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3개 과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위하고 염려해 주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103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은 28억 6,07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2,648만 1천 원보다 1억 6,572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23억 3,938만 3천 원으로 약 82%이며 이 중 농촌진흥사업이 8억 1,73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6억 9,283만 9천 원보다 1억 2,450만 9천 원이 증가했으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억 2,519만 7천 원으로 인턴지도사 인부임 5명에 8,075만 원이고 4대보험이 1,057만 7천 원이고 농경유물관 관리 인부임 1명, 676쪽 청사관리 인부임 1명에 각 1,497만 2천 원입니다. 201-01사무관리비가 2,260만 원으로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작, 홍보책자 발간, 정기간행물 구독료, 귀농·귀촌 시책홍보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가 5,538만 원으로 지도기획 업무연찬과 농촌지도 업무추진 21명에 관내가 3,738만 원, 관외가 1,512만 원입니다. 206-01 재료비가 1,360만 원으로 전시 재료구입, 전기자재, 조명램프, 소방물품 등 구입에 쓰여집니다. 207-03 시험연구비에 강소농 육성 농업애로 현장 실증시험이 8개 상담소의 역량 제고를 위해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102만 원이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40만 원으로 사무실 집기 비품구입과 임대은행 사무장비 구입에 계상되었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가 1,993만 5천 원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명으로 1,99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8쪽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 지도 역량 강화 1,460만 원으로 201-01 국내여비인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지원과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팀제 훈련 1명에 대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가 3억 2,935만 7천 원으로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가 3,730만 6천 원으로 청사 환경개선비와 소모품 구입, 각종 행사관리 수수료 등에 지급되고 679쪽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 3,105만 천 원으로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680쪽입니다. 401-01 시설비가 6,100만 원으로 전문농업서적 보관실 설치와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 농업기술센터 석면조사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140만 원으로 심사자료 유인과 운영수당, 급식제공에 쓰여집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이 800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농기계임대은행 및 상담소 운영 등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업무추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테마시설 운영이 1억 3,525만 9천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225만 원, 206 재료비가 1,200만 9천 원으로 우리 센터에 종자라든지 모종, 제초제, 농약, 비료 등에 쓰여지고 401-01 시설비가 1억 1,500만 원으로 연못 데크 보수와 어린이놀이공원, 레일바이크 본체 보수에 계상되었습니다.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지원이 540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가 120만 원, 201-01 국내여비가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은 금년도 예산과 같이 3,300만 원입니다. 202 김천 보석자두 생산시험은 207-03 시험연구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이 320만 원으로 202-03 국외업무 여비로 1명에 320만 원입니다. 683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2억 9,608만 원으로 620만 원이 증가했으며 수준별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이 4,148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2,710만 원이며 강의 원고료와 각종 교육교재 제작 등과 교육강사료 및 임차료로 쓰여집니다. 202-01 국내여비가 408만 원이며 206-01 재료비가 320만 원으로 귀농학교 교육 재료구입과 마에스트로 김천농업 교육 교재 재료구입에 계상되었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310만 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교육장 장비 구입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이 7,065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830만 원이며 도서구입 등과 강사료 또는 실무협의회 심사수당, 차량 임차에 계상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가 학교4-H 순회 교육재료 구입이 8개교에 840만 원이 계상되었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155만 원으로 도․중앙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농촌지도자회의,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4-H 회원 문화탐방 등과 교육참석자 급식 제공에 쓰여집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 원이 농촌지도자회 육성, 4-H연합회 육성 지원, 4-H본부 육성 지원에 계상되었고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 생력화 시범사업 19개소에 3,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이 800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연구모임 품목교육 교재 제작과 원고료와 강사료 등에 쓰여지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 원입니다. 686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1,120만 원으로 농업인조직체 교육 및 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16개회에 1,12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 168만 원으로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실비보상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이 2천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1,400만 원으로 대학교재 구입과 강사 원고료, 현장 교육 차량 임차에 계상되었습니다. 201-01 국내여비가 200만 원이며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농업인대학 급식제공과 현지교육 실비보상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이 800만 원으로 겨울철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계상되었고 귀농·귀촌 녹색현장교류 지원이 천만 원으로 201-03 행사운영비로 귀농·귀촌 현장 길라잡이 한마당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H 교육행사가 1,200만 원으로 307-04 민간행사보조금 1식에 1,2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가 천만 원으로 307-04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688쪽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이 2천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1,660만 원으로 귀농·귀촌 교육 교재와 원고료, 강사료와 차량 임차 등에 계상되었고 202-01 국내여비가 200만 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40만 원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이 8,307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3,960만 원으로 농업인신문, 4-H신문, 표준영농교본 보급에 쓰여집니다. 301-06 민간인 국외여비가 농촌지도자 우수 회원 해외연수 2명에 400만 원, 4-H 우수회원 지도자 해외연수 1명에 200만 원 해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지원에 744만 원이 쓰여집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가 농촌지도자 종사생산 과제포 운영 1개소에 1,500만 원, 영농4-H회원 기초과제 이수가 천만 원, 학생4-H회원 과제활동 지원 등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이 2억 4,622만 5천 원으로 690쪽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3천만 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운영 지원이 8개소에 1,600만 원, 401-01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보수 지원 2개소에 1,400만 원입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이 1억 2,447만 5천 원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69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3,990만 원으로 농촌여성 과제교육 교재 제작과 대표음식 개발 특허 수수료, 캐릭터 상품 포장재 제작과 교육 강사료과 임차료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691쪽 206-01 재료비가 1,400만 원으로 생활과학기술 교육, 농산물 가공실습, 김천 캐릭터 홍보제품 제작 재료구입비에 쓰여집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964만 원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 천연염색 연구회원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과 생활개선회원 도․중앙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중앙․도 한마음대회, 또는 전통문화연구회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에 계상되었고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1식에 900만 원이 쓰여집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 3천만 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생활교육관 기자재 구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생활개선회원 신문 우송료 지원이 도비로 184만 원이 쓰여지고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이 1,500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문기능교육 강사료가 400만 원, 206-01 재료비로 500만 원,

과장님, 좀 천천히 하고,

예. 307-05 민간위탁금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이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3쪽입니다. 경북향토음식 개선 전문가 양성이 307-01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양성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도 수련대회 지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이 135만 원입니다. 어린이 농촌체험 활동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3천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2,020만 원이며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교구 및 체험상품 포장재 제작, 또는 차량 임차 등에 쓰여집니다. 202-01 국내여비가 280만 원으로 어린이농촌체험활동 7회에 걸쳐서 쓰여지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급식제공에 천 명에 대해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가 1명에 200만 원이고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지원이 9억 7,973만 원으로 전년보다 5,048만 원이 감소했고 농기계 수리 지원이 2억 1,062만 원입니다. 그중 201-01 사무관리비가 130만 원, 202-01 국내여비가 360만 원이며 206-01 재료비가 2억 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인 유상부품과 무상부품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로 노동력 절감 기계화 실증 시험 1식에 500만 원이며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이라든지 도 농기계 교육생 실비보상에 72만 원입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장비가 6,400만 원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기계교육 훈련 장비라든지 농용 로우더 등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농업인교육 훈련 강화로 2,400만 원이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운반차, 수확 운반 리프트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696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6억 7,711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711만 원이며 02 공공운영비가 7,500만 원으로 임대 농기계 보험료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여집니다. 206-01 재료비가 농기계 임대 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이 1억 원입니다. 401-01 시설비가 보관 창고 처마설치 공사와 폐수정화시설 공사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7종에 대해서 구입이 되는 것으로 3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기계 전문기술 교육이 400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교재와 현수막 등에 쓰여지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농촌지도과로 5억 2,137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01-01 보수에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이것은 농기계임대은행에 기사 8명에 대한 보수가 3억 4,3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8쪽 기본경비는 7,129만 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681쪽에 생태연못 데크 교체, 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다 보면 앞에 태극광장이 있습니다. 태극광장에 원목으로 해서 지을 때부터 해놨더니 지금 그게 해마다 칠을 하고 덧칠을 해도 나무가 돼서 방부목인데 오래 한다고 하더니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썩어서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질을 어떤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까?

재질은 방부목으로 해서 붉은 색 계통을 넣어서 태극광장이니까 한쪽에는 붉은 색이고, 물이 들어가면 청색이 되고 그런 계통으로 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방부목이라 해도 일반 목재 보다는 빨리 안 썩는데 결국은 썩잖아요?

예, 결국은,

그것을 썩지 않는 재질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또 그러면 교체하고 나면 언젠가는 또 썩으면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부목이 되든지, 요즘 와서 플라스틱제가 있다 하는데 그 관계까지 알아보고 항구적이고 좀 괜찮은 시설로 바꿔나가겠습니다.

PVC재질도 햇빛을 보게 되면,

그것도 삭습니다.

내구성이 빨리 떨어진다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최대의 지금 나온 재질 중에서는 좋은 것으로 바꿔볼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한 번 교체하면, 현재 약 10년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보수 안 하고도, 그런 재질로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하셔야 되지,

예, 그래서 화강암 계통에 붉은 계통으로도 가능하다면 이 돈으로 가능하다면,

예산 좀 더 들어가도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오래 갈 수 있고 재질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같은 데도 보면 거의 방부목이라 하면서 전국적으로 해놨는데 이게 각 업체마다 옳게 검증도 안 된 방부목도 있고 해서 얼마 안 돼서 썩어서 위험할 곳도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잘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기계은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농기계임대은행은 지금 저희들 기계를 좀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첫째 보관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마라든지 시설 쪽에, 그 다음 농기계를 가지고 오면 잘 씻어와야 되는데 일부는 못 씻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씻으면 주위에서 오염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세척수를 차량 세척하는 수준으로 농기계 임대은행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법을 다수의 많은 농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트렉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 있죠?

예, 있습니다.

트렉터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은행에 와서 빌려간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로타리를 치게 되면 로타리 발 그게 꽤 값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려 쓰는 게 자기가 로타리 발 끼워서 쓰는 것 보다 훨씬 싸게 치인다 해서 고의적으로 로타리만 와서 빌려가지고 간다 하더라고. 이래서 일단은 그 기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농가가 우선적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지 없어서 꼭 필요한 농가는 순서 기다리다 보면 거의 안 돼서 돈 주고 불러다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기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한대로 어느 정도 좀 얄미운 짓이죠. 해서 소모되는 것만 생각하고 많이 빌려간다 해서 굉장히 그런 기종을 가지고 있지 않는 농가들이 불평 불만을 많이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트렉터라든가 이런 것은 하루 쓰면 소모가 굉장히 마모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것은 쓰지 않고 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트렉터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빌려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서에 입각하다 보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와서 불만이 있고 해서 착안점을,

이것을 담당 공무원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농기계은행 조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에다 못 박아버려면 되지.

그런데 그게 파악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파악이 왜 안 돼요? 완전히 개인별로 전부 다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강인술, 하면 어떤 농기계를 현재 소유하고 있고 어떤 것은 없다, 다 나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전체 농민들, 딱 해서 이름만 치면 바로바로 파악되도록 해서 내가 트렉터 가지고 있으면 당신 것 쓰시오 해서 안 줘야 되지. 이래서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하여튼 많은 문제점이,

얘기 들어보면 로타리 자갈밭에 가서 아무데나 가서 쳐서 그냥 갖다놔버린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의식을 버릴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빌리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정직하게만 운영하면 금세는 몇 사람이 시에다 원망할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정착되면 아주 많은 사람이 생각 자체를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눈치 보지 말고, 표 깎일까 싶어서 만날 이 눈치 저 눈치, 눈치 보다 보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

예산을 모르는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면 안 되지.

분리됐으면,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6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해서 SS방제기, 농용 로우더, 이것은 농기계 교육장비이고 밑에는 보면 농업인 교육 해서 동력운반차, 이게 교육용으로 이것을 산다는 말입니까?

위의 것은 국비로 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이 있든지 없든지 각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나오는 것은 훈련장비입니다.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든가 저희 센터에서 하는 훈련장비이고 밑에 농업인교육 훈련강화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이것도 도비로 각 시·군에 따라서 임대은행에서 기계를 많이 못 샀을 때는 국가에서 보태주는 것이 있고 도에서 훈련장비로 보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시킬 때 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은 임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쓰여집니다.

임대 쪽으로는 안 나가게 되어있는데 SS기 같은 것 3천만 원씩, 3,400만 원씩 줘서 지금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농기계 사면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사놓고 여기 와서 교육받으러 갑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마다 봄가을로,

이런 것을 해서 그냥 임대은행 쪽으로 보내서 대여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교육용으로 하는 것은 대리점에서 너무 잘 합니다. SS기, 이런 것 실제적으로 임대은행에 필요없잖아요?

이 기종이 정해서 진흥청에서 내려올 때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 1,500만 원, 1,700만 원, 하긴 해야 되겠네, 도비․국비가 붙었으니까. 도비는 없고 국비만 있네.

그 위에 두 개는 국비이고 밑의 것은 도비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싶어요. 교육용으로 이것을 산다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용으로 하나 있어서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인근에 영동군 같은 경우에 보면 임대은행이 철도변에 있는데 아까 기계 있는 분 하고 없는 분 구분을 해서 그러는데 농검에 의뢰하면 농민들 농기계 기름문제 때문에 매년 농협에 접수를 하면 농검에서 점검을 나가잖아요? 팀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 정보를 들어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으면 심원태는 관리기가 있다, 운반차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있고 또 우리가 유류를 몇 리터 쓰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 의뢰해서, 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하면 서로 협조하면 다 될 것인데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데 있어서 시간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아침에 8시 반 돼서 나오면 한나절 일 다 끝나고 기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오후에 6시 반까지 반납하고 6시 반에 와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면 아침 일찍 7시부터라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늦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출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8시 반 넘어야 공무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 계약직들도 8시 반 넘어야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보통, 가까운 사람이야 9시 되지만,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녁에 6시 반까지 와서 서로 임대를 주고 들여놓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침보다. 저녁에 가지고 가있으면 아침에 6시 반에 나가는 사람, 6시에 나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면 좋은데 아침에 가니까 9시 넘어서 들에 일하러 가니까 한나절은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앞에 있는 선배님들 이야기했지만 기계 조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관리기 같은 것 우리가 기계 수리 나오면 발 하나에 2만 얼마 밖에 안 하는데 경운기 센터에 가면 갈면 8만 원, 7만 원 하잖아요? 3분의 1도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면 임대하는데 3천 원인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쓰면 보통 2천 평은 로타리를 하는데 1년에, 저도 관리기가 있지만 로타리 농사 지으면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3천 원만 주면 1년 다 쓰는데 누가 2만 몇천 원 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농기계만 자꾸 살 것이 아니라 강인술 위원님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 인근에 보면 매곡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나다니고 하다 보면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농기계가 왜 이렇게 새것입니까, 안 빌려줍니까?” 하니까 영동군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농기계 있는 분들은 안 빌려주니까 가지러 오지를 않는답니다. 전시용입니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에 추풍령 경계선만 넘어가면 사실은 우리 김천하고 영동군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박창기 과장님 많이 느낄 겁니다. 집집마다 저온창고 없는 곳이 없어요, 보조 때문에.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50% 돈을 더 줘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임대까지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김천 사람들이 야속하다, 야비하다 이런 소리 들리지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같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도비 국비 지금 예산을 잡았지만 몇백만 원 조금씩 타와서, 우리 소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한 번쯤은 큰 것을 해놓고 유종의 미를 거둬라 이런 이야기 해도 항상 예산서는 작년 것 하고 비슷해요. 변함이 없어요. 새로운 일을 지도소 같은 경우에는 지도사라는 말답게 농민들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늘 먹던 밥만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야식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항상 먹는 것만 먹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잘 알다시피 우리 인근에 봐요. 상주, 예천, 특히 예천이나 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가보세요. 저렴하게 퇴비라든지 유기질이라든지 지도사들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친환경 무농약 교육가는데 보면 우리 김천지도소 저렇게 잘 지어놓고 별장같이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경상북도에 교육 한번 해봤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장소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교육하는 것 봐요. 자기들 지역에 특성이 있잖아요? 선산 같은 경우에 그 여직원 봐요. 콩 가지고 효소 하는 것 보세요. 예천 보세요, 상주 보고. 영동군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포도축제도 보면 인근에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지 우리는 돈 쓰게 하기 위해서 포도축제 하는 것입니다. 외지 사람들 관광버스 와서 밥 먹여가면서 다 친인척들 불러서 돈 쓰는 연구 밖에 안 해요, 가만 보면. 실제적인 효력은 하나도 없어요. 포도터널 강인술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포도터널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가 돼야지. 물받이 해놓으면 뭐해요? 가로등 해놓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와요, 뭐가 와요? 있는 그대로 방치해서 손 한번 안 보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시간만 가면 끝난다, 이런 생각만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농촌지도소에 보면 시범단지 하면 나락 품종에 줄을 쳐가면서 장화 신고 우리 학교갈 때 되면 와서 점검하고 약 치고 이런 것 많이 봤는데 요즘은 공무원들 얼굴 한번 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전화해도 잘 안 와요, 출장 한번 오라고 해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인원이 적다, 이런 이야기만 만날 하지만 인근에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성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성주에 며칠전에 내가 가봤지만 피복하는데 한창 한 3분의 2는 했어요. 지도소에서 나와서 태풍 불 때 바람막이 해놓은 것 점검까지 하더라고. 소장님, 아시겠어요? 나는 놀랐어요, 성주 지소도 직원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일 터지고 나서 보상해 주려고 현지 조사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도소, 하면 지도사는 말 그대로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도 2년치 것을 보니까 설명하는데 똑같아요. 늘 그 밥입니다. 보리밥도 먹고 오곡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어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술보급과에서 자두축제를 해서 자두 소비를 위해서 외지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5천 명 정도 다녀가고 했는데 자두축제가 새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농가 위주로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뜁니다만 보시기에 활동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농기계 소유 농가에 대해서는 하여튼 발의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로 정하더라도, 아니면 친환경과에서 농기계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농기계 매년 하는데 지금 농협에서 다 조사했어요. 현장까지 나와서 기름 유류 때문에 하잖아요? 또 농검에서 나오지, 지금은 자꾸 기름 유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검을 자주 하기 때문에 우리 농기계임대은행에서도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만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빌릴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 이름으로 안 빌립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다른 사람 넣어서 빌려가지고 가서 쓰기는 자기가 씁니다.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또 저녁에 기계를 빌려주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녁에 기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빌려줍니다. 들어와야 빌려주는데 6시 같으면, 여름에는 6시 같으면 일을 하다가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늦게까지 하고 자기들 정리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리고 손을 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가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름에는 좀 늦춰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8시에 빌려줍니다.

8시 반 돼야 되지 8시에 문 열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누가 8시라 해요? 8시 반 돼야 출근하는데 무슨 8시예요, 8시는, 8시 반 넘어야 나오는데.

그리고 또,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8시에 기계 빌려줘요, 8시 반 넘어야 나오지.

저희들이 8시에 전일 기계를 쓴 농가가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30분 손을 봐서,

그런데 출근을 8시 반 넘어야 문을 열잖아요? 8시 30분 돼야 문을 여는데 어떻게 8시에 기계를 가지고 와요, 오는 사람이 먼저 와 있는데. 8시 안 돼서 와있어도 8시 반 돼야 출근하는데. CCTV 있어요, 없어요, 한번 돌려봐요, 거짓말인가, 8시 반 돼야 매일 문 열지. 나도 몇 번 빌려봤잖아요, 8시 40분 돼야 문 열데요. 무슨 8시에 문을 열어요, 8시에 문 열면 걱정도 안 하게.

제가 최대한 빨리 열도록,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은 기계 보면 기능직으로 계약직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월급은 똑같다, 불평불만은 합니다. 노조 가입은 했다는데 하면 자기들이 하려는 성의를 보여야지, 서비스를. 그래야 뭘 해주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시간 다 가지려 하고.

일할 시기에는 당직을 하나 두면 안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싶고, 한 번씩 나오데, 나오기는. 그리고 기계 빌려가서 혹시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좀 해야 되면 보니까 한일농기계 부속이 좀 있으면 갖다 쓰고 뭘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속 없다 하고 오지도 않고 배짱으로 하고 봉급 적다 하고, 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팀장님 생각을 해봐요.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거짓말 하는지. 그것을 한번 두 번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왜 그 사람들이 바꿔달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알죠, 팀장님?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계약직 기간 되면 이 사람들 바꿔달라는 사람 많죠? 자기들이 행동을 농민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제가,

내줄 때도 점검을 확실히 하라는 말입니다. 점검도 안 해놓고 앞의 사람 고장내고 뒤의 사람이 돈 물어내고 싸우고 있고, 자기들은 시간되면 애먼 짓이나 하고, 자기들은 어디 것 갖다 출장 나가서 애먼 짓 해서 자기들 인건비나 받아 먹으려고 하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개해 볼까요? 포크레인 빌려줘서 뭐합니까? 그 비싼 포크레인 빌려줘서 하우스 짓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원칙은 농기계는 임대를 해줬으면 김천 지역에 써야 돼요. 왜 타지역에 가서 써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타지역에 쓰는가 압니까? 빌려 가면 어디에 쓰는지,

왜 몰라요, 다 아는데? 알면서도 빌려주고, 아까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것은 직원이나 빌려가는 사람이나.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기록 한번 봐요, 작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나 안 했나. 포크레인 한 대는 가을에 항상 그 사람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잖아?

조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고 작년에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도 문제가 많아요. 팀장님, 직원 바꿔달라고 이야기 많이 듣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도 우리한테 소식 제일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한번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있습니다. 내가 기계 진짜 쓰는지 안 쓰는지 상주 화서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 없어서 상주 화서까지 갑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놀기 삼아 배지 달고 어깨에 힘 주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런 소리 들어오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확인해 봅니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거없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도 들어도 그 사람들이 이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봅니다.

운영의 묘를 거둬서 최대한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저희들도 그만큼 해주면 뭔가는 교육을 시키고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하니까 재미가 나는 겁니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이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그래놓고 술좌석에 가서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봉급 같다 하면서 노조에 가입했다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소장님, 과장님 계실 때부터 우리가 건의 많이 했잖아요? 많이 안 했습니까? 그래놓고 시의원들 욕이나 하고 앉았고, 술 먹는데 술 안주거리가 없으면 만날 시의원들 도마 위에 앉어놓고 얘기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아닙니까? 진짜 물갈이 한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농기계 이 정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김천시에 농가 호수가 얼마고 김천시에 그 농가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임대은행에 빌리러 오면 빌리러 온 사람이 밭이 몇 평이고 논이 몇 평인데 거기에 포도나무 심기고 자두나무 심기고 밭 몇 평 짜리를, 오늘 600평 짜리를 한다, 2천 평을 한다, 천 평을 한다 그것을 다 알고 해야 되지 300평 짜리 하는 이것은 오전에 가지고 가면 오전에 가지고 오라 해야 됩니다, 오후에 또 다른 사람 빌려주고. 그런 조사까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농검이나 농협에 해서 그 사람이 1년에 기름 쓰는 양도 다 나옵니다.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앞으로 부족한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해줘야 되지, 그러려면 각 농가마다 그 사람이 논이 몇 평, 밭이 몇 평, 그 다음에 트렉터, 경운기, 관리기 가지고 있는 것 조사 다 해서 우리가 보유한 데서 그 사람 박광수, 하면 박광수는 밭이 2천 평이라도 자두밭이 1,500평이고 그냥 밭은 500평 밖에 없으면 이 장비를 빌려가면 500평이면 그것은 오전에 한두 시간 하고 바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을 저녁에 가져오든지 어쩌든지 관리를 안 하니까 안 되죠. 그것을 다른 데 가서 하든지 어디에 가서 하든지 그런 것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하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농기계 임대은행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효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장이 났으면 그것을 바로 고쳐야 됩니다. 고장 났다 하고 안 빌려주고, 신청하면 고장 났다 하고 그것 내일 모레, 오전에 났으면 오전에 고쳐서 오후에 쓰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오후에 고쳐서 내일 쓰도록 해줘야 되는데 고장 났다는 소리만 자꾸 하면 쓸 사람은 시기가 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연구하셔서 막대한 돈이 투입되었고 또 시기에 딱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김천시의 농가에 농기계 보유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빌리러 오는 사람도 그 사람이 논이 몇 평, 밭이 몇 평인데 어느 밭 몇 번지에 몇 평에 오늘 작업할 것이다 그런 것 알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다 마련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이자 희망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26억 4,472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5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설치에 10억, 지역특화 도 공모사업인 표고버섯 톱밥 배지 생산사업에 1억 2천, 정부3.0과 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농촌 현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703쪽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 지도의 농가경영 지원에 5억 3,384만 원이며 사이버 지역농업 정보센터 운영에 1억 1,860만 원으로 김천노다지장터 키워드 홍보비, 바이럴마케팅 진행 등 일반수용비에 3,100만 원, 입점농가 교육 강사료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이며 연구개발비 7,960만 원은 사이버농업 지역정보센터 및 김천노다지장터 호스팅 유지 보수비에 960만 원, 스마트폰, 피씨 등을 이용해서 농촌 현장에서 일어나는 병해충, 재해 등을 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신속하게 진단 분석 처방하는 스마트농촌 웹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지원에 5,770만 원은 농가경영 기록장 제작에 700만 원, 일반보상금에 820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e-체험농장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교육환경 조성, 온라인 수입구조 개발 등 2농가에 3천만 원입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은 농산물의 안전 배송과 배송시 신선도를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 5농가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은 인건비와 4대 보험에 천만 원입니다. 농산물 조사 소득 분석에 720만 원은 연 2회 노지포도 외 9개 작목 42농가 소득조사에 따른 여비와 기록 농가 행사실비보상금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기술 지원은 경영기술 컨설팅 보완자료 유인 및 농가경영기술 컨설팅 추진에 3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2,104만 원은 공공운영비 1,704만 원과 전산교육장 교육장비 구입에 4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에 1억 8,980만 원은 e-마케팅 교재, 전자상거래 홍보지 등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 교육강사료에 480만 원이며 사이버농업 전진대회에 300만 원은 온․오프라인 참여농가 150%를 대상으로 지역농업인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 능력, 매출실적 평가 우수상품 전시로 정보 격차를 해소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여비에 72만 원, 농산물 홍보 재료구입에 6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전자상거래 농산물 택배용 박스 시험 연구에 5천만 원은 관내 주소득 작목인 포도, 자두, 복숭아 등 과일 배송시 알이 떨어지거나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중, 3중으로 포장해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소해 보고자 연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e-마케팅 교육참석자 급식 제공에 88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2,500만 원은 전자상거래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택배비 건당 2,500원을 지원코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라인 소비자 체험 지원에 천만 원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가족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해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이버팜 조성사업은 홈페이지 개발, 장비를 확충하여 농가 책임형 농장을 육성코자 15농가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자두 체험행사에 5,400만 원은 소비자를 움직이는 최대의 힘인 체험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비용으로 운영경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자두 체험행사 전시 홍보 재료비로 4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지원에 1,250만 원은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365만 원, 강사료 600만 원이며 교육참석자 급식제공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85만 원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 6천만 원은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에 1,270만 원, 강소농 기본, 후속 연중 교육강사료에 1,400만 원이며 교육장 임차에 100만 원,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성과 평가 행사 운영비로 230만 원,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 여비에 500만 원, 사업추진 재료구입에 500만 원, 정밀 컨설팅 추진에 980만 원입니다. 709쪽입니다. 강소농 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870만 원,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 시상금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5억 1,812만 5천 원이며 고품질 쌀 생산은 8,62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600만 원, 현장 컨설팅 여비에 960만 원, 기능성 쌀 생산 홍보 재료에 200만 원, 쌀연구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상자처리제 실증 시험에 700만 원입니다. 710쪽입니다. 벼농사 특별교육 및 시험사업 평가자 참석자 급식 제공에 660만 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벼 정부 보급종 공급 차액 보상은 고품질 벼 보급종을 정부 수매가 수준으로 공급코자 그 차액 포대당 5천 원 정도를 보상코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 시범은 최근 정부 보급종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설레미, 신동진, 상주48호 등 신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2개소 조성에 천만 원입니다. 화학비료 경감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이양과 동시에 완효성 복비, 측조 시비로 비료량 절감사업 2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은 토양검정실 인부임으로 1,700만 9천 원, 토양검정실 시비 처방서 등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 검정실 운영 재료비로 398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의 새소득원 개발에 150만 원은 전작물 평가 교재 등 일반수용비에 80만 원, 전작물 시범사업 평가 참석자 급식제공에 7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운영에 5,172만 5천 원은 토양검정실 인부임 및 4대보험료에 1,693만 5천 원, 토양종합검정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79만 원, 토양검정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쌀 품질 분석실 운영 재료구입에 3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토양검정실은 산도 외 6개 항목 축산분뇨액비, 중금속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연간 4천 점 정도의 토양검정에 황산 외 20여 종의 시약, 실린더, 시약 주입기 등 점당 만 원 정도의 재료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에 5천만 원은 개정된 양곡법에 따라 탑라이스 매뉴얼에 의해 1등급을 표시할 수 있는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50헥타 내외 조성에 필요한 일관파종기, 측조시비기 등 지원에 5천만 원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1,870만 원은 병해충진단실 인부임에 500만 원, 병해충진단실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입니다. 713쪽입니다. 병해충진단실 포충망, 포자 채집기 등 운영재료에 1,070만 원입니다.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기술 시범에 3,600만 원은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초기 약제 처리로 방제 효율증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4개소에 3,600만 원입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에 1억 원은 압축 상토 및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압축 상토를 이용한 벼 육묘, 친환경농업을 실천 보급코자 30헥타 이상 단지를 조성하여 왕겨 매트, 측조 시비기용 이양 동시 비료 등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답 키타리병 들녘별 공동방제시범에 2천만 원은 기후변화로 본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키다리병에 안전한 종자 생산을 위해 50헥타 단지를 조성, 종자 소독약, 상자처리제, 본답 공동방제에 2천만 원입니다. 시비 병해충 방제 일괄처리 기술시범에 천만 원은 농촌 노동력 감소에 따른 시비 및 병해충 방제 노력 절감을 위한 파종상 비료, 약제 일괄처리 기술보급에 1천만 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2천만 원은 병해충 예찰 기본교육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에 800만 원, 병해충 현장 예찰 여비에 480만 원, 비료, 농약, 표찰 등 운영재료 구입에 720만 원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1억 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 부분 녹색농업 기술의 확산을 위해 저탄소 인증 실천 재배가 가능한 GAP, 친환경인증단지 30에서 50헥타를 조성하여 저탄소 인증서를 부착 판매토록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기계, 유기질비료 등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특작축산 경쟁력 향상에 15억 1,186만 천 원이며 특작경쟁력 향상에 3,630만 원은 특작평가자료 유인 등 수용비에 300만 원, 비료, 농약 등 특작 시범포 관리 운영에 500만 원, 특작분야 시범사업 평가 급식에 33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인삼 수확 후 처리기술 시범사업은 수삼의 상품성 저하 방지를 위해 소형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을 지원코자 2개소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활용 버섯재배사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지하수 열에너지를 이용, 냉난방비를 절감코자 2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에 3,800만 7천 원은 실험실 인부임에 1,148만 7천 원, 가축방역 홍보 리후렛 등 수용비에 350만 원, 꿀벌 농축 화분기 장비 유지관리비에 240만 원, 친환경축산 실험 운영 재료 구입에 480만 원, 시범사업 평가교육 참석자 급식에 332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항생제 대용 발효 미생물 활용 시범사업에 1,250만 원입니다. 특작축산 실증시험 연구에 3,155만 4천 원은 인부임에 425만 4천 원, 표찰 제작 등 수용비에 100만 원, 사업추진 여비에 480만 원, 시험연구비로 특용작물 실증시험은 기후변화로 작약 등 구근 약초에 고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균형 시비, 적기 관수, 제4종 복합비료 시용 등 생육기 고온에 따른 구근 비대 및 피해를 규명해 보고자 1천만 원, 토양 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 필름을 특용작물, 사료작물 등 작물별로 완전 분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분석하는데 500만 원입니다. 농가 연찬 실비보상에 150만 원, 특작 전시포 관리기계 구입에 5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에 10억 원입니다. 시설비로 친환경미생물 증식 시설 공사에 4억 9,600만 원, 감리비에 595만 2천 원, 시설부대비에 357만 2천 원이며 자산취득비로 미생물발효기 3억 6천, 미생물 저장조 9,350만 원, 미생물 혼합조 구입에 4,0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미생물 증식시설은 지역의 작물, 축산 분야에 유익한 미생물을 대량 증식 보급하여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바실러스,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을 자체 배양하여 지역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10리터에 5천 원 정도 보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에 1억 2천만 원은 도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으로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 활용으로 봉지 재배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1.5킬로를 2.5킬로 큰봉지 재배로 수확량과 기간을 늘리고자 톱밥과 미강 혼합기, 입봉기 등 지원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질병 병해충 감소 기술에 1억 5천은 MSY 향상 양돈종합관리기술 시범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차단 방역 등 사양 환경기술 개선으로 모돈 두당 출하 두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에 8천만 원은 세척 수삼 포장재 개선 시범사업은 수삼의 포장재 개선을 통한 신선도 유지 및 소포장화로 대형 마트나 직거래 판매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고압세척기, 기능성 포장재 개발 등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친환경 악취방지 액비 저장조 기술보급에 1,600만 원은 기 설치된 액비 저장조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발생을 경감시키고자 지붕이 있는 완전 밀폐형 악취 탈취장치를 설치코자 1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육성 조사료 신품종 보급에 4천만 원은 농촌진흥기관 육성 신품종 조사료 생산 보급으로 사료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 사육농가 10호 내외, 재배면적 10헥타 이상을 조성하는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비 8,090만 원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예산이 26억 4,400 정도 되는데 거의다 시범사업이죠?

예.

시범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임상실험해서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율은 얼마나 돼요?

참고로 벼를 예로 들겠습니다. 벼를 들면 저희들이 재배 면적에 보급종을 한 3분의 1 정도는 보급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종을 보급함으로써 고품질 벼 생산이 되고 아직은 전농가에 파급 효과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대농가 위주로 시범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자체 시범포나 해서 최소한 7․80% 이상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이지만 어모에는 대형 농가 쪽에 모 키다리병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참고로 시범사업이 다남1리 꽃 시범포 뒤에 옛날에 도열병이 많았거든요. 도열병이 많은 이준신 회장님 동네에 거기 저희들이 도열병 방제 시범사업을 해서 상자 처리제하고 주민들이 다 좋다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키다리병도 예산도 세워놓고 하는데 금년도 한해도 어모 뿐만 아니고 아포, 감문에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자처리제하고 거기에서 100% 못 잡았을 때는 공동방제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산이 거의 시범사업 위주로 됐으면 그 시범사업을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했으면 2014년도에 일반 농가에 좋은 것은 기술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한 사업은 내년도 봄에, 옛날에는 새해영농교육할 때 교육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은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런데 벼농사는 새해영농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안 들어가고 30분전이나 뒤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벼농사 특별교육을 면단위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업은 좋다, 이럴 때는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이 보면 쌀농사 짓는 면적이 다른 데 보다 썩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4,860헥타입니다.

썩 많은 편은 아닌데 품종이 다양하게 하잖아요, 각 지역별로 우리 김천시내에서도. 다양하게 해서 나중에 정부 수매 때 보면 전부 일품으로 표기하는데 그것도 허위 표시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일품으로 표기하던데요.

저희들이 일품하고 운광하고 칠보로 수매 품종을 정해놨기 때문에 농민들이 대부분 일품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검사원이나 이런 분들이 내용은 일품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농민을 위해서 수매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는데 결국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른 품종의 벼가 일품만큼 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품으로 정부 수매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일품이라고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사기 치는 것이지,

그런데 참고로 정부 시책이 고품질미 생산, 하고 지역별로 2개 품종으로 재배를 해서 그것만 수매를 받아준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민들 숫자가 많고 농민들 연령차가 많고 해서 그 분들이 지역별로 재배하는 품종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100% 잡기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품종을 단일화해서 추청벼 단일화로 해서 이천쌀, 하면 전국에서 알아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도 쌀농사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수한 추청이면 추청, 일품이면 일품으로 단일화시켜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쌀이 돼야 되는데 들쭉날쭉해서 일반 식당에서도 김천 쌀을 안 쓰는 식당들이 많대요, 내가 대충 알아봐도. 미질이 나빠서 못 쓰겠다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천 사람이 김천 쌀을 안 사먹으면 누가 사먹겠나 싶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김천의 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제값을 받고 팔아먹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추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반쌀 보다 20킬로에 5천 원 더 받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개인간에 거래가 되는 것 보니까,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추청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비싸다, 실제로 쌀도 밥 해놓으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속으면 안 된다면서도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봤을 때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718쪽에 세척 수삼 예산이 8천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 직접 수확을 해서 포장 판매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고 양이 얼마나 돼요?

인삼농가는 한 50호 정도 되는데,

자가 수확하는 농가입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세척을 하고, 농가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가가 한 50호 돼서 농가에서 소형 5평 이내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으면 보관도 하고 시기도 조절하고 하면 소득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따왔습니다.

이것도 웃기는게 김천인삼은 없잖아요? 금산인삼 있고 풍기인삼 있고 또 강화도 가서 갖다 내는 강화인삼 있고, 김천인삼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수삼을 판매하는데 이렇게 되면 홍삼같이 몇 년 보관도 할 수 있고 다른 가공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됩니다, 저온저장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단가도 높이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캐나다 인삼이 전세계 판매량의 56%인가 차지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인삼은 32%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처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은데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풍기나 금산에 가면 중국산 인삼이 더 많다는데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캐나다산인지 제대로 검증 자체도 어렵고 우리나라 인삼이 특별하게 좋다는 것도 나온 게 있어요?

저희들이 검증한 바는 없는데 예부터 고려인삼, 금산인삼이 좋은 것으로 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무턱대고 세척해서 물론 소비자들이 조금 비싸도 집에 가서 손 안 대고 바로 입에 넣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많은 예산 들여서 세척해서 포장해서 하는 것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밭떼기 판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는 것 아닌가, 제대로 하려면 인삼시장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 김천인삼, 해서 제대로 된 브랜드화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안 그러면 세척해서 포장하게 되면 거기다가 김천인삼으로 써요, 금산인삼으로 써요? 포장지에다가 혹시 금산인삼으로 쓰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로 써요? 김천인삼입니까, 아포인삼입니까?

아포로 해서, 지금,

아포인삼으로 하면 사요?

아포에 인삼작목반이 있으니까 아직 저희들이 이름은,

지금도 세척해서 팝니까?

아직은 안 팝니다.

인삼이 앞으로 될 사업인지 좀 의문이 돼서 묻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제가 예산은 기술보급과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증돼 있어요?

12억 정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기술보급과는 시범사업도 중요합니다. 주로 민간보조사업이 많은데 지금 718쪽에 보면 전체 예산이 한 6·7개가 한 10억 정도 돼요. 다 민간보조사업인데 전년도에 없던 것이 다 되어있죠?

예.

그래서 농업 예산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만 7년 이것만 보고 있는데 담당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설명 다 하시면 그냥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박사가 다 됐습니다. 이 예산만 7년 봤으니까 사실 과장님 보다도 예산을 위원들께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척 보면 이 예산이 어디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은 어차피 농업예산, 또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율도 소장님 계시지만 적어졌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짚어 놓으면 금방 소문이 나서 어느 의원이 하더라 해서 괜히 지역사회에 살면서 어차피 농업 예산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야 되는데 괜히 이미지만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의는 회의를 끝나고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 들어왔을 때나 어쨌든 무슨 이야기가 나오거든 뒤에서 계장님들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예산된 것 누가 가지고 가도 가져가는데 과장님들이나 뒤의 계장님들이 선별 과정을 잘 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농업 예산, 실제 농업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도 농촌에 가면 만날 보조받는 사람만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선정 과정은 거기에서 하시지만 그래도 정말로 농촌에 어렵고 농업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성 같은 와사비, 와사비 해봤는데, 기술보급과 아니죠?

예.

이것은 연구개발과에서 했죠? 사실 그 당시에도 와사비 해서 구성에 하나 줘서 그냥 창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와사비 기술 이것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와사비 안 나잖아요? 일본에서 도입되죠?

예, 대부분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업을 와사비 한다고 돈 몇천만 원씩 그냥 없애버리고 그것 창고로 쓰고,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와사비 기술이 됐더라면서 정말 억대 부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될 것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718쪽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개인한테 가는 것인데 어쨌든 예산은 주되 선정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상의해서 꼭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 안 되고 승인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것도 많고 생소한 것도 많습니다. 국비, 도비가 삭감되면 대부분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많은데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되면 기술센터에 불이익이 많이 돌아가나요?

저희들은 사업의 절반 정도는 국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그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게 저희 지도사업 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 도비는 어디에서 신청하는데요?

저희들이 도비 같으면 도 기술원에 먼저 신청을 하고 도 기술원에서 도청에서 따고 국비는,

필요한 것이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년 중에 참고로 출장을 가거나 농민들을 만나고 할 때 대충 내년도에 사업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고 다닙니다, 평소에. 그것을 해서 이 사업은 해보면 좋겠다, 이 사업은 안 되겠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 위주로 국비나 도비를 신청을 합니다.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한 명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이천이나 상주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김천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김천 쌀이라고 들어보고 했지만 실지 그게 김천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포도가 김천이 포도가 유명한데 그런데 어떻게 유명해요? 신포도로 유명하잖아요?

예.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내용이라서 이것은 제외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최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쌀이 어떤 쌀이 최고 품질입니까?

저희들이 최고품질이라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조마 신암들 앞에 탑라이스 시범단지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품질을 해보자, 그게 탑라이스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것은 1등급 품질을 붙여주고 탑라이스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에 의한 의견이 아니라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급적 정부 시책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민들이 필요하고 과연 그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전에 와사비 얘기를 했었는데 와사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와사비 재배하는 곳에 흐르는 물이 먹어도 괜찮은 정도의 수질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만 항상 예산서에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3년반이 흘렀는데 단 한번도 결과물에 대한 보고는 단 한 차례도 안 하시더라고요. 돈만 8천만 원 1식, 이렇게 해놓고 돌아갔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평가를 안 한다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평가보고서를 산건위로 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평가를 했습니다. 100명 모아놓고 이 사업이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돼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그 지역에 뭐가 맞는지, 지금 자두나 거봉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도 저한테 전화와서 “자두 좀 보내줘.” 하는 식으로 전화도 오고 하는데 이게 한번 찍히면 회생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과연 김천이라는 지역에 무엇이 맞는지, 물론 연구개발과도 있지만 김천 지역에 무엇이 맞는지를 파악하셔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보급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급해 주셔야지, 진짜 김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거봉 하면 김천 떠올리잖아요? 자두, 하면 김천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김천에 무엇이 맞는지, 무조건 도비 내려오고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그 사업 하지 마세요. 그것 시비 달려들어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늦게 들어온 것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예산은 먼저 본 놈이 임자입니다. 특히 촌에는, 시내 먹고 살기 더 힘듭니다. 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고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되다 보니까 면에 있는 사람이 시내에 와서 얘기 다 해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하기 때문에 시내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사실 농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진짜 김천에 맞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세요.

예.

, 국비 받아서 그것 삭감되면 기술센터에 나중에 다른 예산 받음에 있어서 어렵다, 그런 생각 하면 안 됩니다. 과연 진짜 무엇이 김천에 필요한지 그런 것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에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설해주는 거예요, 기술만 보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컨설팅을 하고, 그 집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컨설팅하고 환경을 개선해 주면 시설도 좀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1억 5천만 원 1개 업체에 특정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다섯 농가 해줄 예정입니다.

1개소 해놨네요?

1개소인데 그 기준이 모돈 100두 이상 보유한 5농가가 1개소로 1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기술만 보급하면 돈이 이만큼 필요 없잖아요? 시설을 하게 되면 이만큼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특정인한테 주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 위에도 같습니다. 톱밥배지생산사업, 해서

그런 것은 1개소에 가야 됩니다.

예?

그것은 시설해 주고 1개소에 가야 됩니다.

시설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시범사업은 어느 1개 농가에 어떻게 보면 특혜 같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안 해주고 기술을 개량하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박희주 위원 이야기했지만 해주고 나서 다음에 경과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잘 됐나 안 됐나, 작년에 아포에 인삼 저온저장고 20평 짜리 했죠?

예.

아까 5평 이야기하대요. 5평 짜리만 있으면 되는 것을 20평 해서 되겠어요? 20평 넣으려고 하면 인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재배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래서 싸움만 붙이고, 잘 생각해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서범석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연구개발과 예산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등이 18억 7천만 원, 시비 24억 8천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120% 증액된 총 4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도․자두산업 경쟁력 강화에 2억 6천만 원, 채소․과수 새기술 보급에 8억 8천만 원, 첨단과학 영농기술 개발에 31억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부문은 제외를 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도․자두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특산물 홍보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이어 포도․자두 품평회가 예년과 같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김천 포도․자두가 전국 최대 주산지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여기에도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에 이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핵과류 생력화 모델과원 조성 시범이 1,800만 원 해서 2개소에 50%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Y자, 평덕식과 같은 모델 과원을 조성해서 노동력은 줄이고 상품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육성 과수 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사업에 600만 원 해서 자두 신품종 도담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재해형 과원조성 시범입니다. 500만 원에 4개소 해서 50%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동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신규 과원을 조성해서 방풍벽이나 관수시설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살구 비가림 시범입니다. 3천만 원 1개소에 50% 지원하는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살구도 친환경 생산을 유도해서 상품성을 향상하는 시범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김천 명품포도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도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에 이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지역 맞춤형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폭실이나 강풍을 대비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 설계도를 자체적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다음 동해 피해 예방 완전 피복식 비가림 시범입니다. 이것도 3천만 원을 2개소에 50% 지원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개폐기 설치로 동해를 예방하고 완전 피복형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입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으로 1,200만 원에 1개소 해서 80%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령화에 대응해서 안개분무, 무인 방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노동력이 90%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술원 육성 복숭아 품종 확대 보급 시범입니다. 600만 원에 1식 해서 80%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황, 조황, 오수백도, 수황 신품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과원 다용도 전동기 보급 시범입니다. 1,300만 원에 3개소로 해서 80% 지원에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목적 수확 리프트로 노동력을 8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310시간이 간다면 한 42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유공관 이용 과수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천만 원 1개소로 해서 지하 공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냉온풍 장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제 보급 시범입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제 보급 시범사업은 천만 원 1개소에 조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형물, 멧돼지와 같은 기피제를 설치를 해서 막아보도록 하는 시범입니다. 다음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750만 원 3개소에 70% 해서 1,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 분자가 보통 한 분자가 20개입니다. 20개 되는데 저희들 한 2개 정도로 초미립자 활성수로서 내병성도 강화되고 생육을 촉진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과수 안테나식 지주 보급 시범입니다. 500만 원 1개소에 80%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과원 지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에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이어서 7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웰빙채소 연중 생산 시범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에 2개소 50%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생산이 가능한 수막하우스나 측면 커튼, 관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과류 및 기타과수 기술보급인데 본 사업도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보상금 이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과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 시범으로 3천만 원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품종 과원시설로서 품질을 높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다기능 생력화 단지 시범으로 500만 원 5개소에 50%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미국 듀폰사에서 만든 타이벡을 가지고 시설환경 최적화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사업은 연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100만 원을 10개소에 해서 70% 사업으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경북 남서부 고랭지 친환경사과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6억 7천만 원에 80% 지원사업으로 5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증산면 수도산사과연구회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생력화 최적환경 조절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3천만 원에 4개소를 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원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2천만 원에 2개소에 70%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과원 작업환경개선 리프트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딸기 탄저병 예방 육묘시설 설치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2천만 원 1개소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 딸기묘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품목 양성기술로서 원예․특용작물 수출 확대 맞춤형 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수출이 유망한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수출기지로 육성하는 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첨단과학 영농기술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이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화훼 육성 및 기술보급에 여기도 일반보상금에 이어서 생활원예 전시회에 따른 1,600만 원을 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에 2억 3천만 원, 꽃묘생산 포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모 꽃묘생산 비용이고 지금 꽃묘생산 단지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1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수출기반 조성사업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5천만 원 1개소에 80% 지원사업으로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품종이라든지 시설을 해서 화훼산업을 키우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공간 생활원예 기술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화나 실내정원, 분재 등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 연구개발 시험연구사업입니다. 732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과수류 현장 애로 기술개발 시험이 3천만 원, 채소류 현장 애로 기술개발 시험이 천만 원, 농작업기 개발 시험에 2천만 원 해서 총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총 20억에서 시설비 17억 7,318만 원, 감리비 2,034만 원, 시설부대비 648만 원 해서 총 18억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실험대, 고압멸균기, 그린벤치, 바이러스 검사 및 멸균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33쪽입니다. 도시농업, 생활원예 체험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하거나 시민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총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종자산업에 따른 일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424만 5천 원, 일반운영비 1,671만 4천 원, 재료비 4,150만 원, 보상금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봄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기반 조성 시범입니다. 총 5천만 원으로 최신 검사 및 운용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검사 진단 키트라든지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해서 식물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설비로서 감자 양액시설 설치 8천만 원, 자산취득비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3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화훼농가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2천만 원에 1개소에 80% 지원을 해서 장미, 국화 등 품종을 보급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열티가 장미는 헥타당 600만 원, 국화는 2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 예정자를 위한 원예활동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경상적 경비입니다만 교도소의 재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형자의 심리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6쪽입니다.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8,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박찬우 심원태 오연택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