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예.

태영아파트입니다.

있습니다.

9년 살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부구청장님 주재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제일 이슈화 된 것이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거론되었고, 구청장님이 마지막까지 걱정하신 것이 조례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를 수차례나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 겪었는데 지금 수일 전에도 우리가 기획예산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의견이 이렇습니다 했는데 맞다, 형평성 문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일반까지 풀어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하여튼 예산파트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검토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도 하나 있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 돼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해 버린 게 앞으로 운영하는 데 훨씬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1항, 2항을 보면 20여가지까지 나열을 시켰는데 거기에까지 더해져 버리면 정말 바운더리를 다 풀어버리는 격이 돼서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참고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지금 93년도에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93년도에 사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극빈층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안정대책으로는 동일하게 임대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그때 당시에 화두가 되었던 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사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바람에 좀 슬럼화가 가속되고 그 안에서 슬럼이 자꾸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방향을 분산 쪽으로, 분산의 주거개념으로 분산의 임대로 해서 개념을 가져가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까다롭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자체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영구임대아파트가 더 이상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의 임대보증금이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쭉 그냥 가는 것이지 이 조건들이 달라져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시당초에 지을 때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입주조건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최저생계비 50% 이하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0도 있고 70도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사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더 어렵냐 덜 어렵냐 이런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접근이.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사실 그 자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를 하자 그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간다고 하면 누구도 지금 반대할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마포구에만 있는 임대아파트 현황을 봐도 임대아파트가 열아홉 군데 되고 그런데 공공임대는 상암월드컵 임대아파트가 하나인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저기한 거는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질 정도로 서울시가 이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가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의 환경개선 차원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창문 교체라든가 몇 년에 한 번씩 씽크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공동전기료도 서울시에서, SH공사가 관리주체잖아요. 관리주체가 그런 부분도 조금 조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사실 우리 구에서 지금 자살이 성산임대아파트에서 목하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환경개선 차원에서 우리 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은 지원을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지금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 요구들을 서울시에다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 93년도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됐으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도 구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 책자 367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2013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1억 8,73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8억 7,171만 원보다 3억 1,56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5.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책자 36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3억 9,67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억 1,386만 2천 원보다 1억 8,291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85.5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동주택시설 사업 지원 및 홍보사업 예산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 예산에서, 전문가 자문료 지급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92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5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3억 2,90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억 6,519만 6천 원보다 6,380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4.0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 예산에서 도시관리계획 사업 열람 신문 공고료 및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로 302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예산에서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기불용 처리금액 8,325만 6천 원,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기불용 처리금액 6,040만 원, 총 1억 4,36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80쪽까지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총예산은 3억 9,21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3억 3,462만 8천 원보다 5,757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7.20%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한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전년대비 741만 8천 원, 마포 모습 경관기록화 사업의 영상자료 수집 및 DB구축 용역비와 사진화보집 제작비 8,080만 원, 2011년도에 완료된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공사 관련 정산비가 확정되어 총 정산비 중에서 우리 구 부담금 8,9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미술작품선정위원회 수당 등 319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46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5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총예산은 2억 4,32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879만 2천 원보다 1,444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6.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 부족분을 기관공통 예산으로 지급한 1,548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92쪽까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3억 2,90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억 2,255만 5천 원보다 9,348만 2천 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22.1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부동산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장비 서버증설비용으로 3,16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08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 예산으로 1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예산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 감소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 3,128만 원, 지적측량실측도 재활용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16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5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14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44억 9,70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44억 667만 7천 원보다 9,039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0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임금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6,642만 5천 원, 공공요금 단가 및 대상지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2,706만 3천 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텃밭조성에 따른 재료비 5,000만 원 등 총 3억 2,71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축소에 따른 7,5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사업 축소에 따른 재료비 5,016만 원, 공단위탁사업비 축소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430만 9천 원 등 총 2억 3,678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책자 581쪽 도시계획과입니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9,000만 원은 서울시와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후 시비를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도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7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 금액은 7억 9,822만 6천 원이며, 수입편성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억 4,230만 원이며, 지출편성으로는 간판개선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3,330만 원, 신촌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지원 용역 및 정비단속 1,953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7억 9,822만 6천 원으로 총 9억 7,1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우리 마포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되 소속과 직위·성명을 밝힌 후 질의의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기, 도장, 건축, 도로, 조경, 이런 쪽으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작년부터 서울시 새로운 사업인데요, 공동주택이 너무 시끄럽다, 주민들 간에 같이 어울려서 살자,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요원을 파견을 해 주고 6대 4로 구하고 시하고 돈을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두 개 아파트에 나가서 주민자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어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상암월드컵 7단지 거기 같은 ‘글향기 북카페’ 그것을 서울시 예산 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성을 했는데 서울시 최우수 단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당 1회에 10만 원 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드려야겠죠.

예.

자문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래되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소유주가 현재 동의를 안 해주는 상태로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협조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토지 소유권하고 관계없이 공공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