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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1998-04-20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시민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안녕하셨습니까? 들녁은 만물이 소생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기차게 하는 완연한 봄날씨이지만 아직은 일교차가 심해서 일기가 몹시 불순한데 위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박준태 동료위원께서 지난 4월초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 재적위원은 한 분이 줄어서 열 분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상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짧은 상임위원회 기간이나마 그 어느때보다도 효율적으로 활동하시도록 하고 또 지역의 의정활동도 뜻하는대로 지역발전에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건이 자주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연초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업무보고 상정에 앞서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보건소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민국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일부 나와 있지만 작년말 저희 구 실업자수는 구직등록을 신청한 수입니다. 약 500명 수준이던 것이 금년 4월 5일 현재로 약 4,000명 수준으로 등록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잠재 실업인구는 이 숫자의 4-5배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관내 실업자수는 1만6,000 내지 2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공공 근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공사업의 등록자수는 353명으로서 5월 2일부터 저희 구에서 책정한 5개 사업분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 토요일날 주관부서가 시민국에서 총무국으로 이관되어서 총무국에서 공공 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16일부터 말일까지 2차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를 다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실직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생활 보호사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국에서는 한시적 생활 보호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물론 선거기간 30일 전부터 금지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사가 지방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치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소관별 법정 사무는 차질없이 추진해서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시민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소관업무별로 상세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시회복지과장

시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실업대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실업증가의 현황과 전망은 98년도 2월 현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실업자수는 32만8,00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실업자수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32만8,000명이 인구 1,000만명인 서울시의 실업자로 보았을 때에 우리 인구가 50만명이니까 대충 1/20만 계산을 해도 1난6,000명의 실업자가 양천구에 거주한다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구 현황은 실업자중 구직등록신청자가 현황이 4월 19일 현재 지방노동관서, 지방행정관서, 산업인력관리공사, 보훈청 지청등 구직등록이 가능한 곳에 접수된 총 현홍이 3,781명이며 서울지방남부노동사무소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1,569명입니다. 실업대책으로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럽대책은 표와 같이 추진이 됩니다만 적극적 대책중 새로운 일자리 마련에 공공 근로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실직자 취업 미치 보호대책중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대부사업과 우리 구에서 직접 다음에 설명드릴 한시적 생활보고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근로사업은 4월 11일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4월 11일자로 총무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공 근로사업은 공공 자원봉사사업과 똑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참고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대상자는 98년도 1월 1일까지는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3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자 근로자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는 실업급여로 최저 생계를 유지토록하고 실업급여 비 대상자는 공공 근로 사업을 통해서 생계안정을 유지토록 하고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로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 일용노무자, 임시경비, 파출부, 식당종업원, 기타 일용직으로 종사한 자 중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렵게 된 자와 자활보호자로서 실직 등 기타 생활 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 기타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호 구분 및 기준은 98년 생활보호지침을 준용하되 한시적 생계보호는 거택보호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 거택보호는 65세이상 자와 18세미민자, 불구 폐질 자등으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호를 해 주는 반면에 이 분들은 노동력은 있으나 위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 자활보호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이 자활보호는 현행 자활보호와 마찬가지로 보호종류에 있어 가지고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만 받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가 거택보호자가 재산액이 2,800만원이하 소득액은 1인 월 22만원이하, 자활보호자는 재산액 2,900만원 이하 1인 월 23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재산액이 제2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이 시달이 돼서 지금 거주지 동별로 신청을 이달말까지 우선 접수를 하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내용이 다른 점은 동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가지고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일까지 수합을 해서 5월 4일날 20개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해서 4월분 생계비를 5월 10일까지 반 달분을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보호는 의료보호라든가 교육보호, 장재보호, 해산보호 이런 다른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단 생계보호만 4월부터 반 달치 그러니까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반 달치 생계보호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취로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지금까지 15억1,946만1,000원을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취로사업을 확대해라 해 가지고 실직자에 대해서 기존 취로사업비 105 이상을 할애를 해서 추진토록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상사업을 발굴해 본 결과 1일 82명, 연 6,252명으로 1억622만4,000원을 책정해서 추진하던 중에 공공 근로사업과 신청이 기일이 중복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사무봉사인 경우에 월 40만원, 근로봉사인 경우에 50만원을 해 줄 수 있는 반면에 이 공공부문 취로사업은 3개월 기준하되 한 달에 12일을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난7,000원×10일 하면 한 달에 20만4,000원으로서 3개월에 61만 2,000원 뿐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현재 접수율이 7명 뿐이 접수가 안 되어 있는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계호기은 수립했습니다만 공공 근로사업과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재조정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방침 결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변경된 방침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사업이 좀 저조한 실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실직자 가내부업 알선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구와 동에 부업알선 창구를 개설해서 가내부업 희망자 및 중소기업체 조사를 해 가지고 연계를 해 줌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4월 1일부터 추진중입니다만 가내부업 대상업체를 동별로 조사한 바 12개 업체 의류제조 중 미싱, 재단, 완성, 가발 등에 29명 정도만이 가내부업이 필요하다는 업체에 대한 조사는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가구를 지금 조사중입니다만 아직 완전히 수합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구의 여건상 제조업체라든가 중소기업체수가 적다보니까 다른 인근 구청과도 연계를 해서 확대해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18회 장애인의 날 행사계획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12월 31일 기준 2,926명중 1/4분기 3월말까지의 현황이 200명이 증가된 3,12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조그만 혜택이라도 장애인들도 받기 위해서 전보다 등록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장애인 시설인 석암재활원, 석암 베데스다 요양원, 석암 베데스다 아동요양원에 1인당 1만원의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에서 4월 23일날 11시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월6동 소재 신영부페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이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상이군경회에도 작년과 똑같은 300만원, 재가중증장애인 및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50만원, 나머지 재가중증장애인 41명에 82만원으로서 위문코자 합니다. 지난 4월 3일날 시상한 장애극복상 시상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한 장애인 부문에 두 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먼저 중앙대 음대 강사로 재직중인 이상재씨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피바디대학에서 음악학박사를 받고 현재 중앙대음대 강사로 재직중입니다. 다음 지체1급인 홍희석 목사는 목회일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레바퀴 선교회라는 모임체를 만들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지체1급 장애인입니다. 재활도우미 부문도 최영무씨가 지체2급으로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병자의 모라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불우장애인인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으로 세 분을 4월 3일날 구청정례조례때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지금 보고 들으신 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장애극복상 시상내역 부문에 보면 시상대상자 세 명이 상패가 세 개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래서 상패가 30만원입니까?
영직

이영직시회복지과장

예. 1인당 10만원입니다.

최병수위원

상패를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했습니까?
영직

이영직시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소외받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상금 50만원이라면 상금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고 하지만 상패라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상패가 보통 3만원, 4만원 정도인데 장애인에게 주는 상패치고는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절약해서 상금쪽에다가 차라리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계획 내용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가 있고 또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양천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뭡니까?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직

이영직시회복지과장

예. 본래 장애인단체가 당초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신체장애인협회로 분리가 된 모양인데 사실상 보건복지부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협회는 서울시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신체장애인협회는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등록이 안 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가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회장인 조용호 회장이 되면서 이 분들 권익에 대해서 상당히 각계각층에 진정도 내고 건의도 하고 청원도 하면서 우선 사무실 겸 재활작업장 확보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때 신체장애인복지회도 옵니까?
영직

이영직시회복지과장

안 옵니다. 따라서 제일 밑에 신체장애인복지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50만원 지체장애인협회는 작년도에도 400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신체장애인 복지회의 경우에는 행사 대신 불우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문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어 가지고 농협상품권 2만원짜리를 25매 사서 구입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요. 생계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시회복지과장

구 생활보호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시회복지과장

지금 일곱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7명이요,
영직

이영직시회복지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심사위원들이 부서별로 또 직업별로 다르겠지요,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시회복지과장

지금 공무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7페이지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복지시설 이용자 설문조사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과 여성교실, 구립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지를 발송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항목은 주로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내용 및 이용불편사항 등 20개 항목이고 여성교실에 대해서는 교육과 과목 및 내용에 대한 12개 항목,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는 학습환경 및 개선사항에 대한 1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다 수합이 되어서 분석중에 있고 여성교실과 청소년독서실은 분석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 어린이집은 현재 분석 평가중에 있습니다. 분석 평가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시설운영에 반영해서 시설에 전달해서 지침서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동네그리기 및 글짓기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일시는 5월 2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구청옆의 양천공원에서 대상은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25개 학교에 한 학교별로 25명씩 625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리기 부문에 있어서는 수채화와 크레파스화로 나누고 글짓기 부문에서는 시부문, 산문부문으로 나누어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당일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제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주제는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과 애향심을 상징하는 주제와 가정의 달에 맞는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주제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목을 그날 정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5월 4일날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서 5월 8일 4시에 구민회관에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요보호 아동인 SOS어린이 마을 아동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에 대해서 위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비가 1만원 상당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 1만원을 보태어서 도서상품권을 1인당 1만5,000원 상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가구별로 과자세트를 주문을 해서 위문토록 하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서울시비가 없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가정복지시설 이용자 설문조사, 물론 각 파트별로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여성교실에 대한 것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전문분야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설문지 내용을 보았으면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분석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분들이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해당 당담별로 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 부문에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전문적인 식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옵서버로 참석을 해서 함께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기 보다는 우리가 업무상 볼 수 있는 시각과 제3자 입장에서 전문시설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마땅히 나아가야할 방향, 이런 시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업무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 평가가 거의 끝났다고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분석 평가는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것이었다. 그리고 각 분야별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 몇 분 자문을 같이 받는다든지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석했더라면 더 좋았지요. 그런데 그 담당계에 가령 청소년계라고 그러면 계장과 계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3명,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네 사람이 독서실 6개 소에 대해서 이용자 400명의 설문조사를 했다. 그것은 업무상 파악할 때 그런 내용이지 사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 평가하는 과정을 좀 더 확대해서 민간인의 참여를 전문인으로 확대했으면 하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선회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분석 평가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올 하반기라도 이 계획을 적용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가한 내용을 우리가 시설운영하는 위탁운영체에 전달을 해서 이러 이러한 불편사항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 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설문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만 민간을 위촉하는데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이 내용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에 나름대로 다른 구에서 쓰고 있는 자료나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했지만 이것이 어떤 수치로 내어서 그것으로 인한 개선내용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될 항목이 그렇게 별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항목을 아예 평가를 설문지 조사를 할 때에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할 때부터 그 분들한테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만 아직 집계가 안 나와 있고 청소년독서실과 어린이집은 거의 집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민간 전문인이 옵서버로 참여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수당 관계인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역의 자원봉사를 하도록 인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구의 무슨 일을 하든간에 선정위원이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수당이 꼭 나가야 되는 위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이 열분이 되는데 시민보건위원들주에서도 각자 분야별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을 같이 배석을 시켜서 의논을 했어도 되고 이것이 조금 공무원들 네 분이 했다고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서 이것이 이용 불편사항만 가지고 하는 설문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바람직하게 여성교실이 과목이 선택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여성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말하면 과연 그 계의 네 분정도가 의논해서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면 구에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경홀히 생각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수당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앞으로 98년도 하반기라든지 99년도의 복지수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생각했다면 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각자 다른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 객관적인 평가나 분석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조사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점을 자연스럽게 나열해 가지고 선택하고 마지막 부분에 건의사항은 일반적인 문항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한 내용인데요. 저도 조사방법에 대한 설문구도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파이로트 조사까지 해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상이 일반 수요조사나 심리조사가 아니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선목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여성교실과 청소년독서실은 복지의 서비스차원에서 한다면 문항이 전문적인 것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용하는 대상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분이 느낀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이러한 초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저 나름대로 전문직에 있는 두 분들한테 검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조사 설계 차원에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단순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어느 항목에 문답이 어디가 많이 나왔느냐 하는, 경향이 나오는 분석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통계적 집계 방법으로 비율로 따지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주관식 문답은 어떤 것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아 가지고 시정사항으로 즉시 시정할 사항, 또 시간을 두고 고칠 방향 또 어떤 정책에 반영될 문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선목 위원이 말씀하신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흐름 방향같은 수요조사라고 하면 저희도 전문가에 설계단계부터 자문을 받고 분석 평가, 이 방법에서도 역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할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분석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민국에서 분석평가팀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자료나온 것을 문항별로 통계를 내 가지고 그것에 의한 분석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표를 보면 「자치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의 복지행정을 제공하고자함」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로 그것을 딱 줄이셨다 하시니까 저도 크게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분석 평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얼마든지 무보수로 함께 이것을 토론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 볼 필요는 있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결과가 나오면 여성위원회에 안건을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이것 자체 조사같은 것도 이미 하고 있지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여성교실에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지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때에도 가서 본 적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가정복지시설 이용자 설문조사, 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자체조사 설문지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나 여성교실에서 갖고 있는 설문지가 저희들이 한 내용을 저희들이 설문지를 받지 않고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지껏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과에서 의도적으로 설문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집계만 넘겨준 것이지 자체적으로 전 시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주관을 해서 매년 해 가지고 집계내어서 참고를 하고 해당시설에 준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설문조사, 라고 딱 제목이 나오니까 새로운 어떤 용역을 갖고 하는 것으로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느끼시는 의문점이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업무보고할 때에 보면 제목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여태까지 기존에 해 오던 업무중의 하나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목표를 세워서 시작하시는 것처럼 제목을 달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결과를 보니까 가장 이용자들이 불편한 사항중의 하나가 친절이었어요. 저희는 오히려 교통이 불편하다. 강사진이 어떻다 그런 것인줄 알았는데 저희 상식밖으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내하시는 분이나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시정사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여성교실이 있거든요. 여성교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친절한 방향으로 직원들이 직접 시정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정을 하고 위탁 운영을 받아서 시설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이 관계로 해서 시설장교육을 통해서 했고 작년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총 집계를 내어서 그 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그 결과치에 있어서 친절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미 이 이용대상자가 설문조사를 작성할 때에는 어느정도의 부담감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나쁜 평을 할 때에는 웬만하면 속으로 삼키고 쓰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 내용일 만큼 할 때에는 친절, 예의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특히 직영말고 위탁도 마찬가지이고 이 대상자들의 어떤 수준을 생각할 대 이 친절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셔야만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히 해 오셨던 것이니까 이미 결과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사를 해서 특별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운영의 묘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천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8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그리기 , 글짓기 대회가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참가자 학생들중에서 입상된 작품을 작품집 발간 배포하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좋고 본위원이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아이들의 입상작품을 우리 구민회관이 훌륭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 전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시실 형편을 맞추어서 5월이 어린이날이고 청소년의 날이고 스승의날이고 하니까 구민회관 전시실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이 전시실에전시를 해서 그 아이들이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라든지 쓴 글을 남의 것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어린이날 요 보호아동 위문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주로 시설인 SOS 어린이마을 19가정에 도서상품권하고 과자세트 3만원 상당을 위문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서상품권 1인당 2만원만 하고 다른 선물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 아동복지시설 과자세트 3만원 상당을 여기서 1만원만 줄여서 2만원 상당으로 하시고 1만원은 소년·소녀가장으로 돌려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서상품권 2만원을 소년·소년가장 전달방법은 동장님을 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동장님이 도서상품권 덜렁 봉투에 넣어서 전달해 주기가 조금 뭐라고 합니까, 너무 뭐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도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위문의 표시가 되려면 과자 한 상자라도 들고 가면서 겸해서 도서상품권하고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뜻이 있는 동장같으면 그냥 도서상품권 하나만 덜렁 못 들고 가실 것이에요. 본인이 음료수 한 상자라도 사서 겸해서 들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 동장님에게 또 누를 끼치니까 3만원짜리 과자세트에서 1만원을 줄이세요. 그래서 2만원으로 하시고 1만원 상당 과자 세트를 소년·소녀가장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신문인 강서양천신문에서 봤어요. 여기에 무슨 애용이냐 그러면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업무같은 것은 우리 업무보고에 좀 챙겨주시면 적어도 우리 시민보건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과후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해 볼 만한 장소나 여건이 갖춰진 곳에는 시행을 해 봐야 할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을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학교, 종교시설,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에 준해서 하고자 하는 장소당 3,000에서 6,0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적어도 어느 동에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다 또 어떤 학교도 여건상 이런 지원만 해 주면 할 수 있겠다 하는데 이런 계획이된 공문을 보내보셨는지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이런 것에 적합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하니까 이것을 검토하셔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우리 가정복지과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안내공문같은 것은 발송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실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내용이 어떤 무한대로 많은 내용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에는 저희구에 학교 두 군데를 학교 두 군데를 강서교육구청을 통해서 각 구별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해서 강서교육구청에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을 대상으로 교회나 이런 데로 보내서 추천을 받을만큼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많은 것도 아닌 입장이라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두 군데 추천을 받았는데 한 학교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해서 안 했고 저희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두 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예산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공연히 지원도 못해 줄 입장에서 신청하라고 보낼 입장이 아니어서 안내 공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날 아동위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복지 시설과 소년·소녀가장은 똑같이 1인당 2만원이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 저희들이 SOS어린이마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상품권으로 1만5,000원씩 하고 1인당 5,000원 정도의 과자를 사 줄 수가 있는 입장에서 가구별로 아동들을 계산해서 3만원 정도 사 주면 어린이날 SOS마을에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했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의 몫을 떼서 소년·소녀가장의 돈에서 복지시설과 똑같이 도서상품권을 1만5,000원어치 사 주고 5,000원 정도를 과자를 사서 전달을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연호위원

제가 지금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한 군데를 추천해 드릴테니까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어디냐고 그러면 신월동에 소재하고 있는 살레시오 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정식명칭이 살레시오 교육관입니다 여기서 신부님들이 방과후 아이들 지도를 하고 계셔요. 여기는 본인들도 어려운 형편에서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독서할 수 있는 공간,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약 3,000평의 운동장 공간,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분들 나름대로 가지고는 있어도 아이들한테 더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을 해주고자 해도 본인들이 안 미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곳인데 우리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세요. 또 알아도 이 분들이 될 수 있으면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무슨 간섭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간섭을 싫어해요. 본인들은 자율적으로 해도 잘하는데 국가에 조금 신세를 지면 그냥 이것저것 하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편이 미치니까 다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본인들 예산을 플러스해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인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취지를 넣어 가지고 보내주시면 이 분들이 쾌히 승낙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이 분들이 방과후 아이들을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이것 3,000만원 예산이면 대단한 예산입니다. 그 분들은 엄청난 돈으로 받아들일 것이에요. 거기에 제가 한 곳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기안을 하셔서 취지를 충분히 그 분들이 이해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아이들 교육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실 우리 문교부 차원에서 해야 할 중·고등학생 지도를 서울에 있는 교육관 하나에서 지금 커버하고 있는 처지예요. 제가 볼 때는 울 문교부 차원에서 굉장히 미안하고 챙피할 정도입니다. 여기 교육프로그램을 들어가려면 1년전에 신청을 해야 여기 교육프로그램에 들어 갈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는 전혀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봉영여중인가요? 거기서도 학생들을 보내겠다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친분이 잇으니까 친분으로 해서 좀 넣어달라고 해서 제가 신부님께 사정했더니 ?금년 12월달에 잠시 공간이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좋다고 그러면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시고 있는 것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렇게 계획하신다고 그러면 공문,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김연호위원

예.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김기천위원장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이왕에 발언대에 계시니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달에는 행사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혼란한 상태인데 우리가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노인들 경로잔치에 의한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서가 5월달에 회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어야만 될 사항인데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잔치를 할 경우 계획서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하면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로 잔치가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5월 8일 전후로 해서 1주일간을 경로주간을 선정해서 경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곧 조만간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방선거법에 의해서 6월 4일 날인데 선거기간에는 아니겠지만 등록기간 전인데 그것을 만약에 전자에는 청장이 일일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경로잔치를 차린 것은 동에서 부녀회에서 차렸지만 같이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 또 동에서 일괄적으로 차려서 동에서 배부해 놓은 음식을 각 노인정에 나눠줘서 하루에 이렇게 치른 적도 있었는데 신정3동같은 경우에 5, 6개 노인정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활동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가급적이면 지방선거에 임박한 상태에서 청장이 참석을 않고 각 동별로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민보건위원들에게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복지과장님에게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복지과장님이 유인물로 해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중에서 과장님이 구에서 하기에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일방적인 제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현재 예산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저희 구에서 시비를 일부 받아서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은행정어린이집의 경우와 두 군데가 이미 저희 예산이 다 쓰여 있어서 별도의 예산이 없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 대상은 지금 살레시오교육관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방과후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과후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살레시오교육관에서 하는 중·고생 대상,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과후 교실과는 조금 차이도 있고요, 우선은 추가로 만약에 그 살레시오교육관에서도 1, 2학년 아이들 어린이집 운영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경우 가능하다 하면 서울시로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 예산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런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대상아동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쪽 현황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그쪽 파트가 두 파트가 있어요. 완전히 중·고등학생들 교육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공간을 그 분들이 마련해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아주 자유스럽게 방과후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들을 거기 지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1학년 내지 2학년 이런 범위는 없어도 3학년 이상 6학년까지 별도로 초등학생만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짜리도 거기 와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것을 지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지도하는 파트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왔는데 11시 40분부터 민방위교육중 환경과에 관한 교육이 있어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앞당겨서 보고를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시작하면 약 10분 정도의 질의답변까지 마쳐야 될 그런 위원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정대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위생과 업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점검기간으로서는 98년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겠으며 점검반으로서는 2인 1조로서 2개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시설기준 중용사항 이행여부 및 식품원재료적정성 및 관리상태, 영양사, 조리사 고용여부 및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 (김기천 위원장, 최병수 위원과 사회교대)

최병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시간도 그렇지만 업무보고는 매번 들어도 맨날 내용이 거의 같으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그냥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위생과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이종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위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니까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 실시가 있는데 지금 학교 급식소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로 제외가 되었지요? 점검을 하기 때문에 중복을 안 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훈령이나 무엇에 의해서 이것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외가 된 것입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학교 급식소는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현재 25개 구청에서 학교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 위생과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소에서 사고가 있다거나 위생점검에 관련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관할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파견되는 요원이라든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급식소같은데는 아이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일단 사고가 났다면 한 두사람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비록 위생과에서 직접 위생점검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라든지 그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을 하셔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점검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먼저 3월당인가 옥외에다가 음식 차림표 간판을,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산업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위생점검을 할 때에 관민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지요?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식품 위생모니터 요원들하고 1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거기에서 주부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4월달 예정은 9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총 몇 명이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70명입니다.

이혜경위원

그 70명 중에서 주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왜 그렇게 적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산이 금년도에 1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에 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생점검에 있어서는 저희 주부들이 한 몫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부들이 조리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생점검을 할 때에는 남자분들보다는 주부 위주의 모니터만을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모니터 요원 70명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중에서 주부가,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학교 교사 10명하고 주부는 60명입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시면 보고하는 순서는 생략하고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산업과업무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산업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14쪽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순회 직판행사 개최」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특히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 목6동 목동아파트 행사 장소가 잡혀 있는데 지금 목6동 관내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대두되어 가지고 제도권내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업자측하고 이런 행사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업자들하고 영업권 때문에 일부 다툼이 있고 특히 축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관내의 식육업자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1단지와 6단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생과에 신고한 후에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아직 종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목6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업소문을 다 닫겠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행사를 구에서 주관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구에서 지금 현재 어떤 어떤 물건이 좋고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직판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 줄 수 있느냐 그 업자들 한테 라든지 해 가지고 그 업자들하고 주민들이 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해야지 단순히 지금 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물건이 좋지 않다거나 비싸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더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구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자기들은 문을 닫겠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이 상권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사이에도 이것이 서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조만간에 가시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밖도 아니고 단지내에 까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물론 주민들한테는 단지내에 들어오면 더 이용도가 높겠지만 더 예민한 문제 같은데요. 이것을 좀 파악ㅇ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업무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대로 환경과장을 비롯한실무자들이 민방위교육장에 나가 있는 관계로 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역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업무에 따른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넓은들마을하고 금옥여고 일부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그것을 지금 현재 가건물이 있던 것을 다 철거를 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우기철이 돌아오면 신정3동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넓은들마을 택지개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잔재를 운반중에 있습니다. 특히 울타리를 제거하다 보니까 구역내에 쓰레기가 적체되어 가지고 미관상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빨리 쓰레기를 치워 가라고, 그리고 실무자를 저희 방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양천고등학교, 금옥여고 주변이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정서교육에 상당히 차질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20쪽에 양천자원회수시설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주민들움직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저희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연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만간에 법적 검토가 다 끝나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법적 대응까지도 이미 다 복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구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기본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지난번 구민대책협의회에서 저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대책을 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의 된 사항이 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구에서 시행을 보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내용이 빠른 시일내에 구나 시로 또는 구의회에 진정서를 내주라, 이렇게 이야기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정서가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접수가 되면 우리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청소구역을 각 동 별로 직능단체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골목청소를 하고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실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현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능단체별로 책임감도 부여하고 직능단체끼리 경쟁성을 유발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해서 깨끗이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나 뒷골목의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많이 육안상으로 돌출되고 직능단체별로 경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소하는 직능단체 회원들 자신들도 골목의 청소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 단체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폭을 넓혀서 그 통별로 분담을 했는데 일반주민들이 참석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사람들만 매번 나와서 제복을 입고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 살기면 바르게살기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의당히 할 것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상회보에라도 몇 월 몇칟날 며 동에 청소한다는 것을 기재를 해서 주민의 참여의식의 폭을 넓혔으면 그 행사가 뜻있는 행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주민 진정사항인데요.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양천지회장 명의로 진정을 한 내용인데 신월6동 1002-18번지 160여평을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양천지회에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 장소로 제공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 진정이 괸 것으로 압니다. 각 위원님들한테도 송부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이 총무과소관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소관인지 아니면 청소과소관인지 청소과소관이라면 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진정서가 지난 3월 26일 날 사단법인 신체장애인복지회 양천지회장 김정수씨로부터 사회과로 이 진정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저희 부서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신월6동에 소재해 있는 재활용집하장을 자기들 회원들을 위한 재활용집하장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어서 검토한 결과 현재 각 동의 재활용 집하장은 동 재활용집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행정자산입니다. 그래서 행정목적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업체에 대여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받으려면 구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점유 신청절차에 의해서 점유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최병수위원

현재 신월6동의 구유지 160평정도를 행정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동 청사 부속 토지로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진정서가 문제가 되니까 지난 금요일날 저희 청소과로 다시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원들이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내용이 귀찮으니까 청소과로 보낸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재활용사업이라 하니까 기능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목적외로 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대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그 재활용집하장이 신월6동에서 꼭 필요한 재활용집하장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협조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병수위원

편지내용으로 보면 편지도 의원들한테 하나씩 보냈는데, 지금 현재 청소과 재활용 선별작업은 하루에 약 한 시간 정도하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재활용품 수집을 하겠다라는 그와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청소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유지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이혜경위원

그 위탁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매년 1년 단위로 해줍니다. 오목교 거기는 1매장은 국유지이고 이쪽 8단지 있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송파구하고 강동구하고 재활용센터를 방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가 알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강동구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구에서 직접 운영해서 구유지 땅에다가 예산까지도 1-2억이상 투자해 가지고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송파구만 해도 위탁기간이 3년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유지에다 시설을 유치해 놓고 1년만에 물론 다음에 갱신할 수 있겠지만 무슨 사업을 하라고 유치를 하는 겁니까? 그 위탁받은 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어떻게 1년만에 시설을 짓고 투자하고 해 가지고 산출이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어떻게 1년만에 시설을 짓고 투자하고 해 가지고 산출이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됩니까? 이게 위탁기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재활용센터를 지어놓고 재활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지 이 방법에 대해서 뭔가 위탁기간을 좀 늘리든지, 물론 시하고 이게 타협이 되어야 되겠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위탁기간에 들어오는 업자가 어느 정도의 사업을 투자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목표설정이 되어서 끝날 때까지 어떤 기간을 주어야지 1년, 1년 해가지고는 거기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부지조차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재활용센터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토지가 우리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언제 시설을 건립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1년 연장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건설계획이 없는 한 계속 연장할 게획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매장도 넓혀 주었고, 그다음에 공장, 여러 가지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건물을 건설할 수 있고록 충분히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재활용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나 시에서 이게 어느정도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게 가동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볼 때까지는 구에서 어떤 위험부담에 대한 거는 감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 1-2개월부터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순전히 어떤 자본금이고 뭐고 투입만 되는 단계였었고, 지금 매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막말로 법적인 한계에 있어서 매장을 아무리 넓혀 주었어도 1년내에 갱신이 안 되면 그냥 주자한 것 다 놓고 나가야 된다는 현실이에요. 이것부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는 이 재활용 문제는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서면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장애인관계 최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구유지, 시유지 중에 이렇게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 문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도와 두어야 할 것이 국가 시책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데요 현행 규정상은 이 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샤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그 면적을 쪼개줄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사용이라는부분에서 걸립니다. 그 문제가 참, 그렇다고 현행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무상이 되지만 그 외의 자가 사용할 때는 25/1000라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 단체에서 땅 내놓고 재활용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방법이 없습니다. 이 형평성 문제가. 그래서 장애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에 대한 어떤 우대법이 타 법까지 제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저희가 상당히 지금 걸림돌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한 번 이 관계를 검토를 하셔서,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해 봤는데요, 현행 규정은 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김기천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도 검토를 해 보긴 해야겠지만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양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거기 한 군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도와 주어야 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지만 좌우간 어느 누군가가 도와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좀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2차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지 못한 환경과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2차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2층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회되겠습니다. 내일 개회되는 2차 회의에서는 오늘 다 듣지 못한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