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예. 정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총 13개 부서입니다.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장수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기타수입에 유가보조금 환수금으로 45만 3,380원 공공예금계좌(차량등록)잡수입 214만 8,693원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이자수입으로 1,723만 7,66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디지털운행기로장치 부착사업비 83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28만 7,000원,

예, 과장님 세입은 넘어가시고요. 세출

세출만요.

예.

260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761만 원을 삭감한 4,149만 원을 계상하고 버스승강장 신·이설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고 수협유통센터 교차로 신호등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택시총량 실태조사 및 감차보상사업 국비 정산액 381만 원과 국비 정산이자 5만 1,73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52쪽에 세출분야입니다. 동명동 주차장 국유지 보상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청주변(구,헌병대)공영주차장 조성비로 4억 6,500만 원, 구, 헌병대옆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행정과 및 교통상황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난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교통통제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짐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260페이지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나요?

아니요. 경찰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민원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은 기간이 상당히 많은 기간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질문 드리는 것보다 대안을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고요.

예.

버스운송 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적자분에 대해서 대안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그 위에 차량에 CC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CC카메라 설치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분석자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장착해가지고 자동으로 그 매출발생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방법은 효과가 없을까요?

저희가 그런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

예. 그래서 그런 분석자료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한번 장착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대안제시를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수협유통센터 교차로 신호등 설치사업비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설악교에 내려오는데 그 착지점이 약 50m지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차로가 신호등 설치가 인제 그곳에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교통사고 같은 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장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바로 다리 넘어서 바로 밑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좀 더 올라가면 미리내 마을 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도시계획도로 미리내 마을에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그 인근에다 설치를 하든가 다리 밑에 바로는 안하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 지금 신호등이 있는 데가 착지점이 한 내려와서 약 50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요.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신호체계를 검토한 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예. 과장님 그 방금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긴 교차로가 신호등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넣어서

그 부분이 저기 건설도시과에서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할 겁니다. 한 다음에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 도로에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에서 그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는 여기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서 포장까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개설을 할 겁니다.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 도로가 개설이 되고 개설되면서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 것인데 도로는 계획도 없고 아직 예산도 반영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 5,000만 원을

건설도시과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반영한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야

그 부분은 부지자체가 해양수산부 항만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포장이 안 된 상태에 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도로개설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고,

시행 시기는 언제쯤 이예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늦어도 9월 중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시행은 그러니까 이게 도로 기존에 도로 저 건설도시과에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해야지 어차피 신호등을 설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도 바로 하고 있나요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해양수산부하고 부지문제를 협의하고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이 없어서 건설도시과에 예산이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 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 사용부분은 먼저 해수부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저희가 도시계획도 개설하듯이 포장 좀 어려울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비포장도로라도 그렇게 개설하는 거로, 작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도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마트 쪽에서 들어오면서 좌회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교차로를 지금 신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정지선을 만들고 교차로를 만들려면 저기 설악대교에 내려오는 구간이 짧아서 그 차가 밀리면 교량까지도 이렇게 차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저희도 그래가지고 시에도 저희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지난주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자문을 요구했습니다. 자문을 요구해서 거기서 안전관계를 다 검토한 이후에 저희한테 자문을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신호등 위치를 결정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그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대화 사업은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강원도하고 해서 협의는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 버스터미널 사업자 측에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들여 가지고 내부 리모델링 그런 시설을 먼저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9월하반기 쯤에는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강원도하고 두세 번 올라가서 미팅을 했는데 강원도 입장도 그게 개인 어떤 시설물인데 이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좀 어려움은 있다. 했는데 만약에 사업장 측에서 어떤 의지를 보여 가지고 아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자측보고 기왕에 할 것이면 좀 빨리해라 그러면 저희는 어차피 당초예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다시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도 하고 강원도 그렇게 되면 명분도 있으니까 저희도 좀 그렇게 얘기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된다 라는 것은 지금

아주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업자 측에서 어떤 의지를 보였을 때 강원도도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예. 잘 강원도하고 도 사업자 측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

순조롭게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수협유통센터 신호등 설치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이게 당초에 유통센터가 될 때 교통영향평가에 없는 사안이죠?

예, 교통영향평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교통영향평가에 없는 사안이라면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 도로체계를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가 그 도로체계에 합당하다고 해서 모든 걸 허가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해 준다는 것은 바깥에서 여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기만의 특혜라고 볼 수 있지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이런 큰 대규모 건물에 교통영향평가는 충분히 교통량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 주차수라든가 도로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중에 우리시가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곳에 우리가 교통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것도 많고 그런데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놓친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을 때는 행정에 형평성이라든가 신뢰도 이런 것을 또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또 도로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추가로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로구조와 이것이 지금 추진절차가 맞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요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설치의 당위성이라든가 또 이것을 설치하고 놨을 때에 모든 교통사고의 흐름 이런 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 현장에 저희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그 이차에 고도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코스이거든요. 거기가 올라갔다 바로 달려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이걸 해줘라 해주지마라가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 도로에 현상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다 넣었을 때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턴을 하도록 유도를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요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과장님, 더 전문부서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단순히 지금 뭐 수협 쪽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현재 설악대교나 금강대교 같은 경우에 아바이 마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면 이마트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동명항 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지금도 미리내 마을에 가서 어떻게 보면 불법 유턴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바이 마을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나오면 이마트를 그냥 빠져나가면 관계없는데 동명항을 가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수협유통센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이용간격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의 이용관계도 있어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수협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안전부분도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교통이라는 건 또 언제-교통체계라는 건- 지역상경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쪽에 도로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저쪽에 또 지역상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양쪽 방면에서 나오는 이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쪽에 했을 때 이쪽 회선으로 들어가는 방면을 터줬을 때 저쪽으로 가는 관광객을 차단시킨다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행정의 공평성과 형평성 신뢰도를 지켜야 된다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의 이익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인명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주안점을 두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요즘 미시령 터널이 하이패스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럴 때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이패스는 당연히 안 되고요.

예.

그건 어차피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차량이 그냥 찍히는 거고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저희가 카드 할인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그냥 사용하는 걸

수동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법이 먼저인지 시스템 운영에 규정이 먼저인지 우리는 조례 법이라는 조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시스템 운영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고쳐서 뭐 이 시민들이 자기가 통행한 날짜를 해가지고 사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던지 해야지 시스템 상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불이익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요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역주민들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하고 회사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간단한 보니까 260쪽을 보니까 버스승강장 신·이설 및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그런데 제가 버스승강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 아파트 그쪽에 승강장 거기는 스텐으로 다 해놨는데 비가 오면 중간에 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런 부분이 저도 버스타려고 서 있다 보면 거기 서 있지를 못해요 중간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 할 때도 우리 담당자들도 나가서 한번 씩 볼 수도 있고 비가 올 적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스텐이 왜 그렇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스텐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물이 세요 거기는 두 군데가

이음세 부분이 아마 물이 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챙겨 살펴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아마 거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안 될 거예요. 그것 좀 해주시고 다른 그쪽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아마 물이 떨어지는 세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과장님 올 한해 날 뜨겁고 또 폭우도 많이 내렸는데 또 교통정리하시느냐고 또 여러 가지 행사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논점이 되고 쟁점이 되는 게 수협에 대해서 신호등이 되어 있는데 그 청호동 쪽으로 도로 계획이 돼 있으면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그게 저희가 경찰서 속초시가 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면 수협유통센터 앞에 신호등 설치 건은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냥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로 현재도로 상황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고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경찰서에서 안전 관계를 심의할 때도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한 결과고 또 저희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통공단에다가 안전 자문도 받고 그런 일련의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경찰에는 안전심의를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도로 개설을 조건부로 심의를 해준 것이고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안전부분이라든가 그런 도로에 어떤 기능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쪽에 조금 뭐 위험하다는 것은 저도 가 봐서 조금 감지를 했습니다. 감지를 했는데 지금 거기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수협에 계시는 그분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아닌가요? 수협측 요구가

1차적으로 인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수협의 어떤 건의사항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설악대교가 금강대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게 저희가 빠져나갈 입구가 별도로 없다보니까 다 이제 동명항 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단순히 어떤 수협부분만 아니고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또 집행부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설득작업을 하셔가지고 점점 작업을 하시는 게 나을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익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게 속초시에 가장 첫발 들어오는 얼굴이고 그리고 이 사업의 주최가 누구냐면요. 그 업체 분들이세요.

예.

이 분들이 적극성을 뛰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업체 측하고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나요?

지금도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게 속초시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라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업체 측보고 빨리 좀 하라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또 저희가 이게 단순히 뭐 시비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에다가도 저희들 강원도의회에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뭐냐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법이 있는데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요. 시민들이 피부로 많이 못 느끼면 얘기를 잘 안하십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잘 모르시면 얘기를 안 하는데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 야! 그것 어떻게 된 것이냐 저쪽으로 가면 돈을 내고 이쪽으로는 돈을 안내고 보상을 못 받고” 이 부분을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 백 명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항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을 과장님께서 크게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건 강원도와 또 협상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헌병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동명동

예.

거기가 얼마에 지금 되어 있죠? 나가는 게 합쳐서 한 5억?

주차장 조성비 한 4억 5,500만 원 정도 계상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영 뭐 회계특별법에 공영회계에 이 상충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큰 조성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할 내용정도는 되지 않나 안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구)헌병대 도시계획 개설에서 1억 2,500만 원 합치면 5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억 8,000 정도 되네요. 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도 제가 위원님들께서 하나도 모르고 계셨어요. 예. 모르고 계셨는데 이게 물론 1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좀 저희랑 상의안 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대는 이런 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가지고 협의사항에서 좀 원활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한 것보다도 소방서에서 119 안전센터를 설치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속초시보고 부지를 요구를 하니까 영랑동쪽에 있는 저희 주차장 부지 일부를 강원도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구)헌병대부지도 일부가 도유지가 있습니다.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앞으로 뭐 이런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인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금액을 봤을 때 부지매입이라든가 부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몇 억 원이 되는 사업을 하실 때에는 꼭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시는 게 소통의 가장 첫걸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세무과

세무과장 김정윤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1억 2,800만 원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에 9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 2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분야에서 개별주택 현황도면하고 디지털항공영상 구입에 605만 5,000원 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증대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와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해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가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세무과 결원 아직도 5명 결원인가요?

예, 5명 결원입니다.

예산부서나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 않으셨는가봐요?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다보니까 저희들만 해줄 수가 없고 올해 신규로 채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1차 합격자 발표가 났고요. 2차 면접은 시험을 거쳐서 2차가 조만간에 2차 합격자 발표가 되면 그 분들이 새로 발령이 되면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분야는 참 진짜 예산에 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조성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충원을 하시도록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반영이 별로 안 된 것 같네요. 세무부서에 징수기 동반 뭐 이런 것도 좀 편성해서 이렇게 완성한 징수활동을 하도록 동요를 했었는데 그런 예산조차도 여기 전혀 반영이 된 것이 없고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 10월 경 되면 지금 시험본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는 183쪽과 18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총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68억 7,943만 4,000원으로 그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68억 원,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7,943만 4,000원입니다. 세입세부내역으로 183쪽 상단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과목 중 시유재산 매각대금 6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부분입니다. 기타구입 그 외수입 과목에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7,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부권개발사업소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2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2회 추경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343억 9,615만 원보다 8,876만 1,000원이 증가된 344억 8,491만 1,000원입니다. 엄정한 회계관리 투명한 회계관리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 세부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세입·세출결산 보조인부비 547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에 성인지 결산보고서 제작비 1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224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권리의무증서 등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 구입비 400만 원 등 총 62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 그린공공청사 환경 조성 세부사업에 다음 쪽 2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본 청사 1,2층 복도 및 집무실 바닥, 창문청소 용역비로 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100만 원, 시설비에 본 청사 외벽 도색공사 2,000만 원, 청사 주차장 차선도색공사 8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시설물보수 사업에 시설비로 보건소 신관 옥상 방수공사비 3,000만 원, 대포동 주민센터 급수관정비공사비 1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화장실 소모품 등 구입비 1,000만 원,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비 1,5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현 위원님.

과장님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심도 있게 가려다보니까 고민이 많으신데요. 요것과 총괄적으로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재산 그러니까 추경을 하기위한 재산조성에 보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 공유재산매각으로 자산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예산을 위한 자산조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이것을 매각과 보존의 관계를 잘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공유재산은 예산을 위한 자산조성용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간에 와서는 자꾸 공유재산 매각을 가지고 이 자원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좀 일이 있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 본 결과 또 조례에 30%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서 또 검토를 맡아야 된다는 법도 있고, 조례도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건데 그걸 좀 일단 면밀히 확인해 오셔가지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민원봉사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8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2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액은 8억 422만 4,000원으로 70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민원담당 공무원 민원복 구입에 1회 추경에 500만 원, 그 외 추경에 380만 원이 증액되어 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구민원서류 발급장비 구입에 15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요 기기를 도입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처리하고 짧게 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먼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새주소 정착지원의 사무관리비에 새주소 홍보용품 제작비 잔액 3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의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에 특별교부세 600만 원을 받은 사업을 계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관련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재조사를 하는 우편물 발송대로서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운영의 용역기술평가위원수당과 중요 지적문서 DB(데이터 베이스) 구축 잔액 160만 원과 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선익 위원님.

예. 과장님 저기 지금 민원담당공무원 정원이 19명입니까? 현원이 19명입니까?

예, 현원이 19명입니다.

정원은?

20명입니다.

정원은 20명이고요. 그러면 저기 민원복 구입을 하시는데 상의만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하의 다 포함한 것인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금회 380만 원을 더 추가 편성을 했는데요. 그 사항은 예년에 비해서 약간 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한 1,100만 원내지 1,200만 원 소요가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 가을에 민원복을 구입했던 부분을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요번 가을철에는 민원복을 새로 구입을 하려고 지금 요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으로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저 하복하고 뭐 춘추복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춘추복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이렇게 겸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절기에는

예. 하절기에는 뭐 워낙 또 휴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500만 원을 가지고 사실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요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춘추복과 동복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을 하려고,

그게 굳이 민원복이 하복은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상의만 한다고 그러면 또 이게 지금 계상한 것을 보면 거의 중고가 수준인데 이게 직원들이 자신 있게 입고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색상·디자인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담당직원이 인사가 있어서 바뀌게 되면 추가로 이렇게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맞춤형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문에 의해서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처럼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새로이 구입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형태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교육문화체육과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증액해서 1,9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하단에 기타수입에서 문화관광자원 체험상품 개발사업 2014년도에서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흥사 유물전시관건립사업 자부담 2015년에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설악문화제 보조금 집행카드 사용 포인트 반납금 2013년 2014년도에서 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상단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2014년도에 대해서 1억 6,0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014년도에서 6,7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속초YWCA의 29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국고보조 기금에서 하단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2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7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240만 원을 감액하여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개보수 지원사업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3억 2,7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개보수 생활체육관,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18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속초문화원 50년사 편찬에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스포츠바우처사업에 대해서 585만 9,000원, 2015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에서 200만 원, 강원어린이연극제지원에 대해서 2,000만 원, 한중일 문화예술 친선교류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 설악권 문화예술진흥지원 사업에서 6,0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였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는 110만 원을 감액하여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속초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에 26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28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고보조에서 180만 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 2014년도에서 4,8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42만 5,000원,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사업에 대해서 1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속초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에 대해서 5만 6,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36만 원,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사업에 대해서 70만 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70만 4,000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분권보조에서 180만 원, 속초 전통사찰 보존관리 신흥사엘 대해서 179만 6,000원, 속초 전통사찰 보존관리 계조암에 대해서 75만 7,000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분권보조에서 270만 3,000원,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19만 4,000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입니다. 맨 마지막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금에 대해서 3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 마치고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과는 당초 기정액에 134억 1,600만 2,000원에서 34억 4,450만 5,000원이 증액이 돼서 168억 6,0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품격 높은 지역문화예술창달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제1회 강원어린이 연극제 2,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문화회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해석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는 인건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585만 원을 감액하여 1,4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설악문화제 행사지원에서 제50회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6억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전국연극제 대상기념 “앙코르”공연에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본요나고시 20주년 초청공연에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한중일 문화예술친선교류 사업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속초훈춘 문예교류 예총 사업에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한·일 친선교류40주년기념 한국무용 일본초청공연에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설악권 문화예술진흥 지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의 발굴·육성에서 속초문화원 50년사 편찬에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애향장학금에서 339만 5,000원을 감액하여 5,66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에서 제2강원학사 출연금에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 지원 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학교급식비 식품위원회 회의수당에서 63만 원을 감하고 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에서 56만 원을 감하고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어민교사지원 사업에서 2015년 원어민교사지원 자치단체부담금에서 6,276만 원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서는 시비 미 대응비 2억 5,630만 3,000원을 증액해서 20억 4,0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도문농요전수관 공공요금에 대해서 580만 8,000원을 감액하여 4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흥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시미 미대응 2억 원을 증액하여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사업에서 국내여비에서 150만 원을 증액하여 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서 공공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에서 조양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에서 시비 미대응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 보수사업에서 시비 미대응 1억 원에 대해서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2,782만 6,000원을 증액하고 6억 1,7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3억 2,75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전국체전 볼링 사전경비 제35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에 대해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생활체육관 지붕교체에서 8억 1,200만 원 종합경기장 천정교체에서 9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는 생활체육관 지붕교체 감리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천정교체 감리비 1,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2015 국민생활체육 유청소년 I-리그에서 1,060만 원을 감액하여 1,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에서 406만 원을 증액하여 3,9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성화 봉송에서 2015 전국체전대회 성화 봉송에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서는 장애인 체육지도자 인건비에서 C급 일반지도자에서 135만 7,000원을 감액하여 1,0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요트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대해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냉난방기 구입 2대에 대해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속초YWCA)에 대해서 3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행사유치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2015 코리아 블랙벨트센터 회장배 및 제8회 국제태권도 대회에서 291만 6,000원을 감액하여 2,7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회 설악배 국민생활체육 오픈 배드민턴대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 전국고교야구 주말리그에 대해서는 전액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강원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15 H.O.G 코리아챕터 속초랠리에 홍보비에 대해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전액이 5,460만 2,000원을 증액하여 7,4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별로는 2014년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 42만 5,000원, 201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113만 1,000원, 속초 설악동 소나무보호사업에서 대해서 26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28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고보조에 대해서 180만 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4,81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은 총 3,3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3,81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체육시설 도비보조사업 2014년도가 101만 7,000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집행잔액 234만 4,000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집행잔액이 1,004만 4,000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잔액이 19만 5,000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56만 6,000원, 2013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분권사업에서 404만 7,000원, 2013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가 343만 3,000원,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사업이 2013년 360만 2,000원, 속초 설악동 소나무보호사업 2013년 56,000원, 2014 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6만 원, 2014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문농요전수관) 집행잔액에서 70만 4,000원, 2014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분권보조) 집행잔액에서 180만 원, 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사업 집행잔액 179만 6,000원, 2014년 속초 전통사찰 보존관리(계조암) 집행잔액 75만 7,000원, 2014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분권)집행잔액 270만 3,000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43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에서 애향장학기금 전출금에서 2,14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네. 과장님 228쪽 봐 주세요.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제1회 강원어린이 연극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열리는 사업이네요? (청취불능)

...... 근로복지회관에서 아마 11월 중에 강원도 연극 경연대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요것은 우리 이번에 올해만 하는 겁니까? 앞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걸까요?

이게 만약 성공이 되면 아마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 만큼 아무래도 준비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29쪽 봐 주십시오. 229페이지에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보면 속초훈춘 문예교류에 500만 원하고 한·일 친선교류 40주년 한국무용 일본초청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이미 완료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미 다 완료된 것입니다. 사실 도비가 나중에 떨어진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시비가 여기 훈춘 문예교류사업은 시비가 3,000만 원이고 도비가 500만 원이고 요것은 한·일 친선교류는 ... 명단이 이미 명단이 요나고시에 갔다 온 것입니다.

아, 도비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오게 됐군요. 네. 아니 저는 그런 경우를 생각 안했고 이미 완료되었는데 이제 올려 온 것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쭤 본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문화예술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요런 우리시에서 이렇게 도비 같은 것만 지원받고 시비는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500만 원을 갖고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데는 턱 없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떤 향후에 제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잘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현재 일본가에 위안부 할머니 문제로 많이 일제시대 명암에 대해서 사과 없이 이렇게 하는 반일감정이 있는 이 시기에 요나고시 초청공연과 한·일 친선 40주년 한국무용 초청 이런 공연을 국민과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조금 어떤 면으로 비췄을까 하고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앞으로 진행할 때 그런 것 조금 더 신경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29쪽에 또 연결되어서 설악권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당초에 없던 것이 도비 6,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요것도 6,000만 원인데 예총하고 민예총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동아리 단체들에게서 각 행사지원을 지원을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비는 아무 대응 없어도 되는 것이고요.

네.

하여튼 관계 부서장으로서 관계 단체들하고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이럴 때 시비대응이 필요치 않는지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설악문화제가 50주년인데 다른 문화제를 50주년 이렇게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문화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작 매년 해봐야 도비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것 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다른데서는 양양 송이축제만 해도 국비는 2억 씩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설악문화제 문화제만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어떻게 해야 성황리에 끝나고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매년 똑같은 것을 해봐야 말짱 꽝 이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고 머리가 모자라면 다른데에 머리를 빌려다가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해서 전문용역기관이나 설악산을 주제로 한다든가 어떤 설악산과 바다를 연결시켜 한다든가 산·바다·호수를 이렇게 어울려서 한다든가 이런 뭔가 컨셉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설악문화제 거리퍼레이드 맨날하고 학생아들 그 교육청에다가 돈을 줘가지고서 무슨 프로그램하고 적십자사와 밥이나 해 먹고 맨 똑같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이걸 똑같이 반복할 것을 뭐 하러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가고 설악문화제 볼 것이 있고, 살게 있고 해서 속초시에 저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돈을 써서 연구를 해야지 돈을 6억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차라리 없는 사람들 주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설악문화제를 해도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올해는 한번 다시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악문화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우리도 전문가들 한번 용역을 한번 줘 1억이든 10억이든 용역을 주어가지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을만한 그런 성황리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보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해서 한번 해 봅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설악 문화제가 당초예산에 올라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질책대신 제가 대안을 한번 타 자치단체의 지금 하고 있는 그걸 같이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요나고시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요나고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축제가 만등축제라고 해가지고 그 축제를 보면서 우리 설악제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확실한 주제와 소재가 있다는 것 그 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제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핵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 자진 참여입니다. 행정에서 돈 지원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참가비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처럼 이렇게 무료로 먹는 것이 없어요. 이 음식을 파는 부스가 다 있는데 일반상인들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비교를 하면서 인제 우리 50살 먹은 설악제를 인제 우리 다시 제로베이스해서 우리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인제 우리 설악제는 주재가 일단 선명치 않다. 그리고 주민들을 강제 동원한다. 그 다음에 너무 무료로 퍼 먹인다. 이러니까 우리가 극 나라한 이 양분화된 이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밴치마킹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의 머리도 한계가 있고 또 설악제를 계속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새로운 발상이라는 게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국에 나가서 축제도 보고 그리고 인제 축제위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우리가 좀 바꿔보자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한번 열어 가보자 이래서 이제는 잘했니 못했니를 이제 와서 따진다면 이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벌써 또 이게 아직까지 이게 내일 모레면 10월이면 축제가 바로 내일 모레인데 벌써 이 열기가 아직까지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또 지난해 이은 그냥 이런 스쳐가는 행사에 하나가 되겠구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우리 내년 과장님 업무보고 때부터 확실한 새로운 비젼 제시를 가지고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전환의 계기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에 과장님만큼 또 저희 위원님들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문화제 이런 축제하나 없는 도시는 또 너무 삭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제는 만들어가야 되는데 주제가 확실하고 또 모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그 생들을 보면 그 주제를 가지고 다섯 살 먹은 아이서부터 90살 먹은 노인까지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으로 놀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한번 발전시켜 가보자 해서 과장님 한번 의욕을 가지시고 열심히 새로운 설악제의 새로운 방향을 한번 정비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네. 이상입니다.

신선익 위원님

예. 우리 문화회관 그것 안전직전에 안전진단을 한 것이 언제죠?

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4일에 했습니다.

무대 안전진단만 했었나요 그때?

아닙니다. 전체 건물에만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구두로 해서 그 비용을 5,000만 원 계상했는데 그럼 봄에는 하고 이것 또 뭔 봄에 안전진단을 한번 했는데 안전진단 또 하나요?

집행잔액이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용역을 준 게 약 한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게 봄에 했던

봄에 했던 것이 1,500만 원이

것에 잔액을 지금도 집행을 하려고 한 그런 거예요?

잔액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이거 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계속 땜질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국비 이런 관계 좀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도비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해서라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설악문화제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퍼포먼스가 거리퍼레이드 이런 게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한테는 좀 식상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관광과하고 관련해서 음악축제 대향연 그게 올해는 저기 50주년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니까 50주년을 기념해서 이쪽으로 설악문화제 쪽으로 옮겨서 그때 행사를 좀 했으면 어떻냐 어차피 관광객 유입하는 그런 효과가 대향연 사업이 많지 않다 라면은 어차피 동네잔치를 할 것이면 제대로 빡세게 한번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위안잔치로 이렇게 기념해가지고 한번 해볼 만도한데 이미 지나간 일이라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부서별로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해서 협의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속초시민도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향의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 뭐 관광객 유입은 아니지만 어떤 시 내부적이라도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그 다음에 문화적인 즐길거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게 코리아챕터

아, 코리아챕터

이게 오토바이

오토바이 800cc 이상

예.

그것 오토바이입니다.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오토바이 그것인데 이게 저

이게 저희들 예산을 계상한 게 홍보비입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 자부담 2억 원을 대갖고 2박 3일 동안 한화콘도에서 별관을 전체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장소가 한화콘도인가요?

한화콘도 별관 쪽인데요.

그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저희 지금 홍보비 300만 원

300만 원을 홍보비

홍보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훈춘 문화교류 사업해가지고 갔다 오셨죠?

네.

그 우리 속초시에서 3,000만 원

네. 시비

시비 3,000만 원, 도비 500만 원

3,500만 원입니다.

지금 요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되지 않았나요? 너무 훈춘가서 문화교류를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오셨죠.

대부분 교육장님들과 가셔갖고 교육관계,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훈춘시에서 문화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시나 무슨 그림대회 이런 걸 주체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학생들을

몇 분(명)이 갔다 오셨어요?

우리 시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전체 28명인가

28명 다 우리 속초 분들 예산 다해서 갔다 오신건가요?

예, 지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설악문화제 얘기를 저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총 예산 6억 1,000만 원 들어가셨죠?

예.

요번에 우리 음악 대향연 예산 G1이 선정되어 갖고 G1에 얼마 주신 줄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잘

6억 5,000만 원 줬습니다. 지금 4,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4일 동안 아니예요? 근 4일 동안 그런 무대설치와 그런 연예인과 그런 큰 몇 만 명의 모이는 행사를 했는데 좀 추산이 관광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7만 5천명이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지금 인제 뭐 한달 조금 남긴 남았는데 뭐 지금 알고계시는 건 계십니까? 알고계시는 것

네.

어떻게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 두 가지로 지금 설악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예.

이틀 동안 관광객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설악산에서도 하고 두 번째는 주 무대는 50주년 거기에 걸맞게 어떤 퍼포먼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완전한 계획은 아직

퍼포먼스 내용이 뭔지 어느 정도 아시나 얘기죠? 제 얘기가

아직은 완전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다음 주 때는 완전히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에요?

예.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할 것인지를

거리퍼레이드를 하면서

우리 예.

거리퍼레이드를 하면서 작년보다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먼저 얘기 ......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같이 어떤 게 나왔으면 올해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정말 음악 대향연하고 4,0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만큼 그 이상으로 관광객들이 와야 되고 또 그 만큼 더 화려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약속 자신이 있으시죠?

작년에도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민들이 이게 무슨 작년에 5억 5,000만 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5억 5,000만 원 들어가고 올해 6억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야! 음악 대향연 만큼 잘 했다 라는 생각은 아마 안 가지고 계실걸요. 아니 그러니까 가볍게 비교를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만큼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음악대향연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정말 이번 50주년 행사는 정말 잘 됐다. 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축제행사에 관연하셔서 프로그램이며 내용이며 다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좋은 50주년 행사가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바.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정선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는 그만 저기하시고 세출부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2.6%로 증액된 총 32억 3,952만 2,000원으로 국비 205만 7,000원, 지특 3억 9,000만 원, 도비 1억 3,163만 4,000원, 시비 27억 1,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 사업 편성과 신규사업 계상 및 반환금 그리고 원활한 해양수산업 추진을 위한 시비 미대응 편성 등 총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속초수산물 축제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불법어업 과장금 부담경비 16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지원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지특 3억 9,000만 원, 시비 12억 원 등 총 15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시비가 미 편성되었습니다. 수산물경영인 수산물직매장 홍보시설 설치사업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근해어선 노후 기관 대체지원 6,360만 원, 자망어업인 어구판매장 건립에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시비가 미 편성되었습니다. 교동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에 1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시비가 미 반영되었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에 4억 2,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프로펠러 로프 카터기 설치지원에 1,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시비가 미대응 됐습니다. 273쪽입니다. 정치망어업 장비 지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시비 미대응 됐습니다. 대포항 아치형 지주시설 사업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포항 야간관광콘텐츠 조성을 위해 방송홍보 2,000만 원, 시설비 2억 9,784만 원, 부대비 216만 원 총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대포항활성화를 위한 축제지원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수협부지 매입으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개 사업 1억 2,852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개 사업 2억 3,552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5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매각 대상 부지 감정평가수수료를 55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네. 과장님 271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수산경영인 수산물직매장 홍보시설 설치비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업은 지난 FTA 관련해가지고 강원도에서 FTA 피해 예방을 위해서 도비 2,000만 원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시비를 2,000만 원을 해서 4,000만 원으로 홍보시설을 설치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시는 되지 않았는데 내려온다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미리 급하다고 하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급하다고 해서 미리 편성을 했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73쪽 봐 주십시오. 대포항 아치형 지주시설 도비 5,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것은 대포주민들한테 회비를 완료한 상태인데요. 그 밑에 보면 대포항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3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비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아치형 보다는 야간관광 콘텐츠 쉽게 얘기해서 LED 등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대포에 그 단체장이나 수협장님한테 다 양해를 구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그 사업이 요쪽으로 관광 콘텐츠로 흡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에 우리 도비 5,000만 원이 나왔을 때 저희들한테 그것도 바뀔 때 그 대포주민분들 한테 말씀하실 때 저희한테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앞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신 일이라고 그러셨죠?

예. 전체는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번영회장님하고 수협장님하고 어촌계장님하고 대표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박명수 위원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272쪽을 보게 되면 어선 프로펠러 로프 카터기 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스쿠러에 뭐가 감기면 끊는거죠?

스쿠러가 감기면 배를 이제 또 끌고 오거나

끌게 돼요.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프가 감기면 자동으로 이렇게 짤라가지고 스스로 하는

아,

예. 어업인들 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예산 바로 세워야겠네. 예산을 왜 시비를 안줬데

시기가 지금 3,200만 원 지금 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먼 바다를 나가서 이것하면 사람이 목숨도 위험하고 생명도 위험하고 이것 골 아픈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은 협조해야지 바로바로 세워줘야지 이것은 어떻게 추경에서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치망 어업 장비지원 이 정치망 어업에만 하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선들은 장비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알아요. 무슨 장비 지원하는 거죠?

그 쉽게 하면 크레인

크레인

크레인이라든가 여러 몇 가지입니다.

정치망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나

그런데 지금은 그전에 어촌에 정치망을 하는 사람들이면 상당히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 여섯 일곱 쓰잖아

일부는 일부만 그렇고요

배도 이렇게 두 척,세 척씩 있고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지금 정치망이 숫자가 거의 한 반은 줄었습니다. 장사가 저기 어업이 잘 안되어서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그나마 좀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프로펠러 로프 카터기는 빨리 해주는 게 좋을 텐데 특히 겨울에 스쿠러 감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속초시수협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 과장님 2015년 당초예산 때에도 이것 올라 왔었죠?

네.

그때 왜 부결됐습니까?

그때 활용계획 때문에 그런 것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안 됐던 겁니다. 그죠?

그때 그 절차가 아니고

그때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게 매각을 하려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셨던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

예산편성 전이라든가 후 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제가 불찰입니다. 진짜입니다.

과장님, 정말 이건 일신상에 말씀입니다만 공직기간이 꽤 기신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법」에 있는 예산의결 전에 승인받아야 된다는 걸 인지하셨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의결 전에 이것을 몰랐다면 상당히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건 아주 행정에서의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그때 가지고 왔겠습니까? 왜 당초예산에 2015년도에 우리 예산이 왜 부결이 되었는지도 과장님 지금 모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을 승인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다는 것은 이건 오히려 과장님께서 수습할 수 없는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의 절차가 기본이고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 원인무효까지 가는 이런 부분에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모르셨다면 과장님 같이 있는 직원들도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집행부에서 이러한 행정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집행부의 행정이 얼마나 큰 누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기 270페이지입니다. 그 속초 수산물 축제 지원하는데 5,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270페이지

예.

이게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전액

그러면 전액 보조사업으로만

예.

시 보조 사업으로만 이것을 한다고요?

예.

이건 축제 기본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예, 이것을 하려면 그럼 왜 보조를 민가, 보조라는 것은 자부담이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속초시가 보조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속초시에서 바로 직접사업을 하지 왜 보조사업으로 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라는 말이 보조사업의 말 개념의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 한번 다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난 양미리, 도루묵 축제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 방향을 바꾸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협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위원에다가 줘서 설악제 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지금 설악제도

다른 것도 보려고

설악제도 축제위원회가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요것 한번 다시 심도 있는 검토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271페이지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하는 거요.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 가공업체가 많이 있는 이때에 지금 상당히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안고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하는 데에서 즉 이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업체별로 저기 수출하는 데까지 경비를 지원해주는데

직접지원입니까?

예. 직접지원입니다. 업체로 바로 지급을 해줍니다.

업체로 바로요.

예. 수출실적, 실적이 있어야지요.

이게 객관성을 가지고 지원근거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원근거와 지원방법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근거기준을 두셔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강원도 사업이라서 강원도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제가 어장관리가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장관리 선이 매각을 해가지고 그 선주가 매각을 했어요. 또 그 선주가 관리해요. 그럼 어장관리 선이 어장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것도 또 작업 다듬는 것도 아니고 배가 그렇게 하면 꽁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자, 내 배를 팔아서 그 배를 공짜로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도 작업도 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니까 그렇지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그것 나한테 전화 온 것 맞아요. 나한테 왜 그걸 질문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때도 우리가 다룰려다가 안 다룬 이유가 그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뭔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생각해보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축제 속초축제하고 대포동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다보면 자생력만 키우는 거예요. 뭐냐면 자, 수협도 대라 이거야 수협 맨날 속초시에서 보조금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저 축제할 때 당시네들도 수협에 위판세 받지 않습니까? 위판 받지요? 돈을 받지요? 그렇게 하면 너네도 해라 이거야 너희들 직원들 배불리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써라 이거야 축제를 만드는데 돈을 20%면 20%, 30프로면 30% 하고 나서 시에서 보조해야지 매일 시에서 100%로 보조를 해주니까 저게 생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해주겠지 그럼 자기네는 생각지도 않으면 무조건 시에서 다 해 주는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올해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대포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수협에서 당신네들 내놔라 이거야 당신네도 해라 이거야 꼭 손만 벌리지 말고 돈 잘못 줘서 뜯기지 말고 돈 들어 먹지 말고 수협 이 사람들 돈 들어먹어서 구속되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하라 이거야 잘 하라 이거야 그런 부분에서 연구 잘 하세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273페이지에 대포항 야간관광 콘텐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시죠?

그 지금 지난번 6월 달에 강원도지사님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수협장하고 어촌계장, 번영회장하고 어촌계 세 분하고 만나서 얘기가 대포항이 좀 어둡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번쩍번쩍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수협장님이 대포 유통센터에다 LED 등을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얘기를 옆에 있던 어촌계장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듣다보니까 번영회장이 항에다가 좀 해 달라 그렇게 확대가 되어 가지고 도지사님이 그러면 지금 춘천에 MBC하고 공지천에 해 놓은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상당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한다고 해서 도지사님이 춘천에 MBC 관광 마케팅과에다가 춘천 MBC하고 한번 의견을 해서 대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봐라 그래서 한번 같이 와가지고 만드는 게 대포에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대포를 들어올 수 있는 유입시킬 수 있는데 한번 빛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 거기에 뭐 그 안에 들어가서는 호안이 있는 대해서는 속초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고 아니면 바다에 바다 물고기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관광객을 유치해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터널도 만들고 여러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속초수협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가 많이 오가고 또 뜨거운 얘기가 많습니다. 과장님, 뭐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오전에 또 시장님까지 오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까지 오셔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의회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지를요.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협에서 뭐 성명서 냈고요. 지금 신문이나 일간지에서 마치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 보셨죠?

그건 저 위원장님 제가 그걸 오전에 입수를 했는데요. 그 의회가 발목 잡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같은 ......

마치 그러니까 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싸우는 중에 수협은 그냥 민간인에게 팔겠다. 지금 그것 수협 것입니까? 수협 것입니까?

네.

수협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하고 싸우고 저희가 저희 의회가 집행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절차를 잘못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그 절차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승인을 안 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치 의회가 잘못을 해서 의회가 이득을 보려고 집행부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협설명서도 그렇지만 성명서도 그렇지만 다른 일간지도 그렇고 또 분명히 이번 목요일 우리 쓰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겠지만 설악신문 같은 경우도요. 바깥에서는 일반시민들은 집행부가 하려고 그러는데 속초시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 밖에 안돼요. 그렇게 밖에 안 비쳐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은 좀 미숙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우린 민간인한테 팔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협이 부채가 많다보니까 부담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번에 한번 공문도 왔었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거기서 좀 부채 문제가 있고 해서 빨리 좀 처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그 매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입을 분명히 한다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좀 보류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 같다가 마치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그것도 속초시 수협은 우리가 그 수협 부지를 할 때 저희가 한 37억 원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아니 토지매입 예상금액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한 17억 정도

아니, 아니요. 우리가 저기 센터

FPC

예. 센타 지원금

아니 그 저 전체금액이 160억 원인가 들어갔죠. (청취불능) (담당공무원 배석자리에서 - ......)

4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 안한다는 얘기도 아닌데 왜 이 수협에서는 그 17억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왜 의회를 압박하고 그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의회가 안 해주니까 안 해 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밖에 안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수협 측하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의회 입장을 정말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먼저

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되고 세출부분도 생략 아니 세입하시고 세출부분 해주십시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15년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1,081만 2,000원이 증액된 1,6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비로 9억 9,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비로 1,24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보세구역 현판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행사운영비로 870만 원이 증액된 3,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LED 홍보영상 차량 임차비로 800만 원 전액 감액했고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주민참여 차량임차비에 32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메르스 피해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한 4,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붉은대게(홍계)타운 건립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해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일자리 공시목표 우수기관 자료수집비로 400만 원, 국제화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 힘쓴 공로 치하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사회적기업과 양성과정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1,77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설악산 블루베리 제조가공과 축제 및 체험관광 서비스 외 3,23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속초시 사회적기업 공동협력사업 추진비로 1,22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속초시 사회적기업 공동협력사업으로 58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로 1억 1,207만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4억 1,691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비로 5억 7,892만 5,000원을 계상해서 17억 1,4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1,146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8억 2,1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1,783만 7,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904만 3,100원, 201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2억 7,978만 2,650원, 201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이자분으로 619만 7,870원, 2014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환수비가 되겠습니다. 154만 3,84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비로 68만 5,000원, 2014년도 안전감시요원지원사업으로 240만 2,450원, 2014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4,289만 7,000원, 2014년도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79만 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78만 2,640원, 좋은일터 취업박람회가 64만 7,160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9만 5,250원, 공공근로사업으로 20만 6,000원, 201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1,955만 5,830원, 201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부정수급환수)가 되겠습니다. 7만 7,190원, 2014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917만 7,88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4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공단 가압장치 오폐수처리 장비임차비로 350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제설작업 장비임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 공공요금에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1,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추가해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 원이 추가되어 5,6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역위탁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과오납금 등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제 의원님들 상의 좀 이렇게 협의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시만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예,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면......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보게 되면 붉은 홍게타운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부지가 선정이 됐어요?

대광에 압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아마 끝나면 가을부터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하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노력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부지선정이 빨리 되고 나서 예산을 득해서 빨리 빨리 ...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264쪽에 하단부에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이 9억 9,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

네. 전번에도 한번 설명해 주신바가 있습니다만 그 대기업에서 슈퍼마켓 진출로 어려워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힘들게 이게 아마 만들어진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다시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으면 소상공인에서 또는 속초시 번영회 같은 곳에 통해서라도 어떤 공동구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목상권들이 가격경쟁이나 또는 소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자체가 사장되는 것까지 말고 다른 대안은 없었나 싶어서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그 골목상권이 일정 범위 이상의 집합 조합으로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되는 점하고 중소유통과 관련한 유통하는 분들이 쉽게 법인 이상 집단화 되어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의 경우 주류 유통하는 사람들이 몇 분 저희들 만나보고 또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할 의사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대안으로 나들 가게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진흥공단 측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제도 공모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6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266페이지를 보면 붉은대게(홍게)타운 건립에 2억 원이 증액되어서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난 당초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증액된 사유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으셨던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 2014년도에 국비가 약 7억 5,000 국·도·지방비 포함해서 7억 5,000만 원 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기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으로는 원래 당초계획은 20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 원이 내려와야 되고 도비가 3억 원, 그 다음에 시비 매칭이 7억 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상으로 되어 있는데 교부는 지금 저희들이 시비가 매칭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국비하고 도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억 원이 된 것은 지방비 7억 원 중에 2억 원만 먼저 계상해서 국비와 도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올해 계상이 안 되었던 2억 원만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억 원이 아직도 더 지방비가 우리 시비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 과장님께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지역상권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신중하게 그 시장 균형을 깨지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지금 우리 속초에도 보통 횟집들이 대게 판매장으로 많이 먹거리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저희도 영덕만큼이나 유명한 게를 이용한 먹거리가 곳곳에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게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실질적 잡아온 선주들이 직판장을 운영해가지고 고객과 직거래를 통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계획하는 것 맞죠?

예. 주로 1차에 우리 지금 현재 먹거리 형태인 1차 가공을 해서 판매도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만 주로 저희들 이쪽에서 하는 건 2차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지역 내 상권과는 조금 떨어진 좀 더 고차원 이차원화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과 판매도 그런 공장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걱정은 조금 들 되겠지만 물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건을 젤 싸게 팔고 매입이 되면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이미지가 되어 가지고 되겠지만 모든 생산품에는 생산자 하고 유통자 또는 가공자하고 판매자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속초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게찜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또 어떤 불이익을 줘서 이 지역 상권에 균형이 또 깨져가지고 그런 분란이 생길까봐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좀 기해서 그런 해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267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설악블루베리 제조 공장과 축제체험관광서비스 사업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마을기업으로 1차 강원도 심사에는 이 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행자부 심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땅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점, 자기들 조합으로 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땅이 없다는 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2차 그래서 설악산블루베리에 관련된 사업으로 뭐 뒤에 자본보조 사업하고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269페이지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이번 추경에 3억 11,406만 원인가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전체 13억 5,823만 원인데 현재까지 농공단진 전출된 예산과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라면 몇 년도부터 말씀하시는

아, 몇 년 그리고 혹시 중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중간 정산 부분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기 농공단지특별회계법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농공단지특별회계법에 348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 환급액 2억 8,0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자료에도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강원도 감사결과 제2농공단지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하고 그런 것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이 추경에 요구 된 것인지, 그것이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 부분은 강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종합감사결과 여기 환급을 다시 해주는 것이 맞다 라고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의 우리가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미 그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갖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돈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걸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과장님 금년 취업박람회 하셨나요?

취업박람회 못했어요. 시기는 11월 초에 보통하게 됩니다.

네. 금년도에

네.

지금 할 계획은 있으시나요?

강원도로부터 도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매년 강원도에 5개, 6개 시·군에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매년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를 줬는데, 석연치 않는 이유로 해서 올해 도비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 사업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하고 의논해갖고 국비를 약 내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800만 원을 자기네들도 집행을 800만 원을 집행을 해줄 테니까 시에서도 1,2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면 자기들도 지원을 8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지금 실무자 담당사무관하고 그렇게 약속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취업박람회에 관한 올해는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보면 여기에서 구인·구직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업체들하고 또 청년일자리도 많이 이쪽에서 알선이 되는데 금년도 안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기 저쪽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800만 원이 있다는 얘긴가요?

예. 그쪽에서 우리한테 교부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들도 사업비 직접 집행하는

직접사업으로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26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에서 전체 3억 3,600만 원이예요?

예. 아닙니다. 아, 예.

청년 사회적기업과 양성과정이 대체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저희들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전국우수상을 받으면서 상사업비에 받은 돈으로 저희들이 지원 맞춤형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용에 관한 전량기표들은 속초시가 위원님 밖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고용에 관한 전량기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령 고용보험비 10% 정도가 늘었다든가 또 여성취업자가 7% 정도 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청년 고용은 마이너스 0.9%가 됩니다. 속초시가 그래서 저희들 경제진흥과 입장에서도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들을 해법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침 저희들 일자리 목표 공시제 전국우승상으로 상사업비 1억 원 내려온 돈 중에서 8,000만 원을 빼고 청년 창업과 관련된 우리 지역에 청년들 사람들 모아서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좀 이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한 일주일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 24명 정도가 저희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대 졸업생들도 와 있고, 여기 설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들이 지금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회안전서비스 교육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와는 또 다르게 예.

또 다르게 다른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회안전망은 경동대 산업협력단에서

...... 청하고 예.

예. 저희들하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것은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하는데 지금 과정이 지금이란 얘기죠?

네. 요것은 아까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세입부분은 좀 건너뛰시고 세출부분부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 및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563억 1,7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5억 1,791만 7,000원이 증액 되었고, 증액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미매칭분 편성과 보조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21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5쪽입니다. 건강가정교육 강사 실비보상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문화가족 모국어방송 위성수신기 설치로 1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기반조성으로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으로 340만 원이 감액되었고, 봉안당 부부단 설치로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대차 운반차 충전기 교체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총무부장 인건비가 10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로 경로당 개보수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02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기능보강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7쪽에 기초연금으로 34억 8,2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8쪽에 일반운영비 490만 원 편성되었고, 어르신 일자리사업 국내여비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및 평가회가 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활동비로 4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1,7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에 4,9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9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 17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3,0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에 운영비로 1,112만 3,000원이 증액 되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0쪽입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204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1,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에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쪽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는 운영에 따라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동북부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에 5,166만 8,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253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4,15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3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2,291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육행정서비스 강화에 12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어린이집증개축 조양어린이집에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586만 1,000원 이 편성되었고 출산지원금으로 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255쪽입니다.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에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전담인력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59쪽까지 7억 7,88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기능보강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러면 본 시설에 대해서 관리 주최는?

관리 주최는 이것은 시 소유가 아니고 마을소유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마을 자체가

네.

민간자본으로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 정산할 때는 마을 어르신들이 하시나요?

그렇죠.

네. 왜, 여쭈어 보냐면 마을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이 정산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직접사업으로 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예산편성을 시설비로 해서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소유가 마을 경로당이나, 공동주택이나 되어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의 어르신들은 내용만 알 수 있게 하고 다 도와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없나요? 네. 그 요것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우리 장내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장내

장사시설

장사시설이요. 우리 자연장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설봉안묘를 추진하면서 A,B,C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립박물관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비구역을 공설봉안묘를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한 결과 A하고 C는 자연 장지로 조성을 해야되겠다 라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데도 자연장이더라고요

예. 장려하는 곳이고요. 고가예산으로

자연장이니까 지금 뭐 조례상으로도 자연장이 지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연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데에 있다가 이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자연장도 못하고 그 전에 있던 분들도 자연장을 못하고

봉안묘 사용

그래서 자연장을 권장은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있습니다. 요 부분은 과장님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 질의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김해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년도 보험료 환급금이 3,468만 9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원녹지과 소관 강원공공 숲 가꾸기 사업 예산으로 4,9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년도 국비 반납금입니다. 8개 항목에 90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 우리 세입부분은 다 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세출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89쪽에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액이 총 1억 825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4,250여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을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보수비가 4,9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비로 사업비 중에 사무관리비인 숲 체험 교실운영 숲 해설가 강사료가 4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조림사업에서 시설비가 51만 9,000원 증액되었는데 시설부대비가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공공 숲 가꾸기 사업에서 인건비가 4,983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289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서 전환된 사항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사업에서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가 33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솔잎혹파리 방제비가 130여 만 원, 민간진단 컨설팅비가 38만 5,000원, 일반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169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 구입비가 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사업에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가 6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에서 산불예방 헬기임차료가 63만 8,000원이 삭감되면서 전환된 것이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 사항에서 산불조심예방 가을철 홍보물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색 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 정책입니다. 가로수 및 수벽관리 사업에서 시설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도시계획(공원)위원회 참석수당비가 200만 원, 도시공원조성계획 결정 공람·공고료가 300만 원, 공원 및 녹지대 관리사업 상해보험 등이 100만 원이 새롭게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초호 유원지 외 5개소 전기료·상하수도료로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상금에서 공원 및 녹지대 관리사업 배상금으로 1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척산 족욕공원 ·설악누리길 관리 사업으로 척산 족욕공원 시설장비 유류비 명목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이 8가지 항목 930여만 원 계상됐습니다. 29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1가지 항목으로 4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반환금이 많은 숲 가꾸기 사업은 보험료가 절감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럼 뭐 제가 다른 얘기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바람꽃 마을 뒤에 있는 것이 뭐죠?

자생식물원

자생식물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겨울 때에 가평에 고요한 아침처럼 뭐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검토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없었거든요. 지금 인제 어차피 겨울철에 거기를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관광객들 잘 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뭐 계획이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거기 설악산 설악자생 식물원이다보니까 애초부터 자생식물로 어떤 볼거리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침고요 수목원 같은 조형적인 조형물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예산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수목원도 뭐 수목원하고 겨울철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조형물로 만들어서 하니까 저희도 자생식물원 같은 경우는 뭐 여름이나 봄에는 조금 볼만은 한데 겨울에 너무 허망해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왜 좋으냐면 이게 다른 데에 비해 안에 폭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유료화 할 수도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료화 할 수 있고, 아침고요 수목원도 하절기 동절기해서 요금을 따로 따로 받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방향도 생각해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어떨지 행정감사 때 또 제가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바로 보고드리고

예. 2016년도 예산중에 하나 넣어 주심이 어떻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입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85쪽 2014년 설악동재개발 민간협의회 운영사업 집행잔액으로 446만 6,15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세입부분 다 숙지를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세출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29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총 2억 9,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수학여행단 홍보물 제작 100만 원, 홍보물 발송용 봉투제작 20만 원 각각 감액하였고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설악동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설악동 소상공인 교육 강사수당 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 여비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악동 지역특화축제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그 다음 쪽입니다. 설악동 민외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설악동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악동 재정비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100만 원, 설악동 활성화 홍보물 제작 20만 원, 설악동 재개발 현황도판 제작 10만 원,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40만 원, 설악동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설악동 환경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중 공영주차장 화장실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네. 질의 전에 이것하고 관계없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연락이 와서 그러는데요.

네.

그 파크호텔 쪽에 건너편에 파크호텔에서 설악산 들어가는 그쪽으로 냇가 쪽으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물이 잠겨 있고 그 주변에 휴지가 엄청 많데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민원인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저는 국립공원에서 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설악동이 국립공원에서 구역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전에 국립공원 내에 있을 때에는 그 화장실이 강원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에다 관리전환을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됨으로 인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더 이상 자기네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인식이 되어서 지금 관리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 화장실에 대해서 주최를 찾으려는 노력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속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속초시의 나쁜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번 일요일에 주민이 전화를 하셨어요.

한다고 그러면 강원도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우리 시 이렇게 선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관리 주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강원도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저기 어디 추진단에서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시에다가 부탁을 해야 될까요?

저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환경보호과하고

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 강원도에서도 그런 관리 방향에 지침도 없이 그냥 우리시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와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아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서 또 그쪽으로 많이 이용될 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속초시 이미지 손상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94페이지 좀 봐 주세요. 294페이지를 보면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비가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투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마무리 사업까지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관련된 총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3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부족예산이 8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온천휴양마을 지금 관련해서 2억 원을 좀 편성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 드린 것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6억 5,500만 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6억 5,5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을 지금 강원도에다가 재정보전금으로 신청을 한 상태인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3억 6,5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증액을 하면 사업이 마무리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그 업소 중에서 온천수 공급을 원하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된다고 그랬죠? 전번에

당초에 저희가 실시설계하기 전에 수요를 파악했을 때는 45개소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천에 관한 업소에 활용도라든다 이런 것이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45개소에서 49개소 업소가 최종적으로 의사를 표명을 했고 지금 C지구 같은 경우는 온천수 관로 매설이 다 끝났습니다. 그 나머지 지금 신청은 안했지만도 향후에 폐업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도 향후에 온천수를 공급받아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총 58개 업소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로를 묻어줬습니다.

아,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 그 온천수 관로가 지금 그것을 할 때 앞으로 희망하고 필요할 때 58개 업소까지 다 쓸 수 있게끔 관로를 까는 거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미 기반 온천수 공급관로에 기반은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수학여행단 홍보지원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관광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때 당사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시가 직접 발품을 좀 팔아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 좀 들여 보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관련된 그 사업을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행사라든가 각급학교 교육청에다가 연초에 홍보물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보내고 있고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광부서에서도 관련된 학교라든가 인제 이런 쪽에 대한 그 홍보마케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기 중간 업체를 끼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해 봤으면 어떨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공영주차장 화장실 4개 리모델링 비가 1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사업비 2억 원인데 1억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 소유는 강원도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이런 것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예산을 편성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원도 2억 시비가 2억 원입니다.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 도비 1억 원이 명시 이월된 상태여서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1회 추경 때에 강원 도비 1억 원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2억 속초시 2억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50(%)프로, 50(%)프로

50%, 그러면 4억 원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모델링이 될까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본 실시설계 앞서서 한번 계략적으로 설계를 해 봤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그 수준으로 하려면 한 4억 9,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4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최선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 하는 개념으로 4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는데 관광지다운 그런 면모를 갖춘 화장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네. 단장님 저기 294페이지에 온천휴양마을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덧붙여서 한번 몇 가지 여쭤, 이 지금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2012년부터 내년(2016년)까지입니다.

내년(2016년)까지 예요.

네.

그러면 지금 온천수가 공급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죠?

내년 하반기 6월 이후

6월 이후

그런데 지금 온천수 공급관로 공사가 C지구가 끝났고요. 9월 중으로 B지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동절기 공사가 겹쳐가지고 조금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온천수가 개통된다는 걸 어떻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만약에 온천수 공급관로가 다 완료가 되어서 업소에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온천휴양마을 개촌 그런 개념으로 좀 대대적으로

그게 개촌 되어서 하면 이미 좀 늦거든요.

아, 그래요.

6월이면 벌써 개촌 되어서 가을 이것을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좀 늦으니까 우리가 6월에 이것이 개촌 되어서 온천수가 공급된다고 미리 홍보를 해놔야 그해 개통되는 그해에 손님맞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변신을 시도하는데 좀 어떤 기대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면 지금 침체되어 있던 설악동이 조금 활력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을 하면서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려했던 것이 도로상태가 누더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 마침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덕지덕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공사를 다 끝나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으니까 요것에 대해서 저기 단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네. 지금 우리 설악동관련해서는 그 동안 예산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편리시설 같은 경우에 예산부서가 참 부족했던 것을 저도 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보도블럭 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 관로를 묻으면서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상에 한계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B지구의 2차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 좀 당초예산에

예.

저희가 가설계 해보니까 한 2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2억 원 정도라도 지원해 주시면 좀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 개발계획을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소규모적인 사업으로 단장을 할 수 있는 지금 가며는 집과 도로 사이에 경계도 너무 지저분하고 또 그 숫한 인도 블럭을 도로에는 다 했는데 관광지인 정작 설악산이 그게 아마 함께 어떤 건 20년 전에 한 도로블럭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좀 많지 않는 예산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우리 노력하에 할 수가 있으니까 또 강원도에다가도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큰 개발계획은 시간이 좀 요하지만 작은 정비사업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예.

예. 우리 저 설악동에 장기종합개발 계획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 지금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 수립이 언제 됐었어요?

2013년도 인가요? 그때 저희가 강원도비에서 총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계획은 도시개발사업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정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게 교통, 환경, 이런 재해관련 된 평가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투입해 서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외자 유치홍보물을 제작한다고 그래서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저희가 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올 가을에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민외자유치 설명에 참여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저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게 조금 ......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제가 뭐 총괄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우리 단장님은 설악동 온천휴양지 마을 조성을 해서 얼마만큼 그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설악동에 지금 현재 특별한 어떤 관광이라든가 신용에 관한 매력물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설악산이라는 산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설악산에 등반이라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온천수를 도입을 해서 온천휴양마을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마을 이미지도 널리 고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민간부분에 그 시설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온천수가 공급돼서 산행을 하는 아니면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는 숙박하시는 분들이 온천수를 좀 즐긴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온천수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 난방에 드는 개별 업체 분들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여관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니까 굉장한 난방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천수가 공급되어서 그 온천수로 활용해서 난방에 활용한다고 그러면 또한 업체분들께서도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천마을을 통해서 다른 곳에 뭐 선진지 견학 갖다 오신적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와서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녀온 결과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온천을 좋아해서 일본 하코네라든가 중국 황산 제가 머물고 잘 많이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뭐 큰 효과가 있을까요? 하코네라는 도시는 속초보다는 많았는데 전체가 다 온천인 휴양지입니다. 황산도 뒤에 보면 정말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온천이 한 60개 이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숲에서 운영을 그냥 해치지 않고 나무를 해치지 않고 이렇게 각 줘가지고 그런 온천에 관광에 테마나 여러 가지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냥 온천물만 그 업소에다가 누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뭐 온천물이 나오니까는 과연 많은 분들이 그걸 갖다 오실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오래전 하코네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그 고풍스러운 마을이지 않습니까? 전통여관 형식에 야외 온천도 있고 굉장히 산속에 있는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장소인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설악동 같은 경우는 최초에 개발당시에 건물들이 지금현재 그러한 모습이다보니까 하코네 같은 그런 고풍적인 그런 마을 이미지를 지금 당장 바꾸기는 참 어려운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개발이라기 보다는 재정비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좀 매력들을 높이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온천수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 중인데 말씀하시는 그런 한계점은......아니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설악동 재개발추진단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온천을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흥사랑 재정문제도 있고, 온천문제도 있고 올래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하나 같이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천을 정말 개발하고 명소로 바꾸려면 제가 그 다른 지역 그 근처 예를 들어서 똥섬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나가마자 똥섬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숲에다가 황산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설악산에서 온천하고 내려오시는 분들 거기서 입장료 얼마 받고, 200~300원씩 받고 활용해 가지고 거기가 온천지다 설악동의 온천지다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거기서 숙박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온천에 온천물만 된다고 해서 설악동이 재개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물론 도움은 되는데,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온천물만 들어오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역개발을 그리고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야기하기 싶다고 하시면요 정말 그런 것부터 공부해가지고 테마적인 목적이 하나 있는 걸 딱 하나 만드시는 게 정말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똥섬이라는 게 저희도 굉장히

거기 공구가 개발하다만 공구가 있지 않나요?

예. 굉장히

공구가 있죠.

폐공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어찌보면 설악동에 어떤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핵심제라고 보는데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다른 사업자가 거기서 무엇을 하려다가 지금 좌절이 됐던 그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 마을 분들도 그렇게 저희도 그렇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를 굉장히 지금이라도 그전에도 무척 노력해 왔습니다만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라는 문제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해제 건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를 해지하고 또 오수관을 폐수관을 따로 설치를 좀 해가지고 거기를 황산 뒤쪽으로 가보면 온천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큰 온천이 아니라 한 평, 두 평짜리 해서 나무숲에서 할 수 있는 딱 똥섬 같은 딱 그 위치거든요. 그런 걸 개발하셔가지고 또 명소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명소를 만들면 나중에 점점 하코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딱 하나의 테마를 지정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사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공영주차장 화장실 4개소에 리모델링이 3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3억 원인데 2개 동이 남자, 여자 나누어져가지고 지금 4개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3억 원인데 4개를 하는데 평수가 한 동에 몇 평이죠?

위원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B1, B2, C1, C2 중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비평으로 환산되어 있지 않은 자료인데요.

아, 그러나요.

B1 같은 겨우는 77㎡, 그리고 B2는 47㎡그리고 C1는

그걸 계산해서 아직까지 평방메다(㎡)가 적응이 안 되어가지고 몇 평이면 좀 와 닿는데

20평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예.

리모델링 공사에서 4개소를 하는데 3억 원이 제가 신축이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3억 원이 화장실이 든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화장실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보다 그런데 이게 너무 들어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정집이 평당 350정도 들고 있죠. 보통 가정에 한 평당 잘 지으면 400만 원인데 그래도 뭐 한 500만 원이면 평당 새것으로 지어도 500만 원인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거든요. 3억 원씩 듭니다. 3억 원씩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지어진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화장실 기준하고는 지금 현재하고는 또 많이 또 틀린 상황이 되고 물론 굉장히 많이 노화가 되어서 어떤 경우는 오수가 막 바닥으로 밀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외부 외장도 지금 지붕에서도 엉망이고요 거의 인제 뭐 새로 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평 정도의 화장실 신규로 짓는데 있어서 한 5억에서 6억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예. 단장님, 5억, 6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10억 원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예산되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뭐 30년 지난 것 이정도하면 이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아, 그렇게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다른 데는 뭐 더 5억도 들어가고 10억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그럼 3억 원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구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평당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서 이정도가 됩니다.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다른 데에 그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서 여기 3억 들어간 걸 조금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요걸 얘기를 했었는데 행감 때도 2억 원인 줄 알았더니 1억 원이 더 지금 계상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도기가 몇 개가 들어갈 것인지, 뭐가 몇 개 들어갈 것인지, 남자화장실에 대변기가 몇 개 들어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야! 그 정도면 3억 원이 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3억 원이 드는데 그냥 다른 데는 5억 원 들고 10억 원 드는데 우리가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냐면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예산 그에 대해서 예산을 쓰니까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4개소가 있는데 각 화장실 별로 리모델링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린다면 B1 화장실 같은 경우 맨 위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관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 지붕을 금속지붕으로 다시하고 외벽마감도 다시 해야 되고 벽바닥 타일도 다시 해야 되고 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창문 그리고 위생기구들 소변기, 대변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셨던 가족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유아들, 장애인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족용 화장시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설비가 굉장히 노화되었기 때문에 설비배관이라든가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열시설, 그리고 전등도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외부에 본다고 그러면 외부 바닥도 그렇고 진입하는 그 진입통로도 굉장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것 끝나고 내일까지 그 전체적인 우리 화장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이 한 개소에 리모델링비가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같다가 7,5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 이 정도 들어갑니다. 설명해 주시면 좀 낳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그 다음에 안전농업 그 다음 가뭄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지도해 준 결과 오늘 첫 수확을 했는데, 풍년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1억 7,498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8,096만 1,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이 597만 7,000원이 많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세출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및 1회 추경 기정예산보다 1억 8,096만 1,000원이 증가돼서 37억 6,964만 3,000원으로서 시 총 예산의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2%에 해당되게 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부담금으로 97만 6,000원, 마을특화작목 포장재지원 농업협력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100만 원, 농어촌민박 서비스교육 강사수당으로 68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것은 그 아래에 있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보상금을 감액하여 강사비로 계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운영 수당을 40만 원을 감액계상을 했고,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당초 3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되어 75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레저, 영화관람, 미용, 문화체험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농업인 교육여비에서 교육지원자가 없어가지고 2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지원 사업은 다음 장에 보상금으로 15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감액을 해서 강사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150만 원으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차원에서 도시생활농업 추진재료비에서 400만 원, 미생물배양 공급 재료에서 200만 원을 감액을 계상을 했고 미생물 배앙기 및 발효액비제조기는 설치 공간 부족으로 800만 원과 바람꽃 매실축제는 메리스 영향으로 개최하지 못해서 1,200만 원을 전액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벚꽃축제 홍보비에서 108만 8,000원, 하도문 쌈채축제 홍보비에서 108만 1,000원을 절감해서 감액대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사업비의 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50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순회수리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30만 원, 재료비에서 60만 원, 벼 무논골 점파 시범단지 자재에서 200만 원을 절감을 해서 감액대상을 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농협협력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밭작물 소형관정개발사업 도비를 확보를 해서 36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품질향상 지원사업에서 404만 원, 유리온실 수리비에서 600만 원, 특화작목(버섯) 시범재배 지원 재료비에서 7만 원, 벼 육묘용 상토 대체재료 공급 농협협력 사업에서 795만 7,000원을 절감해서 감액대상을 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비임차비로 16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302쪽에 있는 소독약 및 백신 구입비에서 600만 원을 절감을 해가지고 고병원성AI 긴급 차단방역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역을 위한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300만 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방역세부사업에 있어서 가축위생방역 보상 공수의사 활동비로 99만 원, 가축방역 예찰요원 가축방역 수의사 활동비로 89만 2,000원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지원의 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29만 8,000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 대행사업비에 20만 원, 양봉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료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포획하기 위한 포획용 자재 구입비에 320만 원, 유기동물 시술비에 1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25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사를 생산 종자 및 자재비는 28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종자구입비 그 아래 아래에 있는 종자구입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민간 외 자본보조인 사료제조 및 수확장비 사업비에 321만 6,000원을 절감하여 감액대상을 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세부사업에 있어서 사료효율증강제(FTA대비) 500만 원, 우사수분조절제 사업에서 500만 원을 절감되어서 양봉 경쟁력 사업으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비 사업은 도비를 확보하여 시비로 배정된 892만 원을 절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구입 재료비에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2,386만 5,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행사지원 물품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심사위원 수당으로 18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토너구입비에 320만 원, 행정서식 구입비에 1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현지 확인 여비로 117만 1,000원, 심사위원 여비에 18만 원, 심사위원회 개최비로 8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단위사업에 있어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에 1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인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에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2013년도와 2014년의 집행 잔액을 앞쪽에서 세입예산을 잡아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고 다시 이월금으로 세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밭농업직접 직불금, 쌀소득보전직불제 시범사업비, 쌀소득보전직불금, 정부양곡 관리지원, 등 다음 장에 상단부분까지 계속되는 19개 사업의 총 9,475만 7,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체험학습 운영지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등 총 32개 사업의 7,776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기 가뭄으로 인해서 올해 농사가 많이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나중에 비가 좀 생각보다 더 적절하게 왔기 때문에 태풍피해도 크게 없는 것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농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첫 벼 베기를 했는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이게 증수가 된 것 요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네. 풍작이 되는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풍작이 되고 보니까 또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쌀값이 떨어지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저번에 7월에 속초·고성 오대비 쌀팔아주기 운동을 해가지고 RPC 그 탱크 지어주는 바람에 올해 속초 쌀을 고성으로 저기 산물벼로 수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작년에 40kg 한 가마에 5만 4,000원인데 지금 오늘 농협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5만 7,000원, 증액을 해서 수매를 하니까 그래도 오히려 풍작이 농업인들에게는 소득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아, 퍽 다행인 일이군요. 예, 298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상단부분 좀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2개가 더 된다고 그랬는데,

네. 각 마을별로 농산물이 수확되면 바로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게 되면 농산물이 상하거든요. 상온에 있으면 그래서 각 농가별로 지난해까지는 45농가에 45개소가 공급이 했고요. 올해 상반기 기 집행한 게 8개소를 했고, 추가로 2개소를 하게 되면 속초 관내에 55농가가 55개소 저온저장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일시 출하하지 않고 그 시기별로 출하할 수 있어서 안전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 농민들이 이 홍수출하 되었거나 생산됐을 때 그것이 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전체 농민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저장고가 됩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관광로변에서 그 농산물을 직판을 하다보니까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해서 전 농가가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보유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 그래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2,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네.

그것 좀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항목을 보게 되면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에서 2,416만 9,000원인데 미생물 배양시설에서 200만 원이 쭉 밑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바람꽃 매실축제가 메르스 때문에 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2,100만 원,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2개소를 먼저 설치했는데 올해 2개소를 더 설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올해 삭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소장님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염려되는 건 혹시 이 바람꽃마을 거기 매실 축제가 올해 안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혹시 예산이 안 잡히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예. 내년에 꼭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마을에 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메르스 때문에 올해 그랬으니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소장님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뭄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그 기후환경으로 인한 이 천수 갑에 농업을 우리 어떻게 전환시켜 갈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사가 하늘에만 의존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또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발 빠르게 해야 될 건가, 그 일부분에는 농업이 가장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올해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이 지금 그쪽은 총괄하는 부서지 각 개별 부서가 이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더 아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업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작황 수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 과실나무의 종류는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또 천수 갑에 의존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건지, 이것이 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농업이 단순한 하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특용작물 같은 걸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폭 넓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용역자료에서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선익 위원님?

예. 소장님 올해 그 갈수기에 모내기를 제때 못한 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내기는 다 했나요. 어떻게 다른 대책 작물을 했나요?

올해 나중에 6월 26일자로 비가 오는 바람에 다행히 이앙을 못한 농가는 없습니다. 다 저희들이 레미콘 급수차량 이런 것을 지원해가지고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정 못한 농가들은 콩으로 한 0.1헥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콩으로 대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해 피해로 인해 뭐 보존해주는 그런

종자대만 저희들이

종자대만 지원했나요?

네.

300쪽을 보면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있는데 항목이 구체적으로 고령농업인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지금 현재 농업이 가장 문제점이 고령화 되는 것이 문제점인데 만 70세가 넘으면 그 힘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만 70세가 된 이상 된 농업인들에게 1,000평방미터(㎡)에서 5,000평방미터(㎡)까지 1,000평방미터(㎡)기준으로 9만 1,500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000평방미터(㎡)당 4만 5,750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57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89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인건비 지원인가요 그럼

아니요. 경운·정지 작업비요. 밭 갈고

기계로 보존을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요. 돈으로 보조를

기계작업을

예. 기계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A라는 농가가 B라는 농가를 지원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지원해준 A라는 농가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50%만 대고,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폐비닐 수거하는 기계가 따로 있나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폐비닐이 농촌 여기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해가지고 상당히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을별로 수거를 다 해놨는데, 수거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좀 없어서 요번에 장비대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장비가 뭐가 필요한가요?

집게 차 같은 것 보면 실어 놓는 것

아, 집게차

예.

저는 이게 지금 수동 작은 상관이 없지만 전작을 할 때 거의 뭐 90%가 지금은 바닥비닐을 깔아놓지 않습니까? 잡초 때문에 그래서 난 그거를 수거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농기계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 예. 그것 수거하는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구입을 해서

있기는 있나요?

농가별로 임차를 해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비닐 걷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

제가 해봐서 아는데, 농사일할 때는 당연히 힘들어도 하는데 이것 수확하고 나고서 걷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요것은 일단은 수거된 비닐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홍천에 있는 자원재산공사에 보내려고 장비 임차비를 계상 올려놓은 겁니다.

밭에 깔아가지고 있는 장비를 기계로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되어 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아예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예. 내년에 거의 600만 원 정도 갑니다. 트렉터 한 대 부착하는 것 그래서 각 지구별로 대포동, 노학동, 영랑동 지구별로 한 대씩 구입해주게 하게 되면 그(비닐) 수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예. 저기 우리 어떻게 관정 공사한 것 잘 끝났죠. 인제

예. 잘 끝났고, 물도 잘 나오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암반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해야지 그 밑에 암반수가 썩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물을 뽑아내야지만 거기에 그 모래들이 안 쌓이기 때문에 매년 거기서 일정량을 뽑아 주게 되면 그걸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세 개 했죠?

예.

네. 세 개 관정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1년 전체 속초시 예산에 1.2%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대게 조금이네요.

예. 37억

그것 같다가 우리 속초시 전체 2,000여 명의 농업을 주대로 하시는 분들의 다 쓸 수 있나요? 예산을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증액을 하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보건소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담당소개는 생략드리고

예. 담당과 세입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담당도 알고 계시고 또 세입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15년도 2차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은 2차 추경 안은 39억 9,913만 1,000원으로 1회 추경대비 7,2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소도포 기자재 구입에 540만 원을 그리고 금연상담사 보수에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임차료를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원 교육 및 출장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CO측정기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450만 원을 감액하고 복사기 리스료를 26만 4,000원, 흉부영상 판독비 308만 5,000원, 청력검사비 20만 원, 재활치료실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허약노인 영양제 600만 원, 치매 및 우울증검진비 200만 원, 재활치료 위생용품 구입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홍보물 제작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250만 원, 머릿니 구제약품 50만 원, 전문인력 교육 및 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홍보물 제작 5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병 및 에이즈 교육 강사료 40만 원, 성병 및 에이즈 홍보, 캠페인 자원봉사자 급식비 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간기능검사 등 진단시약 70만 원을 또한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치매사례 출장비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치매 조기 정밀 검진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위생용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단속 출장비 140만 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고 난임부부 지원상담사 1,10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1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3,7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 및 여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에서 총 7건에 1,9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에서 3건 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 김종희 위원님!

소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요. 이 추경예산하곤 별도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몇 일 전에 뉴스를 보다보니까 밑에 자막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 질병관리 본부에서 8월달 출생신생아는 빨리 BCG접종을 맞으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BCG 접종은 생후 몇 주 만에 맡는 거죠?

4주 이내

네, 그런데 8월 달 출생한 신생아한테 빨리 맞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이 BCG 백신은 전액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피염과 피내접촉용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경피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획들이 경피 접종은 저기 확실하게 면역력 획득을 할 수 있지만 피내접종은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고요. 경피 접종은 그게 불확실 합니다. 그래서 피내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잠시 수입이 중단이 됩니다. 한 달 이상 저희가 한시적으로 경피 접종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그걸 보수교육을 이번 주에 시킵니다. 담당자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약품이 떨어지기 전에 4주 이내에 꼭 빨리 4주 이내에는 꼭 맞으라는 그런 의미로 홍보가 나갔습니다.

네. 보건소에도 우리 관내 신생아들이 그 주사를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311페이지 그냥 가볍게 좀 개선해야 될 부분하고 같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치매관리사업하고 조기 검진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그게 저기 가구방문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계시나요?

그 사례관리라고 그래서요. 재가치매환자분들에 대한 환자나 가족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도

재가치매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자 가족분들

예.

그러면 그런 게 관련이 없는 분들도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이 전화가 오는데 치매상담을 한다고 그러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한답니다.

네.

그런데 치매상담은 하고 갔데요. 아마 설문지(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갔는데, 그 분들이 신분증을 아무것도 지참하지 않아서 집안 불려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저는 치매 이것 하는 것을 지금 직접 일반가정도 다니는지,

일반가정은 인제 대상분들 65세 이상

65세 이상인지,

네. 특히 올해는 75세에서 85세 사이에 분들이 전수 검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분들이 받은 분들이 고마워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도 무서운 세상이 되어나서 그분들이 오실 때 신분증을 이렇게 보건소에서 오셨다는 확실한 어떤 유관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마음 편하게 받겠는데, 그 분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내내 불안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친절하고 또 자기가 모르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게되고, 치매에 대해서도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개선사항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할 때에는 이 신분증 같은 것을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을 크게 패용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제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31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걸 몇 번까지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저희가 요것은 체외수정은 회당 190만 원까지 4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말하는 이런 분들은 아마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은 한 두 세 번이면 성공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7, 8번이 되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을 4회까지 지원해주는 것을 조금 확률적으로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확장을 시켜주면 안되는지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마 그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매뉴얼은 있는지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이게 성공률이 몇 번이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난임부부들이 이 지원비 이외에도 드는 돈이 많다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출산 뭐 이런 것도 국가에 근간에 되는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그 저희 지침에 4회까지 정부지침에

지침에 매뉴얼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요?

예.

저도 그렇게 해서 아마 중앙부처에 지침이 있을 거다 그냥 들쑥날쑥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애기를 했었는데, 중앙매뉴얼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보조비가 몇 대 몇인가요?

저희가 국비 50% 또 도비 10%, 시비가 40%정도 이렇게

아, 그래요. 요런 걸 한번 좀 같이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