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조춘제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조춘제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김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현황은 금년도 당초예산 17억 8,980만 3천 원보다 6.8% 감액된 16억 6,82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 내역은 시설비로 올해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가 3억으로 편성돼 있으나 내년도 시설비는 1억 3,700만 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과목 변경된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유는 과목 혼돈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변경된 과목은 의회기 중에 기관운영비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고 의회비 중에 국내여비가 의원국내여비로 변경되었으며 의회비 중 국외여비가 의원국외여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61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정책사업비가 15억 3,409만 천 원이고 행정운영비가 1억 3,419만 6천 원 해서 전체 예산액은 16억 6,82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의회비로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로 2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으로 의원 1인당 175만 원 해서 3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9,060만 원,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7,422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의장님 2,892만 원, 부의장님 1,380만 원, 상임위원장님 3명 해서 2,700만 원, 예결위원장님 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전국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 350만 원, 중서부지역의장협의회 연회비 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6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854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여비로 7,4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참석 233만 8천 원, 선진의회 비교 견학 2,980만 5천 원, 의원 연수 및 세미나 참석 1,655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참석을 위해서 1,461만 원, 지역정책연구포럼 참석을 위해서 1,168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외여비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원 1인당 200만 원 해서 3,400만 원, 그리고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도시 방문 해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의원 국외여비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1인당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의원님들은 180만 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전체 의원 여비가 올해는 3,2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6억 2,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인건비로 청사 조경수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5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억 8,4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178만 8천 원,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 3,2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65쪽 중간 부분에 방화관리자와 도시가스 위탁 교육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심사 운영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급량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4,297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4,5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회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연료비로 1,7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6,2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회 업무차량 유지를 위한 경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승합버스 한 대에 600만 원, 승용차 두 대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여비로 5,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내여비로 2,944만 원, 국제화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의회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소모성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7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내빈 초청 여비로 9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로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청사 버티컬 교체로 7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의회사무실 환경개선 집기 구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사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4,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로 3,230만 원, 여비로 1,0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인 출석자 보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로 1,520만 원, 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유공대상 시상식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서부지역시·군의장협의회 행사 운영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서부지역 의회사무국 직원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7대의회 개원식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인건비 성격인 저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으로 8,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2,7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회사무국장님 420만 원, 전문위원 5급 2명 해서 240만 원, 전문위원 6급 1명 해서 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 이야기인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쓰라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개인이 혼자 쓰라는 얘기예요, 상임위원회별로 쓸 수 있는 돈이 본인이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써야 되겠다 하지만 위원들하고 쓸 수 있는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하나도 안 써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조춘제 심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목에 맞게끔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해서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필요할 때 경비를 쓰도록 해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장들 카드 줘서 주로 어디 썼던가요?

조춘제 저희들이 현장에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소속 아니라도 의원님들이나 같이 친분있는 분끼리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은 계장님은 입장 곤란해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인근에 상임위원장들 있고 있지만 김천만 해도 유별나게 상임위원장들이 하나도 안 써요. 성주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안 써요. 간사가 다 씁니다. 구미도 마찬가지고 상주도 그래요, 영동도 그렇고. 간사님들도 계시지만 위원장들한테 카드 한번 받아봤어요?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점심 식사 한 그릇 사는 것 못 봤어요. 만날 공통경비로 쓰지. 어디 쓰는지 내역서 좀 우리 의원들한테 줄 수 있어요? 상임위원장들 쓴 내역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해줄 수 있어요?

조춘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래놓고는 공무원들 업무추진비 가지고 따지고, 개별로 앉아서, 본인들도 못하면서 왜 공무원들 질타하고 그래요? 본인들부터 우리부터 잘 하고 공무원들 질타하고 해야 되지. 그래놓고 읍․면․동에 가서는 팥 놔라 콩 놔라 하고, 안 받는 사람들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더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의원들까지 욕 다 먹이고, 끝나고 나거든 상임위원장들 사용한 카드 쓴 내역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줘요.

조춘제 예.

이상입니다.

867쪽에 경북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해서 250만 원해서 4명인데 올해 갔어요?

조춘제 몇 페이지 말입니까?

867쪽 경북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4명 250만 원 해서 천만 원 되어있네요.

조춘제 올해 터키하고 그리스,

1년에 이게,

조춘제 예산서에는 금액하고 인원을 배정해 놨는데 실제로 이 예산 목대로는 못 가고, 상반기에는 국장님이 갔다 오셨고 하반기에는 박성희 씨가 갔다 왔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해서?

조춘제 예.

그런데 해외연수 수행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 나갈 때 공무원들 가잖아요?

조춘제 예, 수행 목적입니다. 의원님들 가시면 따라 가는 수행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