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만안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연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의료욕구 충족 및 건강증인을 위한 보건사업 집행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연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003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은 일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의료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03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이규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사업소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연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사업소 200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관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이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산검사위원들 공인회계사들이 문화복지사업소의 세입·세출 내용에 대해서 결산한 결과 그분들이 석수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또 박달 문화정보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 충분히 예산이 남을 것을 예측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었다 라고 보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보면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13억 8,4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2억 6,900을 쓰고 지금 1억 1,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사유로 남았는데 결산서 92쪽서부터 93쪽인데 인건비가 예산액이 13억인데 12억 집행되고 1억 1,500이 남았으면 인건비성으로는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불용된 사유인지, 시립도서관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서 이것 불용사유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서 구강보건실 운영이나 치아 홈메우기 사업 그 다음에 노인 의치 보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과업무 영역, 지금 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사업소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박달문화정보센터 작년 12월달에 업무를 맡으셨던 것 같은데 사업변경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불용액 인건비가 동안으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게됐다고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가 몇 월달이었죠?

작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업무대행이 소송에 참가를 해서 업무에 복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동안구의 결원이 생긴 간호사 대신에 저희 정규직 7급 두 명을 동안구보건소로 전출했던 사항으로 정규직 7급 인건비가 그렇게 불용액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3월달이면 의회에 있었던 추경에 나머지 재원이 추경재원으로 세워져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각 부문에 있어서 이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얼마전에 추경을 했지만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도 작년 3월달이었으면 그 이후에 작년에 네 차례 정도의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추경재원으로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지적이 되고도 남을 사항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작년에 소장님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잔액이 10%이상 남은 경우가 별로 드문 것 같았었는데.

지금 보통 예산절감 차원에서 5%선에서 10%선까지 전부 다 절감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만안보건소장님 업무추진비를 조금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것 다 쓰고 남은 건데.

올해는 10%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때 여건 상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적재 그런 시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강보건 의치 보철사업 등 치과진료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보건소는 공중보건 치과의사 1명과 정규직 치위생사 1명, 일용직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치과진료범위는 먼저 진료사업으로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차 진료를 지금 해주고 있고 구강보건사업으로 관내에 초등학교 1학년 충치예방인 무료치하홈메우기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구강검진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구강보건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관내의 치과에서 의치 보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치과업무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에 했다가 치과의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못했던 적도 있고 옛날에 논 적도 있었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중의를 계속해서 쉽게 구할 수 있나요?

네, 계속적으로 3년간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또 결원이 되면 계속 자원이 보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가장비를 들여놔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업무를 봐야 한다는 당위성은 제가 인정하지만 현재 추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과의사들이 돈을 잘 벌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급적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 이런 예산들이 오면 협회도 있잖아요. 치과협회도 있고 하니까 그쪽 협회에 돈을 내려줘서 자발적으로 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충분한 기술이 습득되고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보건소에서는 가급적 이런 업무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될때, 의사들이 사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만 업무를 내려 보내주는 것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임종순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95쪽에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6,0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석수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이미지 원문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1억 8,200여 만원 또 전자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1억 2,200만원 정도 또 통합검색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6,600만원 또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원, 도서관에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로 2,380여 만원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차 기술평가와 2차의 가격평가를 통한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6,000여 만원이 발생한 것은 입찰결과 낙찰금액을 뺀 잔액으로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박달문화정보센터나 석수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시립도서관 건립예산과 박달문화정보센터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그 동안에 집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된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는 석수도서관 건립 집행잔액으로는 22억 300만원이고 또 석수도서관이 22억 300만원이 발생한 사유라고 말씀드리면, 석수도서관이 2003년도 12월에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추경 시기를 놓쳐서 감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돼서 그냥 순수 불용액으로 발생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비 집행잔액의 경우는 시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설계공모 등으로 집행을 못하고 200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쪽, 93쪽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의 인건비 불용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여억원씩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는 저희가 신규자 발령이 2003년도에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필요한 인원이 15명으로 발령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자에 신규자 15명이발령되었고 전체 20명중에서 전체 20명이 발령이 되어야 되는 인원 중에서 15명이 먼저 발령을 받게됐고 지금 5명이 미 발령된 상태로 금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이고, 5명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신규채용과 동시에 8월달에 임명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규채용자가 늦게 채용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사유를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중간에 일단 답변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지금 그러면 이게 전체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13억 중에서 12억이 집행되고 1억 1,500만원 정도면 인건비에서 불용액 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저희가 올.

인건비에서 1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를 떠나서 일단 1억 정도면 불용액이 많다고 느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도서관 ＴＯ가 20명인가요?

여기서 그 금액이 20명 발령.

20명인데 15명을 채용했어요?

작년에 15명이 채용됐습니다.

20명인데 15명 채용 한 어떤 규정사항이 있었나요?

그때 사서직으로 발령됐던 인원 5명이 아무튼 그때 미 발령된 사항이 발생됐었습니다.

사서들은 일정 어느 정도 금액이 다 돼서 이게 발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미 발령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아무튼 5명은 금년에 채용이 됐습니다. 신규채용자 중에서.

그러면 현재는 20명이에요?

아직 5명이 발령을 못 받았는데 8월에.

6월하고 8월에 한다고요?

임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ＴＯ 중에서 15명이 되고 5명이 지금 미발령되어 있는 바람에 인건비가 이월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이월된 게 1억 정도가 인건비치고는 큰 금액이 불용됐는데 이건 제가 충분히 인지했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나 할 얘기지만 5명 미 채용 사유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었나 보군요?

특별한 사유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 인원을 보충 채용하는 과정에서 5명이 미달됐던 것 같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사항에서는 결산만 보는 것이 예의이고 그것은 전체적인 감사사항인데 금액이 인건비 불용액 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제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유는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자체는 참고사항이지만 최대호봉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월에 5명은 이미 채용된 상태고 발령만 8월달에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인사발령 때 그건 정식적으로 되나요?

이것은 지금 인사파트에 확인해본 결과 5명은 8월에 보충될 계획이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답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박달문화정보센터에 지금까지의 사업변경이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문화정보센터는 2004년 1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상황은 2004년도 5월 24일 현재 착공신고가 돼서 지반조사를 하였으나 하수관로가 통과되는 사유로 인해서 지금 잠시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라건설과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진행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면서 열심히 지켜 보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문화정보센터 업무가 복지환경국에서 했다가 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박달문화정보센터를 문화예술과에서 취급을 했는데 박달문화정보센터의 기능이 저희가 알기에도 당초에는 그 지역의 복지회관 같은 것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상을 검토해본 결과 거의 도서관으로 건축이 되는 내용으로.

저는 사실 지금 도서관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저희도 사실 받을 때 그랬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복지시설도 넣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넣고 해서 석수동에 있는 문화센터 같은 시설도 넣고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문화복지사업소는 도서관 때문에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고 기타 문화시설은 복지환경국에서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이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도 받은 입장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볼 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복지개념의 건물로 사실 알았는데 설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도서관 기능이.

2002년도 부터 된 거죠?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됐는데 2004년도 만2년도 훨씬 지나가는데 이제 변경돼서 소관부서도 바뀌고 어디서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하겠지만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그 동네에 그 시설이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이게 더 좋기 때문에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내용에 건물 자체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사업내용이 도서관의 업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서관 업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서관이 그쪽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쓴 자료들 같은 것이 있나요?

도서관은 지역마다 많으면 좋은데.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검토 작업 하에서 이루어졌냐 하는 거죠. 제 얘기는 저희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시설이 1층에 뭐 들고 2층 뭐 들어오고 공기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왔었는데 그런 변경이 됐을 때 저희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으면 좋은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질의하니까 부서를 넘겼다고 해서 그때는 "그러냐" 하면서도 아차 싶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자료 같은 것들이 없이 임의로 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사실 행정이 그렇게 됐을 때마다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나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조정이 되야죠. 그런데 위에서 그런 것은 참견할 것은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

염려하시는 내용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부서에서 많은 고심을 한 결과를 가지고 업무가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로서도 사전에 업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부서에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넘겨졌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상에서 웬만하면 업무 안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아주 큰 마음으로 받으셨나 본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은 그런 당위성들이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을 하더라도 꼭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한테도 미쓰(miss)를 한 것이다. 복지환경국에서 했던 여기서 했던, 그런 기회가 없어서 했던 안 했던 간에 미쓰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런 것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것도 아트홀을 반의, 반의 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경 없이 신중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질의드릴까요. 첨단과학실습실 설치가 석수도서관 쪽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자재 같은 경우는 뭐 뭐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 4층에 올라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문 열고 들어가면 방송시스템이 우선 설치되어 있고 첨단과학실이라고 해서 천문대 시설 같은 것 볼 수 있는 안막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별 같은 것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버튼을 터치를 한다든지 하면 날라다닐 수 있는 나비를 체험할 수 있다던지 그런 나비체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이버물고기라고 해서 우리가 물고기를 우리 스스로 원하는 형태대로 물고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사이버물고기 장치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핑실험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상한 동물모양으로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 수 있는 모핑실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가상으로 할 수 있는 과학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방송국이라고 해서 누구나 방송국시스템을 오픈 시켜서 앞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한번 연습해 본다. 지도를 그려놓고 지금 우리가 방송국에서 볼 수 있는 거와 똑같은 미니방송국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석수도서관에 차량은 없죠?

지금 책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셔틀할 수 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이런 시설들을 초등학교나 학교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을 계속 실어 날라서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알았지 홍보가 충분히 더 돼야 되겠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다보니까 의왕시에, 다른 시의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의왕시의 노인복지회관의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두 군데 다 셔틀버스 운행이 안 되고 있죠?

버스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에 여성회관 버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성회관 쪽에 셔틀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버스에 뭐라고 써 붙어있어요?

여성, 노인이라고 다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성들은 탈수가 없습니다. 노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성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뭐라고 써져 있냐고요?

동안 여성·노인이라고 다 되어 있죠. 여성도 들어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여성이 한 분도 못 탑니다. 노인분들이 다 이용하시기 때문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시간표가 많이 홍보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유인물로 하나 주실래요?

그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달문화정보센터는 요,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설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1층부터 4층까지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자문위원회라든가 교수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복지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충분한 내용을 다 인수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인수 받으셔서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1, 2, 3, 4층에 들어가는 내용 그런 시설들을 잘 협의된 사항을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 가지고 좋은 문화정보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불용액 발생사항에서 시립도서관 운영 경상예산에서 92쪽부터 93쪽인데 도서관 운영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석수, 평촌·호계분관, 만안.

분관이 둘이죠.

인건비가 전체를 묶어왔는데 지금 이 인건비 불용액은 전체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인건비가 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경상비에서 13억이 들어가는데 12억이 집행되고 1억 1,000이 남았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20명 ＴＯ를 잡았는데 15명은 채용됐고 5명이 채용이 안 된 5명에 대한 인건비다.

그렇습니다.

인건비인데 일반적인 것보다 고연봉을 책정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명을 왜 늦게 채용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추후로 구두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명에 대한 미지급금이 된 것으로 잡혔는데 이 예산이 언제 어떻게 세워진 예산이었어요? 도서관이 운영 효율화가 안 되고 있는 입장 같은데 아직도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정리가 안 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석수도서관 업무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게 문화복지사업소로 묶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에서 업무를 다루던 예산을 가지고 문화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조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착오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업무를 인계 받은 후에 파악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오류가 발생된 것이 소장님은 지나간 자료를 인수인계한 거예요. 실제 깊숙한 내용은 예산 세우고 이런 것은 몰라요. 실제는 먼저 했던 총무국 소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하던 자료를 넘겨와서 지금 마무리 2003년 결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5명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근거가 안 잡혔고 또 5명분에 대해서 누적된 인건비를 감액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거꾸로 마무리추경, 제3회 마무리추경 때 인건비를 증액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8,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것은 설명 아까 드렸듯이 저희가 그 당시에 20명 전원이 다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깎지 않은 것이었죠.

20명이 전원 채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인건비가 1억 1,500만원이 불용될 사유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채용이 덜 돼 가지고 남은 거다. 그 말씀이죠.

덜 된 사유도 이상하고 이 불경기에 ＴＯ가 있는 데도 5명을 채용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5명에 대한 미지급금도 이상하고.

그게 아마 일정별로의 착오일 겁니다. 채용하게 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더군다나 3회 추경 마무리추경에 인건비로 8,900만원이, 3회 추경이 11월 24일 정도 됐는데 그때 8,900만원이 증액이 올라온 거라고요. 이것도 다 못 섰는데 증액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지금 저는 전혀.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결산장소니까 저기하고 12, 13, 14때 예산결산 갈 때 총무국장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당시니까.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해가 가시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뭔가 지금, 저는 지금 이 돈 1억 문제가 아니고 안양시 행정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부서, 부서별로 과별로 지금 대화 다시 말하면, 합의일체, 유기체적인 것이 안 된다고 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것인데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래요. 근래의 예로 뭐냐면, 문화예술 지으면 시설공사과 다르고 이것 다르고 달라서 세 부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서로가 몰라요. 그것은 행정하는 리더가 누구냐면 최종결정자가 시장 그 밑에 각 국장이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해서 움켜쥐고 전달체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어떻게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이 불용된다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네요. 지금 소장님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이거죠.

궁금하신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듣고 제가 예특에 가서, 공교롭게도 예특 소속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서 행정체계가 잘못되면 바꿔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액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 끝난 다음에 구두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보건소 및 동안구보건소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장 장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안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규용 보사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만안구 소관의 200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소관 「2003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50 여공직자는 지난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항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사회산업과장은 7월 2일부로 공로연수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희에게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신 이규용 보사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 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3연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의 가정복지계 소관인 것 같은데 가정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불용액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양 구청이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덧붙여서 구청에서 놀이방 가정보육시설을 현재 관리감독하고 계신데 행정지도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아동복지계 직원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그 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양 구청의 구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업무 소관을 포함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산업과 소관이라든지 다른 구청 소관에 대해서 이를테면 동사무소에 올라간 주민들의 민원이 하찮은 민원입니다. 도로가 좀 파였다. 인도가 파였다. 볼라드가 좀 쓰러졌다. 등등 사소한 건데 구청에 그런 것을 수리하는, 해결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동사무소에 얘기해 봤자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시의원한테 얘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구청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 주민들의 민원이 속히 해결돼서 구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웅준 간사님 나오셔서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예비심사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집행부의 국장님들께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배석하지 않고 계신 상태에서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확충과 복지공간,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시민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된 예산의 집행결과 분석으로서 예산집행비율이 전년도의 72.4%에서 76.5%로 향상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5%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더 심도 있는 재정분석과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사업의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소요액을 계상함으로써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잉여재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운영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반드시 추경에 감액하거나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정된 예산으로서 충분한 예측을 통하여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를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간 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현년도의 세출결산 비율이 46.3%로 전년도의 48.7% 보다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53.7%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함께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섯째, 금리하향 추세에 따라 기금수입 감소로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동질적이고 유사한 기금의 과감한 통합으로 단일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운영 하던 것을 안전성과 수입액 발생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일부 기금의 경우 이자수입액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는 지출액이 이자수익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향후 에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승인 예비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 심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