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는 구이면서도 또 서울시의 일부이고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양천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약되었다, 그 점을 좀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해야 할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 대통령과 내각 각 장관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의회에 나오면 우리 구의원들께서 모든 것을 청장이 좀 책임지라 고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믿고 말씀해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고 보람있는 일이나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지역내문제 중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만 할 수 없고, 말하자면 우리 구민과 구의회와 구청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의식으로 합심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의회와 구청이 일면 협조, 일면 견제관계에 있습니다만 협조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어야 잘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신월동지역에 지금 항공기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구청을 규탄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 시위하는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나누고 결국은 항공기소음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 기관시설인 김포공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음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환경법상의 대원칙인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이를 촉구하고 해결토록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구와 구민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지 주민들이 우리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 뭔가 방향이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점이다해서 지금은 많이들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차건교부에, 조금 속된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아이 젖준다 고 아주 여러 차례 소음문제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우리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진정서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서 때로는 우리 구에서 좀 힘들어 할 때 우리구에서 그 문제를 중앙에 해결을 촉구하는 무슨 결의안이랄까 이런 것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중앙과 협상할 때 상당히 힘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광섭 구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거 변전소 문제, 이것도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입니다. 그 지정권이. 그래서 우리도 구의 공식입장은 반대입니다. 주거지역이니까 반대이고 꼭 들어야 한다면 지하로 넣어 달라는 것을 누차 건교부에 저희들이 의견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아직까지는 우리 전체 국가시스템이 힘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뭐라고 해봤자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어떤 때는 화가 많이 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빠리공원 나무관리 문제 이런 것도 제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주민들이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구청의 권한이고 시내버스는 시의 권한인데, 우리가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시내버스 이런 노선 하나 해달라고 시에 건의하면 들어주는게 거의 없어요. 저도 납득을 못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납득 못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메꾸고자, "그러면 그걸 마을버스로 보완을 하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작심을 하고 착수를 해서 노선을 두 개 정도 교통전문위원들이 만들고 지난 번 노선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조금 지체되는 이유는 마을버스 노선을 뛸 버스회사를 어떻게 모집할 건지 그 방법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좀더 이상론적인 접근을 할 것이냐, 어떤 현실을 더 감안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저 자신도 어디다가 딱 이렇게 해라하고 지시를 않고, 좀더 내부적으로 토론들을 좀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늦어도 원래는 3월 초순 쯤에 버스가 운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 말하자면 순수 100%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의견일치를 좀 해 가지고 제가 우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늦어도 4월초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물론 이건 구에서 한다고 100% 되는건아닙니다. 거기 모집에 응하는 버스회사가 없으면 예컨대 시에서도 시내버스 노선 했는데 버스회사가 사업권 반납해 버립니다. 적자나는 걸 왜 하느냐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저희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손해보고 해라" 그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메꿀 수 있는 것이 시영버스개념인데, 시영버스라는 것은 지금 실패한 제도로 아직은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 도쿄도가보니까 거기는 동경도 도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점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는 안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좀더 연구를 해보아야 할 분야가 아닌가,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시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조 순 시장도 그것을 운영하려다가 결국에는 교통담당 실무자들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런 저런 경험에 비춘 의견으로 결국은 그게 실천이 안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버스노선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신호등, CBS 얘기 그것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이것도 지금 신호등 다는 것이 구청장 권한이 아닙니다. 시장 권한도 아니예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안협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신호체계, 신호등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보통은 잘 해결이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권한자체는 저희에게 없기 때문에 좀 지연되기도 하고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신호등같은 것, 많이 설치가 되고 횡단보도도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원래는 저희가 하나씩만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셔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구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찍이, 사실 IMF 경제위기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경제가 지금 50%로 줄어버린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가. 지금 대체로 작년도 말로는 6,000달러 정도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진즉에 일곱 개 분야 19개 항복 51개의 실천과제로 구성한 양천구 IMF 경제난 극복 실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금모으기, 고철모으기, 달러모으기 이런 우리 주민 캠페인을 했던 것, 그 다음에 우리 관공서에 전기나 유류같은 에너지절약, 물자절약같은 것, 지금 제 방도 창가에 있는 형광등은 다 끄고 있습니다. 구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복도 형광등도 다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름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양천은 조금 주거기능이 강한 곳으로 상공업 기능은 좀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중심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제조업채, 공장이라는 것이 등록공장이 한 200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쓰러지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버텨나가는데 저희가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 나름대로는 종전부터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많이 퍼 왔습니다. 정보지를 발간한다든지 중소기업인 지원협의회를 만들었다든지 그리고 제가 지역에 나가면 꼭 한 두 군데 공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경영자들과 근로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를 해소해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도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해서 한 번 오셔 가지고 민원처리를 한다든지 민원후견인을 붙여줘 가지고 복잡한 복합민원을 우리 고참 직원들이 대리로 해결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 실업대책입니다. 실업대책이 상당히 어려운데 크게 봐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재취업교육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교육,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 예를 들면 남성들을 대상으로 제빵기술교육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여성교실에서 옛날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직장 잃고 조그만한 제과점을 낸다든가 이런 면에 도움이 되도록 제과기술을 3월부터 실천이 됩니다. 이런 취업교육, 그 다음에 창업강좌, 퇴직을 하셔 가지고 퇴직금을 가지고 조그만한 점포라도 낼 때 입지선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강좌를 연다든다, 그 다음에 구인 구직에 어떤 중개를 활성화하는 것, 말하자면 취업알선이지요. 우리가 취업알선센터를 종전부터 쭉 했습니다만 거기에 전용 전화랄까, 전담직원을 해서 그 기능을 보강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조금 특색이 있는 것이 IMF로 실직한 분들이 양복입고 등산한다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나오셔서 시간도 보내시면서 취업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할수 있도록 말하자면 신정7동에 자원봉사센터에 일사랑쉼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약 20여평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중에 실직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거기서 한 돈 1,000원만 내면 간단한 식사까지 다 해결해 드리고 여러 가지 취업정보, 혹은 사람 구하는 회사에서 오셔 가지고 서로 만나 가지고 직장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이 신월6동사무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직대책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세민 생계대책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작년에 7만명을 했는데 금년에 9만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이 기본적인 생계 정도는 걱정을 안하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 소위 재활용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를 옛날에는 한 번 쓰고 많이 버렸는데 그것을 이웃간에 교환해서 쓴다든가 아주 싼 값에 주민 스스로 서로간에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알뜰시장 지금 목동아파트 지역에 매주 토요일에 14개 단지중 한 곳에는 그 알뜰시장이 들어섭니다. 가면 아주 간단해요. 두어 시간, 주민들끼리 모여서 책같은 것 가지고 나와서 한 권에 500원, 옷같은 것 1,000원, 그 자리에서 직거래가 되어 버립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버릴 것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사용되어 가지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도 막고 그것이 쓰레기로 버려 버리면 소각하는데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에 직거래, 사실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산지의 농민들과 도시의 소비자들이 다 손해보는 구조인데 농촌과 도시간에 직거래 장터를 우리가 개설해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이득이 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자원 수집운동 해가지고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아주 고철같은 것, 폐지, 캔, 이것을 저희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날 저희가 연례적으로 3.1절 구민 하마음달리기대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고철수집 3.1절 주민 달리기대회를 해 주어 가지고 고철을 가지고 오시면 태극기를 저희들이 교화해가지고 그 태극기를 들고 우리 같이 달리고 그럼으로써 고철도 수집하고 달리기대회를 같이하는 이런 것을 3월 1일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예산문제가 금녀도 당초 예산이 1,165억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권고지침도 내려오고 또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그중에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 예산배정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산배정계획을 100억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1,065억원 정도 해서 물론 의회에서는 1,165억원을 승인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하여튼 이번에 세금 걷히는 것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한 100억 정도, 10% 정도를 줄이고 특히 요즘 우리 단체장들 업무추진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임명직때 그 금액이 한 푼도 안 늘었습니다. 주민 접촉은 대단히 늘었는데도.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저희가 작년예산 짤 때도 줄였는데 이번에 한 25%에서 30%를 또 줄였습니다. 일부 참고가 되실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감축해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행정조직 우리구의 행정조직의 생산성 문제, 조직개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나중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다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좀 미흡한 점은 이번 주 안에 종합계획추진상태 점검회의를 가져 가지고 미흡한 점, 또 새로이 추가할 아이템은 없는지 이번에 검토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선목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말하자면 우리구에 행정조직에 어떤 개편이랄까 크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자는 얘기이고 우리 행정조직의 어떤 개편문제다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원래는 지역에 일어 있어서 11시쯤 나가기로 했는데 하도 좋으신 안건들을 많이 내셔서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행정개혁에는 세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봐서는 네 가지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운사이징, 조직감량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화, 굳이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민간한데 과감히 넘기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행정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 아까 말한 우리 청소 수거업무를 100% 경쟁입찰에 붙였다든지 이번에 마을버스 노선을 민간에 우리가 입찰에 붙일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원리, 네 번째로 하나 든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이제는 소비자위주 말하자면 우리 주민 위주의 서비스화 이것을 네 번째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서너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고 크게 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거꾸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구조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념적으로는 조직문제는 흔히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 말하자면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고추정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정부 큰 서비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표시할 수 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저는 부임해서부터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데서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5공화국 시절처럼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있고 반대로 점진적이고 완충적인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신정부도 후자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점진적이고 완충적인 방법을 나름대로 써 왔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하지 않고 충격을 적게 주면서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벌써 이렇게 몸무게가 빠졌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추진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 2월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가 지금 계장이 두 사람씩 있는데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기존 주택가보다 적은데 여섯 개 동인가 계장을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그 전에 임명직 구청장 시절에는 구청이 손발기능 밖에 없었어요. 머리 기능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지시 내려오는 것 집행하는 것 이것이 주된 것이었는데 이제 저희 지방자치에 맞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책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시대에 맞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치는 않습니다. 좀 더 보완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개편을 했고 그밖에 저희가 정년퇴직이랄까 사직하는 분들 자리가 비면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원을 그대로 유지해서 자연감소를 유지를 해 왔고 또 정규직, 매일매일 출근해 가지고 퇴직금 받고 수당받고 이런 직보다는 우리주부랄까 또 요즘 60세쯤 돼서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아주 정정하신 분들, 어르신네들 시간을 활용해서 파트 타임으로 그 분들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말하자면 근무형태를 요즘 고용조정 얘기도 나옵니다만 유연하고 다양한 그런 형태를 우리 공공부문에서 도입하자 해서 어떻게 보면 새싹같은 것입니다만 보건소같은 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랄까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파트타임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규로 직원 하나를 쓰려면 사전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꼭 채용을 해야 할 것인지 혹시 기능이 쇠퇴한 부서에서 남아도는 인력이 있어 가지고 그 인력을 이리 가져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반드시 그것을 스크린해 가지고 그러고서도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것은 새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때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단체장으로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단체장이 취직 막 시켜주고 그러면 저 사람 참 덕이 크다 이런 소리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행정부를 멍들게 하는, 누적되다보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보면 누구 취직도 되고 좋습니다만 이런 것이 몇 년 누적되다보면 지금 김영삼 대통령 정부처럼 작은 정부라는 구호가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공룡 정부가 되어 있는 이런, 제가 볼 때는 큰 구호가 아니라 일상속에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작은 정부 실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직, 소위 행정도 능력있는 사람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한다 해서 전문직을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랄까 보건소 분야, 청소 쓰레기 분야, 이런 데서 많이 확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정부 출범 그리고 IMF에 맞춰서 모든 부분이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저희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꾸준하게 더 충실하게 추진을 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신정부 출범되면 지방정부 조직개편에도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장관 자리 아홉 개 줄이고 차관 열 자리 줄이고 국회에 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쪽에 개편이 있지 않겠느냐, 그 때 전 지방의 자치단체도 같이 조직개편작업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진즉에 작년말부터 아까 이상재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자체 조지진단반을 구성해서 지금 인력과 조직에 대한 진단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방향은 아까 말씀에 대부분 나왔습니다만 흔히 얘기한 대로 유사중복 그런 부서는 죽이고 또 특히 동사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즉에 동사무소를 일전의 행정기관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와 여가생활, 복지, 체육,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또 1동 1도서방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미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시에서도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만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좀 앞장서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전환한다든지 조직진단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 동사무소 인력을 조금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검토가 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내용에 있어서도 규제기능보다는 이제는 복지와 환경같은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쪽으로 조직도 그쪽이 확충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점진적이고 완충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내실있게 더 노력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하나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제가 과 하나 만들고 국 하나 만들고 청장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무부령으로 직제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지금 구가 판에 박은 듯이 똑같습니다. 별돌 찍어낸 것 같아요. 보건소 있고 국 몇 개 있고 밑에 과 몇 개 있고 말하자면 소위 자치권의 중요한 내용이 자주조직권인데 상당히 그런 점이 미흡하지요. 이런 점도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유선목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 아까 인력재배치 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참고가 됐을 것 같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원래는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만여 분이 계십니다. 65세.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받기는 우리 노인복지 예산이 40억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소관 간부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작년도에 우리 구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전 구립 민간경로당에 에어콘을 전부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운동하실 수 있는 운동기구를 전부 설치해 드렸고 이번 봄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됩니다. 4월에 개관이 되는데 거기는 경로당과는 차원이 틀려서 규모도 아주 크고 기능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기증, 기술 배울 수 있는 것,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사시는 어르신네들께서 많이 이용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재 의원께서 조직 진단반 추진결과를 물으셨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나무, 이 푸른양천만들기는 사실을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연립이랄까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집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는데 푸르름속에 자라야지만 마음도 튼튼하고 몸도 튼튼해 지는데 이것이 콘크리트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양천에는 어떤 집이라도 최소한도 나무 한 그루라도 있다. 나무심기가 어려우면 화분이라도 갖다가 꽃나무를 심는 이런 사업을 하자 해서 작년도에 처음했는데 우리 구의원들께서 지적한 것을 보니까 그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문제점은 나무가 일부 분실이 된다든가 나무를 배급해 드렸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부족해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는지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서 소기의 취지대로 푸른양천이 가꾸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푸른 서울가꾸기 해 가지고 거기는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700그루를 식목일날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3만 그루를 이번에 각 구에 희망을 받아서 내려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신청을 받아서 좀 많이 시에서 많이 받아와라. 우리 구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는 풍족하고. 그래서 이 취지를 좀 잘 이해해 주셔서 우리 구의원께서도 지역에서 이것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문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주차단속 내지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속, 특히 기초질서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본래의 단속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단속과정에서 단속을 위한 단속 무리한 단속 주민을 우리 살아있는 하나의 지역주민으로서의 주민이 아니라 단속대상이라는 어떤 개체화해 가지고 마구잡이하는 단속 말하자면 피 단속자의 수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단속에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솔직히 임명직 시대에는 이 두 번째 요소는 거의 무시했습니다. 왜, 단속건수만 올려서 시장한테 잘만 보이면 그 사람은, 그러나 지금은 민선입니다. 모든 것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우리 단속정책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보임하니까 무지무지 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양천에서 주차단속 1등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양천이 영등포, 종로구, 중구, 강남, 서초가 아닙니다. 부천하고 붙어있는 아주 변두리 지역입니다. 주거가 많고 상공업 기능은 아주 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주차단속 건수가 1등이라는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다르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단속문제도 아까 두 가지 측면도 있고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양천은 양천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교통상의 특색이 있습니다 가령 영등포, 영등포가 꼴지한다면 그것은 문제지요. 그 복잡한 롯데백화점앞에 신세계백화점앞에 휘감기고 그러는데 거기서 단속을 꼴찌한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이나 변두리 몇몇 구 같은데서 일등이 나왔다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 실무자들로서는 분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단속과정에서 건수를 위한 단속을 하는 사람을 위한 단속은 없었는지 누구를 위한 단속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잉이다 보면 단속을 하는 사람을 위한 단속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조심스럽게, 물론 서울시가 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양천만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대입니다. 그래도 양천은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교통사정이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게으른 점은 더 채찍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평면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비교할 수 없다, 예컨데 우리 양천하고 종로, 남대문시장있는데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노점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이 노점상 문제입니다. 이 노점상, 그 분들의 생존권이 얽혀 있고 또 다른 면에 우리 안전하고 편안한 거리질서를 확보하는 그런 두 가지 공익적인 것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에서나 시에서 노점상도 신발생은 억제하고 아주 그것은 과감하게 단속합니다 그리고 안 된 얘기지만 이제 자치시대이니까 우리 구 주민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노점상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특히 골목시장같은데 유사시장같은데에 저희들이 노점상 한계선을 그어 주고 있습니다. 그 쪽은 침범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만 하도록 이런 식으로 질서를 잡고 무엇인가 거리질서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영세민의 생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옛날 불도저식의 행정시대 말하자면 작년 재작년의 노동법, 여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행정은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행정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꼭 그것이 구청장의 인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고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졌다. 옛날 군대식으로 돌진해 가지고 막처리해 버리고 이런 행정은 이제는 안 통한다. 상당히 저희들도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행정철학 뿌리하고 다른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신협 총회에 나와 달라고 해서 거기에 가기로 했는데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또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시간 닿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 답변에 많이 경청해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는 현재 비어 있는 구소유 건물이 관리가 소흘하고 제대로 합리적으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비어있는 건물이 두 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신정2동 구 동청사 건물하고 신월6동 구 동청사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 청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건물인데 신정2동 구 동청사는 110평이 됩니다. 연 면적이. 이 건물이 76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동청사로 사용을 해오다가 89년 12월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90년도부터는 독서실 도서방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6년 12월 31일 이 독서방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에 도서방에 다시말하면 독서실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폐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 1층에 저희들이 96년 4월 1일부터 이동도서관을 사용하고 있고 2, 3층은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정2동 비어있는 건물의 사용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직능단체에다가 이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니면 IMF쉼터라든가 아니면 도서방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물이 20년이 넘는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사용할 시는 과대한 보수 보강비가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별도의 다른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선목 의원님과 이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의 개편 또는 여러 가지 조직 진단문제는 저희 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중앙정부의 지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인력과 조직에 어떤 개선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3년 동안에 전체 인력의 10%를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지금 중앙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은 1년간 정년을 단축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58세에서 57세로 1년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정년 연장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바뀌어진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3년 동안에 10%만 되겠느냐, 아마 그 문제는 직권 면직등을 통해서 3년동안에 10%정도 감축을 보고 있는 것같은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대략 그러한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인력과 조직의 개편문제가 지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잠정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그 직권면직 그런 수단은 동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그런 목표로 한다면 채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여기서 못 드리고 저희가 그런 문제가 지시가 되면 점차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시민국장이 가사정으로 인하여 연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먼저 한광섭 의원님께서 최근의 경제난과 관련 관내의 부도업체수와 대책, 실업자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파악된 관내의 제조업체수는 3개 업소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실업자대책과 연계해서 구청 민원봉사과에 설치한 취업정보센터와 휴식공간으로 설치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내의 일사랑모임터를 활용해서 취업을 적극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의 양천변전소 설치계획으로 목5동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는데 구의 대책과 조치사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요구사항인 지하화가 관철되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도 노인복지 예산을 40억3,300만원을 확보해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8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7년도에 냉방기를 설치하고 사용 전기료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자동안마의자, 발맛사지기, 찜질기, 탄력벨트등 운동기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무의탁 저소득 노인 주거 임차사업도 벌여가지고 작년에 다섯 세대를 제공한데 이어 금년에도 다섯 세대를 임차하여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6개소, 밑반찬 배달사업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월 4만원, 5만원씩 위생비로 분기별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의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울 가정도우미제도와 65세 이상 신청 노인에게 분기당 3만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정5동 양동경로당 건립, 신월2동 경로당 증축, 목동 구립경로당 이전공사 및 8개 경로당 누구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분들이 편안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분들에게 정보 습득기회를 제공키 위하여 구립경로당에 케이블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기 조성한 8,000만원에 금년도 2억원을 포함해서 총 2억8,0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목동아파트 11단지에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연건평 1.045평의 규모로 4월중에 개관하여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기능회복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미용실, 게이트볼, 탁구, 단전호흡, 요가교실 운영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사업의 시행으로 우리구 노인복지사업의 증진에 한몫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유선목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경로우대 할인업소는 현재 이·미용업소, 요식업소를 포함해서 150여개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앞으로 적극 권장해서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한광섭 의원께서 CBS쪽에서 목동아파트 5단지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고통 신호등 설치를 권고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점은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합류지점으로 좌회전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위험은 있으나 좌회전 차량은 신호와 관계없이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좌회전 차량을 위해서 오목교역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신호등도 설치되어있습니다. 또한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지침에 의하면 당해지역의 차량통행 방식이 청소년회관 옆길과 함께 현재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행방향을 변경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차량진행 방향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심축에 일시주차 공간을 좌회전차량 이용차선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각 단지마다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언제부터 운행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추진중인 마을버스 공개모집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추진중인 마을버스 공개모집은 기존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버스 노선은 운수업체에서 노선을 선정해서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업체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던 면도 없지 않았으나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마을버스 공개모집은 그동안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을 수렴해서 노선을 선정하고 이를 공모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운송업자들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주민의 고통불편 해소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 있다 할 것입니다. 공개모집할 마을버스 노선중 제1 노선은 신월5동 강신초등학교에서 제물포로, 목동역, 목동아파트를 거쳐 이대목동병원까지 운행하게 되고 또 제2노선은 신월7동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남부순환도로와 신정네거리역, 신정역, 목동역, 목동아파트를 거쳐서 이대목동병원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들 노선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1일자로 구 노선조정협의회에서 노선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확정하는 대로 곧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속히 신규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께서 구청옆 양천공원 주변에 주차장을 유료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공원옆 도로는 전체적으로 25m이상 도로로 현재 20m이상 도로에 주차장관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유료화를 실시할 경우에도 수입은 서울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2월중에 재정비할 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여부는 주차구획선 재정비와 연계해서 검토하고 도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차구획선 이외 지역에 대한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목 의원께서 학교진입로 주변의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관내 초·중·고등학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가 25개교, 중학교가 18개교 고등학교가 12개교가 있으며 이중에 초등학교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차단속의 사각지대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전들이 무단주차 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신월5동 강신초등학교 진입로 주변등은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진입로 주변등의 교통규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등·하교시간대에 주차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주차는 교통규제 표시를 무시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주차 취약지역에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또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난 2월 5일자로 주차단속원 및 공익요원을 8개동에 분산 배치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초등학교 진입로 등의 등·하교시간대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아울러서 학교 주변의 밤샘주차단속을 강화해서 학교 진입로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단속원의 관리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차단속원 25명과 공익요원 55명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은 95년도에 30명에서 매년 1-2명씩 의원면직 해서 감소 추세이고 공익근무요원수는 근무기간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작년도 주차활동은 단속인력을 구에서 집중관리하면서 계도단속에 치중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계도 및 경고 단속과 병행해서 취약지역에 신속한 기동단속과 민원처리를 위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동에 주차단속원 16명 공익요원 24명을 분산 배치해서 취약지역 주차단속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주차단속요원의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원배치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은 구청에 9명 동사무소에 16명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구청에 31명 동사무소에 2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주차단속원을 분산 배치해서 관할 동에서 관리토록 하고 또 구에서도 주차단속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주차단속원을 관리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먼저 한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빠리공원내의 고사되는 나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되는 나무는 토양상태, 공기의 오염, 산성비, 기타 인위적인 원인 등으로 공원내 수목중 일부 고사되는 수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병충해 방제 및 제초작업, 예초작업, 금수작업, 고사지 건지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원내 주요 수목인 소나무 103주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무기양료 엽면시비, 토양 개량 및 뿌리수술, 고사지 쇠약지 제거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목 생육증진을 높인 바 있습니다. 각종 공해 및 기후적인 요인에 의하여 자연 고사된 공간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97년도에 느티나무 외 두종 130주를 보식하여 공원경관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스토로브 잣나무 두 주가 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들 수목에 대한 금년 춘기에 수목 식재 시기에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원내 시멘트 경계석 파손 상황에 대해서는 98년 공원이 조성된지 10년이 경과되어 콘크리트 경계블럭을 비롯한 각종시설물이 노후되어 훼손되는 사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활용하여 편익시설물을 위주로 수시 노후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를 시행하여 공원 이용 주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경계블럭은 콘크리트로써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면서 해마다 파손되는 율이 많아짐으로 이를 경계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향후 소요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빠리공원을 비롯한 중심축 공원 전반적으로 경계석 교체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선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푸른양천가꾸기 녹화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푸른 양천가꾸기 녹화사업은 각 가정내에 수목이 없거나 또는 심을 공간이 남아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스스로 신청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을 받아 개인에게 지급하여 가족단위로 수목을 손수심게 함으로써 구민 녹화운동의 확산 전개와 나아가 쾌적하고 푸른양천을 가꾸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면 97년도 봄철에 감나무외 16종에 7,721주 가을철에 감나무외 9종에 1,000주를 지원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구 상징 나무인 감나무를 비롯하여 살구, 대추나무, 모과나무등 유실수와 무궁화, 목련등 관상수 등 1,320주를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금년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금년에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방법보다는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본인의 가정에 식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종과 수량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함으로써 손수 심은 수목에 대한 애착심과 더불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동해방지를 위해서 특히 추위에 약한 감나무는 우리구에서 인력과 자재를 투입, 짚싸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가능한 육림주간에는 비료도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여서 애써 심은 나무가 잘자라 훗날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고 나아가 푸른 양천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상재 의원께서 행정감사시 지적한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동장님이 참석치 않아 가지고 추후 상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신월5동, 7동에 대해 지원한 나무 수량이 전량 식재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사례가 발생한 것은 각 가정에 배부한 나무로 주민들이 잘 가꾸는 것으로 판단,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감사 지적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원된 나무가 부족한 것은 사후 조사한 결과 주택가 주변에는 나무가 부러지고 훼손되었으며 영산홍등 화목류는 화분에 심어 베란다에 두는 등 사후관리를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금년부터 지원한 나무에 대하여는 표찰 부착등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식생관리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푸른양천가꾸기 사업은 나무의 구입에서부터 식재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푸른양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5동, 신월7동 동장 답변 차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상재 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으로부터 답변토록 요청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당 동장이 출석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앞으로 답변에 대한 다른 공무원이 반드시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동장 불출석으로 인하여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보완하여 답변토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를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에대해서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 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