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건설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속초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과 먼저,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선서인(건설도시과장) 심창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창보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성수 인사) 그리고 양선재 차석입니다. (건설행정팀 양선재 인사) 주무담당으로 도로분야 구)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와 도로 점용, 건설기계관리, 전문건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노상적치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상수 인사) 그리고 김기찬 차석은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 민원인과 지금 면담 중으로 면담이 끝나면 참석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 회수를 위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선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윤종선 인사) 그리고 유돈주 차석입니다. (토목팀 유돈주 인사) 토목담당은 도로의 신설 및 유지관리,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담당하고 금년은 어려움이 덜 했지만 제설 및 장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비가 노후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김영대 인사) 그리고 김규완 차석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규완 인사) 소하천 지방하천 등 하천 관리와 구거 농수로, 농로 소류지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군부대 이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 회계운영을 담당하면서 금년은 청초호 유원지 대규모 미 매각 필지매각과 소규모 미 매각 토지 전수 매각 등 속초시 재정확충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들 앉아 주시고, 과장님!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차와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42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 98%, 2014년도 98%, 2015년 67%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계속도로 점용료에 한 6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 굴착공사 관련해서 도로굴착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은 원인자 복구로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 구간에 대한 복구공사 내역은 총 115건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47페이지까지 연도별 세부 굴착허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내역은 총괄적으로 125건이고 내용은 가결 101건, 조건부 22건, 부결 2건이 되겠는데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내역은 56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로데오거리 인도의 차량 진입방지시설(볼라드) 보수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총 2012년도 3건, 총 6건으로 2012년도에 3건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2013년도 1건, 2014년도에 2건 등을 보수를 하였고요. 2015년도에는 보수신청은 없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 내역은 없습니다. 4번, 속초시 해안선 고도제한 추진내역입니다. 이와 관련에도 현재 추진하고 물량은 없고요 속초시 고도지구 지정현황은 참고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23개 지구에 대해서 2000년에 12m에서 35m까지 약 23개 지구를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5번, 청초호유원지 조성부지 매각현황 및 필지별 매각금액 및 분납대금 미납내역입니다. 위 연도별로 자세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아래 가에 청초호 유원지 조성부지 매각현황은 총 188필지를 조성해서 매각은 현재 174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연도별로 매각필지와 매각금액 또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58페이지 필지별로 청초호유원지 매각금액입니다. 요 사항도 59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다항에 분납대금 미납금액은 현재 해당사항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9년까지 연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납부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납금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 항에 미분양 현황입니다. 현재 13필지 저희들이 분할 매각한 필지 중에서 지금 13필지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유에 다시 2필지가 매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11필지가 지금 미분양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다음페이지입니다. 6번 항에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및 허가기간 연장·취소내역입니다. 현재 그 저희들이 49건이 되겠고요. 62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허가 취소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3페이지 상단 7번 도로편입 미불용지 관련해서 먼저 미보상토지 현황입니다. 총 194필지에 175억 4,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미 보상 토지는 134필지 소송패소해서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는 필지가 30필지, 또 참고로 설악로데오거리에 편입된 토지가 30필지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미보상토지 내역은 33필지에 약 4,319㎡이며, 보상금 소요액은 11억 9,2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지급 내역 및 지급액입니다. 현재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 필지는 30필지가 되겠고 금액은 1억 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보상토지 보상계획 및 예상 소요예산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보상토지 보상금액은 약 175억 4,400만 원으로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인데 나중에 도면을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그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사업 착공을 2014년 5월 26일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금년까지 이 땅 파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걸 막기 위해서 T.T.P거치라든가 기초 사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벽이 파제벽은 상시콘크리트를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그러한 방재관련 시설들은 전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후년도인 2017년도에 포장을 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0년이지만 조기에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 민원 하단에 주택피해 균열 민원과 관련해서는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2015년 6월 19일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현황을 점차 조사를 했고 피해가 발생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보유내역 및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은 저희가 지금 총 24대를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시 보유 제설장비는 11대입니다. 여기에는 환경자원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 1대와 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 1대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 부족한 건 민간장비 임차료 매년 덤프 12대를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장비가 약 한 4년에서 20년까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연도별 제설작업 소요 예산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도에 많이 발생했던 것은 많은 눈이 10일간 내렸고 많은 예산을 소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설구역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관내 초등하교 주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연차별로 보시는 표와 같이 7건에 대해서 3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전기사업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1번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총 141건을 허가했고요. 허가와 같이 허가면적은 332,440㎡이 되겠습니다. 12번 하단에 떡밭재 도로 개설 진행상황 및 계획도 저희들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현황의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뒤편에 보시면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 9월 5일 실질적인 착공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착공시기가 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도가 41.7%뿐이 안 된 이유는 그 전까지 2014년도부터 국비가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사업으로 지원되기 시작해서 그전까지 시비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 투자가 적어서 이렇게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늦어도 2017년에는 포장이 되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준공은 못되어도 포장이 되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사면정 현장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사면보강공사가 마무리 질 예정이고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하매설물이 다 설치가 될 거고 후년에는 ......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번, 어린이보후구역 CCTV 설치 및 시공업체 내역 및 향후 설치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14번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전거길 도로조성 및 정비사업 내역은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표와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고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 국고나 도에 정책에 따라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15번 동해고속도로 추진상황 및 주민민원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주민건의 반영현황 및 민원 조치결과인데요. 총 15건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고 대부분 수행했습니다. 다만, 2건이 불가로 처리를 했는데요. 내용은 3번째 이창영씨가 건의한 노학동 응골마을 부채도로 철회요구인데 거기는 사실 부채도로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반영하게 되었으나 이 분께서 철회요구를 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철회는 불가능하고 부채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 바로 아래가 되겠습니다. 황익수씨가 건의하신 토지 및 건물편입 보상요구인데요. 이 분이 소음, 분진, 진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니면 조망권이 차단되어서 기능이 저하되었으니까 편입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피해가 미미함으로 가옥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또 이해를 구했습니다. 2건만 지금 해결을 못했고 나머지는 다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매수대상 내역입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현황은 총 305건에 보시는 봐야 같이 미집행면적은 114,657㎡이고, 약 소요예산은 2,4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보상현황은 약 100건을 보상을 했고요. 보상금액은 약 55억 9,80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매수청구 한 대상 중에서 미 보상 현황은 23건이 있고요. 소요예산은 9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17번, 교동 3지구·교동만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변경내용은 먼저 그 부지 내에 부체시설로 되어 있는 유치원을 폐지하고 유치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할 수 있도록 다양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가구 및 택지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면 토지가 부족하면 합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민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들을 해결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 단독주택용지 근생 비율을 현재 40%인데, 60%로 상향조정 해줘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업용 40%, 주거용 60%를 영업용 60%, 주거용 40%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금 교동3지구 삼환아파트 앞에 단지는 이미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만천지구도 발주해서 금년 내로는 11월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렇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번,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해서 현재 개설중인 도로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에 조양동 산수빌아파트에서 코아루아파트, 청대리막국수 일원에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도로는 특별히 강원도에서 2억 원이 지원되어서 보상은 지금 대부분 완료 했고요. 주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속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금년에 사업을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았지만 착공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업현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10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미개선 대상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밤비니어린이집 외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도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추진계획에 반영을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요예산이 수복탑 사거리가 되겠고요. 소요액은 2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약 4억 1,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지금 설계를 마쳐놓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만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75페이지 하단에 21번, 청초호유원지 마리나부지 매각내역 및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10,308㎡이 되겠고 용도는 휴양 및 편익시설지입니다. 건폐율이 19%로 정해져 있고, 용적률은 95%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각현황은 계약자는 ㈜시마스터 대표 김태제이고요 계약은 2012년 3월 2일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고요. 매각금액은 37억 3,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년간 8회 분납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수납금액은 23억 9,159만 원이 수납이 되었고 잔금이 13억 4,000만 원이 있고, 최종 납기일은 2017년 3월 9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납금액은 없습니다. 22번 하천 정비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추진계획 대상지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추진내역은 2013년 12건에 9억 6,7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2014년 15건에 1억 3,100만 원, 2015년 15건에 1억 1,800만 원이 각각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내용과 내역은 표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 공개경쟁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향후추진계획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2005년도 지금 하반기에 약 1,200만 원을 들여서 4개 도로를 할 예정으로 있고 2016년 이후에도 전수·정비하는데는 약 1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의 하천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번 청학동 군부대(호송대) 이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은 1단계와 2단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은 등가원칙에 의해서 속초시는 경제적 등가원칙을 가치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부대 쪽에서는 경제적 등가원칙도 중요하지만 기능적 등가원칙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2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에 군부대 이전 건의 및 협의요청을 속초시가 시작한 이래에 지금 쭉 단계별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속초시와 군부대 그리고 국방부 간에는 지금 협의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에서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부대양여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자체에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비용도 요구한다고 그래서 조사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서 기재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이 기부대양여사업은 일시적으로 좀 기재부에서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저희는 지금 중지를 하고 있지만 다만 속초시와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그래서 국방부가 기재부하고 기재부 지침이 나오기 전에라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이날 30일 날 국방부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잘 맞춰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4번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추진계획 대상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내용은 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 대상지도 저희들이 2015년도 하반기에 약 6건에 대해서 지금 1억 6,9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번 농수로 정비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추진계획 대상지 이 내용과 같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추진계획 대상지도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2015년도 하반기에 2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농번기하고 겹쳐서 저희들이 지금 농번기 지난 시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완료하도록 하겠고요. 82페이지 26번 대형 관정설치 전수내역 및 설치계획 대상지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42개소가 지금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 21번은 지금 물이 없어서 사용이 불가능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3공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착정공사는 완료되어서 지금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보도블럭 정비현황인데요 교체현황은 2013년, 2014년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설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크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진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장소는...... (사진 자료 건설도시과장에게 전달) 여기도 있어요.

네.

과장님 드리면 되요.

네.

고맙습니다. 아, 간단한 사진입니다만 새마을 길 들어가지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보시면 아시겠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길을 들어가는데 거기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네.

저는 차가 또 뒤에 있었기 때문에 밀어드리지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찍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그걸 찍었는데 거기 보시다시피 높이가 52cm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가 되는데 거기 또 자전거 도로로 되어있어 그날 보니까 그 장애인을 어떤 분이 뒤에서 밀어주셔가지고 가더라고요. 이 도로의 기능으로 볼 때 이것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되고 또 상대적으로 그 장애인이 그럴 때 또 한 번 아픈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물론 과장님도 인지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 분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왜냐면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도 가 봤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87년도에 건축허가가 나서 바로 앞에 있는 건물 그 지하실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87년도에 건축허가 나고 건물이 준공됐는데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전산으로 측량할 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이 눈으로 측량을 할 때인데 모르기는 해도 어쨌건 결과적으로 잘못됐지만 그 사람도 정당한 절차를 받아서 건축물을 앉혔고 바로 보도블럭 아래가 슬라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강제하기 어렵고 그래서 또 그 분은 내 슬라브 위에 인도가 생겨서 되겠느냐 많은 민원도 제기 했었습니다.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에서 방안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 분도 만약에 여기다가 그 슬라브를 철거하려면 건물이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다 철거하고 보상을 주고 하려면 한번 해봐라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한 게 현재 대안으로 했는데요.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이 올라갈 때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면 그 분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게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일부러 한번 가보기는 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뭔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은 인도로 가야 되나요. 차도로 가야 되나요 휠체어를 탔을 때,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가야 된다고 저기 뭐야 도로로 가야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요 근데 사실상 저도 도로로 가는 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에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가 또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자전거를 타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양양·고성 간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뚫려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다시피 국토종주동해안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속초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양동 산수빌 아파트에서 청대리 막국수까지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본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 한 후 2017년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6~7년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그 보상비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11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총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6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또 특별하게도 강원도에서 2억 원을 지원해 줘서 앞으로도 소요될 예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외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그래서 다행스럽게 보상협의가 잘 되어서 지금 보상이 대부분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상 내년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는 꼭 마무리가 되도록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 분들은 지금 6~7년 전부터 이뤘던 것인데 여태까지 미뤘기 때문에 시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잡히는 대로 근데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그 마을 정면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청대리 자연부락을 도로가 협소해져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화재라든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아주 시급을 다투는데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주민들이 우려가 많을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그걸 돌봐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청대리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은 오래전부터 도로개설 민원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총사업비가 2억 원에 불가합니다. 지금 토지보상만 한 뒤 사업을 늦추지 마시고 조기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6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로편입 미불용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 현황이 194필지에 175억 4,400만 원이 이른다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또한 지난 4년간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10%도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상받지 못하는 시민은 시에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까지 보상이 자발적으로 보상이 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그런 미온적인 보상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마저도 할 수 없는 정말로 힘없는 선량한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을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또한 시가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죄 없는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런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때에 보상 받을 수 없는 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만 그 어차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그 소송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입장도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시가 로데오거리 사업비를 정산할 때 편입 토지 비용도 포함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그 당시에는 로데오거리를 할 때는 도로를 개설하는 그 공사가 아니고 구조를 개선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편입토지 보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아무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 당시는 도로, 물론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건설도시과가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 구조개선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보상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업비에서 보상이 됐으면 더욱 좋았겠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토지보상을 산정을 할 때 그 금액을 보상액을 그럼 보상해주는 시점의 감정가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에 감정된 감정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보상은 항상 그 보상은 감정하는 시기 그 시점으로 하고요. 그리고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임료 어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청구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보면 감정가로 산정을 한다면 지금 제출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 보상가를 정할 때 감정을 해 보면 1.5배에서 2.5정도 뭐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체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보면 과장님 1년에 10억 원씩 보상한다고 해도 20년이 걸려서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땅만 가지고 있고 본인들은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고 우리시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당시에 채무를 상환하는 것 보다는 더 시급한 채무가 바로 도로 미불용지와 같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은 시민도 제때 보상을 못 받아서 피해이고 또 우리 시 또한 기존 채무도 많은데 예산을 세우려니까 재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소송이 걸려야 만 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피해와 불편은 모든 행정 행위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핵심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내용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과장님이 노력하신 모습은 봤습니다만 시민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특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시민들이 소송하기 전에 시가 먼저 나서서 단계별 보상계획을 해당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들도 시에 대한 불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은 따뜻하고 세밀한 행정의 손길에 무한한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미불용지는 시에서 이렇게 감정을 해가지고 지급 하면 안 됩니까? 꼭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아니 토지 보상하는 것은요 보상은 당연히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면 되고요. 다만 시가 보상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임료를 청구하잖아요. 그 임료를 주는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의해서만 임료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소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부터 그 도로가 그렇게 공공회에서 사용하게 된 이유를 밝혀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허용을 했던 거냐 아니면 시가 임의적으로 도로를 건설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 따져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따지고 난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야! 이거는 임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되고 또 “임료는 얼마로 해라” 라는 걸 받아서 임료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할 수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것도 뭐냐면 규정대로 한다면 매년 그렇게 또 소송을 해야 되요. 그래서 그거를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한번 그 임료를 감정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상호간에 서로 금전적이 손해를 없애기 위해서 협의에 의해서 매년 임료를 주고 있어요. 합의에 의해서

임료는 합의에 의해서

네. 처음에 정해져 있는 ......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 되는 것인데 임료를 우리가 임료 자체를 줘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토지의 점유권이라든가 이런 권리 관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즉, 소송을 하게 되면 어차피 소송비용이 거의 시가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시가 패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불편하고 또 부당한 소유자들로 봐서는 그런 절차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상하고 협의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소송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따로 비용이 들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대부분 사실 패소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명수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준비되신 최령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자전거 때문에 저희 직원 분들하고 제가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전거 도로가 양양군까지 하고 양양군부터 속초까지 다 했죠 지금요?

네.

대략 얼마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

17억 원 들었습니다.

17억 원 들었죠. 더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 장사동까지 다 넘어와 있는 것까지......

저희는 17억 원 들었습니다.

도비까지 아니, 국·도비 다 합쳐가지고

네. 여기 현황 지금 자전거 도로 아까 보고 드린 게 있는데

찾는......

예. 지금 그 68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제일 하단에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고성군계에서 양양군계까지 한 것 요거는 17억 원이 들었거든요. 국비 8억 5,000만 원, 지방비 8억 5,000만 원 그 외에 2011년부터 한 것들을 다 포함하면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약 46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죠.

예. 46억 원 정도 들어가지고 과장님 요즘 그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고 보셨습니까? 거기에 자전거 라이더들 해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호인수가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 왔고, 또 현장 가서도 몇 번 봤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영랑호를 갔다가 오면서 어떤 분이 자전거타고 쭉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서더니 “뭐 이런 데가 다 있어!”하면서 내리더니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차 대기하고 창문을 열고 있는데

아, 네.

네. 이게 어디냐면 (사진으로 자료 제공)

아, 예. 금방 알겠네요.

여기 자전거 도로에 지금 주차장 ......

동명항이네요.

많지가 않아요. 한 10대 밖에 안 되거든요. 뒤로 가면 주차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많아요.

네.

우리 직원 분들하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왜 단속권한이 저희가 없다고 지금 해양항만청 부지라 지금 단속권한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근데 그 도로 이용에 대해서 도로 차량을 이용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뭐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 교통법」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자전거 타는 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정해진 사항들은 사실은 없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차량들이 자전거 도로에 점유하고 있으면 그 도로를 점유했기 때문에 우리「도로법」에 의해서 그 차량을 치우게 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몇 십억 원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에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초는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교통수단도 있지만 이런 자전차를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 불편 없이 제가 이걸 몇 번을 봤거든요.

네.

몇 번을 보고 지금 민원이 저한테 요 사이클을 타던 후배 동호회에서 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저한테 전화를 줘 가지고 한번 나갔었는데 현실적으로 와서 제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기분 좋게 다리에서 내려와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좀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뭐 조금만 설치해 주시면......

네. 지금 보니까 진입방지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진입방지를 해서 차량들이 거기다 대지 못하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예산 때나 행정감사 때 좋은 나올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그 회전교차로 설치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교통영향평가 실시에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지금 더 예산이 더 확보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지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제가 지금 어렵고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 회전교차로 하면 사업비를 통상의 개념으로 한 개 소당 2억 8,000만 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하겠다.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면 한 개소를 2억 8,000만 원으로 보고 매칭으로 50:50으로 와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오거리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이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냐면 이쪽에 우리 그러니까 수복탑 사거리에서 다른 부분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이쪽 방금 사진을 보여주신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경사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경사가 심한 부분을 가장 회전교차로에서 중요시 하는 게 어떤 수평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설운동장 앞에 오거리도 회전교차로를 요구했더니 경사가 심해서 못하듯이 아까 말씀을 드린 동명항 쪽으로 가는 길에 경사가 심해서 그 부분이 경사를 많이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만일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자동차 교통이 원활하게 할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 그러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설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서가 올라 오셨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교통이 막히니까 그래도 이 정도 이걸 하게 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걸 꼭 추진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교통사고 많은 지역 아니면 이렇게 교통 이런 회전교차로가 우리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런 교차로는 회전교차로 쪽으로 정책방향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에는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것이죠.

예. 제가 봤을 땐 많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현재 교통량을 봤을 때 굳이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물론 회전교차로가 잘 하면 좋지만 안 그러면 사고위험 발생률이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추진계획을 하실 때 한 번 더 고려해 주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번 심한 가뭄 때 설악동하고 장천에 관정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

아니요. 저기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나요?

당초 그 예비비를 사용한 건 2억 원을 받았고요.

2억 원을 받고

두 군데를 2억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세 군데 설악동 장재터 마을하고 상도문 마을하고 장천마을 하고 해서 세 군데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 예비비로 2억 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세 군데는 1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관정을 해달라는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

그럼요. 과장님 제가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군데에 장천·설악·도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주십시오. 상세하게 세부내역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제 개인적인 민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에 그 동부아파트나 그쪽에 지금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턱이 높더라고요. 주공2차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길에 인도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턱이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부아파트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게 유모차가 갈 수 있게 또 자전거가 갈 수 있게 노약자가 갈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금 유아맘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리를 제가 가 봤는데 거기 계신 영유아가 있는 어머니 부모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계시는 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얘들을 데리고 거기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지금 우리 국민연수원에서 들어가서 좌회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다 보면요. 근데 지금 이 다음과 건축디자인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서 신호등을 잡아두면요 도로가 쭉 밀립니다. 밀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거기 옆에 산을 깎는 것, 산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걸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네. 그 질문주신 동부아파트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공 2차 그 낮추는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은 지금 우리 먼저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도시 만리공원에 있는 쪽으로 공원을 좀 축소하고 그쪽에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급경사지 정기 사업으로 국가에다가 소방방재청에다가 안전방재과에서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되면 그걸로 해서 완전하게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금 국민은행 연수원 쪽으로 한 차선 외는 아니지만 일부 확보를 해서 좌회전 차로를 대기차로로 만드는 걸로 설계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상태에서는 보류가 됐어요. 왜냐면 그렇게 응급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쪽에 미시령방향에서 트럭이 진입할 때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좀 검토를 해봐서 계획을 해보라는 의미로 지금 보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교통안전공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만리공원 쪽으로 충분하게 한 차선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재 산정을 할 거고요. 하여튼 거기가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요.

예.

예. 예. 보류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쪽 그 만리공원 쪽으로 도로를 한 차선을 내어야 되지만 그리고 그게 급커브이고 만약에 거기에 신호등 그 차선이 없이 신호를 내면요 정말 거기 완전히 정체가 되고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도 큰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적극적으로 또 대시를 해주셔가지고 그 차선을 확보해서 큰 시설이 들어오는데 막힘이 없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만약에 신호등이 생기면 정말 저 밑에 대우아파트까지 아마 밀릴 것 같아요. 대우아파트까지 밀리고 저 우리 내려오는 거기 어디입니까?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까지 완전히 밀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요.

41페이지요. 지금 요 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건 올림픽 전에는 완료될 수 있는 걸로 목표로 가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이 지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가지고 혹시나 특별한 재원조달은 특례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평창올림픽보다 더 중시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평창올림픽을 염두 해 두면 손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산이 도 자율편성 예산이거든요. 강원도는 지금 이 올림픽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 패널티를 받을까봐 지금 여러 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강원도 예산담당하시는 예산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국토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이 도로는 평창, 우리와 연결 시켜놨지만 평창올림픽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IC를 빠져나와가지고 최단거리로 볼 수 있는 게 이 도로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동해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와 2016년말 2017년에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2017년 예.

우리는 그 전에 포장이라도 해야겠다. 라는 차원으로 그 강원도에 건의를 했고 강원도도 동의를 했고 국토부에 가서 강원도 공무원과 저희가 같이 국토부에 가서 국토부가 지금 동서동해고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어떤 개통되고 나서 슬러지 효과를 얻으려면 이게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된다. 어차피 국비 90% 들것 좀 당겨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전체 실링은 국토부가 담당하지만 편성은 도 자율편성 예산이 아니냐 많이 끌어가라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패널티를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서 보고를 드렸고요. 강원도에서도 이 시급성을 알아서 평창올림픽과 연계해서 강릉 쪽에 먼저 돈을 먼저 주지는 않겠다. 라는 쪽에 약속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조기 준공을 위해서는 어떤 명분과 당위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또 어쨌건 우리 지역에는 지금 동서고속도로와 같은 동해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여건도 있지만 또 평창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덧 붙여 있으니까 그걸 복합적으로 해서 재원조사를 빨리 해서 이것을 평창올림픽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데 거기에 떡밭재 도로도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네.

고 시기를 앞당겨서 주셨으면 해서

위원님, 잠깐 저기 전에 현장답사 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모습을 도면을 통해 사진을 통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지금 우리 (사진자료로 설명) 이런 식을 법면공사가 다 양쪽이 이것도 최근 사진은 아니지만 다 지금 끝나가고 있거든요. 요것 끝나면 바탕에 전에 보신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바탕에 전부다 내년도에는 관로공사와 지하매설물이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최소한도 2017년도에는 포장을 해서 차량을 통행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로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호동 해안도로도 지금 금년에는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TTP라든가 아니면 이 기초사석을 이 안에 돌을 큰 돌을 까는 거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파랑으로 부터의 피해는 막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기 상치콘크리트를 치겠지만 상치콘크리트 쳐서 파제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철거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시험적으로 올해 이것 청호초등학교 뒤편에 일부공간을 체험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진동이 발생하는지 주택에 피해가 있을지를 다 검토해서 또 내년도에 주택측량에 들어갈 때에는 보안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최소한 포장은 2017년도까지 포장을 다 끝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쯤에는 속초시에 도로에 지형도가 틀려질 정도로

차량은 다 통해하게끔 하겠습니다.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그리고 떡밭재 도로 같은 것은 물론 동해고속도로라는 그 연계성도 있지만 설악IC와 속초IC연계성도 있지만 또 지역 간에 균형발전에 차원에서도 그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이게 단오문화권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추진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떡밭재 도로에 대해서 시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 지금 진행과정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달라지니까 이 고마움도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감이 큰 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기 준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지금 도로점용에 대한 것인데요.

예.

지금 공무원들도 이것 때문에 무단점용 단속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참 행정낭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본연의 행정, 건설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얽매여서 주민들 간의 갈등 또 어떤 때는 그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이런 부서에 가서 일을 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자기 이미지 문제도 있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것을 봤는데요. 지금 저희 도로점용을 하는 것을 일부 도로를 보면 인도 외에도 아주 넓은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면 어떤 집을 가보면 저녁때로 거기에 아주 외부 상가가 하나의 상가가 차려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준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주민과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주민과의 저런 상대성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습니까?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법상 이러 이러한 것 외에는 도로점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 사례나 이런 걸 살펴보면 그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딱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허가를 받더라고요. 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료를 지불을 하고 정당하게 쓰게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는 지금 로데오거리를 우리가 잘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부 집들은 또 적채물이 밖에 나와 있는 가하면 심지어는 대기업에서 하는 체인점도 그 앞에다 노상 데크를 설치 해 놓고 거기서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순기는 측면과 역기능 측면을 봤을 때 또 어떤 면에서는 상경기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을 좀 허용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또 단속을 하면서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는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좀 좋은 대안은 없는지,

네. 지금

한번 의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틱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행위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허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도로라는 게 공공의 시설이다 보니까 항상 최우선 되는 게 뭐냐면 공익을 위해서 최소한만 해주되 요런 부분만 해주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포스틱 방식인데 이게 사실 목을 쥐고 있는 거죠. 다른 공간에 여유가 있어도 그걸 허가해 줄 수 없으니까

글쎄요.

공무원은 뭐 단순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그 후자에 말씀하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형평성 문제가 엄청 대두되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법에 어긋나지만 순기능을 위해서 요만큼 허락을 하면 그것 어느 부분이 순기능이고 어느 부분이 역기능 인지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기 어려워서 정말 행정에서 해 나가기가 엄청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 어떤 바르게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면 추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법정 검토를 더 해 주셔가지고 도로의 기능이라는 건 시민들이 다니는 일정 면적이 있는데 한번 속초 시내를 하번 쭉 가보시면 이상하게 인도 도로 폭이 넓은 데가 나와요. 그러면 정말 그 분들이 이런 넓은 도로를 나두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시민의 편에서 보면 안 맞는 것 같고,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행정의 부제인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걸 한번 좀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도로 노상적치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에 적치물 노상적치물이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노상적치물이 있는 게 지금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오토바이가게 하시는 분들 인도에 다 점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생업하지 말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그 분한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좀 하라 라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유연성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도 어려움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도로 굴착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매년 보면 뭐 어떤 공익적 사업으로 송유관을 묻는다든가 또 수도 사업법에 의해서 수도공사를 한다든가 또 전기통신 이런 걸로 공익적 사업으로 도로 굴착은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굴착할 때 분명히 해 놓고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파서하고 그러면 이 미치는 영향이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이 누더기 도로가 계속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굴착을 하면서 또 하고 나면 또 해 놓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옆에서 하면서 또 덕지덕지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은 없겠는가, 그러면 매년 1월이면 도로굴착 허가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공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업시기를 시에서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어떻게 되느냐면 분기별로 1·4·7·11 이렇게 분기별로 분기별 매 초월에 공고를 해서 평가를 하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적은 뭐냐면 이중굴착 방지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해서 조정을 다 해서 그러니까 1년 거를 한번 조정을 하고 또 최소 계획이 바뀌니까 분기별로 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시민생활하고 집결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민원행정 공공부문에서 민원행정 서비스하고 집결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 된다고 거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하면 상수도부터 공문이 들어와서 상수도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또 상수도관을 묻는다든가 예를 들면 통신을 요청을 해서 민원 때문에 했다든가 가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올해도 몇 번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대포지구에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몇 번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대포지구에 파고 또 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또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중굴착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통합조정을 좀 해줘가지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몰리는 7월이나 8월, 10월 이런 쪽은 가급적 공사를 지양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도로 정체가 나는 이때에 물론 공익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원인자부담을 할 때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복구비를 산정을 할 때 이러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조각조각 누더기가 되게 하지 말고 블록설정을 해서 이쪽 공사를 했으면 그 부근 일정 부분을 다 포장을 한번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떨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지금도 좀 진보된 것인데 그나마 처음에는 그 굴착을 하는 부분만 복구를 했었죠.

예.

원인부담은 시에서 우리가 대신 하지는 않고요. 그 분들이 직접 하게 되는데 왜냐면 시에서 부담하는 게 부담비가 커진다고 그래서 직접 복구를 하는데 지금은 일차적으로 굴착을 하고 나면 굴착을 한 부분만 먼저 복구를 임시 복구를 합니다. 다 임시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다져지고 시간이 지나면 한 차선을 다시 긁어내고 다시 씌웁니다. 그래서 시에서 굴착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 게 처음에는 굴착을 한 부분만 복구를 했지만 지금은 복구를 할 때에는 한 차선을 다 다시 복구를 하는 걸로

한 차선을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시적으로 굴착 복구를 한 부분은 이미 판 부분만 지금 임시적으로 복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차선을 다 긁어내고 다시 복구를 할 겁니다.

네. 큰 도로변은 또 그렇게 하면 워낙 도로가 폭이 넓다보니까 전부 다를 할 수 없지만 인제 일전에도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먹거리 동네에 도시 가스관이 매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3m 폭으로 그걸 공사를 한다면 지금 도시가스에서는 그 3m폭만 포장을 하는데,

한 차선만

네. 한 차선만 거긴 한 차선이라고 보기도 좀 좁아 보이는 공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건 도시환경 측면에서 정비차원에서 요번에 할 때에는 시에서도 그것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도로가 폭이 넓지 않으니까 전부다 포장을 해서 먹거리 동네가 좀 산뜻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와 관련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도 결심을 주셔서 저희도 그걸 할 때 가서 전부 복구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행해 주시고

반은 그쪽에서 하고 반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 해제 가드라인이 떨어졌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그러면 단계별로 우리 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네.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1억 원을 확보 했었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검토하는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소한 연말까지 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2020년 7월 1일 그때 가 가지고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기 이전이라도 시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쪽까지 어차피 못 할 부분들

그렇죠.

그런 일이 조사를 해서 최소한도 내년도 상반기 연말까지 한번 확정을 해 보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걸쳐서 해제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제시설 이 부분은 우선 해제하자라는 쪽에서 우선 해제한 측으로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해제시설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요 의회에 보고 드리고 행정절차를 걸쳐서 내년도 상반기 전에는 우선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해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선정하는 방법에서 그 선정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지 또 여기에선 어디는 해당되고 어디는 해당이 안됐을 때 어떤 명분 논리가 정확해야지 또 상대적인 어떤 시민들 간에 박탈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이러한 들이 되어야 같은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공론화를 하다 보면 이게 헤어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안 되죠.

그랬을 때 시에서는 이 우선 해제 지역을 할 때에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지

우선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적인 용역을 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견은 시민의 의견을 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그게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우선이냐 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우리 안을 가지고 최종적인 거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몰제까지 되면 2020년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가서 미집행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토지비용을 다 주고 우리가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데에 대한 예산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죠? 2020년이라는 게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거의 5년 남았는데요.

네.

이 문제가 국토부도 걱정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우선 해제하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여러 번 했지만 국토부도 정부도 가지고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어떤 개인의 사건을 더 중시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해제를 해 놓고 필요하면

필요하면 다시 사서

그 구역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되어 있는 저 도시계획시설을 다 해제하면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맹지가 되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건의한 것도 있으니까 주민 건의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동의할 테니까 먼저 도로를 결정하고 해주시오” 하고 80%이상 동의가 되면 그 지역부터 먼저 도로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직 제가 정한 방침은 아니지만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네.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그 사업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이 지금의 지금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또 불투명하고 불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다 시민들을 거품 속에서 기대감만 가져 놓고는 결국은 어렵게 되고 만약에 또 이렇게 되어서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확보 못 했을 때에는 또 시에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일률적인 이런 계획이 되기 어렵다. 물론 다시 돌려주고 우리가 사서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사업이 과다한 사업비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하나하나가 거기 안에 또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보상이 또 커지는 거고 동의를 얻는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비용은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단계별로 입안을 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우선 순위도를 잘 정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 앞으로 미래도시계획과 맞물려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하시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20년 이상 교량이 속초시에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속초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 말씀도 되지만 우리 태풍 루사·매미 때 그 많은 시설들이 피해를 봄으로써 다시 가설을 했고요. 속초시는 교량이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있는데

20년 이상이 몇 개나 있죠?

저기 뭐야 우리 설악동 쪽 내어 있는 교량뿐입니다.

그래요.

77년~76년에는 건설한 설악동 교량뿐인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속초시에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설악대교, 금강대교 이건 지금 최근에 했고 요것 시설이 만약 1종이고A급이고 나머지는 등급분류로......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나머지 전부다 B등급입니다. 안전점검 검토결과

교량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네요.

네, 양호한 편입니다.

네.

아직 D등급도 없고요. 하나 영금정 영금교 그게 D등급이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다시 다 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량에 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 준비 되셨나요?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9쪽에 관용차량 등록 좀 봐 주세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속초시에 관용차량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고 주차장 구)경찰서 부지에 주차를 하는데 이 차들이 전부 억대가 넘어가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용차량 차고지가 하나 없어가지고 이 햇볕에 나고 비바람에 망실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처음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고가의 장비들이 어디로 가 있느냐면 우리 구 소방서 1층에다가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 구 경찰서 자리에 있는 차량들은 평사 시에 도로정비·점검하는 차량만 거기 있고 나머지 그 장비들은 그쪽으로 이전해 놨습니다.

아, 예.

구 소방서 1층에

그리고 56쪽 좀 봐 주세요. 로데오거리 인도의 차량 진입방지시설 보수 및 변상금 이 변상금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의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볼라드가 차량이 박아서

아, 네.

넘어졌잖아요. 요걸 변상금을 받았느냐.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면 우리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낸 사람 경찰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청구하면 그 분들이 그 비용을 우리에게 납부할 수도 있고요. 그 분들이 직접 보수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그 사고 낸 원인자들이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밤이고 뭐고 쓰러뜨리고 가는 분이 있고 있던데 보니까

네?

밤에 차가 박았으면......

물론 저희들이 그 발견을 못해서 가해자를 잡지 못하면 저희들이 저희 비용으로 수리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전부다 그냥 가요.

아, 네.

거의 다 내가 우리 집 앞에서 그 우리 집 앞에서 많이 망가지잖아요.

네.

아주 보니까 저녁때가 되면 슬쩍 도망가고 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접촉사고가 아니고 차량과 차량의 접촉사고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고이니까 가면 그 뿐 이예요.

그런 것은 발견을 못해서 저희들이

요런 것도

저희들 부담으로 하고

우리 시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하면 차량 넘버만 알면 변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기 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정이 올해 저 6월에 우리가 지적을 하고 발주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관정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8월 15일 다 준공이 되네요.

네.

그럼 인제 암만 가뭄이 됐을 적에 관정을 파면 뭐 합니까? 농작물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관정을 파는데

네.

그러나 이번에 가뭄을 겪으면서 아마 저기 지형도가 가뭄의 지형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거기다 유비무환 식으로 대체해 주면 그 해에 가뭄이 들었을 적에는 물을 그냥 푸면 되니까

네.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아프고 난 다음에 가봐야 죽을 병 걸린 다음에 가봐야 죽기 마찬가지 똑같으니까 제가 요 자료를 가지고 가보니까 따로 보니까 8월 15일이여

네.

금방 파지는 않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가지고 조금 ......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고요. 근데 이 관정에 대해서 그동안 가뭄이 없다보니까 저희 시를 비롯해서 인접 시·군도 좀 확인을 많이 해 봤습니다. 관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요번 이런 가뭄을 겪고 한번 관정을 쭉 살펴보니까 물량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관정이 왜 이런 형편에 와 있나 했더니 제가 인접 시·군도 보니까 뭐 280개 300개 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42개 가지고 있는데, 이 관정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원래 3년에 한번 씩 써진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청소를 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관정에 전부 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물이 없으면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방치 하다보니까 이 관정이 밑에 물이 고이는 곳에 예를 들면 토사가 있어서 아니면 이물질이 쌓여서 이 흡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가냐고 했더니 한 관정 당 3년에 한 번씩 써진 작업을 하려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각 시·군들이 그 수리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요즘은 청소사업이 거의 없으면서 용수로가 있다 보니까 관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자책하는 입장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점검을 제대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써진 작업도 하고 해서 좀 관정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전거타기 홍보 무상 정비 보게 되면 이 정산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보니까 성과 평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제가 이걸 봤지만 맨 앞에 보게 되면 1년에 천 몇 백대를 자전거를 무상 수리하는데 무상 수리를 못합니다. 제가 왜? 장소가 나쁘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무상 수리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사람도 있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영랑호를 다니다 보면

네.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결론이야. 그런데 꼭 수리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랑동에서부터 교동까지 자전거 수리점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어디냐면 교동 가로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영랑동 사람이 자전거 펑크가 나면 고칠 때가 없어서 그걸 차로 실고 가던가 아니면 끌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보조금을 더 주더라도 뭐냐면 이 중앙동이라든가 아니 금호동이라든가 어디 일정부분에 자전거 수리점을 하나 무상 수리점을 만들어가지고 뭐 펑크 나는 거나 뭐 부시가 나갔다던가 어떤 건 좀 고무 부시 하나 나가 가지고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하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아마 좋은 결과를 가지지 않나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자전거는 저희들 자전거는 괜찮아요. 오토바이 점에 갖다 주면 되지만 일반 자전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특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타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자전거 수리점을 하나 냈으면 아님 시청 쪽으로 하나만 내던가 해가지고 자전거를 좀 고칠 수 있도록 그것도 아마 무료는 아니더라도 실비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보조금을 좀 주고 실비를 받으면 좀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자전거 거치대를 암만 많이 만들면 뭐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여기 없는 건데 우리가 공사를 계약을 할 적에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회계과에서 하는데 하기 전에 아마 계약의뢰를 볼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공사를 해주고 하도급에 받아가지고 그걸 돈을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건설기계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건설산업기본법」68조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이것 하고 또

네.

「건설기계관리법」을 보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이것을 꼭 명분화를 시키던가 그러면 물론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회계부서 그 저번에 회계과장님하고 저하고 건설기계 관련된 분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회계부서에서 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한데가 있었어요. 제가 저 자료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건설기계 노조회장인가

네,

그 분한테 팩스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잃어버렸어

건설기계연합회 회장이요. 건설기계연합회 회장하고 저희들이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 분한테 팩스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안 한 곳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꼭 할 적에는 우리 계약부서도 그렇지만은 다시 말하겠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꼭 명시를 해가지고 계약할 적에는 꼭 이걸 할 수 있도록 또 특히나 우리가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돈을 못 받으면 우리 시민들만 손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꼭 계약을 지켜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개 질의하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저희 이번에 가뭄 때문에 관정에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정을 공사를 하기로 하고나서 한 달여 지나서 사실상 가뭄이 해소된 후에 착공이 됐단 말이예요. 근데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어차피 관정을 파기로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수맥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또 설계하고 수맥조사하고 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회계부서를 가면은 입찰도 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걸린 것이고요. 또 왜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요즘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한 관정을 뚫으려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해서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번 가뭄 때에 이 관정을 뚫어서 수해를 막기에는 불가능 합니다. 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빨리 물을 찾는 것보다는 안정적 수온을 확보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그 사실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거기에서 물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또한 저희들도 8월 15일 이전까지는 되어야지만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 또 일부 주민들은 물이 당장 필요한데 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늦게 이렇게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야! 이게 가물어 가는데 물도 안 나오니까” 이 시공업자들이 가물어가니까 물을 찾기 힘드니까 더 물이 안 나오니까 아예 가뭄이 해소된 다음에 파면은 물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절차가 빨리 이렇게 부서별 협의가 이루어지고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늦어져서 사실상 가뭄이 다 해소된 다음에 자꾸 뭘 하다보니까 참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질책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어떻든 착공을 했으니까 당초에 그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 지금 도색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도로표지가 도색부분이 상당히 낡고 닳아 없어져가지고 뭐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학교 앞이라든지 급한 데를 먼저 이렇게 했는데 평년에는 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느라 이렇게 닳아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지난겨울에는 눈도 오지 않았는데 제설작업도 거의 한 것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도로표지가 도색이 낡게 됐는지 어떻게 그 도색을 언제 한 것이지요. 그 한 게

네. 곧바로 잠깐 설명 드릴게요.

네.

왜냐면 그 눈이 와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과정에서 차선이 더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게 주가 되지는 않고요. 근데 차선도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은 해야 됩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데요. 여름철 이렇게 관광성수기에 되기 전에 한번 아니면 또 가을철 단풍 때가 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약 6억 원 정도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올해 사업비를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차선도색 하는데 저희들이 좀 어차피 예산이 없다보니까 요걸 가지고 1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 업체에 차선도색을 하는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도색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중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예요. 근데 이 업을 할 때에는 그 장비를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입찰은 보지만 지역업체 끼리 입찰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고요. 근데 한 번에 다 입찰을 보지 못하다보니까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지역업체에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량도색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도색한 것도 사실 아직도 미비한 것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이런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빨리 이렇게 닳아 없어졌기에 뭐 페인트 도색페인트 그 염료를 갖다가 저질 염료를 사용해가지고 빨리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검사하지 않고요. 직접 이것도 요즘은 공무원들이 검사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하느냐면 교통안전공단이 와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보물에서 그 결과가 나와서 합격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의 노하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도로표지 이런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로표지가 낡아가지고 뭐 표식이 어렵고 그러면 중·대형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고요.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뭐 이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낡아서 어려워서 이렇게 사고가 되면 민사책임을 우리 시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뻔한 모든 교통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초등학교 앞에 진입로 정문 앞에 진입로가 있는데 그게 한 200m 여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 봤더니 그 도로가 좁아가지고 협소해서 인도를 설치해 놓기는 했는데 차량이 인도를 이렇게 점거할 수 있도록 교행 할 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뭐 이것 교통 제가 막 이렇게 살이 떨릴 정도예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아이들이 다니는데 그 인도를 점거해가지고 교행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아이들이 차량을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인데 그 뭐 등하교시에는 아주 또 거의 더 심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그 상황을 도저히 보고 도보로 등․하교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까운데 살면서도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뭐 인근 인접 토지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늘리든지 아니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든지 어떤 사람 생명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차량과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그것도 어른들도 아니고 막 뒤 섞여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차량이 인도를 막 이렇게 해서 다니니까 인도에 있던 아이들이 차도로 내려가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그것 좀 점검 해 주시고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위험한 곳이 있어요. 중앙초등학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초등학교 뒷길 그 중앙초등학교 뒷길은 하도 협소하고 모퉁이에 사각지대도 있고요. 거기도 차량과 학생들이 뒤 섞여서 이렇게 다니고 차량이 지나가면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피해 있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하는 뭐 그런 진짜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거기를 살펴보니까 앞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담장 일부를 뭐 이렇게 일부를 매입해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려우면 학교 옹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옹벽이 꽤 높아요. 학교 옹벽을 쳐놨는데 지금 영랑호 아파트 공사하는데 그 앞에까지 이렇게 중앙연립 올라가는 길까지 옹벽이 쳐져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옹벽 밑으로 그게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를 좀 확인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옹벽 밑으로 쭉 이렇게 터가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거기 폐가가 한두 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학교 앞에 중앙초등학교 뒤 폐가가 그 폐가만 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인도만 그쪽으로 따로 개설할 수 있지 않나 현장한번 나가셔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초등학교 학생 외 70% 한 200여 명이 그 위험한 지금 구간을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현장도 가보고 제가 다 이렇게 둘러보고 했는데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축디자인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선서인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규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선규 인사) 원철호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원철호 인사) 이성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이성린 인사) 하성란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경관디장인담당 하성란 인사)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영기 주무관입니다. (건축행정팀 김영기 인사) 주택팀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정연우 인사) 도시재생팀 김희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김희 인사) 경관디자인팀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경관디장인팀 이종훈 인사)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0세대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단지 수는 50개 단지로 아파트 단지가 26개소, 연립주택 단지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방법은 2015년까지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그동안 예산문제로 안전점검을 관계공무원이 직접 육안으로 점검하였습니다만 2016년부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중 도비가 50% 지원이 되어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5년 추경에 강원도가 예산을 50%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에 전문가의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세부내역입니다. 연립주택은 4개 단지에 대한 점검내용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150세대 이하 아파트는 26개 단지로 이것 역시 점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두 번째, 무허가·위반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단속 건수는 56건으로 자진철거가 5건, 양성화가 23건, 잔존이 28건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적합한 건은 양성화 조치하고 관계법에 위배되는 건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조치 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부과액은 5억 9,180만 9,000원이고, 징수금액은 4억 3,052만 4,000원입니다. 징수율이 62.54%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및 압류를 하고 고위체납인 경우에는 강제 징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가로등 설치를 26개소로 하려고 1억 5,926만 5,000원이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22기로 2,493만 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2014년도 신설현황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18기로 9,652만 원이 소요되었고 보안등은 59기 설치로 6,865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신설 건입니다. 가로등 설치 17기 건입니다. 주간선도로인 국민은행부터 수복탑까지 가로등을 17기를 9,062만 7,000원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보안등은 31기로 4,933만 1,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섯 번째,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정비대상 내역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8동을 8,800만 원으로 철거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9동에 5,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까지는 철거동수가 대상이 10건에 9,600만 원입니다. 지금현재 2015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7동을 철거를 하고 지금 3건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가 정비내역입니다. 8개동에 총 공가가 지금 정비대상이 141동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친경관 고도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영랑 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영랑동 설악비치리조텔 일원으로 33,480㎡ 면적에 지금 전전하고 있는 건축물이 86개동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 내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가능하고 제1·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연구시설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앞으로 속초시 여건을 봐서 체험이라든가 먹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구축이 유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강원개발공사에서 사업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한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평창 알펜시아 등 재원의 문제로 지금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서종개발(주)이란 건설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해가지고 저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 한쪽만 하지 말고, 영랑동 해안변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종합건설 상위 50개 기업에 2013년 11월에 투자 건의를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만 사업성이 없다는 관계로 한 회사도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서종개발(주)에서 3~4차례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자금력이 부족하고 또 신뢰도 떨어져서 사업 실현성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후에 민간 투자유치 방문 건의가 있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사업체가 있어서 민간사업자 결정이 되면 민자유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통한 개발계획 수립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청호동 「친경관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봐와 같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개발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완료가 되었고 8월 27일 강원도 건축과학 경관에 대한 공동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저희 시에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8월 중순경에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문화재 발굴이 시작되어가지고 계속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정도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흥주택에서 지금 몇 가구가 지금 이사를 아직 안 했는데 7월 말까지는 다 비워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측량 중에 있는데 측량이 완료되면 회계과에다가 우리 시유지 매각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한 민원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조양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ES 아뜨리움 공사현장에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5월 22일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살수차 운행 등 분진, 소음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난 뒤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명도 대림 e-편한 공사현장에서는 2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소음, 분진 등이 발생에 대한 민원인 5월 15일에 접수되어서 세륜기 등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를 하여 분진과 소음을 방지토록 하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근 아파트 신축허가로 교통 혼잡이 예상에 대한 대책 요망에 대한 민원이 5월 27일 있었습니다. 이 대림(아) 사업부지에 접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해서 4차선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승인이 되었고 청수탕에서 부터 진입해 들어오는 도로에는 출구 쪽에 나가는 쪽에는 대기차로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하기 위해서 한 개 차로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이 사업자 측에서 사업승인 전에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옥외 및 불법광고물 관리현황 및 근절대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 시설물 현황은 공공현수막이 20개, 상업용현수막 게시대가 13개, 지정게시판이 17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보면 고정광고물에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에서 2013년도에 225건, 2014년도에 103건, 2015년도에 6월 23일 현재입니다. 13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에 있어서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에 대해서 2013년도 71,000여건, 2014년도에 81,000여건, 2015년 6월 23일 현재 20,000여건을 단속해 왔습니다. 홍보활동 실적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주로 봄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홍보 그리고 주요관광지 행락객 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홍보, 개학기 때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홍보 캠페인을 해 왔고, 선거철대비해서 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홍보캠페인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때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왔고 갯배진입도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및 홍보캠페인도 벌여 왔습니다. 그리고 대포항개발지구 내 불법광고물 일제조사 및 홍보캠페인도 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였고 위생교육 참가자 대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근절·홍보 활동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30건의 대해서 계고를 하였고 이행강제금 7건에 1,77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를 52건을 하였고 과태료를 14건에 6,257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으로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를 추진해오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365일 정비단속반 구성 및 옥외광고물방재단을 7월부터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 시범운영도 7월부터 12월까지 건축디자인과 직원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관내 대형(신축)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열 번째, 설악·금강대교 경관 조명사업입니다. 기존 설악대교 경관조명이 2004년도에 약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경관조명을 해 왔습니다. 현재 노후로 인해가지고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강대교만 경관조명을 설치할 시에는 설악대교와의 부조화가 예상되어서 경관조명 일부를 금강대교하고 설악대교를 같이 동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미 반영 되었습니다. 경관설치 시안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설악대교 교체와 보강에 3억 원이 들고 금강대교 경관조명에 7억 원이 소요되는 시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사업 검토입니다. 사업비가 두 군데를 다 했을 때 15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가 소요됨으로 단계적 경관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경관시안은 설악대교와 금강대교 사이에는 LED 조명을 설치하는 시안이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단계적 경관조명 설치가 되어서 매년 좀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한 4~5단계를 거쳐서 20억 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내역입니다. 2013년도에서 2015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120건에 2억 5,06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105건에 2억 1,000만 원, 2015년도 6월 30일까지는 2015년도 전량입니다. 56건에 1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5년 7월 1일부로 좀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서 이 본 사업으로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국토부에서 주거급여법이 신설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수행기관 선정과 자가 가구 주택개량 선정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중앙동 고지대 재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현황이나 개요는 생략을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2014년 12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대상조합원 수가 275명으로 156명의 동의를 받아 50%를 넘겨서 설립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 6월 26일 주민 총회를 했습니다만 50%를 넘기지 못해서 다시 7월 24일 주민 총회소집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때에도 종족수가 모자란다 이러면 50%를 넘지 못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총회로 갈음하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토지주의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한 12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시공사 선정, 실시설계, 보상사업에 착수는 내년 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장기 공사 중단 건축현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동양오피스텔입니다. 동양오피스텔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현행 건축주가 다 확보를 못해서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가 되겠고 미시령 관광호텔은 건축주가 2명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주인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가 두 건축주가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지금 2심까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순이나 하순경에는 아마 대법원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판결이 나는 즉시 공사가 재개 될 것으로 사료되고 동양오피스텔은 제가 의장님께서도 늘 여기에 대해서 제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관 조치라든가 기타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저께 건축주를 불렀습니다. 어저께 익성개발 김행업 대표이사님과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금년 내에 어떻게 해도 착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땅은 소송을 지금 가압류를 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걸 착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탁을 걸어서라도 그리고 개별적으로 매입하는데 2~3사람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공탁을 걸고 막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먼저 보기 싫은 017 홍보 현수막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노후 설비에 대해서도 작년 말에 철거가 되었고요. 인접 도유지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도유지에 대해서는 화단은 화단조성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64쪽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열네 번째,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속중 앞 68년도 해일주택 일원과 구)청학동 육구시장 일원 그리고 금호동 속초수협 부지 일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 활성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좀 저희들도 여기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영이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금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들어서 요번 7월 24일 강원도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날입니다. 도시계획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막 바로 측량과 동시에 저희들이 보상공모에 착수를 해서 조기에 금년에는 예산을 소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내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내역은 2012년도에 59개 단지에 총 보안등 및 전기요금은 4,761만 1,000원이 사업비가 투입 됐습니다. 그리고 27개 단지에 3억 보조금이 2억 715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보안등 전기요금 61개 단지에 총 4,970만 6,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시설에는 27개 단지에 2억 2,796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56개 단지에 보안등 전기요금이 5,063만 6,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시설에는 23개 단지에 2억 5,563만 6,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보안등 전기요금이 58단지 5,143만 6,000원이 보조되었고 시설에는 20개 단지에 2억 3,244만 5,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금 총 15세대에 1억 6,995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별로는 원금이 7,938만 8,000원, 약정이자가 5,729만 9,000원, 연체이자가 1,5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목우재터널 LED조명 ESCO사업 추진상황 및 효과입니다. 본 건은 목우재터널 등을 504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당초에 기존 나트륨등인 것을 LED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2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90일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1,710만 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국비가 3,700만 원, 시비가3,569만 5,000원 그리고 ESCO 사업비가 2억 4,441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환기간은 73개월이 되겠습니다. 6.1년이 됩니다. 상환기간동안 시공사에서 사후관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진을 보시는 봐와 같이 공사 전과 공사 후가 확연이 밝기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간 에너지 절감은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3,72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금호 3지구는 먼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청호시장 일원 쪽이 되겠습니다. 청호시장 일원인데 청호시장 일원하고 앞으로 현대산업 개발에서 아파트를 짓는 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청호초등학교하고 그 사이에 지금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 공모를 저희들이 금년 4월 22일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5월 15일에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공문은 안 오고 구두 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7월 말경에는 구도 통보가 올 것으로 믿고 10월중에는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9억 8,100만 원, 지방비가 1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인센티브)입니다. 국비 7,200만 원과 시비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8월 중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준비 됐습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46페이지 한번

46페이지?

네. 저기 과장님, 150동 그 공동주택에서 150가구 미만인 데는 요번에 주택규정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어도 된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 법이 언제부터 나온 것이죠.

그 위에 개정이 당초에는 50가구 이상이 됐는데 정확한 연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8개소가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부서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데에서 제가 안전과나 여성가족과나 주택을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놀이터에 대한 것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화시킨 목적이 법의 취지가 놀이터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좀 더 안전한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자는 게 이 법의 원래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지금 사용자 피해는 누가 가느냐면 어린이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까다로운 어떤 법적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150가구 미만인 주택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어도 된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놀이시설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폐지시설에 뭐가 들어갔느냐 편리한 주차장이 들어가고 조명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우리 공동주택에 규정에도 보면 사용자에게 질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어른들의 주거환경과 아이들의 주거환경이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 될 건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어른들만의 위한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피해보고 있지 않은가 놀이시설이 없는 그 어린이들은 거리로, 도로로 또 불법 위험지대로 이렇게 나돌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150가구 미만이 대게 어떤 가구냐면 이 지금 놀이터를 폐쇄한 지역이 노후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맞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 어린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택정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좀 더 폭 넓은 안목에서 또 공동지원조례를 운영하시면서 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맘 놓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네, 51페이지 하겠습니다. 지금 LED가 상당히 이게 연료비가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도는 일반 좀 전 것 LED를 비교해보면 몇 배가 한배이상은 차이가

한 3배 지금 터널 같은 경우는 거의 2배내지 3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3배정도 차이가

3배정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로등을 지금 계속 LED로 개선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설하는 데는 또 이 LED를 쓰고 그러면 조도가 이렇게 밝은 지금은 인제 LED를 개선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화석연료도 좀 그것하면서 또 비용도 낮아지면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러면 조도가 높아지는 것만큼 가로등과 가로등사이에 간격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 가로등에다가 전부다 LED를 적용하려는 게 잘 안 맞습니다.

글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이 유지되면 LED 조명이 가능한데 우리 시에 가로등이 그런데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ESCO(에스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나중에 점검을 해보니 경제승인이 안 맞아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

예, 맞습니다.

다반수입니다.

이 LED가 어떤 좋은 측면은 있지만 우리 지금 여건으로는 LED가 지금 현재의 가로등을 없애지 않거나 새로운 신설되는 곳이 아니면 그것이 불합리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조건적 LED의 선호는 한번 이것 효율성을 따져보고 검토해 봐야겠다.

예.

그래서 지금 목우재도 저희가 지나가면서 봅니다만 굉장히 조도가 밝아졌어요. 근데 등과 등사이의 법정 조도수입니까? 지금 목우재에 있는 게?

그럼요. 예.

법정 조도수예요? 지금 좀 가서 보면 지나치게 좀 밝다.

밝습니다.

네.

그렇게 휘도가

예.

휘도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상점이 바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조도가 밝은 만큼 간격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또 LED가 지금 앞으로 보수를 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도 측면에는 효과성이 두드러지는데 투자대비 이것을 비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를 대비했을 때 투자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안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죠?

지금 한 안정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5년

이게 LED 생명은 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요. 예, 그러면 안전기를 바꿔줄 때에

한번,

투자 사업은 지금 ESCO사업에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안전기를 교체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 자부담으로

그때는 아닙니다.

그것 또 인제,

10년,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LED에 대해서는 ESCO사업 다 해주는 걸로

ESCO사업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전기요금의 차액 분을 거기서 가지고 가면서 하는 것이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여건에만 맞는다면 새로운 도로를 개발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것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네.

또 기존사업에 선정할 때에는 혹시나 해가지고 좀 철저한 검토 후에 사업을 시행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4페이지입니다. 일반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의 차이라면 어떤 게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만약에

일반공업

여건이 더 좋은 게 어떤 부분에서

하면 준공업이 좋죠.

준공업이면 어떤 차이가 있죠?

준공업지역은 다른 지역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하고 중간이다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예.

그러면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앞으로 상업지역화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그렇게

지금 우리 이게 지금 어쨌건 여기는 지금 저쪽 위쪽으로 지금 이 지역개발이 굉장치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거기에다가 뭔가 민자 유치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민간투자자가 사업성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되는 걸 기조에 깔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걸 준공업지역에서 또 상업지역으로이것을 바꾼다면 어떤 개발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지역에서 물론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우선 땅값이 올라가니까 개발에는 상당히 분리합니다. 사실상 개발을 하지 않고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 주마,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공업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안 되거든요. 준공업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오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못하면 다시 원위치가 되고요. 그런

적어도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개발행위가

예,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확충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이 민간투자자의 이익측면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균형적인 측면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이 어떤 피해감, 상실감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민자 유치가 되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심을 정말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고심을 하셔가지고 민간투자자 유치하는데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전화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화는 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또 믿을 수 있는 그게 중국자본을 들여오겠다. 뭐 여러 가지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만 또 그때 가서 실효를 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 지역의 환경여건이라든가 변화를 보면 도시공가에 어떤 접근성이 지금 동해고속도로가 오고 동홍천하고 양양이 개통이 되면 거의 한 시간 넘게 지금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교통의 접근성도 있죠. 그 다음에 어차피 북구항로에 활성화라든가 또 양양공항 또 지금 우리가 확실한 희망을 갖고 있는 고속전철 이런 것을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조건으로 두고 있다면 여기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에 입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지금부터 좀 철저히 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청초호는 이 호수와 물과 조명은 참 아름다운 환상을 줄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부족으로 이것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인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경관조명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좋지만 스토리가 있는 경관조명 으로 가자, 이건 너무 단순한 구조물에 의해서 그냥 단순하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다른 타 자치단체를 보면 이 돌고래가 튀어 오르는 이 경관조명을 봄으로써 이 지금 밤에 가보면 살아올라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강과 설악교를 이것을 경관조명으로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야광 그러니까 지금 까닥하면 교통의 접근성이 순기능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체류하는 관광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숙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거든요. 밤의 문화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숙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밤의 문화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밤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경관도 중요한 한 목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한 조명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조명으로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내셨는데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부 타 자치단체는 벌써 발 빠르게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접근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인제 과장님도 여기서 제안하신 것처럼 쇠태 한 구) 도심을 좀 활력화 시키는 사업에 이게 딱 맞는데 더 나아가서는 설악동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번 이끌어 보자 지금 설악동이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게 재개발이나 재정비를 지금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이나 재정비는 정부예산 코드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책사업에다만 이걸 끄집어 넣다보니까 뭐 예산 좀 있으면 선심으로 주고 없으면 말고 지금 이러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도시재생화 사업에 정부에 코드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 지금 이 사업은 주신자료에다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토지매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공동화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이 지금 환경을 저해하는 노후 된 숙박업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사서 없애고 거기다 녹색 쉼터도 조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꼭지를 크게 가지고 가서 좀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도비도 좀 여기다 많이 좀 집어넣고 설악동에 문제는 강원도와 속초시와 정부가 같이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만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환경부라든가, 문광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이런데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 국립공원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정말 과장님께서 설악동이 살아야지 우리지역이 사는 구심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지역의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도 설악동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전체를 뭐 E지구까지 B,C,D,E까지 했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 진짜 공감하고 고맙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해주셔서 작년도에 신청한 게 너무 거대하게 했더라고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렇죠.

막 인제 왕창 바꾸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이 아니고

예. 말 그대로 우리 피부에 있으면 상처를 낫게 해주는 거지 이거를 도려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작년에 이게 실패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보통 보면 60~100억 원입니다. 우리가 일반형이 근데 2,340규모로 해가지고 이걸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를 되어야 될는지 그런데 사실 기반형 같은 경우는 뭐 인프라 구축이 대한 그쪽이지만은 우리가 관광형은 아무래도 일반형에 들어가거든요. 근린형일 경우에 그래서 60억 원내지 100억 원 정도 진짜 포인트를 잡아서 그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그 분들이 먹고살고 뭐 경제문제라든가

그럼요.

여러 가지 창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초점을 잘 잡으신 게 여기 지금 보니까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제1의 관광도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관광 자산 활용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지금 우리의 관광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맞습니다.

거대한 인프라 어떤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힐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설악산국립공원하고 연계시키면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도시재생사업에 핵심적인 걸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느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관찰하셔가지고 여기 좀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만약에 그해에 저희들이 실패하더라도 그 용역은 죽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꼭 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실효성에 있는 사업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용역비는 투자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이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6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공동주택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몇 개소입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 합해 해가지고

모두

92개 단지입니다.

92개 단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2012년도를 보니까 1년에 한 27개소 정도

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4년 동안에 지원된 것을 보면 지금 규모가 크고 평수가 넓고

네.

정주여건이 좋은 공동주택이 4년 내리 보조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정주여건이 아주 좋다하는 아파트에 지금 내년 4년이 몇 개 아파트가 4년이 지금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아파트가 92개소인데 어떻게 특정아파트가 이렇게 매년 4년을 같이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는 공동지원을 할 때에 지원체크리스트 항목을 투명화 시키고 객관화 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이 모두가 이렇게 안배가 어느 정도 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봤습니다.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진지 그 충분히 큰 단지는 또 잘 사는 단지는 자체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고 좀 못사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또 이게 법에서 정하고 신청을 받으면 항상 또 여기에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크리스트라든가 그걸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받았던 사람은 순위에서 후순위로 가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것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동일 아파트 제가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한 3년 이상 지나야지 또 할 수 있고,

동일 아파트에 매년 적으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막아달라는

그거는 중복투자는 매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시설 중복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보면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심사위원들의 재량이 넘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제한급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이 없어서 제한급수를 했는데 우리 시 주택에 65%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에 전혀 참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취약계층한테만 제한을 받지 정주여건이 좋은 아파트에는 이런 것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에도 어떤 시정에 참여사항 이런 것도 하나의 체크부분으로 둬서 공동주택이 시에 어떤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단수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파트에다 홍보를 하고 직접 관리사무소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우아파트라든가 뭐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아파트 진짜 열심히 소장님이 방송도 하고 올라가면 끄면 안 됩니다. 하고 사실 다니면서 전부다 단수 이렇게 일일이 다녀야 되는데 물탱크에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사무소에서 다닐 수가 없고 방송을 해서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저희들이 나가니까 얘기도 하고 그런 아파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우리가 성숙된 분위기로 이러한 어려울 때 난제가 있을 때 아파트에서 스스로 같이 동참해 주는 그런 분위기를 공동주택 그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잘 성숙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해서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 시범 운영까지 참여하시는 건축디자인과 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장기 공사 중단 건축현장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겁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금주 우리 지역에서 보도되는 매체에서도 언급 되었습니다. 도심 흉물하고 짓다만 대형 건물인데 동양오피스텔에 관한 겁니다. 거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안으로 이것 해결보실 것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금년을 말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도 이 대표 분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제 벌써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어제까지 미루어져가지고 다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흉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안 하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 미관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올림픽에 이번 동계올림픽 2018년도가 마지노선이다. 이때에 이 건축물을 짓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물 건너갔다는 것도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해도 금년 안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겠노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개별로 접촉을 해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에 있고 또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강제로 공탁을 끌어서라도 금년 말까지는 하마 그래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완공을 하는 목표로 그렇게 삼고 삼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갔습니다.

예. 이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오는 10월에 우리시 엑스포장에서 GTI 국제무역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그 엑스포장하고 거기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인데 그 개최 전 에 그 흉물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계획은 어떠세요?

지금 보시는 건축물은 (사진 자료 설명) 여기 현수막 자체 가림 막을 해놨는데 이것 뜯은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흉물인데 여기에 현수막을 다시 가림 막을 만약에 가림 막을 한다고 이러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또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든가 제일 좋은 것은 지금 건축주가 착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착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착공이 가장 우선이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저는 그렇습니다. 며칠 박람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방법이 저희들도 이것 다 현수막을 깔까하는 여러 가지 아니면 조명을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해 봤는데 사실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위적으로 지금 이걸 왜 보여 주느냐하면 우리가 건축물에 어떤 형태라든가 여기에다 색을 칠하면 보기 싫습니다. 또 어떤 걸 이걸 멀리서 바라봤을 때 사진을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것 흉물이 맞습니다. 사실 중단이 됐으니까 빨리해서 창도 달고 여기에 페인트도 칠해가지고 입주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최악의 조건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저기 심지어 다 사방을 막으려고 하니까 2억 원내지 3억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2억 원내지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여기 연구적으로 그 이후에 이렇게 있다면 괜찮은데 또 거기에 보면 다 막았을 때 어떤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그런 건축물 어떤 위험도라든가 또 당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뭐 24년 동안 이런 형태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하던 이 분이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어제 아주 신중하게 직원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저기 부장하고 직원들 다 데리고 같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의지를 봐서는 저도 좀 믿고요. 왜? 올림픽이 내 재산의 누구의 재산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이 분도 상당히 바가지를 썼습니다. 이 사업체는 정확히 알면 그때 가짜분양을 하고 내 튄 사람 있거든요. 당초에 전병곤이라는 사람이 이 건축물을 이렇게 짓고 다 분양을 받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내 튀었어요. 전부다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런 건축물을 이걸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 분 남편이 샀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신경 써서 돌아가셨단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분도 어떻게 해도 모든 재산을 저것 해서라도 이걸 빨리 완공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어저께 표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믿고요. 해서 다른 저희들은 그게 많이 안 됐을 때 다른 방도 그러면 자기네들도 협조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저기 10월 국제무역박람회가 열리기 전까진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박람회 관계 때문에 거기 현수막도 철거가 되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부에 사실 내부에 그게 보면 설비들이 있는 게 무척 보기 싫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다 철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울타리라든가 화단 만들어서 미관 조성도 하고 어제께 또 그분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 울타리 같은데 어디 어디에 잘못되었으니까 더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시정이 될 것 같고요. 아까 구조물이 멀리서 봐라 봤을 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구조물인데 그 형태가 어떤 다른 것을 같다 붙여 놓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건축의 입장으로서 보면 오히려 다르게 붙여 넣으면 더 보기가 흉할 수가 있다는 것도 얘기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저 상태에서 지역주변 환경정리 그런 것만 좀 잘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자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8월 말까지 다시 한 번 말씀 나누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영희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동명동에 있는 그 어린이 놀이시설이 폐쇄된 이유가 단순히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2의 의거 150세대 미만이면 비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폐쇄한 것인가요?

2013년도 보니까 6월에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전에는 50세대이상이면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대부분 보면 구)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저층 아파트 오래된 것 한 30년 이상 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분들이 노인 분들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필요도 없게 되고 또 옛날에는 좁아가지고 주차장부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 주차장법이 지금처럼 강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지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없애라 행정에서 없애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이제 법망이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주민들 대표들이 뭐 회의를 거쳐가지고 자 이것은 앞으로 주차장을 쓰고 조경 쪽으로 가고 오히려 노인시설에 가까운 운동시설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지금 사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새겨들어서 앞으로 그런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하나 더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물질 같은 것이 거기서 나와서 폐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한번 해봤습니다. 놀이터가 그래서 그런 곳이 있으면 「공동주택지원조례」같은 것을 지원해서 어린이 뭐 이런 놀이시설 같은 것은 폐쇄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과장님 계속해서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 등을 건축한지 오래 된 건물이나 주변 시설물이 노후 된 것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지원조례」로 점검이나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까?

네.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번에 「공동주택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 지금 의회에서 아마 개정 올라 올 겁니다. 저희들도 그 개정안을 봤는데 사실 전체 그런 아파트들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도색까지는 큰 건축물은 도색 이것은 안 됩니다. 작은 건축물에 도색까지 그리고 안전점검 하는 것 비용보조 거기까지는 작은 것에 대해서 열어 놨더라고요. 아주 뭐 위원님들께서 아주 저희들 민원해결도 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연립이기 때문에 연립하고 단독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존해서 그 집을 짓고 수리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소규모 주택지에 안전점검에 관해서 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건물이 오래되어서 위험한 것은 이렇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 유관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명아파트라든가, 대양연립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축대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축대, 예.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이 조금이라도 위협된다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금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전점검을 조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축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렸던 동명아파트나 대양연립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됐는지 결과를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2페이지입니다. 중앙동 고지대 재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중앙동 고지대 재개발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거주세대가 330세대이고 개발면적이 44,764㎡입니다.

네.

과장님 공식 용어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재개발입니다.

아,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정비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재정비, 재건축하고 재개발로 나누는데요. 재건축은 건축위주로 건축물위주로 특히 공동주택 이주가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뭐 공동주택을 하든 아니면 그쪽에 인프라를 구축하든 전체를 개발하는 방향 그게 재개발입니다. 지금 현재에 말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시면 전체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고요. 재정비는 말 정비를 했는데 다시 지나서 그 형태로 다시 가는 것인데 재정비, 저희들 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아, 그래서 중앙동 고지대 같은 경우는 재개발 그러겠네.

재개발,

그러면 거기에 중앙동 고지대 경우에 대상 조합원 수가 275분(명)이고요. 조합설립은 이중에서 56%인 156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동의하지 않은 121명은 구체적으로 이유가 뭘까요?

121명은 물론 뭐 반대하는 쪽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에 살지 않거나 아니면 직업이 일정치 않아서 다녀서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세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저기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재개발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은 50%가 동의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조합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과정에서 50%이상이 되어야 되고 여기는 지금 충족이 됐지 않습니까?

네.

추진위원회 구성은 됐습니다. 50%이상이니까

예.

그래서 주민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주민 총회가 성립이 되려면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 156명 중에서 또 50%가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회가 성립이 안 된 이유가 30.8%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여되어가지고 다시 7월 24일 다시 총회를 하는 걸로 그 총회가 통과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밟거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동의를 3분의 2이상 받아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지금 44%의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44%가 진짜 반대를 한다. 이러면 아마 불가능하겠죠. 왜? 토지소유자 3분의 2가 어렵거든요.

예.

3분의 2이면 66%로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서 우리 시 다시 말해서 그 토지 중에 시유지는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유지가 한 30% 정도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 토지승낙 여부에 따라서 재개발이 결정될 수도 있나요?

뭐 당연히 저희들이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이 되면 유리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리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재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유리하지요. 전체가 왜 그 하는 과정이 좋은데 좋은 줄은 아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도 있고 이분들의 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어디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어르신들은 내가 이제 살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비워두고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면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자식들은 또 타지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그런 분들의 동의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자식들을 위해서도 또 그게 똑같이 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는 것처럼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세대가 얼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 아파트로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게 원칙입니다. 그 있는 분들이 자기가 포기를 하고 매각을 나는 여기서 안 살 거니까 너는 매수해라 이러면 그 하는 주최에서 조합에서 그러면 거기서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원칙은 거기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 분들이 거기서 그대로 사는 게 원칙인데 불가피할 때에는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개발을 해서 손해를 보고 주거지를 잃는 경우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모리츠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시유지가 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서 되는 것만큼 철저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영세한 주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장하여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동양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공사가 중단되어서 방치 된지가 한 25년 이상 지났는데 그 구조상 안전상태가 어떤가요? 그게 배관이라든가 뭐 이런 게 못쓰게 될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도 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배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일부 공사를 했나요?

아니, 철거 그게 상당히 보기 흉했거든요. 건축주가 사람을 시켜서 거기다가 철근을 다 해서 그래서 나름 완전히 이렇게 볼 때 상당히 그게 보기 싫었습니다. 그게 철거가 되고 나니까 나름대로 흉한 것이 외관에서 봤을 때 그것들이 없어진 상태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그래서 보여 드린 겁니다.

예. 25년 방치된

24년 방지됐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도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안전진단을 지금 한지가 근 10년 정도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안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당시에 B급이 나온 걸로 그때서도 아주 추진을 하려고 상당히 그때 박차를 가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B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해도 뭐

예. B급

사용하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쪽 좀 봐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인데

네.

지금 여기를 면밀히 보게 되면 이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아파트가 그래도 괜찮고 자치위원회가 없는 데는 아파트가 많이 낡아 빠지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공무원 주택 있죠. 아파트

설악동

설악동 한 가구가 사는데 여기는 이 분을 어떻게 하셔든 나오게 만들어야 되요. 잘못하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길 누가 사라고 그래가지고 90년대에 샀다가 혼났는데 형편없어요. 거기 가 보면 그때도 형편이 없는데 지금은 얼마나 기둥에......

저도 거기에 자주 가 봅니다.

......

예. 그래서 한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한 세대에서 저희들도 철거를 나가라고 공문도 보내고 마침 또 얼마 전에 거기에 지금 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 분 여자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보고 이걸 했더니 그분이 아, 누구라도 살아야 된다는 줄 알고 있었다. 빨리 나가라고 하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받고 인제 얼마 안 있으면 나갈 겁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50가구에 토지가 1,500평 이예요. 한 가구가 30평이 됩니다. 재개발에 고도제한만 잘 하게 되면 괜찮은데 많습니다.

예. 지금 뭐 10층 쪽으로 해가지고 설악산 개발추진단에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 육안으로 했었잖아요. 여태까지

예.

이런 부분도 위험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건축사를 대동하고 다니시는데 도에서 보니까 또 조례를 보니까 이게 올 3월 6일 날 신설이 되었던구만

예.

보면 도지사는 법 제12조 안전관리 비용지원에서 도지사는 법 제43조의 3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에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게 50%죠?

예.

그럼 과장님께서 2차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가을이라도 가을철이라도 안전점검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 하나 봅시다. 50쪽에 이행강제금 계속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행강제금이 미납되는 체납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데 보다.

예, 많습니다.

다른 과보다 세금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많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 시설물 하는 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좀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반복 부가를 하고 또 특히 열악한 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도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를 가지고 논하면 하지만은 일단 수치상으로는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면 불법건축물이 방화 화재에 약하다는 결론 이예요. 화재시설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전점검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은 우리 시청에서도 많이 잘못하니까 많이 갖다 붙이니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이걸 담당하면서 재개발하는 것 봤어요. 여기에 기관시설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재개발에 시에서 기반시설은 조성할 수 있지 않아요?

기반시설 예.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그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죠?

예.

아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제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아마 ......에서 저 어디야 중앙마을금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아마 내년에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 좀 해주셨으면 하는

기반시설 진입로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단지 안에 것은 안 되고요.

단지 안에 말고 그 뭐

예. 연계......

연결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산 도로 정도

그 도로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몇 십 미터가 되거든요.

예.

그 도로는 과장님께서 해주셔야지 내년에

아니, 사업승인이 날 때

사업을 할 적에 편안하게 사업도 하고 되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재개발 같은 데에도 그렇고 일반 아파트 같은데도 사실 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재개발 같은 경우 자기가 아무래도 그걸 많이 들이면 값이 아무래도 비싸지니까 단가가

그렇죠. 예, 코스트가 비싸지고 하니까 낮춰주려면 도시계획 기반시설

도시계획이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는 그거는 시가 할 수 있는

그거는 제 생각 같아서도 거기 해 주시기 게 되면 많이 이익도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길 보면 세입자들이 거의 다 세입자들이 사니까

예. 그 대신에 신가

하여튼 저도 잘 할 테니까 과장님도 잘 하십시오.

시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에 65쪽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서울에 보니까 창동에 창동 철도차량기지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몇 만 평이 되더라고 거기가,

예.

거기가 250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250억 원을 들여서 하고 해방촌도 한 60~7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서울에 용산구에 여기도 보니까 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도입, 산업과 자연 쪽으로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경제부분 쪽으로 이런 부분 쪽의 관광 쪽으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재생사업이

예.

그러면 저기가 한 가지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리 금호동 요번에 재해위험지구를 준공했거든요. 거기 한번 과장님 올라가 보십시오. 바다와 산과 다 보입니다.

네.

거기를 보면 어디 통영에 동피랑 마을 갖기도 하고 부산에 감천 행복마을인가 그런 식 비스듬하게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정자 지어 놓은

예, 맞습니다. 왜 그 인프라가 좋으나 이렇게 하면 중앙시장에 지금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 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그 노가리촌이라는 스토리텔링 테마를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게 되면 그쪽부분도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동시 동반 발주에서 동반 시장도 발전되고 거기도 되고 노가리촌도 되고 그럼 그런 테마를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은 집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을 어떤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살려주면 그 옆에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가 딱 삼일체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는가,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잘 해가지고 40계단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또 뭘 한다든가 그 부분을 관광 타운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 갯배와 우리 중앙시장과 노가리촌과 40계단 쪽으로 이런 부분은 이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 20억 원이나 정도 들어가게 되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여 가지고 제안해 보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

예.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가 지역민들에 욕구충족을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수고하셔서 많은 시민들의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해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운영계획에 이용객이 도서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이용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서관 개관에 앞서서 모든 개관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혹시 참고로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용객들이 일일이 서고를 다니면서 책을 찾는 것보다는 정보마당에서 찾아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용객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서 정보화실」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보유하지 않은 서적도 전국적 네트워크화 되어서 통해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도서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초기에는 공동도서관에서 등록도서관 또 전체로 나아가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점까지 연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추후 적극 검토하셔서 많은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보스포츠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제가 크게 할 것은 없지만 하나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정보스포츠센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아마 주차장 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저번 주에도 갔다 왔었고 뭐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 아침에 보면 그 입구에 차가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던 거기서 우회전을 하든가 좌회전을 하든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입구로

네.

근데 거기 입구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예. 나가서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부영 쪽으로 가는데 차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쪽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나가다가 차가 오히려 중앙선을 내려오는 쪽에서 중앙선 넘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려오는 또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내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보스포츠센터 앞에다가 점멸등이라든가 뭐 조금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조금 사고예방도 좋고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다 계속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몇 번 났었고 앞으로 날 가망성이 높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출입구가 부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출입구는 여기 아까 제안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맨 정상 언덕 위쪽에서 양우내안愛 사이로 해서 10m 도로를 개설하면 거기가 주출입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쪽 청봉 쪽에서 넘어오면서 이 주공4차 쪽이 지금 안 보이고 정상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도로가 개설해서 주출입구가 개설이 되면 경찰서쪽하고 두 개 교통행정 쪽과 협의를 해서 정지선을 끊고 그 다음에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그쪽에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또 주차장이 안에 많이 비좁죠?

아니, 뭐 많이 사실 비좁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가장 큰 지금 해결을 해야 될 지금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예, 주차장 문제입니다.

앞으로 거기 양우 내안愛하고 주공6차 근 100세대가 생기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6차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 그 모임에서 결정이 될까요?

그게 인제 일단은

아마 사무소하고

입주자회에 강릉을 방문해서 그쪽에 LH측에 의견은 향후에 그 입주가 되어서 입주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다가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사실은 하는데 저는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도 가능성이 없을......

그렇지만 물론 적극 노력을 해서 입주자회가 내년 4월쯤에서 구성이 되면 일단은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해서 이용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곤란하다 불가하다 이런 부분이면 또 지금 예산을 좀 나중에 세워서 보충을 해서 가는 그런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대안을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주차장 위에다가 철골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제일 좋은

지금 현재 방안으로서는 다른 대안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예. 그게 제일 좋은 대안 방안이니까 그것으로 해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1,000세대 이상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교통대란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좋은 마음으로 운동을 하러 왔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가지 않으시게 조금 빨리 예산을 추진하셔가지고 설치하는 방향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아까 응급사항이 어떻게 할 매뉴얼이 있느냐 그러시는데요. 제가 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제세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얼마만큼 심폐소생술과 심폐 알을 빨리 해가지고 심 정지를 빨리 막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세동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가 운동을 해서 사고다발 위험성이 있는 있지는 않았지만 있을 가망성이 큰 곳이니까 우리 직원 분들께서 심폐소생술을 배우시던가 아니면 응급처치를 하시는 게 조금 어떨지 생각합니다. 이 제세동기는요 심 정지가 되어가지고 쇼크가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세동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숙지해 주시고 위치도 숙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잘 숙지한 상황에서 위험에서 조금 이렇게 더 빨리 구할 수 있게 또 운동하는데 우리 정보스포츠센터는 안전하다. 모든 직원들이 응급 구조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다녀오시는가 아니면 강사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시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가면 모르겠는데 특히 또 여기 정보스포츠센터이니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도서와 서가 우리 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그리고 자료도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꼭 우리 온나라 장터인가요. 온비드 올려가지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나라장터

나라장터에서 그것 외에는 구입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들도 요번에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여러 품목들을 구입을 하는데 기왕이면 조건이 맞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납품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가구나 이런 서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저희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을 처음으로 개관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다니면서 조사도 했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서 지금 입증이 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일부 코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이 아니라 반듯이 속초업체를 좀 써 주십시오.

예. 속초에 있는 업체를 해서 조금 조금씩 해서 이렇게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속초에 계시는 업자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땐 지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것

제 얘기는 뭐냐 면요. 이런 것들을 업자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방향을 틀어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분들을 배제하고 이 그냥 나라장터에서 하셨는지 최소한에 그래도 좀 알아봤는데 이것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처음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격이 있고 어느 해야 된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최소한 얘기라도 “아, 이렇게 갔었는데 아 이건 저희랑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하면서 하셨는지,

뭐 지금 요게 거기 대표 분들은 사실은 만나서 매입 전에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도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 면요.

......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몇 분은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몇 분 여러 분이 오셨는데 또 저희 입장도 이렇게 얘기를 잘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나머지 이런 부수적인 이런 예산들은 또 여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역업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좀 얘기를 잘 했습니다.

예. 또 남은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초시업체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령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정보스포츠센터는 참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매번 말씀 드리는 거지만 참 아쉽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이렇게 지으면서 주차장 항구적인 어떤 주차장문제를 염두 해 두지 않고 설계를 한 것인지 처음부터 참 그 생각만 하면 시민으로써 진짜 화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데 회의 쪽으로 그 대안으로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한다. 그것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에 동의해 줄 주민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인제 협의는 해 보시지만 기대는 되지 않고요. 아무튼 주차문제에 확보를 또 하려고 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또 수반되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주차장 확보문제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없다면 결국은 그 인근 주민을 위한 시설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시설 부족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시설 확보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보스포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