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환경관리과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배려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02억 4,96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160억 7,966만 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41억 6,995만 9천 원 되겠습니다. 473쪽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성목별로 5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관리과 자연보호활동 추진에 일반보상금으로 2,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관리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5,1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는 3,684만 원입니다. 그리고 야생 동·식물 보호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구제품 구입 등 재료비로 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입니다. 이것은 전기목책기인데 작년에 5,200만 원에서 금년에는 4,900만 원으로 조금 감해졌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에 따른 인건비로 94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중간부 기후변화 및 녹색 성장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378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그린스타트 운동 참석자 급식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보상금으로 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038만 원을 계상하고 478쪽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으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따른 1,850만 원씩 두 대로 해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도 2013년도 예산에는 1억 8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4천만 원으로 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아직 정확하게 내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마 1회 추경 때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47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작년 당초예산에서는 3억 6천만 원에서 4억 8,600만 원으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가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480쪽입니다. 상단부 저녹스 버너 설치가 있습니다. 저녹스 버너는 쉽게 말해서 델레비전에 나오는 두 번 트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효율이 30% 이상 상승된 버너입니다. 이게 1톤에서 2톤 규모 짜리는 840만 원씩 지원해서 국고보조가 조금 많이 내려와서 1억 3,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 관리에 따른 생활쓰레기 수거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2억 2,634만 6천 원을 계상했는데 청소차 유류대, 정비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9,652만 6천 원을 차지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여비는 1,640만 원이고 쓰레기봉투 제작에 따른 재료비로 1억 6,770만 원입니다. 내역은 482쪽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에 따른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800만 원, 이것은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 등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은 5억 7,0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통상 300톤 정도 처리하는데 이것은 7,500만 원을 계상했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입니다. 단독주택 쪽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0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는 진행하는 사항인데 3억 6,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CCTV 구입 등 시설 및 부대비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5톤 노면 진공청소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인부임 관리입니다. 총액이 1억 8,208만 8천 원인데 내역은 483쪽에 있는데 상단부에 피서철 쓰레기수거 인부임, 환경미화원 대체인부임, 환경지킴이 인부임 등 인부임으로 1억 4,30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2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환경미화원들에 따른 보상금 1,986만 원을 계상하였고 484쪽에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환경미화원들에게 하는 예방접종 등 환경미화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이전 예산이 7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자원화 관련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을 4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이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 연말까지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남는 계약 잔액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계약 잔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정리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컨테이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 쪽에 농사를 짓는 영농단체라든지 마을회라든지 부녀회, 노인회 등 폐비닐을 수집해서 처리해 주는 단체에 킬로그램당 50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으로 각각의 단체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킬로당 22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500만 원씩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도 내년에는 2개소 개소당 500만 원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735만 원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등 재료비에 4,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는 4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에 따른 것은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장비를 유지하는데 유지 관리비로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합해서 민간이전 금액은 5억 4,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에 따른 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내용은 487쪽에 있습니다. 인건비로 4,86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7,00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가 2,92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4,08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중간부에 여비는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는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에 따른 개·보수 공사에 따른 예산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관리입니다. 489쪽입니다. 소각장 민간위탁 금액 3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소각할 수 있는 금액이 톤당 20만 4,410원으로 책정이 돼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물가상승 지수를 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88만 원을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45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재료비가 있는데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8개소에 화장지, 방향제 등을 사는 금액인데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해당 읍․면․동으로 재배정이 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관리에 따른 사항입니다. 중간부에 일반운영비로 1,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비는 920만 원입니다. 491쪽입니다. 수질오염 방제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1,9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수질총량시행계획 변경 용역을 해마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연구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제 훈련 참석자 간식제공 등 일반보상금으로 630만 원, 하천 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행위자 불명 시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9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내역이 492쪽에 나옵니다만 축산 밀집지역 방역 용역에 3천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부분은 각 통계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비는 3억 2,266만 원, 금년에는 총액이 2억 7,400만 원 정도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도 1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여비는 현재 짓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시설입니다. 이것은 3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인데 현재 원가산정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위탁하고 계약을 하고 남는 잔액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2,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지하수 시설 폐공 원상복구비를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폐공을 해야 되는 지하수 시설이 있을 때 사용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천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면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많고 그런데 이것 전액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천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서 1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뒷장에 금년도 광특예산에 따른 부담분이 나오지만 금년까지 총 66억 원을 투입했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3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지는 100억 원짜리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33억 3,333만 3천 원을 투입하면 42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8억 원은 2015년 이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 중에서 금년도 10억 원이 투입되면 73억 3,6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나머지 46억 6,400만 원은 2015년 이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494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천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비 금년도 광특사업비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분입니다. 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1억 4,904만 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9억 9,6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이것도 기본경비인데 일반운영비로 1,856만 원, 그리고 496쪽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1쪽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액은 36억 원입니다. 세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3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이 35억 7,812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이 1,888만 원으로서 합해서 모두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044쪽입니다.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로 372만 원, 그리고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 평가 용역에 5,700만 원,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따른 4,023만 4천 원 해서 연구개발비가 9,72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816만 원이 계상이 됐고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과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16억 8,919만 천 원이고 1045쪽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17억 9,169만 5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운용하는 것은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2억 4,104만 천 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8천만 원만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각각 하수관거 설치라든지 마을하수도 설치라든지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9쪽입니다. 세입 부분은 1111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억 3천만 원,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07억 7천만 원입니다. 합해서 총액은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11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쓰이는 용도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리 다른 데 쓰지 못하고 110억 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쓰레기차 과장님이 환경미화원들 아침에 일하는 것 한번 보셨어요?

예.

환경미화원들 뒤에 차 따라 다니면서 어떻던가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한번 봤는데 지나다닐 때 우리 마을에 다니는 것은 그냥 봤는데 새벽에 시내에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위험한 일을 합니다. 일이 힘들고 새벽에 그런 것 보다도 두 명이 뒷문짝을 따놓고 문짝 고리에 발을 놓고 잡고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보니까 겨울에 눈이라도 있고 하면, 눈이나 비나 오고 이러면 미끄럽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차도 새로 사고 이러지만 미화원 차를 뒤쪽에 사람들 매달려야 된다면 발판하고 옆에 손잡이라도 달아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오늘 아침에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몇 군데 따라가 봤어요. 하는 것 보니까 그것을 잡고 문짝 옆에 파이프를 밟고 타고 내리면서 가는데 기사들도 교육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막 달리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무슨 대책을 세워서 공업사에 가서 발판을 만들어 주든지 손잡이를 좀 해준다든지, 앞에 타서 내리고 내리고 하려면 시간에 쫓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부곡동에서 영빈예식장까지 따라 가 봤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예산에 안전관리,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일단 안 다쳐야 되잖아요? 재해 같은 것이 없어야지, 보험을 넣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청소차에 환경미화원들이 조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발판도 달아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으로 돼서 도리어 행정기관에서 사고를 조장한다는 쪽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발판을 달아주고 한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분들이 작업을 빨리 하려고 억지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에 발을 딛고 가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천천히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승차해서 그 부분에 가서 싣도록 되어있습니다. 사고 위험을 조장하는 쪽으로 돼서 우리가 있던 발판도 다 떼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몰랐고 오늘 아침에 우연히 봤는데 시민탑에 쓰레기를 엄청 내놨던데 싣고 나니까 나는 차 앞에 타고 가는 줄 알았더니 거리가 짧으니까 앞에 타지를 못하고 뒤에 매달려서 한 서너 코스를 가는 것을 보고 원숭이도 아니고 매달려서 새벽부터 3시나 됐는데 상당히 위험한, 안 그래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뭔가는 조례로 하든지 어쨌든지 검사 교통법규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러다가 비나 눈이나 올 때 마른 땅에는 미끄럽고 이런 것은 덜하겠지만 미끄러울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도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보다 먼저 앞서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슬레이트 보조금 올해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것 다 못 썼죠?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하죠?

거의 다 써갑니다.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슬레이트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래채가 열 평이다, 다섯 평이다 지붕이 있어요. 있는데 철거를 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보조금 얼마 주지도 않는데, 철거비가 반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붕을 뜯어내면 그 분들은 함석을 하든지 조립식을 하든지 판넬을 하든지 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한번 하려고 하면 돈천만 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돈백만 원 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부담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용역을 줬는지 조사하러 다니는 분이 따로 한 분 있는데 대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은 해놨지만 사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원, 15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은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슬레이트 보조금을 철거비는 완전히 100% 주고 지붕은 본인이 하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철거비도 보니까 3분의 1 정도 될는지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폐기물은 용역을 줘서 하청 그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100만 원 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이 하면 300만 원 정도 경비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슬레이트 있는 집은 하고 싶어도 돈이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가 알기로 슬레이트 사업은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많이 했습니까?

예, 지금 150동 정도 처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최대 지원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원단가를 조금 올려서 288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지붕개량을 할 때는 일정 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만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조금 저소득층 쪽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철거하라는 것은 없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4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9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 8,704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29억 5,681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 3,022만 4천 원으로 제안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예산 2억 7,444만 5천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7,794만 5천 원, 500쪽에 여비가 2,510만 원이고 주요 도로변 덩굴제거용 농약구입 및 재해 위험지 응급복구용 비닐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800만 원, 교육여비 보상 및 행사 참석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시설비 1억 5,100만 원은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 3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 원, 임도시설 유지 관리 85킬로미터에 대한 5천만 원, 또 소규모 산사태 피해 복구비 4천만 원, 민가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를 위한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 인건비 1,300만 원, 부대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5억 3,697만 3천 원은 농소 노곡에서 봉곡 외 1개 노선에 4킬로미터 임도사업 시비부담금 2억 6,256만 3천 원, 계류보전 및 사방댐 설치를 위한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2억 7,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25억 3,463만 2천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인건비 2억 3,39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17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또 본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502쪽 여비 804만 원, 재료비 600만 6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7,668만 6천 원은 1,550헥타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조림사업비 4억 1,834만 9천 원은 목재 생산을 위한 일반조림, 상수리 및 소나무 용기묘 조림, 생태조림 등 총 6개 사업에 126헥타로 국비가 63%, 도비 11%, 시비 26%입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임도보수는 광특보조사업으로 임도 9킬로미터 구간에 사업비 4,050만 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가 24%이며 임도 관리원 1,560만 원은 임도 관리원 2명과 모니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민간자본보조 7천만 원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으로 대단위 호두 재배자인 구성 마산리 이영인에게 관리사 및 작업장 건립 지원사업비로 국비가 71%, 도비가 9%, 시비가 20%입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3,200만 원은 숲가꾸기사업 산물 수집을 위한 소형 케이블 윈치 한 대와 소형 윈치 두 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재해방지 조림사업 15헥타는 산불피해지, 산사태, 병해충 등 재해피해 응급 복구용 조림으로 사업비는 5,167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산림 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5,577만 3천 원은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및 응급복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2억 원은 표고재배시설 및 톱밥재배시설 지원을 위한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1억 2,800만 원, 2012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에 완료되는 전문임업인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에 7,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 인건비 492만 원, 민간자본이전 3,373만 원은 목재 펠릿보일러 주택용 5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시설지원 민간이전 1,600만 원은 호두, 표고 등 일반 임산물과 특별 임산물인 산양삼 포장재 지원사업비이고 민간자본이전 800만 원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냉동탑차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3,240만 2천 원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거나 경작을 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 9%, 시비가 21%입니다. 다음 임산물 특화사업 민간자본이전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 1억 2,666만 6천 원은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과 관내 호두 재배자에게 호두 탈피기 및 자동세척 시스템과 수확기, 탈각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관련 인건비 4대보험료 1억 5천만 원과 일반운영비 9,569만 원을 계상했고 부기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 및 산림예방활동 여비 2,460만 원, 산불진화용 갈퀴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재료비 1억 1,6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산불진화 급식비 및 읍․면․동 산불발대식 경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6,550만 원, 읍․면․동 산불예방 시상을 위한 포상금 3,200만 원,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경상보조사업으로 전문진화대 40명 인건비 4억 4,387만 3천 원과 512쪽 일반운영비 5,426만 6천 원, 국내여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3,500만 원과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 자본보조사업 1억 9,004만 원은 산불상황 관제 시스템 통신료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780만 원이며 시설비 8,240만 원은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7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2대, 산불방지 이격 공간사업 3헥타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원은 산불진화차 2대 구입비로 국비가 40%, 도비가 18%, 시비가 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사업비 9억 4,450만 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9억 750만 원으로 일당을 올해 4만 원에서 내년에는 5만 원으로 만 원을 인상했고 재료비 3,700만 원은 감시원 유류대와 개인진화장비세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사업 1억 3,090만 원은 일반운영비가 980만 원, 515쪽에 소화약재 및 디지털방송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 9,710만 원이고 시설비 2,400만 원은 무인자동 계도 방송시설과 감시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국내여비 390만 원, 유류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454만 9천 원, 516쪽 시설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7,518만 4천 원, 예찰방제단 피복비 및 차량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894만 4천 원입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시설비 3,903만 6천 원은 꽃매미 알집제거에 3헥타, 꽃매미 지상방제에 10헥타, 일반병해충 방제 170헥타, 생활권 민간컨설팅 20헥타를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되겠으며 장비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찰원 1명에 1,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공유림 관리 945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공유재산 현황 측량 및 감정 수수료이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가 높은 호두나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추진 중인 명품 호두 개발비 7,329만 원은 일반운영비가 1,590만 원, 여비 80만 원이며 재료비가 360만 원입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호두나무 품종 보존원 관리 및 묘포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 5,29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국립종자원에 신품종 보호 출원을 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2년간 추적 관리 및 점검을 한 후에 2년 후에는 최종 신품종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708만 원, 여비가 696만 원, 재료비 3,550만 원은 가로수 약재와 시가지에 조성된 조형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방제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시설비 8억 2,750만 원은 가로수 보식 및 전정하는데 1억 1,500만 원, 인도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하는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변로 벚꽃 LED 조명 추가 설치는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무 크기에 비해 현재 설치된 조명의 밝기가 너무 어두워서 현재 한 그루에 한 등씩 되어있습니다만 추가로 한 등씩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가뭄 대책 관수비 5천만 원, 다음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252개소에 쉼터 및 소공원 관리를 위한 읍․면․동 소공원 정비공사 사업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주변 경관조성사업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진입로 수종 변경 역시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대로 농지 피해 및 교통 시야 방해목의 수종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5억 원 중에 내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리 7억 5,828만 4천 원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716만 5천 원, 521쪽에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300만 원이고 시설비 6억 8,916만 7천 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조경지 관리 작업단 운영에 3억 8,916만 7천 원, 조경지 피해복구 및 수형 조절을 위한 조경수 관리에 1억 원, 조형 소나무 전정에 1억 2천만 원 등 각종 조경지 관리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 3,690만 원은 동력전정기, 잔디깎기, 기계톱, 작업차량 등 조경지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2,800만 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숲길 체험지도사 및 산촌테마마을 운영 매니저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공간 조성사업 1억 원은 녹색사업단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수동에 있는 한걸음어린이집이 응모하여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 2,200만 원과 보호수 관리비 3,703만 4천 원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20억 8,302만 6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억 1,709만 8천 원, 524쪽 일반운영비 2억 5,781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여비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재료비 5,118만 원은 화장실 관리용품과 쓰레기봉투, 각종 자재구입비이고 시설비 14억 3,213만 8천 원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2개소에 1억 원, 강변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사업비 3억 5천만 원은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강변공원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변공원 내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활용해서 바닥분수를 설치 활용하고 분수를 가동하지 않을 때는 원래의 야외공연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황금공원 노약자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자산공원 장애인 진입로 및 경사로 설치하는데 3천만 원, 강변공원 소공연장 및 야외무대 설치하는데 4천만 원, 다음 교동연화지 벚꽃 조명시설 설치 1억 원은 강변로 벚꽃 조명과 연계해서 연화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새로운 볼거리로 조성해 달라는 여론에 따라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수, 폭포시설 유지관리,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 분수, 폭포 바닥 정비 등 주요 경관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1억 9,500만 원, 관목류 전정, 제초 및 잔디깎기 등 조경지 관리 작업단 인건비 2억 2,734만 천 원, 공원관리 인부임 8,979만 7천 원 등 공원관리 유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450만 원은 전동차 1대, 모아기 1대, 예취기 2대, 기계톱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고 다음 생태숲 조성사업비 6억 4,800만 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항면 파천리에 조성하는 생태숲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비 1억 6천만 원은 광특보조사업으로 금오산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산림비즈니스 일반운영비 985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이며 국내여비 990만 원, 재료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원은 경상북도 7개 시․군과 강원도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용역 발주한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3억 5,600만 원은 까치산, 달봉산, 수도산 등 등산로 정비, 생태숲 확․포장, 봉산 임도 연결 진입로 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80만 원은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예취기 구입비이고 백두대간 보호 활동지원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4억 7,112만 9천 원은 휴양림 관리 인부임 및 4대보험 등 인건비가 8,940만 9천 원이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가 1억 1,116만 5천 원, 530쪽입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4,60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업무추진 여비 320만 원과 재료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1억 1,500만 원은 휴양림 안내도 설치, 안전시설물 및 비가림시설 설치, CCTV 설치사업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 100만 원은 휴양림 관리를 위한 동력예취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은 휴양림 및 혁신도시 주변 등산로 준공식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휴양 레저 활성화사업 2억 원은 광특사업으로 휴양림 계곡 주위에 수변데크 및 안전시설 설치와 등산로 및 탐방로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3억 3,022만 4천 원은 인건비가 3억 1,672만 4천 원, 533쪽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두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읍․면․동 소공원 정비사업 5천만 원이 삭감 대상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22개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소공원 및 쉼터가 읍․면․동에 있는 것이 25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이 이전을 요구한다든지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1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시설은 저희들 부서에서 다 한 것이 아닙니다만 각 다른 과에서 한 것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설치한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보수할 것은 점점 늘어나는데 2013년도 예산에도 5천만 원을 반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액 삭감이 되면 읍․면․동의 쉼터나 소공원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로 벚꽃 LED 조명 추가설치, 이게 서두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변로에 있는 벚나무가 지난번에 공사를 하면서 오그라들고 생육이 아주 불량한 데가 있었습니다, 3년전에. 그때 그것을 살리느라고 거름도 주고 좋은 약재도 주고 많이 해서 이게 소생을 하면서 수세가 너무 좋아져서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나무 크기에 비해서 올봄에도 해놓은 것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등 하나 가지고는 가로등을 끄고 그것을 하니까 너무 어두워서 본래의 목적에 근접 안 되고 해서 하나 더 설치해서 기왕 한 것 지금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고 해서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서 본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목적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육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강변로 벚꽃 LED 조명 추가 설치에 1억을 해놨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인데 이게 지금 보면 나무가 오그라진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유실수 같으면 과일 같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식물 벼 같은 것은 결실을 못 맺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밤에 불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식물도 낮에는 빛을 보고 밤에는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되는데 24시간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식물들이. 그래서 오그라지는 것입니다, 거름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조명을 설치하는데 아까 설명을 할 때 더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한다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야간에 다녀보면 지금도 딱 맞아요, 그게. 더 훤하면 나무만 더 오그라집니다. 나중에 1년 뒤에 아무리 거름하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촌에 농사를 지어보면 가로등이 촌에 있는데 벼가 심어진 곳에는 벼가 결실을 못하고 사과나무를 심어놓은 데는 보니까 그 주위에 전부 익지 않아요. 옛날의 능금처럼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이것을 과장님이 잘 더 알아봐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나무의 생태라든지 식물의 생태를 좀 더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아시고, 읍․면․동 쉼터는 여러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정비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혁신도시 진입로 수목 수종변경 하면서 2억 해놨잖아요?

예.

이것은 그러면 수종을 산림과에서 선택합니까?

예.

그러면 옥산진입로 혁신도시 들어가는데다 큰 나무로 해놓으니까 작물이 안 된다고 주민들이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아셔서 해야 됩니다. 큰 나무 밑에 그늘에는, 지나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가로수 큰 나무 있는 데 벼 같은 것 거름 안 해도 가을 되면 다 쓰러집니다. 밑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큰 나무 그늘진 데다 해놓으면 그 옆에는 아무런 곡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수종 선택을 할 때 미리 작은 나무 많잖아요, 보기 좋고 예쁜 것. 그런 것으로 해서 선택을 하면 수종 변경하는데 2억 안 들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도목이라고 느티나무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수종 선택 권한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그것 건의라도 해야 되죠. 양 옆에 전부 농사짓는 분들이고 이런데,

알겠습니다. 교체할 때는 그런 병폐가 없도록 수종 선택에,

주민들이 민원 안 들어오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요. 아무리 도에서 느티나무가 도목이라 해도 “이런 것은 주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 옆에서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든지 건의를 하셔서 작은 나무로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강변공원에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웰빙 체조라고 과장님 아시죠?

예.

웰빙체조를 하면 그쪽에 전기가 없는지 항상 보면 발전기하고 스피커를 가지고 와서 행사를 치릅니다. 거기 전기가 없어요?

전기 있습니다.

발전기를 가지고 와서,

전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용량이 부족하니까 충분한 용량을 쓰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승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한여름에는 한 300명 이상 와서 행사를 치르는데 전기가 부족하면 발전기 돌아가면서 음악소리하고 섞이면 그게 민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외무대 할 때 같이 승압을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대덕에 알박이 땅 이야기 하셨죠?

예.

그것 돌아봤습니까?

연락하고 아직 알아보는 중입니다. 결과 말씀드릴 정도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특혜를 많이 준다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결과 나오는대로 연락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김천의 시목은 무슨 나무입니까?

소나무입니다.

가로수는 뭘 제일 많이 심었습니까?

분리대는 소나무가 제일 많습니다만 가로수는 벚나무, 은행, 이팝, 그게 주수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주위 사람들이 김천에 들어오면 나무가 너무 우중충하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나무를 가로수를 심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묻는데 생각하셔서 나무를 교체할 수 있을 때 깨끗하고 화려하고 그런 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줬으면,

갱신할 때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20쪽에 보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수목 수종 변경 2억이 되어있는데 혁신도시 진입로는 혁신도시 조성하는 데서 LH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준공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게 혁신도시 진입로라고 표기는 해놨습니다만 대구 가는 우회도로 그 밑에서부터 면사무소 있는 데까지, LH에서 하는 부분 말고, 그것은 도에서 확장공사를 했거든요, 진입로를.

예, 했죠.

그래서 도에서는 벌써 작년에 김천시로 이관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느티나무를 심은 것도 도에서 시공하면서 도목이라고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이관이 됐고 LH에서 하는 공사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면사무소 들어가는 데 있는 진입도로 거기 있는 수종을 다 바꾼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느티나무로 되어있어요? 일부 소나무로 되어있잖아요?

느티나무하고 소나무가 되어있는데 소나무를 우리 시내에 있는 것처럼 조형 소나무가 아니고 향나무처럼 키운 키 큰 소나무를 해서 그게 시야에 방해가 된다 해서 민원이 있어서 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그때 도에서 진입도로 할 때 그때는 우리 시하고 조경수 수목이나 이런 것을 상의해서 안 합니까?

수종 협의는 왔었는데 수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없었거든요.

수종 협의가 왔으면 그때 우리 시목이 소나무면 소나무나 이런 것으로 조경수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을 또 수종을 다 뽑아내고 바꾼다면, 지금 준공한지 2년도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쪽의 나무를 하야로비공원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군상으로 심는 데 활용하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종변경을 하는데 어떤 나무로 하려고 합니까?

분리대에는 조형 소나무가, 그것보다는 수고가 낮고 수형이 좋은 것으로 들어가고 가로수는 느티나무가 교목이 아닌 키가 작은 수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준공된 지가 2년도 안 됐는데 나무를 전부 다 바꾼다 하니까 예산도 낭비되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 도 설계할 때 수목 협의가 들어왔으면 어차피 그때 소나무를 심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느티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서 2억이나 들여서 바꾼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나무는 다른 데로 유용하겠죠?

예, 재활용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11시에 시민문화상 심의 관계로 위원장님과 서정하 국장님께서 참석하시느라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1쪽입니다. 저희 복지관 2014년도 예산은 14억 6,379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3.4%인 13억 6,777만 7천 원, 행정운영비가 6.5%로 9,60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813쪽입니다. 총예산 14억 6,300여만 원은 국비가 2억 7,100여만 원, 기금이 8,700만 원, 분권교부세 6천만 원, 도비가 6,200여만 원, 시비가 9억 8,300여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1억 1,7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개최되었던 도민체전 관련 예산이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 취미교육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현수막 제작과 교구 수선 등으로 600만 원이 되겠고 기사 유고 시 개강식, 수료식 시 수강생이 많을 때를 대비하여 차량 임차료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기능 취미교실 수강생 수송차량 유류대와 소모품대로 2,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기능 취미교육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이 되겠고 각종 재료구입비로 1,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의류 리폼반 재봉틀을 교체할 예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수강 인원은 100여 명이 되겠으며 행사운영비로 강사료가 900만 원, 여성대학에 필요한 교재와 차량 임차료 등으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이는 읍․면을 대상으로 5개소가 운영되겠으며 1개 읍․면에 200만 원씩 강사료로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15쪽 특별강좌입니다. 매년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강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유인과 강사료, 현장학습, 차량임차료로 876만 원이 되겠고 재료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차문화와 예절교육을 지키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은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제12조에 의거, 시민 누구에게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각종 강좌 강사료로 1,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평생교육업무 추진비로 420만 원, 교육재료비로 310만 원 되겠으며 각종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 동아리 10개를 선정하여 1개 동아리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교육교재 구입, 홍보물 제작 등으로 520만 원이 되겠으며 운영수당인 강사료가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설계사가 5명 있으며 인건비와 4대보험, 퇴직금으로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 제작, 각종 교재 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교재비 등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4,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직장체험 프로그램 차량 임차료가 150만 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의 각종 프로그램 강사료와 고용노동부 사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사료가 5,590만 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 및 제세금으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이돌보미 실시보상비와 현장학습 지원 등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새일여성 인턴제 지원금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6개월동안 월 5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 40명에게 지원되는 1억 2천만 원과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기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저희 복지관과 13개 업체와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입니다. 기금운용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직업상담사가 두 명 있습니다. 이들의 인부임, 4대보험료, 퇴직금이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와 특별강좌 강사료로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과 실비보상으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 지원금으로 5명에게 6개월간 지원되며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22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비로 600만 원이 되겠으며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을 위해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복지 사업은 경제적 빈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재가복지 운영 인부임, 4대보험료로 4,0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재가복지 집기구입으로 150만 원, 재가대상자 50세대에 지원되는 재료구입비로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방이양사업으로 기능 취미교육 강사료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공공운영비로 1억도 7,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전시회 시연, 실비보상과 임원 간담회, 수료식 시 간식비 등으로 1,33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82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정수기 관리, 도시가스 정기점검 등으로 948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96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여비와 재료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2013년에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와 종합사회복지관 입간판 공사를 했으며 2014년에도 대강당 지붕 방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청사 LED 설치공사 2,5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으나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 노후하여 수강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물 전체 등을 교체하여 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에너지 절약에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당초예산대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826쪽입니다.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가복지사가 자원봉사자와 동행하여 직접 배달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류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박람회, 각종 대회 참석,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자 행사 운영입니다. 2014년 신규사업으로 공무원이 자원봉사에 앞장서서 활동하기 위한 운영비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시․군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김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두 명의 코디네이터 지원비가 3,930만 6천 원으로 국비가 1,965만 3천 원, 시비가 1,37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가 73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200만 원 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4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입니다.

그러면 그 25명 말고 특별강사라고 있죠?

특별강사는 그때그때 특별강좌에 맞는 강사를 구비서류를 받아서 강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25명, 특별강사,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 말고 외지의 강사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외지에 있는 분들은 다이어트댄스라고 한 분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김천 분들이십니다.

앞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지역에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은데 왜 자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쓰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분을 가급적이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823쪽에 재가 대상자 재료비, 이 재가 대상자는 뭐 어떤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일단은 저소득층 기준을 읍․면․동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4년에 재가복지 대상자들을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도시락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입니까,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노인 분들이 많으시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가 14,000원씩 50세대에 53회 같으면 1주일에 한 번씩이네요?

예, 1주일에 한 번씩,

1주일에 한 번꼴 돌아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재료비가 14,000원인데 이것을 재료만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재가복지 운영하는 데서 반찬을 다 만들어서 줍니까?

반찬을 한 3종 정도로 해서 도시락 통에 담아서 봉사자와 같이 해서 봉사자와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료비 구입에 재료비만 구입이 돼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반찬 재료만 사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앞에서 이선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강사, 수강하는 과목이 몇 과목 정도 돼요?

현재 기능 취미는 25개 과목이고 특별과목은 계절에 맞게 테마 강좌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슬로건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강사 먼저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있으면 지역 강사를 우선 채용하십시오. 시내 지역 의원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말로만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걸지 마시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오늘 시민문화상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주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항상 존경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53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총예산액은 720억 9,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이 709억 9,070만 1천 원으로 98.47%가 되겠고 행정운영경비는 11억 610만 9천 원으로 1.5%가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인건비, 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에서 제외하고 사업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건설과 도로의 효율적 관리, 거리질서 확립 및 가로등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538쪽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방범등 설치 및 이설공사에 1억 원, 가로등 수선공사에 1억 원, 방범등 교체 노후 수선공사에 1억 5천,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에 5천만 원, 사고 가로등 개체에 2천만 원, 전기 안전점검 4천만 원, 방범등 자동점멸기 교체에 4천만 원, 연도변 가로등 정비공사에 4천만 원, 이 사업은 매년 같은 수준의 가로등, 방범등 약 1만 5천 등 기준했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직지사 벚꽃길 경관조명 공사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국·공유재산 도로 분할측량 수수료에 천만 원, 국·공유재산 감정 평가 수수료에 400만 원, 총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교량사업으로서 먼저 도로․교량시설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54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이것은 차량 한계틀이라든지 안전표지판, 이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배수 불량지구 준설 10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공사에 연중 시행하는 공사비로서 2억 원, 도로 배수펌프장 보수공사에 천만 원,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성남교 하부도로 정비공사 이 사업은 현재 성남교 통과 높이가 4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대부분 높은 차량들이 다니면서 한계틀 되어있는 것이 자주 파손이 되고 해서 이것을 좀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 8천, 이것은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감포교 상판 보수공사 4억, 이 감포교는 지난 여름에 노후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평교 개량공사는 구성 금평에 금평천을 수해복구로 하천 개수를 하면서 20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하면서 교량은 확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개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암교 설치공사 5억 원, 이것은 농소 용암이 되겠습니다. 아포 덕일아파트 인도공사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대동교에서 대신역, 직지사교에서 김천대교, 황금오거리에서 한신아파트 시내 주요 지점에 포장 덧띄우기 공사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내 인도정비공사에 5천만 원, 평화육교 보행환경 정비, 평화육교는 현재 바닥재가 2002년도에 하고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고 탈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하는데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 복전터널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항면 올라가는 상행선은 2차로로 확보되어있습니다만 내려오는 하행선은 경부선 터널이 1차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사고도 발생하고 해서 얼마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년에 실시 설계를 거쳐서 그 다음해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립 자연휴양림 연결도로 기본조사 설계 용역, 이것은 증산 장전에 산림청에서 100만 평 규모의 휴양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1.3킬로는 우리 시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비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폭설 대비 제설 대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 임차료로서 제설 장비 임차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읍․면․동 제설 트렉터 유류대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 제설장비 트렉터 삽날 교체비로서 50대에 대해서 2,500만 원, 중간부에 지역현안도로 사업,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증산 황점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4건에 9억 3,40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44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아포간 도로 9억 7,38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서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재산취득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대곡삼거리에 보면 현재 IC에서 대곡삼거리까지는 확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커브 부분에 잦은 사고가 일어나서 1억 92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아포읍 대성1리, 이 사업도 사실 사업조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포 대성1리 회성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17건에 9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 농소면 입석리 신당골 외 농배수로 정비공사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6건에 5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입니다. 중간부에 남면 옥산1리 뒷골 외 도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7건에 6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입니다. 상단부 둘째줄에 개령면 황계1리 쉼터조성공사를 비롯해서 총 9건에 5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감문면 금곡1리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14건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9쪽이 되겠습니다. 어모면 중왕․동좌 농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총 28건에 8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봉산면 광천리 치봉골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3건에 6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대항면 복전2리 복산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6건에 7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감천면 용호리 못골 안골짜기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18건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조마면 장암리 점동들 세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9건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구성면 하강1리 여름실 뒷들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22건에 8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입니다. 하단부 밑에서 네 번째 지례면 교1리 세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6건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부항면이 되겠습니다. 부항면 어전2리 중미, 중구들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20건에 6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5쪽이 되겠습니다. 대덕면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연화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8건에 7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증산면 황항리 농로 및 도수로 설치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11건에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가 되겠습니다. 자산동 자산 모암21통 쉼터조성공사를 비롯해서 총 3건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남산동으로 평화동 평화성당 및 아스콘 덧씌우기를 포함해서 총 3건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금동입니다. 황금동 황남치안센터 주변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13건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대신동으로서 교동 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8건에 4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대곡동으로서 백옥동 애내매 농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5건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좌동입니다. 덕곡동 무실 농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2건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에 3억 원, 마을안길 및 하수도 정비에 3억 원, 소규모 시설 및 긴급보수에 4억 원,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아포읍 예2리 농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소교량 가설이라든지 진입로 확장, 배수로 정비 등 559쪽 중간까지 총 32건에 20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9쪽 중간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총 8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아포읍 송천2리 상송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0건에 1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현안사업으로 아포 원창 배수장 정비공사는 현재 아포배수장이 건설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계들이 노후되고 해서 우선적으로 재진기가 교체하는데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농소면 입석리 애말리 외 농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9건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농소면 입석 애말리 배수로 헌안사업으로서 현재 구 국도를 통하는 간선 수로가 기존의 800밀리가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스로 교체하는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남면 옥산2리 지산들 도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6건에 5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개령면 신룡3리 언지들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6건에 4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감문면 성촌리 앞들 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22건에 1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어모면 되겠습니다. 어모면 중왕2리 공매들 농로 정비를 비롯해서 총 12건에 4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어모면 은기리 은기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스마트빌리지 진입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740미터 확장공사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면입니다. 봉산면 예지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6건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63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대항면 대룡1리 대룡들 농로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4건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감천면 용호리 복용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7건에 5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마면 장암리 장암들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7건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구성면 광명리 도수로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총 4건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지례면 교2리 가부리들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6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덕면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추량2리 배정보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2건에 8천만 원을 계상습니다. 증산면 동안리 원동안 취입보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2건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금동입니다. 양천동 신안들 농로 정비공사에 2천만 원, 대신동으로서 삼락동 양지들 암반관정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총 3건에 2억 7천만 원, 대곡동은 다수동 새미들 농로정비공사를 비롯해서 3건에 1억 천만 원, 지좌동 덕곡동 호동들 농로정비공사 외 1건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정비공사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고 지하수 환경영향평가용역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으로 5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수리시설물 응급복구공사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문무저수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9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2억 5,37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서 소규모 용수개발 3,398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65쪽 하단부에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촌공사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사업 이화만리권역 13억 3,300만 원,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사업 시루메권역은 9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화만리권역은 내년에 완료가 되겠고 시루메권역은 2015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아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4억 6,11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아포읍소재지는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2011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음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5억 4,38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총 100억 원이 소요되고 2015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다음 조마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18억 4,732만 5천 원을 계상했고 감문면소재지 정비사업에 19억 3,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총 6억 7,472만 2천 원, 다음 일반 농어촌 사업 지원비에 3억 원입니다. 이것은 연구비라든지 필요 경비, 신규사업 대상 사업에 대한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 사업도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올해 시작해서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중간부에 재해예방 및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로 11억 9,568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용수로라든지 취입보, 총 해서 21지구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노후 위험 저수지 우리 관내에는 저수지가 총 23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당 부품이라든지 스핀들 방수로 정비에 필요한 사업 5억 1,67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그린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3억 6,866만 2천 원인데 이 사업은 어모 도암리에 조합을 구성해서 125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8억 원인데 광특보조하고 시비 해서 총 36억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아포 인리 미한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억 7,87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쉼터라든지 주차장, 산책로, 총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역역량 강화사업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이라든지 견학, 컨설팅, 마을경영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지역 균형개발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소면 월곡리 안구미 배수로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5건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시설비로서 5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0쪽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121억 9,38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부항권역하고 대덕권역에 집중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수예방사업으로서 5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잉기미 소하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4건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방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농소 용암이 되겠습니다. 용암교에서 대도중공업까지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5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여우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모 은기에 어모초등학교에서 신기마을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6억 9,56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직지교에서 교동교에 이르는 구간까지 14억 9,460만 원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조마 장암보에서 구마교, 금광교에 이르는 구간에 현재 퇴적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 구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7억 2,216만 4천 원을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으로서 우리는 4대강 외의 하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10억 3,2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국가하천 내에 저수 호안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덕댐 건설입니다. 시설비로서 대덕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7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079쪽에서 1080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08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로서 하단부에 시설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108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로 2억 원, 하천 및 수문 정비에 2억 원,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0억 원, 이 사업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99년도 수립한 10개 하천하고 2003년에 49개 하천 현재 10년이 경과했습니다. 이 사업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0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우선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1억 9,856만 원, 기성제방 미수문 정비사업으로 5,94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으로서 10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은 14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포교 상·하류에 보면 굉장히 많이 퇴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해서 하도준설하고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 예비비로서 22억 9,02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543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해서 올해는 16억인데 내년에는 9억 8천이네요?

예.

반이 줄었는데,

이게 내년에 마무리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안 되죠. 마무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처음에 할 때 하고 약속이 틀리고, 이게 할 때 원래 이것 시작할 때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개령하고 농소까지 포함이 되어서 개령하고 사업도 신청받고 다 해놓고 아포, 남면에만 투자를 다 하고 처음에 할 때 하고는 틀리잖아요?

제가 마무리라 한 것은 전체 마무리가 아니고 아마 전체 계획은 도시과에서 수립했는데 한 3,8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현재 진행하는 사업 아포～구미간 도로는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면 물론 지금 공여구역 근처에 진입도로라든지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는게 맞는데 할 때 개령하고 감문 인접지역에도 해당이 된다, 다 똑같이 지원사업으로 해주겠다 해서 사업 신청까지 받아서 해놓고 지금 와서는 남면만 사업을 다 하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의를 제기 안 하니까 그쪽에만 투자 다 하고 이 사업을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전체 계획은 도시주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한 3,800억이 그 당시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29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200 몇십억을 투자하면서 처음에 약속한 개령이나 이런 데는 돈 1억 한 푼도 안 주면 안 되죠, 개령하고 남면, 농소에는.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구미간 도로,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급하고 하니까 우선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내년에 마무리되면 금방 서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개령이라든지 이런 데도 투자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처음에 승낙받고 할 때 주변 지역에 와서 할 때는 도장 받고 할 때는 급하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신청해라 사인 다 받아서 해주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아포․남면에만 200 몇십억을 다 투자해 버리고, 그 지역에도 다만 몇억씩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사업을 내년에 9억 8천 온 것도 여러 군데 나눌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현안사업으로서,

그 주변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1·2차 년도에는 말을 안 했는데 계속 이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마무리 사업으로 들어간다 하면,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것이고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계속,

주변에 몇 개 면에 감문하고 약속한 그게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가 보겠습니다. 568쪽에 그린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이게 광특사업으로 해서 앞에도 진입도로 내는데 예산이 4억 투입이 되고 또 125세대 조합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

지금 신청이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다 끝나서 전체 입주하겠다는 것은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우리가 진입도로도 4억을 투자하고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사업자가 여자,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중단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우려,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그런 보장 장치는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하게 보장 장치는 서류상 해두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하더라도 도로는 다 쓸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지금 서면상으로 그런 것은 해놓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조합원들한테 평당 얼마에 분양하는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예.

만 원도 안 합니다. 만 원, 뭐 이러는데 그 사람들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싸게 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돈을 몇 억을 투자해 주고 또 여건을 조성해 줘서 그 사람들 나중에 그게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땅값만 상승시켜주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처음에 MOU 체결하고 약정할 때 무조건 하지 말고 보장 안전장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도 그 사람들 미팅을 한 두 번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핸드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우리 시에서 또 우롱당하는 결과가 날지도 몰라요. 그 골짜기에 조합원은 물론 내 돈 크게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돈 평당 만 원 하면 천 평 하면 얼마입니까? 천만 원 밖에 더 됩니까? 만 원도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 받고 해서 하는데 집 짓는다는데 만약에 집을 안 짓고 돈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주민들께서도 지금 보상비를 일단은 안 받겠다, 일단 승낙은 해주되 혹시나 금방 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원위치 시켜달라는 쪽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안전장치는 앞으로 저희들이 강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의치 않아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손 들었을 때 여건을 조성 다 해주고 나면 이 사람들 땅값만 올려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로 개념도 있고 진입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 해주는 그게 그 사람들 지가 상승시켜주는 결과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손들어버리면 그 땅 기반시설 주위에 다 해주고 나면 지가만 상승시켜주잖아요?

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도록,

이것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가로수도 건설과,

예.

지금 우리 도심에 가로수 심어놓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딱 몇 년 됐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지구마다 설치 연도가 다 틀린데, 옛날에 도심이 있다가 자꾸 확장되면서 수요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몇 년 됐다고 딱 못박아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도 나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가로수가 오래 되고 크다 보니까 뿌리가 걸려서 넘어지고 저녁에 또 운동하러 나와서도 다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뿌리가 인도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매년 정비사업을 합니다. 매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뿌리 정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투자해서 하는 것은 없고 인도 정비하면서 하는 것은 있지만 가로수를 뿌리 정비해 가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도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거하지만,

지금 보면 나무가 크고 늙은 나무들은 향기도 별로 없고 나무가 자체적으로 벌레를 먹어서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 톱밥 썰어놓은 것처럼 수북하게 쌓여서 이것 원천적으로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는데 인도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가로수가 있으므로 해서 인도가 뿌리가 있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가로수 제거하면서 뿌리제거하면서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인도 좀 안 좋다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가로수로 인해서 나무 뿌리가 튀어나온 것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산림과에서도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 상의를 잘 하셔서 지금 인도가 뿌리 때문에 다 들렸습니다. 들려서 거기에 사실 걸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 나무도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됐으면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오래 된 것은 그런 피해를 많이 주고 경계석까지 밀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상의를 하셔서 해결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583쪽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8억인데 용역비가 8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어떤 사업 용역이길래 8억이나 됩니까?

이게 아까 말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 31일날 고시가 됐는데 그때부터 해서 2005년도니까 10년 이내에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는 세부 조성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으로 존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도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총 공원이 도시 자연공원 3개소하고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소공원 다 해서 전체 한 85개소 되는데 이것을 꼭 공원으로 존치해야 될 지역을 다시 세분화해서 만들어놓고 만들어진 지역에는 개발을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세부 용도로 개발계획을 할 거냐는 그것을 수립을 세부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해제를 하려고 전부 용역 작업을 다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용역비가 8억이라면 큰 사업비 하나하고 똑같은데,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용역을 주니까 우리 김천시 실정을 잘 모르고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할 때는 도시과의 담당 부서에서 확실하게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관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토목사업에 포괄로 8억 6천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4억 3천 도비 배정이 좀 늦어서 위에 나열한 사업 안에 이것을 나누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시비만 명목상으로 해놨는데 그게 나머지 4억 3천이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 도비는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도비는 다른 사업으로,

가내시가 좀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자전거 도로망 확충 해서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이것 가지고 자전거도로망 확충하는데 되겠어요? 우리 김천시내 자전거 도로를 몇 번 이야기했는데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전거는 행사 때마다 100대씩 해서 막 뽑아서 자전거는 우리 김천시내 각종 행사에 엄청나게 1년에 자전거가 보급이 되는데 실제 자전거 탈만한 데가 없어요, 우리 김천시에. 말로만 자전거도로망 확충 하지 돈 5천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직지천을 이용해서 예술회관, 체육시설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직지천에 강변공원 다 놀잖아요? 거기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자전거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지 돈 5천만 원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직지천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직지천 정비사업 할 때 저희들이 정비사업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적으로 끊기고 끊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해놓은 것은 가능하면 시내에 옛날에 자전거도로망 확충해 놓은 부분하고 연결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있는 부분 보수 정도로만 해놔서 많이 미흡하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태이고 혹시 직지천이나 큰 천 연계되는 내용이 있다면 더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도로에는 안 하더라도 직지천을 죽 따라올라가서 강변공원있는 데서 해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일부를 활용을 해서 자전거를 문화예술회관까지는 연결시켜줘야 자전거를 진짜 탈 수 있지 자전거 보급 많이 하고 자전거 타라고 마일리지 하고 해봐야 자전거 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천시 도로에서?

맞습니다.

자동차도로에 자전거 탈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지천 정비사업 따로, 또 외곽 도로는 국토관리청 따로, 건설과 따로, 우리는 도시 안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총괄적인 내용은 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연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동하고 하는 사람하고 항상 자전거를 타도 서로 교행하고 해서 자전거도 실지로 타고 나가보면 타지를 못하겠어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시내에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유는 따로는 없습니다. 저희들 시내 쪽은 오히려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농촌에는 100만 원 받아서도 장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내 쪽에는 거의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고 예산을 저희들이 동당 400만 원, 500만 원 해서 지원해 볼까도 싶다가 너무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골목길 좀 들어가서 바로 도로변이지만 폐허가 돼서 담장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하다가 너무 동당 지원이 농촌 지역에는 100만 원인데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내에는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악취라든지 냄새라든지 쓰레기, 심지어 청소년들 비행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제가 시의원 되면서 빈집정비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매일 연구만 한다 하고 연구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연구만 하다가, 시내에도 그 정도 비용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간혹 가다가 시에서 정비사업하는데 보조 나오는게 있다면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집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있나?”,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없습니다. 이분들은 전체적인 금액을 들여서 빈집 정비한다기 보다도 다만 200이든 규정을 정해 놓으면 모자라는 것이야 본인이 부담하면 되니까,

그런 정도 되면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내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빈집들이 너무 많고 담이 곧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집들이 특히 남산동 쪽으로 가면 상당히 심합니다. 과장님이 참작하셔서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봐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동에 조사를 별도로 해서 의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도 가끔 있지만 실제 해야 될 집은 집주인들이 동의를 잘 안 합니다.

그런 집도 있는데 굳이 담이 곧 넘어가느니 마느니 해서 옆집하고 싸움이 붙어서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시급한 집에는 사실 그런 집이라도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예, 일단 동에 수요조사하고 동의 관계하고 이런 것을 더 파악해서 이선명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교통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5억 5,005만 5천 원으로서 그중 정책사업비가 124억 1,687만 5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3,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재원별 구성은 국비가 3,200만 원으로 0.25%, 도비가 6억 8,557만 원으로 5.5%, 시비가 118억 3,248만 5천 원으로서 9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서 먼저 교통시설물 개선사업비로 1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3억 7,500여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천 개 정도를 위한 사업비 500만 원과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 제작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를 이용한 래핑 광고비 홍보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 대중교통에 비상사태가 발생시에 비상 운송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료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이 한 250등이 있습니다만 신호등 전기료 7,200만 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4억 4,6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버스 승강장 신설 설치를 한 16개소를 위해서 1억 6천을 계상하였고 버스 승강장 설치나 유지 보수 비용, 노선도 설치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통신호기 신설 설치를 2개소 정도 위해서 8천만 원 계상하였고 황색 점멸등 등 경보등 설치를 2개소 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공사를 5개소 정도를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고 차선 도색을 위해서 주로 시내 구간 융착식 도색 한 15킬로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 농어촌도로 한 30킬로 페인트 도색을 위하여 1억 2천을 계상하였고 차로 규제봉이 우리 시 관내에 12,00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파손으로 인한 정비를 위하여 2014년도에 한 천 개 정도를 봐서 4천만 원, 노면 표지병 정비를 위하여 600만 원, 그리고 보행자 작동 신호기라고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수작동하는 신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 한 4개 정도 신설을 위하여 천만 원, 경광등 신설을 3개소 하기 위하여 1,200만 원 계상하였고 내민식 표지판 등 교통표지판 설치를 한 25개소 해서 5천만 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분기마다 실시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에 따른 정비를 위하여 8천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 용역비 4,400만 원,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 용역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 교통신호기 경보등 전기 안전점검을 위하여 250개소에 2,500만 원을 계상했고 횡단보도 투광기 신설을 10개소 하기 위해서 2,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을 위하여 31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 홍보물 제작 5만 매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95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9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부과 예고서 독촉장 발송 우편료로 4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대중교통 업무 및 시책추진 업무 협의를 위한 여비로 600만 원, 수송 동원 차량 지정 관련 합동작업을 위해서 200만 원,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 현지 확인과 대중교통 운송 수익금 실차 조사 여비를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내에 벽지노선이 2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례면을 경유하는 노선 20개 노선과 아포읍을 경유하는 노선 3개 노선, 어모 은기리 노선 등 해서 24개 노선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교통량 조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로 2천만 원, 그리고 교통신호 최적화와 연동화 용역을 위한 경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교통신호기가 280개 정도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주요 교차로 한 30개 정도를 연동화함으로써 내년도에 최적의 교통 여건을 조성코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용역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올해 지속 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제정되어 5년 단위로 보행교통을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교통질서 지키기와 사고 줄이기 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지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에 각 2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친절봉사다짐대회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건당 100원씩 이용 요금 보조금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6억,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할인보조금으로 6억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은 78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를 탔을 때 카드를 끊고 나서 카드 수수료 2.5%에 대한 보조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정류장 홈 사용료로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홈 사용료는 지금 대한교통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급하고 있는데 터미널 사업자에게 대한교통 버스를 주차했을 경우에 주차비로 대당 4,400원씩 해서 월 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주유소라든지 조합 건물, 세차장, 식당 등 건물 이용 임대료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터미널 이용료라 해서 버스가 홈에 들어갔다 나오면 대당 한 번 들어가는데 940원씩 해서 이게 월 1,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비와 건물 임대료는 면허 조건에서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만 홈 이용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경영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경영 재정절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내년도 부항면, 증산면, 혁신도시 등 벽지노선에 대한 중형버스 25인승 차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1억 8천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자 48대에 대한 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24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에서 시비 7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6억 9천 중에 50%인 시비부담액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8,200만 원으로 그중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서 시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교통에 공영버스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공영버스가 한 1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대폐차가 도래되는 한 대와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도에서 추가 지원이 두 대 됐습니다. 세 대분에 대해서 시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비 4천만 원 중 시비 부담액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용 콜택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용 콜택시를 운행하는 지역은 우리 도내에서 경산시만 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도 도입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