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705억 1,588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308억 3,178만 원 대비 12%인 396억 8,4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0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92억 원 대비 14.8%인 4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497억 8,988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15억 5,029만 원 대비 3.4%인 17억 6,0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구세는 재산세 과표인상과 대형건물 신축으로 전년대비 2.3%인 총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매각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13.8%인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전년대비 4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이 30억 원이 감소되어 총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보조, 예방접종사업 보조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2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207억 원으로 금년대비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6%인 1,474억 194만 6천 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및 보조금은 54%로 1,733억 2,4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7억 7,629만 1천 원이 증가한 776억 3,718만 9천 원이고, 재산임대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84억 3,359만 2천 원이 증가한 697억 6,4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567억 1,343만 1천 원으로 금년대비 10억 7,067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298억 695만 1천 원이 증가한 1,121억 1,9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497억 8,988만 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00만 원이 증가한 4억 912만 원이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6억 2,901만 원이 감소한 52억 7,43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9억 172만 원이 증가한 441억 6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207억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은 예산의 67.8%인 2,174억 4,265만 1천 원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6.7%인 211억 6,910만 9천 원으로 구정 운영 및 의회비, 자치행정,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정 홍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의 1.2%로 38억 5,7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대책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민방위 훈련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의 2%인 64억 4,5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의 1.7%인 53억 303만 원으로 마포나루축제, 홍대앞 문화행사 및 관광인프라구축,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의 5.2%로 165억 4,7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 유지관리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감량화 및 청소장비 확충·환경보전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의 44.7%인 1,434억 3,610만 3천 원으로 기초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취약계층 지원과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증진,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의 2.9%로 93억 8,272만 3천 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맞춤형 건강관리,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0.2%인 4억 6,896만 원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자매도시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산림보호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의 0.4%인 14억 512만 4천 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서울형특화산업지원 및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의 2.2%인 69억 7,071만 1천 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유지·정비 및 조명시설 유지비 등을 위해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1.3%인 42억 92만 1천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과 재개발사업 추진, 녹지확충 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로 28억 7,8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86억 6,056만 7천 원으로 예산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913억 103만 원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 73억 5,95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6억 2,278만 2천 원으로 예산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6억 6,991만 5천 원, 청사관리, 염리생활체육관 위탁 및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 위탁 등을 위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9억 5,2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497억 8,988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4억 9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52억 7,433만 1천 원으로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9억 247만 원과 예비비 6억 6,3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41억 643만 6천 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2억 8,286만 원, 주택가 주차장 건설 2억 7,622만 원, 주차단속업무 및 인건비로 94억 7,764만 원, 예비비로 338억 4,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7억 7,198만 6천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면, 첫째,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2년도 경영현대화사업비로 상권브랜드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 상징조형물 및 LED 경관 조명사업에 상권브랜드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코자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둘째, 중부여성발전 내 구립보육시설 확충은 중부여성발전센터 강의일정 및 설계용역기간을 고려할 때 금년 중 공사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도화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2012년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으로 개보수공사비 예산이 확정 된 후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와 매칭 방식으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완료 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5개 기금에 491억 505만 6천 원으로, 전체 기금의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입금 14억 4,991만 5천 원, 융자금회수 42억 8,464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7억 1,055만 3천 원, 예치금회수 364억 1,949만 9천 원, 예수금 3억 그리고 이자수입 23억 2,657만 9천 원, 기타수입은 26억 1,387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69억 103만 1천 원, 융자성사업비 45억 800만 원, 인력운영비 7,472만 5천 원, 기본경비 6억 7,314만 4천 원, 예탁금 3억 그리고 예치금 339억 191만 6천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7억 4,62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364억 1,949만 9천 원으로 2013년도에는 25억 1,758만 3천 원이 감소된 2013년도 말 추정 현재액은 339억 191만 6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구민 숙원사업 등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