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포인트제 정의 및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에 의사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목적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는 주민참여포인트제 포인트 인센티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포인트는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하며 인센티브는 김천시에서 참여자에게 누적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안 제3조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포인트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해야 됩니다. 안 제5조는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내역 등을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포인트를 확대하고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는 포인트를 부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 수혜를 방지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안제2조에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을 정하여 여론 설문조사 참여시 1천점, 예산 편성 의견 제출, 예산낭비 사례 신고, 예산절감 제안이 3천점, 제안제도 접수시 3만점, 시정모니터 활동시 5천점, 입법예고 의견 제출시 3천점, 기타 시정 개선사항 건의 또는 시책 참여시 5천점, 공익성 있는 행사 참여시 1천점을 부여합니다. 포인트 획득을 위한 무분별한 참여를 막기 위해서 의견 제출시 단순 건의 사항은 제외 시켰습니다. 규칙안 제5조에서는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하여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1만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김천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1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5만포인트까지 5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상품권 전환시 포인트는 소멸되고 보상 받지 않은 포인트는 익년도로 이월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보, 시홈페이지에 2013년 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제161회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 된 안건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 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참여자의 포인트 관리와 포인트 내역의 시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그리고 누적된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성인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을 일깨우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즉 이통장 등 관변단체 위주의 참여와 여론 수렴을 떠나서 좀 더 폭넓은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적은 예산으로 정부3.0시책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소통 하는 열린 시정을 펼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부패 성별영향평가 분석과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 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김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안건은 지난 11월 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혁신도시 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정동인 율곡동 설치 승인으로 개정하게 된 조례 일부 개정안 4건으로 김천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혁신도시 일원에 대한 법정동 설치 승인으로 신설되는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되는 법정동의 명칭은 율곡동이며 구역은 종전에 남면 용전리 및 전부 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1010-927호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종전에 농소면 신촌리, 월곡리 및 남면 옥산리, 봉천리, 초곡리, 운남리 일부입니다. 이에 따라 농소면과 남면 구역은 율곡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조정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일반산업단지 경계 조정으로 어모면과 응명동 구역 표기한 지번을 일원으로 정비 하였습니다. 종전에 예를 들면 어모면 일원과 종전 응명동 일원 중 467-1, 산 17-3 번지로 포함한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모면 중왕리, 은기리, 동좌리 일원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응명동에서도 응명동 일원 중 467-1, 산 17-3번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응명동 일원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예고 기간 내에 제기 된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법정동 신설에 따른 행정 운영상 필요한 행정동 설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동의 명칭과 구역은 법정동의 명칭 및 구역과 같습니다. 행정동 신설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 되며 붙임과 같이 2013년도 우리 시 읍·면·동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첨부서는 5쪽입니다. 내용은 5년간 추계에 필요한 예산 12억3천만 원 계획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행정동을 규정한 조항 변경에 따라 인용한 법조항을 변경하고 제명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예고 기간 내에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김천시의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법정동 설치로 율곡동에 편입된 농소면과 남면 리의 구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남면에서 용전리를 제외하고 농소면 신촌리, 월곡리와 남면 옥산리, 봉천리, 초곡리, 운남리 구역을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일반산업단지 경계 조정으로 어모면 남산리에 표기한 지번을 일원으로 정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모면 남산리 일원과 종전 응명동 중에 467-1, 산17-3번지를 남산리 일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예고 기간 내에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동 설치에 따른 리·통·반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남면에서 용전리를 제외하게 됨에 따라 남면에 리와 반을 종전 17리 69반에서 16리 65반으로 조정 하였으며 율곡동 내 LH보금자리주택 660세대 신축에 따라 1개통 14개반을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형식에 맞춰 제명 띄어쓰기 및 쉬운 용어 사용으로 그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기간 내에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2013년 11월 7일 안전행정부의 경북김천혁신도시 일원의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 신설되는 법정동 즉 율곡동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소면 구역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신촌리, 월곡리 일부를 율곡동으로 편입 하고 남면 구역 중 용전리 전부 및 옥산리, 봉천리, 초곡리, 운남리 일부를 편입하여 율곡동 관할 구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됨이 없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3년 11월 7일 안전행정부의 경북김천혁신도시 일원의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으로 법조항을 변경하고 신설되는 율곡동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같게 하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관할 법정동의 미지정으로 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동의 신설이 미루어져 입주민과 기관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예상 되는 바 율곡동이 신설 승인 되었으니 발 빠른 행정수요 파악과 시민 편의 제공으로 김천시를 넘어 경북을 선도하는 드림시티의 동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경북김천혁신도시 일원의 율곡동 설치에 따라 법정동에 편입되는 농소면과 남면 일부를 제외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되는 농소면 관할 구역 중 신촌리, 월곡리 일부를 제외하고 남면 관할 구역 중 옥산리, 봉천리, 초곡리, 운남리 일부를 제외하여 법정동 설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새로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경북김천혁신도시 일원의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 리·통·반을 조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남면 용전1리 4반이 폐지되어 남면은 17리 69반에서 16리 65반으로 조정 되었고 율곡동에 LH보금자리주택 신축으로 1개통14개 반으로 신설 조정되며 그밖에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상기 4건의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만약 가결 되면 안행부로 올려야 되죠?

안행부에는 법정동만 승인을 받을 사항이고 행정동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율곡동이 언제부터 운영 됩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 행정적으로,

인사도 다 조치가 되고,

인사도 입주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수 인원만 3명 정도 주민등록, 복지, 일반행정 처리할 직원만 배치해서 사무실도 신축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우정조달사무소를 임시로 임대해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임시청사로 쓰다가 신축 되면 내년 연말이나 2015년도에 공공기관 이주도 많이 되고 지역주민들 단독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그때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2014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에 동이 6개에서 7개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율곡동은 지방선거에 선거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정동 승인 난 사항을 선관위에 통보 해 놨습니다. 선거 구역이 변경 조정 되어야 될 사항이다, 거기 따라 투표구도 재조정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구역 투표구하고 선거구 설정하는데 참고 해 주기 바란다고 통보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선관위나 김천시선관위에서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예를 보니까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2010년 2월에 저희들이 투표구 설정 관계나 선거구 설정 관계를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는 일정에 맞추어서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선관위에서 확정합니다.

아니 추천을 우리가, 신청은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예, 의견은 제시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확정은 도선관위에서 하더라도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할 것 아니에요?

예.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을 제시하면 그게 거의 100% 존중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투표구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확정 짓습니다.

아니 우리시에 심의위원회라고 합니까? 추천위원회라고 합니까?

선관위위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선관위 위원 말고 선거구,

선거구 조정은 도선관위에서 조정합니다.

우리는 의견만 합니다.

그 의견을 만들고 우리시가 선거구를 대충 몇 개 정리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없었습니까?

도에서 인구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기초안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기초안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내려옵니다.

물론 규정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의견하고 자료만 올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과 자료를 만드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할 때 그냥 시장님하고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가 별도로 안 만들어집니까?

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선관위에서 김천시로 의견을 묻습니다. 의회도 의견을 물어서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율곡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역 만드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투표구하고는 다르죠.

면은 면이고 동은 동입니다.

읍면하고 동은 혼합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저게 아마 지좌동 쪽으로 들어갈까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거구를 조정 하게 되면 물론 의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율곡동이 생기더라도 면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동은 동끼리 그렇게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의견을 제시하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2월 달 넘어야 되네요.

선거법이 어느 시점에 개정 되느냐, 종전 같으면 선거 4개월 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거구를,

예.

그것도 늦네요.

예비자 후보가 2월 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조정되는,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

후보자에 따라서 선거구가 달라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일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삼사개월 남은 기간에서 선거구역이 확정된다면 여러 가지 혼돈이 올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은 동은 동대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육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육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김세운위원 말씀에, 남면 쪽으로 주로 농소는 신촌리하고 월곡리 인원으로 봐서는 몇 명 안 되는데 혁신도시 편입된 동은 6개 동입니다. 남면에 4개, 농소 2개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남면이 인구가 약 4,1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3,55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갔는데 율곡동 면은 합해 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타지에서 이사 온 분이 내년 2월 전에 이사 와서 그때 100명이 되었던 200명이 되었던 결과적으로 동으로 편입되면 지좌동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봐서는, 면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내년 2월까지 결정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어떤 안을 올리면 법정동에 대한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행정동은 지자체에서 한다 해도 인구 줄은 그대로 하려면 발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이 개정 되어야 따라서,

이게 법정동이기 때문에 합할 수 없다 하지만 입후보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빠르게 해 주었으면 상당히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만평 이상 115만평 혁신도시 지역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행정규제 완화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은 언제 합니까?

도시계획은,

올해 용역을 주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을 새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합니까?

올해 안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내년도 아니면,

그러면 내년에 하겠네요.

저게 당장에 한 5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 시점이 언제냐고요.

그 분야는 도시주택과 업무라서 상세히 몰라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알고 싶고 어차피 법정동하고 구역 되면 일찍 되나 늦게 되나 선거구 정리는 법정동은 동대로 면은 면대로 떨어져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점이 언제가 되었든,

현재 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동으로 법정동으로 되면 인구가 추계 인원이 몇 명 들어온다고 봅니까?

공공기관이 전체 입주하고 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2만6천명이상 입주 할 것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도 기숙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잡힙니까?

공공기관 임직원들하고 다른 주거환경을 이용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소는 옮기는 사람은 다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거주 하면서 주소를 안 옮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 주소를 안 옮기고 기숙사에 거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인구로 잡을 수 없잖아요.

일단 주민등록상에 거주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든 다른 주거공간에 거주하든 6개월 이상 주거를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전입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 하고 홍보 하겠습니다. 그래야 인구로 추산됩니다.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기숙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몇 년간 있다가 간다고 주소를 안 옮기고 기숙사에만 거주하다 가면 거주는 하지만 실제 우리 시민으로 인정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LH보금자리주택에 1개통에 14개 반이라고 하는데 동이 율곡동이 신설 되어서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집을 지어서 들어가면 단독주택지에 몇 가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 주소지는 몇 통 몇 반인지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그러면 띄엄띄엄 한두 집 단독주택지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서 몇 집 사는데 누가 통장을 하고 누가 반장을 하는 겁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로 분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공동주택은 더 말씀 드릴 필요가 없지만 단독주택도 상가지역, 주거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별도로 통이 안 되면 반을 신설하든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묶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이 안 되면 반으로 설정해서,

여기에 보니까 비용 추계하는 것도 해 놨는데 A-B 해서 1차년도부터 해서 행정소요 비용이 12억3천만 원 같으면 1차연도에 동장하고 직원 2명 같으면 거기 대한 경비만 빼고 나머지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 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다 되어 있네요. 이게 보금자리주택뿐 아니고 엠코나 이런데 아파트단지에 분양은 100% 다 되었지만 분양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소를 옮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와서 살아야 되는데 LH보금자리주택도 그래요. 1개통에 14개반인데 분양만 받아놓고 안 오면 주민이 아닙니다. 재산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와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다 형성이 될는지 예측하는 것은 몇 년까지 걸린다고 봅니까?

LH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11월 25일부터 입주해서 내년 1월 27일까지 전부 입주하도록 안내 공문이 나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LH 입주 대상 가구를 보니까 70가구 정도 이상 입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입주 시기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준공되면 자기 재산권 형성이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살더라도 누군가 전세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빈집으로 놔둘 그런 우려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지로 근린시설이나 단독주택지나 분양 받아서 안 짓고 마냥 흘러가면 한두 집 띄엄띄엄 단독주택 지어 있는데 누가 반장 하고 누가 통장 하고 잘못하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데 관리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동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행정구역을 보면 일반 아포 제석 쪽으로도 지난번에 250가구가 넘어가서 동을 하나 신설하고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범위를 넓게 했다가 나중에 반을 자꾸 쪼개 들어가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반을,

예,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구역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전자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 하신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율곡동사무소도 LH보금자리주택 가구 수가 몇 가구로 알고 있습니까?

660가구입니다.

예?

660가구입니다.

660가구에 1개통으로 14개반으로 나누려고,

예.

너무 포괄적으로 묶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내 동을 비교 했을 때 율곡동에 640가구요?

660가구.

660가구를 1개통으로 묶으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 될 소지도 안 있겠습니까?

행정 추세가 기준이 통 설치 500가구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추세가 아까 좋은 말씀도 했습니다만 면단위는 가구 수가 분산 되어있고 동지역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집단화 되는 실정입니다. 660세대인데 2개통으로 나누어서 했을 경우 행정의 효율성은 기할 수 있지만 집단지역에 행정수요가 통장 역할이 옛날처럼 영향이 크게 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개통으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면단위 반장도 역할이 자꾸 미미해지는 실정이고 시내는 보면 아파트 단지에 반장들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검토를 해 보자, 반장 수당이 추석, 설 명절로 2만5천 원씩 주어서 고지서를 돌려라, 뭐 좀 도와 달라 너무 미약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행정구역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설치 해 놓고 점차적으로 반 설치나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 해 보겠습니다만 더 이상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정했겠지만 행정 수요 파악을 정말 발 빠르게 면밀하게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곡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한지가 2010년 후반기라고 할고 있습니다. 2010년 후반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다른 12개 공공기관은 빨리 혁신도시로 들어오기 희망하면서 정작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에 투자할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너무 무관심하게 하다 보니까 율곡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곡동사무소도 지금쯤 준공을 봐서 입주민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수요를,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1년이나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들이라고 하면 12개 공공기관에 임직원이라든지 가족들이 생각하면 우리 자치단체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천시를 보고, 우리 보고는 빨리 들어오라고 온 야단법석을 다 떨어 놓고 자기들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사무소도 하나 안 짓고 들어오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할 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면밀하고 신속하게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60가구에 1개통 14개반은 제가 판단 할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했다고 이야기 하니까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 우리 김천시에 확대 간부회의를 할 때도 정책은 시장한테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 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투자 할 수 있는, 혁신도시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해도 전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나 늦어졌습니다. 율곡동사무소 내년 1월1일 날 해서 우정사업소에 사무실을 빌려서 한다면 남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행정기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벌써 몇 년 전에 부지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데 예산 다른데 쓰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짓겠다 해서 2013년도 연말부터 율곡동사무소를 가동하겠다 그것은 남들이 보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하시고 할 때는 시장에게 또 정책을 입안 하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발 빠르게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행정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증액조서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및 증액조서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14년도 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모두 원안 가결 하고 세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및 증액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