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질병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9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백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46억9,800만원으로 정책사업 91.59%이고 행정운영비가 8.41%이며 2013년도와 대비하여 6억9천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증축 등 보건기관 현대화사업에 4억3,8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와 확산방지사업에 1억8,600만원, 인력운영비에 5,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741쪽 건강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 42억7,7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대화사업은 시설개선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6억9,5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시설개선사업에 6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예산액은 다양한 보건사업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소 증축 공사에 4억 원, 전체 33개소 보건기관 개보수사업에 1억5천만 원, 시설정비 3천만 원이며 그 외는 감리비와 부대비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에 표준 면적은 2,632제곱미터 797평이고 우리 시 보건소 면적은 584평으로 213평 정도 부족하며 현재 육아용품 대여실이 없어서 계단 창고를 이용하는 실정으로서 모유수유실과 영양상담실 등 다목적 보건실을 설치하여 다양한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742쪽부터 743쪽 의료장비 및 물품보강사업으로 전체 33개소 보건기관의 노후 장비와 비품구입비로 1,700만원 증가한 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743쪽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2,400만원 계상 하였고 또한 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는 도민체육대회 건강 체험관 등 소모품 구입비 감소로 인하여 2,100만원 감액된 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주민감동서비스 강화 사업은 보건지소 1차진료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분 되어있으며 예산액은 17억3,100만원입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에 9억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예산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등 의약품의 구입비 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2천만 원의 사업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44쪽부터 746쪽까지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1억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예산은 보건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이며 특히 746쪽 상단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심도 있는 지역 진단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자 자체적인 조직진단팀과 시민모니터 운영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소한의 용역비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746쪽부터 749쪽까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비에 6억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의료적출물위탁 등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9,600만원 증가 되었으며 증액 된 주요사업으로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8개소에 청소 인부임에 1천만 원과 보건진료소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비 등에 3,300만원, 백신냉장고에 온도 센스 설치비 등 공공운영비에 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49쪽 단위사업인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은 2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8억5천만원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으며 주요예산은 진드기 예방을 위한 살충기피제 구입비 4천만 원, 임상병리용 시약 구입비 3,300만원, 한센병 관리위탁금에 1,300만 원 등입니다. 750쪽부터 752쪽까지 방역소독 및 홍보사업비에 4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예산은 방약소독 인부임 보수 등에 2억 원,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 등에 1억9,300만 원 등입니다. 752쪽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사업비 300만원, 자체사업인 감염 외 15종에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억9,200만원, 753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에 2,100만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지원비에 1천만 원, 754쪽 신종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비에 80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비에 3,700만원,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900만원, 755쪽입니다.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에 400만원, 병의원 접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3억3천만 원 증가된 4억2,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비용이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756쪽 국고보조 예방접종약품구입비는 전년도에 비해 1억2,500만원 감소된 1억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병의원의 예방접종비 지원 증가로 보건소 예방접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결핵환자 지원비에 1,400만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비에 700만원, 757쪽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해방 이후에 1970년까지 감금과 폭행, 강제, 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를 조사하여 매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자체 병의원 접종비는 전년도에 비해 4,800만원이 감소 된 6,600만원으로 감액된 주요 내용은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국가보조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한 2013년도 미지급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비에 400만원, 758쪽 비수능 결핵환자 관리비 3,300만원과 중학생 결핵검진사업비 700만원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 인부임과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 발견 사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758쪽부터 760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독 강화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예산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약업소 관리 및 예방 홍보비에 1,800만원, 의약업소 판매질서 준수 활동 지원비에 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60쪽부터 761쪽까지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에 3억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3억4,600만원, 기본경비에 4,800만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정성이 담긴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욕구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실효성 있는 의약업무 관리를 통해 건강한 시민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원하게 잘 하시네요. 그럼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있는데 영남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영남대학교에 위탁해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교육비 영남대학교에서 하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해서 영남대학교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천대학에는 의료 쪽에 상당히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 김천대학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역으로 해서 경상북도에는 경북대학권역, 영남대학권역, 안동대학교권역으로 해서 저희들은 서부지역은 영남대학교 권역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도보건정책과로 지정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정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김천대학이나 김천과학대학이 있는데 오히려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학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병원이 김천대학은 없으니까 대학병원 있는데를 지정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건강조사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된 조서가 다 올라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전체 예산은 200억4,636만6천원이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등 총 16건에 172억9,522만9천원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으로 14억5,476만9천원 되겠습니다. 총 15건입니다. 9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등 총 16건에 12억9,636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 예산 요구액이 274억9,342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250억5,977만2천원이고 구성비는 91.15%이며 행정운영비는 1억7,187만8천원이고 구성비가 0.63%이며 재무활동비는 22억6,177만원이고 구성비는 8.23%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소액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274억9,342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172억9,522만9천원, 도비 27억5,113만7천원, 시비 74억4,705만4천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3,769만5천원 증가 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178억1,710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급여가 전체 4,100가구에 지원하는데 125억9,311만3천원이고 주거급여 4,100가구 34억36만7천원 되겠습니다. 현물 주거급여는 집수리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1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676명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이 3억9,84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제 해산 급여가 되겠습니다. 해산급여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장제급여는 1인당 75만원씩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1,14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월 평균 1,200포 정도 지원 하고 있는데 예산은 3억7,368만원 계상 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 평균 700포 지원 하고 있는데 1억8,95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은 총16명인데 이 분들에 대한 중식비 2,400만원 계상 했고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3,969만원 지원 했는데 이것은 겨울철 실직자라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2억9,399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으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부임에 8,30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복합 위기 가구에 대한 현장 상담하는 통합사례 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에 1억3,947만8천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 지원에 1억2,637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통합급여방식을 맞춤형개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읍동에 민간보조 인력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례관리 사업비 72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연계 대상자 의료진단비라든지 구호물품 구입, 취업관련 교육 경비 등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4,037만5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356쪽에 의료 및 구료비 등 되겠으며 사회복지 보조에 희망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3천만 원 삭감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에도 설명 했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심지 내에 보면 폐가나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빈 공가로 인해서 청소년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되고 있고 또 재활용이 가능한 주택을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임차하고 무상으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서 500만원 내지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후에 어려운 가정 생계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최소 3년 이상 무상 임대해서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지 어려운 분들이 주택이 없어서 월세를 주고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시비 3천만 원 하고 기업체에서 후원 2천만 원 정도 받아서 내년도에 다섯 가구 내지 여섯 가구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사업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에 31억93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에 2억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읍면동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홍보비에 500만원 계상했고 35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에 1,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사업 하는데 따른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등 22억17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자활센터에서 약 10개 사업단에 참여 하는 인원이 17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장려금 지원에 4,254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자활근로소득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개선사업에 3,6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물 주거급여하고 연계해서 집수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1억5,629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나 간병이 필요한 분들한테 가사도우미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8,315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으로 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한테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3,966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자활센터에 센터장 외 6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 되겠습니다. 하단에 집수리사업단 운영비 지원 7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역자활공동체인 한마루 인테리어 사무실 운영비하고 교육비 등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008만원 계상 했는데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1,5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지역자활센터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2,491만원 계상 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6,406만4천원 계상 했는데 그중에서 연구용역비에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해서 4년 주기로 해서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제3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 용역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에 6개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에 6,27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 위문 5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설, 추석명절에 저소득층이나 시설 위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에 위문하는 시설이 40개소 수급자 4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자원조사에 2,031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0억1,52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6개 사업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2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670만원 계상 했습니다. 푸드뱅크는 저소득층 2천 명 정도에 가공식품, 공산품 조리한 식품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 2대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행여인 구호사업에 6,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으며 363쪽입니다. 시설비에 무연고 행여사망자 분묘 정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해서 민원 발생에 따른 연차별 분묘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총 무연분묘가 155기인데 전체 다 개장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4천만 원 투입해서 25기를 완료 했고 내년도에 40기를 정비 할 계획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복지형 역량강화에 434만5천원인데 이것은 선진국에 지역사회복지와 복지전달체계 비교 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간사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복지협의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로 위탁교육비가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공무원 90명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작년하고 금년 2개년 복지대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2년 연속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상 받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364쪽입니다. 제2회 행복김천복지박람회 개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제1회 복지박람회를 10월 12일 개최 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박람회를 개최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이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복지박람회는 금년도 관내에 각종 복지시설이 총56개 있고 보육시설도 126개 보육시설이 있고 총192개소에 종사 인원이 1,600명 정도 됩니다. 실지 이 분들이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손과 발이 되고 일도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기 위해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부스 40개정도, 경매장터도 운영하고 벼룩시장도 운영하고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자체 홍보도 하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고 현재 경상북도 내에 박람회를 개최하는데가 8개 시군에 개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포항, 경주, 문경, 경산, 고령 등 약 5개 시군에서도 개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금년에 개최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 예산도 자꾸 늘어나고 복지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화합의 장도 마련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편성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8,954만원인데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일반행사보상금 등 되겠으며 사회복지보조 예산에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범죄 피해자의 치료 상담 경제적인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3억422만8천원 계상 했는데 영남정신요양원에 수용 인원이 16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들 2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600만원 계상했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급에 1,105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에 255만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255만원 계상 했습니다. 366쪽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에 1,8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관에서 거동 불편 노인에게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명절에 음식지원, 효도관광, 장애인 1일 나들이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긴급구호 용품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해시에 자원봉사 활동 하는 분들한테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12억8,707만5천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현충시설 관리 및 현충일 행사에 3,198만9천원 계상 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36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등 되겠으며 시설비에 충혼탑 물품보관용 창고 건립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충혼탑 관리하는데 제수용품이라든지 청소 도구를 보관 할 장소가 없어서 위패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저분하고 해서 별도로 조그만 조립식 창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0억2,542만원 계상했는데 참전유공자 지원에 9억3,900만원 계상했는데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5만원씩 계상 했고 사망위로금은 1인당 3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실비보상에 1,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25 참전유공자 단체 운영비 지원에 1,8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단체지원에 1,3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3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300만원 계상 했고 368쪽 무공수훈자회 단체 지원에 1,200만원, 무공수훈자회 부설 유족회 운영비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61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유족 분들 13명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억7,92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시비 5만원 도비 1만원인데 도비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운영비 지원에 1,282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등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현충일 추념식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69쪽입니다. 추념식 행사에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추념식 행사에는 주로 6·25 참전유공자 분이라든지 월남전 참전유공자 분들이 약 2,7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급식비와 위문품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7,187만8천원 계상했는데 초과근무수당 9,720만원 계상했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해서 7,467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370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 21억4,177만 계상 했고 자활기금 전출금에 2천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주로 의료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발생하는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26억천만 원 되겠으며 세외수입으로 일반예금 이자라든지 부당이득금 등이 795만원, 국고보조금으로 3억6,548만5천원인데 그 중에서 의료급여 관리사업이라든지 의료급여 현금급여,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영 등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분담금에 9,137만1천원 계상했고, 105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의료보호사업비 시비부담금에 21억4,177만원 계상 했습니다. 105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6억1천만 원 되겠으며 의료급여 사업비 시비부담금이 21억4,177만원 계상 했고 의료급여 관리사 3명에 대한 인부임 8,56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 이용 유도라든지 상담 하는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에 1억8,064만7천원인데 이것도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에 1억5천만 원인데 이것도 수급자 분들 1인당 본인부담분에 대한 매월 6천 원씩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으로 4,054만5천원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등 되겠습니다. 1053쪽입니다. 과오납금 등에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등 5건에 1,13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7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7억4천만 원인데 세외수입으로 4,210만원 계상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 융자금, 과년도수입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6억9,79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105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7억4천만 원인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에 3억2,920만원 계상 했는데 그중에서 생활안정자금 6천만 원, 전세입주보증금에 2억4천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4억1,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광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삭감에 대한 부분, 자치에 있다 보니까 산건 쪽에는 제대로 다 못들은 것이 있어서, 356쪽에 아까 설명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보조에 희망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3천만 원 올려놨는데 3천만 원이 적어서 기업체에서도 지원 받고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도심지 내에 어르신들이 살다가 집이 비었다든지 집은 아직 쓸 만한데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집을 활용해서 집이 없어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계신 분한테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해 주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가를 주택 소유자한테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임차를 받고 예산으로 500만원 내지 1천만 원 정도 리모델링하고 해서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최소한 3년 이상 무상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시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도 되겠으며 주거환경 노후로 쇠퇴하는 구도심지역에 대한 활기를 불어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산업건설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 되었는지 어쨌는지 싶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자치 위원들이 많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업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삭감이 되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제 보면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인데 하다보면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기업체 후원도 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삭감 부분에 대해서 364쪽에 민간행사보조금 행복김천박람회 개최해서 3천만 원인데 삭감되어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예,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처음 할 때는 2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만 실제 박람회 규모는 크게 하고 싶고 예산은 적고 해서 올해는 어렵지만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하든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도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천만 원 정도 더 증액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 좋은데 경상북도 8개 시가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천만 원 더 올려서 3천만 원으로 해 놨는데 지난번에 해 보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 했습니까?

실지 홍보부스를 40개 정도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보면 주로 체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험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기관별로 체험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좀 지원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체험비도 지원을 못했고 2천만 원 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도 못했고 해서 체험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단 얼마라도 체험비를 지원해 주어야 내용이 알차지 그냥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서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도 꼭 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고 현재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 하시는 분들이 약1,6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인원이 많고 앞으로 복지예산도 저희 시만 해도 복지위생과에 약950억 정도 되고 저희가 300억 정도 되고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저희 시에 30%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 하면서 거기 종사 하시는 분들도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다양하게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천만 원 가지고 해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알차게 하려니까 사업을 진행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치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지 이것도 삭감 된 부분만 다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육광수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삭감 된 것 하나 물어보는데 희망의 보금자리 잠깐 이야기 들으니까 농촌 쪽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김장 담그고 나서 서부초등학교 뒤쪽으로 가 보니까 노인들이 집안에서 10미터 들어가서 뒤쪽에 연탄불도 제대로 안 피워놓고 하는데 양금동이나 물론 남산동, 성내동도 많겠지만 저희 지역에 보니까 양금동쪽이나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돈 2천만 원 3천만 원 하지 말고 제대로 기업체도 우리 시에서 많이 도와 주는게 있으면 찬조도 받아서 제대로 해야 되지 몇 집만 하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가 보니까 한 달에 10만원도 안 가지고 살지 싶습니다. 밖에 보면 집 같은 것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많이, 없는 사람은 전세도 뭐고 그것도 없고 몇 년씩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하면서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그렇고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여론이나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358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죠? 1억8,300만원 이것 올해 예산 소진 다 했습니까?

올해 예산이 1억6,500 계상 했었는데 그중에서 11월까지 나간 것이 1억2천정도 집행 했습니다. 앞으로 11월하고 12월 집행하면 거의 1억 사오천 정도는 집행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국비인데 하여튼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지원 해주는 건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366쪽에 재해구호사업 있죠?

예.

1천만 원 해 놨는데 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데 재해구호용품은 어디에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것은 태풍피해라든지 작년에 양금동 쪽에 태풍이 왔을 때 주로 거기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한테 식사 대접하는 비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재난안전과에서 다 하고 자원봉사하러 온 분들한테 식대로 해서 밥해주는 비용이고 학교라든지 대피해 있는 사람한테 식비라든지 일부 지원 되는 예산입니다.

여기 해 놓은 것은 재해긴급구호용품 지원하는 것으로 천만 원 해 놨는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개령면에 2년 전에 혼자 사는 분이 불이 나서 집이 전소되고 했는데 옷도 없고 쌀도 없고 물도 없고 불이 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긴급복지 여기 제가 의뢰 했더니 여기는 기초생활이 안돼서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재해긴급구호용품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려울 때 식량이라든지 지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담요 몇 장하고 쌀 몇 포대 준다는데 이런 사람은 금방 불이 나면 오도 갈 데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거주하다가 자식이 데리고 갔는데 이런 사람들 자식이 데려가든지 우리 김천시에 가구가 하나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택수리 해 준다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려울 때 지원 해 주어서 여기에서 거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 지원이 없으면 자식이 데려가면 우리 김천시에 가구 하나가 줍니다. 인구도 줄지만, 그때 진짜 갑갑하더라고요.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마치 담요하고 쌀하고 좀 지원해 주고 마는데 이런 것도 재해구호사업 목이 있으면 예산 더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만 관련 되는 법이라든지 적용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로 태풍, 호우, 대설 자연재해로 인해서 순수한 이재민이 발생 했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당장 담요나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런 비용만 한 것이고,

감문에 실종사고 나서 했는데 경비 지원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문에 실종사고 나서 경비 많이 나갔는데 지원을 재난관리부서에서 했는지 그런 것을 주민생활 복지 관련 되는데서 지원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1주일씩 동원해서 하고 음료수라든지 사람 찾는다고 찾기는 찾았지만 그런 사람들 혼자 어려울 때 지원 해 줄 수 있는 목을 재해구호사업 이런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려운 가정에 하는 것은 저희 과에 해당 되는데 생활이 조금 그래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그 이상이 되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법 적용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해당 과에 할 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전체 인원이 6천 명 정도 됩니다. 앞에 예산 한 것처럼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등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 따라서 수급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지 이런 분한테 긴급 예산도 지원 해 주고 있고 다방면으로 예산 지원 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갑자기 수급자에서 탈락 된다든지 수급비가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실지 생활은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건이 자제분들이 월급을 받고 있고 해서 해당이 안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 말은 그 분들한테 안내문 발송이나 알려주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급자로 지정 되어 있다가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조사를 합니다. 각종 금융자료 전산조회 나온 데이터를 하다 보면 소득이 올라가서 탈락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개개인별로 다 통보합니다. 조건에 맞게 하라고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돈이 나오다가 돈이 안 나와’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갑자기 돈이 좀 줄어들었다 그것 좀 알아 봐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대로 안내가 안 되었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대부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공문으로 보낸다든지 했는데도 거기 따라서 다시 이 분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정도 기회를 주어서 무슨 원인 때문에 탈락 위기에 있다 안 그러면 수급생계비가 줄어들 위기가 있으니까 거기 따른 자료를 제출 하라고 보내 놓으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단순하게 돈 준 것만 가지고 외부에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그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이리 연락 주시오 해서 명함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민원인 중에서도 전화 와서 돈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와서 수급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수급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편입니다. 전산 자체가 금융 자료가 총 218종에 대한 전산 정보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제분들도 돈을 번다든지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원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편입니다. 5,900명에서 5,800명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지원해서 효과 좀 봅니까?

희망키움통장은 실제 보면 희망키움통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353페이지,

이것 희망키움통장은 주로 일하는 수급자들한테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말 그대로 탈수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키움통장을 3년간 저금하는데 본인이 저금이 10만원이고 민간예치금이라고 주로 로또복권에서 복권기금이라든지 이런데서 100% 10만원 지원 해 주고 아까 희망키움통장 정부지원금이 세배 내지 여섯 배 정도 금액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10만원 넣으면 20만원 내지 30만 원 정도 지원 하고 민간예치금 10만원 지원하고 이러면 한 달에 10만원 저금 했을 때 본인금 포함해서 사오십만 원 정도 됩니다. 3년 하고 나면 1,500만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이 분들이 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수급자에서 탈락해서 그 돈 가지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래도 중간에 탈퇴하는 경우, 해제 시키는 경우도 많고 3년 동안 운영했는데 전체 가입인원수가 1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명 정도 해약하고 현재 가입 하고 있는 인원이 110명 정도 가입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어차피 제외가 되는 사람들 그 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봐서는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저 사람은 자식이라든지 재산 증식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 탈락이 되는데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을 빼먹고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빠져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이런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 했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약하면 자기가 넣은 금액만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넣은 금액 10만원 그것만 찾아가지 그 외에 정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다 없습니다.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주민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활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자활근로자 하면 대상이, 우리 시민들 자활을 시키고 하실 것인데 대상 되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자활은 말 그대로 18세 이상 해서 64세까지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18세 이상 64세까지 해당 되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교육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자활센터에서 현재 사업을 안 합니까? 10개 사업단에서 사업 하고 있는데 농촌에 일하는 사업이라든지 애 돌보는 사업, 가사간병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참여 시키고 그것도 그냥 실업자라고 해서 다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일당은 2만원 내지 3만 원 정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당이라면 2만원 3만원 지급하면 최저 근로임금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생계비를 지원 받습니다. 수급자로서 생계비도 지원 받고 일을 해서 자기가 좀 벌고 생활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자활센터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170명 정도 됩니다.

보통 어떤 일들을 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간병 이런 사업들을 합니까?

양곡 택배도 하고 간병사업이라든지 영농사업, 무료 세탁사업, 자활 공동작업장에 재활용품 모아서 폐자원 활용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11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자활센터라면 교육을 시켜서 어느 회사에 취업을 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것은 자활 하는가 자활 역량이 있나 없나를 평가합니다. 자활 대상자가 되면 평가해서 점수가 45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읍면동에 환경정비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점수가 낮은 읍면동에 환경정비사업을 시키고 45점에서 69점, 70점 정도까지는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키고 나머지 그 위에 성적이 좋은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취업을 알선 시켜 줍니다. 점수가 적은 사람들은 바로 기업체에 알선을 못하고 점수가 맞게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저소득층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3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 예산이 8억6천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럴 겁니다.

보통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받습니까?

1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사람 가구에 최저생계비가 57만2천 원 정도 되는데 최저생계비에서 타 별도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지원 되는 것 빼고 나면 한 사람일 경우에는 46만8천 원 정도 지원되고 4인 가구 일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이런 분들은 지원해야 됩니다만 실지 기초수급자 되어 있는 분들이 전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활 할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초수급자 되려고 노력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어렵고 하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야기 합니다만 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휴지 줍기라든지 노동을 시켜서 돈을 주어야 되는데 무노동 임금을 주다보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무노동 임금 그런 것으로 봐서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건의 하셔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나오시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노동을 해야만 자기들도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64쪽 제2회 행복김천복지박람회 개최해서 2천만 원 전년도에 하고 올해 3천만 원, 천만 원 증액해서 예산이 삭감 되어 있죠?

산건위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 2천만 원 했을 때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실지 2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할 때 마다 2천만 원 예산을 보편적으로 세워서 행사를 준비 합니다. 내년도 가면 또 1천만 원 50% 증액 되어서 오는데 2천만 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체험비를 지원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체험비를 예를 들어서 그날도 보니까 천연비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재료비 대 주고 그 사람들 팔고 하면 수익을 올린다는 이야깁니까? 어떤 이야깁니까?

체험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 해 줄 수는 없고 말 그대로 체험하러 오신 분들한테 체험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료 구입하는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날도 많은 위원님들이 가 봤습니다만 그날 판매를 하더라고요. 판매하면 재료비 지원 해 주면 자기들 수익금 생길 것 아닙니까?

판매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체험해서 자기가 비누를 안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돈 주고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깁니다.

만든 것은 다 가지고 갑니다.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 이런 부분도 각종 축제도 많고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재정 형편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올해 2천만 원 세웠으면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예산을 천만 원씩 50% 이상 요구 해오고 하는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복지 종사자들한테 한마음축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2천만 원 정도 하면 다른 지역에 축제들도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행사 하려고 하면 사오천만 원 정도 들이면 행사가 모양이 나고 솔직하게 2천만 원 가지고 해 놓으면 겉은 번듯한데 속은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채워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까 기초수급자 관계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전면적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합급여방식으로 해서 한번 수급자가 지정되면 생계, 의료, 교육 7가지 정도 혜택을 동시에 다 볼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이 바뀌면 앞으로는 생계가 필요한 사람은 생계만 지원 해 주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교육만 지원 해 주고 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만 지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실제 대상자수가 70% 정도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사각지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현재 6천 명 정도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면 만 명 정도까지 대상자를 더 늘여 나가면서 거기에 맞게 하면 예산을 크게 많이 증액을 안 해도 수급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아니면 후년부터는 아마 법이 적용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한 가지 바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끼리는 자기 개인적으로 각자 다 충분한 것이 계시겠습니다만 어느 한분이 이야기 한 부분은 계수 조정 할 때 그때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희위원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딱합니다. 법적으로 되는 사람은 그대로 법대로 하면 되지만 정말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을 실력 발휘해서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은 105억7,262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90억269만원보다 16억6,993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LED 사업에 13억 원 예산이 증가되었고 근로자복지관 위탁에 따른 2억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안정에 23억6,4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도비 1억6천, 시비 18억3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고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9,1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큰 것이 9천만 원 계상된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 하면서 3%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서 각 시장당 2천만 원씩 해서 4개 시장에 이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7,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에서 전통시장 시설물 청소 및 도색공사에 5천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5천만 원 각 계상 되었고 가장 큰 금액은 지례 흑돼지 홍보 조형물 설치에 1억2천만 원, 노후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으로서 감호시장 정비에 4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례 흑돼지 홍보 조형물은 지례~거창 방면에서 김천으로 나오는 방면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되겠고 노후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은 감호시장 장옥 정비에 따른 철거 후에 기반정비 주변정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전통시장 상품권 인쇄비에 한국조폐공사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는 총 8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 4억, 시비 4억 되겠습니다. 올해 5억4천만 원 사업을 하고 14억6천만 원 계상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가 4억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로 거기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지원에 7,917만원으로서 도비 980만4천원, 시비 6,936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1,899만원 여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3,268만원입니다. 도비 980만4천원, 시비 2,287만6천원으로서 관내에 착한가격업소는 25개소 있습니다. 기업용지 조성입니다. 5억6,640만원으로서 도비1억5,100만원, 시비 4억1,54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사업에 6,44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와 산업단지 분양 미디어 광고가 5천만 원으로서 주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동 인구가 많은 KTX역사 울산, 광명, 남동공단에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 정비 5억3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1억에서 비교증감이 4억300만원 됩니다. 이 부분은 작년 추경에 돈이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에 4억9,900만원으로서 농공단지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개발에 33억3,159만5천원으로서 국비 12억3,300만원, 기금 10억, 도비 2억1,673만1천원, 시비 8억8,186만4천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서민층 가스 지원과 LED등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전한 에너지 관리 2억3,259만5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378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에 2억17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가스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동가스시설 개선이 끝난 세대에 대해서 타이머를 부착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684개소 공사를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20억9,900만원으로 국비 10억8,700만원, 도비 2억, 시비 8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379쪽 되겠습니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 사업에 8천만 원입니다. 도비 3,200, 시비 4,800만원 해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태양열 건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 계획하고 있고 국비가 확보된다면 4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농소 용암, 개령 황계, 봉산 인의, 어모 해서 4개소에 했습니다. 태양광 LED 승강장 설치 사업 1억입니다. 도비 4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해서 이것은 면지역에 승강장에 전기시설이 없는 곳에 설치해서 태양광으로 빛을 밝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3천만 원 지원 받아서 50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입니다. 총 1억5천만 원으로서 도비 9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되겠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참고로 2013년도에는 태양광 18개소 태양열 2개소에 대해서 지원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억3,200만원입니다. 국비 6,600만원, 시비 6,600만원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이 부분 사업비는 의회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구 LED 교체 사업에 2억2,200만원으로서 국비 1억1천만 원, 시비 1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청사 LED 교체 1억3,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LED 조명교체 8,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공공청사 건물은 100% 교체 하도록 법적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13억입니다. 국비 9억1천만 원, 시비 3억9천입니다. 김천시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교체하는데 5억9,4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복지시설이 29개소 있습니다. 성요셉마을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아동 해서 29개소에 LED 조명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 김천시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지원사업에 6억9,375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청사 개선사업에 9,500만원으로서 도비 3,800만원, 시비 5,700만원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청사 개선사업은 농기계 임대은행 5개소 있습니다. 지원 받아서 LED등을 교체 합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서 기금 10억 원 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에 2억2,219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투자유치 수용비 4,540만원, 리무진 홍보광고 제작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리무진 버스 홍보 광고 제작은 저희 시 버스에 산업단지분양이라든지 입주 조건을 래핑해서 공단을 돌아다니면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가 전체 입주기업이 4,900개 정도 있습니다. 경기, 부산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홍보 할 계획입니다. 밑에 임차료에 광고 차량 임차료 3,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산업단지분양 컨셉으로 특수 디자인해서 국내 여러 공단을 찾아다니면서 남동공단이라든지 부평공단, 창원공단 이런데 다니면서 이전을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2단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유치기업 소규모 환경평가 경비 보전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 면적이 만평 이상인 기업체가 관내에 입주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작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약 3분의1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 기업은 다른 혜택을 받은 기업이 없는데 대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 산재 된 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진입로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기업 수출증대 및 시장 개척에 1,500만원으로서 수출보험료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관리에 3억1,934만6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있습니다만 증감액은 거의 전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기간제 인건비에 1,385만원 계상 되었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2,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4천만 원으로서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4천만 원 이 부분은 매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공동이용시설물 보수라든지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2억133만원으로서 금액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598만원 계상 했고 공공운영비에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하수도 가로등 지중선로, 보차도 경계석 교체 이런 부분에 1억2,800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전액 반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24억8,346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 6억845만원, 기금 9천만 원, 분권교부세 6,200만원, 도비 3억4,004만3천원, 시비 13억8,25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보면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에 1억4,11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하단에 민간이전에 8,500만원으로서 386쪽 되겠습니다.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김천지부 운영지소에 3천만 원 여기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약 월 130만원해서 1,600만원, 나머지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근로자 법률상담 운영지원에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2명이 근로자 법률 상담 하고 있고 연간 상담건수는 약 4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에 3,500만원 계상 했고 저희들이 한국폴리텍대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지 44,250입방미터이고 건물이 16,570입방미터인데 대한법률구조공단 JS아카데미, 한국승강기술원 등이 입주 하고 있고 미임대된 면적에 대해서 조경수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이양에 6억1,329만5천원입니다. 분권교부세 6,244만4천원, 도비 1억4,015만원, 시비 4억1,0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하는데 월 40만원, 65세 미만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도입입니다. 도비 2,940만원, 시비 6,860만원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가기 전에 인턴 기간 2개월 정규직 전환 하면 4개월간 인건비를 보조 해주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9개 기업에 25명 지원 했습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에 도비 1천만 원, 시비 2,730만원 해서 3,730만원이 계상 되었고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도비 3,320만원, 시비 1억3,280만원 해서 1억6,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센터는 연간 상담 실적이 3,400건 정도 나오고 있고 취업건수는 약 삼백이삼 명 취업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보다 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도 단위 행사를 김천에서 하기 때문에 시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워크숍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13억8,342만3천원입니다. 국비 6억845만원, 기금 9천만 원, 도비 1억2,729만3천원, 시비 5억5,768만원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총 1억53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민강경상보조금으로 산업단지 자동차 전문 인력 육성사업에 1,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천대학 자동차학과 학생들을 교육 시켜서 관내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취업을 해 주는 훈련시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해서 예산을 국비를 2억5천에서 이억율칠천 그 정도를 매년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도농순환 일자리창출단을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연간 2,600명 취업 인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인 모델 사례가 되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이 3년간 공모해서 다 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고 해서 적게나마 이 사업을 지속 하려고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도농 순환도 되고 고령자 이런 부분에도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로 넘어간 이 부분은 다시 거기에서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구축 사업에 4천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1억3천 내고 구미 2억, 칠곡 6천, 김천 4천 내서 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시군별 금액이 우리 시가 적은 것은 고용보험에 되어있는 피보험자 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가 가장 적은 분담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8,226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 1억4,108만4천원, 도비 4,242만4천원, 시비 9,876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금근로기준은 공공근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390쪽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천입니다. 국비 5,500, 도비 1,650, 시비 3,850입니다. 참고로 3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이 3개 마을기업은 처음 선정될 때는 5천만 원, 재선정되면 3천만 원 지원 해 줍니다. 인건비는 예산 총 범위 20%내에서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4,400, 민간자본이전에 6,600 계상 했습니다. 39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6천 계상 했습니다. 국비 1억1,200, 도비 1,440 시비 3,360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관내는 예비사회적기업 총 10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이 가능하고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80%, 인증기업은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차에 80%, 2년차에 60%, 3년차에 50% 지원 합니다. 인건비는 월 104만원 정도 지원하고 최대 5년간 지원 할 수 있도록 사회개발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에 7천만 원, 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 CEO 육성 사업으로서 우리가 도예라든지 목공이라든지 구미대학에서 교육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역 실업자 훈련에 97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396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억 원으로서 기금 9천만 원, 시비 천만 원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공모해서 따온 사업으로 자동차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80명 교육해서 63명 취업 지원시켰습니다. 1기업 1일자리 창출로서 1억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장년층 고용지원사업 이 부분은 9천만 원입니다. 사오십 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이 취업했을 때 지원 해 주는 제도입니다. 플렉스타임제 일자리 창출, 이것은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4억7,500만원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출연금 4,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신용재단 출연금에 경북도내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20년까지 도에서 2천만 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12억4,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이차보전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신청하면 1년간 이자를 5%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도내 시군은 거의 5%로 지원 해 주고 있고 이번에 12억6,500만원은 전년도에 이차로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보전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6,700만원으로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조성부담금 1억6,78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자치단체들이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4% 정도 해서 도에서 중소기업 창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 증진에 2억5,758만6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억1,402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을 보면 395쪽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전국에 57개소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고 경북에 8개소가 있습니다. 46개소가 다 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면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절약 되는 효과가 있어서 위탁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9쪽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1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7천만 원으로서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4,077만원, 도로 사용료 2,823만원, 이자수입 1천만 원, 잉여금 9천만 원 해서 1억6천만 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고 1072쪽 세출예산에는 1억6천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 했습니다. 1073쪽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2억 원으로서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자수입 900만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잉여금 1억9천 해서 총 2억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 전액 예비비로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걸린 이야기지만 그때 설명하는 것하고 오늘 설명하고 좀 많이 틀리는데 그때 설명을 잘 못 들었던가 잘못 했던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74쪽에 노후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이라는 뜻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감호시장 장옥이 있습니다. 29개 29명 주민이 살고 있는데 초도순시 때도 동에서 건의가 있었고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에 보면 정비사업이 주로 많은 4분의3이상이 정비 쪽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후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이라는게 제일 중요한 게 감호시장 철거 아닙니까?

주 목적은 감호시장을 철거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철거로 하면 뒤에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자유롭게 쓰는데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면 감호시장 철거 및 정비로 하든가 해야 되지 제일 중요한 것은 싹 빼고 노후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 하는 것은 노후불량 된 철거가 아니잖아요. 노후불량 정비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정비하고 철거하고 이 부분이 조금 있는데 보면 이 비용이 4분의3이 철거하는데는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철거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첫째는, 철거를 해야만 정비를 하죠.

예.

그러면 철거로 이야기 해 주어야 되지 왜 이렇게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내 지역구에 있는 시장인데 감호시장 같으면 옛날에 5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시장이고 아주 전통 있는 시장인데 철거하는데 있어서 관계자들하고 한번 설명이나 상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번 동에 가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철거해야 된다든지 이런데는 공감하는데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상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못해 왔던 사업입니다.

철거하는데 본위원도 동의하고 백번 협조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게 선행 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행 되어야 될 일이 뭡니까? 29동 거주하는 사람들 이주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초도순시때 건의가 있었고,

이주가 우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우선 되는 것 같으면 이주 문제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 보면 29가구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4세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4세대에 대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라니까요.

거기 대해서 영세민한데 주는 전세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 해 주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해 보겠다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여섯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8가구 중에서 10가구를 우선적으로 이주하면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맨투맨으로 하든지 하면 안 수월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4가구에서 생각 해 보니까 어렵다, 전세자금 가지고 이주 하기는, 그래서 이게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하면 영세민하고 차상위계층은 우리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이주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지원해 주면,

예.

어느 정도 지원 해 줍니까?

영세민 전세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그래도 100% 만족 할 수 없지만,

10가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0가구가 전세자금 가지고 자기들이 도저히 이사를 못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다면 뭘 또 보조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말을 과장님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자꾸 말을 돌리고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빠져 나가려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하셔야 되지, 지금 우선 되어야 될게 이주 시책입니다. 그것도 대책도 안 세우고 철거 비용만 세웠습니다. 맞죠? 그리고 노후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이라고 4억을 넣어 놨는데 왜 감호시장이라고 철거라고 이이야기 하고 거기 정비까지 넣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눈속임을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사실 의회에서 4억 승인해 주면 집행 할 자신 있습니까? 승인해 주면 집행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최대한이고 뭐고 예산을 세웠으면 자신 있을 것 아닙니까? 4억 승인 요청 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 해 주면 이것을 집행 할 자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세운 것은 최대한 예산이 서면,

말을 돌리지 말고 이야기를 똑바로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물으면 답변을 옳게 해야 되지 자꾸 둘러서 둘둘둘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해서 깐총깐총하게 말씀 하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4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집행 할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도록 온 행정력을 정비하는데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에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이 9천만 원 예산 서 있습니다. 이것 승인 해 주면 집행할 자신 있죠?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입니까?

예, 자신 있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자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 요청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승인을 요청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 승인 해 줄 테니까 한번 해 볼랍니까? 자신 있게, 여기 국장님도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 안 됩니다. 지역에 관계자들하고 상의 한번 해 봤습니까? 안했잖아요. 내가 그 지역에 시의원이지만 그 지역 시의원한테도 감호시장 자체를 철거하는데, 국장님 보세요. 감호시장 그 큰 시장을 철거하는데 지역 시의원 하고 상의 한마디 없고 지역의 관계자들하고도 상의 한마디 없고 거기 대한 설명 한번 없고 그렇게 철거해 달라고 이야기 할 때는 말 한마디 안하고 있다가 감쪽같이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내가 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이게 2014년도 예산안에 올라 와 있습니다. 예산이.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합니까? 감호시장 자체를 철거하는데, 이 중요한 것을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 그런데 솔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적으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적으로 보면 형님 동생입니다. 그러면 김의원님 안 그러면 형님 이러이러해서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이야기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 할 수 있습니다. 다 신이 아닌 다음에. 좀 솔직한 것을 드러 내놓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둘러대기만 둘러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바보 밖에 더 됩니까? 그래도 감호시장이 옛날에는 전국 5대시장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시장을 철거하는데 그렇게 철거 해 달라고 해도 말 한마디 없고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해도 콧방귀도 안,

김병철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야기 다 들으셨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대답을 옳게 안 하잖아요. 대답을. 물었을 때 대답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만큼 세운 것 같으면 예산을 승인해 줄게, 집행할 자신 있나, 있으면 돼요. 더 안 묻습니다. 책임지고, 그런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 다른 위원님한테는 특별한 게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상당히, 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게 철거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이야기 할 때는 말 한마디 없다가 감호시장 철거를 한다면서 예산 4억 세워서 부기에도 부기명도 이런 식으로 속이려고 해 놓고 그리고 지역에 관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고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다가 걸렸는데 월세 받습니까?

올해까지는 계약 된 가구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받아야 되는데 12월 연말까지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상당히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도 정비나 철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각인을 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그렇게 해도 말 한마디 없다가 실질적으로 왜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불쑥 나갑니까? 거기 장사 하는 사람들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장옥은 주로 용도가 장옥이기 때문에.

장옥은 안 하더라도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

11가구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 하는 사람은 계약 되어 있습니까?

예, 11가구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해서 나 혼자만 할 수도 없고 한데 하여튼 한마디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억 승인 해 주면 집행 할 자신 있습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질랍니까? 안질랍니까?

책임을 진다기보다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 승인 요구 합니까?

그 과정이 앞으로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집행한다 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주민설득 이런 부분을 해서 감호시장 정비하는데 예산을 다 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도 자꾸 리바이벌 되고 하는데 김병철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되도록 하시고 김병철위원님 이것은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도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다 집행을 하죠? 다른 예산도.

불용하는 것도 생기고,

한두 개 사고도 되고 그런 것은 특별한 거죠. 일하다가 연차적인 사업도 불용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것은 큰 자신도 없네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승인해 주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요구 했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가서 시장님 이것은 우선해야 될 이주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 준다고 이야기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충언을 해주어야 되지 하라고 한다고 불쑥 해놓고 책임도 못질 일을, 이것은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내년에 예산 집행 못합니다. 나도 법률적으로도 알아 봤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빠트리고 이런 것 보다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한게 11월 달입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동에서 이게 제일 현안사업인데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건의가 있었고 해서,

동에서 11월 달에, 누가 했습니까?

동장님하고 만났는데 거기서도 이게 감호시장이 위중한데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 또 2월 달에 초도순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녹음 속기 되죠? 11월 달에 동장이 철거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 했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 왜 안했습니까?

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까? 동에서는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2월 달에 시장님 초도순시때 건의도 있고,

사적으로 이야기 할 때 말 한마디, 끝까지 숨겼잖아요. 말 안 했잖아요. 그때 사적으로 이야기 했으면 이야기 다 끝날걸 그때는 꽉 닫아놓고 이제 와서 이야기 합니까?

속이려고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나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좌석에서 안 싸우려고 이렇게 안 하려고 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이야기해요?

그 과정을 설명 드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애 먹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상품권 작년에 30억 했었습니까?

예.

2013년도 올해죠? 그러면 앞으로 2014년도에 30억 예산 잡아서 9천만 원 보전 하는데, 374쪽,

지금까지 총 131억정도 반영했습니다.

이야긴데 과장님 어느 부서입니까? 계장님 어느 부서입니까? 상품권. 윤계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 안 들어와요. 상품권이 돌지를 안 합니다. 1년에 30억 판다는데 도는 것은 3억도 안돌고 9천만 원 보전율만 날아가는 것 같아요.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 의회에도 사람을 쓰서 해 달라고 하니까 머뭇머뭇 해서 못했는데 황금시장도 한분이 그 안에 소속 되어 있는 분이 있어서 해 보니까 30억 하는데 3억은 커녕 돌지를 안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것을 사서 바꾼다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비스라든지 회사에 돈을 연말 추석 설 때 되면 몇 천만 원씩 사 갔다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도 시장 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계장님 올해는 연말연시에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 자체가 연락을 주세요. 저도 의회에 사람을 써서 연말연시에 아줌마 2명 부탁 해 놨습니다. 1주일동안 해 놨는데, 이것 많이 미비합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전부 상가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 가맹점을 등록한 업소만 받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아시잖아요. 과장이 답변하셔야 되지,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알지 싶어서 했는데 어디 가든 돌고 안 돌고, 이야기 끝까지 해 봐요. 미안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된데만, 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가맹점을 늘려야 되지, (〇관계공무원석에서 -안 받으니까,)

안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 자체를 몰라요. 시에서 넓혀야 되죠. 시장 안에 회장을 불러서 하든지 해서, 또 밑에 하나 물을 것이 있어요.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 8천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4개 각 시장에 축제 2천만 원씩 나갑니다. 4개 하면 8천만 원,

간에 오래 이야기 하지 말고 뒤에 많으니까 보전 9천만 원 정도 되니까 30억 되는 것 상세하게 해서 시장 안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잘 도는지 조사도 해서 연락을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례흑돼지 조형물 1억2천인데 좀 크게 합니까?

시내 쪽에서 들어가는데 보면 되어있습니다. 증산에서 시내로 나오다 보면 흑돼지 상징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회도로 타고 많이 지나갑니다. 적절한 장소에 들어오는 그 정도의 조형물을 하나 하면 안 되겠나 구상은 그렇습니다.

380쪽 삭감이 되었는데 김천시립도서관 청사 LED조명등 교체 삭감 되었는데 내가 볼 때 감정적이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LED조명 교체는 되고 위에 것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에 잘못 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삭감조서에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이게,

과장님은 모르는 삭감조서입니까?

저는 삭감조서에 있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봐도 이해가 안 가는게 삭감을 하려면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국비 시비가 붙어서 반반씩 붙었는데 시립도서관은 안 되고 실지 일반인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시립도서관인데 시립도서관은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직원들 있는데는 괜찮고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쯤 의원들한테 해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어야 되죠.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는데 공공기관 건물은 2017년 늦어도 2020년까지 100% LED등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해 주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도서관은 안 되고 기술센터는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384쪽 시설비 되어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책정 되어서 삭감 되었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말입니까?

예. 시설비 되어 있는데서 반 삭감 되었는데 1억에서 6,400인데 가로수나 산업단지에 차선도색 하고 경계석 하는데 반 삭감 되어서 올릴 때 많이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하고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왜 삭감이 50% 되어 나왔습니까?

산업단지 차선도색은 공단에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경찰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차선 도색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산업단지가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1억2천 최소한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민간이전 한다고 되어있는데 올해 2억입니까?

예.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직원은 관장하고 포함해서 2명 있습니다. 트레이너 2명 있고 일용인부 보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포함 되었습니까?

월급은 여기에서 공무원 월급은 여기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억5,700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잡힌 겁니까?

작년에는 1억1,400만원 잡혔었죠. 민간위탁 주면 1년간 2억 가지고 인건비 다 포함해서 운영 하게 됩니다.

민간 누구한테 이야기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 근로자복지회관이 58개소 있는데 47개소가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데 보니까 근로자복지관에 가장 많이 하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 수탁을 주더라고요.

좀 득이 됩니까?

1억 가까운 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파견 안 되고,

돈이 절약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육광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중에 임경규위원님이 LED하고 산업단지하고 질의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380쪽에 국비 시비 1억3,600인데 반반씩 해서 하면 6,800인데 국비 지원 되어 있는 게 삭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임경규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시비를 깎으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안내려옵니다.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안 내려옵니다.

이게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50%나 되어있는데 삭감 되어있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애초에 설명 하실 때 국비 50%씩 지원하는 것은 상세히 설명 하셔서 자치에 있는 분들은 설명을 잘 못 들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89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보면 6천만 원이죠?

예.

농촌 일자리 몇 명이나 일자리 지원 했다고 했습니까?

거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농촌 일자리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고용노동법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90% 이상 받아 왔습니다. 사실 시비는 거의 10%에서 20% 들어간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관내 양파 농가나 전부 신청 받으니까 144농가가 신청 했습니다. 인부를 120명 해서 매일 하니까 1년에 약6,227일 작업 했고 2012년도에는 6,300일, 올해는 175농가 해서 6,200일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모델 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내려와서 이것 같으면 농촌의 일을 해 주어야 되면 농식품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고용노동부에서 하나 해서 농식품부에서 국장하고 사무관이 김천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올해는 농식품부에서 2014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모델 사업이고 선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농촌에서 많은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 비용으로 한번 해 보고 중앙에 공모 사업이 있으면 다시 응모해서 2억이든 3억이든 받아 오려면 우리시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공모를 해도 상당히 가점이 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보니까 일자리창출 해 놨는데 6천만 원 전액 삭감 되었는데 이런 것은 농촌에 일손 부족할 때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데 이 부분이 국비도 있는데 지원 사업에 다 삭감 되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393쪽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1억1,600,

11억 6,500만원,

이자 보전하는데 지원을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시키면 뭐로 이자를 줍니까?

이것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삭감 되면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예산입니다.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투자를 많이 받고 일자리를 늘리라는 차원에서 1년간 이자를 5% 보전해 주는 겁니다. 경북도내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융자를 받아간 돈에 대해서 올해 이자보전분 들어온데 대해서 보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미 중소기업안정자금 지원을 다 해 주었잖아요.

예, 다 했습니다.

지원 해 주고 이자가 발생 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이런 것은 이자를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매년 예산이 상당히 증가 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황금시장이라고 그래도 재래시장으로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장날만 되면 대로변이나 도로가에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인사사고, 사망사고, 접촉사고가 수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과장님 앞으로 향후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 대책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야기 하신 부분이 노점상 부분도 같이 교통에 상당히 많은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 정리 부분은 현지 영업하고 있는 점포주들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교통 대책을 한다는 것은 좀,

교통대책 뿐 아니라 거기 도로변에 엄청 복잡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날 되면 면에서 지례5개 면을 끼고 있다 보니까 지례5개면 면민을 포함해서 감천, 조마, 감문면 이런 사람들이 노점 물건을 팔러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백구테니스장쪽으로 해서 골목골목 꽉 들어찼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이분들이 생리적인 현상이 생겼을 때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화장실까지 가지 못합니다. 노점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밭이나 골목이 화장실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하셔야 되겠는데요.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있고 또 안에,

너무 멀다 보니까 노점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손님이 찾아올까 싶어서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차 뒤에 골목에 가서 볼 일을 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대한 대책을 강구 해 주시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정 질문할 때 노점상 거리 만들어 달라고 시정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노점상 거리가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 제가 답변 받기로는 2014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답변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도 아까 황금시장이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노점상 단속을 많이 나가 봤습니다. 단속을 나가 보면 현지에 점포를 가진 상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것을, 공무원이 왜 쓸데없이 근무시간에 나와서 노점상을 단속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 나가서 단속도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점상 거리 하는 것은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고착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황금시장이 장날 되면 너무 혼잡 합니다.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당시에 시정 질의해서 답변을 이렇게 받아 놨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 하셔서 추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393쪽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 민간이전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다 해 주는데 2억은 무슨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민간 위탁 되면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다 들어옵니다. 위탁 받은 주체에서 사람하고 운영하고 모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민간위탁받은데서 다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부 다 없어집니까?

위탁하면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2억 주면,

직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섰고 위탁이 되면 그런 부분은 빠집니다.

한 가지 여기에 헬스장하고 풋살장 이용료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외에 일반인들도 대여하고 돈을 받고 있죠?

예, 사용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처음에 종합복지관 할 때는 근로자들만 이용하도록 하고 일반 영업장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근로자들도 아닌 일반인들한테 풋살장이고 헬스이고 오픈해서 저가를 받고 하니까 일반 영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영업 기존 하던 사람들 돈을 몇 억씩 투자해서 하는 사람들 그냥 문 닫고 하지 마라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일반 영업 하는 사람들 풋살장이나 다 문 닫았잖아요. 반값에 일반인이고 학생들이고 뭐고 무제한으로 풀어서 임대해 주고 하는 바람에. 반값에 하는데 일반 영업장에 돈 주고 오겠습니까? 돈 투자해서 장사 하려다 시에서 근로자들 조금 혜택 해 주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고 일반 영업하는 사람 다 죽이고 돈 수입금 받아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헬스장하고 전부,

헬스장하고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4천만 원 정도 연간,

4천만 원 들어왔습니까? 그 돈 하고 관리하고 다 하겠네요. 2억 안 주어도 되겠네요.

이것은 사실 2억은 거기 운영비,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 영업 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해야 되지 무제한 오픈 시켜서 일반인들이고 뭐고 전부 오는 사람들 반값에 하면 일반 사람들 헬스장이고 풋살장이고 다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관 현황 보면 연간 2013년도 9월말로 자료를 뽑아 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가 헬스장이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2,300만 원 정도, 다음 풋살장은 5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관이 없는 날은 놀리기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시에서 기존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근로자들한테 해야 되지 헬스장 일반인들 헬스장 영업하는 사람들 영업에 피해, 풋살장에 피해 그 사람들도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모든 일반인들한테 오픈해서 반값에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시에서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 죽이는 꼴 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할 때 헬스장하고 풋살장 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 기존 중고등학교에 잔디 구장 까는 것은 국비를 받고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할 수 없지만 풋살장 헬스장을 하면 근로복지회관 돈을 얼마 많이 투자 했습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하니까 근로자들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 하고 영업을 헬스장하고 풋살장을 오픈 시켜서 일반인들, 헬스장에 많이 가잖아요. 싸니까. 시중에 헬스장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작년하고 운영된 감사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끝내요.

임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이 있어서 과장님 황금시장 안에 쉼터가 비가 새고 이삼년 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오시고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올해 예산이 섰습니까?

안 그래도 여러 번 정비를 했습니다. 열기가 있고 춥고 하니까 계속,

쉼터,

위에 천정 부분이,

그렇고 실컷 해 놓고 욕 얻어 먹는데가 거깁니다. 비가 튀고 썩고 싹 덜어내고 간단하게 치우면 돼요. 그리고 처마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 와서 좀 있으려고 하면 비가 안에까지 다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김천시에 하는 무슨 공사든지 보면 쉼터가 처마가 없습니다. 옛날 초가집을 지으면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은 이게 답니다.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무지하게 보기 싫습니다. 옥에 티입니다. 과장님 쉼터는 주민들이 수차례 하는데 돈이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싹 덜어냈으면 합니다. 전부.

안 그래도 문화관광시장 하면서 그쪽에 주문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해결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의원 세 분 계시지만 한 분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 정도 하면 시에서도 해 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2천만 원 도비하고 시비 8천만 원이 여기로 들어와서 1억6천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6천이고 저쪽에 1억 되어있습니다.

넘어간다고 하던데요.

자기들 예산을 확보하면 운영은 우리가, 아무래도 3년간 해 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주었대요?

예,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어야 됩니까? 시에서 안하고. 그런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직원들이 맡아서 하면 될 것인데 월급을 그렇게나 주고 3명이나 씁니까? 내가 보니까 크게 일 할 것도 없는 것 같던데요.

3명이 할 때도 있고 2명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농협에서 근무하다 온 사람이고 하나는 여직원이고 하나는 양명모씨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째서 그 사람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도농순회 일자리를 하면 공모사업을 하고 할 때 만들 때,

했구만,

참여를 했습니다. 보면 인건비가 3명 정도 해도 4천만 원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보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후생복리비 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따로 나가대요. 돈은 얼마 되던 간에 여기 있는 사람이 잠깐 들으니까 시의원을 나가고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자격이 없어집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나온다는 것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시에 관계 되는 것은 못하잖아요.

예.

자격이 없어지네요.

지금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출마한다든지 하면 좀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게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것은 못하잖아요.

예.

되면 실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가야 되네요.

기존 하는 사람으로 운영하고 연간 육칠천 명의 인원을 공급 해 주다 보니까 보기보다는 일도 많고 공모 하는데 준비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11년도에 하면서 2012년도 공모해서 떨어지면 안 해 줍니다.

알기는 공모를 시에서 거의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실무선에서 학교에 협력을 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을 물어 봤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가 하여튼 질문도 많고 부서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7쪽입니다. 총괄 예산은 950억5,6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11억5,600만원 증액되었으며 99.7%인 948억3,400만원 정책사업비이고 행정운영비는 1억8,100만원, 재무활동비는 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확보 계획은 총예산액 950억5,600만원 중 50.4%인 479억 4,300만원 국비이고 4.1%인 38억3,900만원이 기금과 분권이며 14.7%인 139억7,200만원이 도비입니다. 30.8%인 293억 원이 시비로 계상 되겠습니다. 단위세부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과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399쪽 장애수당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수당 지원에 3억6,72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에 3억6,344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400쪽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259만6천원 계상 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3,58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3억71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84명 대상으로 주 14시간 일하고 월 27만3천원 지급 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인부임입니다. 3억4,291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에 보조인 없이 업무가 수행 가능한 사람 22명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월 109만8천원 지급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31억9,73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 학비 지원에 586만7천원 계상 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16억1,644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에 6,463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403쪽입니다. 장애아동 부모 심리 상담지원에 1,120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8,665만3천원 계상 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2,899만9천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1,93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8억9천만 원 계상 했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2,768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0개시설 89명에 대해서 자격수당 70명 월 4만원과 장려수당 81명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5,68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열린 세상 보여주기 행사 350, 지체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270, 교통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270, 시각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270, 총 10개 프로그램에 8,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현재 봉고3 2992cc짜리인데 이게 2005년식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하던 차인데 장애인복지관이 후원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폐차 되는 차를 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잘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1억666만6천원 계상 했고 장애아동재활치료에 3억9,70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409쪽입니다.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 1,789만7천원 계상 했고 시군 교통사고피해자 상담 사업에 5,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1억9만원 계상 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05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에 9,900만원, 장애인가족사례관리사업에 3,240만원, 중증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 지원에 3,500만원,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는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자립지원센터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여성인권운동 캠페인과 시군여성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여성 인권상담센터 운영과 장애여성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 하게 되겠습니다. 전 시군에 공히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411쪽입니다.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8억2,267만4천원 계상했고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지원에 1,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입니다. 41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5억9,536만원 계상 했습니다. 등록 경로당 498개소에 해서 개소당 122만원씩 지원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72만원이고 난방비 50만원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3억8,869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300만원,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에 2,6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13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억1,194만8천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7,070만7천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697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2013년도부터 시행 되며 7월, 8월 두 달간 월5만원씩 1개소당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14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에 6,479만6천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에 1,680만원, 경로당 전담 관리자에 6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뒤편에 나오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과 함께 각 경로당을 순회 하면서 각종 건강체조라든지 노래교실, 영화상영, 경로당 운영에 대한 교육, 컴퓨터 교실, 환경정화활동 등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전담관리자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 된 부분인데 잘 검토하셔서 2014년도에도 경로당 활성화에 더욱 기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증축 보수 공사에 4억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읍면동 사업분에 대한 재료비 4,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 공헌형, 연중 일자리, 공동 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일자리사업에 13억6,221만원 계상 했습니다. 41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전담인력에 8,39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700만원,생활 근린시설 관리 지원사업에 1억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1천만 원,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3,281만원 계상 했습니다. 417쪽입니다. 노인 분야 노인일자리 개발비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17쪽에 노인대학 운영에 1,100만원, 노인가요교실 5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억7,4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은 조금 전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18쪽입니다. 김천시 노인회관 증축에 2억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시 노인회관은 1996년도 건축으로 1층에 310제곱미터, 2층에 31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1층에는 사무실과 소회의실로 구성 되어 있고 2층에는 강당이 있는데 여가활동 탁구나 요가 등을 하는데 있어서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3층에 70평 정도 조립식으로 증축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419쪽입니다. 노인활동보조기지원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8,40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가구, 모부자가구, 만성질환가구 1,400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6,679만5천원 계상 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억 9,636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42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2천만 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4억6,768만8천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 사업에 4억2,336만원 계상 했습니다. 421쪽입니다. 독거노인 돌봄 교통비 지원에 2,82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사업에 3,836만5천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 사업 구축에 1,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KT와 연계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중에 안전이 취약한 노인가구 내에 전자시스템을 설치하여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와 돌보미에게 자료가 자동으로 전송 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70가구 시행 하였고 2014년도에 50가구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운영에 2,63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은 시스템 설치에 따른 운영 지원으로 유지보수비와 전담 인력 1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422쪽입니다. 단기가사 지원에 1,368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338억1,048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2013년도 6월말까지는 현재 기준대로 시행 되며 2014년도 7월1일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시행 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4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23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시설 개선사업에 1,200만원, 효행수당에 1,500만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에 32억5,54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42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운영에 3억7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에 7,454만원 계상 했습니다. 425쪽입니다. 화장장 유류대 구입에 2억3,91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주변 정비에 1,500만원, 화장시설 설치 전면 개보수에 3억7,445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화장장 전면 개보수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화장로와 대차 배기관 여과집진기 연돌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7월 달에 전면 개보수를 시행 하였고 2014년도 7월경에 보수 할 예정입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여성대회 지원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미지원상담소 운영지원에 1,833만3천원 계상 하였고 아동여성안전지킴이단 운영에 2,1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킴이단 운영은 1366 여성의 전화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인적 자원인 여성 단체를 안전지킴이로 활용해서 지적 1급에서 3급까지 여성 100명 정도 1대1 매칭하여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4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기금 부담금 4천만 원 계상 했고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3,500만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및 부모 초청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다문화가정 인식개선사업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유류대 지원에 1,700만원, 다문화 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천만 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이해 교육에 2,101만원 계상 했습니다. 43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에 4억2,80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 지원에 1천만 원 계상 했고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 지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미취학 자녀 한글 학습 지원에 1,148만4천원 계상 하였고 건강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사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395만원 계상 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4억3,640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에 4천만 원 계상 하였고 한부모 가족 학생 학용품비에 1,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4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 1억1,880만원 계상 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에 3,10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에 1억3,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7쪽입니다. 청소년 김천탐방 지원사업에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매도시인 강북구와 군산 청소년들과 교류 캠프 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우리 시 청소년들이 강북구에 40명이 갔었고 군산에 60명이 가서 각각 행사를 시행하여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시군 간에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강북구 40명, 군산 40명, 우리 지역 아동 40명 해서 탐방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자매도시 교류 사업의 하나로 우리 시의 신뢰가 조금 연관 되는 문제이므로 검토를 잘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에 1,75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범죄예방위원회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지원에 2,8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7,141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44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1억6,964만3천원 지원 했습니다. 누리가정 지원에 있어서 누리가정 보육료 13억2,907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당일 수당 및 운영비에 18억7,701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3천만 원 계상 했고 보육 교직원 수당에 4억5,912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에 41억6,617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에 4,833만원 계상 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에 2억7,36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인증 장려수당에 9,600만원, 장애전담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4천만 원 계상 했고 시립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 2천만 원, 시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사업에 4억1,91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확정 될시에 집행 되는 사업입니다. 법인 어린이집 증개축에 1억5,930만6천원 계상 하였고 법인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모암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5억 계상 했습니다. 모암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전경련 지원 사업인 푸르미재단에 공모하여 6억5천만 원 지원 확정을 받아있는 상태에서 5억 시비 부담 하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 3억4,947만9천원 계상 했고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에 2,94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446쪽입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개최 1,800만원, 보육인 한마음 화합행사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립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차량 지원에 3,600만원, 시립 지례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1,54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9억6,105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447쪽입니다.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에 3,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에 5,892만2천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에 4,67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448쪽입니다. 누리가정 교사가 제외되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5억6,593만8천원과 농어촌 지역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04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8,356만원 계상 했습니다. 449쪽입니다. 보육 아동 학부모 교육에 1,600만원 계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에 9억 계상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혁신도시지구 내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일시보육시설 등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총 건축비가 33억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7억8천만 원 계상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에 1,554만원, 시설아동 교육비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1쪽입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에 4,393만원, 시설 춘계 부식 및 김장비 지원에 1,11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2쪽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 수당에 4,2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6억5,960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453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에 1억2,096만원 계상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운영에 1,800만원, 지역아동센터 방학학습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희망 체험 프로그램에 천만 원, 방학기간 중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에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에 2,16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455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에 8,168만7천원, 방학 중 중식 지원에 4억71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에 9,318만원 계상 했습니다. 456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4,500만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8,271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은 시설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자를 대상으로 해서 3만원이내에서 본인이 저축할 때 매칭하여 3만원 저축 해 주어서 사회 진출하는 준비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28명이 가입 되어 있습니다. 45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에 1,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8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3억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460쪽에 지역사회조직화 자원연계 외 2개 사업에 3,200만원 계상 했고 인지·언어 필수 서비스 학습지도에 2,200만원, 정서·행동필수 서비스 종결여행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시민보건 증진사업입니다. 464쪽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에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5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2,048만원 계상 했습니다. 466쪽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2013년도 후반기 사업으로 해서 지난 12월초에 개소했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현재 100인 미만 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행 해 주는 센터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에 1,47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에 1,673만원, 화장실 문화개선 우수업소 시상품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68쪽 재무활동으로 여성발전기금 2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2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양도 많은데, 단련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육광수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에 예산이 엄청 많네요.

올해 950억,

삭감 된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비 3천만 원 해 놨는데 407쪽에, 2005년식이라고 했죠?

예, 2005년식입니다.

봉고입니까?

봉고3로 2900cc입니다.

그러면 8년,

8년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운영으로 쓰던 차인데 남면율곡이라고 차량을 한대 후원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9월 달에 그 차량을 후원 받으면서 폐차 되는 차를 복지과가 차량이 없으니까 각종 사업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폐차되는 차량을 받아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반 정도 사용했는데 차가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한번 갈아 주시면 저희 업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인데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쓰던 차를 인수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차량도 노후 되었지만 업무용 차량으로서는 차량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 하셔서 보니까 삭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설명 하셨으면 삭감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삭감 되어 있네요. 하여튼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니까 거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도 나가서 출장 다니는 시간이 더 안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업무 다니는 게 촌구석으로 다 다녀야 되는 부분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다음 437쪽에 청소년 김천탐방 지원이라고 자매도시 서울 강북하고 군산하고 있는데 시군에 돌아가면서 탐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천입니까?

2014년도에는 김천 차례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삭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삭감 해 놓으면 강북에서 40명 정도 군산 4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분들 못오잖아요.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2013년도에 청소년들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강북구에 40명이 갔었고 군산에 60명이 가서 그쪽 지역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천시가 차례가 되는데 이 사업 예산이 없으면 시군 교류 행사에 있어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8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해오고 있네요. 매년?

예,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삭감도 되었고 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된 것 더 많이 있는데, 임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은 4개 되었는데 2개는 물어 봤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414쪽 경로당 전담 관리자 해서 매년 월급으로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의회 6대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의회하고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복지위생과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경로당이 500군데 되는데 전담 관리하면서 월급으로 해 놨는데 매년 산건위에서 거론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애라는 이야깁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특별한 감정은 아닌 것 같고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따라서 시행 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 되는 사업인데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지침으로 해서 노인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두고 그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프로그램 관리자 2명이 노인회에 있으면서 현재는 경로당 임원 지도자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순회 건강교실이라든지 컴퓨터 교실, 환경정화활동을 지원 하고 있는데 아마도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역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잘 검토해 주시면 올해는 활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족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니까 평화남산동에도 그 분들이 나와서 노인회장들하고 해서 경로당에 청소까지 하고 해서 그 추운데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부족해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면부에 안가는 모양이죠? 시내에 합니까?

면부에도 하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보니까 와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매년 이야기가 되면 과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명을 사전에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내가 보니까 그 분들은 상당히 성이 나 있습니다. 매년 몇 년째 일 열심히 하는데, 의회에서도 그게 맞는 거지 실지 조사를 나가보든지 질문 할 때마다 해서 예산 올라오면 삭감 시켰다가 전체적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고, 알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검토 해 주십시오.

안타깝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 해결해야 되지, 417쪽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겁니까? 종전에 한 분들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 전담 관리자 인건비이고 앞에 사회복지보조 6천만 원은 인건비이고 그 분들이 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라든지 필요한 경비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됐는데 게이트볼 대회하고 운영하고 이게 복지위생과에 포함 되어야 됩니까? 운동 아닙니까?

게이트볼 단체가 노인회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참가 지원 했는데 김천에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30명 계속 가는 사람이 90% 갈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참여는 200명 정도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 200명 넘는데 물론 그 중에서 운동선수들처럼 잘하고 못하고 있는데 다섯 번이나 되는 것을 꼭 30명씩 해서 갈 때 마다 5만4천 원씩 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해당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30명은 항상 그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가면 계속 그 사람이 가요.

그 중에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가다보니까,

것도 좀 운영의 묘를해서 복지위생과에서 한번 해 봐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200명 뽑으려고 하다가 어른들이 많이 와서 이백사오십 명 되는데 오늘 졸업식 했죠?

예.

잠깐 보고 왔는데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옛날에 보니까 경찰서장이 우유하고 빵 가지고 와서 하는데 어른들하고 하는데 이런데 좀써요. 예산을 해서, 1년 동안에 1,100만원 해서 노인대학에 운영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언제 의원님들 내년 선거 전에 할 때 다는 못가겠지만 나누어서 가든지 해서 과에서 반씩 가서 얼마 많이 나오고 하는 것도 들어보고 이런 것을 해서 김천시내 어른들이 이제까지 했는데 노인대학에 나왔는데 돈 1,100만원 해서 음료수 하나도 못하도록 한다면 다른 것은 많이 하면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삭감 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잡혔지만 다른 데 있으면 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려서 증액 한다는 것은 곤란 할 것이고 증액 하라고 하면 할게요. 한번 가보시면 안 됐습니다. 10시에 만나서 2시간 하고 점심먹고 가서 노래교실 하는데 그럴 때 간식도 하고 해서 어른들 모실 줄 알면 안 좋겠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먼저 솔선수범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 선거법에 걸리죠? 그래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하고 관련 없어요. 예산 잡아서 하는데 상관없잖아요.

간식 정도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주 심원태 육광수 김병철 이선명 이호근 서정희 임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