를 고민을 했더니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예산 여건 하에 하는 거니까 출산준비금하고, 건강검진비만 지원하도록 하자 그래서 2015년부터는 2014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시 재정상 또 효율적인 문제를 따져가지고 이게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구를 증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쓸어 모우는 작업 또 전입자에 대해서 전입장려금 이런 것까지 주면서 지금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지금 시에 근간, 나라의 근간이 지금 깨어져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중요 포인트로 둬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정말 출산하기 지금 거부해요. 물론 출산서부터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작은 부분부터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지 그들이 출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출산 도우미를 주는데 임부들에게 활동이 어려운 임부들에게 오히려 막달 그 전달 9개월 10개월째에는 차라리 가사도우미도 좀 보태줘서 이들이 아이를 낳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가서 예산감액을 시킨다는 건 이건 국가정책이나 시정책에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장 우리는 지금 눈앞에 어려움만 생각하지 앞으로 먼 훗날에 국가에 장래는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더욱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어쨌건 그 사람이 우리 시에 있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장래를 보고 좀 더 미래를 위한 시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려하는 마음에 이거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인제 재정건전화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줬던 것들은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게 지급했던 것을 끊었을 때에는 그것이 행정에 불만이라든가 피해로 오거든요. 그러면서 행정에 대해서 불만 얘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몇 분들이 이런 걸 받다가 안 받으니까 그래요. 애를 낳으라고 할 때에는 언제고 제일 먼저 이런 것부터 없앤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는 의미에서 지적 한번 합니다.

네.

그리고 87페이지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직장어린이집에 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요?

예.

시의 직장

지금 인제 고용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 뒀을 때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법정근거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위원님!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소관 사항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직장어린이집은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은 관리만 하고 직장어린이집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게 참 그렇네요. 행정이 어린이에 관한 일인데 또 우리 이건 업무분장이

직장

이건 법에 근간은 뭐냐면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부서가 아니라니까 제가 그럼 관련 부서에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시 집행부에 한분 밖에 없으신 여성과장님 많은 업무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통해서 여성가족과 업무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영희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의해도 되겠죠.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81쪽에서 82쪽을 봐 주십시오. 출산장려 지원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평창에서 여성가족부장관님이 오셔서 정책 설명회를 같이 갔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우리 한국여성인권이 주는 어떤 숫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여성들이 지금 현재 출산율이 1.19%입니다. 그리고 이혼율은 2.30%이고요. 자살률 또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28.50%입니다. 또 여성초혼 연령이 29.599,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시기가 저기해서 어떻게 국가가 앞으로 존속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여성들에게 일하고 가정을 양립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본적인 얘기이지만 우리 지금 우리시에 재정이 어렵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 앞으로 우리시보다도 또 우리 국가 존속키 어려운 사안인데 출산장려를 하지 않고 있던 정책까지 없애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교육 받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메모했던 것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이 일하고 가정을 양립해야 되면 과장님한테는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우리 경력단절 여성에게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그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 남자 위원님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야지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좀 전에 첫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국가 존속을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알아들은 것은 아빠하고 부모가 같이 아이들을 육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의 달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빠의 달을 만들어서 휴직을 하게 한다든가 또는 육아휴직에서 남자가 법적으로는 12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땐 아빠의 날도 이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단축근무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24개월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세 번을 나누어서 쓸 수 있다는 것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알아둬야 돼서 중요할 것은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어떤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에 그럴 때에 신고를 하면 3,000만 원까지 벌금을 그 직장에서 낼 수 있답니다. 이런 것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 가족친화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이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확대되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라든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그런 제도도 있답니다. 그런 것도 잘 알아두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가끔 그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전체가 외식을 했을 때 우리 속초시에 있는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날 가족과 동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인지 가정친화적인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그날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마흔다섯이라 상당히 젊은데 아주 상당히 진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런치효과라고 말씀했습니다. 런치효과라는 것은 부드러움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요 법이 아닌 머리로” 또는 “같이 가요 쓰레기 무단배출 설치 후 그곳에 장미를 심어두는 것” 그 다음에는 “같이 가요” 쓰리 같은 데에는 화장실에다 파리를 여러분도 어디서 그런 동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같은데 파리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파리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서 화장실 지저분하게 하지 않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이것 우리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요” 하면서 쓰레기에다가 함부로 버릴 때 거기서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것 장착을 하는 거 수도꼭지에도 그런 거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정친화적인 환경이 됐을 때 범죄도 줄어들 수도 있고, 모든 사회가 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속초시 인구가 10년 만에 6,000여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001년에 9만 250여명을 정점으로 계속 인구가 줄면서 이제는 83,000명 정도를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방 인구감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속초시는 인근 도시 보다는 인구감소의 폭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 중에 하나가 파격적인 출산장려시책과 인구늘리기 시책을 과감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2010년과 2011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여성가족부장관상까지 받았고, 이러한 시책이 인구감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5억 원의 출산장려 예산이 올해는 2억 원으로 대폭 감소 편성되어 기존에 지급하던 부분만 마무리하고는 2015년부터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완전 폐지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은 아니고요 일부 감소했죠.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감소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가임여성이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가임상태에 있는 여성들한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이 지금 폐지됐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폐지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억 원이라는 것은 2014년도까지 지급해야 했던 것 남아 있던 거에 대한 2억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완전 폐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정책은 시민과의 약속 이였고 가임 시 여성들에겐 그 시책에 맞추어 계획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시민들인데 시민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정부로부터 표창까지 한 사업을 폐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4년 동안 그동안 지원했던 출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효과를 검토한 결과 오히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지원 효과도 없는데 이 시점에서 계속 어렵게 매년 당초예산에 제대로 다 편성을 못해서 예비비를 쓰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려운 이 기간에는 당분간 줄여서 축소해서 건강검진비와 출산준비금만 지원하고 있다가 재정이 좋아지면 다시 더 좋은 어떤 시책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는 가 그러한 배경이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에서 출산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707명이고요 2011년에는 627명, 2012년에 645명, 2013년에 606명 이렇게 해서 출생아수가 약간 증가하다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의 인구는 2001년에 9만 231명으로 최고률 기록 이였고 그 다음부터는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2007년 속초시 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서 2008년 속초시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조례가 시행되면서 2009년에 8만 3,822명이 있는데 2010년에는 8만 4,300명 선을 회복하는 거로 통계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통계자료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우수한 출산 정책이 인구 늘리기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글쎄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검토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때 시점에서 그렇게 했지만 시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그것보다 더 좋은 시책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도 미리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어느 시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건전화가 되면 그때 더 여기 뒤에 보면 지원효과에 끝말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일단 지원 안 하는 걸로 해서 출산장려 시책을 안 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좀 더 열심히 노력을 많이 검토해서 더 좋은 시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저희가 들어서 알지만 지금 이런 말씀을 묻기 전에는 다른 시민들은 알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폐지됐다고만 말씀 듣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산정책은 분명히 인구증가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도록 믿습니다. 한해 새로운 귀중한 생명이 600~700명씩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시의 자랑스런 시민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폭이 커서 출산이 인구감소 요인을 덮어질 수 있게 될 때에는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나마도 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감소를 줄여주는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향후 젊은 사람들의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시가 출산에 대한 정책을 약간의 수정 하셨다면 이해하지만 완전 폐지라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 속초 미래발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여겨지는데 주무 부서장으로써 또 여성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 정책은 폐지된 것입니다.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만든 법이나 시책사업이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 부서는 예산사업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출산장려라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자 해서 한약할인 지원 사업을 민간 한약 한의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산모가 한약을 지으면 50%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기는 한데 소극적인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나 속초시의 미래이고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신다면 다시 한 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계획을 세우거나 임신을 한 시민들은 당연히 지원할 줄 알고 있었는데 출산장려금이 폐지된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하고 또 우리 시를 원망 하겠습니까 그런 정책입안자들의 조령모개식 판단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시책사업들이 만들 때나, 폐지할 때 모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묻고 또 묻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주거와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속초를 떠나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가는 이 시기에 사회적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일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재정이 어렵게 된 것은 다른 이유로 채무가 늘어남으로써 발생된 것인데 그렇다고 시민 복지사업에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부와 토론을 통하여 시장님께도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다른 위원님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책자에 55쪽 좀 봐 주십시오. 55쪽에 보면 윗부분에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 하려고 합니다. 취약청소년 복지상담센터 사업은 날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시로 사업범위와 내용 등이 달라지고 있는데, 정부가 2012년부터 취약청소년들의 문제를 구체적 복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주거안정, 복교 또는 학력취득, 사회취업, 정서함양 등의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사회 안정적인 청소년생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현재 우리시는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원관련 사업들이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 또는 YMCA와 아동센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맙춤형으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자료를 드렸던 것처럼 CYS-NET(Comunity Youth Safety-Net(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라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걸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그 외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제도권 청소년들이 아주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취약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발굴사업 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는 청소년 복지센터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겸직으로 열었습니다. 시설장이, 그런데 2015년 8월부터는 겸직을 할 수 없는 청소년 지원 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는 못하고 2015년 8월에 복지센터장을 새로 채용을 해서 2016년부터 새로 하기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2015년도에 그런 계획을 인해서

준비를 해서 2016년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혜자 발굴을 위해서는 어떤 유관기관이나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학교 밖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가 교육 또 경찰서 다 유관기관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준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도권 안에 있는 그 청소년에 대한 문제이고 문제는 지금

학교 밖

네. 바깥에 학생 청소년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 학생들의 뭐 주거 문제라든가 교육문제 이런 복합적인 것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사업시설 기준이 충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의 충족일까요?

그게 아까 현재는 센터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데 2015년 8월부터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2016년도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는

지금 센터장 모집공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꼭 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강원도청에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내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취약청소년복지 상담운영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광지역에서 영월이나 삼척, 정선, 태백 4개시·군에서 6곳에 총사업비 183억을 들여서 지난해 청소년 장학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 기금예산이 140억 원에 지방비 43억 원으로 청소년들의 낙원이고 위기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취학,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지원협력단체 또는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멘토가 되어서 취약청소년들의 직업진로, 경제관리, 자기보호, 일상생활관리, 사회성, 자원활용, 주거, 학업, 여가문화, 자립의지 등을 자립영역에 넣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 행감이 끝나면 한번 저와 함께 견학을 한번 다녀왔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늦은 시간에도 시내에 다녀보면 곳곳에 취약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국가의 미래고 우리지역의 큰 재산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정과 사회의 잘못된 환경에서 고통을 받는 건 온전히 우리 어른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청소년들의 어려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하율 감소와 함께 거주인구 감소 이거는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시대적 문화적 변화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출산장려 운동은 국가정책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시는 또 그렇다하더라도 현 정책 하에서 우리 시만의 어떤 출산장려 정책이 있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은 또 모두가 함께 연구하고 고민을 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한약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셋째아이부터 그 한약을 지원하는데 속초시가 어느 정도 일정의 비용을 부담합니까?

시 비용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민간 협약을 했습니다.

민간 한의사 협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얼마 했다. 그렇죠?

예.

차라리 그건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차라리 시에서 얼마 일정부분 지원해가지고 돈 현금을 주는 게 났지 한약도 50%는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한의사도 그래도 남습니다. 돈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훌륭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의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소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개정을 안 했는데

조례에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여기 있는가 거기까지 안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위원님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은 출산장려금을 잠시 지원하지 않는 것뿐이지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다양하고 깊게 고민을 해서 더 좋은 시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어디요? 다시 한 번 보죠. 난 못 봤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몇 조예요?

몇 쪽까지는 모르겠고요. 조금 내려 보시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아대책 수행 노인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67쪽입니다.

네.

여기서 저것도 가지고 갔지 않았습니까? 노인일자리인가 거기서 폐지하고 공병 수집하는 것 거기서 시니어클럽에서 가지고 갔죠.

자원재활용센터

자원재활용센터 예.

네, 그렇습니다. 이천십......

그런데 그 부분들을 얘기해 볼게요. 그전에 노인회에서 할 적에는 공병화를 40원씩 줬어요. 그런데 시니어 클럽에서 30원씩 밖에 안줘요. 그 노인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노인회에서 할 적에는 40원을 주는데 시니어 클럽에서 가니까 30원 밖에 안 주더라 그 노인들은 10원이 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시장에 가격이 변동이 아닐까요?

아닌 것 같던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노인들께서는 시니어 클럽에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10원씩 또 가격이 그렇게 금방금방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떨어지겠지 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에 12월 30일까지 40원을 받았는데 1월 1일부터 30원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값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노인정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들 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자원재활용을 노인협회에서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가지고 가서 돈을 적게 주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건 아마 과장님 한번

네,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노인일자리 폐현수막 로프 제작사업 관련 이거를

몇 쪽이신가요?

네. 66쪽에나 67쪽 그것 두 개 다 있습니다. 67쪽을 봐 주시면 될 겁니다.

네.

이 분들 2011년부터 계속 일을 했는데 인건비는 엄청나게 갔어요. 2011년을 보시겠지만 2,780만 원인데 판매수익금은 10만 5,000원 또 2012년도는 4,674만 6,000원인데 180만 원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반반했다 그랬죠. 이걸 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냐 이거예요. 빨리 반납하는 게 손실을 줄이는 부분이 아닌가? 다른 대책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대책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그냥 막 보내니까 마대만 생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위원님! 노인일자리 사업은 수익창출이 우선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예.

수익창출이 아니지만 그 에너지를 다른데다 쓰는 났지 않냐 이거죠. 왜 수익창출 ...... 돈을 주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뭔가 만들어가지고 가는 게 났고,

또 재활용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체사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면 아니 수도권 같은데서는 기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단순작업, 이런 종이 쇼핑백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수익사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는 기업체가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그것도 발품만 팔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 말은 이렇게 적자가 났을 적에는 다른 사업을 빨리 배치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이지 가만히 놀고 있으면서 하는 것 보다 일을 시키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 이거죠. 같은 값이면

네.

그래서 마대 ...... 어디 판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만들고 또 이 분들 말씀을 하시는 게 로프가 24mm 짜리가 안 된답니다. 28mm짜리 같으면 가리비 양식하는데도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서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주시고 하는 게 원칙이지 이 저거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런 로프 같은 것도 우리 청대 같은데 라든가 어디 이런데 쓸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구매를 잘 안 해줬잖아요. 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3쪽 좀 봐 주십시오

73쪽

화재 등 안전점검 내역 보십시오. 이 안전점검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그거는 전문기관에서요. 예. 이 시설에서 위탁을 줘서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그 사회복지 시설이 매뉴얼대로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확인하러 갑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하루에 20군데 해요. 안전 점검을 그렇게 빨리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차 이동시간도 있고 하는데 20군데면 작지 않아요.

네.

그럼 하루에 20군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수박 겉 핥기식 하는게 아닌가.

아니, 요 사항은요. 저희가 행정에서 이 시설에서 매뉴얼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만 점검하러 가는 것이지 직접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여기 시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안전검검을 한 걸 가지고

예.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만 확인하는 거라서

그런데 보면

하루 마음먹고 하는 겁니다.

점검일자를 보게 되면 하루에 20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속초에 이렇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다 입니까?

아니죠. 시설에서 다 다른 날에 했겠죠.

다른 날이라도 하루아침에 똑같이 6월 20일 똑같이 ......하지 않았나요.

그건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행정에서

압니다.

시설에 확인한 날이 그날 이다는 말씀입니다.

확인한 날이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에 이 요양원 같은데 말입니다.

네.

여기 스프링클러가 몇 %정도 되어 있죠?

예. 그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5년도까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든 생활시설이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속초시 100% 됐습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이

예.

아, 그걸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노인인구가 15,000명이 넘고 복지가 많고, 모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시에 통이 한 230여개 통이 됩니다. 전체 통이 우리시 공무원이 한 500여명 됩니다. 저는 공무원을 이 통과의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줬으면 어떻겠느냐 공무원을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도 발굴해 내고 그 다음에 민원도 좀 처리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담당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는 걸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분이 그 통을 한번 돌아다니다 보면 1년에 한번이라도 1년 2~3번을 다니다 보면 또 어려운 점을 찾아가 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관계 기관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아마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제가 제안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좋다고 하면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보니까 뭐 주류회사에는 다른데 수도권입니다. 병뚜껑을 이렇게 모으면 협약을 해가지고 500개당 쌀 10kg를 기부합니다. 이게 속초시는 아마 관광객도 많이 오면서 주류를 많이 소비한 도시거든요. 이게 이거를 협약을 하게 되면 어느 회사라 말고 여기에 기재하면 안 되니까 하면은 어려운 이웃을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좀 더 도와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협약하시게 되면 어느 속초시가 소비하는 엄청 날 겁니다. 보면 하루에 500개를 그냥 1,000개, 2,000개도 갈 수 있으니까 1년 이면 10kg 짜리가 하루에 5개만 되도 얼마입니까 몇 천 포가 되지 않습니까? 천 몇 포 되지 않습니까? 이천 포 가까이 되니까 요런 거 잘 생각하셔서 하면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선배 위원님들이 한 그 녹화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하고 요번에 합치죠.

네.

예. 그 전에 보니까 절대 합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이 두 개의 기관은 합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비디오 찍은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합칠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 인제는 합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에서 가정폭력 다르고 가정폭력에서 성폭력이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민원이 똑같이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체육회에도 생활체육회, 특수체육회, 시체육회 합치는 것 아시죠?

네.

지금 유사한 기관들이 지금 다 합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란 이유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교육내용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같이 합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합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또 성폭력, 가정폭력도 이게 한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가지고 따로 따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쪽으로 전화해도 되고 이쪽으로 전화해도 되고 같은 부서에서 맡고 있고 이건 합쳐도 되지 않을까 예산이 그리고 조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합쳐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스타트·드림, 성폭력·가정폭력, 건강센터·다문화센터입니다. 여기에서 건강센터·다문화센터, 위스타트·드림은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는 우리시에서는 통합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성폭력 상담소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춘천하고 원주는 통합했잖아요. 아시죠?

통합을 할 수 있어요. 동일 법인에서 운영을 한다면 통합이 가능하고 저희도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상담소는 YWCA 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운영 주최이기 때문에 통합을 권장할 수도 없고 각각 다른데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이건 통합이 어렵고요.

아니 통합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있습니다. 동일 법인에서 운영을 할 때입니다. 만약에 YWCA에서 성폭력도 운영하고 가정폭력도 운영을 한다면 저희들이 권장할 수도 있고 통합도 가능합니다. 동일 법인이면 그렇지만 이건 개인이 운영하고 법인이 운영하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통합할 수가

거기 한군데에다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 아닌가요?

위탁이 아닙니다. 이건 신고 사항입니다.

예.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려고 개인이 3년 동안 건전운영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가정폭력 역시 YWCA에서 3년 동안 잘 운영을 한 다음에 심사 받아서 그 다음에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이게 동일 법인이나 개인이라면 통합이 가능하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제 얘기를 동일법인 우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제가 시민들 얘기를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 뭐라고 그러냐면 같은 업무인데 왜 거기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동일 법인이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장님한테 두 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세요.

그런데 사실 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둘 중에서 한군데를 예산을 지원 안하면 한군데가 소멸되고 한군데 이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업무분장이

가지는 못하죠. 저희들이 어떻게 업무 분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고제에서 각기 다른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려면 최위원님하고 저희 집하고 합해라 합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만약에 우리가 한군데 예산을 지원 안하면

지원 안하면 못하는 거죠. 합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합할 수는 없고 못하면

그렇죠.

한쪽 업무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너네 잘못하고 의회에서 이건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못 한다 라고 하면 그냥 뭐 폐쇄되든가, 이런 단계가 가지 그렇다고 성폭력 우리 같이 합시다.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기관대 기관은 안 되고,

네. 할 수

폐쇄는 가능하고,

폐쇄도 본인들의 선택사항이죠 네. 그렇고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는 위원님 말씀대로 성격이 같습니다.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통합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니까 드림스타트는 개별 사례관리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스타트는 시설이니까 시설에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또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차원에서는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합하려고 검토를 하니까 결국은 도비 9,000만 원 지원 못 받는 일 밖에 실익이 없더라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지휘부도 결심을 받았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강원도에 결정사항대로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 거기까지만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센터·다문화 센터는 여성가족부에 방향이 2017년까지는 다 국민적 대통합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아직 통합법이 재정이 안 되어서 통합은 어렵지만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가라라는 사항이 있어서 다문화센터가 2015년 12월에 임기 기간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건강하고 다문화를 법인에 동일 법인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는 합칠 의양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들 결론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강원도의 방향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자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합쳐도 합치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절감이 안 되는 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자료 드릴게요. 저희들이

계속 절감은 안 된다고 말만하시지 마시고,

상반기 내내 검토를 했어요.

자료를 주셔가지고

예, 드릴게요.

설득을 시켜 주셔야지요. 그냥 말만 절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 좀 해 주셔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시지

예. 저희 지휘부께서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다 다니셨어요.

네.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검토를 한 경과 아직은 통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고 보니까 도비 지원받는 9,000만 원만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위스타트에 선생님들 얘기들 좀 많이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들어보시면 그쪽에서도 어떤 방향인지, 통합이 되시는데 어떤 방향인지

선생님들은 어느 한분도 원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얘기를 좀 과장님이 듣는 얘기도 있고, 제가 듣는 얘기도 있으니까는 가서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도요

전체적으로 들어 보시고

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듣는 얘기도 있고, 과장님 듣는 얘기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통합할 의지가 있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은 확실 안 된다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지금 방금 최령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스타트·드림스타트 성폭력·가정폭력 뭐 통합에 관한 그런 내용은 시간 관계상 또 이렇게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보충설명도 해 드리고 이렇게 이해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는데 과연 어린 얘들한테 체감은 어디가 더 크냐 이거를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이 공직선거 기부행위라는 것 때문에 제안을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어린 얘들에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받지 않고 얘들한테 정말 불우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도 좋은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납득시키면 아마 위원들도 이해하시리라고

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최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