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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본회의2013-12-18

배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우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6,255억 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 5,820억 원 보다 7.5%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424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980억 원 보다 8.9%가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831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840억 원 보다 1.1%가 줄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520억 원, 세외수입 121억 원을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290억 원, 재정보전금 95억 원, 보조금 1,7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0억 8천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5억 3천만 원, 지방행정&;#8228;재정지원 부문에 6억 3천만 원, 일반행정 부문에 469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96억 9천만 원이 전액 재난방재&;#8228;민방위 부문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345억 1천만 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문에 84억 9천만 원, 관광 부문에 118억 1천만 원, 체육 부문에 127억 4천만 원, 문화재 부문에 14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417억 7천만 원으로서 상하수도&;#8228;수질 부문에 341억 6천만 원, 폐기물 부문에 65억 5천만 원, 대기 부문에 8억 1천만 원, 자연 부문에 2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1,259억 1천만 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32억 1천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41억 4천만 원, 보육&;#8228;가족 및 여성 부문에 383억 1천만 원, 노인&;#8228;청소년 부문에 461억 원, 노동 부문에 24억 8천만 원, 보훈 부문에 12억 9천만 원, 주택 부문에 3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100억 8천만 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에 95억 7천만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5억 1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031억 4천만 원으로 농업&;#8231;농촌 부문에 901억 8천만 원, 임업&;#8228;산촌 부문에 129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에는 76억 5천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4억 8천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2억 2천만 원, 산업진흥&;#8228;고도화 부문에 23억 6천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3억 3천만 원, 산업&;#8228;중소기업일반 부문에 2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344억 9천만 원으로 도로 부문에 220억 7천만 원, 대중교통&;#8228;물류 등 기타 부문에 124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50억 5천만 원으로 수자원 부문에 194억 2천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3억 1천만 원, 산업단지 부문에 103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는 95억 7천만 원, 기타 분야에 814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6억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6억 1천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7억 4천만 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2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 6천만 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억 6천만 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7억 6천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37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 5천만 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2천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20억 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3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 5건에 13억 5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및 상&;#8228;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8228;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장기간 계속된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산 과수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농업분야 육성,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심을 두고 농업분야 예산에 대하여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심사 숙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을 비롯한 관광시설 확충과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었는지도 중점 심사하였으며 전시성&;#8231;일회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내실 있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8228;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지가 오늘로써 1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희망찬 2014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인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덟 분이 공동 발의하여 제162회 임시회 회기 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김천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준수사항으로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에 대한 금지 사항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조항으로써 이권 개입이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에 대한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 제19조, 제20조에서는 행동 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율이므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의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행동강령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1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제정·운영이 요청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의회에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여건과 현실을 감안한 조례의 제정·운영은 각종 심의 의결이나 감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김천시의회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성숙한 지방자치로 한 단계 나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청렴성 제고는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중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김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김천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솔선수범 한다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못다 한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더욱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시간이 된 관계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4. 김천시 읍&;#8228;면&;#8228;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리&;#8228;통&;#8228;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퇴장

11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읍&;#8228;면&;#8228;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리&;#8228;통&;#8228;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8228;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의안심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마지막 일정까지 잘 소화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2013년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포인트제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해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정에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토록 하며 누적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적은 예산으로 시정참여에 미온적인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일깨우고 더 많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읍&;#8228;면&;#8228;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7일 안전행정부의 경북 김천혁신도시 일원의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 신설되는 법정동 율곡동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농소면 구역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신촌리, 월곡리 일부를 율곡동으로 편입하고 남면 구역 중 용전리 전부 및 옥산리, 봉천리, 초곡리, 운남리 일부를 편입하여 율곡동 관할 구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11월 7일 안전행정부의 경북김천혁신도시 일원의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으로 법 조항을 변경하고 신설되는 율곡동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같게 하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관할 법정동의 미지정으로 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동의 신설이 미루어져 입주민과 기관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되는 바 율곡동 신설이 승인되었으니 발 빠른 행정수요 파악과 시민편의 제공으로 김천시를 넘어 경북을 선도하는 드림시티의 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3년 11월 7일 안전행정부의 경북김천혁신도시 일원의 율곡동 설치에 따라 법정동에 편입되는 농소면과 남면의 일부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되는 농소면 관할구역 중 신촌리, 월곡리 일부를 제외하고 남면 관할구역 중 옥산리, 봉천리, 초곡리, 운남리 일부를 제외하여 법정동 설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새로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11월 22일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리&;#8228;통&;#8228;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11월 7일 안전행정부의 경북김천혁신도시 일원의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 리&;#8228;통&;#8228;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남면 용전리 1리 4반이 폐지되어 남면은 17리 69반에서 16리 65반으로 조정되었고 율곡동에 LH보금자리 주택 신축으로 1개통 14개반으로 신설 조정되며 그 밖에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읍&;#8228;면&;#8228;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리&;#8228;통&;#8228;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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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시정의 주요 현안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8228;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사업,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국&;#8228;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71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40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2% 증가된 5,820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 증가된 382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 감소된 5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수수료수입 3억 6천만 원, 전입금 4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339억 5천만 원, 재정보전금 30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국&;#8228;도비보조금 2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3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천만 원 증액으로서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인건비 3천만 원을 재정&;#8228;금융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1억 2천만 원, 김천시인재양성재단출연금 3억 5천만 원, 마을회관 건립 1억 1천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3천만 원, 공공요금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사업별 예산절감분 6억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일반행정 부문은 1회추경 대비 큰 증감이 없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억 3천만 원 감액으로서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8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재해위험 및 취약지구 정비사업 9억 6천만 원, 재난 예&;#8228;경보시설 설치사업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재난방재&;#8228;민방위 부문에 2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3억 3천만 원 증액으로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예산절감분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문화예술 부문에 1억 3천만 원 감액,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2천만 원, 스포츠시설운영 공공요금 2억 5천만 원, 스포츠시설 유지보수 3천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예산절감분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체육 부문에 3억 7천만 원 증액,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문화재 부문에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26억 원 감액으로서 아포하수처리장 설치 4억 원,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6억 9천만 원, 사업별 예산절감분 9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상하수도&;#8228;수질 부문에 20억 7천만 원 감액, 사업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여 폐기물 부문에 5억 원 감액, 대기 부문에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5억 5천만 원 증액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5억 8천만 원, 자활지원사업 3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9억 2천만 원 감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2억 5천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억 7천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사업 23억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복지지원 1억 2천만 원 감액하여 보육&;#8228;가족 및 여성 부문에 22억 증액,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원, 청소년보호육성 6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 반환금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 4억 3천만 원 감액하여 노인&;#8228;청소년 부문에 2억 5천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예산절감분 1억 원을 감액하여 노동 부문에 5천만 원 감액, 사업별 예산절감분 1억 원을 보훈 부문에 감액,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9천만 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주택 부문에 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1억 1천만 원 감액으로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사업 1천만 원, 건강증진사업 2억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3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의료 부문에 1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3억 원 증액으로서 농촌 생활기반조성 6억 2천만 원, 친환경 농업생산기반구축 17억 1천만 원, 농업인 복지증진 2억 원, 국&;#8228;도비보조 반환금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1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8228;농촌 부문에 23억 8천만 원을 증액,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3천만 원, 사업별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임업&;#8228;산촌 부문에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에는 5억 5천만 원 감액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1억 4천만 원, 사업별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2억 9천만 원 감액, 전통시장 활성화 2억 6천만 원을 산업진흥&;#8228;고도화 부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9억 6천만 원이 증액되어 도로교량사업 2억 5천만 원,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10억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도로 부문에 9억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7천만 원을 감액하여 대중교통&;#8228;물류 등 기타 부문에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5억 원 감액으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 3천만 원을 증액하고 하천, 소하천 정비 1억 5천만 원, 대덕다목적댐 건설사업 18억 원을 감액하여 수자원 부문에 19억 2천만 원 감액, 균형있는 지역개발 4억 원,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는 338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억 7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4억 3천 8백만 원 보다 6.8% 감소한 50억 6,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9천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4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5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5억 5천 5백만 원 보다 0.2% 증가한 25억 6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과오납금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53억 3,5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24억 5백만 원 보다 23.8% 감소한 170억 7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3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3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기타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9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183억 원보다 4.9% 증가한 192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8억 6천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2억 원을 증액하고 급수공사수익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 인건비 1억 2,200만 원, 경상경비 1억 5,300만 원, 경상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87억 원보다 1.6%증가한 19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2억 1,100만 원, 영업외수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 9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40만 원, 예비비 12억 9,66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8228;도비보조 사업, 보조금 반환, 부서별 예산절감 사항을 총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시정발전에 뜻을 모아주신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의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내년도 예산안이 김천의 새로운 중흥과 시민 행복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정례회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 등 남은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