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행정과, 민원봉사과, 교육문화체육과, 속초시박물관, 해양수산과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형 교통행정담당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일형 인사) 박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만엽 인사) 민혜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민혜경 인사) 다음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명훈 교통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정명훈 인사) 이상용 교통지도팀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이상용 인사) 전성진 차량등록팀 주무관입니다. (차량등록팀 전성진 인사)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자료 중 공통사항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므로 소관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7쪽입니다. 김포·인천공항~속초구간 차량운행 및 승객탑승 현황입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속초에서 1일 3회 인천공항에서 1일 3회 각 3회씩 운행하고 있으며 속초에서 탑승객은 7,084명 인천공항 탑승객은 5,395명으로 기간 중 12,479명이 탑승했습니다. 행정·재정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전액 관련해서 2013년도에 8억 4,095만 1,000원 그 중 교통카드 할인액이 2억 7,215만 4,000원 비수익노선에 5억 4,200만원 벽지노선에 2,679만 7,000원, 2014년도에 8억 8,901만 7,000원을 지원했으며 그 중 교통카드할인액이 3억 2,073만 2,000원, 비수익노선이 5억 4,194만 4,000원, 벽지노선이 2,634만 1,000원입니다. 2015년 4월 1억 779만 9,000원이 교통카드할인액으로 지원했습니다. 산출근거는 교통카드할인액의 경우 정상요금 10%를 전액지원해주고 있으며 비수익노선은 시내버스 적자노선운행 손실액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6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킬로미터당 운임요금과 운행거리 승차인원 운행횟수 등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포항내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9월에 대포항 교차로 교통유도시설 휀스 승강장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노상유료주차장과 불법 주정차단속 간선도로 통제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2013년 9월과 2014년 11월 2회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찬반의견이 있고 또한 대포항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해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설명회 개최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포항 주 진입도로 주정차 금지 교통유도시설을 확대하고 일방통행로 운영과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2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1건 인근대체주차장 설치를 1건을 했으며, 2014년도에 28건의 원상복구 23건 면제비용 5건입니다. 2015년도에 2건으로 원상복구 1건 적법처리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대상차량이 990대로 시내버스가 54대 택시가 652대 화물차가 284대입니다. 2014년도에는 947대로 그중 시내버스가 54대 택시가 641대 화물차가 252대 2015년 4월 현재 총 1,006대로 버스가 52대 택시가 641대 화물차가 313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2013년도에 23억 8,789만 8,000원, 2014년도에 22억 7,542만 9,000원 2015년도에 8억 6,447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급방법은 시내버스의 경우 자가 주유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유가보조금 지급 시에 유가보조금 시스템 내역과 검증을 하고 지급하고 있으며 택시와 화물의 경우는 유류 구매카드 사용 후에 카드사에서 유가보조금 시스템을 통해서 사후 신청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위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6년까지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매표소 대합실 등 실내 외벽개보수와 터미널 승강장 포장 및 비가림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2회에 걸쳐 도와 보조금 지원을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와 도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지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공용주차장은 2014년까지 4개소에 71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287면을 조성했습니다. 로데오 제1지구는 36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120면을 조성을 하고 로데오 제2지구는 17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103면을 조성했습니다. 동명항 주변의 16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64면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소방서에서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입지를 위해서 부지교환 요청이 있어서 도면에 보시는 영랑동의 일부를 축소를 하고 구) 헌병대 부지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7월중에 완료를 하고 2016까지 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차량 4대를 가지고 연중무휴로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량을 1대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행구간 및 이용요금은 시내의 경우 4km이내 1,200원 4km초과 시에 km당 100원을 더 증액을 하고 시외의 경우에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1·2급 등록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65세 이상 진단서 제출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이용등록자는 총 225명으로 그중 1.2급 장애인이 194명 진단서 첨부한 분이 31명입니다. 5월말 현재 이용자는 2014년도에 385명 2015년도에 243명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특별교통 이동수단은 현재 예약제 배차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급한 용무로 급하게 이용하고자 분의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사항의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관내지역의 운행하지 않는 빈 차량이 있을 경우에 예약제에서 즉시 콜제를 개선을 해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3~4등급까지 이용대상자 확대 24시간 연장 운행 관외지역 이용시 용무제한 완화 등 민원의 대해서는 이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차량이 추가 확보되고 인력이 추가로 고용이 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인건비등 제반운영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관계로 앞으로 국비 등의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2012년도에 32억 1,565만 8,000원 그중 교통카드 할인액이 5,442만 9,000원 비수익노선에 7억 3,505만 3,000원 벽지노선에 2,461만 6,000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4억 15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31억 6,444만 6,000원을 지급했고 그중 교통카드 할인액이 3억 2,073만 2,000원 비수익노선에 5억 4,194만 4,000원 벽지노선에 2,634만 1,000원 유가보조금으로 22억 7,542만 9,000원 지급했으며 2015년도에는 9억 7,226만 9,000원으로 교통카드할인액 1억 779만 8,000원 유가보조금이 8억 6,447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비수익노선은 2012년도에 전체노선 32개 노선 중에 비수익노선이 21개 노선 지원액은 7억 3,5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32개 노선에 21개의 비수익노선에 5억 4,200만원 2014년도에 30개 노선에 비수익노선 26개 노선에 5억 4,1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2015년에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은 용역은 2010년도에 용역결과 13억 8,803만 8,000원, 2012년도에 9억 324만 1,000원, 2014년도에 11억 683만 1,000원이 산정됐고 지원액 산정은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시내버스 적자노선운행 손실액 용역결과에 따라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의 경우 장재터와 장천 2개 노선이 있으며 지원액은 2012년도에 2,461만 6,000원, 2013년도에 2,679만 7,000원, 2014년도에 2,634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손실액 용역 산정은 2014년도의 경우 장재터구간이 운행거리가 4.2km 장천구간이 4.8km로 승차기준이 15.72인입니다. km당 승차인원을 계산했을 때 0.41명으로 1일 운행횟수에 1일 평균 장재터의 경우 2명 장천의 경우 9명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 산정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km당 운임과 운행거리 승차인원 운행횟수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할인 카드는 2012년도에 5,442만 9,000원 2013년도에 2억 7,215만 4,000원, 2014년도에 3억 2,073만 2,000원, 2015년 4월 현재 1어 779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교통할인카드 사업은 2012년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산출기준은 카드사의 시내버스 카드사용내역 전산처리를 통해서 시내버스 정상요금의 10%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내 운송사업자 차고지 관리현황입니다. 총 123개소로 여객자동차가 17개소 화물자동차가 106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단속장비 CCTV는 전체 2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고정식이 22대 차량에 부착된 이동식이 3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4억 3,325만 1,000원을 부과를 해서 3억 1,617만 6,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1억 1,707만 5,000원입니다. 2014년도는 3억 1,204만 3,000원을 부과하고 2억 1,811만 2,000원을 징수를 해서 9,393만 1,000원을 체납이 됐으며 2015년 5월 현재 9,851만 1,000원을 부과를 해서 7,137만 8,000원을 징수하고 2,713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3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1,434명으로 체납액은 4억 6,00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접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87건이 접수돼서 그중 부과취소가 130건, 감경이 64건, 재부과가 92건, 법원심의가 1건입니다. 속초법인택시 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관련해서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기간 중에 차령만료에 따른 차량 미충당이 처분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일부정지가 4회 감차가 5회에 6대 이러한 사유로 2014년 5월에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및 최근 1년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사유로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4월에 취소 처분 전 청문을 하고 2013년 5월에 취소처분을 했으며 2013년 6월에 사업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청구됐고 2013년 7월에 청구 기각됐습니다. 2013년 9월에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 요구를 했고 2014년 1월에 기각이 됐습니다. 2014년 2월에 항소를 통해서 2014년 12월에 원고패소 기각이 됐으며 2015년 5월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2015년 4월 23일 원고패소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5월에 자동차 등록판과 등록증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택시총량제에 따른 현황입니다. 총량제는 2014년도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했으며 용역당시에는 택시가 648대 용역결과 적정 대수는 562대며 감차대상은 86대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속초택시 면허취소는 58대 감차한 현행차량은 590대입니다. 그 중 개인택시가 383대 법인택시가 207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차와 관련해서는 2015년 6월에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며 감차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감차규모와 감차기간 감차방법 등 심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법 개정 단계에 있는 관계로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감차기간과 법인개인택시 감차비율 업계의 출현금등을 결정을 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폐지 1개소 변경 4개소 변경사유는 이용객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폐지가 3개소 변경이 4개소 사유는 승객감소와 운수업체 운전기사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변경이 2개소 고성군청에서 백도해수욕장 주변을 경유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건이 첨부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악·금강 대교 노선신설은 청호동주민들이 시내방면으로 이동할 때 교통수단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사유로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시청구간을 운영하는 66번 순환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대포농공단지 안까지 노선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대포항에서 인흥리까지 운행하는 15번 노선을 농공단지 내로 연장 운행하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대포항 외옹치까지 노선 연장부분은 대포항에서 오호리까지 운행하는 22번 노선을 외옹치까지 연장노선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경동대 통합에 따른 노선연장은 동명아파트에서 천진 구간을 운영하는 19번 노선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시간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노학동 온정초등학교 등교시간 배차와 동광사앞 경유 노선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경동대통합에 따른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 2구간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는 지금 강원도내 10개 시·군이 운행하고 있으며 속초시도 관광도시로서 이용객들의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 동우대학 주택가의 경우 주민과 숙박업체 상가들의 이용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청호동 마을도 역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관계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설명회시 의견개진 및 조치사항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시청구간 66번 순환노선을 활용한 설악·금강대교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신설시 이용객 저조로 인한 손실과 시의 재정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운수업체에서는 제시하고 있으며 환승없이 시 전지역에서 노학동방면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대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고 동해상사의 경우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차량이 없으며 운수업체의 환승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까지 운행하는 부분의 대해서는 본 노선자체가 출퇴근시간에 집중운행이 되고 있고 농공단지 안에까지 운행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양동 청대리 마을안까지 버스운행이 필요한 부분의 대해서는 2014년도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폐지된 노선입니다. 폐지된 원인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불법주차 차량관계 그리고 버스의 회차 공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시내만 순환하는 저상버스를 설악산, 노학동 방면까지 확대해달라는 부분의 대해서는 현재 3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조상 승강장의 바닥높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운행관련 민원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7건을 접수를 해서 완결2건, 검토가 5건입니다. 2014년도는 17건의 완결 7건, 검토 9건, 불가 1건 2015년도에 12건을 접수해서 완결 7건, 검토 2건, 불가 3건입니다. 주 내용을 보시면 시내버스 환승제, 성수기에 설악산 버스증차, 승강장 조명 설치, 운전원 불친절, 버스증차 승강장 이전 또는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관련해서는 총 카드발급 현황입니다. 대상차량이 2015년 5월 현재 27,556대로 그중 발급은 23,653대 유효카드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유효카드입니다. 12,690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카드발급은 2013년도에 3,582건 2014년도에 3,887건 2015년도에 1,301건입니다. 감면카드 취소현황은 2013년도에 1,041건 2014년도에 2,151건 2015년 5월 현재 1,336건으로 취소사유는 대부분의 주소이전과 폐차 소유권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감면카드 통행료 지원은 2013년도에 1억 9,171만 2,000원, 2014년도에 2억 292만 6,000원, 2015년도에 1억 5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브랜드 택시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까지 택시 565대 콜센터를 구축하고 차량의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1단계로 2014년도에 개인택시 258대에 콜센터와 차량단말기를 설치했으며 총사업비는 2억 9,619만 4,000원이 투자됐습니다. 사업내역은 센터구축과 차량의 네비게이션, 카드결재기 방범등, 빈차등, 브랜드 띠를 장착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2단계 사업으로는 2억 9,110만 5,000원을 투자를 해서 개인택시 100대, 법인 207대, 총 307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7월 2일 날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속초시관내 총 택시 590대 중에서 565대를 완료를 하였고 개인택시 25대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관련 민원은 콜택시 사업을 통신회사에 위탁하고 운영비만 지급하는 방식에서 개인택시조합에 운영권을 주자는 방법과 비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운영방법은 자체 운영방법과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통신회사에 위탁할 경우 서버 구축을 통신사 내부에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관제센터 장소를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없고 유지보수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참여대수에 따라 사업비가 유동적이고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비조합원과의 의견의 차이로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완료하면서 비조합원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신호체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시설개선 사업은 2013년도에 11건의 2억 1,824만 1,000원을 투자를 해서 교통신호제어기교체, 신호등설치, 노후시설물 교체를 했으며 2014년도에는 11건의 1억 4,004만 5,000원을 투자해서 신호제어기교체, 경보신호등 설치, 신호등 이설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3건 3,012만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철주와 차량철주를 정비하고 신호제어기를 교체했습니다. 신호연동 체제 구축은 2013년도에 736만원을 투자해서 미시로 공설오거리에서 교동 지하차도 사거리까지 8개 교차로를 연동화 시켰으며 2014년도에는 1,955만 9,000원을 투자해서 동해대로 청초교사거리에서 설악항입구 사거리 구간의 15개 교차로 설악금강대교로 공설오거리에서 이마트삼거리 9개 교차로에 연동화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규제봉 설치 및 정비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2건의 497개 2014년도에 3건 309개 2015년도 2건의 149를 설치했으며 설치사유는 교통불편 해소와 노후시설 정비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악동 성수기 교통체증 해소 대책입니다. 그동안에는 A지구 소공원 매표소 앞에 주차장 만차시 경찰서와 시가 합동으로 차량통제를 하고 B ․C지구 주차장으로 차량을 분산유도를 하면서 B․C지구 상가앞 셔틀버스 승강장 임시로 설치해서 관광객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제기준은 관내 콘도 등 숙박시설 예약율이 80%이상 A지구 주차장 만차 교통정체 시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단계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성수기에 주차장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수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주로 A지구를 집중 탐방함으로써 B․C지구는 경유지로 전락하는 현상이 있으며 또한 인위적으로 교통통제를 함으로써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안으로는 설악동재개발에서 추진단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의 포함되어있어서 지금 소공원의 어떤 접근체계 변화라던가 B․C지구 중심의 교통개선대책 수립 또한 중장기대책으로 A지구 주차장폐쇄 및 B․C지구 주차장 복층화 설악동 입구 삼거리 환승주차장 건설 등의 사업을 장기적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차량유도와 셔틀버스 제공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교통관광정보 제공 및 안내로 자율 판단에 의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통제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 유도시설을 확대하고 교통인력을 배치를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위증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결과물이 2012년부터 했잖아요. 그거하고 과업지시서하고 교통발전협의회 심의위원회하고 회의록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본 갖다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도시를 간단히 스케치 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도시의 교통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포항내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포항 준공 때 대포항 단지 내 주차장이용과 교통체계 운영에 대한 용역한 자료가 있습니까?

당초에 대포항 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개발계획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포항 준공시기에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에 교통관리 체계에 대한 조사와 시설계획이 있어야하는데 맞나요?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들 가지고 대포항의 어떤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또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일부 주민설명회 당시에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시가 대포항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먼저 주민들이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하자고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조만간의 대포항 주민들과 그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하고자하는 교통관련 시스템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체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그대로 시행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별도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것 아닐까요?

가능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라던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던가 주민들의 것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가능한 수용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인 시가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 행정을 하다보면 더 많은 민원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수가 모인 곳은 항상 질서가 있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충분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한 후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단속을 위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광객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장사하는 분들의 영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체계적인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0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며칠 전에 찍은 사진 1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의자사진입니다. 이 의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육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의자가 많은 관광객들이 이걸 여기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사진을 여러장 찍어왔는데 한 장만 보여드립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시령 톨게이트 관련해서 하나 더 인데 이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련하시나요?

네.

아, 이거는 간단한 거 같은데도 잘 이뤄지지 않는데 여러 도시를 우리 톨게이트를 여러 곳을 지나다보면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지 우리 속초시 톨게이트에 계시는 분만큼 안 친절한 분들이 없는 거 같습니다. 한 번 웃는 모습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건 첫 번째 형성되는 그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의 대한 철저한 교육과 좀 더 어디는 너무 심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뽑힐 거 같습니다. 그런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외버스터미널 현대사업의 대해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은 민선 4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투자자와의 면담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비확보에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와 지원협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저희가 강원도 교통과를 방문해서 협의도 했고요. 이젠 사실대로 얘기하면 도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개인 사유 시설이고 그런 부분에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입장에서는 시를 찾아오는 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도하고 그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한 번 더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거구요.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일전에 사업자가 시를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먼저 사업자가 유문을 해라. 해서 사업자가 약속한 부분은 9월 달까지 한 1억여 원을 투자해서 일부 안에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제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것도 먼저 사업자가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지만 시도 또 저희 공무원들도 관련 기간 도라던가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걸로 저희도 유도하고 있고요. 사업자가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도하고 도의회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사업자 분도 어떤 이윤보다도 속초시 터미널 거기는 속초의 관문입니다. 사업자의 입장만 아니고 또한 강원도도 속초도 강원도의 일부입니다. 과장님도 사업자 측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도 적극적인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시 시외버스터미널 연도별 이용객 현황과 이용실태 노선에 의한 시외버스 증감현황의 대해서 조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뇨 아직......

없으면 급하진 않습니다만 행감이 끝난 후라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어디 가서라도 말씀드릴 자료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외버스이용객수가 미시령터널 개통 전에는 침체가 좀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미시령터널 개통 후에는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오랫동안 우리 시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고 역대 의회에서도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답변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초시외버스 현대화사업은 침체된 속초 북부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협소한 부지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리모델링 정도의 사업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누비고 또 누비고 한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공청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주변 토지 매입 등을 통하여 대규모 복합형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축한다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속초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됨으로써 균형 잡힌 속초발전 축은 완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신축된 시외버스터미널이 속초북부권 활성화를 견인하는 대표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휘부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럼 준비된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어제 KBS 보도 봤죠?

네.

근데 시내버스 노선에 일탈 및 변경 운영에 대하여 우리시는 유가보조금이라던가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에 대해서 문제점 있습니까?

지금 어제 언론에도 나왔고요. 사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언론이 그런걸 알고 보도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원부분의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조사 진행 중이라서 세부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한 부분의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다하고 또 유가보조금이라던가 그런 재정적인 지원부분이 있으면 어떤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 차 1대가 시내버스 1대가 노선을 어느 노선에 됐다 확정이 되면 그 노선이외에는 못 다니죠.

위원님 노선 임의변경 하는걸......

그렇죠. 아침에 애들이 등교할 적에 임의로 빼가지고 노선을 운행을 안하고......

네.

이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산정할 적에 비수익노선을 산정할 적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봤어요. 제가 그걸 왜 아냐면 그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운전기사도 알고 다 알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고성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아침에 어느 버스가 어떻게 가는지 학교 등교시간 때 딱 체크해 보면 나옵니다.

네.

이걸 가지고 내가 내일 나갑니다. 하면 안 나갈 거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중앙가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휴 때 중앙가로를 천일목욕탕에서부터 국민은행 쪽까지 빠져나가는데 1시간이상 걸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가로에 들어오는 게 55번하고 505번 버스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가로 4거리에 금호동사무소 방향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서 중앙가로 쪽을 가능한 통행을 안 시키고 시내버스가 어떻게 보면 중앙가로에 정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땐 동시에 버스 2대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시간대가 중복되다보니까 그럴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시내버스는 중앙가로를 통행 안 시키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도 가져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중앙가로는 지금 일반 승용차라던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의 화물차 탑차 이런 것들만 해도 상당히 분비는 데 거기에 버스까지 버스이용객도 그 구간 중앙가로 내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몇 분은 이용의 편리성을 갖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휴 때는 수복로를 우회하는 부분이 나을 거 같아요. 그것도 홍보만 하면 됩니다. 거기다 현수막을 붙여놓던가 뭘 붙여놓고 연휴 때는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는 수복로로 돕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의 연휴 때나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때는 아마 돌렸으면 좋은 게 왜, 처음부터 다 없애버리면 시민들이 반발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연습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그쪽으로 돌리더라도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부분의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가 있으므로 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는 거는 좀 있어요. 시내버스가 15분마다 1대씩 다니고 또 505번이 30분마다 다니니까 1시간에 6번 다닙니다. 6번 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통과하는 시간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 1톤 이상의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재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 아침 10시까지 통행하고 그 다음부터 못하게끔 이렇게 하면 10시전에 화물 다 내릴 수 있어요. 4.5톤짜리 3톤짜리 서 있으면 또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업주들한테도 그런 큰 차를 쓰는 업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교통체증 때문에 톤수를 통제합니다. 대형차는 몇 시까지 할 수 있고 저녁 몇 시부터는 저녁은 또 6시면 6시부터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몇 시간은 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중앙시장의 교통체증의 해소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결방법은 아니겠지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내버스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우회해서 운행하자는 부분하고 화물차량의 어떤 통행제한 시간대로 했음 좋겠다는 부분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중앙가로의 교통정체가 심한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안이 정리가 좀 되면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부터 해야 돼요. 5월 달 연휴 때 나가는데 1시간 몇 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관광객이 서울사람들은 좀 느긋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체증에 있으니까 속초사람들은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더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최령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위원입니다. 우리 대포 교통문제가, 주차문제가 심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저쪽 안이 2주차장 이죠?

호텔 짓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2주차장이 원래 포장마차 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옛날에......

그것을 다 나가시게 하시고 정말 많은 잡음이 있으시게 하면서 나가시게 하시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다르게 맞지 않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주위에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근근이 먹고 사시는 분들 나가라 내쫒고 주차장 활용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의 대해서 앞에도 저희가 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의 대해서 좀 교통체계라던가 이런 흐름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에다 요구했던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고 정리가 돼야지만 주민들이 협조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대포항에 주말이라도 나가보면 도로는 붐비고 호안 쪽에 일방통행 구간들도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고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또 보기도 안 좋고 그 반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이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장을 또 하려면 또 인원도 필요하고요. 또 시 재정 낭비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처음부터 도로변의 세우지 않게 하고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있도록 주차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던거거든요.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유료화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렇게 해주고 안 되는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부분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같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진행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고 우리 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일방통행이라고 써 있긴 써 있는데 확실하게 눈에 띄지 않는 거 같습니다. 거기 한번 역류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냥 앞뒤로 다 막혀서 못 나가요. 그러면 내려서 제가 저번주 토요일 갔다 왔는데 저도 중간에 있어서 약속시간 30분 늦었어요. 그 일방통행 표시를 좀 눈에 띌 수 있게 표시를 바닥이라던가 아니면 입간판을 해가지고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희망택시 있잖습니까? 벽지노선 우리 2014년도에 벽지노선해서 보조금 나간게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일 한 15명, 16명 이용하는데 그 희망택시 쪽으로 제가 그때로 가보면 승객도 편하고 우리 예산절감도 될 수 있다 그해서 제가 과장님 오시기전에 다른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라던가 여러 가지들을 저랑 얘기 나눈다 했는데 한 번도 오지를 않으셨어요. 희망택시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도 아마 바랄 겁니다. 몇 시간 기다려서 그 버스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불편해도 타고 가는 것보다 내가 언제 아무 때나 장보러가든 일보러가든 가고 싶을 때 택시를 불러서 가면 승객도 편하고 시도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좋은 방향을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던 부분의 대해서 와보니까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택시를 한다고 그러면 장재터나 장천 저희가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대상지역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상의

네,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2km전까지는 알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받을 경우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면 그다지 법규를 적용받지 않으니까 제 얘기는 자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 부분의 대해서 그러면 벽지노선에 운행을 하는 버스도 고려를 해볼 부분이 있거든요. 대중교통의 대한 어떤 부분도 있고 또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 원 취지 자체가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홍천군을 희망택시 관련해서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이용하는 것은 반경 2km이내에 뭐 버스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희망택시를 타게 되면 자기 어떤 최종 목적지까지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 취지는 최 근거리에 있는 버스 승강장까지만 이용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통재래시장까지 가자 내가 어디까지 가자해서 일반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하게 되다보니까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버스가 지금 현재 저희가 벽지노선이 있는 부분을 폐지해야한다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지금 버스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과연 희망택시를 했을 때에 취지대로 최 근거리 버스승강장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래봤자 장천이나 장재터 같은 경우에 나올 수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랬을 경우에 사업의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많이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벽지노선의 대해서 버스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유가보조금 안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건 우리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아남 앞이면 아남 앞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해도 되는 거구요. 제가 봤을 때 속초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넓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이 더 들어 간다 그러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편리를 도모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의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고 받으면 버스정류장까지 2km 근방에까지 와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또 그런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셔가지고 또 시민들 편의상 편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2 페이지입니다. 이용객들 많죠.

네.

교통약자 이게 지금 콜센터가 강원도에서 지금 해가지고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속초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강원도내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각 시군에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예약을 콜센터에 하고 거기서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가 독자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의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그거 한번 저희가 도하고 협의라던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도에서 콜센터에 계신 분들은 속초시에 장애분들의 어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세요. 그런데 속초시 콜센터에서 우리 장애인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장애라던가 자세히 알고 있어서 이게 연결이 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에는 그냥 접수만 하시는 거예요. 접수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속초시 장애인들의 문제는 속초시의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도에서만 관할하게 되는 건가요?

조례상에는 이용대상자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요. 콜센터 운영관계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아마 그렇게 조례에 명시는 안했을 겁니다. 안하고 단지 이용대상이라던가 지원기준 이런 부분이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초시가 어떤 속초시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콜센터의 어떤 기능도 필요하면 만들어야하는 부분도 생길거구요. 그런 거를 같이 도하고 일차적으로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콜센터 구축하고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라든가 예산문제 기타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콜센터에다가 예산을 주고 그런 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자체적으로 하면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러고 우리 관외에 가게 되면 이 분들 관외에 가게 되면 톨비 라던가 그런 게 할인이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톨비도 우리도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신 분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운임하고 기본요금 1,200원에 km당 1,000씩 들어가는 관내일 경우 그 다음에 관외일 경우에 시외버스 요금의 2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 외로 나갔을 때 톨비라든가 주차비용 어떤 대기비용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장애인이잖습니까? 장애인이면 우리 톨비라든가 여러 가지 50% 지금 감면대상이 되지 않나요?

차량.....그건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차가 분명히 자기차가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싣고 나가고 장애인 약자 교통 편의시설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들하고 똑같이 고속도로 요금이라든가 톨비를 내고 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것을 50%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 차를 타고 가족이 끌고 가면 50%인데 그 차를 타고가면 그냥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간과해 주시고 조례라던가 바꿀게 있음 협의해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밤낮으로 교통지도로 질 높은 교통행정을 연구하고 시책을 발굴해야 하는데 매일 교통지도에다만 올인 하시다보니까 정말 인력이 부족함 같은걸 다시 느껴지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고맙습니다.

지금 저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운영하는 것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약제를 앞으로 콜택시를 예약제와 즉시 콜제로 구분해서 운영을 한다면 예약제를 받았을 때 어느 날 서울행을 갈 수 있으면 단 한 분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경비절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용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약 전용차량을 한번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머지는 즉시 콜제로 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편리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불편하면 그건 또 역효과를 날수 있으니까 이런 시행이 한번 검토를 추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반적인 문제의 대해서 유도봉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도봉 설치는 도로 폭이 좁은데 주차로 인해 가지고 도로통행을 저해 한다든가 그 다음에 도로에 위험요소가 있는 중앙선에다가 설치를 함으로써 교통을 안전하게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한번 유도봉을 설치한 걸 쭉 보시면 업체 앞에는 유도봉들이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그 업체의 상경기의 활력과 측면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한 곳이 사고위험이 가장 많은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교통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설치해놓고 시에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정비를 쫙 해요. 그럼 일주일도 안 되가지고 다시 뽑아지게 되거든요. 그러한 코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니면서 쭉 보면 내내 그러한 코스는 계속 그러한 코스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곳은 고정화시켜서 지금은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알루미늄 같은 걸로 설치해 놓으면 거기는 막 빼고 이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시민들의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이 문제는 한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점검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총량제 우리가 지금 감차대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앞으로 목표연도를 몇 년도까지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당초에 택시운송사업발전법이 생기면서 감차기간을 5년을 줍니다.

5년을

5년 이내의 목표달성을 하라그러고 5년 이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인택시 신규면허도 안 내주고 법에 명시를 해가지고 강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지난 3월 달인가 대전광역시가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택시 감차의 대해서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고 해서 감차사업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5년 동안에, 저희 같은 경우에 지방의 소도시 이다보니까 차량개수가 적은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도시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5년 이내 해야 되고 택시가 개인택시 신규면허도 안 나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가니까 제가 보고할 때 국토부가 법을 개정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이 5년이란 기간을 강제를 안 합니다. 법 개정이 올해 안으로 국토부가 개정을 한다고 하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자치단체에 있는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곁들어서 5년 안에 만약에 총 20대를 감차를 해야지만 신규면허가 나가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5년 안에 연도별 목표치가 선정이 됩니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고 초과하는 부분의 10%를 신규면허를 줄 수 있다. 이런 주된 내용은 2가지 법 개정 내용입니다. 2가지를 가지고 국토부가 지금 법을 개정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차 택시총량제 대해서 저도 법을 보니까 다소나마 시행착오 될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의 대해서 예측하는 문제들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순된 법안에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 때는 정부에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 시책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입안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피해자는 택시업계에 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어쨌든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사람은 생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 법 개정에 대한 것을 추진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42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역적인 발전이라든가 주민들의 정주여건이라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밀집도 떨어지는 주민들은 매번 어떤 행정에 소외되고 피해보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해 줄 수는 없고 그렇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이 불편을 최소화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 인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건의사항이 나옵니다만 특히 노학동 같은데 매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동우대학의 이전문제로 빈 집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들을 지금 도심가에 있는 집들은 저소득층이 세입을 들어 오려고 하면 굉장히 세입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노학동은 임대료가 굉장히 쌈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이유는 교통수단입니다. 저소득층이 매번 저소득층은 자가용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택시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내버스 노선이 자주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오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거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이 자꾸 적자노선이다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으로만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지역에 마을버스를 한번 시범운영 해봐가지고 그 효과성의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자꾸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학동 지금 또 설악동 가는 버스노선이 지금 7번국도 노선으로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선이 지금 노학동쪽으로 오면 휴양촌을 가는 사람들 족욕공원 가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하다보면 활용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거만 보고 이쪽노선을 검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노선의 시내버스를 놓으면 비수익노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선에도 여러 가지 측면을 상황을 보셔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앉아서 이것이 비수익노선이니 어렵니 따질 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편리한 이러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휠체어가 4대, 앞으로 1대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체가 더 조금 위급할 때가 지적도 있고 지체도 있고 장애인 종류가 많습니다. 장애인 종류가 많고 시각도 있고 청각 다 있는데 거기서도 1.2급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우리가 휠체어 차가 없어도 그냥 탈 수가 있잖습니까? 탈 수가 있는데 그 원주나 춘천 같은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11대, 1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휠체어가 휠체어를 탄 탑승된 차가 3대, 아니면 4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애인 운송수단해가지고 일반승용차에 가스차로 돼있어 가지고 그냥 장애인들 이동하는 교통수단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물론 200명당 1명씩 차를 배차해야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 그 예산이 차가 비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차로 장애인 승용차 2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처럼 꼭 지체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이 쓸 수 있을 때 더 활용도가 더 많을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 굳이 계속 왜 휠체어 자동차를 5대를 사야 되냐? 물론 법규에 있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다음에 증차를 하고 또 차를 구입하게 되면 일반 가스로 된 차종 자동차가 있잖습니까? 그걸 사가지고 우리 자동차 콜센터랑 같이 연결시켜도 되면 아마 제 생각인데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예약해서 며칠씩 기다리는데 그러지 않고 즉각 즉각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차가 5대 뿐만 아니라 더 증차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증차하게 되면 꼭 휠체어 아닌 일반 승용차로 이용해가지고 장애인차도 차를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차량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법적인 부분이야 있겠지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차량을 활용을 하면 다수 분이 이용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교통 약자 장애인들의 대한 편리성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지금 예약제라던가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시급성을 위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장애 1.2급이라든가 갑자기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 물론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시각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청각도 걸어 다닐 수 있는데 1.2급 다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차를 교체하는 게 나을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 관태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관리 과태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 중 한 사람이 3회에서 많게는 49회까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생긴 체납관계이고 또 말씀하신 거처럼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시의 입장에서 보면 체납액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정차뿐만 아니고 기타 교통관련 차량관련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저희도 이런 체납액의 대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차량이라든가 압류를 설정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내고자하는 의지들이 없는 부분들 또 생활이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쫒아 다니면서 돈 받으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라서 저희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고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처럼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과태료가 부과되는걸 알면서도 수십 건의 불법 주정차 하는걸 보면 그만한 사정이 있는 보여 지는데요. 한두 분도 아니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40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1,434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면 우리 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체계가 현장 상황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지는 게 아닐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속초시가 지금 도로가 저희가 볼 때는 썩 정주 인구 따지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속초시민 83,000을 계산을 하면 좀 그렇게 괜찮을 수 있는데 워낙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이고 연간 1천만 명이 넘어가는 유동인구가 저희 속초시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염두 해 두었을 때는 도로사정이 크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4차선 내지 2차선 도로들이고 도시가 작다보니까 상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럼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역시 밀집해서 다중시설을 이용할 거고 그렇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연의 업무대로 단속만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일부 또 저희가 유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강하게 하자니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할 거고 안하자니 도로는 주정차 주차장이 되어 어떤 그런 것들도 갖고 있고 좀 고민스러운데 저희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행정과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장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주로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는 곳이 어느 지역이나요?

저희가 보면 중앙가로 쪽이 쫌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로데오거리구간 그리고 그 외에는 크게 다빈도는 아닐 거로 보구요. 일단 이게 시내 중심권입니다. 시내 중심권의 주차장이 상당히 주변에 많습니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주차장도 있고, 지하상가에 주차장도 있고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도 무료주차장하고 사설유료주차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식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일 많다고 하는 부분이 주로 그런 쪽을 저희가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49회나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분 나름대로 생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정서와 그 지역의 특수성을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세워서 시민이 불편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입니다.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현황 및 계획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현황 및 계획을 보면 총량제에 대한 적정 대수는 562대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용역당시는 648대로서 86대가 감차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속초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운행차량이 590대로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28대를 더 감차해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럼 아직 남아있는 감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지난 6월에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차계획을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까?

지난 6월 달에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했고구요. 감차위원회에서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논의하고 감차를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대를 할 것이냐, 대수에 있어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자율적으로 감차를 하겠다고 차를 내놓으시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 강제 배분의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토부가 법 개정을 저희가 알기로는 10월이면 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법 개정이 명확히 이뤄졌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8대를 어떻게 감차 할 건지 연도별로 배분도 해야 될 거고 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비율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제일 근본적으로 저희가 감차를 진행을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이 사업의 어떤 결과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 정부가 국비가 390만원 지방비가 91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1대당 3,600만원 개인택시는 9,0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의 외 부분은 업계가 출연을 해서 충당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감차법이 개정 되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이 상황을 진행하더라도 업계가 출연금을 부담을 못 할 경우는 이 사업 역시 무한정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대책 마련과 감차대상이 조사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시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감차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10년이나 20년 후를 내다보고 미리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해야 될 현안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때 그 때 형편을 봐서 감차업무를 처리하려면 예산확보 문제도 그렇지만 감차 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감차대상은 영업용 택시가 될 것이고 영업용 택시들은 회사 기준이 30대인가요?

네.

현재 우리시에서 영업 중인 영업용택시 회사 중 감차할 여유분이나 스스로 감차를 시켜 운영하려고 하는 회사는 많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중장기 계획을 미리 세워서 집행해야지만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회사와의 마찰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차의 주된 요인이 자가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유사 운송 사업이 생겨나면서 인구에 비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회사들과의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서 무리 없이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영업용택시 회사에 사고 없이 오랫동안 장기 근속한 운전자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고민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는데요. 일요일 날 공휴일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에도 이 55번이 15분마다 오는게 30분마다 오고, 이렇게 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 3대가 운행하는 게 2대가 운영합니다. 1대는 성수기 때 설악산 쪽으로 빠집니다. 제가 그것을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올해도 보니까, 그리고 다른 버스들도 그렇게 빠져요. 공휴일 날은 차량이 정상운행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관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대 폐차수입이 돼있어요. 그리고 외부광고 수입 있고, 그리고 보험보상비가 있고 특수아동 아동지원비가 있고 국가유공자이용요금 지원비가 있고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걸 다 같이 넣어서 용역결과를 해 달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보니까 회의록에 한 번 보니까 회의록에 공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느 위원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중 벽지노선과 교통카드 할인액을 100%를 지원하는데 교통카드 이용률이 증가하면 시 부담이 상승함.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중에 설악산으로 운행하는 7번 및 7-1노선도 비수익노선인데 성수기 단풍철 등을 비춰볼 때 이 노선도 비수익노선이면 용역결과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은 차량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용역사에서 조사결과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전문가가 이야기 했으면 다시 조사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것이 그냥 주겠다는 결론 아닌가요. 지금 용역결과도 보게 되면 제가 감가상각비를 봤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차량이 연장해서 13년이 되고 9년 되고 10년 된 이런 차들 잔뜩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1억 9,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에요. 차 주정차 그거 얼마 안 가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지 이런 부분도 자세히 왜 감가상각의 차량이 얼마 되면 10년이 넘고 하면 감가상각비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다 빼 먹었는데 그 차도 다시 감가상각에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과업지시할 때 올해는 작년에 끝났으니까 내년에 과업지시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도 넣어 주셔가지고 산정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대포항 주차차량 주차문제 우리가 준공 된지 2년이 됐어요. 2년 동안 한 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2년 동안에, 2년 동안에 못한 부분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했던 부분이 진입로에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안전시설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만합시다,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다 아는데, 한 가지 요인은 주민의 반발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지 시에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관에서 일관성 없이 하니까 이렇게 된 거에요. 처음부터 밀어부쳤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안 밀어붙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말 들어주고 말 들어주고 하니까, 이제는 반발의 밀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손해 누가 봅니까? 시에서도 손해도 보고 관광객도 손해 봐요.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고 과장님께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교통행정과에서 고생하시는 설악동 주차 계도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성적인 체증에 원인은 제일 핵심적인 게 뭐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까 저희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탐방객이 다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쪽에 있다. 소공원 매표소라던가 제일 근사치로는 울산바위 비선대 케이블카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모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인이 하나 생기는 거구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한정돼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가 한 방향 대체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1차선 2차선 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저희가 가을 단풍 성수기 때라던가 주말에 연휴 낄 때에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통제단계에서 최고로 잡는 게 3,300대 그럼 우리가 지금 주차면수는 2,400대 회 차로 한다면 주차면수는 그렇게 부족한 면수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어느 한 곳으로 가는 집중화현상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교통 개선이 되고 저쪽 설악IC에서 이쪽 장재터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와서 다 집약되는 문제거든요. 아무리 교통체계가 하더라도 이 주차문제를 지금 양양이 오색케이블카 문제로 해서 과연 어떻게 될 수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의 설악권의 경쟁력과 같이 대비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템은 없고 자꾸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불허하는 여건만 자꾸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단하고도 저희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설악동을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주차장과 B, C주차장 있는 것을 지금 A주차장에서 자꾸 주차를 하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꾸 끌어 들이려는 게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A주차장 하는 사람한테 1년에 우리가 만성주차장 되는 기간이 한 한 달되죠?

한 달은 넘을 겁니다. 가을성수기가 보통 10월에서 11월 초순까지 한 달 정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평상적인 주말은 관계없습니다. 연휴가 낀 주말이 있을 때는 좀 있고 크게 잡으면 한 달 보름정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 한 달 보름 때문에 우리 설악산에 오는 이미지가 관광객들한테 자꾸 나쁜 이미지로 가는데 우리가 이 실타래만 잘 풀면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B주차장 C주차장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A주차장 운영권자 한테 위탁운영 시켜서 서로 하나가 순환코스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C주차장은 지금 일부는 도에서 우리가 임대받았고 또 인력개발원에서 지금 임대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전전대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부지를 임대받았다 하더라도 주차장 운영에 관한 위탁을 운영위탁을 시킬 때는 그것의 대한 문제가 조금 해소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추진단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잘 판단해보시고 도나 인력개발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작은 문제가 좀 해결되면 교통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서 간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속초시의 난제를 지혜롭게 풀어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는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터미널 부분도 앞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터미널은 외지인들에게 있어서는 관문으로서 첫인상이고 또 마지막인상입니다. 터미널에 대한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 이용하는 시설이라 인상에 많이 남게 되어있는데 속초시의 터미널은 참 오래되고 낙후돼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속초시가 우리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설 하나 개선하지 못한다면 무슨 관광 1번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교통하고 관광하고 자꾸 연계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복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결정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우리 김시성 도의장님과 김성근 도의원 다 도의회에서는 아주 능력있고 영향력 출중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도출해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수시로 접촉을 해서 긴밀하게 관계유지하면서 요구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안 되면 꼭 이사업을 도비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비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만으로도 빨리 진행을 시켜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빨리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빨리 확인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호동 마을버스 노선인데 청호동 마을버스는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마을버스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의견대로 마을버스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구요. 마을버스도 청호동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할 때 저상버스를 마을버스로 장만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특히 어머니들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전부 다 유모차 같은 그런 기구를 지팡이로 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버스는 이용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저상마을버스를 이렇게 유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 위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시내버스 현대화사업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저희 시비하고 도비가 많이 들어간 반면에 우리 회사 측에서 5개 회사 잖습니까? 제일 5/1정도 밖에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몇 십 년 동안 많은 수익적 이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사업의 의지가 있으면 5개 회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떤지?

아까 처음에 제가 보고하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금강고속이 제일 지분이 많고요. 사업자가 올해 여름성수기 끝나고 9월경에 1억 여 원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터미널 내부시설 먼저 자기들이 리모델링하고 환경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도 도하고 예산확보 관계를 좀 더 노력을 하겠고 도가 이런 지원부분에서 부정적인 게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자부담 시켜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조금 더 사용자하고 회사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도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계시는 5개 사업소에 계신 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만 이것이 정말 현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달이 나가지고 한다한다 해 달라 이게 아니라 그쪽 부분도 같이 해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도 그쪽 분들께 계진해 주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한 민원들을 몇 개 말씀 드릴게요. 혹시 삼환아파트 앞에 쭉 주차장 선 긋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민들의 호응은 정말 좋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요. 저기 또 그렇게 비슷한 지역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원 약국 쪽 앞에......

원약국 쪽도 차선이 다른데 보다 조금 더 넓은 거 같아요. 넓은 거 같고 거기 또 길지 않더라고요. 한 50m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거기도 그렇게 해 주시면 거기가 또 교통단속이 많은데 더라고요. 그쪽도 그렇게 줄을 그어서하면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쪽도 여름 때 주차장이 없어서 또 난리인데......

그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서 편리성을 줄 수 있는 노상주차장 부분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몇 군데에는 말씀하신 부분하고 먹거리촌 타운쪽 경찰서방향 도로 쪽도 여유부분이 좀 있어서 몇 군데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양동에 보면 스포츠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어디요?

스포츠정보센터......

아, 예예예.

스포츠정보센터 주차장하고 교통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부영에서 주공4차로 넘어가는 길이 쭉 내려가다 보면 신호등 체계가 없어가지고 스포츠정보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비신호라던가 아니면 점멸등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내버스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자꾸 말하는 게 옆에 좀 달아달라는 거예요.

번호판.

55번이면 55번, 100번이면 100번, 번호판을 그걸 왜 안달아주냐 보니까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걸 자꾸 다른 노선과 병행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안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도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서울은 다 하는데 속초만 왜 안달아 주냐 그것을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몇 번 들었습니다. 옆에다 번호판을 달아주면 시민들이 확인하기 좋다는 거지 옆에서 그러지 않으면 뒤에 가보고 앞에 가보고 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옆에 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민원봉사과 조동현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경찬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함경찬 인사) 류창호 가족여권 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류창호 인사) 신두영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김태철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태철 인사) 지남경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이어서 각 팀별 차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영한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팀 김영한 인사) 가족여권팀 이소희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소희 인사) 지적정보팀 김종한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종한 인사) 토지관리팀 남윤학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남윤학 인사) 지적재조사팀 김진수 주문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김진수 인사)

담당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보고해주시는데 통합 공통사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므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공통사항 36건 중 11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13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저희 소관 사항의 대해서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13년도부터 매년 1건씩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실적입니다. 본 사항은 유기한 민원 즉 6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사무처리 사항으로서 2013년도에는 52.96%, 2014년도에는 45.97%, 2015년도에는 54.42%로 타시군 보다는 조금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분석보고를 통해서 단축율을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이 사항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여태까지 이 단축율에 대한 실적을 상당히 중요시 했었는데 금년 연말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단축율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및 인감증명발급현황입니다. 표와 같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서 2013년도에는 2,325건으로 가장 많이 발급된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별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인구수가 83,579명에서 2013년도 연말에는 83,109명으로 470명이 감소하였고 2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82,432명으로 677명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 5월 31일 현재 82,154명으로 한 5개월간 27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출생과 사망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타시도 및 타시군 전출이 많아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사항 중 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 사유는 총 35건으로 이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이익환수 부과·징수·체납내역입니다. 12년도부터 현재까지 9건의 대해서 1억 2,355만 4,000원을 부과하여 8건의 1억 944만 7,000원을 징수하여 13만 7,000원이 체납이 되어있어 이 사항은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토요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08년 4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해서 2013년도에는 244건, 14년도에는 118건, 15년도에는 29건이 토요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요민원이 점차 감소하는 사항은 민원24시 라던가 무인발급기 민원처리가 높아지는 사항으로 인해서 낮아지는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가입현황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관련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기 45명에 대하여 703만 8,000원씩 가입을 하였으며 다음 31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난해보다 1명 증가한 46명에 622만 3,000천원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도까지이고 사업대상은 80개 지구 8,947필지로서 금년도에는 3개 지구 동명과 금호 학사평 지구에 565필지에 38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원으로서 국비 1억 3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3년도 도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14년도 12월 말로 완료하여 현재는 조정금에 대하여 정산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14년도 12월 15일 날 지정신청을 하여 15년도 3월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는 사업지구 지적기준점 기초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중에 기초측량 성과검사 및 세부측량을 실시하고 9월경에는 임시경계 설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을 하고 11월에는 사업지구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열 번째 도로명주소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14년도부터 전면시행 됨에 따라서 사업개요의 소요예산 5,4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항은 도로 324개 구관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3,963개에 대하여 지난 3월 1일부터 4월 24일 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서 도로명판 45개소 안내도 9개소를 정비 보수하였고 도로명판 20개와 기초번호판 30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건물 및 도로구간에 대한 1,276건을 데이터베이스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상황은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 3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행사시 우리집 주소알기 이벤트 등 기회홍보 활동을 2회 실시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16개의 택배업체를 방문하여 사용을 독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홍보를 기하고 있고 다음 향후계획으로서는 연립·다세대주택 출입구 부착용과 보행자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10월 달에 실시하고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와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검증위반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 금년도에는 1,766건의 신고 건수 중에서 14건이 국토교통부로 통보가 되어 현재 사실조사 중에 있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검증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열두 번째 공유토지분할·신청·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전체 18건 52필지가 신청되어 14건 41필지를 분할정리완료하고 3건의 9필지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으며 14년도에 1건의 2필지에 대해서는 소송진행 중으로 분할을 취소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마지막 열세 번째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지목별 변동 추이사항으로서 26,059필지에 전년도지가 평균이 3만 6,916원에서 금년도 결정지가는 3만 7,694원으로서 2.1%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당시에 이 자료를 뽑을 때는 기간이 미도래 되어 보고서에는 없지만 6월 30일까지 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7월 14일 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상향1필지와 하향1필지 등 신청인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결정을 하였고 2014년도 이의신청 조치내역은 총24건이 접수되어서 상향조정 1건 하향조정 9건 기각 14건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봉사를 하시는 과장님과 전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걸쳐진 내용입니다. 동별 인국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별 인구 증감 현황을 보시면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속초시 인구현황을 보면 사망대비 출생은 늘고 전출대비 전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만 166명이 줄었고 2013년도부터는 500명이 넘게 줄어들고 있고요. 2015년 5월 전년 동기 대비 조사한 것이 벌써 624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7개월가량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인구 늘리기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우리시에는 최근 들어 많은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요인은 어차피 관광산업을 하는 우리 속초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관광에 대한 컨텐츠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일자리가 사실상 없어서 전출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 같고 그리고 우리 시의 특성 구조상 사실상 제조분야의 고용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부분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실무부서로서 인구늘리기 대책에 대해서 어떤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인구에 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고 예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사실상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민원봉사과에서 인구늘리기를 하기에는 사실상 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고 민원인한테 봉사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상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민원인한테 갈 수도 있고 이래서 이 사항은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저희 부서가 아닌 타부서로 지금 이관이 돼서 지금 그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그쪽에서 추진하면 저희도 상응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네. 그럼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있는 전출입 인구에 관계없이 어떠한 의미로 적혀있는 건가요?

민원이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전출입관리 주민등록 관리라던가 그리고 가족관계의 사망출생의 관한 사항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인구증가와 감소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부서가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떤 시책 같은 거는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한 시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서 민원봉사과에서도 일말의 어떤 시책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 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구를 늘려야 하는 건 우리 민원봉사과 문제만 아니라 전체 과에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해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시책들이 우리 시민들의 체감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에는 젊은 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한계가 있고 주택 공급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거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감소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다 더 붙어서는 교육도 지역 간의 평준화 추세로 지자체가 지원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계속 진로가 고립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사회적 환경문제들을 해소 할 수 있는 시책을 다른 과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시책들을 발굴하고 비전을 제시해 나가서 우리 시 인구가 될 수 있는 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민원봉사과 업무가 아니라고 했지만 다시 강조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초를 떠나지 않고 영구히 정착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이면서도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면서 전국 또는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지구촌 분들이 속초에 살고 싶다 라는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6페이지입니다. 민원불편 사항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4월 14일 2급 중증장애인께서 민원을 보려고 왔다고 휠체어를 못 찾아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휠체어를 어느 곳에 비치하고 있나요?

저희가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 안내하는 곳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몸이 불편하신 민원인들이 실내까지 들어오셔서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됩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대중이용 장소는 대체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쪽에 비치를 하는데 민원실 옆에 비치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관 장소가 사실상 여의치 않아서 거기다 비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사항의 대해서는 저희가 장소를 물색을 해서 정말 민원인이 필요한 부분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생각은 어떨까 싶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있다면 주차장 쪽에 도움벨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사항이 아주 상당히 좋은 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사항의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벨이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직접 하던지 이런 사항들의 대해서 전향 쪽으로 검토를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움벨이 눌렸을 때 속초시 민원봉사과 직원분들께서 따뜻한 미소로 휠체어를 밀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모든 민원이 밝은 속초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속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령근 위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민원 단축율 기간이 낮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가지고 낮죠?

이 사항은 전국적인 부분이지만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와 관련되는 자격요건이라던가 이러한 사항들을 인제 각종 열람을 하고 현장에 나가고 이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한 민원이 6일 이상 처리가 되야 되는 민원 중에서 그러한 조회를 하고 그리고 조회에 대한 회신을 받아서 그 시점부터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사실상 단축을 시킨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를 처리하는데 7일정도 소요 된다 라고 하면 사실상 7일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민원행정에 대한 부분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단축을 시킨다는 건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단축을 시킨다 라는 개념의 대한 부분은 유기한 민원인 같은 경우에 인허가의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민원들은 사실상 실무자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법적인 부분을 사실상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단축율로 인해서 사실상 조금 축소를 시키고 또 소홀히 보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 그런 문제는 발생이 되선 안 되겠지만 그것이 향후에 족쇄가 돼서 이렇게 돌아올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사항이 타시군보다 우리시도 상당히 54%의 그런 단축율을 보이고 있는데 타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저희가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실 이러한 부분의 대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단축율에 대한 부분은 이건 평가에서 사실상 축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왕에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지금 각 실과로 통보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도 말씀 하시고 최령근 위원도 말씀하신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실적 이것은 보면 민원봉사과만의 일이 아니더라고 속초시 전체과가 거의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모든 게 복합된 민원인데 그런데 어떤데 가보면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데가 있어요. 원스톱처리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줄게요. 장애인 의료비 청구는 대개 며칠씩 걸리잖아요. 일주일 열흘씩 걸리잖아요. 이것은 직원이 일단은 병원에 확인해보고 병원만 확인해보면 되니까 그때 청구되는 거예요. 옥외광고물 같은 것도 옥외광고물은 현장은 나중에 나가보고 먼저 처리해주고 이런 부분이 이건 민원봉사과 분야는 아니지만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뭔가 공무원들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가 민원이 해결이 빨리 되는 거지. 과장님 보십시오. 민원실에 가서 해야 될 일 건설과에 가서 해야 될 일 있어요. 이것을 한사람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그걸 연결시키면 뭐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민원봉사실에 갔다 와야 돼 건설과에 가야돼 환경시설에 가야돼 이러다보니까 며칠씩 걸리고 몇 번씩 갔다 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다 이거에요. 이것은 속초시청 직원들 전부다 업무연찬해서 얼마만큼 빨리하고 친절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대해서 더 말은 안하겠지만 이런 속초시가 전체적인 난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융합시켜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거에요. 다른 건 없이 그렇게 하면 다른 때보다 빨리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해도 다 민원처리해주고 찾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서초구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장 등록도 허가도 하루 만에 하더라고 하루만이 아니라 신청하고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줍니다.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냐 서초구청 같은 데에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염두 해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민원접수도 한번 봅시다. 건수는 없는데 낭비가 아닌가 생각 들어서 하는 겁니다. 하루에 1건 정도가 되는데 토요민원 운영실 공무원 2명이 담당하잖아요. 1명이 담당하면 안 됩니까?

이 사항이 지금 사실상 여건하고 또 주민등록 가족관계하고 인감 이러한 부분들의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토요일 근무를 할 때는 사실상 민원인들 불편이 없었는데 2005년부터 토요일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8년부터 사실상 토요일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사실상 인감증명 같은 거 발급할 수를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낭비적인 그런 요인보다도 나름대로 1년에 240건 250건 정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말은 1명이 근무를 하면 주민등록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은 무인발급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인감증명만 안 된다는 거죠.

인감증명이랑 여권 같은 경우는 여권은 교부를 받아서

여권은 사전적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아니,

보내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등기신청 이러한 사항들의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면 신청을 하면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얘기해서 바쁘시게 되면 우리가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은 바꿔서 여권은 간다하게 되지만 인감부분은 그러니까 인감도 1년에 전부 다 인감 이래 봐야 45건 76건 한 50건 미만 아닙니까? 1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것도 한 분이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고 공무원들도 편하게 쉴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 들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사항의 대해선 저희도 좀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교육문화체육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교육문화과 김남한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희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정순희 인사) 고재홍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고재홍 인사) 민현정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민현정 인사) 황영필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황영필 인사) 오성봉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오성봉 인사) 이어서 각 팀별 차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순복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팀 차석 김순복 인사) 문화예술팀 김혜옥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팀 김혜옥 인사) 평생교육팀 최 현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 최 현 인사) 체육진흥팀 노승준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노승준 인사) 체육시설팀 고정복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팀 고정복 인사)

담당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는 공통사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므로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타이틀하고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첫 번째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건립관련 업무협약서 사본과 시 차원 행·재정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는 면적이 35,590㎡에 지하1층과 지상3층이며 규모는 체험시설 진로상담센터 대강당 숙박 등 26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7억 원입니다. 행정적 지원으로서는 2013년 7월 2일 날 진로교육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을 도교육청과 실시하여서 2014년 8월 21일 날 진로교육원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이고 준공예정일은 12월 31일 말일 예정이 되겠습니다. 재정적 지원으로서는 2014년 10월 24일 하수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진입로 포장공사 좌회전 신호대기 시스템 구축사업이 건설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만리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 20일부터 2016년 2월 9일 이고 사업량은 만리공원내 체육공원 25,400㎡ 조성사업에서 테니스장 2면과 농구장 1면 축구장 1면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 풋살장 1면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9,000만원으로서 국비가 13억 5,000만원 도비가 6억 3,000만원 시비가 26억 1,000만원입니다. 최근 추진상황으로서는 총 공정율 40%고 현재 토공공사에서 도로 선형과 경기장 자연학습장 및 관리동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7월 중에 도로 우·오수 기층 포장과 관리동을 완료하고 9월중에는 경기장 조성 완료와 9월과 11월에는 조경 식재와 잔여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KBL총 재배 어린이 농구 큰잔치 사항입니다. 연대별로 2012년도에는 23개 팀이 참가하여 보조금 1천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도에는 23팀이 참가해서 보조금 3,000만원 2014년도에는 22개 팀이 보조금 2천 986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관내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분 조사여부 및 결과입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는 운동장은 총 7개 운동장으로서 공설운동장쪽 축구장은 유해성분 여부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SBR이고 공설운동장 풋살장도 SBR로 함유된 걸로 추정되어 있고 속초종합경기장 보조구장도 EPDM이 함유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속초종합경기장 풋살장과 속초종합경기장 설악야구장 교동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현재 A-1 SEBS사칩 현재 미함유 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인조잔디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면 SBR은 폐타이어 파쇄해서 생산돼서 만든 것이고 EPDM은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종합하여 고무형태로 생산해서 만든 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만든 SEBS는 칫솔 유아완구 의료등 고무에서 사용되는 재질과 동일해서 친환경적인 충진재 칩으로서 유해성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감리학교 인조잔디장 하나입니다. 4개 학교가 있는데 속초중학교 속초초등학교 설악고등학교 영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속초중학교는 2014년도에 유해성분을 조사했는데 납과 크롬이 검출됐습니다. 속초초등학교는 2012년도에 조사했는데 불검출 됐고 설악고등학교도 2014년도 조사를 했는데 불검출이 됐습니다. 영랑초등학교에는 유해성분 검사를 미이행 했습니다. 따라서 공설운동장 풋살장은 현재 조치해서 7월 25일 중 준공예정에 있고 속초중학교 7월 말에 준공예정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운영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과 지금까지 실내 공기질 측정 정밀안전진단 구조진단 등 실시결과 내역 및 계획 향후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도 54,620명 관람인원의 수입액은 4천 269만 3,000원이 수입을 올렸고 2014년도에는 65,580명의 4천 594만 9,000원, 2015년도에는 6월말 현재 17,600명의 1천 776만 7,000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도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문화회관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먼저 2013년도에는 문화회관 계단 및 분장실 보수공사와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1천 182만 6,000원, 2014년도에는 급수시설 교체공사와 속초축제위원 사무실 보수공사에서 5천 227만 4,000원, 2015년도에는 속초민예총 사무실 보수공사와 무대기계장치 제작 설치해서 2억 797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2015년도에는 사무실 보수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무대기계장치 제작 설치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입니다. 측정 시기는 2014년 12월 28일 날 실시하였고 측정 장소는 측정지점 4개소 무대와 객석1층 2층 조명실에서 했고 측정항목으로서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4개 종류로서 검사결과 4개 항목 공기 관리기준 이하로 검출해서 정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51쪽입니다. 정밀안전진단·구조진단 실시입니다. 2015년 3월 16일부터 5월 14일 60일간 대공연장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체 상태조사와 비파괴 시험 및 조사 안전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B등급을 맞았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구조체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내부 구조체 일부 균열이 발생되었고 건물 내부 비구조체 균열과 창호 및 강당 누수 등 건물 내부에 누수가 발생됐고 옥상 일부 물고임 현상, 외부 적벽돌 균열 창호 인방 균열 등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리모델링 방향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학교별 지원신청 및 사업선정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15억 원을 지원해서 6,720만원 집행 잔액을 반납 받았고 2013년도에는 13억 8,068만 5,000원을 지원하여 6,190만 5,00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13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9,861만 5,00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상반기에 13억 6,412만원을 지원하였고 7월초에 4억 3,183만 8,000원을 지원해서 총 17억 9,595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52쪽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7번 생활체육단체별 사업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회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 속초시민생활체육대제전에 8,810만 5,000원 도 어르신대회 2013년도에는 8개 종목 102명 출전에 995만 8,000원, 2014년도에는 8개 종목 127명 출전에 1,199만 8,000원, 2015년도에는 9개 종목 140명 출전해서 1,199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2013년도에는 20개 종목 372명 출전해서 5,264만 9,000원, 2014년도에는 19개 종목 434명 출전해서 5,79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종목별 지원내역도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지원단체 일반현황입니다. 지원단체는 총 6개 단체로서 속초문화원 석봉도자기미술관 예총속초지회 민예총속초지부 속초축제위원회 RUN 갯마당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13년도 지원사업 현황으로서 총 50건의 12억 2,33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67쪽입니다. 2014년도 지원사업 현황은 총 39건 13억 30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0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39건의 12억 6,0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지방보조금제도 변경관련 지원대상 제외단체 및 대책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경상운영비 지원 제외단체는 속초예총 속초민예총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2016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예총 민예총 축제위원회 등의 운영비가 중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소관부처인 문화체육 관광부에 2015년 6월 18일 날 법령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9번 영랑호화랑도체험관 시설현황 및 운영내역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서는 화랑도체험관광지와 실내승마장이 있는데 관리주체로서는 한민족전통마상무예 격구협회가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요원 5명으로서 유급3명 무급이 2명 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최근 5년간 운영내역으로서는 2010년도 예산지원 2010년도는 7,500만원 2011년도에는 7,690만원 2012년은 9,700만원 2013년은 9,000만원 2014년은 5,500만원 올해는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인원도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해제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시는 문화재가 현재 보물이 3개 사적이 1 명승이 5 천연기념물이 2 유형문화재 8 무형문화재가 1 문화재자료가 5개로서 지정 되어있습니다. 77쪽입니다. 무지개마을 벽화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가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벽 담장을 활용하여 미술작품을 연출하고 제작과정의 TV방영을 통해 명소화 추진하자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조양동 새마을 9길 및 조양어린이집 옹벽벽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2014년 6월 12일 날 8,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령을 해서 2014년 12월 25일 날 무지개마을 방송제작분 강릉MBC 강원365 방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4월 16일 날 보조사업자 주식회사 CHENT TV에서 미술작업 추가실시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사유는 저희들 협약서에서 지방방송이 아니고 전국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방방송을 방송했기 때문에 추가실시를 제안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에서는 전국방송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MBC 전국방송이 새벽시간대이고 방송분량도 적어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미지수인 상황임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주민과 함께 벽화사업이 진행 중인 청호동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 CHENT 비용부담으로 추가 작업을 실시한 후 보조금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제50회 강원도민체전 참가선수단 명단입니다. 총 23종목의 305명이 참가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종목별 가가인원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설악문화제 개최관련입니다. 먼저 제50회 추진상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 3월에 정기총회와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기획 및 운영분과 위원장 및 위원 위촉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과 5월에는 기획분과위원회를 5회를 회의를 개최하여 제50회 설악문화제 사업공모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슬로건의 대해서 선정이 된 내용은 50년 설악의 매력으로 100년 축제의 설렘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감독도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했던 이규한씨로 총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6월중에 제50회 설악문화제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향후운영계획은 7월 중이나 7월 말에는 축제위원회 이사회 설악문화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9월중에는 행정지원계획 수립과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제50회 설악문화제 개최를 산악페스티벌은 10월 3일과 10월 4일 날 실시하고 로데오거리퍼레이드는 10월 8일 날부터 10일간 로데오거리퍼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와의 개선사항입니다. 산악페스티벌 정체성 찾기 및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으로서 속초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 신규를 운영하고 초창기 등반코스 대호 재현 및 다양한 산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도시 공연단 및 4개 권역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문화원장 초청 등 설악권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코자 합니다. 거리퍼레이드에서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폐막식 18시에서 21시까지 행사 연장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다 공연 팀 및 공연장 확대를 통한 볼거리 제공 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전 세대의 참여 및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퍼레이드를 보시겠습니다. 1966년 제1회 설악제 기념하는 산악회 깃발 퍼레이드 재현과 중학교 동아리 10개 단체 500여명들과 함께하는 거리퍼레이드를 50년 설악문화제를 기념하는 조형물 및 시민참여 퍼포먼스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속초의 맛 살거리 볼거리를 통한 연계자원 홍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속초 붉은대게 사업단과 사회적 기업 홍보관 설악관광과 로컬푸드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먹을거리 살거리 제공으로 관내 지역산업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초 관내 연계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스포츠행사 하계 및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123팀이 참가해서 보조금 3,290만 2,000원이 지원됐고 2013년도에는 111개 팀이 참가해서 보조금 4,500만 7,000원이 보조금이 나갔고 2014년도에는 108개 팀이 참가해서 4,316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동계전지훈련은 우리지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서 겨울철 관광비수기 운동과 관광을 병행 할 수 있는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 되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지훈련팀 참가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유공자 포상 6명을 시장님 표창을 하였고 스토브리그 개최와 훈련시설 제공과 관광시설 입장료 할인 환영만찬에도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경기장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을 확충코자 합니다. 82쪽입니다. 2015년도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유치 현황 예산지원 내역 및 계획입니다. 총 23개 대회 전국단위 13 도 단위 8 국제 2해서 3억 7,324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83쪽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세부내역 및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억 4,760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1억 9,400만원 2015년도에는 2억 3,515만 1,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세부내역 및 계획입니다. 2013도에는 4억 2,980만원 2014년도에는 4억 310만원 2015년도에는 3억 9,810만원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85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단체활동 지원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시청 실업팀 카누 운영현황 및 대회실적입니다. 먼저 팀 구성현황은 창단일은 2005년 12월이고 현원은 지금 현재 6명으로서 지도자 1명, 선수가 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480만 9,000원입니다. 선수선발 방법으로서는 전국 여자고등학교 카누팀 졸업자와 실업팀 이직자중 지도자가 추천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선발하게 됩니다. 선수별 출신연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회출전 및 성적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유초중고 특수학교로서 지원품목은 쌀 농산물 농산가공품 한우 계란입니다. 쌀을 도내산 친환경 쌀이고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은 도내산 친환경고 우수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도내산 한우1등급 이상이고 계란은 도내산 계란 1등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1식당 170원입니다. 지원금 사용내역으로서 2013년도 친환경 농수산물 사용내역으로서 3개소의 15개 품목의 4억 9,876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 농수산물 사용내역으로는 8개소 24개 품목의 8억 3,135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94쪽입니다. 2015년도 6월말 현재 친환경우수농산물 사용은 7개소의 14개 품목의 2억 1,450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95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단원현황 및 공연실적과 운영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시립합창단 현황은 구성인원은 현재 37명입니다. 7월초에 남자 1명, 여자 1명이 더 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7명이고 남자가 13명, 여자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정기연습일 및 연습 장소는 주2일 월, 화의 연습하고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연습합니다. 올해 예산은 1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실적으로서는 2012년도에는 4회, 2013년도에는 5회, 2014년도에는 11회 2015년 6월 현재 6회를 공연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단원이 50명 정도 활동해야 하나 현재 37명으로서 추가 모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역량 있는 합창단원이 추가 모집될 수 있도록 35명에서 50명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조양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올해 4월중에 조양동 게이트볼 노인회와 협의해서 전천후 게이볼장 건축해서 비가림 시설을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봐서 유인물에 있듯이 건축은 비가림시설 1식과 관리사무실 1동을 시설을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기는 경기장 조명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중에 건축허가 및 사업발주를 해서 현재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8월 1일부터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중에 아마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98쪽입니다. 공공동네체육시설 세부내역 및 관리주체 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은 11개소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41개소 되어있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 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경기시설물 정비 및 확충 1식으로서 총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관람석 비가림 시설정비는 완료를 하였고 풋살장 정비도 현재 야간조명 설치도 완료하였고 인조잔디 휀스 정비만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축구장 정비는 10월 초중에 정비를 교체할 완료 중에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개설강좌 현황과 모집인원 대비 수료실적입니다. 총 55개 강좌에 모집정원 1,165명의 접수인원 1,824명 등록인원이 1,081명 등록율이 93%입니다. 수료인원이 778명 되겠습니다. 개설강좌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계획되었던 강좌 폐지 중단 사례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5년 평생교육 대학 운영은 계획이 59개 강좌에 1,165명 모집에 1,824명이 접수됐습니다. 운영은 55개 강좌에 1,081명이 등록해서 84명이 수강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자격증 대비 강좌가 9개, 창업기술 강좌가 10개, 외국어 강좌가 5개, 취미교양강좌 18개, 정보화강좌 4개, 야간반 9개가 되겠습니다. 폐지강좌는 4개 강좌인데 모집정원 70%미달로 생활퀼트가 1개이고 강사가 미등록돼서 규방공예 풍선아트 다이어트 댄스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및 노후 장비 현황입니다. 구입대수는 총 38대수로서 맨 마지막에 빔프로젝트가 현재 노후가 됐지만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일 날 노래방 반주기가 노후 돼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105쪽입니다. 도문농요전수관 건립현황 및 추진상황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2층 사업기간 2013년 8월 30일부터 2014년 6월 25일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1월 16일 날 준공식을 하여 5월 1일 날 전수관 운영 조례를 공포를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여서 현재 6월 25일 날 속초문화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7월중 도문농요 전수관 개관토록 하여서 수탁자인 속초문호원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콘텐츠 개발 경험을 살려 도문농요전수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프로그램 구상 등 사업을 준비하고 2016년부터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 운영체계 본격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문화재 보수복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4개 사업의 2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3개 사업에 1억 5,500만원, 2015년도에는 4개 사업의 3억 2,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8쪽입니다. 신흥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신흥사 유물전시관 신축사업으로서 사업기간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6,000만원으로서 국비가 19억 3,000만원, 도비가 9억 6,500만원, 시비 9억 6,500만원입니다. 올해 시비가 2억이 미 대응된 상태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14년 7월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설계를 착수해서 2014년 12월에 유물전시관 건립위원회 개최해서 2015년 2월에 유물전시관 건립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서 2015년 3월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유물전시관 건립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2015년 4월에는 유물전시관 건립 실시설계 승인 요청을 해서 6월에서 유물전시관 건립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민간보조사업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흥사 템플스테이션체험관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2014년부터 2015년 2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2동 신축과 한식 목구조 및 콘크리트구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 자부담이 20억 원입니다. 올해 현재 저희가 시비 3억이 미대응 됐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14년도 10월에 국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 11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불허가 돼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불허가 되고 다시 2014년 12월에 현상변경허가 재신청을 했으나 2014년 12월에 다시 과도한 지형 변형 우려해서 현상변경이 불허가 됐습니다.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을 했습니다.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갖고 2015년 1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2015년 3월에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로부터 5월 달에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5월에 신흥사에서 우리시로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했습니다. 6월초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자 신흥사가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2월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비 1억 2,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11쪽입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사용실적입니다. 목적은 지역내 문화 소외계층에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3,51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이고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개인별 문화누리카드발급 개인별 5만원씩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월과 4월 3개월간 개인별 카드발급이 3,414매에 1억 8,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향후 미 발급된 카드발급 후 잔여예산 추진 5,200만원의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 시행으로부터 다시 발급기간이 연장돼서 7월부터 11월30일까지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미발급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안내문도 발송해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에는 4,629건의 7,617만 6,000원, 2014년도에는 6,524건의 1억 3,019만 8,000원, 2015년도에는 4,221건의 7,832만 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113쪽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스포츠마케팅 예산현황입니다. 18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양양군 다음에 저희가 제일 예산이 적습니다. 속초시는 3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위원.

우리 무지개마을 사업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요. 우리 카누실업팀 인건비 운영비 훈련비 장비구입비중에서 장비구입비하고 우리 시합을 다니게 되면 시합 갈 때 지출할게 있습니다.

출전비요.

네, 출전비요. 출전비하고 여러 가지 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네. 과장님께서는 최령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도시개발사업 세부내역서와 카누실업팀 장비구입비 출전비 지출내역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10억 8,000이 아니고 1억 800만원임을 정정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 오해가 있으실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갈래 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학생진로학원이 언제 준공이 되지요? 준공계획이?

올해 12월 말입니다.

올해 12말이네요.

12월 말이고 개관은 4월 1일입니다.

내년 2016년 4월 그러면 벌써 여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들어오겠네요.

아직 비품은 아직 안 들어가고 현재 공정율이 4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협약을 할 때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오는 비품이라든가 물품 같은건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율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우리 관내 왔기 때문에 우리지역 학생들에 대한 그동안 교육에 대한 어떤 접근이 다소나마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의 이러한 진로교육원이 들어온 건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원이 정말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이 기관을 통해서 좀 더 활용도 높은 그러한 곳이 되도록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대한 배려를 과장님 꼭 연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5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선6기 속초시장님께서 공표하신 공약사항의 제가 제일 다른 때 보다도 두드러진 것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를 확대하고 공약사항을 보면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을 더 확대지원하고 이러한 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교육 전문조직을 신설해가지고 그 조직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 되어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공약사항 이후에 전혀 차별이 없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라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차별화해서 한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은 교육경비를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농사와 같이 시기와 때를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는 평생교육을 가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조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도시를 업그레이드를 해 가는데 좋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확보해서 교육환경 공약사항의 걸맞고 우리시에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통해서 교육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교육 사업은 우리 자치단체에 고유사무가 아닙니다만 지원 사업은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각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좀 더 객관적 있는 지표로서 누구나 받았을 때 이것이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도 그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와 거의 맞물려 가는 거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엘리트체육인들을 양성해서 우리 시에 위상을 높이고 우리시를 또 홍보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이고 지금 우리 교동초등학교에 금년도에 학생이 전국 수영에서 1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질 수 있는 교육체계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수영을 육성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젠 초등학교만 마치고 우리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놓치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인재를 놓칠 것이냐 우리 지역의 정보센터에 보면 수영장이 국제화규격에 맞는 수영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있음에도 이러한 학생들을 타 자치단체로 놓쳐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장기 프레임을 두고 이러한 사람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중학교 여중이라든가 이런데 반드시 수영 육성 항목을 넣어서 학생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꿈나무가 육성돼서 그 꿈나무가 우리지역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예산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돈을 지원을 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합니다. 난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10억까지인데 하여간 1억 9,000만원까지밖에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입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으면 우리 예산보다도 좀 더 자발적인 어떤 사업가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체육기금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부분에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예산보다도 우리 시에 의지가 더 필요하고 저는 이것이 더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졌냐면 이병선시장께서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교육선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속초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외지에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무슨......

지금 왜냐면 저희 속초가 농산물 전부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친환경농가가 12가구 밖에 안 됩니다. 12가구 위해서는 저희가 전부 전량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그 나머지 안 되는 건 도내에 승인받은 유기농업체에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물론 납품하는 기준이 유기농 또 저농약 이런 거에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지역에는 장 종류를 특화된 사업으로 하는 자연부락도 있고요. 콩나물 같은 거는 굳이 대기업이 아니라도 우리 일자리 노인일자리라던가 이런 걸로 얼마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완전한 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역농민 지역시민하고 계약재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농산물이 100% 수급될 수 있도록 다른데서 농사짓는 농산물이 유입되지 않고 순수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농업 산업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속초시의 교육 문화 체육 이런 다방면의 것을 관장하시냐고 전 직원 여러분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쩌다보면 교육문화체육과에 대한 지적이 많을 거 같아서 미리 양해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조 잔디 운동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조잔디 구장에서 하는 스포츠는 축구 야구 등 체력소모가 많으면서도 매우 거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호흡을 많이 소모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시 인조잔디 시설에 대한 유해성분 발생여부 조사나 시설교체 계획은 추진하는 바가 있습니까?

조사는 저희들이 유해성 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현재 요즘 나오는 집중해서 SEBS사칩 같은 것은......

네, 그것은 아까 들었고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2007년 전에 나온 거에 대해서 유해성 성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자에도 속초중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은 올 초부터 개선공사를 추진해서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공설운동장 보다는 2~3년 더 늦게 시설하였는데도 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잔디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훨씬 이전에 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해성분 발생여부조차 조사 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치로 2007년 이전 시설은 유해성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렇게 보고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 축구나 야구 등 동호인수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40여개 이상 단체에 인원이 4천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건강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공설운동장 축구장 교체를 위해서 약 7억여 원이 듭니다. 7억여 원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도체전과 관련돼서 20억 원을 현재 도에다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의 건강문제를 최우선으로 살펴서 시에서 그런 내년도 계획이 나와 있다니까 그나마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해서 건강을 지키고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들이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로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시설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걸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무지개마을 벽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은 낙후되고 담장이 있는 마을에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예술작품을 연출하여 명소화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청호동 무지개마을 벽화사업은 당초에는 보조사업자인 주)CHent와 협약을 맺고 청호동내 새마을을 위주로 작업을 하셨지요.

네.

당초 협약은 전국에 방송을 송출하여 벽화사업을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비 포함해서 보조금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추진한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협약 내용대로 아직까지 전국방송에 내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했지만 MBC와의 전국방송은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방송하는 게 새벽시간대에 방송을 하겠다고 새벽에는 사실상 시민들이 별로 보지 않고 잠을 자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방송분량이 얼마 되냐 하니까 약 벽화사업이 4,000만원 방송 송출하는데 4,000만원이 든답니다. 4,000만원 들었는데 현재 MBC 지방방송 365일에게 1,000만원 줬답니다. 3,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3,000만원 남은 거 전국방송 못할 경우에는 그럼 다시 벽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협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중지하거나 환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됐을까요?

이것이 사실상 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1년이 지나 이제 와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주민과 함께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보조 사업자가 비용부담으로 추가 작업을 실시한 후 보조 정산을 하겠다는 보조사업 지령이 목적과 맞나요? 전문위원님 보조금 지령관련 조례문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사업기간은 언제였지요?

당초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민간단체와 함께 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벽화를 그린 민간단체는 특정 종교단체로 벽화에 종교단체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네.

종교단체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보조사업을 엎어서 정산처리 한다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몇 번 업주 사장을 직접 만나서 얘길 했고 빨리 안 되면 이거를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자기네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방송하기 힘드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한 곳과 지금 거리가 멀어서 벽화를 명소화 한다는 사업의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아주 먼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재 사업한 지역은 명소화하려면 주변 환경 정비사업이나 편의 시설을 갖춰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의 쓰레기 수거함이라든가 음식물 수거함이 아주 많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화라는 것은 특색있고 차별화되어 보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즐거움을 줌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장소가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저곳에 특색없는 유사한 벽화를 그려놓으면 사업의 취지는 무색해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다고 유명한 화가가 가치 있는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자원봉사자나 개인취미로 벽화를 그린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네.

속초만 해도 몇 군데 있습니다. 교동에도 있고 청호동에도 있고 새마을에도 있고 다른 타지방에는 개인들이 자원봉사로써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장면에 방송에 여러번 나온적 있습니다. 어느 부부는 택시를 하면서도 자비로 담장주인에게 승인을 받아서 벽화를 그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미 전국적 방영을 통해서 잘 알려진 봉사활동이나 개인의 자비를 들여 만든 벽화들이 많은데 우리시는 이들을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고 8,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 효과없는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은 당초 이 지역을 벽화로 명소화 하시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마을환경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지금의 벽화사업은 우리가 기대하는 명소 꾸미기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설악산 마을에도 삼성생명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79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13일부터 3박 4일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동 숙박협회에서는 숙박은 무료로 제공하고 음식은 마을 식당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조건이 공모에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고요. 벽화사업이라는 자체가 사회봉사하는 사업이고 기업들의 사회환원사업의 일부로 보는데 우리 시는 8,000만원이나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책임을 물으니까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거처럼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취지에 맞지 않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벽화를 그린지 1년이 되었는데도 벽화 보러오는 관광객은커녕 속초시민들 조차도 별로 보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벽화 보러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 보셨습니까? 네. 본 위원은 그 마을 주변 주민들에게 확인했습니다. 현장에도 가 보고구요. 아무튼 이 사업은 철저히 조사해서 보조금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7월 26일까지 무지개마을 벽화사업 아까 최령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죠. 네. 겹치지 않는데서 무지개마을 벽화사업 보조금 집행내역과 협약서, 회사이력, 벽화주택소유자 동의서, 방송국과의 협의문서 등 관련된 모든 문서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남으셨나요?

네, 좀 쉬었다할까요?

네. 좀 쉬었다가 하시고 네. 최령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중요한 그런 분야부터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방송 어떻게 나갔죠? 아직 안 나왔나요?

방송은 12월 25일 날 강릉MBC 강원365일인데 지역방송은 방송됐습니다.

네, 지역방송은 방송됐지요. 몇 분정도 됐습니까? 그게,

그거 몇 분인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내역서를 보면요. 촬영제작에 3,980만 원 근 4,000만 원이 들었어요.

4,0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서를 보면 출연PD가 세 분이 오셨어요. 저도 방송을 많이 하고 촬영도 많이 하고 이번에도 제가 저번 주에 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생생방송통을 해가지고 내일 방송이 나옵니다. 제가 한거, 그런데 출연PD가 세분이 오셔가지고 6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구성작가가 두 분이 오셨는데 250만 원이 나갔어요. 더 중요한건 뭐냐면요. 연예인 출연료에 1,100만원이 나갔는데 연예인이 지금 세 명 왔어요. 그 짧게 찍는 사이에 연예인 누가 왔습니까? 연예인 출연료만 1,100만원 나왔어요.

이건 아직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그 내막은 제가 잘......

오시고 와서도 계속 쭉 관리 하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네. 맞으신데 아니, 연예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떤 연예인이 제가 체육대회 행사 때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오지도 않는 연예인이 세 명이 1,100만원이나 나가게 되었어요. 지금,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약서에서 전국방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 9월 달에 발령받고 이 사항을 알게 되었고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갖고 그럼 업자를 불러갖고 그럼 전국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불렀습니다. 불러갖고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국방송하려면 새벽에 방송밖에 못 한다 이 방송을 새벽에 하는 건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우리 방송나가는 게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방송타면 이 정도만 해도요 전국방송 대결까지 나갈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왜 이걸 자세히 아냐. 제가 이번 주 일요일 3일전에 전국방송 생생 뭐 그것을 찍었어요. 제가 PD하고 작가하고 해서 이 부분의 대해서 다 물어봤습니다. 이건 말고 다른 부분을 보여드리니까 그냥 별 말 안하시고 웃으면서 참 기가 찬 얘길 하셨어요. 이게 보조금결정 지령내역이 이게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다 엉터리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1,500만 원이 나왔어요. 현장감독 1명, 현장 상주작가 3명, 상주 보조 작가 7명 1,500만 원이에요. 전체가 조형물이 없어요. 또 거기에 우리, 조형물도 90만 원, 식대비, 이거 뭐 완전히 전체가 이 사업전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가장 비교되는 게 뭐냐면요. 청호동에 이마트에서 한 거 있잖습니까?

네.

그거 얼마 드신지 아시죠. 그거 5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짧은 구간에 하다말았는데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미안하다는 얘기 하고 싶고 그래서 현재 못한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거는 회사 측에서 현재 방송분량 1,000만원 MBC에 1,000만원이 지출됐답니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약 3,000만원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3,000만원의 대한 분량의 대해서 벽화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이 어떤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8,000만원이 나갔는데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방송 나갈 때까지만 기다리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다 이 부분의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 조치하겠다 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 부분의 대해서, 예?

다시 한 번 재검을 해갖고 다시 한 번 반납 받을 수 있으면 반납 받도록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반납 받을 수 있으면 반납 받을게 아니라 이거를 과장님 오실 때 한찬 기간 동안 사업 중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사업내용이 기간 내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올 봄 초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만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끝날 때 가 봤어요. 시작할 때 가보고 중간에 가보고 끝날 때 또 가봤어요. 똑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계약을 잘못 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게 정말 시 재정이 없어 가지고 힘든데 이런게 정말 재정낭비 아닙니까? 한두 푼이 아닙니다.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해 가지고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정도 성과를 이뤘으면 제가 말을 안합니다. 바로 옆에는 500만 원짜리 하고 비교해도 안 되는데 이거 8,000만 원 다 썼어요. 말도 안 되게 정말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해결되는 과정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령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올해 메르스, 세월호 때문에 이용 인원이 줄어들었다 하여튼 ......

그리고 또 하반기에 10월 1일과 2일 날 세기사 경기가 속초에서 열립니다.

많은 위원들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신청액 대비 지원액 대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51쪽에, 51쪽 봐 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보고서 말해야지 안보고도...... 찾으셨습니까?

예.

과다예산 신청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도 작은 돈 아니에요. 작년 같은데는 1억여 원 가까이 한 8%정도 9%정도 쓸 수 있는 거를 못 썼단 말입니다.

네.

그 1억여 원 같으면 많게는 5개 학교도 될 수가 있고 1개 학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청과 연찬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 교육장님하고 장학사님한테 앞으로는 반납되지 않는 방향으로 만약에 반납되면 사업을 다 중지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하여튼 자기네들도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계가 왜 생겼다고 봅니까? 그 교육계에 대한 존재 가치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향후 미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창의적이고 좀 더 낳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덕적인......

학력 향상과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똑같아요. 그렇게하면 교육계가 생겼으면 우리시에서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무엇이냐, 하이온리조트에 교육지원 학력 수준향상 공무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에서 보면 속중, 여중 같은 데는 ...... 이런 데서는 50 몇 %를 끌어 올렸어요. 학생들의 수준이 50 몇 %가 향상됐다 이거예요. 마차고 같은 데서는 9명인데 서울대도 가고 공주대도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속중, 여중 같은 데서도 어디 갔냐, 민족사관고도 가고 외고도 가고 몇 명 안되는 학교입니다. 소규모 학교인데 이런 향상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결론이야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좀 더 교육계가 생겼으면 우리 시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 우리 시에서도 교육이라도 한 다리 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보게되면 하이온리조트에서 한 거 보게되면 수준별 맞춤형 교육방식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식 학습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다른 대학생이나 어떤 화이트 칼라들 하고 멘토링을 통해서 저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보조교사를 통해 가지고 학력수준 이하인 학생을 보조교사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해 가지고 교육장하고나 학교 선생들 하고도 교장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냐 뭐 지원만 해주는 교육지원계가 아니라 대안을 찾아주고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의 방법을 강구해 주는 교육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옛날하고 똑 같이 하려면 교육계가 뭐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보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도 올 해 초에도 멘토링 학교의 학생들 중학교 1,2,3학년 학생들 모여 가지고 저희 시청에 와 갖고 의회 이런 데를 소개해 주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멘토링도 해주고 이런 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자기 수준을 모르고 서울 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 애들은 찾아 갈 때가 많으니까 상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얘들이 내가 수준이 어디 갈 것인가 몰라요. 내가 분명히 서울대를 갈 것 같은데 하향지원 합니다. 자기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정보같은 것도 우리가 전문가들 모셔 와 가지고 애들한테 상담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이런 거 같은 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 구청에서 해서 강남학원에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되어 갖고 ......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 달라는 결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학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관심을 안 가지면 학생이 공부 안하게 돼요. 학부모 교육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어디 보면 고안고등하교 같은데는 태백에는 학부모 모집하면 5명 6명 오던 게 40명 50명 온답니다. 이런 애들이 실력이 향상되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학부모가 감동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향장학회에서는 그걸 감동해서 돈 1,000만 원도 내놓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고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 인구가 늡니다. 한일고등학교나 삼성고등학교 같은데 보십시오. 장수고등학교 전라도 이런데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왜 늘어납니까? 유학을 오거든요. 유학오면 경제적인 효과도 큽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생기면 인구가 늘어난다 인구 늘어나는 법칙 아무리 돈 준다고 인구 늘어납니까? 공부 잘 가르치고 잘 되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유학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 해 둬 가지고 교육의 백년지대계인데 진짜 교육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속초시가 속초에 있는 학교가 명문고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속초시 교육계를 만들 주시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감사가 예정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루지 못한 분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네.

83쪽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체육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강원도 대표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강원도 대표선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거기를 잘 알아서 약 40명 가량 됩니다. 속초시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체육을 육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단위 체육대회에서 매년 우리 속초시가 종합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경기방식으로 인해서 원주가 1위를 하고 우리시가 근소한 차로 2위를 했는데 그것도 메르스 영향으로 3관왕인 육상선수가 출전을 못한 영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 장애인체육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도내 다른 시군보다 장애인체육에 관한 관심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시면 행정에서 그다지 보급이나 육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없고 장애인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으로 일궈낸 대단한 성과라고 알 수 있습니다. 좀 자랑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봉사단체가 5년 넘게 매주 장애인 단체에 올라가서 식사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들이 연습을 하는 것은 자주 지켜보았습니다. 좁고 열악한 연습장에서도 그들은 중단없는 열정으로 땀 흘려 노력한 결과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활약하게 되었고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속초시에는 그들이 전국대회에서 또는 세계대회에서 매달을 따고 국위선양은 물론이고 속초시의 위상을 드높일 때 사회적 약자인 지역 영웅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에서 장애인 국가대표선수가 몇 종목에서 몇 명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국가대표는 지금 현재 보치아에 정호원 선수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치아에 두 분 계시고 배드민턴에 한명, 핸드사이클에 한명 모두 4명이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핸드사이클 선수는 지난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2007년도에 구입한 오래 된 장비를 타고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에 핸드사이클을 강원도에서 1,500만 원을 들여서 교체 해 준거를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초에는 2005년도에 속초시생활체육회에서 태동을 했고요. 그후 속초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서 시장님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이들이 어떤 성적을 내든 어떤 대회에 참가하든 시에서는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선 6기에는 우리 지역에 보물과 같은 그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10월에 장애인 전국체전 중 일부종목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선수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50회 강원도민체전 실적에 관련해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속초에는 많은 육상선수가 전국대회 및 각종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잠시만요. 제가 파악한 게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자 지역신문 사설란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속초 육상이 지난 13일 폐막한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13개 따냈습니다. 속초시가 획득한 전체금메달 39개 가운데 3분의 1이 육상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고교부의 성적이 두드러져 올해 설악고에 들어간 안덕영 100미터, 200미터, 1,600계주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7일에는 태백봉기전국대회에서 이 안덕영선수가 100미터에서 1위를 차지한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역 신문에서도 속초육상실업팀 창단이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설악신문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속초에 육상실업팀을 창단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육성된 이 선수들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실업팀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육상연맹에서 속초육상에 대한 현주소에 관해서 연락을 드려 봤더니 거기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초에 육상은 지도자들의 헌신적으로 매년 아주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고 있는데 지역에 육상실험팀이 없어서 외지에 나가다 보니 지역육상과 체육발전에 피드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속초에도 실험팀이 있다면 우수 선수들이 지역에서 후배들과 함께 뛰며 지역육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상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종목의 기본이고 근간입니다. 육상실험팀이 창단되어서 육상이 활성화 된다면 타 종목의 동반성장도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전지훈련장과 각종대회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지역육상계에 오래전부터 육상실험팀 창단을 희망해 온 거에 대해서 시의 재정의 어려움 등 여러 난제도 있겠지만 무조건 외면하기 보다는 이 지역사회의 의제로 공론할 필요가 되어 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육상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역 선수로 활약하는 불행한 사태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부와 논의를 하여 함께 의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한 19억 정도 올해도 한 17억 해년마다 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농업진흥센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속초시민의 예산으로 속초시에 있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친환경을 다 소화를 못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그쪽 고성이라든가 양양이라든가 강릉 이렇게 나온 거 보면요. 그 방안은 어쩔 수 없는 그 전부터 매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출현해 가지고 나왔는데 속초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났지 이게 단말성이면 그냥 1회성으로 끝나겠는데 앞으로 쭉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속초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많이 늘어 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마 친환경 농가 가구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게 하려고

예. 어차피 이게 어떻게 보면 내수성의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내수성을 좀 더 증대시키고 어차피 속초시민의 세금 갖다가 속초시민이 다시 쓸 수 있으면 내수시장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게 계속 앞으로 더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지금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3개 단체죠?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시체육 지금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그 문제점하고 그 문제점이 좀 도출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음 달 8월 중에 세부계획수립안을 좀 만들 예정입니다. 사실상은 정부측에서는 내년 2월 달까지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1월 말까지 통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개별 단체별로 있을 국장과 국장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국장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남아있고 인건비 관련된 거 이런 것이 제일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장점 때문에

장점이라는 것은 저희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절감이 되지요. 예, 통합하는데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있고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가장 장점만 살려서 잡음없이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원래는 C등급이었어요.

네, 전에는 C등급 받았는데 오해는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거를 거꾸로 받았는지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적인 벽모양이나 구조 이런 거는 전부다 안전하답니다. 안전한데 단지 아까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게 내면에 비새고 이런 거 그다음에 한 20년 이상 됐으니까 건물이 너무 낡고 그게 하나 단점이지 뭐 무너지고 이런 거는 없답니다. 안전하다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딱 보는데 어째 건물이 더 좋아졌나 싶어가지고

저 자신도......

이 조사한 게 처음에 잘 못된 게 아닌가...... 아니고요?

저희들 다 의뢰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60일동안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육경비......

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된 거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리한 것도 더러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마 B등급 받은 거 같습니다.

아, 예. 좀 보수 공사를 해 가지고

예. 보수공사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초시 교육경비 조례에 의하면 세수의 10%를 교육경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번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교육이 속초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속초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때문에 좋은 선수들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경비도 하드웨어 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적으로 건물 수리비나 그런 거는 교육청에 맡기고 지도자나 아니면 소프트프로그램에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셔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우리 박명수 위원이 좀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입시 설명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속초에서 하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못했는데 6월 초에 6월 말에 강남구청에서 하는 무료로 저희들이 강남학원에서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못해 갖고 10월 초나 10월 말쯤에 하기로......

제 생각은 그런 쪽에 우리 교육경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게 왜냐면 저도 뭐 입시 담당을 해 봐서 알지만 자기 성적에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고 더 나쁜 데를 갈 수 있고 특성에 맞는 학교를 갈 수 있는 분야가 많거든요. 가군에 갈지 나군에 다군에 갈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 와서 입시설명을 해 주시면 자기의 실력의 향상에 배가 될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경비에 좀 담아 가지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초시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거는 정말 인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산을 세수의 10%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에 상응하게 좀 올려 주셨으면

점차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랑호체험관 마상호의 체험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마상무예하고 승마연습장까지 있습니다.

예.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영랑호화랑체험장에 갔더니 너무 한쪽에 쏠려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승마 보급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승마를 탈 수 있게 홍보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상무예만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숫자가 메르스도 있고 세월호 여파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호응을 못 받는 게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가 봤더니 마상무예하는 쪽만 많이 발달 되어 있고 승마 연습장이라든가 승마를 일반인들이 타는 거는 별로 호응이 되어 있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영랑호화랑체험장의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과장님께서 마상무예도 힘쓰시고 승마연습장에도 속초시민이 레저의 한 부분인 승마도 탈 수 있게 활용도 가치를 같이 높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만 화랑체험장이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마사회를 통해서 컨설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갖고 만약에 컨설팅이 나오면 어떤 시설관계 아마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부족한 시설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어떤 컨설팅이 나올 거 같습니다. 나온 결과가 되면 마사회에서도 시설비를 무료로 아마 지원해 줄 수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 해 10월 1일 날 아까 설명 드렸듯이 마상무예기사대회가 있습니다.

네.

세계기사대회가 있는데 이때 되면 세미나도 개최를 합니다. 저희 시청에서 세미나도 개최하니까 전문교수님도 오시는데 그래서 속초시 마상무예에 대해서 중형국가 중형무형문화재를 신청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형문화재가 신청되면 약간의 국비 같은 거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마사회에서 말을 받아가지고 길러 가지고 새끼가 나면 다시 마사회로 보냅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마상무예 기사세계대회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한 한 달 전에 마사협회 높으신 분이 와 가지고 같이 제가 전반적으로 다 둘러 봤습니다. 제가 “이사님 전국대회를 좀 하나 주십시오.” 말 한 300두 정도 오면 한 3,000명이 오는 겁니다. 그 마차까지 다 합쳐가지고 어마 어마한 대회인데 그 전무이사님이 “야 여기는 너무 작다.” 그래서 혹시 마장을 조금 늘릴 계획은 없으시나요?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사회에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장을 조금만 늘리면 많은 시합도 하고 마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렇게 되면 이 홍보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합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 한 말당 관계되는 사람들이 한 10명씩 와요. 그 마차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좋고 또 우리 침체되어 있는 영랑호 화랑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종현 위원 하시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여기 없는 거 좀 얘기합시다. 과장님!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통합 법안이 통과 됐잖아요.

네.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까 최령근 위원님께서 말씀......

...... 고만하고요. 다른 거를 설악문화제가 한 50년 동안 됐는데 실질적인 축제다운 축제가 아닌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설악문화제 50년 동안해도 국비지원 한 번도 못 받는 게 설악문화제예요. 양양송이축제, 인제빙어축제 이런 거는 얼마 되지 않아도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설악제 하는 거 보면 똑 같은 퍼레이드나 벌이고 그리고 저녁때만 되면 적막강산처럼 좍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게 하나의 축제는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흥청흥청되고 밤 문화가 있어야지 축제가 되는데 축제라는 게 그냥 쭉 관면단체들이나 와서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성격이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축제에 대해서 한 번 평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잘 되는지 대안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올해는 50주년 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서에서 설명드렸지만 좀 더 차이가 나게 퍼레이드나 그 다음에 축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여기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더 잘 하려고 하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외국인 애들 몇 명 사가지고 와서 또 흔들거고.

아닙니다. 외국인은 뭐냐면 자매시하고 훈춘시 올 겁니다.

작년에도 외국인들 왔었잖아요. 어디서 와 가지고 했잖아요.

작년에 안 왔습니다.

왔습니다.

작년에 외국인들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인 얘기인데 속초시에 하천, 산천어 축제들처럼 축제를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 이예요. 설악문화제를 “아, 설악문화제가 속초에서 열리니까 설악문화제를 보러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고 가을이니까 놀러 왔다가 보면 설악문화제 보는 거고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뭔가 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 이예요. 젊은 아이들도 놀 때가 없어 저녁때 되면 썰렁해 뭔가 사람을 끌어오고 뭔가 메리트 있게끔 만들어야지 자 보십시오. 춘천에 마임 축제 같은 것도 한 번 보십시오. 세계적인 축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뭔가 생각해서 해야지 속초만의 특화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50주년도 50년 동안 했으면 뭐합니까? 국비지원 하나 못 받는 축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축제를 사람을 끌어 모으고 하는 다른 차원에서 180도 역으로 돌려가지고 한 번 생각 해 보자는 결론 이예요. 있는 거 자꾸 리바이벌 하지 말고 그래서 축제다운 축제를 한 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생각의 발상이 전환이 되듯이 한 번 역으로 처보고 해보자. 어떤 식으로든 해 가지고 맨날 똑같은 축제 해 가지고 해봐야 저는 설악문화제를 몇 십번 동안 어릴 때부터 봐 왔지만 그게 그거고 어떻게 크게 축제다운 축제 같지 않아요. 특히나 자 보십시오. 신촌에 가면 물총축제가 있어요. 물총축제 다른 데서 또 하던 구만 이런 부분도 큰돈 안들이고 하는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놀이삼아 뭐 하든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그게 아니고 그냥 와서 속초시민만 위한 축제 이런 축제는 아니지 않냐 한 번 과장님께서 담당분들과 같이 연구 해 가지고 올 해는 좀 더 낳은 축제 그리고 축제심의위원회도 보면 그 분들도 축제다운 축제를 조언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어떤 저거를 해야지 제가 나중에 그 회의록도 한 번 보겠지만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예, 됐습니다. 통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제는 축제심의위원도 막 뽑지 말고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축제위원회에서 도움이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분들 해 가지고 좀 새로운 진영을 꾸려가지고 한 번 해 봤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안 되면 돈 주고 사세요.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 설악문화제 총무인가 과장인가 그 분들 3십 몇 백만 원 주고 뭘 합니까? 안 되면 공모를 하셔가지고 돈을 더 주더라도 공모를 하셔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를 한 번 만들어 보시라 이거예요. 꼭 저기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 위원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시합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리틀야구

네, 리틀야구요. 올해 예산이 1억 9,000만 원......

예, 1억 9,000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 1,000만 원인가 2억 3,000만 원 이었고요. 그 전에는요. 당초에 우리가 MOU체결 할 때는 9,000만 원 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간 사유가 뭔지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당초에 MOU 1억 9,000만 원......

9,000만 원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있습니다. 9,000만 원입니다.

그거 아마 팀 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팀 수가 늘어 나 가지고 한 팀당 30만 원씩 해결 되었는데 그 수에 맞지 않게 많이 늘어났어요. 왜 팀 수만 늘어났다 그게 아니라 그 외에 늘어나는 게 더 많습니다. 1억 원이 넘게 대회가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1회 때부터 지금 5회죠? 5회인가요? 4회인가요?

5회 맞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 올라 왔는 게 9,000에서 2억 1,000, 2억 3,000 이번에 1억 9,000만 원 이지만 또 그 쪽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2억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1억 한 2,000, 3,000이 한 2년 만에 쭉 올라갔어요.

올 해에는 1억 9,000만 원 전부 지출하지 않고 저희들이 현재 9,000만 원이나 8,000만 원 선에서 지금 지출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게 작년도 올라갔고 제작년도 올라갔고 올해도 이렇게 됐고 그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2,000만 원 올라가면 저희가 아, 1~2,000만 원 그러는데 1억 1~2,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많은 학생수 팀이 왔냐 그것도 아니예요. 거기서 좀 더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1억 이상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도 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되어 갖고 ......9,000만 원 보다 팀 수는 증가 했지만 보조금을 과다 증액했다는 도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하여튼 계획서를 바꿔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출할 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큼 있다고 봅니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보통 10억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 10억이 안되냐면요. 게임이 리그전이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한 팀이 지고 나서 여러 같은 조별로 이 팀하고 저 팀하고 ABCD를 다 하기 때문에 체류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준 예산서하고 물품구입소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리그전 이예요. 지면 그냥 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머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리그전이 아니고 토너먼트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 파급효과도 없고 예산은 많이 들고 1회 때부터 5회 때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나오신 대로 한 10억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과다지출을 했냐. 구리시장기 야구대회가 16회입니다. 16회인데 한 90여 팀이 와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이예요.

네.

그리고 그에 비한 남양주도 90팀이 오는데 3,000만 원이고 용산구장기도 했는데 78팀이 4,000만 원이고 다 10회 이상 아주 정통이 있는데에요. 속초시 5회인데 130개 팀이 오는데 별거 차이가 안나요. 1억 9,000만 원이예요. 이 이런 내용들이 다 과다하게 지출됐다 이 정도면요. 다른 대회 한 3~4개 더 치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올 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올 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서를 봐 갖고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봤습니다. 정산서를 봤는데 그 정산서 내용이 또 엉망이에요. 제가 자료를 봤다가 다시 돌려 드렸는데 어떤 계장님한테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엉망이에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시 드려 가지고 없는데 정말 한 군데 업체에 말도 안 되게 이게 한두 군데 아니야 심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또한 엉망으로 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과장님 제가 이거를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올 해부터는 정산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공무원 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완전히 예산 낭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정산서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그렇다고 시합하는데 유치하는데 과다지출 비용이 그러면 그만큼 효과라도 있으면 되는데 효과는 전혀 없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하여튼 다음 대회를 우리가 또 계획을 해 가지고 이 대회를 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정말 좀 유리한 입장에서 대회를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위원석에서-잠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게 올 해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은......) (. 최종현 위원 위원석에서-제가 잠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권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석에서-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아, 참 이거를 봐 주십시오. 이거 연락오지 않으셨나요. 혹시? 오셨지요. 이게 태권도 8,000만 원 보조금 인가요? 6,000 만 원 얼마 보조금 나가서 태권도 시설 만든 겁니다. 훈련장요, 시훈련장.

아,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 지 한 이게 언제 완공됐냐면 올 초에 완공됐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온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몇 천만 원 드려가지고 그 또한 제가 정산서를 다 달래서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 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정산서 부분은 안하겠는데 정말 애들이 운동을 할 시합도 바로 목전에 있었는데 비가 와서 며칠 운동을 못했어요. 이거 부실공사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비가 계속 오는 중에 새가지고 온 게 아니라 처음 비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저도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현장을 안 나가 갔지만 ......

아니, 현장을 안 나가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안 나가 봤는데,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이러 이러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라고 지시는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예요.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완전히 그냥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저희가 한 두 방울 떨어지면 그나마 이해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흘려 내렸어요. 완전 줄줄 이거는 그나마 치워서 이정도입니다. 그 물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 또......

하여튼 만약에 안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보수 해 가지고 완벽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참 정산서도 그만큼 왜 들어갔는지 기존 건물에 메트놀유리하고 저도 체육관을 해 봐서 알지만 관장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참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굳이 말은 안하고 가겠는데 제가 체육관 운영을 안 해 봤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하지만 체육관 운영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한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지원 해 줄 때 제대로 좀 지원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마무리는 다 됐답니다.

보수 마무리 된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된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속초카누 실업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말씀드렸는데 올 해 한 4억 넘게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적으로 근 50억이 넘게 예산을 썼습니다. 시합 출전비까지 다 합쳐서요. 근데 50억 넘게 예산을 썼는데 속초시 관내에서 속초카누팀이 있는지를 거의 모르세요. 그렇다고 국가대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 순수한 카누팀이 처음에 2005년도 창단되었지만 처음에 싸이클이 있다가 없어진 다음에 카투팀이 창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단되어 갖고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코치하고 선수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타 카누 선수팀 보다도 지금 굉장히 인건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과장님, 제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업팀이 왜 창단됩니까? 속초시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실업팀을 만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담에 팀도 자체로도 점수도 많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요. 사실상,

그렇다고 속초시에서 카누부가 있습니다. 카누선수가 있는데 5명 중에서 속초여고 출신들은 한명도 없어요. 타 지역에서 다 데리고 와 가지고 그렇다고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조례상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속여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떤 전국적인 입상자격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올 해는 3학년 중에 한 명이 국가상비군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아마 스카웃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렀습니다. 이게 이제는 효율성이 없고 홍보효과가 약하면 이제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1년이라는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회의석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 보다 더 지금 크게 실업팀을 만들 수 있고 열심히 하려는 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육상부도 좋고 태권도도 좋고 복싱도 다 좋습니다. 가장 큰 목표가 속초시를 알리는 겁니다. 속초시를 알려야지 실업팀의 의미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알리면 더 많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10년도 해서 예산 효과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번에 올 해 처음에 100만 투입 나갈 때 한 번 가 봤습니다. 저희 속초시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메리트는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전국적인 카누팀끼리 한 500여명 정도의 선수 가족들이 왔는데 저희 속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국협회에서도 우리가 실업팀이 갖고 있으니까 영랑호에다 어떤 전국유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카누팀을 없애고 어떤 육상팀이나 이런 것도 똑 같은 결과가 온다고 생각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저는 똑 같은 결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봄에도 아마 간담회를 해 갖고 육상 관계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래하 감독이 와 갖고 뭐 2억이면 창단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2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육상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위 한다 그러면 약 스카웃하려면 1억 원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카누팀 같은 것도 6,00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카누선수팀 같은 거는 1년에 약 한 3,200만 원, 3,300만 원 요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육상팀을 4명을 한다그러면 뭐 아파트도 마련해 줘야지 여러 가지 마련하면 약 6~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또 도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뭐냐면 육상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도 체전에서 뽑아 가지고 전국체전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리 카누팀을 없애야 된다는 의회 나왔다고 그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안 된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육상을 좀 만들고자하는데 어떻겠으면 좋겠냐 하니까 육상은 현재 강원도에 실업팀이 7개 팀이 있답니다.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비록 비인기 종목이지만 이거를 자꾸 키워져 나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도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는 도 얘기고요. 속초시 예산 갖다가 속초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6개가 있고 전국에 30개 있고 100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상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권도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싱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만큼 속초를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할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육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상이 지금 들어 왔으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상 성적이라든가 전국대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큰 입지 조건이 육상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저도 제 선배라든가 제 동기라든가 아니면 다 실업팀 코치생활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 선수들의 몸값이 얼마 정도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큰 결단을 하고 정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대로 계속 몇 억이라는 돈이 나가 가지고 아무 효과가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안본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안보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없어진다면 설악여중이나 속여고의 카누팀도 만약에 없어져야 된다는 입장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거는 왜냐면요. 실업팀인데 그렇다고 여태까지 왔나요? 우리 과장님 말처럼 성적이 안 되니까 여태까지

성적만 좋으면 저희가 스카웃 하지요. 스카웃 하는데,

10년 동안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거는 선수 나름대로 키우면 되고요. 이거는 실업팀하고 별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실업팀이 있어서 여고에서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 속초시에 실업팀이 카누팀이 있는 바람에 속여중이나 속여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다 있는 팀들은 다 대학교 실업팀이 있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초·중·고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더 시급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도 모아야 되고 집행부의 뜻도 모아야 되지만 한 번 심사숙고 하게 생각하고 큰 결단을 내려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예산 현황인데요. 이거는 시를 위해서 또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창피한 겁니다. 양구군은 우리 앞에서 최종현 위원이 말했지만 2억이 갓 넘는데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넘는데 90개의 대회를 유치했어요. 그리고 170억이라는 지역경제의 유발효과를 얻었습니다. 전에도 속초가 보면 여름시즌, 가을시즌만 북적 북적하지요. 나머지 때는 힘들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틈새를 공약해 가지고 이거는 최소한 10억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10억에 대한 시합을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팜투어라든가 인바운드 여행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초청을 해서 속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단체에 가장 알기기 좋은 게 뭐냐면요. 대체협의회 사무국장급이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생활체육도 있고요. 그 분들을 전액 우리가 다 보조해 가지고 재우고 시합하는 거 구경 속초시를 다 해 주시면 최소한 대회 자그마한 거라도 한두 개 내려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대비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속초시를 알리는 경우도 되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세우셔 가지고

알았습니다.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관계자 분들 다 내려오시게 해 가지고 시합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케팅 예산을 한 최소한 10억 해 주셔가지고

일단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네.

106페이지 보면 문화재보수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난해 예산에서도 다뤄 봤었던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조양동 선사유적지에 초가지붕잇기 이게 금년도 사업만되어도 전년도에도 사업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5,000만 원인데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매년마다 이게 국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적지가

2013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요. 2013년도 없는데 2014년도 있고 2015년도 또 있고 이거 보니까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데 초가지붕이 매년 개보수할 필요는 없고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초가 가옥들 보면 그런데 보통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지붕개량을 합니다. 이렇게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게 그런데 제가 선사유적지에 가봤어요. 가 봤는데 건물이 한 5평에서 10평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 한 5동정도가 있는데 갈대로 공사를 했더라고요.

네, 갈대......

그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제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과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정도면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3명만 갖다가 일을 맡겨도 한 2~3일이면 다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지천에 널려 있는 갈대 그거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돈이 들어간다면 끈 그거는 일반 새끼줄 사용하지 않고 삼 같은 재료로 엮었더라고요. 과연 그게 매년 해야 할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5,000만 원 들여서 했고 또 2015년도에 5,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은 어떻게 그래도 꼬박 꼬박 나와요. 국비가 주로 많고 시·도비가 비율이 작기 때문에 전에 예산 심의할 때는 가볍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해도 한 걸 갖다 또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장님 이게 국가 지정된 사적으로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 공사를 한다면 가격이 이렇게 사실상 안나오죠.

1,000만 원도 안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 사적지기 때문에 문화재 기능을 가진 기능 보유자의 어떤 업체에서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이게 국가 돈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또 높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민 세금으로 쓰여지는 게 국비건 시·도비건 하여튼 다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함부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꼭 장인들이 가서 해야 할 어떤 자체가 어떤 건물 어떤 건축물 이게 아니라 옛날에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대지에다가

모형 이미테이션만

예, 모형만 이렇게 해 가지고 모형자체가 문화재로 둔갑을 해 가지고 고액의 예산을 지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생각도 들고요. 이게 예산 세부내역서 이 공사 시공에 대한 2014년도, 2015년도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문화체육과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속초시박물관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속초시박물관 이맹섭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이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열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세열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관리팀 차석인 이순원 차석입니다. (관리팀 이순원 인사) 한경태 학예팀 차석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인사)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에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십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이맹섭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시립풍물단 공연 현황입니다. 유료, 무료 구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유료공연 22건에 26회, 무료공연에 16건에 16회 해서 총 38건에 42회를 공연하였습니다. 공연수입은 1,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13건에 17회 무료공연이 15건에 15회 총 28건에 32회를 공연하였습니다. 공영수입은 1,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유료공연이 6건에 6회, 무료공연이 9건에 10회를 공연해서 총 15건에 16회를 공연하였습니다. 공연수입은 현재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시립풍물단이 10명이 정규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가 대북이라든가 모듬북이라든가 각종 공연 장비가 있는데 시립풍물단 악기 수송차량이 저희가 없습니다. 단지 12인승 봉고차가 있는데 그 봉고차에는 운반할 수가 없어서 본청에 2톤 트럭을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악기 수송차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풍물단이 각종 악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악기에 상당히 회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창고의 저희가 창고는 있습니다만 창고 정리라든가 악기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으로는 저희가 2톤 악기 수송차량 2톤 인바디트럭을 정수 승인 및 내년도에 약 한 4,000만 원 정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악기 보관창고 저희가 창고는 있습니다만 수리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풍물단이 매년 연말 10월 달경에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10월 달에 정기연주회 해서 상당히 시민들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공연을 지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내에 예산 사정을 봐서 약 한 3,0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립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전수강사 초청여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것도 하고 있는데 약 한 800만 원 정도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운영 개선 활성화 방안으로는 저희 풍물단이 나름대로 자기의 특기는 다 갖고 있는데 상설공연의 다변화를 위한 1단원 1학기 마스터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물놀이라든가 설장구라든가 모듬북이라든가 대북, 상모판굿 등 타 공연을 주로 하고 있으나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악기를 접목해야 되지 않냐 따라서 관현악과의 조요 뭐 퍼포먼스 등을 통한 공연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단원 1악기 마스터 추진방향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자기 전공 외에 다른 타 악기라든가 관현악기를 더 공부를 해서 저희가 복합적인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단원의 복지향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풍물단원의 상모판굿 같은 거 하다 보면 맨땅에서 상모돌리기 하면 무릅이라든가 관절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오전 11시 오후 2시 하다 보니까 관절이라든가 이런데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근력강화를 위한 운동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약 한 36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면 저희 실내에 헬스기구를 좀 일부 좀 구입해서 체력단련이라든가 아니면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복지 쪽에 좀 보완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종 사업 추진 상황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전시가 특별전시체험행사가 있는데 먼저 특별전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특별전 곤충들의 신세계라는 한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곤충전을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회로의 발걸음 학교특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3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산천박물관 순회전시 및 접경지역에 산과 문화라는 특별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3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예술작품특별전도 7월부터 9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정이 가까운 옛날이라는 주제로 가고 있는데 4월서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풍경 발길을 멈추고 보다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지역작가 초대전이 되겠는데 이거는 9월서부터 11월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산설악산 특별전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10월서부터 12월까지 지금 추진계획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험행사로는 아시다시피 세시풍속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설 단오 추석 동지에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봄에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도 했고 다음은 실학민 문화체험에서 6월말에 저희가 함경도도민회에다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속초시립박물관 유물사업으로는 2012년도에서 2013년까지 속초제3전시실 어린이 민속체험실을 제작 설치하였고요. 다음은 2013년에 박물관 및 발해역사관 전시실 코너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관람객이 총 10만 1,508명이 입장하였고 관람료는 8,396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0만 2,769명이 입장하였고 관람료는 8,65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10만 4,066명이 입장이 입장하였고 관람료는 8,94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10만 3,418명이 입장하였고 관람료는 8,92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4만 3,617명이 입장하였고 관람료는 3,9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째입니다. 전시 소장자료 현황 및 유물 등 구입내역과 가격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현재 전시 소장자료는 9,725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구입은 8,428점을 구입 했고 기증은 1,297점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확보가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감정을 해서 약 60여점을 지금 구입코자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양여 희망내역입니다. 2015년 6월 24일 현재 유상양여 희망접수 현황입니다. 현재 총 5명이 226건에 665점을 신청하였고요. 희망금액은 약 2억 1,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격결정 방법은 기증 기탁 유상양여신청 및 접수를 하고 다음 신청유물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가 유상양여 대상유물을 1차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유물 유상양여 대상유물 심의를 한 다음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기타 유물 인수 및 유상양여대상을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옹치·청대산 속초시 성지 출토유물 환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임절차는 총괄청인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강원도지사가 위임받고 다시 속초시장이 재임 받아 발굴유물 보관하는 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관리체계는 도표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외옹치 발굴조사는 총 178점을 저희가 환수 받았고요. 청대산 정밀조사는 30점을 현재 발굴유물 국가귀속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리 성지 정밀조사는 23점으로써 발굴유물 국가귀속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금성 지표조사 유물 환수는 어골문 기와편 등 총 36점을 2011년도에 환수 받았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주요 관람시설 및 박물관 연계 관람벨트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강원도내 주요관람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내 주요관람시설에서 박물관 상호 관람료 할인 추진하고 내용은 관람시설과 입장료 제출시 상호 체결한 할인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4월에 춘천에니메이션박물관 입장료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20% 할인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12년 2월에는 속초 테디베어 팜 입장료를 협약체결해서 40%로 하자는 거로 지금 협약체결 됐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설악워터피아 및 설악산 케이블카 등 인기관람시설의 경우 상호 할인에 대한 기피 및 사업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업체인 만큼 시립박물관 활성화 및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으로서 접근을 통한 시민들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협약 관림시설 대상 상호 입장료 할인 지속 협의 및 협약 체결을 금년도 하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수행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을 협약 체결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데요. 2013년에는 보시다시피 내역은 총 16건으로서 주가 보수 공사입니다. 저희가 박물관에 보수공사라든가 뭐 일반 소규모 예산으로 거의 1,000만 미만으로 소규모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에도 총 19건 인데, 저희가 일반 박물관 운영에 따른 노후시설 보수라든가 등등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2015년에는 현재 5건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향토 민속 및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가 되겠고요. 저희가 향토민속문화 체험행사로는 먼저 세시풍속 체험행사를 기 보고드렸듯이 매년 설, 단오, 추석, 동지에 하고 있고요. 어린이날 행사로 5월 5일 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살이 체험행사를 6.25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은 행정사무 제출 자료인데 직원들 관내 출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상유령제 있지요?

네.

거기 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어디 정산내역서 말씀이십니까?

네.

아, 저희가 정산내역서를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필요하시다면 내일 제출 바로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려고 그럽니다.

아, 지금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정산 내역서가 늦게 와서

그럼 정산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지금 아니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석자리에서 공무원 답변-바로 출력하겠습니다.)

출력할 수 있으면 출력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님.

속초시 박물관은 속초의 역사 문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박물관을 잘 운영해 주고 관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요?

네, 20페이지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 속초시박물관에서 실향민 문화촌 교육문화지구 조성사업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 자료를 보면 체험장 조성이나 실향민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일부 북청사자 속초사자 놀음이라든가 일반 상설전시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민속예술축제라든가 또 강원도 관현악 도립관현악단하고 연계해서 가는 협연 공연들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서 저희가 가야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풍물단 인원은 보강이 다, 실력이라든가 인원은 되어 있지만 그런 필요한 소요예산이 많은 거는 아닌데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단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올림픽 연계해 가지고는 저희가 정기 울림공연이라든가 일년 정기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고향의 밤, 지금 야간에 하는 내일 모래 금요일부터하는 야간 고향의 밤 콘서트라든가 등등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기에 따른 아까 좀 전에 보고드린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다보니까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8 동계올림픽은 3년도 채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

박물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속초의 대표문화재로 자리매김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지금 해도 시기가 좀 늦은 거 아닌 가 쉽군요.

저희는 이제 어디 평창 가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관광객들을 흡입하기 위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 아바이, 어마이 문화제 관련 사항이라든가 또 어로활동 및 갯배체험장 조성 등 그러니까 관광객이 왔을 때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축제라든가 그런 체험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박물관 와 보니까 사실 우리가 속초는 산 좋고 물 좋은 거는 다 아는데 막상 남녀노소 같이 시간을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박물관에 아주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숙박도 다소 오차가 있는데 7월 중순부터 8월 한 15일까지는 숙박이 다 매진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그런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문화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볼거리와 체험거리 또는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없이 순수 자연관광만이 유일한 우리시는 문화와 체험거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주요관광지를 찾는 여러 가지 기준 중 첫 번째가 특색있는 그 지방만의 문화와 축제가 있는지 그 다음이 전통시장이 있는지 이런 여부입니다. 그래서 관광님 이왕에 사업을 구상하셨으니까 조속히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서 올림픽 개최 전에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관련예산도 확보를 하셔서 제때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속초의 전통문화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속초시립풍물단 공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풍물단이 속초시의 여러 가지 행사의 야외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외부횟수가 몇회 정도 됩니까?

연간 저희가 평균 한 20~30회 내외가 되지요. 연간, 그러니까 거기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요. 보통 한 30에서 많게는 40회 정도.

본 위원도 풍물단 공연을 볼 때마다 공연이 색다르고 자체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관람객들의 호응도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풍물단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작은 예산으로 충분히 단원들의 사기 진작과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예산을 못 세우은 이유가 우리가 다 생각하는 재정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장님, 속초시립풍물단은 속초시민들의 자랑이자 보배입니다. 또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치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몰려오는 여름성수기와 가을 공연이 집중될 때 인데 차량구입과 악기보관 창고 신축 정기연주회 준비 등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세워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풍물단의 아름다운 연주를 선 보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25페이지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2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속초시립박물관은 다른 박물관에 없는 특별한 발해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방문객이나 우리 시민들도 왜 발해역사관이 이곳에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설명내지는 안내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준비한 자료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발해 관련성인데 사실 속초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소가 누워서 풀을 먹는 형상이라고 해서 속초인데 1937년에 도천면이 속초면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상 명칭으로 등장하는 데 신라시대 때 수성군으로 불렀던 이 지역이 사실 고구려시기 수성군으로 불렸고 고구려를 개승하여 건국한 발해의 시기에는 그 지역이 발해 영토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당서라는 책에 보면 발해가 건축이후 사방 5천리에 달하는 강령을 확보하여 미하를 경계로 신라 국경을 마주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삼국사기에는 성덕왕이 하슬라죠 지금은 강릉입니다. 강릉까지 장정들을 동원하여 북쪽변교에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여기가 발해 건국초기 신라의 국경으로 언급된 미하는 지금의 강릉지역이므로 저희가 이 기록에 근거하면 발해의 영향이 강원도 강릉까지 미쳤다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발해와 신라의 교류는 동경 용원부와 남경 남해부를 거쳐 속초를 경유하는 발해 신라도가 이용되었다 하여 속초는 발해와 신라, 발해와 일본이 교류의 중추지역으로서 남북부시대의 대교류의 창구라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발해의 속초의 중심지역으로 유치한는 거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왜 발해 역사관이 우리 속초시립 박물관에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거기에다 잘 부착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령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네, 질의해 주세요.

우리 속초풍물단분들이 1년에 한 30전으로 보고서 보니까 30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40회 가까이도 있고요. 적을때는 한 20 몇 번도 있고요.

풍물하는 내용이 다 똑같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때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얼마 전에 원주 갔을 때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공연이 있고요. 또 우리 강원도로 말하면 강원도시립관현악단 도립관현악단 또 아니면 다른 우리 시립 사자놀음 북청사자놀음 단원들 그래서 때와 상황에 따라서 상모 군발해서 머리 돌리는 게 있고 또 모듬북 있고 또 대북있고 여러 가지 공연 레퍼토리가 한 5~6가지 정도 됩니다.

5~6가지 되나요?

예.

저는 프로그램이 ......이 어떻게 되나 좀 보고 싶었었는데 한 다섯 개 정도 해 가지고 장소마다 바꾼다는 얘기지요.

예. 또 협연할 때는 협연할 때 나름대로 다른 또 같이 해서......

작년에 속초해수욕장에서 봤던 거 하고 올해 속초해수욕장에서 봤던 거 하고 똑 같은 거 같아 가지고......

아, 그런데 그거는 얘를 들어 흥을 돋구는 거는 그런데 가서 상모돌리기를 하고 예를 들어 행사라든가 그럴 때는 설장구라든가 모듬북이라든가 큰 행사 같은 데는 사실 그 대북 같은 거를 치려면 장비가 한 트럭이 가야됩니다. 그래서 그러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 정기연주회 때 그럴 때나 한번씩 하고 그럽니다. 아니면 큰 행사 때

과장님, 우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인기 있게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고 많이 오게 하려면 지금 현재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나요?

제가 와서 박물관 1년이 막 지났는데요. 사실 우리 시립박물관이 규모면이라든가 내용면에서 다른 우리 전국 국립박물관 제외하고 우리 일반 사설박물관 포함해서 사실 이렇게 뒤처지는 박물관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런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그런 국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보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전시회라든가 체험장 그런 우리가 박물관이라서 보이기 전시 공관이 아니고 관광객이 오게 오도록 무언가 자꾸만 이 프로그램을 돌려 줘야되거든요. 그런 돌리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시설들이 저희 박물관이 보니까 조금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게 많고 다음 우리가 공연하는 상설공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연장은 있지만 비가오나 눈이오면 사실 공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위에 공연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그런 등등 해서 조금만 보완이 되면 상당히 우리 지금 시립풍물단 이번에 한명 뽑아서 추가를 해서 10명인데 이 팀들이 실력이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들어가는 팀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만 다하면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듭니다.

제 생각인데요. 지금 1년에 30회 내외 공연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회 한 3회 정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이 많이 남는데 우리 그 내에서 정기적인 공연 같은 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요. 저희가 매일 11시 그 다음 오후 2시에 매일 관람객이 있던 없던 합니다.

매일?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그다음에 봄 이럴 때는 저희가 내일 모래 금요일부터는 이틀씩 금, 토해서 8월 15일까지는 저희가 야간 9시까지 상설 공연에 들어 가고요. 무료입장해서 상설해서 매일 그렇게 하고 또 특히 봄 같은 행사 있을 때는 계속 공연하고 그렇습니다.

안동 화회마을 가 보셨지요? 그 공연장 가 보셨지요.

네.

저도 좀 예산이 있으면 그러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타악기뿐만 아니라 연극과 같이 더불어 가지고 박물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은데 중요한 거는 또 예산이네요. 예산인데 또 아까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거 딱 보는 순간 행정감사를 하시려는 건지 이거 예산을 달라 그러는 건지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열악한 여건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풍물단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속초시민들 한테 많은 공연을 보여 줘가지고 우선 시민들부터 입이 나와야 돼요. “야 박물관 정말 잘하더라 한 번 거기 가서 구경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선상위령제 이거 가지고 온거 제가 봤습니다. 대충 뭐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저도 아직 미처 다 못 봤습니다. 늦게 와서

그 배는 해경에서 그냥 무료 임차해 주시지요?

네.

네,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봐 가지고...... 올 해는 몇 분정도 오셨습니까?

올해 한 350~400명 정도

여기서 그 홍보비가 3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홍보비가 뭘 홍보했지요? 제가

아마 일반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니, 자체적으로 뭐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비가 350만 원이 이렇게

초대장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 광고 이런 게 아니고

요사항은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와 가지고 제가 이거 확인을 제대로 정산서를 좀 봐야 되는데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다가 좀 궁금해 가지고 30페이지 한 중간쯤에 속초시립박물관 전시실 LED TV 설치 공사하는데 1,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제작년꺼지만 1,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하는데 1,100만 원 들어간 거지요?

보면 발해 역사관이라든가 우리 속초역이라든가 보면 사람이 지나가면 홍보영상이 뜨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전시실 보면

아, 이런 LED TV가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홍보영상 띄우는 겁니다.

아, 홍보영상 띄우는 거네 LED TV설치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TV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보면 벽걸이식 TV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영상이 뜨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 그게 설치비가 1,100만 원이 넘나요?

그 때 당시 2013년, 그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아, 여러 군데인가요?

예.

2015년도에 요번에 TV하고 에어컨 설치를 했어요. 5,600만 원

560만 원입니다.

아, 560만 원요. 우리가 TV 몇 개 설치한 거죠?

5대입니다.

아, 5대요.

5대, 에어컨 5대, 가옥이 여태까지 에어컨이나 TV가 없었습니다. 숙박객들이 하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