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진흥과, 관광과, 상수도사업소, 속초항 물류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경제진흥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정팀 황시영 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황시영 인사) 기업지원팀 김수근 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수근 인사) 사회적경제팀 정순남 담당입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정순남 인사) 에너지관리팀 김주일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김주일 인사) 시장활성화팀 오지현 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오지현 인사) 규제개혁팀 김은영 담당입니다. (규제개혁담당 김은영 인사) 이어서 각 팀 주무관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 김형기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김형기 인사) 기업지원팀 김정호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김정호 인사) 사회적경제팀 서영애 주무관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서영애 인사) 에너지관리팀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최강선 인사) 시장활성화팀 박영길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박영길 인사) 규제개혁팀 이옥경 주무관입니다. (규제개혁팀 이옥경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공통사항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고 49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부터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숙지하고 계시므로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형 대부업체 현황 및 관리 감독 내역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되겠습니다. 총 대부업체는 9개가 있고 대표자 허가일자는 표와 같습니다. 대부업체 관리 감독 내역으로는 2013년도 10월에 12개 업체 점검을 했고, 행정처분 1건과 수사의뢰를 1건 했습니다. 1개 업체였습니다. 2014년, 2015년 각각 2014년(8개), 2015년(7개)업체를 점검을 했고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사항입니다. 속초 붉은대게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동해안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및 의견 수렴을 2010년 10월에 했습니다. 붉은대게타운 기본계획을 용역을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했습니다. 수산식품 산업지원 사업 공개평가 및 선정이 2013년 5월에 했고, 청호동 예정부지 사용불가 및 대체부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해안 붉은대게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2015년 3월에 했습니다. 동해안 붉은대게타운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2015년 4월에 착수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생략을 하고 향후계획입니다. 동해안 붉은대게타운 부지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붉은대게타운 실시설계 공모는 2015년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 개요 및 용역 과업지시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속초관광 수산시장 대형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운영현황입니다. 총 주차장 이용내역은 총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현재까지 총 1백 67만 9,380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 승용차는 1백 50만 6,145대, 승합차는 16만 7,388대, 버스 5,847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관리인원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근무위치는 대형주차장이고 총인원은 10명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차장요원 5명, 매표소 직원 3명, 사무직 1명, 미화원 1명해서 총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으로는 2013년 총 계에 4억 1,400만 원이 2013년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3억 4,594만 원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5억 1,465만 2,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3억 7,799만 4,000원이 지출을 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는 3억 2,955만 5,000원이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1억 9,467만 9,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입니다. 2013년도의 수입은 3억 9,291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그 중에 주차장주차료는 1억 5,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주차권 판매료는 2억 2,300만 원, 월정주차료는 846만 원이 있었고 기타수입으로도 560만 원 정도의 기타수입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계 4억 4,500만 원의 수입액이 있었고 그중 주차장 수입료는 1억 8,000만 원, 주차권판매는 2억 5,200만 원, 월정주차료는 1,000만원, 기타수입은 3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기타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5월까지의 수입액은 1억 9,200만 원 정도가 되고 수입 유형별로는 주차장 수입료는 7,300만 원 또 주차권 판매 1억 1,200만 원, 월정주차료는 560만 원, 기타수입은 100만 원의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출액은 3억 4,5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고 그중 내역으로 보면 물품구입 2,400만 원, 공과금으로는 4,800만 원, 급여에서 1억 2,000만 원, 공사비 8,600만 원, 일반운영비로서 6,5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출은 3억 7,700만 원의 지출과 유형별로는 물품구입 3,600만 원, 공과금 5,900만 원, 급여 1억 3,900만 원, 공사비 7,000만 원, 일반운영비 7,100만 원의 지출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5월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 9,400만 원의 지출이 있었고 유형별로는 물품구입 2,200만 원, 공과금 2,700만 원, 급여 7,100만 원, 공사비 5,700만 원,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이 지출이 있었습니다. 위탁기관 만료 시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현황 기간은 2014년 2월 16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절차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였고 위탁수수료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은 2007년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형주차장 수익금 중 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수입금은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및 활성화사업에 사용하고 현재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속초경제 중심인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대형주차장 재 위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국무조정실 합동감에서「속초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위탁절차 즉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테의 모든 행정재산을 위임·위탁시에는 선심과 특례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수수료는 상위법 즉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시 감면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간 위탁운영에 따른 주차장 수입금은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및 활성화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현재 시에서 예산을 별도 확보하여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 내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비가림과 루미나리 등 각종 시설물 등이 설치된 지 7~8년이 경과되어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주차장 수입은 공단 운영예산으로 충당됨으로서 공단 운영비 지원 부담은 감소되나 전통시장 내 시설 유지관리 및 활성화 사업 등의 예산을 시에서 확보·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향후 대형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방식에 따른 사업의 장·단점 등 사업의 효율성 등을 정밀 분석·검토해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 동의를 득한 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차장내 자주식 주차시설 용역발주(과업지시서 사본)과 공사특성평가·공사난이도·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사 석유류 제조 및 판매 등 위반업소 적발내역과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납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유진주유소에 대해서 과징금 5,000만 원을 처분을 했고, 2014년도에는 울산방위주유소에 대해서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5년에는 도문주유소와 만천오일뱅크에 영업정지 3개월과 영업정지 1개월 각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부 위반내역은 유사석유류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상황은 현재 총 공정률 91%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대포 제3농공단지 부분 준공 및 승인 인가를 2014년도 유보를 했고, 대포 제3농공단지 부분 준공 필지 소유권 이전을 2014년 10월에 했습니다. 또 속초자동차폐차장 이전 합의 완료는 2014년 12월 29일에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잔여 공사부분은 2015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발주를 하고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 준공은 2015년 11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포 제3농공단지 분양완료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산은 201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조성부지 분양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분양에 필지 수는 51필지에 112,679㎡가 되겠습니다. 분양완료는 현재 37필지를 분양 완료했고 업체수로는 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분양률은 필지 수 대비는 72.5%가 되고 면적대비는 67%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면적은 14필지가 있습니다. 분양된 업체 운영상황은 공장가동은 6개 업체 현재 하고 있고 공장설립을 하였거나 준비하고 있는 업체 수는 10개 업체가 되고 단지 분양계약 하고 있는 업체는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분양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부지 현황은 준공완료 필지수와 면적은 7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 7필지 중에 분양 협의 중은 3필지가 있고 그 외 부지는 4필지가 남았습니다. 미 준공 필지 및 면적은 10필지에 26,693㎡이고 그중 미 준공 됐음에도 계약을 원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계약 완료 업체는 3필지가 되고 분양 협의 중에 3필지 또 그 외 남아있는 필지는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총 미분양 14필지 중 분양 협의 중인 6필지는 분양 의향이 긍정적인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 분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그 외 8필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수산물을 이용한 제조업체에게 분양 홍보책자 배포, 배부 또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체는 직접 방문하여 분양을 유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분양 부지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 수는 51필지가 되겠고 분양 예정금액은 151억 4,8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예정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방법은 대포 제3농공단지 사업시행 실시 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이후 발생되는 농어촌공사의 자체자금 이자 발생분과 농어촌공사가 조달한 금액이 속초분양 공고일로부터 3년경과 후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을 시에서 지급하도록 실시협약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금은 총사업비는(토지보상비 + 조성비 + 자본비용) 금융비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7번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설악산 단풍빵 외 11개 업체의 26명이 늘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8,640만 원 되고 선정기준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제품을 생사하는 기업 또 각종 특허 및 인증마크 등 획득기업 과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1인당 60만 원 이내에 4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급했던 업체는 표와 같습니다. 2014년도에도 정이푸드빌 외 5개 업체 17명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었고 지원기준은 1인당 마찬가지로 60만 원 이내 4개월간 지급하고 지급 업체는 표와 같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관련해서 사업개요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약 3회 걸쳐서 나눠서 하게 됩니다. 선발인원은 70명 정도가 되고 선정절차 및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인원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공공근로 1단계는 17명의 2,73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름과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표와 같습니다. 공공근로 2단계는 29명에서 3,296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배치부서와 성명과 지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였고 2015년도에는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고 모집대상은 속초시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 유흥향락 업체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항은 사업체당 최대 5명, 1인 100만 원 기준으로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소요예산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속초시에서 모집 선발된 기업체에 지원금을 집행하게 되고 지원규모는 업체당 지금까지 올해 1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올해 6월 현재까지 지원내역은 칠성조선소 외 4개 업체의 12명이 지원 됐습니다. 1인당 지원기준은 100만 원이고 6개월 지급하고 지급업체와 대표자 사업비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표와 같습니다. 속초 해양산업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 건립 추진사항 및 시 차원 지원내역과 시설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원아모집 및 교사 채용은 2015년 2월에 하였습니다. 지원 사항은 어린이집 건립사업의 17억 4,000만 원을 지원했고 그 중에 근로복지공단 공사비는 15억 5,0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시 지원금은 총 1억 9,000만 원의 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교재교구비 4,000만 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망직장어린이집 준공 완료 후 지원은 1차 지원금은 공사비, 2차 지원금은 교재교구비를 2015년 2월에 했고 교재교구비 추가지원은 1,000만 원을 2015년 6월에 하였습니다. 교직원 및 시설현황은 교직원은 현재 총 11명이 있습니다.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취사원 1명, 누리과정 3시부터 7시까지 누리과정의 2명 총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아현황은 현재 61명입니다. 영아가 만0세부터 만2세까지가 24명 또 나머지가 유아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직원자녀 및 일반아동 현황은 단지 내 직원자녀는 현재 9명으로 있고, 4대보험 자녀는 19명, 일반아동은 33명으로 운영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의 표와 같이 농공단지 내 자녀수가 9명이지만 향후 대포 제3농공단지 분양을 촉진시켜 입주기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대포농공단지 내 직원자녀의 아동이 점차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체험관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사업 주관은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 사업단이 되고 현재 직원현황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관 운영은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 사업단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료체험 시 2인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사업은 젓갈 요리로 양념젓갈 만들기에 퓨전요리 만들기 또 해양공예로써 천연비누 만들기, 소이캔들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 사업단 기업에 지원 사업 연계 홍보하고 관내리조트 콘도, 호텔, 관광정보센터 등 방문상담에 홍보물 배치하고 관내·외 지역축제 행사 시 참가 홍보물 배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성과는 연도별 체험현황은 2013년도 인원이 540명, 2014년도에는 3,881명, 2015년 5월 현재까지 2,458명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운영 시 홍보부족으로 체험인원이 미비하였으나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인하여 예약건수가 현재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속초의 특산품인 “양념젓갈”의 맛을 이용한 퓨전요리를 직접 체험함으로서 젓갈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젓갈박물관·요리 체험장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는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장”으로 또 “외부단체 및 관광객에게는 속초시 특산품인 양념젓갈을 이용한 이색적인 퓨전요리를 체험하는 관광코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번째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정업체 현황 및 연도별 매출액, 고용인원, 지원내역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속초시(예비)사업회적 기업 현황으로는 현재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기업체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기업에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강원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9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시 (예비)사회적기업 일반현황입니다. 인증 11개 업체와 (예비)사회적기업 9개 업체의 총 연도별 매출액은 2012년도에는 17억 9,700만 원, 2013년도에는 51억 2,300만 원, 2014년 73억 2,400만 원, 또 2015년 5월 현재는 33억 4,300만 원이 되겠고 고용인원은 2015년 5월 현재 25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자리 배정인원은 141명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세무사에서 발행한 재무재표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해양수산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브랜드매니저 전문 인력 양성산업 또 골프레저 산업 인력 양성산업 붉은대게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사업을 각 각 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해양수산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브랜드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사업 세 가지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역특화사회 안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브랜드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사업 세 가지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개요는 지원대상은 속초시 소재 중소기업이고 추천한도는 제조업 3억 원, 비제조업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용도 및 기간은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는 2년을 한도로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전 금리는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총 2012년도에는 8억 4,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7억 9,500만 원을 지원 했고 2013년도는 8억 5,500만 원으로 8억 5,500만 원을 다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는 10억 7,100만 원으로 10억 3,500만 원을 지원했고 2015년도는 신규는 없이 연장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으로 현재 2억 1,600만 원의 이차보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최초 2년간 지원 후 1년 연장 가능하여 최장 3년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 제도는 자금 형편이 어려운 관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지원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나 최초 대출업체를 최장 3년간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존 지원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신규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도내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지원기간 1년에 1년 연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간 1년에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2006년도에는 당초 1년 이였으나 2년으로 조례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 현황 및 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마을기업 현황은 현재 4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또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 및 사업 실적으로는 총 현재까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2억 4,600만 원을 총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문제점은 조건부 법인화 하거나 자부담 10%이상의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정되었으나 조건 불이행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계획의 구체성·전문성·지속가능성 부족으로 심의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는 설악산 블루베리 영농조합번인의 사업범위는 축제장, 체험하우스와 삼목 체험장 조성 또 잼과 농축액 가공기계 구입 등을 했으나 행자부에 심의로 인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유는 지속가능성 부족과 체험관련 안전문제가 우려되어서 지정이 탈락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확고한 사업의지 및 철저한 사업계획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추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기로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 임대현황, 운영비 지원내역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현황은 소재지는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5층으로 대지는 4,061㎡, 건물은 4,975㎡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5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운영근거는 「속초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하고 있고 개관일은 2005년도 3월에 했습니다. 위탁단체는 한국노총 속초지역 지부가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임대현황으로 노동단체 임대하고 있는 입주 단체명은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 관광노조 강원지역지부, 택시노련 영북지역지부, 속초금속노조, 붉은대게노조, 영북지역노동법률상담소, 전교조 속초지회, 민주노총속초지부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기타시설의 입주하고 있는 유상 임대자들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으로 수라간, 현대차 미소금융재단, 드림스타트, 방송통신대, 사단법인 해양구조협회, 동방검도관, 나무요가원, 골프연습장이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으로 2013년도에 5,300만 원, 2014년도 5,300만 원, 2015년도 5,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근로자 복지관의 건립 취지와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단체 입주로 복지관의 기능이 좀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부적격 시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중지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관리 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시 수탁자의 능력 평가 후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 횟수의 제한이안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입니다. 2012년 2월에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전시장 건립 추진을 상공회의소에서 건의가 있었고 2012년 10월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신축사업 보조금 교부로 상공회의소 의뢰가 있었고 2012년 10월 25일에 도비지원을 속초시에서 강원도로 했고 2013년 7월에 강원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2014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고 2014년 12월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14년 예산 2억 원을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상공회의소의 건물 신축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어 전시 판매장 설치 목적이 아닌 건물 신축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북권 지역생활권 발전 계획수립 연구 용역결과 속초상공회의소의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을 “지역 특산품 명품관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공모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상공회의소 건물을 우선 건축하고 건축된 건물 1층에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폐차장 부지 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대행개발 관련 분양가격 결정은 2014년 12월에 7억 6,8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금액은 분양금 = 조성후 공급금액에서 대행개발공사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1농공단지 개발사업의 대행승인 및 착공은 2015년 1월에 했고 대행개발은 다 끝났습니다. 대포 제1농공단지 대행개발사업 준공이 끝나서 2015년 5월 15일에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초 분양금액이 6억 6,400만 원에서 준공결과 7억 6,800만 원으로 1억 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유는 확정 측량결과 면적이 증가되어서 약 1억 400만 원을 추가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폐차장 이전부지 내 건축공사 착공은 6월중에 하고 기존 폐창장 시설 이전 완료는 8월 중으로 하고 기존폐차장 이전 완료에 따라 3농공단지 잔여 공사 발주는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982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0억 원이 되나 사업비는 193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착공은 2013년 7월에 했고 시운전은 2014년 11월 30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현재 공정은 99%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포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용역 착수를 하였고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원가상정용역도 착수를 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관련 입주기업에 설명회는 2015년 6월부터 지금 현재에 7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대포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을 타 시·군에 시설 견학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은 원인자부담으로써 입주기업의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나 입주업체의 운영상 비용부담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8일 타 시·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과현황, 시·군 보조금 현황파악을 위해 업체대표들과 견학을 실시한 결과 입주기업의 이해를 돕는 효과는 있었으나 현재 입주기업의 부담금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 폐수처리시설 운영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적정 보조율에 따라서 대포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입주기업 비용부담금 조례 제정을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영방법 직영·위탁 결정 및 시의회 동의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은 7월 30일,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정상가동은 8월이나 9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관로 설치현황 및 농공단지 공급 협의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해양심층수 관로공사 발주는 2014년 11월 3일에 했고 해양심층수 관로공사 준공은 2015년 2월에 했습니다. 해양심층수 공급 사항 및 대책으로는 글로벌심층수의 요청서는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6조(특약조건)의 상시공용인원 50인 이상 계속 고용유지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유지조건이 심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어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으며 최근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어 흑자 전환 시에는 특약사항과 관계없이 더 많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필요한 실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축양부지의 임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금년 9월로 만료되는 임대계약 갱신 시 1년 계약을 3년 계약으로 좀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이고 해양산업단지 심층수 공급을 위하여 추후 해당 업체와 속초시 해당부서와 긴밀히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붉은 대게 고차가공 상품개발과 판로개척 및 추진상황·향후계획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최종 선정은 2013년 11월에 있었습니다. 또 향토산업육성 사업단 창립총회는 2014년 5월에 향토산업육성 사업단 개소식은 2014년 10월에 2014년 속초 붉은 대게산업 육성사업단 자체 환류평가는 2015년 1월에 했습니다. 또 붉은 대게 2차 편의가공 제품 관능평가는 2015년 1월에 1회차, 붉은 대게 이용 2차 가공 산업 시장조사 용역 및 2차 편의가공식품 시식평가 중간보고회는 2015년 1월 또 전국수산식품박람회 참가는 2015년 4월에 붉은 대게 2차 가공식품 생산에 따른 자본보조사업 추진은 그동안에 2015년 4월부터 6월에 2개 업체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시행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붉은 대게 2차 가공식품 생산에 따른 자본보조사업을 6월부터 9월에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붉은 대게 2차 편의가공 제품 관능평가와 포장디자인 개발, 가공식품 R&D개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가, 2차 R&D 모집은 연중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RIS) 관련해서 사업개요, 지금까지 운영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운영실적은 속초 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 사업기간 내에 성과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 기간 6년차 기간 동안에 창업 수는 26개 창업이 있었고 고용창출은 397명 매출액은 2,568억 5,500만 원으로 성과활용 단계 1차 산업의 관내 식품 연계 R&D과제 수주는 중소기업청에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비 6,650만 원을 땄습니다. 에덴농산영농조합법인에서 중소기업청으로 했고, 또 “2014년 태국 국제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2개 업체 자가 품질 및 영양분석 검사지원과 신제품 브랜드 디자인 제작지원과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요리체험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성과활용단계 2차년도 즉 2015년도에는 관내 식품제조업체 연계 R&D과제 수주했습니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유산균 융합형 항산화 기능 저염식 가자미식혜 개발을 선호식품에서 협조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 활성화 및 홍보활동을 하였고 위에서 속초젓갈 관내 시내버스 외부광고물 부착 버스에 5대를 부착했습니다. 해양공예품만들기 기본시설 구축과 체험프로그램 재료 구입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젓갈 직거래 장터” 개최 및 2015년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가를 통해 속초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국 제1의 고장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리후렛 제작 또 해양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해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HACCP)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사업성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총사업비 21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60억 원, 2011년도 40억 원, 2012년도 35억 원, 2013년도 49억 원, 2014년도에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는 현재 사업완료는 15개소의 완료를 하였고 사업추진중은 현재 2개소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사업효과는 2013년도 고용인원 361명·매출액은 263억 7,300만 원의 매출액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356명의 268억 6,700만 원의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조건에 따라 우리시가 추진하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 보조금 6억 원에 대해서 자부담 4억 원 이상을 필요한 상태로 건물 신축 및 기계 구입에 보조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의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건물 준공 후 공장운영 자금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산업 관리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보조시설에 대한 담보 설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담보 설정이 더욱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하향조정입니다. 조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고 업무별 부담 경감은 물론 다수의 희망 사업자에게 보조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마케팅지원 사업 관련에서 2013년도 지역업체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지역업체 디자인개발사업 지원의 3,100만 원, 홍보책자 및 쇼핑백 제작지원에 2,800만 원, 직거래 장터 및 참가지원의 35회 82개 업체를 지원했고 해외수출 기업지원 사업의 5개 업체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 지역업체 마케팅지원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8,700만 원으로 사업실적으로는 지역업체 디자인개발사업 지원의 3,100만 원, 홍보책자 및 쇼핑백 제작지원의 2,700만 원, 직거래장터 및 참가지원에 15회 30개 업체를 지원했고 해외수출기업지원 사업으로 5개 업체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에 지역업체 마케팅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속초시 특산품홍보책자 제작에 900만 원, 직거래장터 및 참가지원 11회 21개 기업체를 지원했고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의 1억 원을 계상해서 지금 29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판로확대 방안으로는 속초시 특산물 명인지정을 통한 지역 특산물 홍보마케팅을 활용하고 또 속초해양산업단지의 종합조세구역을 지정해서 산업단지 관세면지 지역인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산물 가공산업 및 중고차 관련사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증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0월 2015년도 그린홈 100만 원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하였고 그린홈 지원 사업 공고는 2015년 3월에 신재생 에너지 그린 빌리지 신청은 2015년 3월 23일에 또 신재생에너지 그린 빌리지 선정은 2015년 4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그린 빌리지 및 개별 추가 접수를 8월 중으로 받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과 보조금 지원과 사업 정산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현황으로서는 장천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항목은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보일러 시설을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LPG배관망 시범사업」후보지 신청 건의를 하였고 「농·어촌 LPG배관망 시범사업」후보지 수요조사서 제출과 업무협약서 체결, 사업비 교부신청, 시공업자 선정해서 시운전하고 사용개시는 올해 6월에 시운전과 사용개시를 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15년도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중앙상가 2층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이고 희망로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중앙상가 2층 환경개선 사업은 냉난방기 환기시설 2층 석면텍스 철거와 교체철거와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비가림 시설로 전등시설,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4조에 의거 국비지원 한도가 시장당 최대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은 현재 국비지원 총액이 95억 원으로 여긴 주차장 조성비용은 제외 되겠습니다. 95억 원으로 향후 국비지원 가능액은 15억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신규 시설보다는 기존시설의 개선과 가스, 소방, 전기 등 전통시장의 안전시설 개선과 보강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발굴 건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속초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고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또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정 조례안 심의 등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속초시 규제개혁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재 개정 되었습니다. 2015년도 중점추진 행정규제 정비는 법제처 및 4개 부처 시달 과제를 위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재개정 미반영 또는 근거 없는 규제 등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대상은 31개 조례에 45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업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하여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규제신고센터를 만들어 홍보를 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정비실적 부서평가는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중앙 규제 발굴·건의는 27건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설치내역(구입비, 설치연도) 활용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사업은 문화 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총 2개소로 갯배선착장 및 대형주차장 내에다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활용실태는 관광 홈페이지와 연계한 전통시장 홍보물 키오스크를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를 하였고 갯배 선착장에 위치한 키오스크는 해수 및 해풍 등으로 인한 부식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서 현재 사용중지 상태로 보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장내에 위치한 키오스크는 현재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운영비 사용내역은 공통으로 참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사회적 기업에 직원현황과 매출액, 금년 내역 좀 회기 전까지 가져다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기업에 직원현황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현황과

직원현황에다 인원수만 말씀하시는지

아니,

이름까지

근무일, 이름까지 다 쓰면 안 되잖아 하나씩 빼든가 그래야지 금년 매출액, 금년

매출액

그래야지 몇 사람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했는가 알 수 있으니까요. 회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언제까지요? 회기 끝나기 전까지?

끝나고

예. 과장님께서는 방금 박명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사회적 기업과 그 직원현황, 연간매출액, 급료 등등 요구한 자료를 회기 끝나기 전까지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할 자료는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분들이 어려운 속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면서도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업무가 저에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준비한 메모를 보면서 질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속초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에 관해서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준비한 사진자료로 제시) 한 번 보시구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관광시장에 아바이 갤러리라고 해갖고 여기 포토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 가면 속초가 지저분하다는 것이 다 표시나지 않을까요? 요것 상당히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사진하나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4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해 봤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소형 대부업체 현황 및 관리감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 대부업체가 지금 자료에 보면 9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대부업체가 등록을 정상적으로 한 곳입니까?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부업체들이 미등록 대부업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신 곳이겠죠? 9군데는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책자에 보면 2013년도에 12개의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곳으로 줄어들었는데, 3곳은 폐쇄된 곳입니까?

이 현재 대부업체 현황은 2015년도 현재에 3개가 아마 줄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부업체는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게 저희들의 가장 어려운 점인데 그 부분은 보통 속초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얼마 전에도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속초경찰서 수사과에서 미등록 업체들이 대부업을 하는 경우는 거기서 아마 적발을 해갖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가장 문제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여쭤봐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행정처분이 1건, 수사의뢰 건이 1건 등으로 총 2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이제 주로 점검하는 내용은 법정 이율을 초과했는가 하는 문제, 우리 법정 이율은 대부업체의 법정일은 34.9%가 되겠습니다. 법정 이율을 초과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불법채권의 추심활동을 불법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대부계약서를 작성 했느냐 하는 3가지고 주로 요구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업체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적발을 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인 건 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대계 등록업체에 대해서 요 3가지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시가 그 관리 감독을 하시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현장에 가서 장부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대부해서 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금융권 담보가 취약하고 또 급한 사정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 보면 이자율이 높아도 조건이 안 좋아도 급한 사정으로 일부대업을 통하여 자금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법률적으로 정한 최고 이율이 연 34.9%를 받으면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법에 정한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을 받는 경우에도 타 지역에서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고 감독하시나요?

사실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이 아니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저희들이 등록된 대부업체는 법에 주어진 조건들을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가장 문제는 미등록자들이 늘 문제가 되어서 시장질서 교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신고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라 채권추심 변호사께 대부업 이자율을 초과 했을 때는 어느 것이 있는가 하고 한번 인터넷을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보면 미등록 업체에도 금전대차의 최고이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특히, 속초에는 미등록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한 사람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쓸 때에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변제를 못해 채권추심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법절차에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관계로 법적구제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법정에 법정최고 이자율 외 무효가 되고 초과부분의 이자를 요구하면 여기에 보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또는 “청구이의 의 소”등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등록 업체의 법외에 개인적 변재요구를 하다보면 채무자들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이상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식적 법제도를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또한 필요한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악덕사채나 고금리로 인해서 사업장이 부도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목숨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법테두리 내에서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채무자들은 법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도 됩니까?

예, 계속해주세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경쟁력 있는 우수업체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로 4개월간 1인 6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기업도 좋고 우리 지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고용하게 되는데 현재 정착율과 이직률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까지는 아마 자료는 나중에 혹시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서 ......

그러면 행감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럼 보조금을 4개월 정도 받으면 숙련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급여 대우가 좀 낳아져야 되는데 보조금 끝나면 직원 보수 대우 등 같은 변동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년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국비보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기간 동안 이후에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은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이런 세 가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가 숙련공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급여를 많이 줄 수 없고 그렇다보면 급여가 맞지가 않아서 구직이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또 반숙련공 급여를 주어서 4개월 정도면 회사도 원하고 직원도 원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를 통하여 구직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근무환경 중 복지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고용환경을 좋게 하여 근로의욕과 취업욕구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목적대로 집행하는데 이직률이 높다면 회사가 지원을 마치는 순간부터 직원에 대한 대우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금이든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은 집행확인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효율성에 대한 가치도 분명히 전달해서 보조금이 올바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예.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92쪽 좀 봐 주십시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HACCP)사업 관련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소에 보조금 정산을 다 하셨습니까?

보조금 어떤?

정산

정산이 아직 2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2개 업체 남았어요. 그런데 준공 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산과 담보설정이 안된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감사 때에 지적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정산과 담보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해서 못 끝내고 지금 2개 업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거 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담보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식으로 해야 되죠 이거를?

저희들이 보조금 금액에 만큼 담보를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2차 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부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부담도 있고 하려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 설정할 적에도 그냥 설정한 것 같지 않은데 담보 설정 후에 중앙관서에 저거를 허가를 득해야 될 것 같던데요. 이거는,

아, 예. 그 과정에서 담보설정은 우리가 6억 원을 보조금을 줬다면 등기부등본에다가 기계류하고 건물에 대해서 건물은 10년, 기계류에 대해서는 5년을 저희들이 담보를 설정하고 그게 등기부등본상에 남게 되니까 은행담보는 저희들이 한도액을 설정해서 또 회사에 각 회사에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중앙관서에 저걸 받지 않아도 됩니까?

승인을 받으면서 합니다.

받죠? 네. 그럼 이 사업이 준공됐을 적에 시에서 조치하는 사항을 여기 안 했을 적에는 정산을 안 했을 적에는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산을 안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지금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담보설정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담보설정을 안하고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는 그 돈을 다 그냥 회수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부지런히 현재 담보설정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또 혹은 그 기간 동안에 만일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거의 대상되는 책임은 담당공무원들이 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속초시에서는 근저당 설정을 다 했습니까?

아, 2개가 지금 남았습니다.

정산을 아직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아까 과장님 말따나 그 회사가 도산 됐을 적에는 지금 저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정산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부지런히 지금 현재 정산과 담보를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업체 다 했죠. 몇 개 업체죠?

총 15개 사업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담보설정이 2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5개 사업체는 다 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산도 다 되었는데 2개만 안 했다.

네.

하여튼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담보설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선책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 한번 봅시다. 신재생 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조사 이거는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보면 아파트 서울 쪽에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 쪽에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그럼 우리 속초시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8평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비용은 한 6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월 평균 전력생산은 평균 24KW를 생산하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8,5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50% 정도를 보조할 때에는 약 3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고 기대효과는 화석에너지를 그린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방법 또 전기로 할 수 있는 계도를 감안하면 더 많은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에는 원자력 발전소 1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 되고 또 절약이 되고 환경도 좋아지지 않나 녹색 그린에 투자수입 대비해서 수입효과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부가 2012년에 폐지한 발전 차액지원 제도를 재개할 경우에는 상당한 수익률이 창출되고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탄소배출 포인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탄소포인트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도 감안 해가지고 우리 시뿐이 아닌 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보던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가지고 가면 시행해 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가 좀 그린에너지 사업이 선도두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더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박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그 HACCP 가공시설 지원 2개 업체가 담보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한개 업체는 저희들이 담보설정을 조금 미루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 수출문제를 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담보설정을 하겠다고 좀 유예를 조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하였고 한개 업체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문제를 좀 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보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에서 담보설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속초시에 그렇게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서로 좀 법적인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미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한 받아 놓고 있었는데 국가기관을 통한 유권해석을 좀 받아서 처분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출이 나갔으면 상식적으로 대출이 나갔으면 담보설정을 해야 ......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그 업체에는 소송도 서로 불사할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통보도 없었고 담보 설정한다는 속초시 통보도 없었고 또 관련 규정에도 사후관리 제도로서 담보설정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없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보조금을 줄 때 담보설정을 당연히 해야 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담보설정하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유권해석을 한다는 자체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담보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해서 이렇게 그 대출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절차없이 대출을 내줬다가 소유권 이전도 다 됐고 그런 상황에서 따른 채권자 어떤 채권자가 압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 어떤 채권에 대한 권리 보전이 되지 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상실이 돼서 대출이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은행 대출하고 좀 개념이 틀리겠죠. 우리 보조금을 주는 것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담보설정은 보조금에 경우는 다 집행을 하고 건물이 다 들어 선 다음에 그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은 돈 떼일 것을 염려해서 사전에 근저당 설정을 먼저 선 하지만 보조금은 저희들 순서상 건물이 다 들어서고 들어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담보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건물을 짓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 농공단지 말입니까?

예.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니다.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짓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전 등기에 할 때에 그때 담보요구를 해가지고 대출을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HACCP(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갖고 그게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그걸 이행했는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 다 들어서거나 기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담보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하고는 차이가 있다?

아,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설립이 되고 공장이 지어지고 그러면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다시 또 이렇게 담보설정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희 보조금 6억 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더라면 그 건물이 6억 원이 증가 됐을 것 아닙니까? 건물에 대해서 만약 건물이 됐으면 6억 원이 들어갔다면 그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보를 설정......

추가 담보를 하잖아요.

네. 담보를

추가 담보를 설정하잖아요.

예. 담보 설정하게 됩니다.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아까 말씀드린 2개의 업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유예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한 개의 업체는 좀 법적인 그런 요건을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유예를 일단 좀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한쪽은

예. 저기 지출문제 때문에

한쪽은 근거가 없어서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결국은 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도 무슨 말인가 하면 전혀 담보에 대해서 공고 단체에도 규정이 없었고 하겠다는 규정도 없었고 또 당시에 관련부서 해양수산부에서 관련지침에도 담보설정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속초시에서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행정에서는 가급 그 일정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속초시도 안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채권회수가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기업이 그대로 도산한다. 다른 데에서 또 압류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국가예산과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날라 가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쪽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쪽에 유예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규정이 HACCP(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그 규정에 담보설정을 해야만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라는 건가요?

아니 아까 자꾸 위원님께서 혼돈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은행 대출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보조금 담보설정을 하는 건 사후관리에서 맨 나중에 하게 되는 겁니다. 절차가,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이라도 직권으로 지금 그거를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공문 상으로 요구하고 구두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채권보전 상태가 아니니까

네.

보전자체가 없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를 시에서 취할 수 있잖아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을 하고요. 결국은 하게 될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권 보전절차는 반드시 지금 이행이 되어야 될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국가와 자치단체에 재산관리 차원으로서도 이거는 반드시 이행 독촉을 하셔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세부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메르스에 진통을 겪으면서 또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하나 도출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짚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메르스는 질병에 어떤 한 부분에 위협을 줬지만 이 관광지인 우리 도시로서는 그 지역경제에 큰 위협적인 영향을 요번에 줘 왔습니다. 그래서 예로 메르스가 발표되고 확진환자가 발표되고 났을 때 그 다음 날 속초관광시장에 전혀 사람이 없었던거는

맞습니다.

이것이 큰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경제의 부분에 큰 축을 갖고 가시는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관점을 두셔야 될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광산업이 80% 이상인 우리는 정말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라든가 이런 외적 세월호라든가 이런 외적에 큰 타격이 올 때 가장 우리시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되겠는가 그러면 우리시는 이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은 제조업 대한 기반을 좀 확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1,2,3농공단지가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활성화 되는 기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 기반을 좀 더 지원을 하고 강화시켜서 우리시 전체의 지역경제가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은 장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사실 10%이하인 우리 이 지역에서 아까 메르스라든가, 또 경기에 탄력성이 가장 큰 게 우리 산업이고 그러다보면 경기 조그만한 변동에 가장 타격을 많이 있는 게 결국 관광서비스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 기반이 최소한 저는 한 20% 정도는 올려줘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경기 탄력성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농공단지가 제3농공단지가 되면 더 이상 할 자리가 없습니다만 어떤 제조업 기반을 위한 도시계획 측면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것은 큰 축으로 두고 앞으로 계시는 동안 이쪽에 유념해 주시면서 그쪽 부분을 더 강화시켜주고 지원해 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50페이지 한번 우리 지금 붉은 대게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과장님도 아시고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국 생산량의 50%가 우리 속초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화된 자원입니다. 그러면 향토산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자원으로 이어져 갈 때에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우리시의 거점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붉은 대게타운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의 어떤 향토기업을 육성해가야 된다는데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것이 꼭 붉은 대게산업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지역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체부지는 어디에다 지금 대안이 설정이 되시는지.

한 2개소 정도가 변경용역을 통해서 2개소 결국 부지가 참 없습니다. 속초시가 할 수 있는 부지가 그래서 2개소 정도를 가지고 아마 공청회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군데는 결국 영랑동 부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붉은 대게 생산자 협회가 있는 그 부지가 좀 그 또 거기도 좁고 두 군데 다 굉장히 좁습니다만 아마 그 두 군데 정도 가지고 공청회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지선정에 대한 지역 간의 또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주민들의 갈라지는 분쟁이 없도록 요거 검토에 철저를 해 주시고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켜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지금 단지 내 직원자녀가 요번에는 9명 들어갔네요.

요 근간에 1명이 더해서 10명이 됐습니다.

10명이예요. 지금 이게 원래의 설립 취지는 그 농공단지 내에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력의 효율성이 있는 젊은이들을 유입시켜가지고 이것을 특화된 교육을 통해서 젊은 인력을 유입시키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농공단지에 직원들이 다 안 차다보니까 이게 좀 저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까닥 잘못 운영되다가는 시장성 있는 유아원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연의 취지가 단지 내에 직원들의 자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직원들을 많이 유입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단지 내 유아가 50%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인데 아직 단지 내에 그 배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여기서 시설이 운영을 하는지 이걸 아마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지금 6개월 정도 운영한 결과 굉장히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급식이든 또 아이들 교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질적인 문제 등 굉장히 좋게 호평이 나고 있는 상항이라서 아마 단지 내에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는 분들도 아마 들어오리라고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0페이지 여기 지금 보니까 일전에 설악동에 있는 숙박업체가 저한테 전화오기를 단체관광객이 들어왔는데 한 40명의 규모에 관광객이 들어 왔는데 체험할 곳을 알려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젓갈클러스터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우리 일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업소 숙박업소 대표들을 우리가 한번 다 불러가지고 이거를 체험을 시키면 그들이 지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될 것 같고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박업소를 하는 분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한번 오게 참여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해 보셨으면......

알겠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을 한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가 매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계속 우수 자치단체라도 표창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상금 인센티브를 받아 오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는 지역특화사회안전서비스라는 이런 것들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그런 초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요 우리가 공급해 놓으면 수요할 일자리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저번에 경동대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동대에 그 몇몇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악안전서비스도 여기 회의 참석을 해갖고 그 자리에서도 여기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먼저 우선적으로 좀 뽑겠다. 그러한 서비스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가고 또 학교차원이나 자기들 학교차원에서도 산악협력단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서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안전법에도 보면 안전요원을 이렇게 의무화 두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요런 건 지속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잘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예.

발 빠른 행정대체에 감사드립니다.

예. 요건 잘 된 사업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85페이지예요. 지금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인 우리 상공회의소 또 어떻게 새로 신축될 수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전무 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곧 저희들도 이 사업을 끌고나가야 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될지 결정할 단계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네.

지금 우리 속초시가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것이 많이 알려지고 또 젓갈클러스터도 이미 이것이 요즘은 생산지가 관광코스로 지어지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젓갈클러스터 있는 그 홀을 전시장으로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한번 활용 복합적으로 한번 같이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는지,

예. 그 당시 아마도 제 판단으로 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올 당시에는 아마 상공회의소를 짓고

네.

거기에다가 우리 특산물 판매 전시판매장을 집어 넣는 용도로서 아마 내려온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또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 이런 욕심이 좀 있었었고 뭐 그래서 서로 행정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상공회의소 짓기 못함으로써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돈을 그렇게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판단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아마 두 가지 사업이 다 융․복합 식으로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정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시는 이 BOD 그러니까 오염농도가 높은 수산물 제조업이 하다보니까 아마, 87페이지입니다.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도 이 과다한 비용의 산정으로 아마 제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의 우려가 되는 사항은 이것이 과다한 비용이 될 때에는 제조업들이 혹시나 이렇게 방류시키는 무단 방류시키는 그러한 것도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용이 어쨌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가지고 안전한 배출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그러한 일정부분에 좀 같이 함께 가야할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기업에다가 맡기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를 정말 효율적인 방향의 숨기점이 어디인지를 잘 찾으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폐수종말처리장이 방류를 했을 때 그 방류의 수가 안정성이 정말 신뢰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폐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이 여기서 나오는 물로 연못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 동식물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 주면서 신뢰를 가지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건 차후 이런 방안들도 같이 병행해서 친환경 폐수종말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용부담에 시비를 보조하는 문제하고 또 사업주가 얼마큼 보조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7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지원하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들도 서로 자기의 이익만 찾지 않고 같이 고통분담을 같이 안고 가는 문제도 필요하고 행정 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들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예.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에 여기 폐수처리장 농공단지에 자가 처리시설 갖춘 업체 말고는 거의 무임승차하는 업체들입니다. 거의 막바로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막바로 끼어서 나갔던 업체로서 하수도만 여태까지 감당을 해왔던 업체들이 있고 물도 마음대로 써 왔었고 방만하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지금 폐수처리장이 생기면서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을 보고 상당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산에 대한 걱정들도 할 정도로 사실상 어려워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무임승차 해오시다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어려운 저게 되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방법에서 뭐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가진 한계도 있고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폐수 농도가 오염 발함이 12위권 내에 드는 오염분량이 됩니다. 속초 폐수처리장 수산물가공의 성상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처리비용도 다른 데에 비해서 내륙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시가 또 지원해 주는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매년 고정비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게 지금 동해안에 가장 유사한 폐수처리장이 있는 주문진하고 동해에 시금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에서도 저희들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일 올라가면 자기들도 해당 시·군에다 요구하려고 보조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난제를 과장님이 지혜로 잘 풀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열하고 지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연결시키는 측면에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설악동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온천공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온천수가 32도이거든요. 그러면 체감도에서 이렇게 좀 더 열을 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열악한 숙박업체가 또 이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과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설악동 숙박업체에 빌리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을 좀 참가시키는 그런 사업에 이것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설악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도 지금 일정부분 책임을 갖고 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도비지원이 굉장히 약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설악동 부분에 대해서만은 도비지원을 좀 상향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설악동을 활성화시키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지적사항이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명분과 신뢰가 전부 다 있는 사업들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립공원으로 인한 여태까지의 그런 주민들이 타격을 입은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네.

또 그걸로 같이해서 97페이지 지금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도시가스가 유입이 되면서 주거 환경에 따른 지역민들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집단아파트라든가 대규모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건 비용이 얼마이든 간에 연료비라든가 난방비가 저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시설이 안 들어가는 지역은 지금 이에 대한 반응이 좀 시에 행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그러면 이러한 시설이 과연 속초시가 언제쯤이나 할 수 있겠는가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이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한을 찾아야 되는데 LPG 지금 저장탱크 사업이 여기에 대한 대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열 양을 따져보면 LPG가 열 양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비 해 보면 큰 차이는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화된 주택지역에는 이것이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싼 값으로 LPG를 보급 받으면서 LNG나 LPG나 큰 차이가 없다는 그래서 어느 주거 환경에 살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없다는 걸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좀 그러하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활력화 해주셨으면 해서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도시가스 지원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성 너무 과다한 비용이고 또 그 비용이 속초시가 내는 비용이 속초시가 이렇게 감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구성으로 영동이 전부 다 단일군 균형으로 묶이는 덕분에 우리가 돈을 내면 삼척이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되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영동권 시·군 지역들이 전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지금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들고 그런 점에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해 보겠습니다. 또 도시구역 내에 소형 그런 탱크가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법적인 기술적인 검토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죠? 질의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또 점심까지 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50페이지하고 89페이지를 좀 연관지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2페이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지금 수산물거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앙수산 시장분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예.

예.

지금 마찰이 있어가지고 올 초에 추경 때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사업이 지금 청호동에 짓는다고 맨 처음 했다가 150억 원의 사업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선정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내용이 신제품 개발 가공유통 마케팅 홍보예요. 근데 이런 게 또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지금 장사동이라든가 아님 대포동이라든가 지금 속초에 붉은대게가 많이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센터가 들어오고 여기서 개발 제품도하고 가공 또 판매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홍게 붉은 대게입니다. 홍게란 표현보다는 붉은 대게를 사용하거나 혹은 식료로써 드시는 분들은 아직 1차 가공밖에 모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쪄서 먹는 그게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는 단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올려야겠다. 차원을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 그래서 붉은 대게 홍보관 하다든가, 전시 또 거기 2차 가공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고착가공을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움직여가고 뭐 그런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그 수산물가공센터도 우리가 선어는 팔지 말아라하는 그런 우리 나중에 협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가공은 당연히 해야죠. 이제 만들어진 게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크게 만들어지면 주위에 있는 상권들이 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 당연히 가공을 해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더 크게 다른 여러 군데에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수산물가공센터도 그렇고 이거 붉은 대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을 하게 되면 큰 게 들어오면 당연히 주위에 소강에 죽을 수 있으니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하셔가지고

예.

예. 어떤 협의라든가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뭔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게 맨 처음부터 계획대로 됐으면 그 전에는 이 가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정말 멋있는 타원형성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이 대게업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또 피해가 우려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조치나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 FPC(수산물산지가공센터)에 지금 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걸 저도 중간자 입장에서 목도를 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그 관련업계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홍게 생산업체 지금 금옥이 되어서 7월 초부터 8월 25일까지 금오기간동안 배는 나가지고 않고 있습니다. 생산자 쪽에서는 그 키로(kg) 당 지금 1만 원 이내에서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여기에 나오면 키로(kg) 지금 6만 원, 7만 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것을 확대해서 이 가격을 다른 울진이나 영덕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춰 달라 왜 이렇게 속초가 높으냐. 유통가격들이 이건 속초가 나중에 결국은 공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사전에 관련 업계들하고 결국에 FPC(수산물산지가공센터)처럼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같이 의논하고 뭐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관계자 분들하고 좀 이렇게 합의를 한 다음 도출을 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속초관광 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2016년

위탁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뒤에 제가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 우선 법에 교진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번에 국무조정실 저희 합동감사를 받으면서 수의계약으로 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상인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라라는 그 감사결과 통보를 저희들한테 보여 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죄송합니다만 조례상에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금 반해서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위탁수수료는 면제대상이 아니라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수산시장 저희들이 감면을 여태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아마도 내년 2월이 되면 저희들이 새로운 위탁을 해야 될 시점이 되는데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에 어떤 형태 등 달라진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면제 안 한다는 것도 두 가지는 대원칙 하에서 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전통시장 진흥법」에 의해서 110억 원 정도 들어갔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시·도 돈이 합쳐서 30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그리고 시민의 돈이 근 200억 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 아니 시·도 합쳐서요. 들어갔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시민의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뭐 시설관리공단도 있을 것이고 다른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2016년 2월에 지금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월에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수산시장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일정의 수입을 소소한 우리 관광수산시장 내에 수선 유지에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이 공개입찰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예산을 우리가 수반을 해갖고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제가 봤을 때에 걱정을 일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큰 가지나 덩어리로 봤을 때에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위탁선정을 좀 더 신중하게 기르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폐차장 이전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죠?

제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냥 물어 보는 겁니다. 제가 페이지와 관계없이

총 한 7억 정도

예. 7억 원 정도

예. 가까운 6억 7,000만 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옮긴 이유가 우리 과장님 왜 옮겼죠. 그게?

네.

아, 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뭐냐 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7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폐차장 부지를 옮긴 이유가 왜 옮겼습니까? 뭐 다 알겠지만 다시 한 번

7억 6,800만 원 정산결과 저희들이 받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만큼 돈을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폐차장을 옮긴 이유가?

우리 3농공단지 수산가공식품 전문단지로 조성을 하였고 그 밑에 중간에 가면 공해 일종의 공해를 내뿜고 있는 그 폐차장 부지 두고서는 우리가 3농공단지를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1농공단지 2를 증설해서 거기다가 옮기는 걸로 하고 지금 아직은 곧 옮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옮기고 저희들 그 농공단지를 수산가공식품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

저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옮긴 이유가 기타 식품업체에 들어와서 혐오시설도 있고 공장부지에 법적으로 맞지 않기 옮긴 이유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뒤페이지 보면 저번에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시설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혐오시설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실험가동 운행 중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소음하고 냄새가 지금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통합폐수처리시설은 우리 공공시설로써 거기 아까 말씀

우선은 혐오시설이라고 한 군데를 옮겼는데 더 큰 혐오시설이 들어 왔는데

폐수 아니, 자동차 폐차장은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농공단지로 옮긴 것이고요. 통합폐수처리시설은 물로 일종의 혐오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공동처리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폐수를 환경 쪽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고 또 어느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통합폐수시설이 이제는 없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양양포월농공단지도 그렇고 고성농공단지도 소규모이지만 다 폐수처리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네.

혐오시설이라고 그 전부터 얘기하고 온 게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문서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했던 그 우리 녹화방송을 봐도 혐오시설이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큰 혐오시설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굳이 부지선정을 물론 과장님 계실 때에 지금 하신 일이 아닌가는 잘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왜 굳이 거기다 좀 뒤로 갈 수도 있고 장소가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앞에다가

아마도 그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내에도 그 재해대비 여러 가지 부분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도 일종의 저류지가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통합폐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거기 아시다시피 구베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낮아지는 시점에서 저류지를 만들기 위한 장소는 결국 2농공단지를 만들 때 위에 있다가 그걸 폐지하고 우리 분양부지로 바꾸고 다시 저류지를 바다 쪽으로 옮기면서 아마도 저류지가 거기 생기게 되면 폐수처리장도 당연히 같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 위치에 의견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있게 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혐오시설이 어떻게 농공단지 입구에 들어서게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쩔 수 없는 그 장소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일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현재 사업비 제 생각은 19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의 230억 원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거는 인제 그 환경부에 돈을 받아온 돈이 그 정도의 금액이고 저희들이 공사금액으로 하면 192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소음하고 냄새가 나는 이유가 그 탈황시설을 지금하고 있나요. 하셨나요?

예. 탈인, 탈황 뭐 냄새도 다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나요?

네.

갖추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 것은 그 실험

실험운영 기간에 다소 조금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탈수케익 슬러지이죠. 슬러지가 나오는 부분에 약간의 설계가 미스된 점이 저희들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변경하고 나면 아마도 냄새는 현저히 줄어 들것으로 보고요 현재는 농공단지 내에 냄새날 수 있는 여지 1농공단지에 코다리 업체에서 자체 처리하면서 나는 냄새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폐수처리장에 탈수케익이 내려와서 보관하는 위치에서 아마 주로 냄새가 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탈수케익 위치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금 보강을 하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

지금 보다는

예, 훨씬 좋아질 겁니다.

우선 실험가동 중에 그 탈황, 탈수들이 고장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예 지금 작동이 됐다가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다 처리되고 나온 탈수케익 슬러지를 나와 갖고 보관하는 장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밀봉하는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성상이 수산물 가공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는 어쩔 수 없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는 것은 그래도 그 한 전체금액의 2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고 그 시설 탈황, 탈인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너무 냄새가 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속초에서 우리 속초관내에 들어오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리고 대포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고요. 근데 거기 넘어오면 냄새가 항상 나니까 속초에 관광지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속초에 들어오면서 냄새가 많이 난다. 좀 관광지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지금 대포 안에 쭉 들어가다 보면 폐기물로 해가지고 우리 열로 하는 폐기물

소각장

소각장이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도 마찬가지만 맨 처음 저희가 19억 원을 들여 가지고 위탁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위탁 주는 게 1년에 30억 원이 넘어 갑니다. 34억 원인가 아마 36억 원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시설을 할 때에는 그렇게 고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인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주니까는 그렇게 고장이 많이 생기고 갑자기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쪽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 선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가져 오신 게 25억 의 대략 25억 원에 가져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또 끝나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면 또 이 돈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또 많이 올라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많이 올라가는 %(퍼센트)를 내리면서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과장님!

소각로 쪽에 얘기는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을 원래 기본적으로 공동처리 구역 내에 나오는 종말폐수는 원인자부담입니다.

예.

본인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근거하나 갖고 지금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경쟁력을 잃지 않는 회사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부담을 적게 가겠느냐 라는 점도 가지고 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임하고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 고스란히 속초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폐수 저 뭐냐 폐수처리장을 보게 되면 갑자기 2년에 배로 늘어났어요.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가면 요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아지거나 그렇게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속초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많아집니다만 뭐 배로 뛴다거나 뭐 갑자기 3분의 1이 뛴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원래 시민들이나 또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저희들 일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다 누구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주문진이 거의 저희들과 유사한 사례로 운영되어 있고 폐수 성상도 비슷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문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문진은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업체가 저희들 시험운영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운영하는 회사 내에 여러 가지 정보들도 충분히 취득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해양심층수에 대해서는 대강 뭐 저뿐만 아니라 분명히 제가 끝나고 나서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뭐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원녹지 분야나 여러 가지 말씀을 질의를 하셨겠고 또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도 해양심층수 공급을 해야 될 시기는 다가와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경과 협상이 결렬되어서 ㈜유경은 외옹치 쪽으로 관을 되어서 외옹치 쪽에서 물을 받아서 어촌계 쪽에 물을 받아 갖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달아서 아무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농공단지 내에 나머지 업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될 때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11~12, 13개 업체가 해양심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놓고 있기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업자들도 준비단계에 있고 전에는 ㈜유경 때문에 사실 ㈜유경이 다하고 금방 러시아측으로부터 킹크랩류가 수산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출향을 못하고 상황에서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고 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와 알력과 또 중재노력 실패에 따른 여러 가지 비난을 저희들이 감수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차근차근히 해서 확실하게 다져가면서 시간을 두고 다져가면서 글로벌 심층수와 우리 농공단지 간에 협의하는데 중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유경문제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보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차근차근하게 해서 우리 충분히 경쟁 있는 가격으로 우리 심층수를 농공단지에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우리 집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공단지 업주들이 그 폐수를 내보내면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좀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뭐......,

현재는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저도 저는 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심층수 관로사업 저번에 제가 작년 행감 때하고 예산을 할 때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까지 시에서 관로작업을 해주는데 시에서 지금 해양심층수가 지금 저희와 하고 있는 약속을 거의 지키고 있지 않은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계약자체가 특혜성의 시비가 많은 데에 있는데 거기다가 관로를 전액 속초시 돈으로 깔아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는 것들도 잘 알고 또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에는 어쨌든 농공단지에 업체들의 기반시설에 한 축이다는 생각을 갖고 또 그 다음에 이미 농공단지 업체들이 여기 들어 올 때에도 해양심층수를 공급해 주겠다는 서로의 약속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한 끝에 기반시설에 하나로 보고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해양심층수 이런 물을 대주겠다는 약속은요 해양심층수에서 그 관까지 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잡아둔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 것까지 다 도와준다. 자부담 없이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혜가 있지 않느냐 20년 상환 자체도 특혜고 그리고 그 특약조건에서 공증을 안 쓴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더불어 또 배관을 5km이상 되는 것을 농공단지까지 다 우리가 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의욕 덩어리이지 않느냐 특혜가 너무 많지 않느냐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만 의혹이라고 표현은 좀 저희들도 수거기는 좀 저희들이 어렵고요. 그런 비난 또 그런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펌핑을 해야만 이걸 구매가 안 맞으면 펌핑을 해야지만 우리 농공단지가 좀 올려 올 것입니다. 펌핑하는데 비용은 글로벌 심층수에서 하기로 했고요. 단지 가격가지고 서로 때가 되면 논의해야 될 텐데 가격 문제는 그런 점들을 염두 해 두고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준공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괜찮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공이라는 거는 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 다해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다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 예. 아까

아니면 괜찮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공단지에 기반시설의 일부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전액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의혹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의 얘기이니까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 추호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아니 이렇게까지 특혜를 줬는데 보통 2~3년 상환인데 20년 상환자체가 특혜인데 거기서 뭘 더 도와줄 것이 있느냐 하면서 관로를 다 깔아줬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깔아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좀 부적절했다라고

위원님 저기 깔아줘도 괜찮다는 표현보다는 기반시설의 일부고 그런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왜냐면요 기반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대포농공단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양심층수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양심층수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어쨌든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나중에 공급되어 갖고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농공단지에다가 쓰는 양이

예.

그 운영해 갖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 여러 가지 경비를 제해서 아마 수익이 났을 수 있을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거기서 수익이 난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왜냐면 쓰는 양도 적고 뭐 여러 그래서 그런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선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또 이렇게 결론을 내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 관로가 농공 공단에 기반시설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해양심층수에 거기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부담 없이 우리가 다 도와 줬다는 것은 조금 어쨌든 간에 뭐 예산이 다 집행되고 다 끝난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식이 어떤가 좀 내가 물어 본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우려의 생각하서라도 어떻든 반듯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밑에 중간 사항입니다. 글로벌심층수 요청사항이 있어요. 우리 특약에 6조에 “50인 이상 계속 고용유지가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으로 왔어요.

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글쎄 제 입장에서 남의 부서일이라서 뭐 왈가왈부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 이렇게 요청사항이라고 써났던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판단을 하고 또 그 밑에 안에 대해서는 1년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관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여가 있는데 저희가 해 준 것은 뭐냐면 왜 저희가 허가를 내 주었느냐면 특약조건에 50% 이상의 자재를 다 쓰고 50인 이상의 인원을 써야지만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뭐를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요 저희가 해양심층수를 아예 허가를 안 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내줬는데 이런 다 됐으니까 이런 조건을 삭제해 달라 그리고 1년으로 해 달라 이거는 주무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조금 말해 주셔가지고 이 해양심층수하고 나중에 협상안에서 얘기할 때 좀 더 강경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 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시고용은 50인 이상 계속 고용 유지 6조를 아예 삭제를 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지방 우리 관련법에서 30인으로 변경됐으니까 30인으로 고쳐달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 알고 있는데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달라는 뜻은 아니라 법의 규정이 바뀌어 있으니까 30인으로 바뀌어 달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 최초에 그러니까 물론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30인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 계약은 이렇게 했으니까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어제 우리가 올라온 것 보니까 직원이 28명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속초 주민들 쓰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은 몇 명이 안 돼요. 몇 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뒤에 보면 우리 자금 지원 해주는 거에 대해서 또 해양심층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결국은 뭐냐면 저희 돈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청년 무슨 자금인데 청·장년 일자리 보조 사업인데 여기에 해양심층수가 또 돈이 들어갔어요. 지금

예, 신청이 와서 적격자로 되어서

아니 그러면 거기까지 이걸 포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양심층수 그 분들이 너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예요. 기업적이나 도덕적으로 정말 책임을 다 한다는 의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봐서 보셨을 때 28명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좀 시민에 대변한 입장에서 조금 강하게 가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좀

예. 그 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한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경제진흥과 입장도 경제진흥과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자체를 하나 주기는 쉬운데 그걸 온전히 가지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무하는 경력 협심과 노력들과 또 주변의 우리 지역에서 보살펴 줘야 되는 그래서 기업이 점점 조금씩 나아져 가는 과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경제진흥과장 입장에서는 기업에 물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역에 하는 특별한 해양심층수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서 조금 더 보듬어 주고 기업이 잘 성과 갈 수 있도록 좀 아직까지는 기업이 이윤을 못 내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대로 우선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가는 게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약 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는 법적인 절차를 밣겠다 법의 기준의 잣대에서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는 어떻게

글쎄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경제진흥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렸고 법적인 해석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치에 있지는 않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제가 이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경제진흥과장님 역할이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이라 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으로서는 또 잘못된 점 또 의욕이 있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예.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는데 공적으로 있으면 원론적인 제가 표현을 했던 거고 이런 저런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 또 외옹치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원만히......

어떤 외옹치 건?

공동어로장에서 그 물을 끌어 쓰지 않습니까? 지금요 해양심층수로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산과하고 관계된 문제라서

지금 해양심층수를 물을 끌어 쓰는 게 외옹치 공동어로장에서 끌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옹치

가만 공동어로장 마을 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10가지 조건을 지금 쭉 해서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뭐 들어 주신 것 같아요. 들어 주신 것 같은데 아직 수익창출이 거기는 나지 않죠? 해양심층수가

아직까지 재무재표 상에 나타나 있는 걸로는 이윤을 창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거기 이윤을 창출하게 되면 거기서 뭐 몇 %(퍼센트)를 또 우리 지역주민한테 환원하고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라고 한 맨 마지막 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도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그 지금 냄새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지역주민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수익창출이 만약에 나게 되면 우리 과장님도 가장 신경 써야 될 마을이 외옹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외옹치 주민 분들 다시 한 번 뭐 시간되실 때마다 나가 가지고 많이 좀 위로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안 그래도 그쪽 냄새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희들 폐수처리장하고 농공단지 때문에 또 그동안에 그 폐수처리를 내면서 불법으로 낸 것 때문에 특별히 또 고생을 많이 하신 업체들 지금 저희들 폐수처리가 나가면서 그 수질환경사업소에 재어져 있는 상황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점은 매우 다르게 별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또 이게 이 부분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아마 다룬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만큼 큰 이슈고 또 뜨거운 감자에 올라와 있으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최령근 위원님!

예.

좀 쉬었다가 하시죠?

예.

과장님! 그 심층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그 글로벌 심층수가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그때 이게 사실상 물을 생산하기 위한 음료수 저 음료수가 아니라 뭐야

생수

생수, 생수를 생산하기 위한 업체가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그 농공단지에 심층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

그건 아닙니다. 부수적인 사업으로 서로 얘기가 됐지

처음에는 그냥 생수를 생산하는 업체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협약서를 통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심층수를 공급하겠다는 협약체결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죠.

네. 아마

당초에는 생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기반산업이다. 기반시설이다. 농공단지에 이렇게 보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속초시가 끌려가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뭐 끌고 가야하는데 계속 끌려 다녀요. 계속 끝까지 해서 계속적인 어떤 이런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61페이지를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을 보면요 국비가 9,600만 원이고 도비가 예산서에 봤습니다. 2,880만 원 시비가 6,720만 원에서 총 1억 9,200만 원이고요. 공공근로자사업은 2억 5,280만 8,000원으로 도비 1,264만 원, 시비 2억 4,16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에서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공공근로 인건비는 80만 원씩 92명에게 3개월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 자료에서 보시면 2개월에서 4개월씩 이라고 급여는 평균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공공근로 2단계에서는 평균 60만 원정도가 되고요. 자료는 지난해 자료지만 올해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어서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마 개월 수에 따른 차이와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아마 올해는 5,580원이 될 텐데 최저임금에서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변동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들었냐면 선정대상자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수급자나 경제활동의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저급여를 통해서 근로를 하여서 정상적인 취업할 때까지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2명에 대해서 1인당 80만 원씩 지원하게 되고 그 기간을 취업 예상시기인 3개월 정도 공공근로를 시키려는 것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40만 원내지 50만 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공공근로부분은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해주게 하는 것인데 그 40만 원내지 50만 원으로 가능하겠어요?

예. 하루 시간이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마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상자들의 수입이 제대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공근로 방안이 적극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7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생산되는 제품도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해서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적 기업이 우선은 가장 요구하는 게 공동판매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판매장을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져 또 혹은 사회적 경제에 네트워크라고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으로 판매장을 만들고 그 전단계로서 여름철에 설악산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집합장소에 간이 매대를 설치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좀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기업 자체에 어떤 여러 가지 판매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그런데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지금 보조를 줘가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에 남아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네들이 독자적으로 상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든가 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점이 조금 부족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설립 후 5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있죠. 5년간은요?

네.

네. 그 후 생산되는 제품들의 판로가 안정되어서 사회적 기업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간의 지원이 끝나면 기업은 자생적으로 운영 되어야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만일에 5년 안에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장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럴 때에는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5년 후에는 그 운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사회 환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뭐 이건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주식에 상법을 적응을 받아서 파산된 상황이 되면 그대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안되어서 해산하려 할 때에는 기업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잠깐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예.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되면 나머지 남아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환원조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 저희 이 사회적 기업에 가담하신 어떤 분들은 본인들의 소지 땅 같은 것을 거기다 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5년 후에 그것이 성공이 안 되었을 때 그 땅까지 다 뺏기는 일이 안 생길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은 첫 번에는 5년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무지개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잘 홍보나 그걸 알려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에 생존 문제를 기업의 생존율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속초시에 인정을 받은 사회적 기업 11개 기업 중에서 5년 지원이 다 끊기고 생존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안 하고 있는 업체는 딱 한 군데 SC환경이라고 지금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매년 매출이 증가되고 아주 잘 운영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 전체 다른 사회적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기업이 갖는 생존율이 월등한지 여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하여튼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평소 사후관리 차원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에 대해서 좀 읽어 봤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셔서 사회적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96쪽입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네, 계속하세요.

네.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관련해서 우리 시는 현재 몇 가구가 신청하였습니까?

올해 사업만 하면 도문동이 집단으로 25가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사업을 가지고 하면 한 5~6개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열하고 태양광 사업을 지금 개별적으로 그거는 개별주택에서 해갖고 25개 주택은 도문동에서 집단으로 요구를 해서 집단화 시키고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주택은 어느 정도이고요?

자료를 좀 봐야 겠습니다. 기존에 얼마큼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광은 장천에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전에 상도문 지역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럼 자료를 따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료는 나중에 하는데

지금 현황은 안 되어 있어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태양광 농가주택위주로 보급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되어 있어서 주택들이 그 효율성과 유지관리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좀 들으셨나요?

네. 듣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했던 태양광 사업들은 아마 사업업체가 도산도 많이 하고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면서 미처 제대로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해서 그래서 굉장히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경쟁력 업체는 도산되고 나머지 경쟁업체들이 이제는 굉장히 실력들도 좋아지고 해서 그런 우려나 또 그런 크레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네.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불만요소가 고장률이 많다.

네.

하자보수 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두절됐다.

네. 초창기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예. 낮에는 전력보충이 되지만 저녁이나 밤에는 한전전기를 사용해야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시설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대해서 부서에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계속 그 파악상태를 다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시설사업자들이 난립하고 가격경쟁에 있어서 뭐 중국산 검증이 안 된 비메이커로 같은 거로 시설한 후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철저한 심사기준과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규제개혁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네.

불합리한 중앙 규제 발굴 건의 27건을 중앙정부 건의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통보받은 것이 없으신지요?

그 불합리한 중앙 규제 발굴은 예시로 전부다 적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부서와 지금 현재 규제완화 차원에서 혹은 또 고충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또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대로 지금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건의사항을 보면요 우리시에 사업자들이 위반행위나 사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지역 사업자들이나 우리 시를 위해서 꼭 관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조그만 해양심층수가 제가 여태까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마케팅을 안 하고 전혀 회사에 대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속초 해양심층수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요. 그것도 그러나 모 기업은 또 아주 탄탄한 기업이거든요.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투자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보니까 그것 저것을 보면 여태까지 속초에서도 어디 속초 해양심층수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서는, 그 속초에서 자체가 모르는데 강원도에서 알겠습니까, 어디 저 저기서 알겠습니까. 이 회사가 어디 대립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여기 어떤 뭔가 인제 그 투자했으니까 토지 값이 올라갔을 거고 언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또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 임대를 줬잖아요. 그 부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우리 속초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할 때 써야 되는 부지예요. 지금 내가 저번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것 사진 찍으면 어디 지워졌구만 아주 그 벽 가까지 딱 붙여가지고 지금 준설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다시 이것을 재계약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지 않느냐 이 부분도 우리 해양심층수는 아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같은 소견이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적발할 권한이 없습니까?

아, 적발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관련 위원회에서 다

그러니까 우리

주로 설악산 탱크로리로 다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속초시에서도 샘플을 걷어다가 거기다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네.

그래야 되지 이 관리가 공단에 무슨 공단? 강원

석유관리원입니다.

거기서 전부 다 했을 적에는 늦지 않느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게 더 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예?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가 좀 법을 봐야지만

...... 아니, 최대 20억 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벌금을 요거는 1억 원이 됐거나 50%로 경감한 것이지 최대는 20억 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분들이 몇 번 걸렸다 했다든지 아니면 또 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징금을 매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 보면 얼마인지, 그것 보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뭐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 분들이 우리 속초시가 1년 동안 유예 해 줬을 적에 이 분들이 나중에 경매가 됐었을 적에 속초시가 알았는지 이 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 분이 아마 어렵다고 안 하는지 그게 어떻게 유예시키든 법이던 것을 유예시켜줘 가지고 물고 또 그 다음에 경매가 됐을 적에 또 영업정지를 45일 시켜야 되는데 법에도 없는 31일간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게 보면 누가 봐도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 다른 분들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다 받는데 이 사람만 유독 1년 4개월 동안, 아니 1년 2개월 동안 끊어주면서 그것도 경낙이 되고나서 이 분들한테는 45일도 아닌 31일간의 영업정지를 시켰다는 부분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헤아려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반은 2012년도 있었고,

예, 맞습니다.

2013년도 처분이 됐습니다만 그런 걸 ......

2013년도까지 들어갔어요. 2013년 4월 달에 경낙됐었을 적에 저기 된 겁니다. 저기 뭐야 31일간을 준 겁니다. 45일간을 줘야 되는데 31일간을 준거예요. 이거는 법에도 없더라고 보니까 없는 걸 속초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뭔가 유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령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기 책자에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 우리 속초 해양수산물단지에 있는 아치형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치형 시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신지 아시죠?

제가 한 2억 원이 들어간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억 원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희 관내업체를 쓰지 않았다는 것, 충분히 제가 검토해본 결과 관내업체가 쓸 수 있는 일인데 관내 업체를 쓰지 않고 서울에 있는 업체를 썼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십니까. 혹시?

아마 공모설계 일괄로 아마 한 덕분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이건 분명히 관내에 줄 수도 있는 사업 이예요. 크면 쪼개서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전체를 관외의 지역에 줬어요. 이런 것은 이것 말고 다른 일도 있지만 우리 이 뭐 비록 비단 이 경제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진흥과는 더 더군다나 속초에 관내업체에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2억 원에 대해서 제가 작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어요. 봤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간 경우 몇 개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상징물이 통째로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제작을 거기서 해서 왔습니다.

해서 통째로 와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강관비계 맥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이 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는 이게 1억 7,000원에 지금 예산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원래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증감이 되어서 3,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 일에 대해서 저번 과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예. 전 설치에 대해서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 여기 담당했던 계장님? (배석중인 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 뭐 누가 얘기해 주실 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필요한 한번 서류 전체를 살펴보고 위원님께 뭔가 부족한, 오늘 말씀하신 걸 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서류를 살펴보고

예.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해명할 것이 있으면 그때 해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깐 제가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높이가 원래 8m로 했었는데 25cm만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천 몇 백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 그쪽에서 알아서 철강을 어떤 것을 쓴다 어떤 것을 쓴다 자기 계획서를 냈고 가지고 갔는데 그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고쳐야 되는데 저희에게 해가지고 2,100만 원이 또 증감이 됐어요. 비계시설도 안 했는데 비계시설이 됐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하여간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게는 해배가 있는데 그 해배에 콘크리트가 얼마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철근이 2.2톤이 들어가는데 그 톤수가 맞는지 그 조그만 지역에 그만한 철근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 제가 이걸 또 서류를 들고 가서 건설업체나 기계업체에 다 물어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다들 이걸 보시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속초시에서 이렇게 한 것이 맞느냐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또 지금 여기 뭐 그 전에 과장님이 아니시고 그 전에 과장님이 저쪽 다른 곳에 가 계서가지고 과장님도 아니시고 또 담당했던 계장님도 안 계시고 참 답답하네요. 이걸 누구한테 좀 들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들어가서 서류를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이 필요한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에 나왔는데 2억 원까지 들어간 3,000만 원이 왜, 증감이 되었는지,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세웠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왜, 거기다가 그것을 세웠는지 그리고 2억 원이라는 돈을 정말 가치가 있는지, 저뿐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 의구심이 많이 들것이고 시민들 분들도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가지고 요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또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 번

예.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령근 위원 더 남았습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이렇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저기 예. 진행해도 되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홍보라든가 판로 어떻게 그냥 이거 안 봐도 그냥 대충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물건들 지금 저희 시청에서 활용하고 그러는 건 없죠?

단지 우리 사회적 기업에 우선 공공구매제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회계부에다가 우리 회계부서에다 요청을 하고 또 그런 자료들을 매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관내나 관외 손님들 오고 나갈 때 이런 나온 물품들을 전달해주고 그러면 홍보효과도 클 것이고 그 지역상품을 도와주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예. 그런 제품 마땅한 제품을 좀 살펴보고 우리 지휘부에다가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뭐 좀 더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다 파악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경제진흥과 분들이 GTI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바깥에 나가서 하실 게 많은데 그때 홍보물로 가지시는 게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먼저 하시죠.

아, 최종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단문단답형으로 이렇게 가급적

아, 예. 또 아까 전에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그 보육교사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유치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대게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올 공장들도 대부분 봤을 때 그 젊은 층이 있을까요.

아마도 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건 나이 연령대 있는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고 막 섞여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봤고,

그 인원을 채울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근데 지금 보육교사 일자리 창출에서도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 말했는데 그 옆에 어린이 급식센터

네. 그렇습니다.

거기 또한 7명인가요?

예. 아마 6~7명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명만, 6~7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 어디서 오신지 알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또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

예. 이분 또한 외부에서 왔어요. 외부에서 와 가지고 이것도 같은 옆 건물에 붙여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 최령근 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하는데서 참 안타까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석에서-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선 여기서 몇 십 년을 자라고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또 여기 지역 분들에게 하게 좀 우선은 좋지요. 우선은 좋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인원을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인원을 1명 창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석에서-여기가 지금 어디서 봤죠 이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아니, 아니, 지원을 받는데가 아,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근로자복지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 보니까 사용을 보니까요. 83페이지입니다.

네.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 지금 활용도가 잘 활용되고 있나요? 거기 지금, 저희 지원 검토대상도 있고 뭐 부적격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여기 부적격 검토 대상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는 것 조금 유사임대 등 무상임대 했던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써 놨습니다.

위원석에서-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셔가지고요.

네.

그냥 사무실이 없으니까 월세가 또 20만 원밖에 안 되고 싸니까 거기에 그냥 간판만 걸어 놓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런 저한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많은 문의도 들어 왔고 그리고 또 요번에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회원이 다섯 손가락에 꼽을 수도 있을 정도의 회원들인데 또 하신다 다 그냥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보다 더 큰 단체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못 들어오고 그냥 그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정말 심사를 한번주면 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심사를 통해서 활용도가 높고 그냥 일반시민들이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루고루 사용 한다기보다도 그 근로자 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명들이 있습니다. 공연시설이나 생활편익 시설이나 또 취미시설 기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석에서-고루고루 보다는 기회를 좀 더 형평성 있게 그것도 주시는 게 어떤지 그리고 이게 한번 들어가면 나오실 생각을 안 하고 쭉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그런 것도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이니까 한번 점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말 인원이 어떤지 정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뭐냐? 95페이지에 아마 저, 그 보세구역 선정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지사와 속초시장 공동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세관에서 세관장이 얼마 전에 하고 담당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현재 의견서를 작성해서 관세청에다가 오늘 세관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과정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다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수산물 부분이라서 약간 관세청에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지적이 되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정이 될 수 있게 또 지정이 되면 저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