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직시회복지과장
시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실업대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실업증가의 현황과 전망은 98년도 2월 현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실업자수는 32만8,00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실업자수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32만8,000명이 인구 1,000만명인 서울시의 실업자로 보았을 때에 우리 인구가 50만명이니까 대충 1/20만 계산을 해도 1난6,000명의 실업자가 양천구에 거주한다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구 현황은 실업자중 구직등록신청자가 현황이 4월 19일 현재 지방노동관서, 지방행정관서, 산업인력관리공사, 보훈청 지청등 구직등록이 가능한 곳에 접수된 총 현홍이 3,781명이며 서울지방남부노동사무소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1,569명입니다. 실업대책으로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럽대책은 표와 같이 추진이 됩니다만 적극적 대책중 새로운 일자리 마련에 공공 근로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실직자 취업 미치 보호대책중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대부사업과 우리 구에서 직접 다음에 설명드릴 한시적 생활보고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근로사업은 4월 11일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4월 11일자로 총무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공 근로사업은 공공 자원봉사사업과 똑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참고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대상자는 98년도 1월 1일까지는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3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자 근로자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는 실업급여로 최저 생계를 유지토록하고 실업급여 비 대상자는 공공 근로 사업을 통해서 생계안정을 유지토록 하고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로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 일용노무자, 임시경비, 파출부, 식당종업원, 기타 일용직으로 종사한 자 중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렵게 된 자와 자활보호자로서 실직 등 기타 생활 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 기타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호 구분 및 기준은 98년 생활보호지침을 준용하되 한시적 생계보호는 거택보호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 거택보호는 65세이상 자와 18세미민자, 불구 폐질 자등으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호를 해 주는 반면에 이 분들은 노동력은 있으나 위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 자활보호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이 자활보호는 현행 자활보호와 마찬가지로 보호종류에 있어 가지고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만 받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가 거택보호자가 재산액이 2,800만원이하 소득액은 1인 월 22만원이하, 자활보호자는 재산액 2,900만원 이하 1인 월 23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재산액이 제2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이 시달이 돼서 지금 거주지 동별로 신청을 이달말까지 우선 접수를 하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내용이 다른 점은 동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가지고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일까지 수합을 해서 5월 4일날 20개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해서 4월분 생계비를 5월 10일까지 반 달분을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보호는 의료보호라든가 교육보호, 장재보호, 해산보호 이런 다른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단 생계보호만 4월부터 반 달치 그러니까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반 달치 생계보호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취로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지금까지 15억1,946만1,000원을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취로사업을 확대해라 해 가지고 실직자에 대해서 기존 취로사업비 105 이상을 할애를 해서 추진토록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상사업을 발굴해 본 결과 1일 82명, 연 6,252명으로 1억622만4,000원을 책정해서 추진하던 중에 공공 근로사업과 신청이 기일이 중복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사무봉사인 경우에 월 40만원, 근로봉사인 경우에 50만원을 해 줄 수 있는 반면에 이 공공부문 취로사업은 3개월 기준하되 한 달에 12일을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난7,000원×10일 하면 한 달에 20만4,000원으로서 3개월에 61만 2,000원 뿐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현재 접수율이 7명 뿐이 접수가 안 되어 있는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계호기은 수립했습니다만 공공 근로사업과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재조정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방침 결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변경된 방침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사업이 좀 저조한 실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실직자 가내부업 알선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구와 동에 부업알선 창구를 개설해서 가내부업 희망자 및 중소기업체 조사를 해 가지고 연계를 해 줌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4월 1일부터 추진중입니다만 가내부업 대상업체를 동별로 조사한 바 12개 업체 의류제조 중 미싱, 재단, 완성, 가발 등에 29명 정도만이 가내부업이 필요하다는 업체에 대한 조사는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가구를 지금 조사중입니다만 아직 완전히 수합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구의 여건상 제조업체라든가 중소기업체수가 적다보니까 다른 인근 구청과도 연계를 해서 확대해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18회 장애인의 날 행사계획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12월 31일 기준 2,926명중 1/4분기 3월말까지의 현황이 200명이 증가된 3,12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조그만 혜택이라도 장애인들도 받기 위해서 전보다 등록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장애인 시설인 석암재활원, 석암 베데스다 요양원, 석암 베데스다 아동요양원에 1인당 1만원의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에서 4월 23일날 11시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월6동 소재 신영부페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이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상이군경회에도 작년과 똑같은 300만원, 재가중증장애인 및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50만원, 나머지 재가중증장애인 41명에 82만원으로서 위문코자 합니다. 지난 4월 3일날 시상한 장애극복상 시상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한 장애인 부문에 두 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먼저 중앙대 음대 강사로 재직중인 이상재씨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피바디대학에서 음악학박사를 받고 현재 중앙대음대 강사로 재직중입니다. 다음 지체1급인 홍희석 목사는 목회일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레바퀴 선교회라는 모임체를 만들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지체1급 장애인입니다. 재활도우미 부문도 최영무씨가 지체2급으로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병자의 모라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불우장애인인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으로 세 분을 4월 3일날 구청정례조례때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