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포근한 봄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어느덧 4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보니 2대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당초에 목적하신 대로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2일 동안에는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관업무중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제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입니다. 저희 사업승인대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선정은 10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이 있을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모집한 결과 총 52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중에 20개사를 선정해서 선정된 20개사를 5개사씩 감리 입찰방식에 의해서 최저 응찰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세대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에 모집공고를 해서 5개사를 선정해서 감리입찰방식에 의해서 최저응찰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서 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대아파트 1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상은 646세대로 4월 13일 현재 476세대가 계약을 하고 15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시유지 매각공고입니다. 지난 4월 10일날 총 52필지중 36필지 6만7,365.5m2는 매각이 되겠습니다. 미매각 잔여지 16필지는 청사 및 학교등 시유재산 및 지하철 11호선 통과 예정구간에 대해서만 제의를 했습니다. 매각은 4월 22일날 있겠습니다. 98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자료정리입니다.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옥외 광고물법에 의해 표시되는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결과 수합을 해서 전산입력 및 자료정리를 한 후에 하반기 정비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신월3동 주차장에 대해서 김포국제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98년도 공동이용시설설치지원금으로 신월3동주차장에 대해서 14억을 지원토록 그렇게 3월 26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공항공단에서는 대책위원회에서의 결정내용을 지원금 지급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부와 협의중으로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98년도 하반기에 예산배정이 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 4,600만원으로 4월 20일경부터 5월 19일까지 보도블럭 포장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2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중으로 건물철거 및 보도블럭 포장공사를 시행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천구 마을버스 신설노선 운송사업자 결정입니다. 제1노선인 강신초등학교에서 이대목동병원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주를 공개모집한 결과 갑을운수가 신청이 되어서 업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5월중에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노선인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대목동병원간 노선은 2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업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 결과입니다. 1월 21일과 3월 30일 2차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1차 입찰 7개소에 대해서는 1월 21일날 입찰을 해서 그중에 4개소가 낙찰이 되고 3개소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낙찰된 4개소중 신월4동 2구역은 계약을 포기해서 입찰보증금 300만원은 구 금고에 귀속조치 했습니다. 2차 입찰대상 7개소에 대해서는 3월 30일날 입찰을 실시해서 2개소가 낙찰되고 5개소가 유찰되었습니다. 낙찰된 2개소중 신월1동 저지수로는 계약을 포기해서 입찰보증금 400만원을 구금고에 귀속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대중교통 모니터요원 위촉활용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상태를 감시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지난 4월 17일 각 동별로 5명씩 100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앞으로 불편사항을 서면이나 전화로 구청에 통보하면 통보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건축조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중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됩니다. 지금 11층이상으로서 연면적 1만m2이상 건축물등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6층이상 건축물 또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m2이상 그리고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이상인 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하향조정입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4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300%이하로 해서 2000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으로 처리되는 20세대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입니다. 지금 1.8배 적용받는 16층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물 전체가 16층이상인 탑상형만 1.8배를 받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의 높이 제한 완화구역에서의 높이 제한 완화를 일부 강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폐율이 40%에서 30%이하인 건물만 해당하는 등 제한을 좀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목동중심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시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지금 법안 공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말경에 공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영선공사는 총 12건으로 공사중이 7건, 설계중이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과별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국장님에게 질의하세요.

국장님께 세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TV에서 제가 봤는데, 부천 작동하고 우리구의 연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도로는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결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다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둘 것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제어방법은 뭐뭐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부천간 연결도로 문제는 저희 국에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시행은 건설국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을 구에서 시행토록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다시 시에서 반납을 받아서 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사항은 부천간 연결도로가 개통이 될 경우에 부천에서 우리 관내로 통과하는 차량이 개략 중심축의 경우에 시간당 약1,500대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소음이라든가 각종 공해가 예상이 되고 또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신설한다든지 또 신호체계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을 했고, 그런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해주도록 서울시에 건의된 상태고 서울시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화물터미널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예상되는데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차량들에 유턴을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우리가 그쪽에 도로를 별도로 더 확장을 하는 문제, 또는 유턴하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다음에요,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질의했던 것 중에서 기계식 주차기 문제입니다. 그것이 전에는 건축과소관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당시에 행위 자체를 했던 것인데, 지금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넘어가자 보니까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예전에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소급해서 할려고 하니까 사실은 원인행위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지금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다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저희구로 시달이 됐다고는 하지마는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하다, 지금 뭔가 이것은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한 제도를 시행하다가 지금 아무 말 없이 시행해 오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완벽하게 다시 원위치 하라는 것은, 전에 제가 2년 전에 구정질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도 유보한 상태에서 위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별안간 못쓰게 된 것을 전부다 원위치 하라고 하니까 몇백만원 주고 다 사와야 된다, 또 하나는 있는 것을 다시 검사 맡는 그 행위를 하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아 이것 뭐 정권 바뀐 말기에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나쁜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은 지금 구에서 시달된 것을 다 따라야만 되는 것인지, 안 따른다면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기계식 2단주차기에 대해서는 김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을 저희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그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건설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당시에 주차장 확보를 1대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2단주차기를 2대 활용함으로 해서 건축할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설치된 2단주차기의 활용도가 지금 말씀대로 적고 또 고장율도 많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2대씩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또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도에서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기검사제도라는 자체가 종전에는 없다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지금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소유주들은 거기에 따른 부담을 갖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어떤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기계식주차장이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을 들어서 건설교통부에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 들여질지 안 받아 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더 연장을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IMF 때문에 어려운 지경인데 처음에 설치를 해 가지고부터 이러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왔다면 지금에 와서 정기검사제도를 줘도 되겠죠. 그전에는 검사기능조차도 없었고, 또한 설치할 때도 보면 규격이나 이런 것이 막연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판의 두께라든지 강도라든지 어떠한 그런 형태들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활용이 안됐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현재 수준에 맞게끔 할려고 하니까 아마 기존에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잘 해오고 비 안맞는 곳에 가만히 뒀던 분들도 지금 작동해서 차를 아마 올릴려고 하면 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현재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그 사이에 좀 절충안을 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덜 겪는 쪽으로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법 자체가 약간은 소급입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기검사 대상이 많다 보니까 신중하게 업무를 구청에서도 처리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저희 구에 예산 세입 부분들이 70%정도의 납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시정비국은 국장님이 파악하시기를 절감예산서중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볼 적에 우리 도시정비국소관은 예산이 대강 얼마정도 축소가 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 도시정비국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교통분야 일반 특별회계를 빼놓고는 거의 사업비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공통으로 절약을 해서 저희가 쓰도록 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우리가 자전거를 산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은 일단은 사업시행을 후반기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유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특별 회계나 세입부분들 불과 얼마 안됩니다마는 과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가면서 전체 앞으로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해서 쓰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주택과업무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예, 김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2단식 주차장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설계를 처음에 별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해를 지나다 보니까 현재 못쓰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구청에서 주차장 설계를 다시 하면 2단식 주차기를 제거를 시키고 지금 해준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공간이 적기 때문에 2단식주차기를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2단주차기 설치할 당시에 주차규격이 좀 컷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2대를 겹쳐서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법적인, 가령 법적으로 3대를 배치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은 합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 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역시 주차장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만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 말고도 제가 또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2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한 다음에 설계사무실에 가 가지고 설계를 다시 주차장, 2단식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령 2단식주차에 1대 공간에 2대를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2단식주차라는 것이. 그런데, 그거를 철거하고 주차의 통로가 제대로 6m이상 나오는 도로에 접한 공지 같으면, 그 길이가 10m만 되면 그런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철거후 2대를 옥외에다 배치를 시켜주고 제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다는 얘기에요?

예,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공간확보가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될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나름대로 검토한 걸로 보면 그런 방법이 현재 있는데, 그런 얘기를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걸,

그거는 어떤 특정한 건물마다 여유공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숫자로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있는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좋은 일 하시는 건데, 그런 얘기를 말씀하셔야지 저희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고.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정기점검 쪽에서 말씀을 하신거고, 주차장 용도변경이나 배치변경은,

정기점검이 안되고 지금 그런,

그런 것들은 과거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거의 80∼90%는 안 한다고 봐야지, 지금 쓰지도 못하는 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정기정검은 새롭게 제도가 발생된 거고, 과거에도 주차장 규격이 변경되어 가지고 정기점검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도 배치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계속 해오고 있던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그런 방법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되 과를 짚을테니까 도시정비과 하면 그때 질의하시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프랑카드는 검인을 안 맡은게 거의 100%일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거는 두 달씩 걸려 있는 것도 있고 흰천이 거무스름하게 될 때까지도 그냥 있어요. 동직원들은 전부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지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직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요새 공무원들이 어디만 보고 있는지 동직원들이 전혀 그런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딱 지시를 내려버리면 어제 단 사람만 피해를 봐. 몽땅 다 떼어 버리니까. 거기 보면 날짜가 다 있거든요, 단 기간이. 그걸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현수막을 걸으면 한달 이상은 못간다든가 뭔가 이런 것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주면 아무덱 순찰할 때 돌아 다니다가 몇 동 지나다 보니까 날짜가 한달 이상 경과한 것이 있더라, 그것은 동장에게 막바로 책임을 물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 번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의 프랑카드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 허가 없이 프랑카드를 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선별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동일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단속하기는 참 어려운데, 골목별로 어디는 적발이 안 되어 가지고 바로 철거가 되고 하는데서 오는 어떤 형평성문제 그런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각동에 지시를 해서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을 조금 주세요. 너무 그냥 일주일도 안된거 이틀도 안된거 막 떼어버리면 오히려 반발만 더 세고 그 민원 설명하다 보면 업무를 더 못보실 거에요. 이면도로니가 어차피 저지른 건데 조금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신설 예정노선을 2개로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하나는 2차까지 공고를 해도 신청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업체가 없는 이유가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선은 굴곡노선이 많고, 그리고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의 수요는 좀 있다고 보는데, 평상시에 수요가 적어서 수익성이 없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업체들이 아무래도 사업자는 수익성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형석위원 계속 없으면 무슨 대책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부분적이라는게 노선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걸 업체들하고 한 번, 현 상태에서는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에는 상당히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초기에 벌써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던건데.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경부터 이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은 마을버스가 주로 기존의 마을버스나 노선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운영하는게 바람직하고, 또 그런데서 많이 신청을 하리라고 보았는데, 주로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첫째는 기존노선에 시내버스하고 요금의 차등화에 따른 수익상 감소가 우려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내버스업체들이 참여가 거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노선의 어떤 구간이 운행거리는 있으니까 운행 대수에 비해서 수익성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 업체들이 응모를 않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말이죠, 노선조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합니까? 어디 교통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선을 신설할 경우에 기본적인 노선을 저희가 교통전문직과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올리면 노선조정협의회에서 그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업자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답변하신 것 중에서 업자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요금 차등하고 수익성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제가 들을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의 중복구간이 많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어 악화가 되고, 마을버스의 운행방향은 노선버스가 커버할 수 없는 연계수단으로서의 마을버스인데, 이것을 노선버스화 하고 하는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이기 때문에 업자가 안 들어 온다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업자들이 이것은 누가 들어가도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압력을 넣는 것이 또 보이지 않게 저의 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입찰을 지금 안 할려고 들고 있고, 제1안된 것도 아마 집단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자기네들이 볼 때 마을버스와 노선버스의 제도상의 차이를 너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업자에게 강요할려고 하는 빛이 있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답변 못하실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기왕 마을버스노선이 정해져 있고, 업자를 모집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든 이것은 반상회회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전부다 홍보가 된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안 움직여 진다면 구에서 하는 행정의 신뢰도까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을버스가 다니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대부분 맞는 말씀이고 기존의 버스업체들로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마을버스제도 자체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마을버스들이 대부분 기 종점같은 부분은 대 부분 일반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만 통과를 하다 보면 기존버스가 대부분 간선도로에는 전부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경유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노선을 선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특정노선의 일반버스와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선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부분적으로는 겹치고 또 겹치는 부분에서 내리고 타는 그런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차등화에 따라서 운수업체에 그만한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놔둘 것이냐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좀 노선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안을 좀더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유인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겉으로 오픈시켜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혹시 몇 가지 없습니까? 그걸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게.

일부 노선을 축소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마을버스를 그런 지역에 투입을 한다든지 노선을 변경시킨다든지 하는 방안은 그런 부분은 기존의 업체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금체계를 현실화하는 방법, 마을버스요금이 노선버스하고 지금 차등이 있는데, 그 갭을 줄여주는 방법은 우리구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그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내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또 가중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회사별로 요금을 사실은 차등화해서 받도록 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걸 지역별로 차등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노선은 수요가 많아서 수입이 있고 그런데요, 한가한 노선은 수입이 적기 때문에 노선별로 요금을 차등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떤 주민의 정서상 차등화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올려주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금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상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시내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을 가도 노선이 그거 하나만 없으면 그걸 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논리는 시내버스는 노선버스는 길게 다니기 때문에 요금을 좀더 높게 책정해 주고 마을버스는 짧은 코스를 다닌다고 그래서 낮게 책정해 준 이건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수송의 목적 때문에 지금 그랬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연계수송의 목적은 많이 상실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현실로 볼적에.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체계 갭을 상당히 좁혀 가지고 업자들이 마을버스에 대한 매력을 가짐으로 해서 사실은 노선버스는 우리구와 다른구의 연결수단으로서 노선버스가 필요하고, 마을버스는 통상적으로 우리구 관내의 순환용으로서 용도가 더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요금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마을버스요금 전체를 좀 올림으로 해서 노선을 운행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이 많이 오게끔 했으면 좋은데, 그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그런거는 지역순환버스의 성격으로 운행이 되어야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지역순환버스는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중심축 순환하는 것도 그 쪽에서 모집을 했었습니다만 그 쪽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또 업체들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도 신청 않고 이런 문제가 그때도 한 번 또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되지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놓아두어 가지고는 업체들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만 운영을 한다면 주민의 욕구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버스 공개모집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꾸어서 했던 겁니다. 하여튼 요금문제는 우리구 뿐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주민과의 어떤 부담문제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이 기계식 이단주차기 문제를 점검방법도 얘기를 더 보충했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과에서 각동에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직무교육이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와서 동에 가서 얘기를 할 때에 각 통담당에게 "어떠어떻다.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한단 말이지요. 이 과정에서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단속을 원칙적으로 했고 어느 통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갔고 또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분명히 차량진입로인데 거기다가 못 들어가게끔 무슨 가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입구를 사람만 통행하게 했어요. 반 정도 막아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 해당사항이 없데, 지금. 나는 그것 몇 년전부터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법이 언제부터 강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나는 안해도 되는 것이냐" 동직원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어떤 개개인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재천 위원이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구청까지 안 오고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에서 공문을 내보낼 적에 직원교육을 시킬 적에 좀 더 디테일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공문을 내려보내 주면 그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해석한다고. 큰 불편이 없을텐데 자기 편안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직원들도 굉장히 원칙적인 직원이 있고, 또 적당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왜 저 통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 통만 그러느냐" 이렇게 야기된단 말이지요. 결국은 그런 결과가 각동마다 일어나게 되면 구에서 자료 자체가 정확치가 않지요. 그래서 뭔가 동에서 직원들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 직원에게 구청에서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취합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시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중교통 모니터요원 위촉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지요. 이것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용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모니터요원이 감시한다는 말을 주게 되면 감시자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뒀다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행정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제도인데, 감시기능을 줬다면 그 사람들에게 권한도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한계점을 분명히 해서 해 줬으면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표현이 조금 강화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인데 사실은 권한을 준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관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신고하라는 측면이 었는데 표현이 조금 강화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