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2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속초시 발전과 시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이하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기촉구 결의안”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 폐쇄결정 및 센터승격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매우 공감하시고 시의회의 책임있는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편에 서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속초시 발전을 위해 지난 8월 28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제21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를 마치고 오신 이병선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여름철 관광객 맞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시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착공 촉구를 위해 내일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집회에 우리 의원님들과 의정동우회원님들께서도 속초시민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참석하여 함께 뜻을 모을 계획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9월 4일까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각종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시거나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예산편성 관련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청호동 장흥주택 일원의 토지 매각대금 65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편성함으로써 회기 중인 4월 21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원안의결 해준 사례는 모든 의원님들이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집행부를 돕고자 하는 일임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14년도 12월 19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과정에서 (구)속초수협 부지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방안의 선제적 마련 등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여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속초수협 부지 매입비 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절차를 무시하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적 절차를 행정에서 찾지 못하고 의회에서 지적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긴장이 풀려서 그러는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관련 해당부서는 크게 반성하고 결정권자인 시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간부회의가 일주일에 두 번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모든 대소사와 대의회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반복되는 행정실수를 거론하고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모두가 (구)수협부지 매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행정적 잘못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늘 그래왔듯이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해당사자들이 의회를 상대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일 또한, 시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 피서철은 끝났지만 우리 속초시는 사계절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전천후 관광도시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가을단풍철을 대비한 관광객 맞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통대책 수립과 관광객 편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모두가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