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조금 전에 있은 제2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종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희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종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

-최령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최령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령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최령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령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령근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령근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 위원장 최령근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

김종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종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김종희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2회추경 예산규모는 285억 원이며 일반회계 233억 2,600만 원, 특별회계 51억 7,400만 원으로 2015년 총 예산규모는 1회추경 대비 9.89% 증액된 3,16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1억 2,800만 원, 세외수입 104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7,6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22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36억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7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6억 7,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6억 8,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6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3억 1,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억 9,600만 원, 교육분야 4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45억 7,700만 원, 환경보호분야 42억 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9억 3,200만 원, 보건분야 9,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1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2,100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 9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억 2,700만 원, 예비비 4억 7,500만 원, 기타 1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3억 2,6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1억 2,800만 원, 세외수입 90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 22억 7,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35억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7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일반행정 등에 23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제·민방위 등에 8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등에 4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자연, 해양, 환경보호 일반관리 등에 28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등에 8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에 9,700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임업·신촌, 해양수산·어촌 등에 3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 등에 10억 1,3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등에 4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4억 7,500만 원, 기타 분야는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 4,200만 원, 물건비 2억 6,400만 원, 경상이전 69억 3,600만 원, 자본지출은 85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6억 3,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8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억 7,4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능별 세출은 환경보호 분야는 13억 8,600만 원, 기타 분야는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1,500만 원 물건비는 3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8,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0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3,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1억 800만 원, 수돗물 수질관리 3억 6,000만 원, 유수율제고 1억 4,000만 원, 안정적 수돗물 생산 4,600만 원, 원수확보사업 2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7,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2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수질 및 연계처리 강화 1,000만 원, 하수처리 기능강화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억 7,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0억 원, 사회복지 분야 6,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8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9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으로는 물건비 2억 800만 원, 경상이전비는 24억 1,500만 원, 자본지출은 9억 1,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2,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7,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운영 4,0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5억 7,200만 원, 재무활동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8,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동명동주차장 국유지 보상금 3억 원, 시청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9,000만 원, 교통상황실 리모델링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매각대금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8월 2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및 「지방자치법」제134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의를 해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된 사용과 내용이 대동 소의한 일반 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15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5페이지 하단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국·도비보조금등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회계 간 재원이동 등을 통해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기존 미대응 시비와 시기도래 사업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사료가 됩니다. 이에, 속초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고 국·도비 미대응 및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법적 필수경비 및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에 계상되어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효율화 및 건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은 233억 2,676만 5,000원으로 이전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60억 3,172만 5,000원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롯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각각 증가하여 총 172억 9,504만 원으로 7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재원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커져왔으므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도 활용재원 대비 29.1%를 차지하고 있는바 향후 실질적 매각가능 공유재산 부재로 인한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에 봉착할 우려가 있으므로 속초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와 함께 안정화 된 재정구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의한 조정과 기존 시비 미대응에 대한 충당, 재해 위험지역 및 공공체육시설 정비,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영북지역 생활권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가뭄대책 지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전반에 걸쳐 균형있는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당초예산 대비 새롭게 예산이 계상된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준비 단계부터 타당성 및 경제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사업적정성 판단에 따라 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 편성된 예산 중 전액 삭감된 예산이 54건의 약 28억 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시책입안 등의 단계부터 세밀한 사업성 분석이 미흡한 부분이므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입안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정예산 대비 추가로 5,000만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이 다수 계상되었는바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확대여부와 시급성·효율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14년도 최종예산 26억 5,198만 4,000원 대비 17억 2,513만 6,000원이 증가한 43억 7,712만 원으로 확보한 보조금을 상당히 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시비 대응으로 인해 시 재정악화에도 일조한다고 사료가 되는 바 향후 예산추계와 집행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소화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을 보면 관련기관 등과 어려운 협의 속에 관철된 사업을 축소 또는 시비 미대응 등으로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있어 속초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추후 중앙정부의 사업반영에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반환금 5,000만 원 이상의 예산편성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개회식에서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통해 안타까움을 언급한바 있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청호동 장흥주택 일원 “현대산업개발(주)”의 공동주택 건립부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산심의 지연사태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23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4.12.19)에 상정되었던, “구)속초수협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토지 활용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며 부결되었고, 이후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당부지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였음에도 상기 동일사례와 같이 제반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또다시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편성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정수처리 공정개선 등 수돗물 수질관리, 노후 급수관로 정비 등 유수율 제고, 안정적 수돗물 생산 등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 등 하수처리 기능강화 등 중심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동명동주차장의 최종 국유지 보상금과 함께 구)헌병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과 인근 부지와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속초소방서 영랑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계획” 부지와 주차장 조성계획 부지를 상호 토지교환 예정에 있으므로 충분한 사업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최근 준공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위탁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만큼 원활한 단지분양을 통해 사업시행 대행자와의 사업정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감사결과 “대포 제2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가 부적정함을 지적함에 따라 환급 처분요구가 있어 2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바 입주업체에 감면부과·징수 이전에 산정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1억 696만 4,000원을 농공단지 준공 이전에 납부 후 조성부지의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이 시행되었어야 했음에도 시기일실로 인해 조성원가를 낮게 산정하는 등, 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소송계류 중이던 호텔 및 아울렛 부지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 내지 조정 등으로 일단락이 된 만큼 조속한 부지 매각 등을 통한 조기 채무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이디엑스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 8월 27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속초시가 ㈜조이디엑스에 7억 3,000여 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 계약보증금 5억 1,400만 원과 대부료 2,300만 원 등을 제외한 1억 9,300여만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해야 됨으로 관련사례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귀책사유를 면밀히 따져 속초시 손실부분에 대한 회수대책이 예산편성 전까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증액하여 공단내 환경관리팀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의존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단경영 자립을 위한 특단의 자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양의를 해주시면 세입은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2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총 17억 6,900만 원으로서 전체 예산이 5.2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서 행정관서운영비 중에서 시설비, 이 부분은 대회의실 음향·영상시설 정비하는게 480만 원 증액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서 저희들이 1,275만 원은 신규직원들이 45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직장화합행사 1,4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감사 결과 해당과목에서 예산 지출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전액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념일 행사에 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서 8.15광복절 행사 때 쓰던 소품구입비, 참가자급식비, 공연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통장 상해보험료에 280만 원, 통·반장 쓰레기봉투 종량제 232만 7,000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도 2,08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 조례상 통장 정수의 15%이내 33명까지 선발이 가능하나 적계심사 결과 2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안보교육에 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500만 원 민주평통에서 안보교육과 안보견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중에서 580만 원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인의 날 다문화 참가 행사비 잔액 119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에서는 저희들이 총 유류비, 야식비, 자율방범대원 지원비가 306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직무경진대회 참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을 보면 조양동 자율방범대 초소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엑스포장 주 무대가 있는 주 매인행사장에 있는 부분에 조양자율방범대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낡아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설악동 화채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비 390만 원, 시비 39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제2차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환경정화라든가 꽃길 조성, 설악동 마을 학생 수용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해서 780만 원이 도화시기가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정보통신 체계확립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온나라시스템에 구축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신 버전 워드프로그램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장비 시설을 위해 80만 원 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치를 하였고 온나라시스템에 당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결과 5,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비에서 21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발간실 냉방기 교체 굉장히 발간실이 열악한데 우선 냉방기를 교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발간실 전체를 좀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먼지가 생기는데 아직도 그걸 흡입해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발간실 운영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봉사활성화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15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카메라 구입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451만 6,000원은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잔액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잔액 139만 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출장여비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 155만 원, 지역정보화촉진 참석수당하고 진행 물품 14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경비 진행 사무용품비 60만 원을 삭감조치를 하고 대신 다음페이지에 있는 정보화경진대회 입선자 부상품으로 6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보화경진대회 서버사용료 1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공인망 정보시스템 보완 방화벽을 설치해서 남은 사업자금 197만 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 2억 6,1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는데 상반기 명퇴자가 현재까지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관외출장여비, 비서실 운영비에 108만 원을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21만 3,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동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영랑동은 450만 원을 증액했는데 여기는 푸드뱅크 후드설치비하고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6쪽에 금호동은 총 2,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민원의자 99만 원과, 금호동주민센터 주민편의시설 보수공사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 주민편익시설에서 푸드뱅크 조리실하고 탁구장 바닥정비 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노학동입니다. 총 1,010만 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500만 원하고 국내여비 200만 원이 여비쪽에 편성하였고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3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서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1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328쪽에 보면 조양동 200만 원은 인증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9쪽에 청호동은 총 785만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직원용 의자하고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에 685만 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서암봉요법) 수지침 요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 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에 대포동은 총 1,37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유류비 70만 원, 제초작업, 주변쉼터에 900만 원,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2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이 있으셨지만 223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에서 1,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예.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번 더

여기 직장화합행사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네 이 항목을 일상감사 결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해당 과목에서 예산지침에 불가하다고 그래서 전액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시에 유독 재난도 많고 질병도 또 많고 우리 시 경제를 위해서 무더운 여름철에 피서지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분들이 아주 고생이 대단히 많아서 지금쯤 많이 지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금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225페이지에 한번만 봐 주십시오. 225페이지를 보면 상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설악동 화채마을 만들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780만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설악동은 어떤 새로운 주민소득사업이 아주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여름에 삼성카드에서 무료로 이렇게 해서 이 설악동 주민들이 공모해가지고 벽화사업을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주민들은 숙박을 제공하고요. 이것은 설악동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께 설악동의 마을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 드렸지만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4쪽을 보면 통장 장학금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지금 46% 과다하게 나왔잖아요?

예?

46% 반납한 게 2,00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이게 통장이 지금 고령화 되다보니까 학생들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당초예산에 작게 세웠으면 다른 과에서도 다른 목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다하게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것 안 되지 않느냐 다른 과에서도 못쓰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년에는 잘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예측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과

관광과장 하종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해변시설 임대료가 4,89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임시상가 시설에 1,679만 원, 파라솔 임대시설에 3,220만 2,000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니다. 해수욕장 샤워탈의장 사용료가 36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야영장 사용료는 4,125만 원, 파라솔 사용료 남측은 4,20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하단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지원에 1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설악권 4개시·군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291만 7,000원,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에 316만 5,000원, 해변운영 활성화 홍보에 16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3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총 예산액은 44억 1,760만 1,000원으로 12억 5,9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력적 국제관광도시 조성, 관광 수용실태 확립,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에 예산액이 3,26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01에 01 사무관리비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 화장실 운영물품에 2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광수산시장 관광안내소 집기류 구입에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운영에 8,222만 2,000원으로 1,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에 110만 원, 11에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1,280만 원, 405의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화관광해설사 확성기 구입에 12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기반 조성,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6,000만 원으로 201의 01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에 설악권 매체광고는 2,500만 원 감액되었고 설악권 국제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물품제작은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설악권 관광상품 광고비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3행사운영비로 설악권 관광객 유치지원에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 활동전개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에 3억 4,438만 원 예산으로 그중에 1,6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에 201의 03 행사운영비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에 870만 원이 감액되었고 301의 07 외빈초청여비 팸투어 실시에 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속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07의 04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5회 속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예산액이 8억 1,360만 7,000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에서 201의 01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운영비 대행사업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401의 04 행사관련시설물이 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관관안내소 운영에 560만 원의 예산으로 101의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광안내원 근무복에 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국·도비반환금 802의 01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0억 408만 3,000원으로 그중에 다국어관광 안내지도에 25만 5,000원, 속초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억 149만 7,000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6억 8,080만 7,000원, 2014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에 475만 9,000원, 2009년 설악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2억 1,676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02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7,138만 9,000원으로 그중에 다국어관광 안내지도에 7만 7,000원, 2014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사업비 잔액에 291만 7,000원, 2009년 설악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6,438만 9,000원, 속초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2,565만 7,000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1억 7,540만 1,000원, 2014년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지원사업 278만 1,000원, 2014년 여름해변활성화 홍보지원사업에 16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연계사업 반환금 802의 03 과오납금 2014년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사업비 잔액에 4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먼저 이번 여름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무더위 속에서 수고 많이하셨다는 말씀을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3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38페이지 하단을 보면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 활동전개 그 밑에 보면 수학여행관계자 초청 거기에 보면 초청비용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 편성됐습니다. 가뜩이나 해마다 수학여행이 줄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팸투어하는 것은 금년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지금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2016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남는 금액은 좀 삭감하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수학여행이 벌써 다 확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해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필요없는 예산 삭감해 버리고 당초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한번 홍보를 하자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예. 더불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월호사건 이후로 경주를 비롯해서 그 내륙에 있는 관광지에서는 수학여행단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전지원팀이라든가 또는 유치팀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교육기관을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별도의 계획없이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안심 수학여행 점검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학교나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미리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그래서 속초에 오시는 분들이 미리 숙박업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고 저희 같은 시스템을 하는 게 전교에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호응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설악산에 있는 어떤 숙박업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행사 쪽에서 중간 갑질 횡포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설악동 숙박업체들은 콘도와 타 지역에 경쟁하지 못하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시도 수학여행 위치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도 전에 교육계 있어봤습니다만 미리 내년도 수학여행을 올해 미리가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찾아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해에 하면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 이런 데에 교육계획서 같으면 그전에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을 이번에 찾아가 올해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수학여행 유치 전략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반환금 내역을 보시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 했습니다. 특히, 국비 중에서 속초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사업비에 1억 100여만 원과 설악해맞이 고아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억 8,000여만 원 그 다음에 청초 해상공원 조성사업비에 2억 1,600여만 원 등 이것도 도비 반환금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 사업들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비를 남긴 것은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무질서하다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또한 추후 중앙정부의 사업반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뢰성에도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사업성에 따른 세밀한 검토와 집행할때 시기와 예산확보 등 재발방지에 대한 특단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규칙하고 성과가 부족한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올 여름 손님맞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영랑호에서 했던 더 블루 공연 성과가 어떤지 좀 소개 좀 해 주실래요?

그 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요인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을 못했다라고 하면 계획단계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초시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하나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참 활성화가 돼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좀 생각보다 저조한 그런 관광객들이 있어서 좀 실망스럽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그런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있었던 음악대향연 올해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음악대향연은 열기만큼이나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그 수준만큼 좀 열기는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 평가는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게 예산한 시에서 9억 원 상당을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로서는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올해도 계속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같은 시기에 전국적으로 유사한 그런 음악축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도 처음 할 때만큼은 그렇게 희소성이 없어서 관심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음악대향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축제라든가 아니면 또 뭐 투지를 이 개최시기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그 추진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또는 매번 끝날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축제시기를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료화도 고민해야 되고 또 전문성 역할분담의 전문성 있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늘 고민 끝에 이제 결과물 못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비수기에 했을 때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개최하는 음악 대향연을 보러 오시는 분이 계실까 하는 의문 저희가 가장 큰 왜냐면 지금 행사가 보통 80억, 50억, 80억, 100억 원 이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다른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유사축제 중에서 조금 괜찮다고 하는 데는 보통 5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음악 대향연을 8억 가지고 하는데 그것 보러 오시는 분이 계실까 이건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제 다양하게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계속 보는데 유료화하는 부분 시기적인 문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그것을 언제 할 수는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저희도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악대향연이 뭐 이렇게 시일이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객 유치효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기왕에 할 거면 강박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해수욕 철에 지금 국환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간들 좀 괜찮고 설악문화제 항상 얘기 했지만 설악문화제 축제 때 단풍구경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간으로 한 2주정도 우리 설악제를 하는데 그 기간 중에 개최한다면 여름보다는 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5년도 본예산을 할 때 제가 제15회 속초관광사진 공모전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할 때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15회째가 되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만큼 시민들이 알고 얼마만큼 작가들이 알아가지고 속초를 얼마만큼 홍보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그렇게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감이 됐어요. 예. 5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아예 없애면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갖고 있어야지 속초시의 역할분담하고 그 사진협회 역할분담이 있거든요.

처음에 2,000만 원 했던 것은 그만큼 되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나간 것이지만 저희가 요구한 액수가 다르고

예.

예산부서에서 정리한 계수조정 작업엔 바뀌었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사업을 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줄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15회 사진공모전은 2,5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적받은 상황이면 아예 줄여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줄여서 하시지 왜 더 증감해서 오셨느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청할 때는 금액이 이보다 컸었는데 내부적인 얘기이지만 계수조정 작업을 하면서 금액이 2,000만 원 줄어든 것이죠. 저희가 처음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서 못한 것 이지요.

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고해 주셔가지고 다음 2016년도 예산 때 반영을 좀 제고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몇 몇 개는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도 시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사업이 취소됐다고 말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명목으로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기 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 사업들이 아니고요. 보통 2009년도부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속초시가 굉장히 문화관광 사업을 활성화 했었고 주로 되는 사업이 토목·건축이란 사업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반납되는 부분들이 국민여가 캠핑장도 있고 해맞이태마파크 조성공사도 있고 이 부분들이 전부 시설공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총괄금액이 20억, 30억을 따 와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하고 진행하고 변경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제 시비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사업을 포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몇 개가 있죠? 포기한 이유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경관조성사업이 58억 원짜리 공사가 있었는데 저희 워터프린터 조성사업을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반환시켜서 금액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악해맞이 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일부 시비가 미확보 된 부분이 있어서 반환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칭이 안 되어서 저희가 반환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설악관광특구 활성화사업(청초호 해상공원)에 대해서 6억 4,388만 원이 지금 취소되었는데 그건 왜?

이게 워터프린터 사업

일부분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

그럼 그 국민여가팸핑장 조성사업은?

이건 집행 잔액이 남아서

집행 잔액입니까? 이게

예. 그 당시 20억 원을 저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남아 있는 잔액들 또는 저희는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라고 하지만 강원도감사 쪽에서 보면 이것은 시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빼지는 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돌릴 수가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제 올려 보내지 않고 어차피 내려온 부분을 다 쓰는 게 났지 이걸 어느 정도 다 썼다고 하는 것보다 차후에 계속 고장 날 것이 있고 또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로 전환

저희는 그렇게 좀 하는데 그쪽에서는 뭐냐면 당초에 사업 확장할 때 시설비 뭐 여러 가지 분류해서 하거든요. 딱 고것 맞추어가지고 하고 또 저희 지금 전산이 정부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품목대비에 집행유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전부다 반납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 말고도 아직까지 저희가 저희 과에서 반납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대향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정도 왔나요?

2014년 수준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했고요. 7만 5,000명 정도

7만 5,000명이요.

예.

그 전체 자리가 다 차면 몇 석이죠?

7,000석

7,000석 사천 4일을 쓰면 4×7에 28 해서

그러니까

2억 8,000명

다 찼을 때 그 찬 인원들 중에서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해서 자리가 좀 이렇게 대충 잘라서 그걸 뭐 일일이 셀수는 없는 거고 잘라서 저 정도 규모에서 몇 시간 정도 꽉 찼다고 그러면 얼마 이렇게 통계치 저희는 늘 얘기지만 통계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걸 보셨던 분이 얼마나 만족 했느냐 그것만 저희가 지금 수치는

아니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왔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지 그게 가장 큰 의미이지 만족도가 높은 게 의미인가요? 어쨌든 간에 속초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유치하면 그만큼 유치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즐기고 보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리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중에서 ......

그러나 제가 중간에 나갔는데 뒤쪽에는 안 채워져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행사 내내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위에 올라가서 탑에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빈자리도 있지만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충분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수욕장 남측에 우리 캠핑장이 있지요?

나대지로 이렇게

나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화장실도 거기 남측화장실을 쓰고 수도도 그쪽에 쓰고 있습니다. 한 몇 개 있는데 관광과에서 그걸 개발할 생각은 없나요 그쪽에

저희가 올해 거기에다가 임시주차장 좀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예산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하려면 도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일반기업체에서 설계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게 되면 뭐 1.5배 정도는 더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하고 예산부서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인제 아까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지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 부분에 거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관광과가 인제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흰 또 관광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 1번지인데 그런 기반조성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라고 과연 말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석 이상을 지금 텐트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제가 가보니까요. 그런 걸 해가지고 속초시도 홍보를 하고 언제든지 배낭만 매서 관광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를 만드는 게 어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철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이 당초예산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판매수입은 당초예산 1억 8,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 잔액 2,1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및 수초제거 물품구입에 9,000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5만 1,000원, 쓰레기수거 및 수초제거 물품구입 1,000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에 295만 7,000원,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기간제 보수 2,000원,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물품구입 7만 2,000원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은 당초보다 2억 2,477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3,4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관리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이동식화장실 임차가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화장실 점검여비가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에서 쓰레기처리 및 관리 인건비에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근무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 10억 5,450만 원이 되겠고 음식물쓰레기 위탁금은 5억 4,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지급액은 3,3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속초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에 공공운영비에서 영랑호 주변 시설물 보수를 당초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삭감된 3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에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위생계 행정업무 보조로 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당초에 시비를 2,000만 원을 계상을 못하였는데 요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2,3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자액, 2014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액,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쓰레기수거 및 수초제거 물품구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에 295만 6,800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5만 967원, 쓰레기수거 및 수초제거 물품구입 837원,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기간제보수 및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물품구입에 7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77페이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지금에 시기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늦었다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그 용역을 하려면 어떤 특정분야가 아니라 속초시에 있는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용역비는 과히 과업지시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과업지시를 할 때 세분화하고 정확한 대안까지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용역이 까닥하다가는 일반 매뉴얼화 된 것을 그냥 카피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지역에 기후여건들을 정확히 파악 해가지고 거기에 대안 지시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작황식물도 여태까지에는 이런 작황이 됐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작황이 됐을 때에 대비가 되는 이런 세부적인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예, 좀 철저히

구분을 ...... 중요하니까 철저히 하게끔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청호동 신수로 있지 않습니까? 신수로 청호동

예.

신수로 있는 데가 섬 동네, 섬 동네를 신포마을이라고 하나요?

예. 요 앞에

예. 신포마을 쪽에는 신수로 변에 화장실이 현대식 이동식 화장실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 반대쪽에는 화장실이 아마 구형이동식 화장실이 한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 위치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자꾸 화장실 위치를 물어서 또 그 다음에 관리가 잘 안되고 그래서 상가에서 개방화장실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포마을에 있는 것처럼 약간 현대화된 그런 개량화장실을 거기다가 놔줬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몇 번 한번 그쪽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보면 교각 밑에

교각 밑에 하나 있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방파제 나가는데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로 잘 안 보이는데 속초 전반적으로 보면 이동식화장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포마을 쪽에는 화장실이 지금 현재 민원사항보다 더 좋은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왔던 데는 화장실이 좀 노후화되고 관광지로 안 맞아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좀 중장기적으로 이동식을 좀 줄이고 좀 관광지에 걸맞는 그런 화장실로 대책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생각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뭐 1억 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동식보다 좋은 것은

그런가요. 민원인들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임차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은 임차가 없고요. 어디 갑자기 어떤 민원사항이나 그럴 때 예비비 성격으로 임차비 세우는 겁니다.

아, 예비비 성격인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금년도 4/4분기 접어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이제 다른 용도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예. 그 다음번 예산에는 이렇게 또 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영랑호 생태습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조치사항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습지 그 안에 관찰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산책로 그 주변에 제초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자꾸 뭐 콘크리트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데 있잖아요. 돌로 해가지고

예.

거기도 보면 지금 부레옥잠도 뿌려가지고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부분이 철성분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레옥잠을 일부러 한번 심어봤어요. 어떻게 잘 자라는지 안자라는지 과연 그게 나쁜 물인지 근데 저희들 뿌린지가 두 달이 됐는데 상당히 지금 배 정도 늘어났을 것이고 아마 위원님들 자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고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다른 새들이 와서 고기를 쪼아 먹고 하다보면 어떤 때 보면 고기가 한두 마리 뜰 때 보면 저희들이 상처를 보면 고기가 그냥 그 물에 탁해서 죽으면 외부에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데 옆에 있잖아요 막 글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 조경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조경 꽃 심고했는데 잡초가 우거져 있잖아요. 피하고 뭐 이런 논밭 잡초로 우거져서 기존에 지난봄에 조성한 화단이 다 잡초 밭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 잡초가 많이 나가지고 언론에 났지만은 저희들이 하마 10월 달 정도 되면 죽은 것은 다시 이렇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잡초를 오늘도 계속 뽑고 있습니다. 기간제 8명이 투입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바로 이것을 갖다가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이미 그 잡초가 다 씨앗이 영글어서 씨앗이 다 떨어져 있어요. 인제 지금 보니까 낫으로 뽑지는 못하고 이렇게 벌초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드믄드믄 해 놓은 상황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그냥 될 것 같지는 않고 이걸 거의 말하자면 잡초로 오염된 토양입니다. 그 토양이 그 준설토를 그럼 이걸 수거할 때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새로운 깨끗한 그런 양토를 갖다가 깔아서 거기다가 꽃을 심고 조경을 했어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준설토 위에다가 논흙에다가 바로 펴가지고 거기다가

화초를 심고

화초를 심었기 때문에 그 급류에 종자가 그대로 거기서 바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제거한다고 해봤자 제거가 안돼요. 이게 이것 토양개량을 완전히 해야 됩니다. 이것

그래서 저희들도 저런 것 생태보건 사업을 하다보면 제 행감 때나 그때 보고드렸지만 안정화 되려면 한 4~5년 지나야 되고, 그리고 요번에 저희들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화초들이 그 뿌리들이 활착이 안 될까봐 저희들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번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혹시 또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으니 그런 위원님 말씀을

어차피 가뭄 때에는 뭐 잡초도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더 이상 그러지 않게끔 계속 저희들도 아마 10월 달까지는 계속 8명 투입해가지고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하루 몇 십 미터씩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시공업체에다가, 시공업체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하세요.

아니, 시공업체 저희들 답사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하자보수를 가을쯤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은 조경업자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너무 걱정 안하시게끔 저희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조성한 답에다가 새로 조성한것이기 때문에 잡초가 아마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상당히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잡초는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잡지를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도 강력히 요구해서 속히 하자보수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27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7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과년도 미지급액이 있습니다. 현재에 8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도 지급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선 지급하고 신청을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전년도에 생활폐기물 한 270톤하고 음식물 370톤 해가지고 그 대행비가 3,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계상 못했기 때문에 요번 2회 추경에 확보되면 지출할 계획입니다. 선지급 안 했습니다.

선지급은 안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염려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선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 278페이지 봐 주세요.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지역에 많은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았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반환되는 것은 저희가 매칭을 못해서 반환했나요. 어떻게 되는 거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2014년도에 봐서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 만큼 피해 현황이 없어가지고 반환을 하는 것이지 시비를 매칭을 못해가지고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짓고 났는데 그것이 야생동물들한테 그런 피해를 봤을 때는 자식같은 걸 읽어버린 것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설을 할 때 많은 농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고성이나 양양 같은 데는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속초에는 그런 분들을 고용하지 하지 않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있습니다.

어, 그런데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지만 그분들이

저희 환경위생에 신청을 하면 포획허가를 또 내주고 다시 저희들 엽사로 해주면 그 경찰서에서 총을 지급받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주로 잡는 게 뭐냐면 고라니 종류고 멧돼지는 상당히 영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홍보가 안 돼서 그러지 많은 농민들이 연락을 했는데도 그 포획하러 오는 분들이 안 계신다고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왜 속초는 없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농민들한테

저희는 포획허가는 신청을 하면 농민이 신청을 하면 그대로 어떤 올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엽사 5명이 있는데 1개 반 2명씩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실적은 좀 미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피해보는 농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피해 접수한 것이 14건 현재 들어 왔어요. 그래서 한 11월말쯤 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심의해가지고 12월쯤 보상을 계획으로

예. 그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 포획할 수 있는 분들을 필요할 때 항상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당초예산에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예. 소장님 올해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뭐 장관님도 다녀 가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갈수기에 속초시에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중앙정부라나 아니면 시에서 어떤 그 향후 갈수기에 대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으로 강구한 것이 있나요?

예. 지금 환경부장관이 오셨을 때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건의를 해드려서 환경부차원에서는 그게 발단이 되면서 기획재정부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그 상수도 운영은 지자체 고유 업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건 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그 관거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있어봐야 알 것 같고요. 당장 저희가 요번에 추경예산에도 사업명을 조금 바꾸어 갖고 와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6억 2,000만 원 계상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부전량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부전량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그게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2공 개발 목표로 해서 한 공에 1,500에서 2,000톤 정도씩 된다고 나오는 부전량 조사 결과 그래서 1차로 1공 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그 성과도를 보면서 마저 1공을 더 발주하는 걸로 6억 2,000만 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시에 2, 3년 후면 아파트가 2,000세대 정도가 추가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아파트에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이런 것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건데 원수를 그 원수를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그 지금 관정을 판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걸로 우리 해결이 될까 이게 어떤 원수는 원수대로 확보해야 되고 일전에 고성이나 양양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사오는 어떤 그런 방안도 했습니다. 그것도 뭐 국비지원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물에 관한 하는 시비를 그걸 해결하기에는 참 역부족인데 그죠?

예.

국비를 가지고 빨리 국비를 지원받아서 노수관 노후 된 그 상수도관 빨리 교체를 해서 유수율을 지금 확보를 더 해야 되고 또 시민들 홍보도 강화해가지고 절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국비지원이 없다면 이게 해결이 어려운 그런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계속 중앙정부에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명분을 제시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예. 올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몇 십 년까지는 기후가 이렇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암반 뜨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6억 2,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설악동 B지구 쪽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악동 B지구요?

예.

거기 암반 어디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B지구 주차장이 있는데 인데 저희가 왜 그쪽지역을 지금 선호하느냐면 우리 설악시장에서 그 쌍천 취수까지 도수관로가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 하는 비용이 지금 최소화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부전량을 조사했더니 1공당 1,500에서 2,000톤 정도 나올 수 있다 하는게 나와서 일단 개발사업을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예.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우리 또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영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정말 많은 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효과가 크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소에 홍보관이 있나요?

저기 종합제어실이라고 거기에 변압작업을 거기서 우리 흐름도가 거기에 싹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보면요 학생들이나 외지에서 와가지고 홍보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관도 없고 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 갔을 때

예.

맞으시죠?

위원님들 처음 오셨을 때 거기에 견학생들이 4~50명씩은 서서 ......,

상황실은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곳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뭐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그런 분들 왔다갔다 하기에는 장소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최종현 위원님 말씀처럼 사장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말로 때문에 지금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요. 정말 이걸 만들어서 어디에 쓸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해서 또 얼마만큼 절약을 할 것인지를 잘 하셔가지고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 방안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관을 뭐 만들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홍보관 영상을 틀어줄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정말 효과대비 지금 예산들인 효과가 엄청나게 높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더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활용도를 염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제작을 해서 하여튼 홍보 영상물을 가지고 우리 정수장 소개도 하고 또 시민 물 절약 운동이 좀 전개돼서 실질적으로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수확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아파트 2,000세대 이상 지금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집단거주 시설입니다. 솔직히 일반 개인집들은 우리가 단수라든가 여러 가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집단거주 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 부족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앞으로 롯데가 건설되고 지금 라마다 올림피아 등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25층까지인데 거의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간과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요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이런 사태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지인데 와서 롯데호텔도 그럴 것이고 라마다 올림피아도 그럴 것이고 지금 물이 없어서 못 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집단거주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 통제도 안 될 것이고 요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장관님이 오셨을 때 건의 드렸던 고성군에서 8,000톤 수수하는 문제 또 우리 전체 시 전체지역을 30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관거 정비하는 부분이 우선 추진이 되고 또 시민의 물 절약 운동이 전개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서는 보고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나중에 요번 회계 끝나고 간담회 때에 저희가 확보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 아마 들어 올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 이게 다 공개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또 원수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중에 말씀드린단 얘기죠.

원수확보에 대한 지금 두 가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나중에

고성에서 끌고 오는 것 관거 정비하는 것 일단은 국비가 사업비가 확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다 공개되는 자리에서는 드리기가 좀 그렇고 간담회 자리에서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담회 때 확실한 원수확보를 해가지고 지역주민 불편과 또 관광지 도시에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과 묘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과 관계없는데 지금 여기 민원인들이 와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장사동 지금 30개 블록 중 하나 정비사업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예.

그 동네가 형편없었답니다. 민원인이 와서 잠깐 갔다와서 아주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거기 얘기하는데 어떻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이 일이 있다 나가셨다가 그 일 때문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오늘 이 끝나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나가보셔가지고

예. 가면서 한번 들려서 가보겠습니다.

들러 보아주고 민원을 확실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대홍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는 총괄 상황으로 생략하고 63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3억 7,187만 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액은 159억 8,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4,18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 전입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 관거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1억 2,921만 5,000원은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69페이지 자본적 지출 구축비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 재료비에 약품비 생물반응조 총인 총질소처리약품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4,500만 원, 기타교체비에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3,735만 4,000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연금부담금에 9,85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추진비를 67페이지에 연구 용역비에서 1억 978만 5,000원을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에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서 안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그 우리 농공단지 우리 종합폐수시설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차피 그것 시설 끝나고 나서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안 내려오고 바로 나가나요.

예. 외옹치천으로 해서 지금 바로 내려가는 걸로

바로 내려가는 걸로

지금 방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현실적 요금을 위해서 지금 조금 올렸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 반응 어떤가요 지금?

지금 8월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신문전단지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검침원을 해서 각 수용가에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크게 상수도요금 인상한 상황에서 말씀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9월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인쇄 해가지고 검침원들한테 한 번 더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뭐 반응을 보이거나 뭐 그것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톤당 200 얼마 나가죠?

용역차들이 톤당 230원입니다.

230원인가요

예.

그게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어디까지 올려야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이제 하수도사용료를 60% 현실화 요금을 권장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5년 후에 인상이 되면 33.41%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에는 굉장히 못 미치는데 그렇지만 서민들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다른 강릉이나 원주 이런 데는 3년 동안 저희는 5년 동안 15%를 하지만 강릉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50%씩 인상을 하고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안에 60%의 수준에 맞추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민들 경제에 좀 그걸하고 나중에 5년 뒤에, 5년 뒤에 좀 추이를 봐서 다른 시·군과 봐서 좀 인상하는 인제 ......

지금 30%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 권장이 60%인데 지금 페널티 같은 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나요?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갑자기 16.5%에서 60%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 요금현실화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60%, 70%까지 막 올려야 되는 현상이 발생되면 서민들한테 특히 업소 음식점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서민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시가 비록 페널티를 조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서민경제에 좀 악영향을 안 미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특별회계가 얼마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쪽으로

일반회계에서요.

예.

지금 저희들 우·오수 하수관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시비가 30%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20억을 부담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에도 한 22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받아서 현상 유지하기에 좀 급급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수도 사용료가 연 15%씩 5년간 인상이 되면 좀 상당하게 시설 개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수관거는 정비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국비 70%를 지원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요. 외부적으로 저희들도 시설장비 유지를 관리하고 기계, 설비, 전기 계측제어 이런 유지관리 하는 비용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한 부분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요금인상도 중요하지만요 저희 생각에는 요금인상 부분을 통해가지고 속초시민들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수나 오수 방출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우리 사업소 측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요금만 현실성에 맞다. 우선 명분은 됩니다. 명분이 되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배출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교육도 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디 지금 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우·오수 하수관거 분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시장에서 2013년도에 5,000톤 불명수를 잡았고 지금 장사동에 오수 분리공사를 하면서 한 2,000톤을 구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거양이 되면 좀 충족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실적이 조금 미흡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이 내년까지인데 2단계 사업정도가 끝나면 우수는 상단 부분 많이 잡히고 오수만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옛날 같으면 저희들 46,000톤 시설에 용량 증설을 해야 되는데 오수 분리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수가 유입이 덜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46,000톤 시설로도 충분히 대형건물이 들어와도 우수 분리공사만 잘 되면 지금 있는 용량으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몇 년이 지나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대적으로 몇 년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홍보를 계획을 짜셔가지고 하시는 게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금인상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을 통해가지고 오폐수를 낮추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산이 그쪽으로 전출되는 게 좀 낮아지고 이게 바로 속초시를 위한일이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서가지고요 우리 사업소장님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방안도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얘기 해주시면 그것을 또 우리 시민들한테 또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바. 속초시박물관

예. 박물관장 이맹섭입니다. 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014년 발해의 꿈 프로젝트 보조금 집행 잔액 285만 7,000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70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3,0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42만 2,000원이 감액된 2,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60만 원을 감액엔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풍물단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496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1,50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특별전입니다. 재료비에 119만 7,000원이 감액된 3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난살이 체험행사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피난살이 체험행사 물품구입으로 76만 2,000원이 감액된 5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행사관련 사업입니다. 야간 상설공연 무대제작비에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서비스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68만 1,000원을 감액된 1억 2,6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87만 8,000원이 감액된 2,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박물관 소규모 시설보수비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작은동물원 사료 구입비에 30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에 50만 원이 감액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속초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속초항물류사업소

김순섭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금 9억 7,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14년 국제항로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금 9억 7,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북방물류 활성화 추진사업에 행사운영비를 한~중~일~러 국제항로 관계관회의 300만 원을 감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중~러 CIQ기관 관계자 외비초청 여비 393만 9,000원을 감액해서 60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동해권 주요도시 우호협력체계 구축 외빈초청 여비에 393만 9,000원 감액해서 60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사업에 사무관리 중 속초항 활성화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98만 원을 감액해서 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항 활성화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교통실비 중 159만 원을 감액해서 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항 활성화 유공기관 감사패 제작에 75만 원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중에서 속초항 예선운영 재정지원금 479만 9,000원을 감액해서 3억 8,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78만 5,000원을 감액해서 66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동해 물류 사업 추진사업에 환동해물류 사업추진 일반운영비 125만 원을 감액해서 1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3년 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07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4년 국제항로 홍보물 제작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속초항물류사업소 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훈춘사무소에 업무용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노후 되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교체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뭐 반영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왜? 제가 보기에는 훈춘주제 속초사무소는 속초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얼굴입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그런데 그런 노후 된 차량으로 그런 의전하고 업무를 함께하기에는 우리의 위상에 걸맞지 않고 한편으로는 또 부끄럽고 좀 민망스러운 상황인데 이걸 반영을 제가 전번에 한번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예. 지금 훈춘에 EF소나타를 2005년 3월에 구입을 2,390만 원에 했었습니다. 그게 소나타를 근데 지금 연한 2005년 그러니까 지금 11년이 아마 된 걸로 킬로수도 지금 12만 키로가 추가해서 굉장히 낡고 수리비도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번에 당초예산하고 우리 추경 때 계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예산 재원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다음 때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다음 추경예산 때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올리면 ......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요청을 예산부서에도 요청을 했었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그 차량이 가다가 섭니다. 이따금씩 그래서 업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지경이어서 제가 교체를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DBS가 북방항로 사업을 지금 포기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 바람에 또 아무런 또 대안이 없던 우리 시로서는 또 한마디로 닭 쫓던 개처럼 되고 말았는데 또한 DBS 북방항로 사업을 위해서 예인선 보조금 한 3억 8,000만 원 상당도 거의 낭비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론적인 얘기이지만 이런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의 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에 우리 시도 뭐 MOU 아니면 뭐 법적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대응책을 강구해 놓았어야 했는데 참 실무상으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고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난 해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할 때도 참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결국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실무부서 소장인 우리 소장님께서는 향후 북방항로 재계에 대해서 재계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뭐 가지고 계시는 보완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민망스러운데요. 신규선사 물색이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신규선사가 나타나게 되면 저번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제도상으로 주제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해보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인선을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 연말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예. 예인선은 12월 말까지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의회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도 예인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DBS 북방항로로 운항하는 카페리오만 예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느 선사 저 여는 지금 속초항에 들어오는 각종 킹크랩 배라든가 뭐 여느 광공선이라든가 이렇게 예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0대, 60정도 그 정도의 예인을 하고 도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지사님께서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강원해양관광센터에서 노력도 하고 저희들도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예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인선은 계속 속초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단지 방법이 속초에서 전액 부담 1년에 한 3억 8,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담하기는 좀 힘이 드니까 강원도에서 같이 좀 해서 나누어서 예인선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데 요번에 뭐 북방항로가 재개됐으면 강력히 저희가 시장님도 모시고 강원도 의회 의장님도 찾아뵙고 해서 연초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되는 바람에 그게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북방항로 재계에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 또 예인선등에 어떤 항만운영에 관해서 강원도하고 긴밀한 접촉을 해서 도비를 이끌어내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장님 예인선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나왔으니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북방항로에 새로운 크루즈라든가 뭐가 됐으면 더 없이 예인선이 필요성은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도 않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추세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오는 킹크랩 배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배가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포농공단지에 게 제조공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했을 때 지금 우리 이것에서는 지금 요번에 DBS의 문제의 충격은 있습니다만 그건 장기적으로 가는 문제이고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인선을 둠으로 인해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동해로 갈 모든 것들을 속초로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왕복 동해항으로 가면 한 200키로가 더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배가 한번 씩 들어왔을 때 상하차라든가 또 여기에서 물건을 실고 서울로 갔을 때의 어떤 물류차량이든가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DBS 같은 그러한 것들을 유치해야 되겠지만 킹크랩 배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속초항이 좀 경쟁력 있는 항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예인선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속초항이 좀 작지만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해내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저번에 행정 감사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속초에 유경이 들어와서 지금 킹크랩을 수입을 상당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킹크랩수입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동해에 예전에는 한 70%가 들어가고 속초에 30%밖에 수입을 안 했는데 현재에 속초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니까 또 러시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가깝고 동해보다 그러니까 50대 50 지금 정도해서 3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경에서 여러 가지 수입을 하는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입업자들이 많이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수입하는데 노조지원해주고 하는 부서에서도 얘기하는 것 보면 그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답답하시죠. 소장님.

예.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속초시가 사업자들한테 또 당했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도 생각에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향후대책 조금 보류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번에 2017년까지는 속초에 크루즈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 보면 그 사업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한테 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우려한 것처럼 또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간혹 듭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2017년까지가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언론사에서 2017년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 행정 쪽에서 한 얘기는 없고요 그 아마 추정해서 지금 새로 관광선 부두를 지금 준공하는 게 2017년이니까 그 국제터미널 그러니까 그걸 근거해서 2017년에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이 되니까 그때 돼야 이게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언제쯤 배 띄울 수 있고 뭐 그 선사가 확정될 것 같다라고 예측해서 지금 접촉하는 선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017년이라는 건 저희 시에서 나온 말이 아닐 경우는 언론에 그런 보도를 자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속초의 많은 이미지가 손상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어떤 계획단계에서 언론이라든가 또 이런 게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좀 여유를 가지시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발표가 되도록 해야 돼서 많은 시민들이 곧 실현될 것처럼 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서면 또 난항에 부딪치고 이렇게 하면 이 속초시 전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신뢰 같은 것이 많이 손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언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예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요번에 추경에 나가는 게 4분기 것 마지막 나가는 거죠? 이번 연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킹크랩 배가 들어오는데 예인선이 필요 있나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예인선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도선사가 들어오는 배에 승선을 해서 배를 안내를 해서 속초항으로 들어옵니다.

필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있습니다.

필요 있어요. 그럼 지금 예인선을 존치해야 겠네요. 그럼요 소장님

그래서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해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협약관계가 있는데 그걸 보고드리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예인선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큰 어항을 만들 때까지 우리 2, 3년 정도 필요 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 하는 동안은 예인선이 필요 없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유진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많은 킹크랩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뭐냐 소장님께서 확실히 결정해주셔서 저는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것보다는 효과적인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는 게 났습니다. 그냥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

간담회 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하고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예인선이 예인한 것하고 도선사업을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한쪽으로 뽑아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성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북방항로 재계 참 시민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으면 “야! 그것 어차피 안 될 것 뭐 이렇게 힘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도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도전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도전을 하고 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저희 시민분들께 제가 “야!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한번 유치하려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할 수 있게 우리 다음에 유치할 수 있는 선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어떤 노력으로 지금 유치하고 계시는지 제가 행감 때도 거의 안 되는 것 확정적인데 그전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근데 정황 사항으로 분위기 상으로 거의 안되는 건 몇 개월 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셨으면 우리 또 이런 공백 기간 저 또 1, 2년은 충분히 갑니다. 저렇게 그런 계획이 지금 저는 다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사유치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다음은 지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다음 창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 우리 소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 DBS에서 조건부 면허를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득한 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북방항로 선사 물색하는 것하고 향후 항만 운영하는데 북방항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걸 아마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끝나면 다음에 예선관련해서 보고할 때 같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속초시가 케치플레이즈로 내놓은 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천연자연에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와 환동해물류 거점지역을 만들겠다는 큰 케치플레이즈를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한쪽은 아예 되지를 않고 있어요. 뭐 속초가 발전을 하려면 힘들지만 요 우리 소장님 큰 뜻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조금 뭐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계획이 아직 없다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뭐 어떻게 그래도 19일 얘기가 나왔으면 빨리 긴급소집을 하셔가지고 뭐 긴급 번영회를 하시든지 뭘 하셔가지고 방안과 대안을 찾으셔야지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또한 무책임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자리를 끝나고 돌아가셔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의원간담회 때 예인선과 더불어 좀 확실한 대책과 계획과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장 남순일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5억 7,600만 원의 세입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목재파쇄기 매각대금 1억 310만 원 그 다음에 고철매각대금 106만 2,000원,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지급포인트 17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6억 9,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5,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2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녹색성장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소각 및 발전시설 운영 위탁비 34억 9,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시설 운영 재료비 조경관리용 조경수 등 구입이 125만 원을 삭감한 375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영북지역생활권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14억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감리비 영북지역생활권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감리비 1,200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소장님 저기 폐기물소각시설 폐열활용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번에 강원산업인가 어디 어떤 업체인가 하여튼 그 업체와 협의한 게 있죠?

강원산업요?

위원님 강원산업인가, 폐열 사용하겠다고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건 어떻게 됐죠?

그것은 지금 폐열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양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그쪽에다 줄만한 여유 폐열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간적인 여유를 더 가지고

그쪽에서 만족할만한 그런 양이 안 된다 라는

더군다나 거기서 3억 4,000 정도 관을 매설해가지고 끌고 들어오겠다고 얘기한다면 줘야 되는 표현이 정확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 열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은

아직 문서회신은 안 했습니다. 문서회신은 안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지원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지원해 드린다고 저번에 말씀도 드렸어요.

이게 또 뭐 폐열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에너지를 갖다가 녹색에너지를 갖다가 새로 생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경제성이 있고 그렇다면 뭐 국·도비도 뭐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그 노력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저기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계처리 사업은 제가 사업소에 발령받고 와서는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이 연계처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식품부 그쪽에 행복생활권 사업을 해서 국비 좀 이렇게 지원받고 그 다음에 고성하고 양양에서 각 5톤씩 그러니까 하루에 10톤씩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겨울철 모자라는 생활폐기물 그것을 보충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쇄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고성까지 올라가서 지금 파쇄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사업이 하게 되면 대형 파쇄기도 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사업소 소각시설 운영이 제대로 지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딱 표시를 해놨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