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최종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참여인원은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등 36명이고 답사장소는 동명 10,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등 12개소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종합의견입니다.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었으며 동주민대표와의 간담회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답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취지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답사결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10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장은 경사가 심한 곳에 노약자 보행을 위한 난간 설치 및 미끄럼 방지 대책이 필요했으며 동명 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이 높아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됨에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협의 및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급경사지 암반지역은 시공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노학21 급경사지 정비 사업 지역은 주변도로가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인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과 함께 인근도로 확장과 인도를 확보하여 시민불편과 교통정체를 조속히 해소해야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조성된 인도블럭이 침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옆 시립테니스장은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의 피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강원학생진로교육원과 속초종합운동 인접 시유지로 국·도비 등의 예산확보를 통해 시립테니스장 이전을 검토하여 하겠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시 굴착한 도로를 되메우기 할 경우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사업장 주변에 악취가 나는바 노후관 교체 시 주변에 오염된 흙은 새로운 흙으로 교체하여 되메우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리일지, 토사 반출 및 반입자료 등 현장에서 의원들이 수질환경사업소의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점검 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속초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사업 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증가된 사업비만큼 당초에 반영된 사업장 주변 부대시설 사업이 제외되어 추진되고 있는바 설계변경 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추진 적정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각 동 사회단체장과 간담회 후속조치로 실시한 건의 민원 현장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누리길 활성화를 위해 묘지들을 지나는 기존 설악누리길을 대체할 수 있는 무예 탐방로 조성과 함께 설악산 단풍길 걷기 행사 등 많은 행사가 유치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하겠으며 자생식물원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깨끗하고 편리한 진입로 조성을 위해 안내표지판의 추가 설치와 진입로변 잡초 제거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문에서 상도문 사이 하천제방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펜스 설치, 끊어진 길을 잇기 우한 교량설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하천제방 노면을 정비하고 잡목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으며 설악동 벚꽃터널 주변 목우재삼거리에 여러 가지 안내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안내간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바 통합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일목요연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벚꽃터널구간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도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사업장과 주민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현지답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주요사업장 별 세부 현지답사의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함은 물론 새로운 출산장려 시책의 발굴·시행을 통해 임신·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안과 조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 및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내용을 기준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출산장려금 외 출산 순위에 따라 둘째아이 이상부터 한 차례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를 안 제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각 지원 대상별로 신청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입양일 등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속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절차 및 신청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신청 중이거나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하여 지원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시장은 출산지원금에 대한 당해 연도 예산확보 내용과 지원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시 누리집과 시보 등에 공고하도록 안 제8조에 지원 상황 관리 및 보고 등 행정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 9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판한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3조제2호인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집행부 의견조회 결가 및 관련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령근 의원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에 함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사항을 개선함으로서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각 종 재난·재해의 예방 및 대응 등 임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구조와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도록 안 제10조 9항에 신설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을 비롯한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서 박명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15년 11월 30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무성의과 무감각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며 본 의원의 심정을 가감없이 말씀드림을 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은 시정질문서에 대한 충실한 답변서와 질의응답에 기초가 되는 자료제출이 어려워져 진행되는 의정활동의 가장 핵심적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10여 년 동안 저는 이렇게 부실하고 무성의한 자료 제출은 처음 겪어 봅니다. 의도적으로 숨기는 건지 아예 모르는 건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아예 보이지 않는 자료도 태반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알맹이 없이 겉포장만 보냈습니다. 지휘라인의 묵인 없이 실무자들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자료의 요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이고 집행부는 사실의 입각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 질문은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민을 위한 속초시 미래발전을 기한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시정참여 요건을 시민의 대외기관인 의회가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이 마치 집행부를 흠집 내기 위한 의회의 딴지걸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실한 자료 제출은커녕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까 하는 꼼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시정 질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것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떠한 자료라도 금방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이번 시정 질문을 회기 중에 연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동료의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큰 무리없이 원만하게 진행됨을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시정 질문을 위한 시간을 할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초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세원확충, 세원발굴,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시장님의 선거법 위반 놀란 때문에 유보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정 질문 답변에 임해야 내실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때문에 금번 정례회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지난 몇 년간 대규모적인 재정투자 사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의해 기속 증가하는 시비 대응규모는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이어짐에 따라 민선6기 출범이후 대단위 시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투입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건전화라는 명목 하에 공직자들에게 반대 급부적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 성격의 수당이 제안 지급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오직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무거운 책임감과 결려한 각오로 시민복리증진과 기업경제에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열정으로 연말을 맞아 1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과 시책들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준비 등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출범이후 속초시정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재정건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그 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질문사항에 대한 속초시 세심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민선 6기 출범이후 채무상환 및 재정건전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6기 출범이후 시유지 매각현황을 비롯해 이에 따른 매각대금을 어느 재원으로 사용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 6기 출범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시책과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전에 주문하신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시의회에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정이라고 저는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자료제출에 미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보고를 받고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의무에 소홀했고 내용에 불충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일정부분에 자료가 넘어갔고 마지막에 마지막자료에 대해서 좀 포괄적 의미로 아마 질문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간의 상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자료제출에 미비점이 있었다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편으로 민선 6기를 함께 동반성장하는 입장에서 많은 조언과 구원을 해주시는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우리 집행부를 의회에서 많이 지도편달 해주면서도 시정 질문이란 이런 부분들을 아껴주시고 또 참아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로 기인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시정발전과 의회 협조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박명수 의원님께서 우리시 재정상황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민선 6기 출범이후 채무상황 및 재정건전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 출범 아시다시피 2014년 7월 1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시에 지방채는 582억 2,86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중 2014년도에 5억 5,000만 원, 2015년 금년도에 41억 6,800만 원을 상환하여 금년 말 기준으로 총 535억 6,800만 원으로 지방채 규모는 줄어들었고 향후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토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판단은 부채에 있어서는 지방채와 잠재적 채무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재적 채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그동안 국·도비 미 대응 했던 금액과 국·도비를 정산하고 나서 다난하지 못한 미반환금 또한 왜 해년마다 반드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응치 못했던 필수자체 미 대응 금액을 잠재적 채무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민선 6기 속초시정은 출범이후 국·도비 미대응분 356억 원의 잠재적 채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잠재적 채무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국·도비를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지방공무원으로서 정부 공무원들이나 도에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또한 어떤 요구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 미반환금에 대해서 상당한 독촉을 받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되어야만 우리시가 안정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조아래 잠재적 채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공무원께서 당연히 받아야할 그런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례하면서 이 일은 갚아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휘부 업무추진비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소모성 경비와 선심성 민간보조금 등의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신규 자체사업과 시비 부담이 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효율성과 필요성을 세밀히 분석·검토하여 우리시에 유리한 사업을 대상으로 적기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특히 재정여건 상의 한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축소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 9개 사업에서 22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도 136억 원, 2015년 178억 원, 2016년 당초예산 기준 12억 원 등 326억 원을 대응 완료하여 민선 6기 출범 초에 356억 원에 달하던 잠재적 채무를 30억 원으로 내년기준 2016년 기준 30억 원으로 감소시키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민선 6기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과 또 시민들이 그동안에 고통분담을 함께한 결과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모성 경비와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축소하여 잠재적 채무를 완전히 해소하여 재정건전화를 조기에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잠재적 채무상황에 따른 재정의 안정 기조를 발판으로 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 그동안 긴축재정으로 다소 추진이 지연되었던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 또한 우리시민을 위한 복지사업들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망라하여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방위적인 예산확보에 총력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과 박명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앞으로도 지도편달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사항인 민선 6기 출범이후 시유지 매각현황을 비롯해 이에 따른 매각대금을 어느 재원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2014년 말까지 청초호 유원지 8필지,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건립부지 내 4필지, 소규모 시유지 9필지 등 총 21필지의 시유지 매각으로 39억 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1월 현재 청초호유원지 35필지와 청호동 아이파크 등 아파트 건립부지 13필지, 소규모 시유지 49필지 등 총 97필지에 295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민선 6기 출범이후 총 118필지에 334억 원의 매각세입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그 매각세입은 구 교육청 등 부지매입비로 43억, 군부대 이전사업 20억 원, 미불용지 보상 9억 원 등 공유재산 대체재산 매입 및 보상사업에 72억 원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 및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민생안전 기반구축에 155억 원, 제3농공단지 조성 등 산업기반구축에 67억 원 등 또한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도로개설 등 소규모 시설사업비로 40억 원 등을 대응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재산을 매각하여 조성된 재원인 만큼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민선 6기 출범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청초호유원지 부지와 청학동 군부대 이전 부지매각이 금년 들어 전부 매각되고 “롯데리조트 속초”건립공사, “국제크루즈 항만시설 공사” 등 대규모 관광·레저 시설과 중·소규모 상가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져 세월호, 메르스 여파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명, 조양, 청호지역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 착공되고 금년 10월까지 허가나 신고 된 건축시설이 모두 27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0%의 급증되는 등 어려운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89개 업체가 운영 또는 공장을 설립 중으로 고용 인력으로 905명에 이르며 해양심층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 등 산업기반 인프라구축과 함께 지난 8월 1일자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투자 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약 29억 원, 향토산업육성사업 약 15억 원의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는 등 생산성 향상과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기술산업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분양율이 필지수 대비 76%, 면적대비는 67%인 대포 제3농공단지는 2016년 상반기가지 100% 분양을 목표로 적극적인 분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분양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경제 중심 상권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9월 공중화장실 신축 및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희망로 구간 비 가림 시설도 5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 상권 침체구간을 중심으로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 및 컨설팅사업, ICP카페 공간 조성 등 전구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과 직장인을 겨냥한 전통시장 고객유치 홍보활동,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맞춤형 이벤트행사 개최 등 전통시장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시책을 이어 왔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600여개 기업에 약 523억 원을 융자추천 및 연장을 해오고 있고 영세소상공인들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은 약 17억 5,000만 원을 지원 및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로 약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설악동은 지난 2년간 국·도비를 포함한 35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온천수 공급사업”과 숙박업소의 “게스트하우스” 기능도입, “설악여행자 센터” 설립 등을 통해서 관광여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내년에도 설악동 공동주택지 고도 완화로 대규모 민간투자가 용이한 환경으로 변화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모참가에서 지열 및 태양광 설치 희망업체 15개 업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포항도 금년도에 국·도비를 포함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호안도로 일대 1.2km 구간에 빛의 세계를 주제로 모객의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지원이 확정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원도 사업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2017년 설악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팬 아시아 해시”대회 유치 등 많은 만전을 기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전략적으로 육성한바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1개 기업, 2015년도에는 5개 기업을 발굴 추천하여 모두 6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에 2014년 하반기에 4개 기업, 2015년도에 5개 기업이 신청하여 모두 9개 기업이 인증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우의를 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속초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매년 30명 이상의 고용창출에 현장 면접을 통해서 연결하는 30명 이상의 고용창출에 힘써 왔으며 지역 소재 기업들의 구인구직 알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5개 기업체에 7,200만 원의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하여 모두 12명의 청·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공공부문에서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일자리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및 어르신 일자리사업, 산불감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경제진흥과,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공원녹지과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장·단기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만의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민선 6기 일자리 목표와 실행계획을 공시하는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장·단기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선 6기에 고용정책 및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재정일자리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일자리목표에 대한 추진 실행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 임기동안 공표한 목표를 적극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선 6기 남은 임기동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경제가 살아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지금도 해주시지만 앞으로 많은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박명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잠깐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좀 들어가시죠. 좀 쉬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입니다.

사실은 이게 김철수 부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걸 물어보려고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자주재원 발굴 및 세원확충에 대하여 건전재정을 위하고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선 6기 들어서 재정건전화를 위하고 자주재원 발굴, 세원 확충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화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은 직원들한테 각종 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나

아니, 대책회의를 하셨냐고요.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간부회의에서 초기 시행단계에 서로 논의를 하고 대책회의 한바는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횟수는 가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었지요? 어떤 대책의 내용이 무엇이죠.

일단, 직원들한테 수혜의 폭이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 형성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이런 의견이 없어서 일단 재정건전화의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이런 동참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다른 동참이고 그렇게 하면 한번 세원확충의 이행과 세원 자주재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안 나왔나 보네요. 그냥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시장님,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하시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연가보상이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서만 아마 나왔습니까? 회의 대책회의에 의해서

그 바로 밑에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136억

어떤 재원으로 갚았습니까? 이건 시에 돈도 없었을 텐데

아니 의장님.

시장님 저기 보면 민선6기 출범이후 시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입예산이 2014년도 39억 원, 2015년도 295억 원의 등 약 334억 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좀 보고요.

자료 제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재적 부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잠재적 채무액을 2014년 136억, 2015년 178억 등 314억 원에 대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와 답변서 2쪽에 밝힌 사업 취소·축소에는 9개의 ...... 사업인지 사업 취소·축소에 다른 사업 요것은 답변한다고 그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세요.

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게 아니라 한 꼭지부분에 대해서 대포농공단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이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 승인요청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포농공단지 지금으로 말하면 속초해양산업단지인데요. 지금 이 산업단지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지이지요.

앞서 질문하였지만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보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예?

조금 쉬었다 할까요? 한 세 가지 남았어요.

세 가지 더 남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거의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의 당초예산을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는 국비 1억, 도비 1억 16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 예산 그 부분을 보면 인구수와 예산규모가 제일 작은 양구군보다 금액의 차이는 4억 원, 화천군보다는 3억 5,000만 원 우리시가 18개 시·군중에 15번째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또 빼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도민체전대비 일부 경기장 보수공사 예산확보도 못했습니다. 특히, 김진기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2016년 강원도 지역개발특별회계 생활개정분야 예산은 총 1,671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속초시 총 예산대비 0.39%인 6억 3,500만 원의 미미한 예산확보밖에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양질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인데 어떻게 6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확보할 수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세입재원 등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167억 8,600만 원 대비 21억 8,000만 원의 증액된 3,189만 6,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636억 4,600만 원과 특별회계 55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8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5,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 기금전입금 1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6억 5,100만 원, 교육부냐 1억 3,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7,5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14억 9,900만 원 증액, 보건분야 1억 7,300만 원 증액, 농림해양분야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 4억 6,1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2억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00만 원, 예비비 4,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19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3,7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8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6억 5,100만 원, 교육분야 1억 3,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7,600만 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14억 9,500만 원 증액, 보건분야 1억 7,3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 2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3억 3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2억 8,3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00만 원 감액, 예비비 4,700만 원 증액, 기타 19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63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9,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6,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00만 원, 순세계잉영금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5,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3,800만 원 증액, 체계적융자금 관리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농공단 조성사업 예비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종합관광·레저항조성사업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5년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은 총 82건에 216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73건 199억 2,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7건 10억 8,8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건 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4개부서, 6개 사업으로 취득 5건, 처분 1건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잔여부지 미분양토지 유상취득, 대포동 980번지 등 12필지 35,231.6㎡와 기반시설 무상취득으로 대포동 982 등 2필지 11,585.2㎡ 취득 건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속초시 수협 이전에 따른 부지 중앙동 482-253 등 7필지 2,100㎡ 매입과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설악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속초시 설악동 24번지 1,507㎡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직원주차장 부지매입은 속초시 중앙동 468-12 등 5필지 1,370㎡와 구)속초교육청 부지매각 속초시 교동 649-12 등 4필지 2,659㎡, 이에 따른 인근 주차장 대체부지 매입을 교동 658-27번지 797㎡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경제진흥과 소관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부지 취득은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는 해양수산 가공식품을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의 지역전략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사업시행 실시계획서에 따라 위탁개발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2016년 6월말 최종 사업비 정산 후 미분양 부지는 속초시가 취득해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근거는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과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사업 사업시행 실시계약서 제5조입니다. 취득대상 총괄내역입니다. 총 대상은 14필지에 46,816.8㎡이며, 취득의 기준 금액이 되는 분양금액은 48억 2,184만 5,680원입니다. 이중 유상 취득은 12필지에 35,231.6㎡에 분양금액은 48억 2,184만 5,680원이며 준공필지 6필지에 대해서는 15,959.3㎡이며, 분양금액 21억 49만 950원이며, 미준공필지 6필지는 19,272.3㎡이며, 27억 2,135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취득은 2필지로 11,585.2㎡이며, 이는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총 14필지 등 유상취득 12필지는 6필지 중 준공 6필지입니다. 대포동 980번지에 2,135.5㎡이고 분양금액 2억 5,755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대포동 980-1번지는 2,081.3㎡이고, 분양금액은 2억 8,628만 2,590원입니다. 대포동 992-1번지는 2,401.1㎡이고 분양금액은 3억 1,830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대포동 992-2번지는 4,042.2㎡이며 분양금액은 5억 3,585만 8,310원입니다. 대포동 992-3번지는 3,444.8㎡이고 분양금액은 4억 5,666만 3,360원입니다. 대포동 992-9번지는 1,854.4㎡이며 분양금액은 2억 4,583만 390원이 되겠습니다. 미준공 6필지는 1-24지역은 2,797.7㎡이고, 분양예정가는 4억 419만 8,510원입니다. 1-25지역은 2,562㎡이고 분양금액은 3억 6,261만 5,770원입니다. 1-27지역은 2,997.4㎡이고, 분양금액은 4억 332만 7,620원입니다. 1-46지역은 4,538.4㎡이고 분양금액은 6억 8,306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1-50지역은 3,329.8㎡이고 분양금액은 4억 5,801만 3,630원이 되겠습니다. 1-51지역은 3,048㎡이고 분양금액은 4억 1,013만 6,310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취득 2필지는 대포동 982번지와 대포동 982-1번지로 분양면적은 11,582.2㎡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6월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말 한국농어촌공사영북지사와 정산 후 분양된 필지를 제외하고 미분양 부지를 취득할 계획이며, 미분양 부지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발생액도 정산 시 추가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현황도입니다. 상반 도면에 상반 위쪽이 미준공 필지 6필지이고, 보라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준공된 필지는 하단에서 1-33에 대포동 992-9번지 등 6필지는 노란색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과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시계약서 안은 5에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속초시 수협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니다. 추진배경은 2014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사업 추진으로 2015년 3월 속초시수협이 청호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수협 부지를 공공용지로 5년 분할 매입하고 기존건물은 수협과 협의 기부체납일정에 따라 철거하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호동 갯배 및 청호동 아바이마을 관광수산 시장, 로데오거리와 연계하고 어업 전진기지인 청초호 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유이미지와 현대적 감각을 형상화한 호수의 물결과 음악이 흐르는 도심지 해변의 휴식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 분양은 총 7필지에 지적은 2,100㎡이며, 기준가격은 12억 7,745만 8,500원입니다. 가감정 평가액은 19억 8,006만 675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앙동 482-253번지 대지는 1,094㎡이고, 기준가격은 5억 5,042만 8,000원입니다. 482-268번지는 대지로 40㎡이고, 기준가격은 1,491만 2,000원입니다. 482-251번지는 대지로 172㎡이고, 기준가격은 7,019만 3,200원입니다. 482-257번지는 잡종지로 83㎡이고, 기준가격은 2,977만 2,100원입니다. 482-27번지는 대지로 43㎡이며, 기준가격은 1,655만 3,500원입니다. 이상이 수협청사하고 냉동공장 부지가 되겠으며, 기타부지로, 482-269번지 대지로 513㎡에 기준가격은 5억 679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부지로 482-312번지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설악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설악동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화자원인 온천을 개발, 설악동지역 상업시설에 공급함으로써 설악동을 4계절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설악온천 휴야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악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개요는 설악B,C지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온천 2개 공과 온천수 공급관리 4.0k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대상 토지는 설악동 24번지 1,507㎡로 기준가격은 2억 9,054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심층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회계과 소관으로 직원주차장 부지 매입니다. 현재, 시청주차장 현황은 총 237면이 되겠으며 본관은 78면이고 종합민원실은 30면입니다. 직원주차장은 129면이 되겠습니다. 직원주차장에 일반인도 주차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러나 또 주차면이 부족하여 통제하여야 하나 관광객 을 감안한 현 실정을 감안하였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 공간 절대부족으로 겹치기 주차가 되고 직원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주차장 확충(안)은 중앙동 468-12번지 시청인근 구 주유소 부분에 1,30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주차가능 대수는 48대이고, 소요액은 2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은 1년 무상대부 후 3년 분할매입이고 무이자고, 2016년은 계약금 2억 원만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차장 운영은 시청 직원에 한해서 유료주차장 할 계획입니다. 매입토지 현황은 5필지 1,370㎡이고, 기준가격은 16억 9,356만 8,000원이나 가감정 가격은 25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치도 또한 시청 앞 2필지가 주요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과 소관으로 구)속초교육청 부지 매각입니다. 추진배경은 2015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구)속초교육청 부지와 연접 주차장 부지를 함께 공개 매각하고,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은 교동 665-7번지 외 3필지로 2,816㎡이고, 건물은 6동에 808.58㎡입니다. 계약현황은 2011년 3월 30일부터 2015년 3월 30일까지 5년 분할 매입하였습니다. 연이자는 4% 이자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6억 5,100만 원이며, 실제 연체료를 포함한 매입금액은 3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입니다. 총 4필지에 구)교육청 부지는 3필지이고, 면적은 2,816㎡이나, 도로편입 면적은 559㎡를 제외한 실 매각면적은 2,257㎡이고, 기준가격은 19억 5,466만 3,800원이 되겠으며, 연접 주차장 부지는 1필지로 402㎡이고, 1억 5,645만 8,400원에 기준가격이며 총 가감정 가격은 30억 5,28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 입찰 공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입 토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속초교육청 인근 주차장 대체부지 매입니다. 추진배경은 2015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구)속초교육청 부지와 연접 주차장 부지를 함께 공개매각이 되면 대체 부지를 매입해서 인근에 공용주차장으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대체부지 매입계획은 구)속초교육청 연접 주차장 매각에 따fms 대체 주차장 조성으로 최단거리 부지를 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5년 연부매각 검토를 하고 있으며 무이자 또는 연4%이자 연부매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예정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 토지로 1필지에 797㎡이고 기준가격은 7억 6,352만 6,000원이며 가감정 가격은 9억 5,64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료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27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총 28필지에 면적은 52,590.8㎡이고 기준가격은 88억 1,994만 9,000원이며 가감정평가액은 107억 4,604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4필지에 2,659㎡이고 기준가격은 21억 1,112만 3,000원이며 가감정 가격은 30억 5,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공유재산 재산목록은 기보고 드린 자료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속초시 수협이전에 부지매입에 관련하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기존 구)속초시 수협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만 본 토지매입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건물정비 계획은 이게 2014년부터 수협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한 사항을 일단 15쪽에 있는 강원 중단에 있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당해 연도 속초시 감정가액을 수용을 했고요.

네. 과장님 활용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것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하십시오.

또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기타사항으로 기존건물은 수협이 철거비를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수용의견서에 제출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되어서 저희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일관되게 기존건물은 정비해서 철거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해양수산과하고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일괄되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존건물 정비계획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노후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철거원칙으로 보상을 미 실시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비계획은 매각대금 완료될 때까지는 주차장 등 벤치 등 편의시설에는 우리 속초시 소유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는 것도 무조건 철거는 안 되고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건물은 하나 하나 기부체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부체납이 현재 쓰고 있고 수협도 그런 의견들 해서 기부체납에 할 수 있는 것부터 기부체납을 하고 이게 만약에 시의회가 의결이 된다면 그래서 건물 등 하나하나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부지는 속초시 것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하고 벤치 등 주민편익시설만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이렇습니다. 관광객이 찾는 갯배와 청호동 아바이 마을 또 그 다음에 어업인 전 기진인 청초에 그 옛 정취도 고유이미지를 살려야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현대인이 안 찾으면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현대적 감각을 또 형성하고 그런 부분과 편익시설 문화시설이라는 것을 공연시설이라든지, 간단히 공연시설 등 또 벤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문화관광 또 문화공연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또 호수에 물을 뿌려서 음악이 흐르는 도심지 해변에 휴식처로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하루를 더 머물 수 있는 도심지 체험 볼거리 문화조성, 또 설악제 한마당 중심지 또 야외 음악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 등과 오징어 뱃 불을 이용한 논메호 옛날에 있었던 불꽃놀이를 제언할 수 있는 것도 하루를 더 머물 수 있는 관광에 그 야간관광에 중심지로 하는 것이 저희 시가 재산관리부서에서 착안하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활용계획은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확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추진배경에 대해서 보고하셨지만 속초시 활용계획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입대금은 5년간 분할 할부를 약정으로 계약하신 것 맞지요?

네. 그런데 수협에서는 1년 더 단축해 달라는 게 시 수협의 의견이라는 것을 제가 첨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완납 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재산관리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속초시 명의로 넘어오지 않는 한 저희가 함부로 개발할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속초 어업의 유고한 역사가 숨 쉬던 현장이었고 속초시민의 애환과 경제를 이끌어 오던 삶의 근원지로서 가능하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어렵고 힘든 부모세대의 삶과 속초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있는 역사적 현장이 우리 후대에게 교훈적인 자산으로 남길 수 있다면 보존방안을 검토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지 매입에 대한 생각만 하지마시고 역사와 문화예술이 부족한 관광도시로서 그 옛날에 속초를 기리는 가치가 있는 역사에 뿌리를 만들고 문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주변관광지와도 연계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깊은 고민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여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연결해서 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네.

네. 과장님 지금 매입계획에 보면 2020년도까지 5차 납부를 하고 잔액 후에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으시죠. 지금 계획에,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무상기부체납 조건으로 지금의 6억 원의 예상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계획이 들어오셨는데요. 혹시 저기 건물로 따로 기부체납 받을 수 있습니까?

건물만 별도 기부체납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직 추경예산도 안 섰고 아직 그거는 그렇게 일관되게 계획을 말씀드린 거지 의원님들의 서로 협의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지가 깔고 있는 대지를 하지 않고 건축물만 기부체납 받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거든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체납 받지 전에는-먼저는 그걸 알아보셔야 되고요-기부체납 받기 전에 남의 재산권을 속초시가 예산을 철거하는 것이 또 타당한지 법적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있는데 속초시가 그 건물을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한다는 건 우리가 협약은 됐지만 법적조건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한번 요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등기와 재산등기는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무상기부체납 받고 철거한다고 그랬지 무조건 계약을 하고 철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있는 부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데 그 덩어리가 여러 가지가 7필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강영희 의원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필지 한 필지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소유권 이전이 만약에 우리가 5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세무과에다 재산등록 5억 원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100% 소유권이 안 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강영희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제가 보완해야 되겠지만 건물과 그 토지는 등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세세하게 꼭 그렇게 되면 건물등기를 속초시한테 무상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속초시하고 수협하고 공존해 가지만 건물만큼은 완벽히 속초시 전체로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상기부체납 밖에는 없다 라는 겁니다.

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 4·5·6안은 5안에 공유재산처분으로 인한 취득관계이므로 한 건씩 일괄 질문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4안에 직원주차장 부지 매입 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 청사후면에 직원주차장이 129대가 있고요, 본관 앞에 78대, 그리고 민원봉사실에 30대 등 전체 237대의 주차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승인받고자 하는 토지매입 건을 살펴보면 48대의 주차공간이 더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것보다도 더 많은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는 인근에 빈 땅이 있는데는 거기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더 넓은 땅을 또 협의하는 것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무원주차장 부족문제가 모두 해결이 될까요? 그거로,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29면은 거의 저희 직원하고 관광객 또 인근 주민이 쓴다고 보고요. 또 본관 78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가급적 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가 와서 의회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민원전용주차장 공간도 그려보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판단되어서 일단은 48대라도 매입을 하고 또 이 부분 장점은 협의가 완료된 겁니다. 무이자로 3년 분할 매입을 해주겠다. 당초 내년에는 2억 만 먼저 납부하면 쓰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주차장 부족현상은 지금 현재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시 본청 공무원들이 차량보유 대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200여 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환경보존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차량이용을 5부제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시 본청주변에 본청 공무원 수의 절반정도 되는 237면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부제만 제대로 시행된다면 절대 부족현상을 수치상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청 주차장에는 주변 주민들과 업소관계자들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 단순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청 앞 주차장은 청원경찰 분들이 계시는데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종일 주차해 놓는 사람들은 없어서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전국의 대다수 자치단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공용주차장에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설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에게 재정이 어려우니 함께 노력하자고 하셨는데 가득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공무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비 25억 5,000만 원과 주차장 설치비용 6,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민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공무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시 재정문제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모든 사업을 절감하고 시유지를 매각하면서까지 시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셨다고 주장하셨고 계시는데 저 역시 의원으로서 체감적으로 속초시 재정문제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시 700여 명의 공직자들을 욕 먹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재정안전화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고려해 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안과 6안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속초교육청 부지를 매각하고 그 대체부지로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고 계획안에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매각하려는 부지와 매입하려는 부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바로 길 건너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25쪽에 밑에 보시게 되면 바로 길 건너편 공유지 빈터가 되겠습니다.

네.

거의 길 건너 하나이기 때문에

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현재도 매각하고자하는 구)교육청부지 일부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 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가 2011년에 교육청으로부터 5년 분납으로 계약해서 2015년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매입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교육청 2011년부터 했는데요 딱히 뭐 특별한 계획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는 또 나름대로 합당한 목적이 있어 취득하였고 당장 매입이 어려워서 5년 분납으로까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자마자 바로 매각하는 것은 우리 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매입 당시에 취득목적이 우리시에 이익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한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은 2011년도를 제가 확실히 검토를 안했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제가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교육청 이전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 협조차원도 있었고 물론 거기가 요충지라서 앞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요충지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해당부지는 시내 진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사거리에 위치해서 엑스포 공원과 또 관내 어디든지 사통팔달로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로서 향후 속초시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가치 보존가치가 매우 뛰어난 토지임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속초발전을 위해서 주변 토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속초의 요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보다 또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는 이유는 어차피 시청도 그 재산관리부서에 입장에서 받을 때는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재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그쪽은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재산관리도 충분하고 그래서 이걸 이전해서 시청을 재건축하는 그 문제도 고려 한다 그러면 재정이 또 물론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도 시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직원 주차장도 확충하는 부분은 나머지 30대나 78대 정도는 이게 시청직원 전용이 아니고 민원 전용으로 가야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따라서 지금 주차장 확보도 직원 사기양양이 상당히 필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다 연결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직원주차장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대체부지 사항으로서 매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시청직원주차장용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딱히 재산관리부서 측에서 말씀드리고 또 차량관련 말씀드리면 직원차량도 진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직원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차도 물론 5부제도 시행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인건 주차장이 시민한테 공개만 안 하면 절대 부족하지 않지만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에 이것을 직원주차장이라고 안 해 놓으면 직원차례가 또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 관제시설은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 역시 의회에다 차를 댈 수가 없을 때가 매일이다 시피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면적이나 위치적으로 미래행정 재산으로서는 제 판단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260여 평을 매입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2014년, 2015년 재산적 가치가 높은 많은 토지를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매각할 때 의회에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토지 매입확보분이 있어서 매각하여 재정안정화 도움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요지에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직원주차장용 대체부지 400여 평과 활용용도가 거의 없는 곳에 주차장부지로 260여 평을 조각 들을 매입하신다고 하는 게 올바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조의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좀 전에 시정질문 때 박명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자치단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둘째,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룰 것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 절차에 따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에 제출한 4·5·6안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원칙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장님 앞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속초시 미래발전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님, 4·5·6안은 5안의 토지를 처분하여 4안과 6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시의 요구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에 목적과 명분이 불부합하고 시민에 정서와도 배지됨으로 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지금 직원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희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차량이 개인의 출퇴근용으로 쓰기보다도 공무수행용으로 쓰다보니까 이게 5부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직원주차장 부지 매입이라 했을 때에는 조금 시민들로부터 아까 김종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의견도 한 부분에서는 역기능 적인 측면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주차를 원활히 해서 언제든지 공무수행이 있을 때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청내에 있는 주차장이 공무원용만 아니고 민원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이걸 직원주차장부지로 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시 본청과 지금거리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되 이참에 세외수입도 올리고 그랬을 때 시청 내에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민원인이 왔을 때에는 민원처리 시간만큼 공제해 주고 처리를 하고 직원들은 또 직원들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분을 감안해서 또 연해 주차비를 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게끔 가지고 가야지 이걸 직원주차장으로 토지 매입을 하겠다 라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저해감을 가질 수 있는 또 특혜의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 넓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지금 주차장 토지매입이라고 한 것은 현재에 활용계획이 그렇다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건물이 시청도 언젠가는 이것을 지금 노후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리모델링도 하기도 어려운 단계에 있고 이것을 진짜 앞으로 10년 후라도 인근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미리 기금 500억 원 정도는 예치를 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길게 보면 거기에 또 주차장에 건물을 지어서 이전부지로 쓰면서 또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다 종합적으로 종합복지타운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 단지 이것만 했지 이 제목은 언제든지 의원님들 말씀대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것을 저희 이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부분 올린 부분은 정말 시청주차장이 좁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고 그것을 이해주시고 아, 언젠가는 우리도 시청도 이전해야 되고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인데 다만 근시한 쪽으로 짧게 얘기한 것은 그런 이유다.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이것을 직원주차장 부지 안하게 되면 시청직원들은 또 129면을 죽었다 깼다 활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 것이고 제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저희가 올린거지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충분한 얘기를 듣고 어느 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운영은 차후로 하고 매입하는 건 우선조건으로 하는 걸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 이 땅을 계산한번 해 보니까 차 한 대에 5,500만 원이 들어요. 주차장이 차 한 대에 차 한 대 주차하는 대 5,5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저희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직원주차장에다가 2층으로 못 올립니까? 거기다, 저 뒤에 시청사 뒤에다 보면 2층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났지 않느냐 지금 이쪽 동네 토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토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 토지가 돈 좀 많이 들였어요. 저 토지에 뭐냐면 토지 정화작업을 하느라 1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수까지 가서 정화하는데 그런데 이 칼텍스가 매각이 팔려가지고 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칼텍스 좋은 조건 같으면 왜 저 땅을 그냥 내놓겠습니까? 개인 기업인데 뭐든 법인 기업이 그냥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그냥 속초시 사십시오 하고 그냥 좋은 조건으로 주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땅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갔거든요. 저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것 안 나가니까 속초시보고 야, 너희들 무이자로 사세요.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요청을 했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제가 보게 되도 주차장만 한다면 우리 시청사 뒤에다가 2층을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용차량을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자기 차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공용차량을 안 쓰고 자기 차량만 본인 차량 가지고 가쓸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라리 이런 큰 25억 원을 평당 600만 원 이상씩 주고 살 땅은 더 큰 땅을 더 미래 개발할 수 있는데 이 땅에 투자하면 오히려 미래 땅 토지가격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이 동네 다 죽어간 동네인데 땅이 옛날부터 지가가 안 올라가요. 그런 부분에 가가지고 저기로 상가를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상가 지어봐야 나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가 올라가는 쪽으로 사면 우리 속초시 재산도 올라가지만 아니 지가가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 땅을 사가기고 뭘 하겠다고 압니까. 제 생각에는 이 자본을 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집단화 토지집단화 얘기도 했지만 차라리 이걸 할 수 있다면 시청 신청사 앞에 있는 그쪽을 산다면 좀 이해합니다. 같은 집단화된 연계된 토지이지만 이건 딱 떨어진 토지가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제2청사를 짓는다고 치면 청사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되요. 왜 청사 짓는 얘기가 지금 주차장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청사가 좁지도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지만 시민들이 그 주차장 만들 적에 평당 차 한 대 5,500만 원 든다면 다 손가락질하지 재정건전화 이걸 다 손가락질하지 그냥 가지고 있겠느냐 얘기하겠느냐

아까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드렸데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만한 토지가 아니다 이거지 장기적으로 볼 토지가 시청을 짓는다. 만약에 할 적에 시청이 외청으로 나가야 됩니까 모든 과(부서)가 들어와야 됩니까? 외청으로 나가게 되면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이예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

그렇습니다.

안 가죠. 아까 시청 청사 짓는 문제 네가 아까......

교육청 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부지도 똑같습니다. 교육청 부지가 그 앞에 편의점과 몇 개만 사면 그 땅의 가치는 두 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효용가치 봅시다. 이쪽에는 우리 옛날 7번국도변에 들어가 있는 토지예요. 이쪽에는 태평양 저 뭐야 약국과 샌드위치 된 땅 이예요. 그 땅이 그 땅이 사람들도 잘 안지나갈뿐더러 그 땅이 크게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 땅은 효용가치가 없는 땅을 몇 십억 주고 산다. 그건 아니고 차라리 그 앞에 있는 저걸 사세요. 편의점 같은 것 그걸 사면 그 땅을 100원짜리 200원짜리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토지매입도 해야지 매각과 매입을 해야지 그 무조건 하는 것 아니지 않나 생각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 땅 저걸 주고서는 비슷한 땅을 더 나쁜 땅을 같은 가격에 산다?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가격이 비슷하더구만 그러니까 240평하고 이것은 800평정도 나오는데 그럼 계산한번 해보세요. 값이 같습니다. 어느 토지가 더 효율적인 토지인가 계산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걸 잘 헤아려 보십시오. 또 주민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것도 보고서 하는 게 낫지가 않느냐 생각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내용이 대체가 되는데요. 그것을 저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예.

지금 시정질문도 시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상황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지금 이 상호 이행을 위한 계획서에 분양은 농어촌공사가 그 다음에 기간 내에 3년 이내에 분양이 되지 않은 것은 시가 매입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농어촌 공사가 분양의무에 소홀히 해서 미분양 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우리에 의무사항인 3년 이내에 매입해야 된다 라는 것만 한다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매각노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농어촌공사가 속초시가 상호 계약을 통해가지고 매입하는 기간을 좀 더 연기하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번 승인 건에는 요번 제외시키고 또 차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저는 당초 집행부에서 올라온 의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제 생각으로 그걸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개발 하는 게 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매입을 하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강영희 의원하고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부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