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관리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중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039억 7,81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995억 7,040만 6천 원보다 44억 771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4.2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서교동 청사 건립 및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해서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5쪽부터 109쪽까지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873억 8,93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845억 9,062만 7천 원보다 27억 9,875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30억 1,555만 2천 원과 구청사 사무실 전동창 설치비 1억 1,930만 2천 원 등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고대여장학금 수요 감소로 인한 부담금 4억 6,316만 8천 원과 공로연수자 감소에 따른 교육훈련비 8,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10쪽부터 117쪽까지 공보관광과 예산으로 총 18억 61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5억 2,802만 5천 원보다 2억 7,81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우리 구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인건비 6,400만 6천 원,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마케팅비용 6,580만 원과 관광네트워크 구축비 1,384만 원, 연구개발비 2천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PCRM 시스템 유지보수비 1,710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비 1천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43쪽까지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91억 9,94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76억 48만 9천 원보다 15억 9,899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5.39%가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교동 청사 공사비 23억 1,004만 원과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5억 6,610만 원, 법정선거사무 추진 경비 4,880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도화동 복합청사 이전완료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5,135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56쪽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총 34억 8,63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38억 8,386만 9천 원보다 3억 9,756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 1천만 원과 마포구 생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 1,44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3억 3,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7쪽까지 생활안전과 사항입니다. 생활안전과 예산은 총 13억 5,33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1,920만 4천 원보다 1억 3,415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9.9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487만 8천 원과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 4,62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방위 훈련통지서 인쇄비 등 631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5쪽까지 민원여권과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총 7억 4,34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7억 4,819만 2천 원보다 474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0.6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고객우선행정을 위한 공공요금 우편료 등 3,067만 원과 전산개발비 1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20다산콜센터 운영 부담금 2,156만 1천 원과 행정장비 소모품 절약에 따른 일반운영비 1,102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14억 168만 8천 원 중 역류방지시설 설치에 3억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에 1억 원, 민간융자금 1천만 원, 예치금으로 9억 9,1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2013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129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1억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에서 보조금 지급 결정된 단체 중에서 1천만 원 이상 지급된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명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마포실버영화관 운영이요. 이거 매월 한 번씩 하는 거죠, 어르신들?

매월 마지막 네 번째 월요일에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관람하셨나요?

월 200에서 250명 정도 평균, 그러니까 2,500에서 3천 명 정도 연인원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현재는요?

올해가 그 정도 되고요. 2011년도에는 그때는 8월인가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인원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더 늘어났나요?

더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적은 예산으로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사업해 보니까 반응은 아주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요? 어르신 들 오시는 게.

이게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5분, 20분씩 해서 문화공연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식전행사 그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본 위원도 한 번 관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식전에 그거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죠? 그렇죠?

예.

좋은 사업인 만큼 좀 더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어린이 축구단, 150페이지 요. 이게 2,800만 원……

2,858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6,800만 원 그렇죠?

시비가 680만 원이고요, 구비가 2,100만 원입니다.

이 프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마포구에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저도 사실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은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4학년, 5학년만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고 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4학년, 5학년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만약에 그게 끝나면 더 이상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재능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단 운영은 저희가 마포구 생활체육진흥조례에 의해서 매년 초등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발은 뭐냐면 관내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라든가 애들이 축구에 재능이 있는가, 슈팅, 드리블 이런 거를 심의해서 테스트를 해서 매년 1월과 그다음 해에 2월 두 번씩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마다 각 통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광과장님!

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구정질문에 마포관광코스를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질문을 했던 것도 박홍섭 구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마포에서 돈이 될만한 것은 관광개발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과 같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의선 지상부 공원에 나무 심고 잔디 깔아서 이렇게 간단한 산책로도 좋겠지만, 그것을 하나의 관광 자원화하자는 그 의견도 제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쪽 노을공원, 하늘공원, 한강변, 양화진성지, 홍대입구로 연결되는 이런 코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또 지난 상반기에는 여기에는 관광객이 오면 일단 차가 서야 되니까 대형차 주차장을 그 요소요소에 최대한 건설을 해야된다라는 이런 의사도 여러 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좀 긴 안목에서 그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마포에 그런 1, 2년, 뭐 내 임기 중에, 내가 자리에 있을 때, 그때만의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갖지 마시고 긴 안목을 가지고 마포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리고요. 117쪽에 관광사업활성화위원회도 있고 홍대앞 관광안내체계 구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관광발전 지역네트워크 협의체라는 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어떤 일보다도 이 협의체라고 하면 여러 이런 관광단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가입이, 회원을 거느리고 있나요? 이 협의체에서.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 지역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광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여행사라든지 숙박, 음식업소, 이런 일에 실무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현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분들을 비전형적으로, 위원회 식으로 고착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그것을 관광정책에 반영을 하고 홍보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그런,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까지는 저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네트워크까지는 과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협의체 하니까 이런 홍대 앞의 관광에 관계된 단체, 어디 등록된 무슨 단체, 이런 협의체로 이해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협의체, 그런 단체,

예,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가지고 불러 모으는 비전형적인 실무 협의체입니다. 모였다고 해서 협의체입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하면은 어디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아니, 저희들 구청 내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체에서 가장 많이 그동안에 다루어졌던 것은 어떤?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얘기는 제가 몰랐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관광홍보를 할 때 저희들은 예산만 사용해서 관광 홍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실무협의체에 나오신 분 한 분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자기들 잡지를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전파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데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여행사에서 관광객들을 식당으로 유치할 때 그런 세세한 실무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상반기에 우리 마포 관내에 관광버스 불법주차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또 못 오면 아쉽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안건으로 다룬 적이 없고요?

한일용 위원님께서 꾸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포 관광발전을 위해서 뭐 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광버스 문제가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 관내에 서교동이나 연남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행되고 있는 선물가게라든지 또 여러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영업에 방해를 받을까 하고 그렇다고 방치해 놓으면 일반시민이나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런 회원사들이 우리 구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 회원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 안건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주차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이.

저희들은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대형버스가 주차 가능한 월드컵주차장이라든지 망원동에 있는 임시주차장이라든지 또 홍대가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정책 변경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시내 중심부에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긴 안목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관광발전 지역네트워크 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문화관광포럼은 주로 어느 분들이 참여하시는 포럼이죠?

문화관광포럼은 아직 구성된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앞으로 예상하시는 것?

예, 사실은 홍대주변으로 해가지고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문화나 관광발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구성을 해 보자, 서로 만나서 토론을 좀 해 보자, 그런 관점에서 관광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정말 이 관광산업은 지금 제가 약간 질의가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를 본 위원은 이대로 보존, 발전, 자연적으로 형성돼서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되는 것을, 이것을 인위적으로 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뭐를 조성을 하고 시설하는 것은 관광자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어디나 가서 똑같이 주차장 만들어 놓고 똑같은 그것을 보러 관광객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연,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 가장 우리스러운 곳으로 관광자원이 되는 곳, 그런 것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그런 것이라도 좀 보기 위해 거기 가서 즐기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는데 주차문제 같은 것은 참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분부분이거든요. 옛말에 오는 손님 괄시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시는 분들, 잠깐이라도, 그 왔는데 잠깐 차 세워 놨는데 기사하고 싸우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하다 보면 그 관광객이 아무리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입으로 좋은 것을 먹었다 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 쪽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걷고싶은거리 지하를 원천적으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50m, 100m 옆에 인근에 대안을 항시 했었고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깊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마포에 그런 관광자원을 최대로 살리고 그 관광객들이 그래도 올 수 있는 여건은 우리 행정부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해도 되죠?

네.

저기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 전용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 예산안 책자, 그 우리 특히 생활안전과, 정말 사전에 많은 홍보, 교육, 특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생활안전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종 생활안전교육은 어떤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어떤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생활안전교육을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도 부모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생활안전교육에는 장애예방교육, 유괴예방교육, 학교안전교육, 공공안전교육, 놀이스포츠안전교육, 자전거안전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교육장은 주로 어디를 이용하십니까?

예, 교육장은 저희가 학교에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보건소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거의 안 들어가고 어린이라면 학교까지 들어갑니까?

예,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2개교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전 학년?

네.

초등학생들의 교육도 맨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의 교육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교육으로 가시고 있고, 그러면 부모님들의 참여율은, 부모님을 따로 해서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어린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시나요?

부모님들은 저희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같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따로 불러서 따로 하는 교육은……

아니 따로도 하고……

따로할 때는 교육장소를 어디?

교육장소는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장소는 없고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이런 교육을 계속 위탁만 계속하시고요?

예, 다만, 안전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민방위 교육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바라는 교육목적을 이룰까요? 그 의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교육에 대해서 교육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텐데.

물론 교육을 저희 직원들이 지식을 갖고서 직접 하면 좋겠지만, 저희 직원들보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저희가 배치하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큼 투자적인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어린이들이라든가 유아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익혀서 생활화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면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이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영배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69쪽에요, 물론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했었던 부서이고 한데 좀 궁금하고 해서 또 시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질의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콜센터운영부담금이면 우리 25개 구에서 다 똑같이 분담금을 콜센터에 내는 것인가요?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체 금액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네.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근거는 시하고 구하고 통합콜센터 구축운영에 대한 협약을 2009년 9월 24일에 체결했습니다. 사업목적은 통합콜센터를 24시간, 365일 상담서비스 체제로 구축해서요,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과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일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안내해 주고요, 불편사항이라든지 생활민원 상담 등 민원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을 내는 것은 콜센터에 50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총 예산이 199억 6,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분담금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7월 말까지 콜 양을 전부 조사한 결과 서울시로 문의한 콜 양이 58.2% 그다음에 자치구의 콜 양이 41.2%, 이렇게 콜 양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담을 60% 하고 자치구 부담을 40%로 했습니다. 그래서 1,996만 5천 원에 대한 서울시 부담금 60%, 자치구 부담금 40%에 해당하는 79억 8,600만 원을 25개 구청 균등할로 60%에 대한 균등으로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콜 양이 많은 순서대로 해서 콜 양 비율에 따라서 또 30%를 분담했고 그리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10%에 대해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금액이 3억 8,08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5개 구 중에 우리 마포구의 콜 양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마포구의 콜 양이요,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총량의 4.7%에 해당하는 약 4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구가 인구수에서 비해서 콜 양이 많은 것은 그만큼 민원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콜 양 중에서 마포구에서 가장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생활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시민생활 불편에 대한 120 전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정에 관한 민원신청 내용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같은 데서는 이렇게 콜센터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이런 건데 부담금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서울시에서 더, 뭐 4위까지 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줄여달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 같아서요.

사실 부담금이 부담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한번 120을 이용하신 민원인들은 얼마만큼 유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다산콜센터를 더 편안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담금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 내용은 오늘 질의의 본 내용과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복지도시위원을 전반기에 해 보고 후반에 행정건설도 해 보고 또 예결위를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를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청사 여기 바람 나오는 게 질의할 때마다 감기기운, 이게 머리 위에서 나오니까 아주 불편해서 이 청사에 무슨 의회 이쪽에서 시설을 할 때는 여기 이것을 1m 이상씩 뒤에서 바람 좀 나오게 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회기 끝나고 나서 바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만 그런가 하고 몇몇 위원님들한테, 이것 때문에 아주 컨디션이 안 좋고,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는 아주 불편하다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위원님들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132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활성화 해 가지고 1억 748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마을만들기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라는 새로운 소통이라든가 마을주민들끼리의 그런 장을 만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지금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에는 어느 것을 많이 하나요? 홍보인가요? 아니면 결과가 있나요? 그 정도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를 하면 16개 동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사업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동 같은 데는 복사골 식구들이 엮어가는 마을이야기라는 사업이고요. 염리동 같은 데는 잘 아시다시피 염리창조마을 어메니티 소금마을하고 주민연희극단 운영이 있고요. 서교동 같은 데는 펀펀 강.공.장(강좌, 공연, 장터) 이런 사업들을 각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을 보면 그래도 결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염리 같은 경우는 현장을 방문해 보면 이것이 마을공동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네, 지금 여기 1억 700만 내용 중에 보면 홍보내용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가 과연 홍보책자로 제작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홍보라는 그 자체가 보면은 그래요. 전달하는 사람은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홍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대상자가 그 홍보내용을 알았을 적에 홍보가 성공을 하는 거지, 대상자가 못 받아들이면 홍보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하셔 가지고, 지금 뭐 각 주민자치위나 각 주민자치센터 동별로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 중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1억 7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내실 있게 쓰여지도록 철저하게 효율성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 있잖아요?

예.

예산안 책자에서 보면 국외업무하고 국제화여비 해서 다섯 분 가시고, 스물여덟 분 가시잖아요? 86페이지.

예.

다섯 분하고 스물여덟 분은 성질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급수 때문에 그런가요?

국제교류와 아니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각종 행사에 초청을 받았을 때 쓰는 게 해외 특정업무 수행이고, 그 외에 선진사례 개발이나 기획연수 같은 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해외여행 나갈 때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증가, 올해는 어디 어떻게 됐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여비를 우리 구에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들 중에서 해외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들로 해서 2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38명이 동남아하고 서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서른여덟 분이 열아홉 분씩 갔다 오신 건가요?

딱 열아홉 명씩은 아닌데 팀 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동남아는 16명 그다음에서 서유럽 쪽은 22명이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지금 스물여덟 분 책정해 놓으신 거죠?

내년 예산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이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금액을 보면 예산을 보면 이 비용 가지고 선진국은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인원이 가지는 못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갈 수 있도록 올해보다도 예산이 약 50%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분 아니면 또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 공무원 분들이 가시기에는 여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이렇게 적게 잡으시면 원래 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원래 해외선진사례 발굴을 위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동남아를 가고 중국을 가고 아직까지 우리 행정시스템을 못 따라오는 나라를 가본다 한들 그게 일종의 소위 관광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면 인원수를 조정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선진국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성 있게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강성국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올해보다는 많이 감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좀 줄이고……

불필요한 해외출장도 약간 삼가는 그런 의미에서 줄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갔다가 선진사례를 보고 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성 있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어떤 요청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우리 마포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서 과장님의 의중이나 우리 마포구에서 마포문화재단을 향후에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기회를 갖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전년도에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공공 안에서의 문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접근도가 떨어지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은 마포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사실 마포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가야 한다는 그런 주관을 가지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삭감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지 않고 공공 안에서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문화재단이 올해 저희한테 보여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재단 대표이사가 사실은 외현을 넓히는 데에만 너무 치중을 해서 본연의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년도에 제시했던 비전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당시에 했던 이야기들이 실천적으로는 하나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건데요. 우선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중에서 실패가 많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찬조나 후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문화나 예술 이런 것을 하고자 찾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찬조나 수익금, 후원금 이런 것이, 자기들이 문화재단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굉장히 적게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보고요. 또한 문화재단 발전, 향후 잘 나가야 되고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작년이나 올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있고 이런 바람에 그런 것이 좀 저기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저희가 드렸던 예산 대비 수익을 못 낸 분야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전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 후원회를 결성을 해서 사실 거기에서 후원을 보내심으로 해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했지만 사실 뭐 후원회조차도 지금 결성을 못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이사께서 전국문화협회장님이 되셨죠?

예.

본인의 치적 쌓기에 이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대단한 문제이고, 우리 마포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향후에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제가 볼 때는 실패했던 부분이 대관 쪽도 너무, 제가 볼 때는 자체 수입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은 대관사업하고 그다음에 독서실 수익사업 이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전부 다 무너지면서 사실은 경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께서 그 안에서의 조직체계도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이사께서 그러한 모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지금 3월까지 근무를 하시겠다고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원래, 그것은 참 아이러니컬한데 사표라는 것은 본인이 한 달 기간 정도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그게 관행이며 그게 정상적인 어떤 구조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 3월 말까지라고,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사직서를 그 시점으로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에 추진될 사업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같이 가야 하는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대표이사가 선정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입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대행체제나 우리 마포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인력을 좀 파견을 하셔서 그 기간에 내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견인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17일 날 회기가 끝나게 되면 이사장이 구청장님에서 민간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정관이 바뀌게 될 거고, 또한 11월 14일부로 이사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박영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사도 우리가 추천 받고, 그래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때 우리 김수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정관을 고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구청장님, 청장님 말씀을 드려서 저희 직원이 파견을 나간다든가 여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제일 힘들었던 분이 저는 문화체육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사실 갈등구조의 중간에 서 계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는 만큼 사실 내년에는, 이런 갈등구조가 정말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해 주는 데 있어서도 사실 대단한 고민들이 되고, 그러지 않고 정말 활발하게 지역문화사업이 잘 되어진다면 저희가 진짜 의회에서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배분해 주고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의 저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길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 의견이 나왔죠?

예.

행정건설, 복지도시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 그런데 행정건설에서 지금 보면 문화재단 속에서 한 1억 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왔어요. 여기에 보면 전액도 있고 일부 삭감도 있고 하거든요. 혹시 삭감내역 중에서 따로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말씀이 있나요?

조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 문화재단 예산이 1억, 올해 2012년도 예산이 1억 8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3억 이상 깎여 가지고 2011년도 예산하고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억을 지금 예산 깎는다 하면 사실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4억 5천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는데 이번에 1억 추가로 삭감시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좀 원활하게 그래도 문화재단이 어차피 내년에 좀 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그래도 한 1억 추가 삭감된 것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항목별로 혹시 재고를 바란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예비심사라는 것이 말이 예비심사지 실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이거를 예산을 심사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중에서 혹시 어떤 부분 항목별로 해야지 그냥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힘들어요.

조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1억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면 아마 이거를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세히 보시고 혹시 우리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든지 직접 오셔서 따로 하시든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우리 황중익 행정관리국장님이 2013년도 아마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셔서 오늘 위원회 마지막 참석이실텐데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신 분으로 우리가 모두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황중익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박수치면 되냐고 물어보긴 했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일용 강성국 마동환 박영길 장영숙 조남진 차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