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9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경2회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6,718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201억5,400만원, 일반회계 5,820억 원, 차입한도액 174억6천만 원, 특별회계 예산 총액 898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26억9,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382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11억4,6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92억 원, 일사차입한도액 5억7,6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 190억 원, 차입한도액 5억7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 516억 원, 차입한도액 15억4,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총액 50억6,800만원, 차입한도액 1억5,204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 총액 25억6천만 원, 차입한도액 7,68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총액 7억6천만 원, 차입한도액 2,28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운영특별회계 예산 총액 22억 원, 차입한도액 6,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7억4천만 원, 차입한도액 2,22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예산총액 2억2천만 원, 차입한도액 660만원,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 총액 3억8천만 원, 차입한도액 1,14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63억8천만 원, 차입한도액 1억9,14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총액 32억5천만 원, 차입한도액 9,75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총액 2억8천만 원, 차입한도액 840만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예산총액 2,200만원, 차입한도액 66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 170억7천만 원, 차입한도액 5억1,210만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 126억7천만 원, 차입한도액 3억8,010만원, 10쪽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5억4,847만2천원으로 한다 . 15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총계 6,718억 원, 기정액 6,423억 원으로서 4.59% 증가한 295억 원 증가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5,820억 원으로 기정 5,480억보다 340억 원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9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943억 원 보다 45억 원 감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82억 원으로 기정액 370억보다 12억 증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보다 9억 증 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90억 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87억보다 3억 증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516억으로 기정액 573억 원보다 57억이 감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0억6,800만원 기정 54억3,800만원보다 3억7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액 25억6천만 원으로 기정액 25억5,500만원보다 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7억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액 2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4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같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억2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3억8천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63억8천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32억5천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억8천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2,200만원으로 기정과 같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70억7천만 원으로 기정 224억500만원으로 53억3,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26억7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총계는 5,82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5,480억 원으로 340억 원 증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95억 원으로 기정 495억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823억6,334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31억5,906만7천원 보다 7억9,572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29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산액 2,656억8,319만원으로 기정 2,317억3,573만6천원보다 339억4,745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7억5,379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6억7천만 원보다 30억8,379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액 1,716억9,967만2천원으로 기정액 1,739억3,519만7천원으로 22억3,552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용은 총계 516억 원으로 기정 573억보다 57억 원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450억4,282만3천원으로 기정액 508억7,282만3천원보다 53억3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34쪽 맨 하단입니다. 예산액 60억5,717만7천원으로 기정액 64억2,717만7천원보다 3억7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은 예산액 5,820억 원으로 기정액 5,480억보다 340억 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부분 397억341만원으로 기정액 396억7,101만2천원보다 3,239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입니다. 예산액 162억5,692만5천원으로 기정액 164억8,538만6천원보다 2억2,846만1천원 감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419억2,862만9천원으로 기정액 415억9,611만4천원으로 3억3,251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451억9,400만2천원으로 기정액 477억9,790만8천원보다 26억390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1,153억2,168만9천원으로 기정액 1,137억6,705만원보다 15억5,463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99억8,230만2천원으로 기정액 100억9,228만원보다 1억997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입니다. 1,104억1,232만9천원으로 기정액 1,081억1,576만3천원보다 22억9,656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및중소기업입니다. 97억6,291만원으로 기정액 103억879만2천원보다 5억4,588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 417억1,755만2천원으로 기정액 407억5,818만2천원보다 9억5,93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입니다. 330억511만1천원으로 기정액 345억472만9천원 보다 14억9,961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425억4,847만2천원으로 기정액 87억4,111만5천원보다 338억735만7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입니다. 예산액 761억6,666만9천원으로 기정액 761억6,166만9천원보다 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계 예산액 51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573억보다 57억 감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예산액 2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과 같습니다. 환경보호입니다. 177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1억800만원으로 3억7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입니다. 40억2,740만5천원으로 기정 40억2,240만5천원으로 500만원 증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32억7,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241억9,855만8천원으로 기정액 295억3,355만8천원으로 53억3,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입니다. 1억6,403만7천원으로 기정 1억6,403만7천으로 같습니다.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820억 원으로 기정액 5,480억보다 340억 증가 되었습니다. 담당관실 예산입니다. 970억3,449만8천원으로 기정액 632억349만3천원으로 338억3,100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입니다. 예산액 983억30만6천원으로 기정 980억7,300만2천원보다 2억2,730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1,566억9,555만6천원으로 기정 1,569억4,777만1천원보다 2억5,221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62쪽 건설교통국 1,566억8,986만4천원으로 기정 1,580억6,441만2천원보다 13억7,454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414억6,685만3천원으로 기정 397억694만4천원보다 17억5,990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100억1,709만4천원으로 기정 101억2,707만2천보다 1억997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18억33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63쪽 되겠습니다. 사업소 66억7,507만3천원으로 기정액 67억5,655만원보다 8,147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133억1,74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67쪽입니다.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계 516억 원으로 기정 예산에 573억보다 57억 감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액 22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16억5,800만으로 기정 220억2,300만원보다 3억6,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277억4,200만원으로 기정액 330억7,700만원보다 53억3,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820억 원으로 기정액 5,480억보다 340억 증가 되었습니다. 인건비 692억2,215만3천원으로 기정액 692억9,080만원보다 6,864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물건비 406억1,680만4천원으로 기정액 404억4,870만9천원 보다 1억6,809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경상이전입니다. 예산액 1,945억9,194만7천원으로 기정액 1,935억9,609만4천원 보다 9억9,585만3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8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입니다. 2,144억9,429만7천원으로 기정 2,155억4,543만2천원보다 10억5,113만5천원 감소되었습니다. 86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재원입니다. 43억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내부거래 135억4,15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87쪽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입니다. 452억1,3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5,745만6천원으로 339억5,583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1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73억 보다 57억 감 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3억779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물건비입니다. 9억3,724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상이전 40억4,118만9천원으로 기정액 39억5,218만9천원보다 8,9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92쪽 자본지출입니다. 200억1,386만3천원으로 기정액 253억4,576만3천원보다 53억3,190만원 감 되었습니다. 융자및출자입니다. 8억2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93쪽입니다. 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 52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억1,200만원보다 4억5,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입니다. 202억2,701만원으로 기정액 202억2,511만원보다 19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101쪽부터 10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41쪽에서 257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22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259쪽에서 44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158건으로 786억1,418만3천원으로 세부 내용은 483쪽에서 499쪽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액은 338억3,900만5천원으로 정책사업 338억735만7천원으로 99.91% 차지하고 행정운영비 500만원으로 0.01%, 재무활동비 2,664만8천원으로 0.08% 차지하고 있습니다. 263쪽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87억4,111만5천원으로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425억4,847만2천원으로 338억735만7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38억이 증가 되었는데 올 1회 추경예산 편성 때 2009년도에 IMF 오고 나서 당해 연도에 세수결손이 많아서 저희 시에서 173억 원이 세수결손이 생겨서 국비 감 처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이 많이 따랐습니다. 예산 편성 해 놓은 데서. 그래서 올해도 세수 결손 예상액이 14조2천억 결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19.24% 차지 하니까 20% 봐도 근 3조원 가량 국가내국세 세수 결손 차질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먼저 2조원 결손이 있었을 때 173억인데 3조 같으면 우리 시에 거의 300억 정도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 되어서 자금을 남겨 놨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세수결손에 따른 보전분을 당해 연도에 감 처분하지 놓고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 당시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와서 내년도 예산 이후에 정산하기로 국가에서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264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3억6,500만원으로 기정 3억6천만 원보다 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인건비에 2,361만2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비로 303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예산 정산분이 되겠고 그 위에 전달체계 개선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3억3,500만원 감 되었죠?

예.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가 감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감 되었습니까?

일반산업단지 세입을 잡아 놓은 데에서 50억 정도 산업단지 분양매각대금,

매각대금으로 지급했다,

단지는 분양했는데 그 옆에 있는 지원용지 분양이 저조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 해 주세요. 50억 정도를 매각대금이 덜 들어왔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죠.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안 팔려서 감 되었다,

매각 덜 된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해당 과에서,

매각 될 것이라고 세입 잡아 놨는데 매각 안 됨으로 인해서 이만큼 감 되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이것을 혁신도시지원단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 볼 수 없는데 나중에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감소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느 분야에 말씀입니까?

3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30억 정도 감 되었죠.

몇 페이지,

30쪽, 22억 정도 감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감 됩니까?

사업별로 감 되고 증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감되는 주가,

총괄적으로 원인이 어떨 때 발생되느냐,

대덕 다목적댐이 올해 18억 예산이 있다가 감 되었고,

대덕 다목적댐에,

18억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감 되는 겁니까?

2억4,800인가 환경영향평가비로 내년에 되었는데 이것은 설계비로 반영 되어서 국토부에서 감 조치하고 2014년도에 보전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아니네요.

국고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감 시켰다가 내년에,

해당 부처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쪽에 건설교통국 조직별에 건설교통국에 13억7천만 원 정도 감 시켰는데 건설교통국 쪽에 감 되는 이유는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실거고,

교통국이 방금 말씀드린 대덕 다목적댐하고,

그것 포함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도 포함 되어 있고 하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하는 부분, 총인시설 민간위탁 3억, 아포하수처리장 4억 이런 것으로 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에 특별회계에 53억 정도 감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산업단지 50억을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주민숙원사업 예산 이런데서 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도비 변경으로 감 되는 것,

국도비 변경으로 감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총 예산액 중에서 정책사업비 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67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행정구현 중 공직자 윤리강화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이 기정예산액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감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블로그기자단 워크숍이 기정 3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정상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보건소장님 외 과장님들이 저출산극복사업 평가대회가 있어 참석차 안동으로 출장이 예정되어 부득이 심사 순서를 앞당기고 총무과 역시 목요회 관계로 과장님 참석이 불가피하여 심사 순서를 제일 끝 순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보건소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질병없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보건과 기정예산액 42억5,800만원에서 3,100만원 감소 된 42억2,700만원입니다. 420쪽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동서비스 강화사업에 1,200만원 감 했습니다. 보건 및 행정서비스 공공운영비에 2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에 2,400만원 감 했습니다. 422쪽 방역소독 인건비는 우천 등으로 인하여 1,300만원 감했고 한센피해자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1천만 원 증되었으며 병의원 접종비는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2천만 원 감 했고 국고보조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역학조사 사업비에 200만원 감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진행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2억2,347만9천원으로 기정액 43억190만9천원 대비 7,843만원 감 했습니다. 427쪽입니다. 건강증진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에서 7,843만원 감 했습니다. 단위사업인 건강행태사업 중 국가암검진사업에 4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암 검진사업에 수검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428쪽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중 출산장려사업에 2억8천만 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 출산장려금의 월 5만원씩 도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영양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280만원 과목 변경하여 보충식품비에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45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질 높은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억4,677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입니다. 431쪽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 치료비 도비지원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람 있는 연말 보내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쪽에 출산지원사업에 2억8,52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죠?

예.

아까 설명에 원인이 둘째 아 출산지원금에 도비가 5만원씩 증액된 관계로 시비가 감소되었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맞습니다.

둘째 아 출산장려금이 얼마죠?

월 10만원씩 24개월간,

240만원 맞습니까?

예.

240만원을 지급하는데 도비 5만원 시비,

시비 5만원,

월 5만원이잖아요. 도비,

예.

그러면 120만원은 도에서 부담 하고 120만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측면이네요.

예, 맞습니다. 2년 동안,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지급 대상이 발생 됩니까?

지급 대상이 개월 수별로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겠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 같은 경우에도 2년간 되니까 증가하고 셋째 아는 48개월, 넷째 아 이상은 60개월 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비는 내년에도 같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비가 처음에는 셋째 아 이상만 지원 했는데 2013년부터 둘째 아한테도 5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도비지원이 2억8,14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둘째 아 출산장려금이 2억8,14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 8,442만원으로 30%이고 70% 시비 1억9,698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도에도 도비지원사업이 둘째 아 이상 있습니다.

얼마로 했습니까? 2억8,500이 감 되는 만큼 감 시켜서 편성 했습니까?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시비 전체로 출산장려금에 내년도 15억 원 계상 했습니다.

15억 했어요?

예.

15억 하면 맞습니까?

도비지원사업은 따로 과목이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되니까 이만큼 감해서 내년도 편성 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대충 나오신 김에 연간 출생아동수가 몇 명 됩니까?

1,000명에서 1,100명 사이 정도로 크게 기복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갑니까?

예.

천명에서 1,100명,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정준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중앙보건지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만4천원으로 재무활동에 2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에서 436쪽까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담인력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감하여 퇴직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0만원 증 시켜 과목 변경 했습니다. 436쪽 재활운동처방실 운영 사업은 재활운동처방실 운영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640만원 감하여 재활처방실 운영 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640만원 증시켜 과목 변경 하였으며 재활운동처방실 개보수 시설비 300만원 감하여 재활운동처방실 장비구입 작업치료대 세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 증 시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436쪽에서 437쪽까지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사업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만원 감하여 한방 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88만원 증 시켜 과목 변경 했습니다. 437쪽에서 438쪽까지는 중앙보건지소 보전지출 사업으로 재가암 관리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8천원, 재가암 관리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목변경에 있어서 질의 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전체 예산 총액에서 과목 변경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니까 그것을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435쪽부터 436쪽에서 과목 변경한 내용 중에 전담인력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과목 변경해서 퇴직금으로 변경 했다는 말입니다.

예.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측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방문건강보건팀이 11명 있습니다. 11명 있는데 거의 예측이 되는데 1인당 165만원씩 1년 지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과목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는 부득이한 경우에 또는 예산을 편성 했다가 이 사업보다 이쪽으로 과목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럴 때 과목 변경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누구의 퇴직금입니까?

기간제근로자 방문보건팀 11명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수명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 같고 1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도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이것을 과목 변경해서 퇴직금으로 한다 이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예측 판단이 잘 못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측을 잘해서 명쾌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과목 변경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과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마이크 대고 해 봐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보수 관계를 퇴직금이나 과목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정리해 볼까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0만원, 전담인력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250만원 설정 했다가 이 항목으로 지출 할 때가 없다, 발생 되지 않았다 그래서 250만원 여비가 남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환하기는 그렇고 퇴직금으로 과목변경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예.

퇴직금이 꼭 필요해서 과목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회계 쪽으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과목 변경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과목 변경해서 집행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회계법상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너무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지난 번 본 예산때 암으로 진단 받으면 진료비로 얼마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단 받는 과정, 개인적으로 가서 진료를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의료공단에서 나올 때 진단했을 경우에도 있을 것이고 한데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서 암으로 판단 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하고 2종인데 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됩니다. 그것은 전원 다 되고 일반건강보험에 드는 사람들은 지역은 8만9천원 이하, 직장은 8만5천원 이하 되는 분들이 국가암 검진 수검자를 통해서 나타나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신청하면 지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진료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왔을 때 말고 평상시에 개인이 가서 진료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암이 발견 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럴 때도 진료비가 나오는지,

쉽게 말하면 암이 4개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소아암 환자나 의료급여수급자나 폐암 환자는 그런 진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되는데 단 5대암은 국가암 검진 수검을 한 사람에 대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대암만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검진에 한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 가능합니까?

예,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암은 국가암 검진수검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에 직장 8만5천원, 지역은 8만9천원 이하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27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65억5,800만원보다 2억2,800만원 감된 163억 2,900만원입니다. 27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산악구조대 훈련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텐트 구입비 300만원 계상 했으며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장비 구입비 5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278쪽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에 편성 되어있는, 279쪽입니다. 재해지도 작성예산 2억 원은 금년도에 재해 발생이 없어 감액 하고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재난종합상황실 전력통신설비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중 속구미지구정비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금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23억5,800만원 감액하고 2014년도에 57억1,600만원 편성 하였으며 소방방재청 특별교부세 100억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0쪽 중간입니다. 자산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7,500만원, 지좌동 배다리 마을 일원이 경사가 급하여 붕괴 우려 비탈면과 배수로 축대 등을 정비하여 190세대 450여명의 인명 보호하기 위한 배다리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7억 원, 재해취약시설개선사업으로 봉산면 태화리, 상금리 일원 10가구 20여명의 인명과 농경지 2헥타 농로 약 100미터를 보호하기 위해 금화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으로 예산액 93억9,400만 원 중 40억8,300만원 지출 하고 이월액은 53억1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사업비 5천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 하였습니다. 재해위험 모암지구정비사업비 55억9천만 원 중 미지출액 20억5,900만원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속구미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100만원과 자산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7,500만원과 배다리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7억 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기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용역비 1억 원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소방방재청의 승인 단계에 있어 승인 후 시행 할 사업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지좌동 급경사지 정비사업비 2억 원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고 양금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공사 사업비 4억4,100만원은 보상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금화소하천 정비공사비 4억 원은 2회 추경에 편성 되었으며 황금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설치사업비 1억8천만 원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제2회 추경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따뜻하게 배려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액은 1억7,145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억6,800만원, 재무활동비 345만원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액은 160억6,275만원입니다. 기정이 167억9,130만원입니다. 1억7,145만원 증액 되어서 요구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새마을시설 확충관리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아포 봉산에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1억1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사업으로 찾아가는 읍면 순회음악회를 당초 1억 원인데 예산을 4,16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840만원 감하는 것으로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백수문학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백수문학제 제9회 전국시조백일장에 8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김천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감액하고 감리비를 증액하는데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2,400만원 감 하고 감액된 2,4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시조경창대회 사업입니다. 28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제20회 전국남녀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입니다. 200만원 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상모놀이 축제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천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백수시낭송회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제1회 음악과 함께 하는 백수시낭송회 사업입니다. 1천만 원 도에서 지원 받아서 1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문화재 지정 현상변경 처리 기준 마련인데 금년도에는 지정대상 문화재가 없어서 1,4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계림사 요사채개축사업인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 원 지원 받아서 증액 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암사 보광전 보수사업인데 도비 1,500, 시비 1,500 해서 3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289쪽 되겠습니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 흰개미 피해 방충 사업인데 2,040만원 증액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무형문화재보유자 전승지원사업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345만원 반납하는 것으로 반환금을 요구 했습니다. 48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새마을시설확충 관리사업으로 해서 대항면 복전1리 마을회관 건립 사업 3천만 원, 아포 봉산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 1억1천만 원 해서 1억4천만 원 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건립 12억1,432만9천원 이월 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김천문화원 건립입니다. 21억569만6천원 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비가 20억7,958만6천원 되겠습니다. 감리비 2,400만원, 시설부대비 212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관광자원 기반확충사업으로 5억 이월 했습니다. 시설비 4,964만2,500원, 시설부대비 357만5천원 되겠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으로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28억5,138만3천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무흘구곡경관가도 조성사업입니다. 7억1,168만원 이월 했습니다. 시설비로 7억1,002만6천원, 시설부대비 165만4천원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10억 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증산면 수도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9억9,373만9천원, 시설부대비 626만1천원 이월 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직지사 사천왕문 보수사업 2천만 원, 직지사 사천왕문 보수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억500만원 이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청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청암사 보광전 보수사업입니다. 3천만 원, 김천 직지사 대웅전 흰개미 피해 방충사업 1,020만원 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예산과 특별히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문화재 등록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재로 등록 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어떻습니까?

조사위원들이 조사해서 조사서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느냐, 사실 그게 문화재가 맞느냐 조작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현지 조사서를 만듭니다. 문화재를 의뢰는 단체에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은 얼마 걸리죠?

조사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도에 거쳤다가 문화체육관광부로 갈 수도 있고 도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도 있고 문화재에 따라 조금 차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 하려고 하면 도문화재까지는 지정 되어야 되죠?

예, 문화재도 있고 문화재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왕릉을 발견했다, 이럴 경우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고 이런 것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보물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단계로 문화재로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단계 문화재 자료도 될 수 있고 그 밑에 기념물도 있고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문화재로 관리 하고 있는 것은 몇 군데 됩니까? 사찰을 포함해서 전부 다, 대충,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한 백여 개 됩니까? 대충 말해 줘요.

56개입니다.

여기에는 사찰도 있을 것이고 미륵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56개는 우리 시에서 보호도 하고 관리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56개가 국가지정문화재 17개 있고 도지정 37개입니다. 등록문화재가 2개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뭡니까?

등록문화재는 지정된 것이,

어떤 경우에 등록문화재라고 이야기 합니까? 단계별로 보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면,

예, 약합니다.

등록문화재로 되더라도 보호나 관리는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문화재로 등록하거나 할 건수가 없기 때문에 1,400만원 삭감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금년도에는 없어서,

우리지역 저번에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효왕릉이라고 혹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감문에 말씀입니까?

이런 것들은 조사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문국에서 해서 그것 말씀 하시죠? 예전에 제가 근무하기 전입니다만 감문면에 근무할 때 조사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 순회음악회 당초예산 1억 원이었죠?

예.

그런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4,1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5,800만 원 정도 감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 보니까 예산이 크게 남고 해서 순회음악회 하는데 공정하게 하려고 여러 단체 김천시에 음악하는 단체를 다 희망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정하게 횟수도 똑 같이 해서 사전에 말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당초 1억 원 예산했는데 4,160만원, 단가를 좀 많이 낮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체에 한 200만원 지원 했는데 80만원 100만원 안쪽으로 해서,

단체별로 지출 되는 금액은 동일했습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회원 수에 따라서 그룹사운드 회원이 많은데는 인건비가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조금은 다릅니다. 무대라든지 음향 장비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효과적인 측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와전 되어서 선거도 임박하고 하니까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선거 180일도 지났고 해서 중단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순회음악회는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상당히 바람직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예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가 본 곳은 다섯 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그야말로 그 마을 뿐 아니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과도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데는 가면 마을회관 방에서 그 마을 노인들만 몇 분 모셔놓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지역의 읍면동장들의 관심과 유치하는 마을의 이장 또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과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본 위원이 가본 중에 어떤 곳에는 이삼백 정도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변에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날 하루 저녁이라도 피곤함을 잊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주로 여름부터 시작해서 12월 달 정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읍면동당 2회씩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 이상 정도 남을 것 같으면 이것을 횟수를 좀 늘려서 보통 면이나 동이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너댓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체 일정이라든지 그 사람들 날짜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2회 정도 자기들도 연말까지 2회정도 밖에 못하겠다 해서 순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출연료가 적었겠죠. 그러니까 별로 안 하려고 했겠죠. 그렇잖아요. 사실 10명 정도 움직여서 80만원 100만원 주어서 되겠습니까? 좀 부족 했잖아요.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아 놓지 않고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1개면에 한번만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그것 말고도 길거리 공연이라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또 있습니다.

혼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술회관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있죠?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전부다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로 붙이니까 서로 혼돈을 합니다.

시립예술단,

그러니까요. 찾아가서 하잖아요. 마을마다 가서 하는 것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찾아가는 건강 뭐 이런 것으로 하죠. 건강증진사업,

그래서 이게 읍면동장들도 혼돈이 와서 어르게 어느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순회음악회는 조금 달리 봤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이름도 좀 바꿔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찾아가는 음악회 저것도 찾아가는 음악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을 집행만 하고 끝나는 것 보다는 충분하게 결과를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계승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파악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조례 심의,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91쪽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3억7,256만5천원으로서 전액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3쪽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이 221억1,089만9천원보다 3억7,256만5천원 증액된 224억8,346만4천원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에 시민체육대회 관련 행사운영비 3,200만원 감 했습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사업인 마스코트 찾아가는 시군 로드쇼 1천만 원 감 했습니다. 294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청솔족구장 환경정비공사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 초등학교 배드민턴대회 1천만 원, 제62회 회장배 겸 KBS배 전국 수영대회 1천만 원, 2013년도 전국여성체육대회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김천국제에어로빅대회 4천만 원, 제3회 김천전국수영대회 2천만 원, 2013년도 김천 전국테니스대회 1천만 원 등 총 6경기에 도비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시설 관리에 스포츠타운 내에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및제세에 2억4,956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내에 계단 보수공사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486쪽입니다. 중 하단에 스포츠산업과 시설비로서 배드민턴장 계단 보수공사비에 3천만 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김천중앙고등학교 유도장 건립 지원금액이 6억 원으로서 도교육청에서 부담금 6억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도에서 예산이 되기 전에 이런 것을 이야기 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294쪽 청솔족구장 환경정비공사 성립전 예산 이것은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남면파출소 옆에 족구장을 개설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1,500만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도비보조금이 아니고 일반지원금으로 와서 세입 예산은 1,5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일반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반 도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1,500만원 세입 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지출은 도비로 표기를 안 하고 했습니다.

현재 족구장 옆에 정비공사를 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로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도비 1,500, 시비 1,500 해서 3천만 원,

도비 1,500, 시비 1,500, 그러면 시비 1,500은 언제,

시비 1,500은 기존 있는 예산에서 지원 했고 이것은 아직 예산이 예산서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은 미리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총괄은 예산액이 1,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이 1,600만원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기정 예산이 9억7,707만3천원에서 1,600만원 감액 된 9억6,107만3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에 행사운영비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2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6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상 세정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00%로 구성 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93억600만원보다 2천만 원 증액된 93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료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1월 달에 전기요금이 4% 인상 되었고 지난 11월 달에 5.4% 해서 전체 9.4%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2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전기료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86쪽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좌동주민센터 토지매입비로 25억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 했습니다. 김천소방서 토지매입비로 25억도 마찬가지로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 되었습니다. 487쪽입니다. 상단부에 감정평가수수료 360만원 현재 감정을 지좌동사무소 감정 해 놨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켜 놨습니다. 혁신도시 청사 건립비 실시설계비 9,500만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토지매입비로 1회추경때 7억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평화남산동사무소 사방사업소 부지가 협소해서 그 옆에 집을 몇 개 더 사서 넣는데 지주들하고 협상하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려서 이월 시킨 겁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동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기록물관리담당은 오늘 국가기록원에 회의가 있어서 여기에 참석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 규모는 24억9,434만5천원으로 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양각자두정보화마을이 2013년도 경상북도 평가에서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선명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추경액은 2,875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1억6,758만8천원에 전체 예산규모는 11억9,633만8천원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에 시설비로서 5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6·25전쟁 당시 멸실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복구 누락된 분할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3,206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구성면 상원지구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 및 생활화 촉진 사업으로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위한 홍보 안내문 제작에 16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액은 정책사업비 1억150만원 삭감 했습니다. 내용은 445쪽입니다. 올해 5월 달에 공연한 창작 뮤지컬 징을 1월초부터 해서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예술단원들이 참여해서 5월까지 연습하고 공연함으로 해서 정기공연을 연2회 해야 되나 1회 상반기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5월부터 7월말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5억을 국비하고 받아서 5억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공연장도 상반기 때는 두 달 못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정기공연 수시공연 특별출연자 및 객원출연자 보상 당초 9천만 원에서 4,450만원을 절감 된 부분을 삭감 했습니다. 또한 정기 수시 객원출연자 보상도 마찬가지 4천만 원 당초 예산에서 2천만 원 감 하게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 연주회도 당초 군산에 가서 공연하고 군산시립합창단을 초청 하는 것을 감안해서 2천만 원 수립했습니다만 군산가는 것도 530만원만 집행하고 군산에서 오는 것도 급식만 제공해서 예산 절감분 1,700만원 삭감 하였고 예술단 공연이 상반기때 4회를 못한 관계로 특수조명 임차료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절감한 부분을 총 1억15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 바쁘신 일정을 추진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4년도 원활하고 활력 있는 시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억6,200만원 감액하여 예산을 계획 했습니다. 271쪽입니다. 각종 행사관리 중에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 보상을 600만원 감액하여 75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아울러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환영리셉션 예산을 당초 2천만 원에서 예산 절감 하여 1천만 원 절약 한 부분을 편성 했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사업에 1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4년도 예산입니다만 도비 2,300만원이 보조내시가 늦은 관계로 업무추진상 누락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연초부터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보조분을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 착오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해 주시면 지역예비군 교육 훈련,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사업, 향방작전 등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교육업무 중에서 출연금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출연금을 3억5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천시금고 약정시 인재양성재단에 기탁하기로 한 내용으로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 2억 원, 신한은행 김천지점 1억 원, 대구은행 김천지점 5천만 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기숙사건립 출연금을 과목변경해서 하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5억 원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서울시하고 협약도 덜 끝나고 공사가 공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 교양강좌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예산 1,500만원 절감 편성 했습니다. 당초에 많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도민체전, 생활체전, 시민체전 등으로 해서 횟수가 줄어들어서 절감 된 부분을 편성 했습니다. 대학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1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이 예산은 김천과학대학교 1천만 원, 대구대학교 1천만 원 하기로 했습니다만 대구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교육경비 지원을 5억 삭감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부터 구성 골프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 건립 지원사업으로 2억 계획 했습니다만 학교 사정상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2억 삭감하고 아울러 학력향상사업에 집행잔액 3억해서 5억 원 감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업무입니다. 전략 프로젝트 현장 견학에 4천만 원 전액 감액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이나 우수 공무원들을 산업시찰이나 우수 현장 견학하기로 계획한 예산입니다만 올해는 도민체전 유공자 견학을 76명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금액 전체를 삭감 했습니다. 273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각종 행사 등으로 공무원들 당초 계획보다 교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천만 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선관위 이전경비 부담금이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을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이첩된 사항으로서 감시단속인부임하고 차량 운영비 등으로 300만원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 편성 했습니다. 48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83쪽입니다. 총무과는 명시이월 사업이 2건으로 16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1억2,200만원 연초부터 집행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자 합니다.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입니다. 15억인데 공기가 늦어지고 아직 협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이 끝나는 대로 해서 출연금을 지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는데 구성에 골프장 연습장 상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작년도부터 구성초등학교에 구성에 있는 베네치아 골프장하고 협약해서 초등학교에 골프특성화 교육을 실시코자 추진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도교육청, 김천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골프 특성화 교육을 구성초등학교에서 시설해서 운영 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너무 아직까지 학교하고 동떨어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코자 상정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때 할 때 안 맞는다고 해서 반대도 있었잖아요. 학부모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동네에서 해서 골프장에서 해서 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맞는다고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잡혔었습니까?

예.

그때 반대를 했었는데도 예산이 잡혔네요. 결국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때도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얼마 잡혔습니까?

2억 잡혔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삭감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요구나 삭감 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강순옥 김세운 육광수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