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전용 일반운영비를 감액을 해서 직원 연가보상비를 지출하였는데 미리 예상을 하지 못 하였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직원 연가보상비는 규정에 의해서 연간 20일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를 하고 연가를 가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연가 기간은 약 50%정도를 보아서 예산에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실질적으로 연가를 가지 못한 일수가 많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게 되면 많은 보상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이 경상적예산에 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연구활동비 증액 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편성지침에는 없지만 실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개 항목으로 편성지침에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지침에는 없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저도 계상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없는 사항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께서 의원 국외여비 183만 7,000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90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또 전산개발비 32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과 민간인이 해외연수시 비용 산출근거로는 공무원해외여비규정과 민간인해외여비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더라도 더 지출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차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320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가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거기서 낙찰한 결과 320만원이 낙찰금액이 발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지방의회 방문자에게 중식을 제공하였는데 지금은 하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대 의회 때는 일시적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인사에게 중식을 제공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이 되어서 4대 때에는 의회 방문하는 인사한테 중식 제공하는 것은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관용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임종순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심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