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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심원태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심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우

박찬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사무관리비나 시설장비 유지비 등 통상적 지출 사항은 총괄 금액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은 총예산액이 132억 3,524만 6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96.26%인 127억 4,031만 5천 원과 행정운영비가 3.74%인 4억 9,493만 천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32억 3,524만 6천 원 중에 광특이 9억 2천만 원, 기금이 1억 5,730만 8천 원, 도비가 9억 4,411만 2천 원, 시비가 112억 1,382만 6천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61억 6,596만 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에 기금,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68억 5,7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은 도비 4억 7천만 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 21억 7천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배드민턴팀 운영에 인건비, 복리후생비에 10억 6천만 원, 훈련용품비에 8천만 원,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에 2억 4천만 원, 기타 운영비에 2억을 포함해서 총 15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농구팀 운영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4억 9,500만 원, 훈련용품비 3,500만 원, 기타운영비 6천만 원을 포함해서 5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에 2,099만 원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도․시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스포츠지원 업무추진에 체육시설 업무추진, 각종 대회 참관 및 협의 등 국내여비가 1,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학교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동․하계 훈련비 지원에 3천만 원,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에 2천만 원, 경상북도 협회 지원에 4,500만 원, 체육회 운영비에 9천만 원, 경기연맹 경기력 향상 지원에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민체전 참가 지원 3억 5천만 원, 전국 도단위 대회 참가 지원에 2천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7,500만 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5천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2천만 원 등 총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가 1,500만 원, 제2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가 9천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가 5,500만 원,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 경비가 700만 원,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가 3천만 원, 경북 씨름왕대회 출전에 500만 원, 리틀야구단 대회 출전 500만 원,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전 천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에 대회 지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도비, 시비 포함해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시비 포함해서 1억 2,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시비 포함해서 1억 2,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4,500만 원 계상하였고 마을체육시설에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와 체련단련시설 설치 4개소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5,1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성의고등학교 운동장 포장공사 2억 원, 법문화연구원 족구장 설치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인 사무관리비 536만 원, 대회추진 계획서 유인 900만 원, 홍보 현수막, 현판, 홍보탑 6천만 원, 대회 홍보물 제작 3천만 원, 274페이지 대회 홍보 1,900만 원, 대회 리후렛 제작 1,500만 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700만 원 등 행사운영비에 1억 5,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업무 추진 및 각종 대회 관련 회의 및 유치에 따른 국내여비 1,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민간이전입니다. 2014년도 ITF김천국제남자퓨처스테니스대회 1억 2천만 원, 2014년도 ITF김천국제여자챌린저테니스대회가 1억 2천만 원, 2014년도 ITF김천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가 5천만 원, 2014년도 KETF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는 춘계 JSM오픈 김천 주니어테니스대회 3,500만 원, 제4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고교축구대회 2억 원, 전체 종별 테니스대회 7천만 원, 제4회 김천 전국수영대회 1억 원, 김천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 3,500만 원,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 중고등부 5천만 원, 제52회 전국 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제43회 전국 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1억 5천만 원, 제9회 김천 전국궁도대회 6천만 원,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 대항 로울러경기대회 7천만 원, 제4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펜싱대회 6,500만 원, 2014년 MBC배 전국수영대회 1억 천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배드민턴대회 3,500만 원, 제46회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대회 6천만 원, 제43회 추계 전국 남녀중고농구대회 9천만 원, 최민호·김재범 올림픽 제패 기념 중고 유도대회연맹전이 1억 5천만 원, 제8회 경북드림밸리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2천만 원, 제12회 KPTA 회장배 전국 초등 테니스대회 천만 원, 2014년 김천마라톤대회 1억 5천만 원, 2014년도 JSM오픈 김천주니어챔피언십 테니스대회 3,500만 원,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에 1억 원,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에 5천만 원, 그리고 각종 대회 개최 지원에 1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아시아 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도비 5천만 원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504만 원, 제16회 경북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 개최 2억 원 계상하였고 스포츠시설 운영에 광특,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58억 8,322만 5천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7억 2,184만 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스포츠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2,696만 2천 원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공요금 제세 및 연료비인 시설장비인 공공운영비에 15억 4,4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각종 대회 개최에 따른 환경정비 및 소독, 임시 전기․수도 가설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20만 원, 경기장에 필요한 재료비 1,600만 원, 중간 부분에 실내체육관 전광판 교체 2억 2천만 원, 실내체육관 CCTV 설치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안전장비 구입비 660만 원,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 구입비 900만 원, 포환 이동레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유지 관리에 광특, 도비, 시비 포함해서 35억 1,85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 2,944만 4천 원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가 6,6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4억 6,321만 4천 원 계상하였는데 시설물 방역에 6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에 1,560만 원, 종합스포츠타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792만 원, 종합스포츠타운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600만 원, 종합스포츠타운 내 저수조 청소 및 소독 500만 원, 종합스포츠타운 정보통신장비 유지 관리비 1,500만 원, 종합운동장 내에 누전 외 16종 유지 관리비 3,8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광판을 포함한 25종 유지 관리비에 1억 2,26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실내수영장 사우나실 등 35종에 유지관리비가 1억 3,4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중앙 부분에 테니스장 경기 용품을 비롯한 6종에 유지 관리비가 2,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상 훈련장에 7종에 유지 관리비 2,450만 원, 하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전 설비를 포함한 11종에 유지 관리비가 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내 건축물 유지 관리비 2,809만 7천 원, 국민체육센터 건물 유지 관리비 284만 원, 회원 관리 시스템 및 무인발권기 유지 관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시설 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천일염을 포함한 5종의 약품구입비에 5,325만 원, 조명기구를 포함한 10종의 전기설비 유지 보수 자재 구입비에 1,740만 원, 기계설비 부품 외 7종의 시설물 유지관리 부품 구입에 3,3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 기타 자재 구입에 2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유지 보수 재료비에 350만 원,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 식재공사에 4천만 원,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및 조경수목 식재공사에 3천만 원, 배드민턴장 환기장치 설치공사에 3천만 원, 배드민턴장 냉난방기 실외기 이설공사에 800만 원,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트랙 조성공사에 1억 원, 인공암벽 등반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6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과장님, 인공암벽 등반센터 건립은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더 해주십시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인공암벽 등반센터 건립공사는 규모가 세로가 18미터, 가로가 27미터 정도 됩니다. 높이가 13.5미터 이상인데 이게 국제 규격인데 지상 4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한 6천만 원, 설계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총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뒤에 암벽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기하고 대회 유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암벽등반 동호인들과 대회 유치를 위해서 새로 신규로 하나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할게 안 있겠나 싶어서,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 관리용 트랙터 구입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김천실내수영장 경영풀장을 2015년도 군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라서 국제규격에 맞게 개·보수하기 위해서 광특 5억 7천만 원, 도비 4억, 시비 9억 3천만 원 포함해서 19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예술고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광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3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 6,003만 원, 헬스장 전문강사 2,595만 천 원, 실내수영장 운영 관리자 보수 5,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동장 및 테니스장 관리자 보수 5,199만 천 원, 실내체육관 관리자 보수 2,595만 천 원, 국민체육센터 근로자 보수 2,595만 천 원, 스포츠타운 야간경기 근로자 보수 9,511만 7천 원, 대회 종사 급식비 5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에 3,62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49만 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스포츠산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4년도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정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많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8억 3,979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6억 9,847만 3천 원 해서 83.17%로 구성되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4,132만 원으로 16.83%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은 8억 3,979만 3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 2,09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334만 5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지방세고지서 1,185만 원 외 6개 부기에 4,568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상속분 취득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해서 1,478만 8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레이저 고속프린터기 유지관리비,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 유지 관리비 해서 7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국내여비가 2,422만 원 계상됐습니다. 일방보상금에는 성실납세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성실 납세자는 3년 연속 연 3건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 추첨을 해서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8,560명이 대상이 돼서 전자추첨을 통해서 100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77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기관 대행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3,08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고지에서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고지서 전산용지구입 3,021만 원 외 2개 부기에 3,7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요금 및 제세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억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370만 원, 다음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일반수용비에 세외수입 OCR 전산용지 구입 외 7개 부기에 2,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82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 유지 보수비와 세입통합조회 납부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입증지요금 관리기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2대 구입하는데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입증지 인증기는 남면하고 평화남산동에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액 고질체납자 철저한 관리에 295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독촉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외 11개 부기에 3,74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에 3,27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020만 원을 계상했고 301 포상금입니다. 지방세수입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에 양방향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 구축하는데 900만 원, 스마트 번호판 자동인식 조회기 300만 원 해서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단방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양방향 시스템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고액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세 징수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주택가격 특성 조사 및 산정, 공시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2,49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 일반수용비가 개별주택가격 전산용지 구입 외 7개 부기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국내여비에 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일반수용비에 일반사무관리비 해서 75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8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세정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2,6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9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업무 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 공무원들 여비 관내는 밥값만 하면 된다지만 사실 외부에 1박 2일 간다든지 출장을 멀리 가잖아요? 하루에 8만 원이죠? 자고 먹고 하려면 경비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원태

심원태위원

3명이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세정과에서 감안해서, 읍·면·동에도 따로 주지만 제가 알기로 이 여비가 사실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5대 때 인천까지 한번 가보니까 여비 그래서 간 사람들 사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가다 보면 좋은 성과도 거두고 하는데 1박 2일씩 하는 경우에는 보면 고질체납자는 큰 금액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관내 보다 관외에 멀리 출장 가는 것을 체납이 많은 분들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집 주소 옳게 안 되어있고 찾아 찾아 가다 보면 자야 될 경우 있고 만나고 이래야 되니까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드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잡혀있지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올려서 세금 받는데 경비를 좀 쓸 것은 써야 안 되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올려서 직원들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체납세 받으라 해야 되지 출장비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더라고요. 사람 기다리는 것도 환장합니다, 사실은.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한 며칠 따라 다녀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원태

심원태위원

감안해서 추경에 예산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범

서웅범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4년도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예산액은 117억 3,2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 행정운영경비가 1%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83억 6천만 원보다 33억 7,100만 원 28.7% 증액된 117억 3,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예.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307쪽 하단부입니다. 시유지 예산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시 소유 건물 및 시설물이 355건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들어가는 성격입니다. 그 밑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 1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 소유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원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 보험 넣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로 시유재산 취득이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아포 대신1리 마을주차장 및 마을 체육시설 설치 부지 매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부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율곡동청사 준공식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고 지좌동 청사 준공 행사 운영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천장 교체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층에 보면 현재 건설과하고 새마을문화관광과하고 복도 천장에 일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교체하는데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LED 교체공사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LED 교체가 100% 안 된 데가 조마, 대항, 농소, 남면, 개령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년에 하고 나면 읍·면·동에 100% LED로 다 교체가 완료됩니다. 시청사 수선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년간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수선하는데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청사 수선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사무소 단열창이라든지 방수라든지 도색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10쪽 상단부입니다. 시청사 옥상 방수 실리콘 보수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청사에도 건물을 지은지 오래 되고 하니까 비가 새고 하는 현상입니다. 중간에 율곡동청사 건립으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율곡동청사는 바닥면적을 한 180평 기준해서 현재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한 540평 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인터넷방, 강당, 다목적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문면청사 리모델링으로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감문면청사는 92년도 1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상당히 노후화되어있습니다. 전체가 5억 정도 리모델링비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방비로 2억 5천 정도 시비를 확보해 놓으면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국에 10개소를 했는데 내년에 건설교통부에서 확대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만 2억 5천 되면 바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공사로 19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뒤에 테니스장 부지에 바닥 면적 100평 해서 한 3층 건물해서 30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주로 들어가는 시설로는 1층에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해야 되고 또 2층에는 사무실을 넣어서 한 2개 과 정도를 옮길 계획입니다. 지하실에 문서고가 있는데 자꾸 습기가 차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3층으로 옮기고 밑에 지하실은 전부 창고로 쓸 계획입니다. 3층에는 관내에 CCTV가 전체가 55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을 통합관제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각 시․군에 현재 짓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현재 없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전체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지좌동청사 건립에 3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좌동청사는 바닥 면적 한 150평을 기준해서 450평 3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는 민원실하고 강당하고 인터넷방, 다목적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11쪽 중간입니다.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입니다. 저희들이 공용차량이 현재 115대 있는데 이것을 내년 3월 1일부로 해서 공개 입찰을 해서 보험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1년에 예산 절감되는 것이 약 750에서 9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314쪽입니다. 상단부에 읍·면·동 소방시설 및 기계설비 유지 관리비입니다. 현재 읍·면·동청사에 보면 소방시설하고 기계설비가 있는데 이게 옳게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1년동안만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전문 업체에서 나가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청사 저수조 청소입니다. 현재 우리가 수도하고 직수 연결된 데는 증산·남면·어모·봉산·대곡동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저수조가 옥상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1회 청소하는데 60만 원 해서 1회 해서 1,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4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보통신과 소관은 총 14억 7,387만 8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억 5,703만 4천 원, 도비보조금이 3억 6,68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세입예산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예.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예산서 319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2억 9,931만 9천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24억 7,327만 원보다 38억 2,60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 5월에 완공되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임차료 위탁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 35억 8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생활화 교육에 사무관리비 1,51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는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예.
동보

신동보정보통신과장

밑에 실비보상금으로 주민정보화 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등으로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부 어르신 대상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업무용 노후 컴퓨터 100대와 프린드 60대를 교체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정보화 행사에 일반운영비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행복 PC 보급 수선비는 저희들 직원 노후 PC를 인터넷 등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후에 저소득층 가구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부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참석을 위해서 실비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정보화마을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대행사업비 2개소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8개소에 배치하는 지역정보화강사 인부임 4대보험료 등 인건비 1억 33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고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요금 등 제세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산실 및 영상회의실에 설치된 각종 장비 시스템 보안장비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행정부 유지 관리비 산정 기준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웹 보안 시스템 유지 관리비 367만 원 등 총 5,12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정보화교육 등에 따른 국내여비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전산개발비로 3억 2,36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원격지원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263만 3천 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869만 4천 원, 해킹 등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입비 등으로 2,5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김천3.0 열린정보방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3.0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24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12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와 전산장애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DNS 서버 교체를 위하여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스템 노후장비 성능 향상을 위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 리스료 2,448만 4천 원, 시․군 재해복구체계 장비 리스료 1,56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6,09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전화 3천만 원, 전용회선 3,744만 원, 행정전화 통화료 6천만 원, 홈페이지망 회선 사용료 2,160만 원, 또 그 중간에 있는 혁신도시와 시청 간에 U-city 회선사용료 4,8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내에 78대 방범하고 주정차단속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회원사용료로 월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계상한 것입니다. 각종 통신장비 운영 시스템과 장애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5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행정망 유지관리비 1,584만 원, 전자교환기 유지 관리비 24만 원, 시청 백본 유지관리비 420만 원, 행정장비용 UPS 유지관리비 45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 326쪽도 유지관리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국내여비로 통신업무 추진을 위해서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재료비로 통신실에 무정전 전원 축전지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계속 상단부분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비 부담금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400만 원입니다. KT에서 50% 부담하고 국고가 25%, 도비가 7.5% 부담해서 저희 시비가 17.5%입니다. 이것은 50가구 미만의 농촌 지역에 인터넷이 없는 데는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 관내에 아직 19개소가 설치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은 시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도 KT가 50%, 국비 25%, 도비 7.5% 해서 시비부담금 7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버스정류장,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종합사회복지관 노후 키폰 교체를 위해서 2천만 원, 2층에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공사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전자현수막은 지금 저희들이 연간 2층 회의실에 150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현수막을 답니다. 그래서 전자 현수막을 설치하면 LED 패널로 해서 가로 5미터, 세로 70센티 해서 설치하게 되면 연간 행사에 따른 행사 현수막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통신실에 항온 항습기 등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7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정보공개 등을 위해서 112만 원, 급량비 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물 발송 대금으로 3,600만 원은 저희들이 청내에 민원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 요금을 저희들 과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3,6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물 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연구용역비로 이관 문서 전수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2만 8천여 권 되는데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기록관이 신규로 설치가 되면 거기에 이관하고 조사를 해서 위치 정보 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표준관리 기록 시스템 전자문서 이관에 따른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스템은 구축되어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자문서를 이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7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기록관 기록물 서가 설치공사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회계과에서 보고한 2층에 청사를 새로 짓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하에 새로 하게 된다면 기록관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서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가 설치에 따른 항온 항습기 등을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4,39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문서 시스템에 서버 유지 관리, 장비 유지 관리,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6,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관에 시스템 유지 보수, 각종 전자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온나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정부3.0에 공공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도와 중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유통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시․군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구축 확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한해서 조금이지만 도비 2,5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2015년까지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비 4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되는 녹색미래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는 총 35억 84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BTL사업으로 추진된 녹색미래과학관에 시설임차료 지급을 위한 소요 경비로 20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녹색미래과학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시 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1,45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과학관 홍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8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과학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과학관 전시 및 시설물 운영 전기료 1억 2,600만 원, 인터넷 통신료 1,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억 4,48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환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720만 원, 그 밑에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급식을 위한 급식비 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시설위탁운영비 5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BTL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서 시설관리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1,500만 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BTL사업 추진 시에 주식회사 구암에 시설 위탁이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시설 위탁에 따른 연간 경비가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인원이 한 17명 고용돼서 저희들이 시설관리 쪽만 담당하게 됩니다. 창조과학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에 준공은 하지만 시범운영 3개월을 거친 후에 8월말이나 9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개관식에 소요되는 경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무한상상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먼저 시․군 동아리 69개 팀이 주어진 연구 과제를 서바이벌 방식으로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청소년 과학탐구 행사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과학자 강연 등 창의과학 마인드 확산을 위한 부대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구과제 선정, 서바이벌대전 행사진행,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 심사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경북과학축전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도비 50%, 시․군비 50%로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에 과학관이 개관되면서 과학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과학축전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과학축전은 도하고 경북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도단위 과학행사로는 최대 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학관 홍보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8,748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 9,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14년도 예산 총액은 10억 1,445만 9천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1억 4,195만 8천 원보다 1억 2,74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원실 민원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기 설치로 내년도에 신설되는 율곡동과 행정 수요가 증가되는 지좌동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현장민원실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시설비로 토지 이동지 측량 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복합민원 처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축현장 확인용 레이저 측정기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행정 전산화 사업에 전산개발비로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사업에 내년도 면지역 7개소 설치 비용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에 신설도로 및 2005년도 설치 명판 교체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신축 건물에 설치되는 건물 번호판 설치사업에 1,500만 원, 지역 안내판 및 지점 번호판 설치사업에 2천만 원,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판 설치에 2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시설비로 도로명 주소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고 광역도로 도로 명판 설치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정보 시스템 운영 개선사업비로 도로명 주소 시스템 운영비로 791만 2천 원과 도로명 주소 기본도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에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과를 조금 바꿨습니다. 서울사무소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2014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홍연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박찬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57쪽입니다. 2014년도 서울사무소의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6,818만 원보다 4,720만 원이 증액된 1억 1,540만 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2013년도 5,620만 원보다 4,68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230만 원입니다. 859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930만 원, 급량비 500만 원, 임차료 2,800만 원 해서 4,30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관리비 1,210만 원 되겠습니다. 여비 천만 원, 올해 신설된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일반보상비가 200만 원입니다. 860쪽입니다. 제1회 전국 김상인 대회 개최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232만 원으로서 초과근무수당 972만 원, 기본경비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정원가산금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책급 해서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제1회 전국 김상인 대회 개최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처음 하는 것입니까?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소도시로서 대부분 고향을 두고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면 외지로 다 나가게 안 되겠습니까? 이 분들이 법조인부터 해서 투자라든지 법무회계, 이런 데 각 지역에서 요소요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점점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30명씩 두 번에 걸쳐서 모임을 주선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런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분들도 발전을 하고 고향에 대한 발전을 같이 시너지 상승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런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모아서 서로 알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행사를 서울에서 하게 됩니까?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처음에는 서울에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울 쪽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원태

심원태위원

서울에 김천지구 향우회,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홍연

김홍연서울사무소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묻는 것은 서울사무소 아파트를 하나 사든지 자산 취득을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되지도 않은 이런 행사 개최 하려고 생각하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애먼 것만 올리네. 아파트 하나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만큼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산은 안 올라오고 이런 대회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잘 될지는 몰라도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30분 남았는데 한 과 더 할까요? 그럼 한 과 더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종섭

이종섭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편성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다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를 유치하고 둘째, 공연장 정기 점검과 무선마이크, 조명 등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여 공연장 안전과 공연 및 행사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셋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2억 3,521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28억 5,866만 5천 원 88.36%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억 7,655만 원으로 1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31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1쪽 중간쯤 민간위탁금에 기획전시 초청료 3,500만 원, 기획공연 초청이 3억 1,500, 총 3억 5천으로 올해보다 7,5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 832쪽입니다. 특선영화 임차비가 3,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는 올해까지는 필름 영화이고 내년부터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기기 임차비를 포함한 금액이라서 1,200만 원이 상향됐습니다. 다음 창작 오페라 공연 지원입니다. 창작 오페라 “아! 징비록” 순회공연 개최 지원으로 1억입니다.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입니다. 다음 83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자산 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이 3개년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2차 년도 8천만 원, 그 다음 무대 조명기 교체 구입에 3억 5천,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4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2천만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 공연장 무대 시설물 정기검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2천만 원 올렸습니다. 다음 835쪽, 836쪽은 일반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송년음악회 3천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중간쯤 운영비 천만 원, 그 다음 시립예술단 공연 특수조명장비 임차 3천만 원, 이것도 지난번 내년도 주요업무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명 장비가 4억 이상 비싸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나머지 일반운영비, 경상비는 올해와 거의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014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금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4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총액은 12억 7,415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1억 6,948만 5천 원, 행정운영비 1억 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20만 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혁신도시 내에 작은도서관 건립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282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482만 원하고 여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환경정비 사업에 1억 5,82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837만 원인데 여기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이고 급량비, 도서관 건축물 석면 조사 검사 수수료가 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석면 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21조에 의거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올해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850만 원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846쪽에 재료비 4,568만 9천 원은 전기․기계․소방설비 재료구입에 2,649만 7천 원하고 환경개선 재료구입에 1,91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7,500만 원은 847쪽에 도서관 시설물 공사와 전기 누수공사, 계단 대리석 정비 등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시설물 정비공사로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업무추진에 2억 7,531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489만 4천 원으로 수용비가 2,874만 4천 원이고 위탁교육비 75만 원, 급량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8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 3,351만 9천 원은 우편료,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5,070만 원 계상했습니다. 849쪽에 난방용 연료비 4,508만 원이 계상되었고 건물 각종 기계설비 유지비에 3,393만 8천 원 계상되었고 차량유지비가 380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50만 원 의자, 소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에 3억 3,514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분권교부세 6천만 원하고 도비보조금 36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50쪽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운영에 9,998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22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3,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도서 반납기 유지, 도서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등 서버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851쪽입니다. 전산개발비가 1,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앱 구축, 백신 프로그램 구입, 도서관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은 기가폰 구입이 되겠고 도서구입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열람용 DVD 구입과 오디오 및 전자책 구입, 교육용 디지털 컨텐츠 구입이 되겠습니다. 문화강좌 사업에 3,2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강사료 2,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행사 추진에 사무관리비 3,039만 원 계상했습니다. 85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 3,507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427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200만 원 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도서구입비를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2천만 원이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있고 도서는 희망도서 구입에 3,600만 원, 신간도서 구입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보조금 36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형극 공연 운영에 행사비에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형극은 분기 1회 공연합니다. 북스타트 사업 운영에 교재구입과 홍보물 제작에 행사 운영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북스타트코리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문화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지역에 만1세 아동이 1년에 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아동들에게 책가방에다 그림책이나 이런 것을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고 경북에 1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54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율곡동종합청사 내에 작은도서관을 100평 정도 조성해서 시설비 2천만 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 원, 도서구입비 8천만 원 해서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에 2억 4,797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10개소의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653만 8천 원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운영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저희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주민생활지원과, 투자유치과, 복지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