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입니다만 가끔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약동하는 봄을 맞이해서 어느때보다도 바쁘게 움직이시는 지역의 의정활동이 뜻하시는대로 구민 복지를 증진시키고 또 지역발전에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도 당초 수립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국 업무보고 상정에 앞서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보건소 업무에 복귀를 하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박준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시민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이 출석해서 심도있는 질의가 서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전관계상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보건소도 같이 좀 있다가 또 보건소도 의전관계가 없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잠시 서로가 듣고 보건소에 복귀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전에 비공식으로 그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정리를 하면 출석요구시에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에게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전문제로 다른 부서 소속국장을 출석시키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의전을 탈선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견을 타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병수 간사께서는 그런 협조요청을 받으셨는지 또는 양해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체 그런 소식에 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예의를 요청할 때에는 자신이 예의를 잘 지키고 탈선하지 않는 범주에서 해야 결례가 안 되는 것이지 자신들은 결례를 하면서 남의 허물만 들척거리면 이 사회는 정말로 진실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마땅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저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인격이라고 하면 총무재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내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소속된 과장 국장님들이 어떤 잘못이 있을 시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위원장에게 얘기를 해서 1차 거기에서 진위를 파악하도록 하고 책망할 것은 하고 넘어 갈 수 있고 그것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쳤을 때에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본회의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본회의에서 다룰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심히 불쾌하다는 저의 속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심경을 토로를 하면서 우리 박준태 위원께서 시민국장의 소견의 일단을 듣는 것으로 하자는 요청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에 총무재무위원회로부터 출석 답변 요구가 있어서 저의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시민보건위원장과 간사께 연락치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3월 19일 목2동에 소재한 목동종합복지관 개관식 행사가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개관식 행사에 따라가지고 행사 의전관계 부분에서 저의 집행기관에서 진행미숙으로 인한 의원예우의 문제에 관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받고 동 위원회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개관식 행사에 있어서 단상 배치계획, 단상에 어느분이 올라가서 계실 것이냐 하는 단상배치계획에 대한 지적인데요 저희 행사계획에는 당초 여섯분을 앉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교육구청장, 구의장, 국회의원 두 분, 위탁법인체 대표 이렇게 여섯 분을 계획하고 있었고 물론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다 초청을 했습니다만 당일 오전까지도 정확한 참석 인원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배 국회의원님은 안 오시기로 하고 박범진 국회의원은 그날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상의 좌석을 여섯자리로 했다가 다섯 자리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단상은 상당히 좁습니다. 두 열로 배치하기에는 무대가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는 구의원, 그곳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목2동, 3동, 4동 주민을 위한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구의원을 뒤에 앉히기에는 상당히 단상이 좁기 때문에 부득불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단 아래로 배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가 시작될 즈음에 한 자리를 빼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단상에는 교육구청장, 구청장 우측으로는 구의장 그다음에 자리가 비고 그리고 법인대표 이렇게 있었는데 행사가 시작하고서 의자를 빼지 못한 상황에 서 모 시의원이 바로 단상에 올라가서 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연고가 없는 시의원이 단상에 올라가고 지역에 연고가 있는 구의원은 단 아래로 배치되는 이런 의전상 예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의원에 대한 인사소개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호명해서 인사를 시켜 드려야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아마 그것이 미숙하게, 종전에는 의원님들이 많을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인사말씀 모두에 의원님을 한분씩 열거해 드리는 이런 방법을 했는데 그날은 구청장님도 그것이 생략이 되었고 오히려 구의회 의장님이 일일이 거명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좌우간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추진과정에서 도와주신 여섯분의 의원님들을 주민 앞에서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오전 상임위원회때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테이프 커팅 절단식 행사에서 가위나 이런 것은 많이 준비가 되었는데 장소를 잘못 선정해서 결국은 구의원들이 뒷줄에 서 있고 제대로 커팅을 못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날 현관 앞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했어도 관계없지 않았느냐 하는 의원님이 있었습니다만 그날 비가 많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테이프 커팅의 위치를 세 번씩이나 바꾸면서 하면서 또 갑작스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해서 제한된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건배 제의가 있었습니다. 건배 제의는 당초 저희 계획상으로는 구의회 부의장님께서 하시기로 하고 만일 부의장님이 안 오시면 우리 시민보건위원장께서 하실 것으로까지 후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날 오신 분이 의장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의 구의원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의장님, 한광섭 의원님, 지역에 계신 의원님중 한기열 의원님만 빼고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이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광섭 의원님한테 건배제의를 부탁했는데 한광섭 의원을 "제가 할 자리가 아니다"하다 보니 시의원으로 그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의원은 아무 연고도 없는데 왜 건배제의를 시켰느냐 차라리 구의원중에 한 분을 시키지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의전행사에 있어서 구의원예우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와 진행과정에서 순발력있는 대처를 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에 목2동, 목3동, 목4동 구의원님들한테 실례를 범했습니다. 나아가서는 구의회 전 의원한테 저희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오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사실 답답한 마음 금할 길도 없고 우리 예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의전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참 이것 남들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자니 이것도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배제의에 옆에 있는 우리구의회 문인식 부의장님이나 시민보건위원장님으로 건배제의를 할 계획을 가졌다, 본위원이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한 번도 구청의 관계공무원이 바쁘시더라도 순서에 이런 순서가 있으니 좀 참석을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이런 행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내 속에 금덩어리를 넣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속에 든 것은 남에게 표현하고 알려줘야만이 상대가 그것을 알고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부의장님에게 분명히 전화해서 그 날은 이런이런 순서가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좀 나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건배제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다면 본위원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가지 더 우리 국장님에게 문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행사를 하는 데 보면 진행하는 진행 부서에서 우왕좌왕 정신없이 일을 해요. 저는 행사장에 가 볼 때마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도 고등교육 이상 배우신 분들이라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저렇게나 진행에 미숙한가 한심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구의원인들 어느 위원장인들 예우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만 물론 예우해 주면 좋지요. 의자 하나 더 놓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요, 그 날 단상에 올라가신 위탁업소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위탁업소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잘 하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이 사람이 못하면 바꾸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위탁업소에요. 그 사람은 단상에 앉혀 주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은 단상에 못 올라갔다는 이것은 완전히 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시민국장님 아까 이야기뒤에 의자를 몇 개 더 놓기가 아주 불편했다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서너 개 더 배치시키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은 현장에 가 보지 않았지만 본위원이 들리는 그런 말에 의하니까 상당히 오늘 어느 국장님이 하는 말이 양천구 생긴 이래 이번에 처음 이런 개판 5분전 행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의회에 와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국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할 때에 본위원은 시민국소관 상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답답하고 그 마음 금할 길이 없었어요. 시민국장님도 그렇고 시민국에 있는 모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오늘같은 날도 다른 업무보고도 충분히 듣고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 시민국 이하 모든 사람들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무슨 행사가 있다면 겁이 나서 어떻게 행사를 할 것입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행사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을 안 주는 것이 낫지요. 주고 욕 얻어먹을 바에야, 인사는 커녕 아주 하지 말아라 이거지, 세 번째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에 의하면 테이프 커팅하는 것도 자리를 여러번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참 며칠전에 어디서 테이프 커팅하는 데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앞에 전임 의장님이신 유봉길 의장님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구 누구 누구 지명해서 나오셔 가지고 테프커팅 하겠습니다하고 하는 것을 시 행사에서나 또 다른 행사에서 가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우와좌왕 다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손에 장갑도 안 끼고 나가다가 모의원은 앞에 나갔다가 얼굴이 뻘개서 그냥 다시 돌아나온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장갑은 끼었는데 가위가 없어 가지고 허둥거리다가 다시 또 나오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게 행사가 아니라 개판 5분전이에요. 이렇게 행사에 질서가 없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한심한지 테이프 커팅을 할 때에 양재호 청장님, 의장님, 사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 누구 누구 나오셔 가지고 테프커팅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나 개나 다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가위는 가지지 않고 장갑은 끼고 순서가 엉망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도 또 타 다른 위원들도 다같이 혀를 한 번씩 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국장님, 오전에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민국이 지금까지 너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왔기 때문에 오늘같은 불상사도 있지 않았나 해서 본위원은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일을 위원장님께 다시 건의합니다. 우리 시민국에서 다시 심도 있게 이 사안을 검토해서 우리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도 다시는 의전관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각별한 이야기나 또 우리 같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민국장 말씀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실수했다 그런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1회에 한한 실수면 그냥 의원들이 격분하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경험한 것으로 봐도 의원들 의전문제로 의회가 시끄러웠던 것은 다반사라는 용어를 써도 무리가 아닐 정도에요. 가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전문제에 관한한 나를 알아달라는 얘기이고 당신을 인정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양쪽 다 치사스러운 행위이지요. 나를 알아달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기어이 인정 않겠다는 쪽도 그렇고 이것은 시정잡배들 세계에서 있는 알력이고 적어도 지성인이라고 하면 상대가 어쨌든 내가 먼저 갖춰야 할 예의를 갖춰주면 그거이 지성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독히 대민행사가 많은 우리 시민국에서는 그러한 의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정4동 가정복지관 개관식때에 갔더니 테이프를 끊는데 동네 주민들인 것 같아요. 구청장님 옆으로 서로 설려고 마구 사람을 밀어 내니까 밀려서 우측으로 일보, 우측으로 일보 이렇게 자꾸 나가다가 보니까 맨 가에까지 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대로 테이프를 끊었는데 우리 상식으로 보아서 망원렌즈를 쓰지않는 한 보통 카메라로 얼굴이 선명하게 나올 정도면 요즘 잘 나오는 카메라 성능을 본 위원장이 아는 상식으로 3-4m 전방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3-4m 전방에서 테이프 끊는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 조정을 했을 때에 화면에 다 나타날 수 있는 범위면 10여명 이내로 해야 되는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0명 정도를 세울려고 하니 어느 장소에서 그 테이프가 제대로 일렬로 서서 끊어지겠어요. 이 무리수를 너무 쓰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의도는 얘기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계획성있게 지금까지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치루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일정한 규정을 정해서 이 동네에서는 테이프 끊는데 어떤 어떤 사람 일일이 메모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불쾌감 안 가는 범위내에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 국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혼나셨지만 시민국장님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모든 위원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적어도 국장님이 소속감이 계신다면 아까 총무재무위원장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했지만 국장님 자신도 간사나 위원장에게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도 자녀들을 기르고 계시지만 국장님 자녀가 이웃에 잘못을 저질러 불려 갔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모욕을 당할지 모르고 부모의 승낙없이 혼자 갔다 왔다고 한다면 국장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도 내집에서 기른 강아지 새끼를 동네 사람이 발길질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도 다른 반의 학생이 잘못하면 타 반 선생님이 따귀를 때리거나 훈육을 못하는 것이에요. 예의를 갖추어서 하려면 소속 담임선생을 통해서 교육 내지는 훈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조치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례한 행위들을 하고 그에 응하고 왔다는 자체도 시민국장 처세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모든 의원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로 그렇게 규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박준태 위원 주문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관하는 행사책임자가 행사를 치루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야지 행사를 치루고 맨날 욕먹고 꾸중듣고 그럴 바에는 그 행사 뭐하러 해요. 차라리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낫지요.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좋은 일하고 책잡히고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업무처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죄송합니다.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전은 곧 예의에 관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려봅니다. 위원장의 말씀 대로 역시 시민국소관 국·과장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질의 답변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에서 발생된 문제가 제도권 권역인 의회에까지 문제로 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또한 예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오전에 듣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시민보건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가 같이 동시에 열렸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또한 위원장한테 필히 허락이 있은 이후에 참석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 봅니다. 물론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의원이라는 존재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의원들의 희망사항이 욕심스럽게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것이 일이 진척되고 완성될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의원 개인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준공식을 할 때는 그 의원이 묻혀진다면 사람으로서 또 국·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섭섭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민국에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런 데에서 상당히 기공식, 준공식, 개관식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전에 구민회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정6동 소속입니다. 최소한도 구 예산이 수반된 부분은 해당 동 의원은 좀 선별된 그런 의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신정4동에도 가보았습니다만 해당 동 구의원이 스스로 자기가 하지 않으면 누가 언제 앞에서 리드해 주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국 업무 부분에 준공, 기공, 개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의 바람이 무엇인가 주민들이 보는 데에서 일을 한 부분을 자주 있지도 않은 일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고 이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를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분위기를 전환할 겸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날씨가 싸늘하지만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기천 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국소관 주요업무중 두 가지 크게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선사업 분야입니다. 98년도 시민국소관 영선사업은 신축은 7건, 증축이 1건, 보수공사가 12건이 있습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은 현재 공정 40%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4월초에는 2차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도 현재 본관을 완료하고 지하 주차장 공사중에 있어 4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1동 어린이집, 신정3동 어린이집을 기본계획을 입안중에 있으며 양동노인정과 환경교육센터는 설계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양천복지타운은 시비 11억에 대한 축소 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월3동 지역 공동주차장에 대한 항공기 소음대책 지원비가 지원되게 되면 금년도에 착공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6일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있을 때 저희 지역 공동 주차장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 건립비 27억8,4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증축 1건은 신월2동 구립 노인정으로서 지금 노인회에서는 신축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수 12건은 노인정 9건, 구립 어린이집 2건,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 1건 등 12건을 금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IMF 구제금융 협조 이행에 따라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사태에 대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 지난 3우러 9일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크게 추진 분야는 두 개 분야로서 7개 시책, 25개 단위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5개 단위사업중 시민국 사업이 16건으로서 약 64%에 해당되겠습니다. 크게 취업 촉진분야와 생활 복지분야로 나누어서 취업 촉진분야로서는 취로사업를 확대 실시하는 것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공공부분에서는 취업알선,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자생 인력시장 지원, 취업교실 강화, 창업지원 설명회 등이 있으며 생활보호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확대와 긴급 구호사업 확대 IMF 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 실업급여 대상자, 실직자 등록 인원수는 작년말 기준해서 88명이던 숫자가 금년 3월 20일 현재 1,259명으로 420%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등록과 미등록 실직자들을 위한 본 종합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함으로서 구민 실직과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리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해서 소관 업무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신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립 신목사회복지관은 재개발 6-1, 6-2구역내에서 3개 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관 지상 3층 건물은 삼성아파트 임대아파트구내에 있으며 교육관은 현대아파트 오목교에 바로 옆에 붙은 임대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별관은 지난번 6-1지역 화재가 났을 때에 이재민 수용소로 사용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복지관 자체는 시비 전액 투자해서 재개발 구역내에 설치가 된 관계로 위탁운영자도 시에서 직접 선정한 시립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앞으로 개관할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23개 프로그램에 1일 550명이 이용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복지관과의 약간 특수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 목욕 차량 운영입니다. 이것은 차량구입비 5,300만원을 포함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차량을 제작해서 3월 19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약 5명의 거동불편자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한 번씩 다 얘기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때 당시 주무과가 사회복지과인데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가는데 본위원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이런 상태로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국장님이 사과를 했지만 과장님 역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하는 말 한 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그것이 원칙이지 그런 말 한 마디없이 넘어가면 우리 시민국장님만 잘못이 있고 담당과의 전혀 잘못은 없다고 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미루고 가정복지과를 먼저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안입니다.

박준태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선 상대를 생각말고 내가 지켜야 할 예의는 지켜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인간성 회복에 대한 기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마디쯤은 사과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박준태 위원 말씀을 수용하면서 대신 절충안으로 과장께서 간단히 사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이 중간에 나오지 않겠나, 계속 그러지 않고 절차에 의해서 업무보고만 하는 것에 대해 우리 동료 위원들 여기 다 계십니다만 말 한마디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서로의 인격이나 또 무엇이 근본적으로 손해가 있습니까? 서로 오가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나 힘이 들던가요? 고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미루고 가정복지과로 먼저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물론 박준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보고 시간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시든지.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질서있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에 앞서서 사과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지금은 딱 보고 중간쯤이란 말이에요. 마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앞서서 그 멘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양해하시겠어요?

위원장님, 박준태입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그게 언급이 있겠지 하는 생각은 저부터가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 역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와서 서두에 그 이야기가 있겠지 하는 생각은 다 같은 생각이었는데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못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사회과장님으로부터 3월 19일날 목동종합복지관에서 일어난 사항에 우리 주무과에서 과장님으로부터 사과를 득한 후에 업무를 받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가정복지과로 먼저 받고 사회복지과는 다음으로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민국장에게 일련의 사건들을 추궁을 하고 책임을 물었던 것은 시민국소관 부서들이 대민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있고 산업과도 있고 그래서 시민국장을 상대로 했던 것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 잘잘못을 문책해서 책임을 귀책시켜서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을 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행사가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건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시민국장을 상대로 했던 것으로 본위원장은 취지를 그렇게 가졌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박준태 위원 말씀 대로 하신다면 또 다음에 그날 사회석에 섰던 계장까지도 나와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사사건건 추궁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고 괘씸한 생각이 드시더라도 우리 최병수 위원님 말씀 대로 보고 중간 지점이니까 위원장의 권위도 생각해 주시고 해서 이 보고를 받고 질의에 앞서서 사과를 듣든가 아니면 질의 답변을 추후로 미루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박준태 위원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해 주세요.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업무보고가 상정이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마친 연후에 신상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을 상대로 사과발언을 드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 시민, 아까 시민국장님이 발언석에서 답변하실 때 저 뒤에서 제가 앉아 가지고 저는 좌불안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 시민국장님은 다른 행사 관계로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이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사과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석에 올라왔습니다만 먼저 사과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 장애인 주간 보호소입니다. 이것은 주간이라고 하면 1주간이 아니고 낮동안 보호를 맡기는 이런 특수사업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단기보호소, 이것은 명칭 그대로 한 달 이내의 단기보호가 되겟습니다. 여기는 별관 1층, 건물이 세 개 동으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똑같은 기능을 3개 동에 같이 집어넣는 것보다는 특수한 사업을 벌여야만이 이 사회복지관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구립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3개 특수한 사업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3월 27일날 금요일날 우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구청 3층에 대강당에서 관내 및 인근지역 구인구직자 300여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까지 구인자는 신청을 받은 결과 관내에 소재한 다섯 개 업체를 포함해서 31개 업체가 참여를 신청해 왔고 구직자는 25일날 양천소식을 통하는 방법 또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일사랑 모임터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직자가 다수 참여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아까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촉진사업,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행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기 자원봉사 교육을 3월 24일 내일부터 26일 사이에 3일간에 신규 자원봉사 대상자 70명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오늘 현재까지 67명이 신청해서 24일부터 26일까지 구민회관 제1강의실에서 표기한 내용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성화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자원봉사 교육계획은 총 21회에 3,96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중간지도자 위탁교육, 학생기본교육을 추진할까 합니다. 아울러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는 일사랑 모임터는 2월 12일날 개관을 해서 3월 21일 오늘 현재까지 386명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1일 평균 약 12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 19일날 오후 두 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 기념행사는 시민국장께서 당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고 따라서 제가 주관해서 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의전행사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행사에 있어서 차질을 빚음으로 인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준태 위원께서 요청한 과장으로서의 지난 목동사회복지관 개관식에 따른 과오를 미흡하지 않도록 진실하게 하시되 가장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날 오후 두 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행사는 어찌 됐든간에 제 책임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를 제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고 미흡하나마 지난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해 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청하신 뜻에 대충 충족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거듭되는 이야기같지만 여러 위원들이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이게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보니까 이게 의도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구청측에 오해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고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일이 빚어질 때마다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 의원들 입장이에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니 너무 추접한 것 같고 사실은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저도 우리 신월5동 가정복지관 기공식을 할 때 굉장히 서운했던 점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따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마을에 의원만큼,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그 마을의 의원은 전혀 없어요. 그 자리에는 오로지 양재호 구청장이나 관계부서 이게 참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을 그때도 뭐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국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오해를 풀고 서운하지만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일이 각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꼭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정말 국·과장님들이 이 정도의 소양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거듭거듭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 가서 사과를 할 정도로 이런 일을 치룰 때 사실 해당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상대 의원들한테도 너무 불쾌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가 내 위치에서 해야 될 도리만 하면 그만입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도리, 국·과장님들은 행사를 추진하는 책임자로서의 도리만 다하면 되는데 왜 이것이 날마다 비켜가서 꼭 기차길처럼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서 합일체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세가지 사업을 언급하셨지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데 양천복지종합타운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게 97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계약을 했고 나머지 올해 아마 5억의 잔액중에 2억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는 보건사회부와 서울시에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공사비 내역을 아마 우리가 구에서 토지만 매입하면 이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상임위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이번에 2억을 예산 없는 데서 통과시킬 때 우리 국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금은 반절로 깍을지라도 이것은 구청장 사업이기 때문에 2억 밀고 나가겠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할 때, 그렇다라고 하면 책임성있는 답변을 지금부터 해 주셔야 해요. 과연 지금 5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지금 이것 설계비도 구비로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공사 금액에, 지금 공사비가 다락같이 올라 있습니다. 거의 두 배 정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500여평이 되는 대지 위에다가 양천종합복지타운을 짓는데 이것이 과연 계획대로 기간내에 지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가가 모든 어려운 시대에 긴축재정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나 보사부에서 예산을 예정대로 따 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아주 소상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질문은 과연 이 사업을 끝까지 우리구가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이것은 지금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 아닙니까, 토지 용도가. 그렇다라고 할 때 이것을 바꾸어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 대로 토지를 팔아서 다른 데다가 소규모로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성격의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구가 이것을 어떻게 부둥켜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1동 사무소 옆에 양천소방서 신축건물 바로 옆의 부지입니다. 이 땅은 50평으로서 지금 부지매입을 유선목 위원님 말씀대로 3억은 기히 지불을 했고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잔금을 지출할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치도 좋고 또 땅모양도 좋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확보된 돈은 국·시비 11억3,900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11억 3,900만원 가지고 현재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앙등이 되어 있는데 평당 500만원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200여평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여평의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이 땅의 효용성을 저해한다는 그런 결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과 아니면 이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 따라서 현재 확보된 부지는 94년 11월달에 고시가 되어 가지고 장애인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만 이 땅에 대한 것도 재검토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신감있게 시비에서 11억3,90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전면 재검토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후자의 방법으로 예산을 더 따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시민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우리가 토지매입했던 땅 500평에다가 종합복지타운을 계속 건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시비 확보된 것이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작년도 내려온 시비 8억 이 문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법적 검토, 여러 가지를 했는데 8억1,600에 대한 사고이월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쓸 수 있는 자원은 국·시비를 합쳐서 11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시비가 아니라 국비가 아닙니까?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이 11억3,000만원이고 그래서 쓸 수 있는 자원은 11억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다가 조그마하게 성냥갑만하게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토지 이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내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향후 도시계획이든지 변경될 수 있는 향후 5년까지 놓아 두었다가 우리가 좀 더 나은, 목동중심축이 개발되었을 때에 어떠한 개발여지로 남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비 11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 양천구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내지 구유지가 200평 정도 있는 것을 물색해서 여기다가 국·시비 11억을 투입해서 2층 규모로 지으면 그만큼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잠깐만, 국장님 문제를 어렵게 푸시네요. 답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시비 11억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다른 땅을 사고 장애인시설을 한다는 그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이에요. 왜, 지금 11억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금 관계국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지 원칙론적인 선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 11억1,600만원이 어렵다. 그러면 왜 시비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 문제부터 좀 짚어 주셔야 되고, 그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향후 5년까지 도시개발로 다른 쪽으로 해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 복지시설로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갈산쪽이나 다른 쪽에 목 좋은 곳에 이 땅을 팔아서 옮길 수 있는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성격이, 그런데 향후 몇 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왜 시비 8억1,600만원을 왜 시에서는 못 주게 되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2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5억에 꼭 매입을 했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무리수가 있었다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선책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적도 없고 양재호 청장 혼자 정책적으로 그렇게 접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짚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으로 8억1,600 내려온 것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상에서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위법이다하는 쟁점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8억1,600만원을 금년도 사고이월을 못했습니다. 2월 28일날로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11억3,000만원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억3,000만원을 가지고 그 부지 매입한 500평에 짓는다는 것은 무리하다하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국·시비 11억3,000만원을 그냥 불용시킬 것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와서 검토단계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2월 28일로 사고이월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2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려면 회계연도 폐쇄 2월 28일까지 정확하게 사고이월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따놓고 그 당시에 8억1,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없어서 2월 28일자로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예산이 8억 이상이 줄어든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유를 얘기하셔야 되고 그런데 막연하게, 나는 처음에 이 예산을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 2억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토지매입 해야 되는 것으로, 차라리 양천구에 있는 여성기금이나 노인기금을 반씩 깎더라도 이것은 관철시켜야 됩니다. 구청장 사업입니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사업에 사고이월을 시키면서까지 시비로 타놓은 8억1,600만원이 사고이월로 못쓰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11억3,9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500평 넘는 땅에다가 200평의 졸속 작품을 낼 수 없으니까 끌어안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처음부터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을, 이것을 왜 공사를 꼭 해야만 했었나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안 되었었나, 그것도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나서 차선책도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야지 사실 이것이 양천구에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빼먹어요. 이번에 이 업무보고서에 이것이 얼마나 상세하게 나오나 제가 조사한 자료와 비교를 할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 따위는 안내를 하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이런 것을 빼먹는 의도가 무엇이죠?

유선목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 땅은 1차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 치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잔금은 치루어야 됩니다. 2억은, 그것은 확보해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500평에서 국시비 에산이 충분히 우리가 4층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더 추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설계비가 있어야 설계비가 반영된 그러한 명분으로 중앙부처나 시에 해서 건립비를 더 받아오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설계비 2억원을 책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불투명해 지면 설계비는 안 쓰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설계에 들어가지 조그맣게 해 가지고 소규모로 설계를 하지는 않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이상 추가재원이 금년 국가적인 재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추가지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규사업까지 줄이기 때문에, 저희가 19억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8억이라는 문제가 종전같으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하는 것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문책이고 조금 확인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시의 재정여건이 사고이월이 엄격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사고이월분을 상당히 거부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못 시키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11억을 가지고 불용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 종합복지타운이라는 것이 목표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단순히 장애인시설만 가지고 들어설 경우에는 거부감 내지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복지에 원스톱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같이 종합화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보건복지의 종합계획과 맞아 떨어져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다만 목표가 좀 내용을 수정한 것이지만 그래도 11억3,000만원을 해당 장애인시설로 계속 추진한다고 수정하는 자체가 크게 우리 목표라는 것은 여건과 상황이 달라지고 재원이 틀려지면 또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 목표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 11억3,000만원을 불용을 해야 될 입장이고 설계비도 역시 감경정할 그런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든지 11억3,000만원을 국·시비를 구재정의 하나의 규모로 들어가 가지고 집행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차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굉장히 틀려요.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이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은 종합복지타운이 각 구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몇몇 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구에서 하겠습니다하고 먼저 계획을 내든지 요청을 해서 우리 구로 따온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것이 주민복지 시설하고 맞물려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서 유치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까지 겸한 사업이라고 했을 뿐 사실 이것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도 그리 넉넉지 않고 한데 굳이 이것을 국가사업까지 도맡아서 땅사고 설계비까지 들여서 설계를 할 경우 참 이것이 우스꽝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땅사고 설계비까지 준비를 해 놓았는데 위에서 줄 돈이 제대로 안내려온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이 사업을 중단하지도 못하고 전면 뒤집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만이라도 작년에 그 예산을 다룰 때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설계비만이라도 우리 구가 담당할 것이 아니고 설계비를 시나 보사부에서 하게 되면 어떤 근거가 되니까 공사비를 우리가 따 올 수 있는데 어려운 재정형편에 다른 것은 다 칼질해서 반반씩 줄이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저는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갔고 이 사업이 얼마나 추진이 되나 내가 좀 관찰을 해 보아야겠다 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메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이 설득력이 없어요. 이것 애당초부터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당초 우리가 매입하고 지금 진행중인 부지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방안은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선목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동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부터 양천구에서 스스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던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종용에 따라서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좋은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부지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종합복지타운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주로 하면서도 일반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항을 희석시킬 수 있도록 종합복지타운이라는 개념을 해서 당초 500평 부지에 50%인 25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5층 1,250평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면서 부지매입을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한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는 중심축 상업부지내에 시설용도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여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우리구 예산을 최소로 투입을 하면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상당히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황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것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변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가 금년도 국·시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11억3,900만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용도로 국·시비가 11억3,900만원이고 사회복지관 용도로 시비가 작년도에 사회복지관 용도 8억1,600, 금년도에 시비만 따져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7억9,700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산확보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 가지고 20억이 확보된 상태하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땅의 효용성 제고측면에서는 현재 IMF 이후에 건축비가 상당히 앙등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종합복지타운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더군다나 8억1,600에 대한 사고이월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사업이다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우리도 이번 임시회때에 양천종합복지타운에 대한 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거론도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리기로 하고 의원님들에게 되도록 이면 골치아픈 문제 안 알려 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셨고 설계비 관계, 금년도 2억300 확보된 문제도 상당히 다른 예산까지 삭감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절충하는 회의석상에 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2억3,000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릴 계획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이어서 이번에는 보고자료에서 뺏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가운데에 업무보고라는 것이 꼭 결과만 갖고 업무보고하시는 것입니까? 진행되는 과정의 어려운 문제 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야기될때에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은 전면 검토되어야 됩니다」하고 보고하는 것이 사실은 업무보고입니다. 무엇을 잘못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시비비가 어렵고 시끄러운 문제가 돌출될 것 같은 것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사고이월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것하고 설계비가 굳이 구비라야 된다 이것은 너희가 땅 사고 설계까지 해야 나머지 공사비를 주겠다고 아마 국·시비를 받아내는 과정에 제안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땅 사고 설계비까지 만들어 놓고 못 짓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도 전에 두어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소관 각 집행기관 부서들은 견제관계보다는 오히려 유대관계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된 결과는 보고를 안하고 자랑을 안해도 소문나서 다 압니다. 오히려 안 되는 부분, 어렵고 힘든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어려운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 묘수를 찾아내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과장님들은 자랑하실 수 있는 부분만 전시적으로 보고서에 작성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저희가 부탁합니다. 잘된 일은 여러분들이 영광 거두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줘도 좋으니까 그 일을 가지고 오셔서 의원들과 상의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실마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76회 임시회때 사실은 업무보고를 생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의원들이 집에서 충분히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기왕 이번에 업무보고때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2쪽에 보니까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립이라고 하면 물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주관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건의나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도시개발공사랑 같은 성격의 것이 이게 다 역기능이나 순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내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내 주민한테 많은 시혜가 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아무래도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다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르게 특수사업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부분이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소 예정해서 16명이 되어 있고 언어치료실, 개별지도실 해 가지고 1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자입니까? 이게 시혜대상이에요?

예. 지금 이것은 4월초에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데 지금 이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윤곽은 드러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전부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타구에서도 오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립이라 하더라도 관내 장애인이 주 대상입니다. 다른데서 온다는 것은 거리관계상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비율은 확실히 모르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 대상은 아직 개관을 안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을 알려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인력에 있어 가지고 특수교사나 언어치료교사, 사회복지사, 유아교사, 이렇게 굉장히 구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또 개괄적인 것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11명이고 간호사가 1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특수교사, 언어치료교사가 다 이렇게 세분화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다 들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광장히 강화가 된 복지관운영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쪽에는 간호사 한 명 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중증장애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복지사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의학적인 써포트가 없이는 이게 손발이 맞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간호사 한 명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아지고 이게 정말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것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의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것에 대한 건의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주민들의 민원은 야기 안됩니까? 왜냐면 지금현재 이 별관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이 안 돼서 민원이 아직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 분들이 출입에 있어 가지고 서로간에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앞으로 예의 주시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도 아직 시행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 저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소 자체는 6-1 화재 이재민 그 장소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호대상자들이 30명을 넘는다고 하면 이 분들이 이 정도로 언어치료를 받고 하면 경증인 사람은 별로 없고 중증인 사람이 많고 복합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면 출입이 그렇게 거동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비록 30명밖에 안 되지만 그 출입에 있어 가지고 원활하지가 않아서 금방 주민들 눈에 띄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도 이런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것을 예의주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4쪽에 보니까 구인하고 구직자 만남의날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사랑모임터하고 연계가 어느정도인지 왜냐하면 지금 기간이 3월 23일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청 접수된 것이 대충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지금 구직자가 참여를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번에 1회용의 행사로 끝날 것인지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것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날은 금년도에 분기당 1회 네 차례로 할 계획입니다. 일사랑모임터와 연계는 지금 취업정보센터와 연계를 해 가지고 구인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직신청서를 썼을 경우에 맺어주는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쉼터로서의 역할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인자는 저희들이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관내에 다섯 개 업체를 포함해서 31개 업체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구직자는 당일날 와서 구직신청서를 쓰는 사람은 3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그 자리에서 다 할 계획으로 구직자에 대한 신청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이미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우리는 다행히 일정을 27일로 잡은 것도 25일날 양천소식 반회보에 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기회를 드리고자 27일날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가 행사로서 끝나지 않도록 구인업체와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취업관계까지도 계속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예, 지금 구인구직자 문제는 범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금 각 구에 이 만남의 광장을 주선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고용촉진 작업의 하나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등록은 많이 할 것입니다. 신청을 할텐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어렵게 와서 신청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로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을만큼 맺어져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장만 벌여놓고 소문만 낼 것이 아니고 이 구 저 구 다 하니까 우리구도 안할 수 없으니까 한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직자가 300여명 정도가 신청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일자리 몇 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그것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셨습니까?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일사랑모임터가 2월 20일날 문을 열어서 3월 20일 현재 386명이 이용을 해서 하루 12명이 이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혜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를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참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기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그런 분들이 거기서 장기두고 있고 남 하는 것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그래서 과연 386명이 거기를 이용은 했는데 노동부하고 연결해서 인력은행하고 매치가 됐을 때 지금가지 과연 몇 사람 구직을 구해 줬는지 그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상당히 늦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초에 서초구청에서 먼저 했을 때 1면에 사진까지 대서특필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 우리 직원을 통해서 과연 실적이 얼마나 있겠는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날까지는 한 건도 없었다고 그 다음날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구인자 조사를 한 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대부분이 택시회사에서 요즘 신규직원이 들어가면 얼마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관내 택시 회사 3개 회사에서 130명부터 시작을 해서 조그맣게 해서 200명 가까운 구인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먼저 수요를 조사한 200명 그 업체중에서도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오전까지 다섯 개 업체뿐이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과연 명실상부하게 취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느라고 좀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신경을 써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그날 한 번 면담을 하고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31개 업체중에서 26개 업체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에도 참여했던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충원을 못한 이유가 더 좋은 인력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추가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 파악을 해서 되도록 많은 관내 주민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사람은 아까 386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인원입니다. 따라 가지고 하루에 12명 정도가 이용되는데 오늘 매일경제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하는 경우는 많이 왔기 때문에 서로간에 안면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명은 취직을 시켜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구인자와 구직자 알선은 해 줍니다. 알선은 해 주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하려면 구인업체에서는 일체 확인을 안해 줘요. 따라서 구직자를 통해 가지고 취업여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 이 절차에 의해서만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한 명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것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추가로 한 명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취업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일사랑모임터,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정말 구직이 돼서 정말 우리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자긍심도 갖고 소속감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사후의 관리가 더 중요해요. 제가 일사랑모임터에 한 사람 된 사람이 여기 도서관에 취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한 달여가 지날 동안 노동부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구에서 조금 신경을 썼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줄 수 있었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얼마만큼 되었다라는 어떤 개괄적인 통계는 갖고 있으셔야지 막연하게 어떤 장터마냥 자리만 만들어줄 것인가 그것은 문제점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한가지는 이 구인구직자 만남의날이 어떤 1회성의 행사인가 아니면 1년에 분기별 행사로 네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단발적인 행사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 1회 해서 금년도 네 번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 행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해 보고 나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31개 업체 대부분이 방문판매를 또 영업직 사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본청 중소기업과와 확인을 해서 다단계 판매조직여부를 세밀하게 가려내 가지고 그런 조직이 침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직 사원이든 무슨 사원이든간에 취직시켜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후의 사항은 계속 체크를 해서 왜냐하면 실업자수를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서울 남부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파악해 본 결과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1,259명 정도, 그것이 현재 양천구에 그러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실업자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몇 천명은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실업자는 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취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구인 구직자 만남의날 행사에 관해서 이제까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철두철미한 계획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요부분에서 양천구 주체가 양천구이고 후원이 양천구중소기업인협의회에서 지금 후원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후원을 받고 있는지 잘 얘기를 해 주어야 되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구인업체 및 구직자 선정, 이런 것도 확실한 계획을 우리한테 알려주어야 되고 기타 참여를 원하는 관내 구직자, 구인업체 위의 대상에는 구인, 구직자 300여명 했는데 여기는 300여명이 더 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고 덜 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도 98년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접수를 했으면 접수한 구직자 구인업체가 몇 명이라는 것을 대략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향후계획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 할 때에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고 이 IMF 체제하에서 실직자와 구인업체간의 연결고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우리 주민하고 국가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여기 업무보고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전부 추상적인 것이에요. 실지 시행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업무 보고 하는 데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구인을 유도할 수 있고 알선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지,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여명도 하나의 계획인데 최소한 이 인원 보다는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원을 양천구중소기업인협의회로 집어넣은 이유도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여기에 구인업체로 참여해 달라는 뜻에서의 후원입니다. 물픔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있는 한보실업 이진태 사장이 하는 그쪽에서도 구입업체로 참여를 한 바가 있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약간 생색을 좀 내주고 구인을 많이 해 달라는 뜻도 가미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구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는데 27일날 와서 나는 여기에 와서 영업직사원 다섯 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분들한테 "참여를 하지 마시오. 23일까지 당신은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피해가 우리 관내의 구직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것대로 운영을 하되 관내 구직자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그냥 행사에 지나지 않고 향후라도 실효성 있는 행사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식 행사시에 진행상 있었던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주체가 시민국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급공사는 하자 발생이 많다 또 불량하다는 증거가 또 나타났습니다. 3월 19일날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1층부터 5층까지 사전에 둘러 보았습니다. 4층에 물이 두 군데서 쭉쭉 새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보셨지요? 물론건축과의 사항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만 신속하게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는 신속하게 보수가 되고 통보가 되고 곧 고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3년전에 모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자마자 한 달도 안 되어서 비가 오니까 줄줄 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온수가 파손이 되어서 어린애들이 잘못 만지면 손을 데게 생겼어요. 그것을 보고를 안 했겠어요? 거기에서 즉각 보고를 했지요. 거의 1년이 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화살이 날아오는지 아십니까? 왜 구의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전화가 오게 하느냐 이렇게 답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엊그제 본 개관 건물에 물이 새는 것이 다음 번 비가 올 때는 안 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랑이 새벽부터 그날 비가 왔습니다만 물이 흘러 샌 것은 10시 조금 지나고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방금전부터 했다고 하니까 10시는 넘었고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데 그 날 제가 나가 가지고 건축과나 이쪽에 통보를 해서 그날 건축과장도 나왔습니다만 감리단장, 시공회사의 상무 전부 나와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다 했습니다. 따라서 그 날 개관식행사에 차질을 빚게 한 비였습니다만 결국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최 단시간내에 파악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비가 한번 와 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일반인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만 좌우간 그것은 최 단시간내에 베이스 판넬에 실리콘으로 코킹한 것, 그런 데에서 비가 새는 부분, 두 번째는 미관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같은 데에 차양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틈바구니로 물이 흘러서 결국 바닥이 젖는 그런 부분도 그날 관계되는 분이 충분히 파악을 했으므로 이것을 시정하는 데 까지는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다른데서는 숨어서 하는 부분은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시정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어야 될지 혼동스러워요. 비가 새서 발견되어서 다행스럽다는 것은, 2쪽에 보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속셈이나 미술, 피아노 이런 것이 그 대상을 신청을 받습니까, 차출을 합니까?

이것은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2월 17일 이후 언제까지 나온 인원입니까?

인원은 하루에 수강신청한 인원,

피아노가 몇 대에요?

피아노가 10대입니다.

확실해요. 이것 미확인된 것인데 내일까지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대로 치고 교육을 한 시간 정도씩 하나요?

보통 한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이동목욕차량이 있지요. 가정방문입니까?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최대한 그 분하고 근접한 거리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인용입니까?

예, 1인용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요?

신청은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그 동안에 강서구 가양복지관의 이동 목욕차량을 이용을 해서 그동안에 목욕서비스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하는 방법, 신목사회복지관을 통하는 방법,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3월 19일날 처음 운영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3월 19일날 했기 때문에 실적은 안 나올줄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신문인 현대매일에 오늘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또 이 복지관측에서는 복지관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차량의 제작비가 5,300만원인데 별도 차량을 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동 목욕서비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비지원 사업을 받은 바는 어느정도,

시비, 구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차량 제작이 되어서 나온 것은 3월 18일이지만,

과장님, 이 거동이 불편해서 목욕 도움을 받아야 할 명단이 작성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날짜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한다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실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문도 발송을 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래서 날짜를 신청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용 목욕을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끌고 다니면서 목욕을 시켜 드릴 수혜인원이 5명으로 국한이 됩니다. 따라서 1주일에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는,

과장님, 이용할 수 인원을 몇 명 정도로 계산하십니까?

1인 5명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거동이 불편한 분인데 또 차량으로 업어와야 되고 목욕도 일일이 시켜서 말려서 보내야 되는데 두 시간 정도에 되겠어요?

1일 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량이 근접한 거리까지 가 가지고 휠체어나로 업어와 가지고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평균 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면 좋고 과장님하고 설전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제 생각은 3-4명으로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봉사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월 19일날이 이동차량이 들어왔다고 해서 어떤 것인가 한 번 보았습니다. 그 당시 관장 얘기가 36명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했더니 복지관이나 아는 파악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 통보하고 날짜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날 케이블TV도 오고 홍보를 좀 해야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를 하는데 1차는 저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이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회보라든지 알려 가지고 지정된 날짜가 2/4분기가 되든 3/4분기가 되든 이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목욕하는 분들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일단 수요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5명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지역에서 이동거리가 멀지 않으면 5명 정도는 한다고 가양에서의 운영 결과 5명 정도는 하루에 한다고 관장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관계는 주민들이 중증장애인들이나 치매노인들이 알아야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나서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일반 시민은 몰라도 되고 성경에서도 구제하는 일만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야 장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만 직접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온수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요?

차량에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밧데리로 데워요? 가스로 데워요?

그 내용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라지에타 물 빼서 목욕을 시킵니까?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정도를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목욕물을 데우는지도, 과장님이 차량 안 보셨어요? 적어도 과장님이 성의가 있으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에게 오늘같은 날도 "현장에 한 번 가봅시다" 그 차량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얼마나 수용능력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할 것인가 하는 것쯤은 자랑삼아서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 자신이, 주무과장이 차 시설물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시회복지과에 대한 업무, 이 미련한 사람도 일주일이면 다 외우겠어요. 일주일이면 다 외울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수사업을 하는데 적어도 주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시설 하나를 확인 안 하고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세요? 주무계장은 어디에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보니까 구청 앞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왔었어요. 저희가 가보고요, 갔는데 전기로 뽑아가지고 바로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남의 얘기하듯이 해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게 지금 강건너 불구경하는 겁니까?

사회계장 박동욱입니다. 제가 현장에 두 번 갔었고요, 그 다음에 차가 직접 우리 구청으로 와가지고 우리 간부진들이 시설 관람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19일날 맨 처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했었는데요 그날 와서 설명하기를, 전반적으로 제가 기계 자체가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는 물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전기로 연결해 가지고 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보관된 물하고 욕탕이 별도로,

전기면 GC요, AC요? 밧데리요, 일반 가정용 전기에요?

저희 구청에 왔을 때는 우리 구청 코드에다 꼽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선이 길게 연결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환자 집 가까이 근접을 했는데 그 부근에서 전기를 안 빌려주면 어떻게 물을 데피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설명 듣기로는 아침에 간단한 입욕준비를 복지관에서 해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탱크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아침에 일반적인 것은 데워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 물의 양은 얼마나 돼요?

물의 양은 탱크 용량으로 봐서 그날 제가 목격한 내용으로 봐서는 몇 ℓ인지는 정확하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욕조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분량 이게 3층으로 3개의 탱크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무계장님이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하시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탱크가 그렇게 됐으면 물의 양은 얼마나 되고 온도유지 시간은 얼마나 되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데워 가지고 다섯 명을 쓸려고 하면 이 물이 진정 다섯 명이 쓸 수 있도록 일반 사우나에 가서 깨끗하게 충분히 목욕을 할 수 있을 만큼 양이 되는지 아니면 군대수용소 식으로 들어가면서 샤워기에 물 뿌리고 나가면서 씻는 식인지 적어도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고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온도가 수시로 조절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도와줄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주먹구구로 그냥 한 번 해보자, 전시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욕탱크가 특수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한사람 목욕을 하고 나면 그것을 버리고 다시 비축된 물로 다시 하고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한사람이 목욕할 만큼 온도를 계절에 따라서 수온이 달라지겠죠?

예.

그 데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디까?

그 시간 자체는 제가 체크를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얘기가 전혀 안 된다고. 한가지 물으면 그다음을 모르고 그러니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지금 피해 가시지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다섯 명이 과연 온수를 쓸려고 하면 순간온수기처럼 바로 데워지는지, 만약 온수시간이 서너 시간 걸리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18일날 오후에 복지관에 도착되었고요 19일날 공교롭게 복지관 개관식하는 날 그날 차가 우리 구청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비가 오는 날 입욕시설을 관람하고 설명을 듣고 바로 오후에 목동복지관 행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18일난 오후에 가서 제가 들어 왔다고 하기에 그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이런 것을 거기서 해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날은 오전에 정확하게 10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가 와서 실제로 데우거나 그럴만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복지관 행사에 갔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 과장님한테도 보고드리시고 모시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음 번에는 우리가 의문시하는 문제점이 다 해소될 수 있는 시설인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여기에 계신 시민보건위원들이 주민을 상대로 않고 나가다가 동료의원들이 "이동목욕차량을 준비해서 그 좋은 일을 한다는데 그 개요 좀 설명해 보시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시설이고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못하고 바보스럽게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 말씀을 제가 임기 끝날때까지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공무원들 지금 우리 양천구청에 의원과 집행기관으로서 인연을 맺고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참 자존심이 없는 분들이다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와서 질문할 때 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나는 밤 잠 안자고 연구해 가지고 나오겠어요. 저 하찮은 교회에서 내가 몇억씩 취급하는 재정부장도 수십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우리 의회식으로 구청하고 관계식으로 얘기하면 입법과목만 설명 해주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세항 같은 것은 몰라도 되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디다 썼느냐 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 달달달달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외워 가지고 갑니다. 계정 원장 딱 보고요. 질문하는데 대중 앞에서 이 많은 의원님들 부하 직원들 앞에 질문을 받고 대답 못하면 자존심 안 상합니까? 나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연구해 가지고 오겠어요. 좀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다소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으면 용서하시고 서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노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복지관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직접 시에 직접 신청을 하고 시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사실상 직접적인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5분간 휴식에 이어서 오늘 1차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일정을 보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가정복지과, 위생과까지만 하고 또 2차 내일 회의때 나머지 과 업무를 심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과장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양해해 주신 대로 정회와 동시에 가정복지과, 위생과 관계자들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임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병수 위원으로부터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자는 요청이 계십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임시회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버지 요리교실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모집기간이 끝났으니까, 지금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현재 수업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18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적어요?

저희들이 모집인원을 30명으로 정원을 했는데요 홍보를 여러 번 했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홍보물까지 붙이고 했는데 문의전화는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그분들이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구 상황은 어떤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 하는 데가 서대문인데 서대문도 17명정도 모집을 해서, 대부분의 얘기가 공통적으로 남자분들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묻는 것은 많고 관심은 많은데 막상 와서 참여하는 것은 조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요, 처음에 지난번에 물론 업무보고는 받지 않았지만는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것 분명히 10명에서 11명 이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수강료에서는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요리를 배워봤습니다마는 수강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원래 요리라는게. 수강료는 비싸지 않고 다만 그 재료비 부담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용기를 사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드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딱 봤을 때 수강료가 무료라고 해도 이 재료비가 적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남자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쑥스럽고 어렵지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재료비 본인 부담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향후 계획에 보니까 지원자가 많을때는 교육반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기 어떤 아이디어를 냈으면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구에서 따라 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아까 뭐 인원수를 확대하고 CA대상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그 CA내용 자체가 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재료비 부담같은 게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는 없지마는 어느정도 가령 그 부담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설문조사라도 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뭐 수강료만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잘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반을 확대하기 이전에 우선 홍보체계가 제대로 됐는가 알아보고 그 내용을 보완할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들은 3개월 과정으로 조리사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좀 부족하고 하는 것이 좀 서툴러서 저희들이 4개월 과정으로 하는데 그 4개월 전 과정에 재료비가 8만원에서 1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기구는 일체 우리 여성교실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달에 2-3만원꼴 밖에 부담이 안되고요, 그리고 다른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요리학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월 2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10 정도,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물론 저희들이 사람이 많으면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지만 어떤 재료비 부담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4개월에 10만원이 클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 얘기로는 그 10만원이 커서 보다는 좀 쑥스러웠다 하는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기가 나와서 그 분들이 자격증에 합격하는 율이 높으면, 그리고 조금 인식의 전환이 되면 호응이 높지 않을까, 물론 확대하는 거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신문에 전부 했고요,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의 아파트단지의 홍보물에 전부 그걸 붙였고,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구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방송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구직자들, 현재 일사랑모임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구인자들에 대해서도 이런거를 홍보를 해 보셨어요?

예, 그런 내용을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거는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개인별로는 안 했고요,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사회과에 취업정보센터에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대상이 대부분이 여자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않고 40-50대, 30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개별통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케이블TV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립경노당이 42개소인데요, 설치 희망 경노당이 38개소, 4개소가 제외되어 있는데 네 군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군데는 케이블TV가 설치된 게 아니고요 유선방송이 설치가 되었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 계신 분께서도 "기존에 유선방송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일단 경노당별로 의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선방송이 있는데도 케이블TV를 하고 싶어해서 신청하신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선방송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케이블TV는 필요없다 해서 현재 4개소가 신월3동 구립하고 신월4동 밝은빛, 신정2동 구립, 신정4 제2구립 이렇게 네 군데에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방송 말고 케이블TV를 자체적으로 먼저 설치해 놓은 곳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아파트단지별 벼룩시장 개설운영 있는데요, 제가 며칠전에 토요일날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월 1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월 2회 정도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양천소식지 같은 데에도 홍보를 꾸준히 해서 일반주민 또는 학생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구립경노당 케이블TV 설치 또는 시청료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이 몇 개소입니까?

41개소입니다.

지금 총 사립, 구립이 83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민선자치 이후에 사립 경노당에도 예산지원이 전년도에 에어컨이라든지 운동기구가 지급이 되고, 또 이 사업이 활발히 앞으로도 구립, 사립 구분 없이 동등한 지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동등한 처지에 있는 노인층을 또 차별하는 그러한 사항도 되고, 왜 이거 사립에는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립, 사립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안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일단 구립을 먼저 실시를 하고, 차년도에 사립을 실시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과 의견은 구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깎였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구립 우선이고 사립은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노당이라면 다 같은건데, 그러면 사립, 구립해서 예산의 부족부분은 부족한 대로 차기년도에 넘긴다든지 그렇게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해온 것이 구립 우선이었습니다. 구립 사정이 어렵습니까?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립 경노당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노당이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주택에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지역에 주로 구립이 이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으로 따지면 구립이 더욱 어려운 입장이고, 특히 저희들이 주는 운영비 입장에서는 구립하고 사립하고 구분이 없이 똑같이 줍니다만 대부분이 사립의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들이 아무래도 사립 경노당 들은 같은 운영비에서 좀 적게 들어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구립 경노당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구립이 더 어렵고 사립이 더 여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파악되고 또 구청에서도 이 사정을 알아서 뒤늦게나마 사립에도 이와같이 예산이 상당히 뒤늦게 지금 에어컨이라든지 운동기구, 또 운영비도 동등하게 이렇게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문민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파악되고 동등한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지금 또 구습을 닮아가는 구립, 우선 사립은 예정에도 없고, 이와같은 예산이 편성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앞으로.

사립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걸로 기획예산과하고 심의과정에서도, 이거 사립 경노당은 그 다음 연도에 하는게 좋을 것으로 심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 들였습니다.

차기 연도 예산까지 가지 말고요 추경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재정이 다른 예산이 다 깎이는 상태라서 저희 예산이 어떻게 여유가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별 벼룩시장 개설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거는 지금 구청에서 홍보만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지금 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이.

이거는 원래 현재에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은 2월달에 IMF시대가 되면서 이런 의견이 저희 청내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단지의 어머니회장들을 저희 시민국장실에 한 번 회의를 소집해서 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해보는게 좋겠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어머니회장님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도와 주겠고, 그당시 에 모여서 일자는 언제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토요일날 오후에 하는게 좋겠다든지 단지별로 이렇게 인근 단지는 엇갈리게 하는게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를 단지 어머니회장들과 협의했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유도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도 연락을 드렸고, 어머니회에도 연락을 드렸고,

예, 지금 현재는 단지 어머니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들어가서 같이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령 단체에서 참여를 한다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에요.

단지 어머니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부녀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바르게살기에 여성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분과위원회에도 우리구 지원을 받는 단체고 새마을부녀회도 구 지원을 받는 단체인데, 새마을부녀회만 언제든지 구청에서 챙겨 가지고 하고, 바르게살기나 여성분과위원회는 언제나 소외를 시키니까 자꾸 뒤로 쳐지고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소외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여러 사람이, 또 아까 한위원님이 얘기하시는거 보니까 활성화되고 그런다니까 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바르게살기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주관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단체 고유사업으로 계속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권유 관계를 할 때 순수하게 저희 아파트단지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단지 어머니회를 불렀어요. 동의 새마을부녀회를 부른게 아니고. 그랬더니 "알뜰장은 새마을부녀회 고유사업인데, 왜 남의 영역을 침해해 가지고 구청에서 권유했느냐", 그래서 "이거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지어머니회랑 같이 협의해서 하든 우리는 관여 않겠다" 그랬더니 단지별로 해 가지고 부녀회 쪽에서 얘기된 데는 같이 하고, 안된 데는 별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단지별로 또한번, 저희는 모든 단체가 한꺼번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참여하라고 권유할 수도 없고, 불러 놓고 "같이 해라." 저희 단지 어머니회보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 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가지고 나온 물건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좋답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 "고유업무인데, 왜 아파트단지 어머니회에서 주관할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거의 새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축소되니까 거의가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업무를 다 영역의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야 나라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더 좋은 일이지 무슨 그걸 새마을에서 우리 고유업무인데 영역을 침해하느냐? 이런 얘기보다도 이런거는 구청에서 우리구 재원이 지원되는 단체니까 여기도 평등하게 맡겨서 일을 시켜야 그 사람들도 돈 받으면 떳떳하고 그럴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2동인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어머니회 뿐만 아니라 동새마을부녀회도 같이 합니다. "까짓것 네 것 내 것 없이 좋은 일인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단지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되는데, "당신이 했으니까 우리 단체는 못하겠다" 이렇게 될 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그런 차별대우를 하고 분리시켜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화합이 안되고 맨날 그렇게 분리되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거는 신경 써가면서 우리 자생단체나 이렇게, 여기서 관변단체들은 균등하게 일을 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식으로 아파트단지는 특별한 성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이 알뜰관계가 있습니다. 신월2동이라든가 모든 단체들 다 여기에 품앗이 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그 방향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도 좋고 바르게도 좋고 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모든 단체가 참여하면 더 좋지만 내 얘기는 바르게살기나 또 새마을부녀회는 구 재정을 지원받는 단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 무슨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을 할 기회를 안 주고 한쪽에만 치중해서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외되고 앞으로 지원받을 때 면목도 없고 달라는 말도 못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위생과도 가정복지과처럼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하고 이번 업무보고가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게 있는데요, 지금 10페이지에 보니까 「시민합동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낼 때 이거 결재 맡고 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부적인 결재는 마치고 이게 지금 유출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게 번번이 지적이 되는데 아무리 의원들이 공부를 안한다고 속으로 무시를 하실망정 기본적인 수치는 맞게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물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공무원생활 10년이 넘었겠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노하우가 있는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은 나름대로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는데, 와서 보면 내용은 차치하고 최소한 올라가 있는 수치 자체는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합동단속 인원이 4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놓고 옆에는 모니터요원 3명 더하기 공무원 2명이에요. 그러면 2+3이 5가 되어야지 4명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시민합동단속에 보면, 여기는 또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위아래를 다 합해도 10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3만원씩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절감을 25%를 하라고 해서 25%를 계산하면 2만2,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2만2,500원씩을 줄 수 없고 2만원씩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3만원씩 지금할 예산을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인원을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합동단속 하는데 인원은 4명이 단속을 한다는데, 거기에 공무원 2명에다 은퇴요원이 3명이 포함이 됐대요. 지금 어떤 예산상으로 가령 어떤 액수가 줄어가지고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는 뜻이 아니고 옆의 숫자하고 숫자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상 인원을 좀 추가로 해서 인원이 나온거죠 그건. 이건 3월 18일날 시행한 거니까 모니터요원7명에 공무원 3명 해 가지고 10명이 그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는 과장님 지금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는게 지난 번 업무보고하고 이번하고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 동안에 서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늘었다고 하면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업무보고건에 보면 인원이 4명이래요. 그런데 그 4명중에 공무원이 2명이고, 요원이 3명이랍니다. 왜 숫자가 안 맞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때 2월달 계획했을 때는 4명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인원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내에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지난번 거하고 이번 거하고 왜 숫자가 차이나느냐가 아니라.

이 인원은 이번에 3월 18일날 한 인원입니다. 누계가 아니고.

아니 과장님, 이 쪽으로 한 번 와 보십시오. 지난번 것이 네 명인데 지금 열 명이 됐다라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4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7명으로 인원을 늘렸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 네 명 내에서 네 명의 요원 자체가 세 명 더하기 두 명 아닙니까?

아 그거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고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3월 18일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때 검사건수가 25건인데 지금 33건으로 늘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날 또 더해 가지고 건수가 늘은 것이에요?

예. 두 번 해 가지고 그렇게 33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계획이 안 올라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것은 과외로 더 뛰신 것이에요?

예.

그런 것은 마땅히 과외로 더 뛰어 가지고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같으면 써야지요.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되네요. 업무보고에도 올리지 않는 과외활동을 열심히 하셨으면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저희가 어쩌냐면 월 1회 계획을 세웠다가도 연 460건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하고 그럽니다.

도대체 지금 내용이 보면 여기 분명히 이번 업무보고때 3월 18일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수가 3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3월 18일로 되어 있고 또 검사건수가 2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위생과의 통계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위생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짚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마 지난번 업무보고건하고 이것하고 결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 보셨든지 아니면 이 내용이 허위로 보고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 보고때는 3월달에 한다고 계획이 25건을 계획을 했는데 그날 현지에 나가서 보면 수거를 좀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지사정에 의해서 33건을 했는데, 제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 네 건을 했고 과자류 열 두 건을 했고 수입식품 여섯 건을 했고 햄류를 한 건 했습니다. 그리고 두부류를 네 건 하고 식품포장지 한 건하고 먹는 샘물 한 건하고 농수산물 양파 한 건 해서 총 33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계획은 25건을 잡았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하다보면 한 건 늘어날 수도 있고 금액에서 차이져서 착오가 있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만약에 25건수를 계산을 했다면 25건에서 33건까지 가기는 상당히 업무를 초과달성한 것이데 이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검사건수 자체를 더 많이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가서 보면 과자류를 한다면 과자류도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보고하실 때 그것에 대한 상황도 설명을 하셔야지요. 참고사항으로. 지금 보면 똑같은 제목하에서 똑같은 날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수라든지 모든 것이 틀리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업무보고의 성격이 시행할 수도 있고 초과달성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어떤 과정을 설명 안 한다고 치면 이게 무슨 휴지조각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계획을 했다면 가장 합당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잡혔을 것 아닙니까? 가령 평소에 해 왔던 것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5건인데 33건이면 많이 초과달성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똑같은 제목하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여기 뭔가 옆에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의할 때 신경질 내실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신경질 안 냈습니다. 내용을 잘못된 것을 그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해를 제가 처음에는 못했거든요? 오타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째서 10명하고 5명 차이진 것을 이해를 못해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제가 그렇게.

지금 2월달 업무보고가 플랜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플랜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원수가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고 건수가 25건에서 33건으로 늘었는데 그러면 이런 플랜이 왜 필요합니까? 현실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안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네명에서 갑자기 열 명이 돼서 설명해 봐라 그랬더니 그것은 예산상으로 돈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그것은 과장님 혼자만 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제목하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그 추이 과정을 말씀하시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목욕장 업소관리에 대해서 점검사항을 다시 읽으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점검사항.

욕조수 채수검사 의뢰입니다. 욕조수는 남탕과 여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용량을 보건소에서 1ℓ의 용량을 멸균된 채수병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채수를 대략 어느 때 하시는 것이에요?

낮에 하고 있습니다.

요일은?

요일은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업하는 날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욕조수가 상당히 더러워요. 왜냐하면 일요일 토요일날, 특히 일요일날 가 보면 말이지요. 참 가관이에요. 여기 일제점검하고 모두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목욕을 제가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일요일날은 갈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런 채수할 때는 일요일날 오후나 그렇지 않으면 평일도 오후 마감시간 직전, 이런 때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채수해 가지고 네 시간 이내에 갖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그러면 일요일날도 안 되고 오후도 안 되네.

예. 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지, 뭘 채수해 가지고 점검한다는 것이 말도 아니지,

평상시에 저희가 네 시경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 시 경에 채수를 하거든요.

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일요일날하고 마감시간 직전이 더럽다 이거지,

그것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네 시간 이내에 여기 근무시간 내에 그 채수병이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목욕탕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오후 하여튼 12시 넘어서 채취하는 것하고 일요일날은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지.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보건소하고 의논해야 될 문제점이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알려 드릴께요. 일요일날하고 마감시간 인접해서 수질이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목욕장 업소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 직원이 2인 1조로 점검을 가신다고 그랬는데요,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남자분 한 분, 여탕 갔을 때는 여자분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할 때 한 팀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욕조수를 낮에 채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영업중에 하시겠지요, 휴무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한증막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는 아마 남자용 한증막은 없고 여장용 한증막일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남자분은 못 들어가지요, 여자분이 한 분이 들어가서 채수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이 23일입니다만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점검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후보고가 되더라도 이러한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은 이렇게 언제 점검계획이 있다 하는 것보다는 불시에 점검을 하고 그래야 단속도 되고 점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소에 일일이 가는 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협회에는 일단 이런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사항만 통보를 했습니다. 어느 업소에 며칟날 가는지는 저희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10여일 사이에는 우리 업소에 오겠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보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지요.

양천보건소 하나지요?

예.

그런데 보면 "수질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내 보건소에 검사의뢰한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건소가 양천보건소 말고 또 다른게 있는지 해서 관내라는 말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국에서 관내 재무국에 협조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를 하는데 이왕이면 점검반이 편성될 때에 보건소 직원 한 명 정도 같이 협조해서 합동으로 점검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수질검사 점검이 있는데 채취하자마자 네 시간안에 점검이 되어서 되는데 너희 직원 한 사람 우리조에 주라 해서 채취해서 보건소 직원 주면 보건소 직원이 쌩하고 와서 각종 실험을 하면 수질에 이상이 있다 없다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예. 그런 계획을 앞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님과 협조해서 가능한 인력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점검 사항에 보니까 아까 욕조수 채수문제도 어떤 정해진 낮시간에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초과징수하는 여부를 파악한다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저희한테 요금표를 지금 3,000원 이내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3,000원 이상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앞에 요금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꾸만 헛바퀴가 돌 듯이 말이 안 돌아가는데 앞에 요금이야 다 정해진 대로 써 놓겠지요. 그렇지만 초과 징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느냐는 말이지요.

전번에 저희가 1차 목욕요금 3,000원 이상 업소를 조사하면서 전체 다 조사한 요금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산업과에 보고된 요금이 있어요. 그것과의 차이를 하는 것이지요.

개인서비스 요금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물가지도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초과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같이 아울러서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안정대책이랑 점검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어떤 공동탕이 있다할 경우 그 업소에서 초과징수를 하는지 않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가령 요금표에 3,000원이라고 써 있으면 3,000원을 받겠지가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그 방법이 뭐냐는 것이지요.

목욕탕 별로 요금을 책정해서 얼마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

그 자료가 그러면 이게 팀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위생과에 그것이 목욕탕 남탕 3,000원, 어디는 2,800원, 이렇게 관리하는 요금표의 리스트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 방법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 파악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령 저희 불시에 어떤 손님으로 가장해서 가 가지고 돈을 냈을 경우에 가령 그쪽에서 모르고 요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제대로 요금표의 요율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그런 것 손님으로 가장해서 가서 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은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기로 한 요율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차이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차이를 이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이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차피 자율요금이거든요.

예.

이 요금을 받아서 초과로 더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처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3,000원인데 어디서 3,500원으로 개별적으로 받았다, 전에는 협정요금이 되어 가지고 신고하면 "왜 그랬소" 하고 지도감독하고 위생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업소 자율요금입니다. 그런데 다만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측면에서 연말에서부터 연말 일제조사한 것 중에 우리가 금년도 목표 9.몇%에 초과가 안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위생과 직원들이 나갔을 때 요금을 자기네들이 연말이라 쭉 관리한 요금보다 오르지 않은 것을 지금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아마 저랑 우리 국장님하고 이것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해야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정기휴일제 이행여부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주 1회 며칟날 쉬겠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정을 해서 며칟날 쉬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휴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자주 전화로 확인을 해 봅니다. 쉬는 날, 그래 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영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현지답사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답이에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정기휴일제 이행여부를 파악할 때 전화를 걸어보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일요일날 어떤 과외로 근무를 하셔서 현장을 조사한다 이렇게 방법을 파악을 해 가지고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요금표에 요금을 초과징수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하고의 어떤 차이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나오기까지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그것을 여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업소에서 점검 나간다고 그러니까 3,000원으로 붙여놓고, 갔을 때는 3,500원 붙여 놓고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수시로 동에서는 물가관리업소에 나가서 3호 점검하고 있고 일반업소는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가서 "얼마 받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금표 보고 지난주 또는 전월에 받은 것이 이상이 없으면 이상없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위생과에다 요금초과징수 여부를 왜 잡느냐면 이게 구태의연한 방법이지만 위생과 직원이 요금관계를 한 번 챙김으로써 동과 구청에서 물가지도 측면에서 그래도 담당 인·허가 관리업소에서 한 번 더 챙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0원 했다가 그것 떼고 다시 3,500원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 참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업소가 그러한 방법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붙였다 떼었다 하는 없소는 없습니다.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점검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진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제대로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목욕탕 업소의 관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니까 사실은 맨날 그게 그거에요. 오히려 이 사람한테 어떤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그냥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요식행위로서의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이요. 제가 피상적으로 하는 행위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단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대충 체크하고 대충 넘어가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방법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목욕탕 욕조수 수질검사를 했는데 1차에 14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에 전부 합격은 됐습니다만 1차에 전부 경고 처분한 사항입니다 .

알겠습니다.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점검하는데 있어서 욕조수를 깨끗이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욕조수 깨끗이 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 일정기간 내에 목욕탕을 점검나갑니다 하고 알려주고, 제일 욕조수가 더러운 시간에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마나이지, 이것 괜히 인력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연구를 해서 욕조수가 깨끗해 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연구를 하세요. 이것은 목욕탕을 점검합니다하는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공무원들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지 지금 목욕탕에 가보면 진짜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요. 들어 갔다 나오면 괜히 깨끗한 몸도 근질 근질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지 욕조수가 깨끗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미리 가르켜 주고 더러운 시간에는 안 가고 그러면 하나 마나이지,

목욕탕에 관해서는 일제점검외에 수시 점검도 있어요? 불시 점검도 있어요?

예.

일제 점검이고 수시 점검이고 불시 점검이고 간에 협회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의무규정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본청계획에 의해서 하게되었습니다.

협회에 통보를 해 준다면 협회는 의무규정입니까?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통보는 하지요?

그것은 행정실명제 차원에서 업소 단속도 실명제로 하라 이런 차원도 있고 우리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통보를 해 주고,

그러면 수시점검도 실명제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겠네요?

수시는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일제 점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고 수시 점검은 어느때에 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수시는 어떤 사항을 발견을 했을 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 주면 조금,

그러면 그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지금 문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국장님, 예를 들어서 수집물을 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갔다 주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예.

그러면 수시 점검이 잘 안되면 일제 점검 기간만이라도 문인식 위원이 제시하는 저녁시간대에 일몰시간, 휴일 오후 늦게 이런 시간에 채취해서 그것을 보건소에 전달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합동단속 차원에서 그것만큼은 할 수 있거든요. 하루나 이틀이니까 그 행정협조 체제를 구성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저녁때 4시간 이내에 해 가지고 바로 검사하라는 이유가 색도나 탁도나 화학물질이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장균이 1㎖당 얼마가 들어가는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자연 번식을 하기 때문에 빨리 4시간 이내에 수거해서 검사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야간 근무체제가 갖추도록 72개소를 하루에 몇 개소씩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특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에 잘하면 저녁시간은 이틀 정도 휴일은 하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전 일반 목욕탕을 토요일이면 토요일 이것도 공통하게 정해야지 어느 업소는 평일에 손님없을 때에 채취하고 어느 목욕탕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잡으면, 또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형평성을 유지해 주어야 될 그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단속은 불법운영이나 부도덕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을 재고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점검을 하려면 똑 같은 조건에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2개소를 똑 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갑니까?

지금 목욕탕이라는 것이 업무용 빌딩 주변에 있는 것은 평일같은 때 좀 있겠고 주거지는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피크타임이, 그렇다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로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시간대에 점검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3월 23일부터 4월 10일이 아니고 두달이고 석달이고 걸쳐서 동등한 조건에서 채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국장님, 똑같은 휴일날 하더라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또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틀릴 것이에요. 아파트하고 기존 주택하고 그런데 형평성을 주장하시니까 그러면 72개소에 똑같이 가야 되는데 보는 안목도 똑같은 사람을 보내야 되고 채취기구도 똑같은 것을 써야 형평성이 유지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런 뜻이 나이고 이것이 아차피 저희 관허 업소이기 때문에 가서 채수를 한다고하더라도 상황이 비슷한 조건으로 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특정 업체는 평일 오후로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하는 것은 수시나 일제 하는 것이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불량업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건소하고 4시간 이내에 갔다 주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군, 검, 경해서 합동단속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한 두 번 4시간 더 근무를 해 주는 문제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 버리니까 대안으로 제시해 보았자 필요없는 얘기이고 그 반대로 생각하면 업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마치 단속을 하는 것 처럼 그렇게 밖에 안 들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저녁때 수거해서 밤 12시까지 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깐만, 제가 국장님 말씀에 약간 어폐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목욕탕은 상시 어느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 이러한 단속을 많이 한다 많이 해서 목욕탕물이 깨끗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고 영업정지 하는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나도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목욕탕물이 일요일날이나 오후 시간대에는 더럽다. 그러니 그것을 깨끗해 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점검도 하고 홍보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니, 목욕탕에서 물을 깨끗이 하는데 형평성이 무엇이 있고 봐줄 것이 무엇이 있어요? 목욕탕은 목욕물을 깨끗이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00원 주고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이지 더러운 물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가서 3,000원씩 주고 목욕하는 사람이 미쳤어요?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목욕탕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 잡아서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 문제는 그렇다면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1만원 내고 저녁에 들어간 사람은 500원 내고 요금도 조정이 되어야 형평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오늘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업무보고는 내일 개회되는 2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이 장소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