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인식
문인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실·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3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총무국소관의 조례안중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등을 심사 원안의결한 후 재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3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시민국소관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을 심사 수정의결한 후 보건소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3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3월 23일 1998년도 제3차분 일반회계 사비보조금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재활용센터 건립, 학교폭력 근절 추진, 우리수구 지원금 등 15억5,000만원의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재산관리비 8,297만2,000원, 총 16억3,297만2,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임시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중 재무국장이 연가로 인하여 불출석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의 구정질문에 이어 정회없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훈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원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양재호 청장을 비롯한 구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해서 가내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로 불리는 IMF의 거센 한파로 지금 정국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국민정부 출범후 몇가지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는 어둡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우리 50만 구민에 대한 우리구 차원에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 사업중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환경정비등 공공부문, 취로사업 등을 포함해서 우리구가 구민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서비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서 진정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69회 임시회에서 목동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자인 본의원 외 27인의 의원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양천구청은 목동 517번지 공원부지 일부를 서울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이를 안건으로 상정 토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은 해 12월 22일 도시공원위원회는 3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용도변경 예정지를 현장답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구가 신청한 위치에 오래된 나무가 있고 지형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건설국장이 신청부분이 문제점으로 적출됨을 인지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재건의하겠다는 재치있는 설득력으로 조사위원 세 분중 두 분은 현 위치를 공항로 대로와 양화교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자연공원도 보존하면서 조화있는 건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본 건은 균형발전과 예산절감을 수반하는 비중있는 사업으로 우리구가 큰 관심을 갖고 치밀한 계획을 짜서 재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있다면 문화 복지시설이 월등히 앞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아파트 지역과 기존지역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문화복지시설이 대부분 아파트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균형과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목동 기존지역에 체육센터 건립 당위성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로는 아파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2, 3, 4동 지역은 이용할만한 체육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과 생활권이 확연히 다름으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강서구 88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2, 3, 4동 기존지역에서 700여평의 토지매입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만7,000여평의 방대한 목동근린공원의 북쪽 끝자락인 도심소공원은 평소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상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민의 원성을 사고 또한 이 지역 주민 백두인 통장 외 1,020명이 지난해 7월 그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양천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양천구가 인간미 넘치는 1등 자치구로 지향하는 복지시설 확충사업이 그 어느구보다 활기차다"라는 지난 3월 9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양천구를 빛나게 한 업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복지시설을 지역별로 세심히 들여다보면 13개 시설물중 아파트 지역이 8곳입니다. 그리고 다음 신월지역이 네 곳이고 그 다음에 구 목동지역인 이번에 준공된 복지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안배와 우선순위라는 원칙을 무시한 양천구 복지정책의 기형이 아닐 수 없다는 큰 모순점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지난 96년도에 신월지역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월7동 독서공원을 용도변경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 해 서울시에 대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총력전을 펴서 얻은 결과로 24억원의 토지매입비 전액을 예산절감 시킨 것을 우리구가 크게 자랑할 만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 목동지역도 재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9일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준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양재호 청장께 묻겠습니다. 9만여 서민이 밀집해 사는 구 목동지역은 양천구 인구의 약 1/6이 됩니다. 평소 생활권이 비슷한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식은 아마도 양천구청 개청이래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93년 12월 양천구의회가 구 목동지역에 복지관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의결하여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감독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 지역 의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것은 양재호 청장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의원은 복지관과 직접 연관된 그 지역 출신의원 여섯 분만 참석했습니다. 목2, 3, 4동 400여 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사소개조차 생략한 것을 보고 이 민감한 시기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참석한 400여 주민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 여섯 분의 지역의원을 배출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인색한 행사를 보고 의원들보다 먼저 놀라고 더 흥분했다는 사실을 양청장은 아셔야 합니다. 본의원은 의정생활 7년을 맞으면서 이제 두 달이 지나면 양재호 청장이나 본의원이나 임기를 종료하게 됩니다. 민선 구청장이 목민관으로 군림하는 만능구청장 앞에 또 하나의 무력감과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민선구청장이 처음 예상과는 달리 경시풍조가 계속되는 현상은 견재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다시 말하면 구민의 대표로 당선된 힘만 믿고 의회를 파트너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존중하는 마인드가 부족해서인지 독주를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입니다. 관선단체장일 때에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의회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주관 행사에 있어서도 선출직 대표성을 우선하는 원칙이 지켜졌으며 양수레바퀴에 비유되는 집행부와 의회의 대등한 상호 존중관계를 구민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재호 청장의 정치적 측면에서 상식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간부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프로패셔널다운 데가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청장,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항상 감시와 견제,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양자간의 관계가 기관 대립형일 때에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가 이를 부정하고 견제와 감시를 귀찮거나 불만으로 생각한다면 양천의 밝은 미래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양재호
인식
문인식부의장
이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구청장
오늘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정의 기본 방침중의 하나가 체육시설을 많이 건립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가운데에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시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크게 보아서는 대한민국 작게는 서울시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서 균형발전을 시킨다는 것이 우리 양천구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만 50만이 사는 큰 자치구이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다만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구 목동지역에 체육센터건립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건의 말씀도 있고 또 제 시정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아까 질의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원안에 시설물을 넣는다든가 할 때에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권이 상급기관인 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선행절차를 우리가 밟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목동공원 조성변경계획을 신청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한 결과 양호한 임상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이 너무 많다 이런 사유로 말하자면 부결이 됐습니다. 그 때 도시공원위원회 관계자들도 현장까지 내려와 보고 우리 구의원들 간부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잦은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막기 위해서 업무처리 지침에 「공원 조성계획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는 계획 변경을 지양하도록」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자치 구정, 시정의 원칙에 맞고 그래서 목동공원내에 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건강과 여러 가지 복지적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립 위치변경등 여러 가지 대안 등을 검토해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할 그럴 계획이 있고 이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의회에서도 이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훈구 의원께서 지난번에 목동 종합사회 복지관 개관식에 그 때에 행사하는 중에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제가 답변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그러냐, 하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종국적인 것은 구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저에게 있습니다만 일일이 의전은 제가 결재 못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는 제가 주인이지만 저도 객으로 가는 그런 실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날도 저도 어느 지역에 다녀오다 보니까 일찍 도착해서 관장실에서 차 한 잔 먹고 안내하는 대로 다녔는데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사, 물론 구정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좀 더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챙겨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만 그날따라 저도 객 비슷하게 나갔던 상황이었다 이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의전문제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여러차례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음은 의원들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다만 이 의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을 챙겨 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많은 분들을 인사시키고 그러나 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행사가 쳐져버리고 참석해 주신 주민들의 시간에 많이 부담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냐가 항상 좀 고민거리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날 우리 구의원들 인사소개가 생략되어서 특히 그것을 짓기까지 많이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인간적으로 섭섭한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날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압니다만 그 때 내가 사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구의원들께서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실 것으로 확인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오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상에 의자 배치를 못하고 그 날 비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저도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건배하던 사람이 우리 시의원인가 그 분이 우리 구의원들을 거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구의원 참석하신 분들 인사소개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건배순서에서 고마운 말씀을, 거명을 하셨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사실은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안 할려고 했어요. 왜그러냐, 청장이 너무 세세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모양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저보고 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전부 같이 서로 이해하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 돕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될 것이 있으면, 저는 그래요.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 시정을 시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인내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우리들에게 더 지혜가 요구되지 않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고 모든 기준은 우리 주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냐, 우리가 펼치고 있는 구정이나 하다 못해 조그마한 어떤 개관식같은 행사나 저는 거기에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양천구 주민들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때 조금 제가 보아도 한 두가지 행사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바로 소관과장한테 앞으로는 이러 이렇게 보완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조금 미비점이 있더라도 때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해를 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이훈구 의원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공식적인 답변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같은 것을 겸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식
문인식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