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3일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종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종희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님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종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예. 강영희 위원을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네. 강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강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강영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영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희 의원 위원장 석으로 자리 이동)

강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알찬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준은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예산인지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는지, 서민생활 보호대책은 누수없이 강구되었는지, 지역경제의 회생과 소기업 소상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반영되었는지,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세심한 조치가 있었는지,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중복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 원점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간 협의를 통해 가감 첨삭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의 지원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사회단체들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사각지대에서 행정업무에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와 업무보고 시 또한 행정감사 등의 수차례 걸쳐 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건전한 사회단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제도 정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제도적 정비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세심히 살펴보게 될 것이며,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질타를 받거나 소명과 설명 당위성이 충분치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의원 동 순방 시 주민들의 고충 건의사항에 대해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의회와 협의도 없이 거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바, 이는 시민들의 시급함을 간과한 처사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핵심은 부서간 협업입니다. 부서간 협업없이 제 갈 길만 간다면 속초시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행정업무에 기본이 되는 것이 예산이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이 피드백 되면서 시스템화 되기 위해서는 부서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되었던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협업이 기본화 된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어 질 것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철저히 숙지하시고 충분한 설명과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예산은 속초시의 밝은 내일을 여는 밑거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종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간사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173억 3,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14억 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08억 400만 원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09% 증가한 2,59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17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303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760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93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7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623억 7,0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6억 700만 원 감액된 17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9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액은 165억 4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 9,2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68억 400만 원, 일반행정에 90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 건전재정 및 자주재원 확보, 시정종합 관리강화, 주요시책 홍보 및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및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 등에 전년대비 8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5억 2,600만 원으로 재난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민방위 활성화 등에 전년대비 10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분야는 37억 9,300만 원으로 교육기관 지원, 평생 학습문화 확산 등에 전년대비 2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3억 2,9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33억 3,000만 원, 관광부문에 57억 1,800만 원, 체육부문에 57억 2,500만 원, 문화재에 21억 9,100만 원, 문화 및 관광 일반에 3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박물관 관광자원화·정보와 문화가 있는 도서관 및 매력적 국제관광도시 조성,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문화재보존·관리와 문화체육행사 유치 등에 전년대비 47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11억 2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40억 3,100만 원, 폐기물부문에 57억 4,600만 원, 자연 및 대기에 2억 8,300만 원, 해양부문에 9억 2,1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 2,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및 자연환경보전지원 등에 전년대비 24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92억 2,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74억 3,7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13억 2,0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에 187억 4,600만 원, 노인·청소년분야에 283억 4,100만 원, 노동분야 23억 7,800만 원, 보훈분야 8억 2,7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1억 7,7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초 및 저소득층 지원, 자활지원 사업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생활안정,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육인프라 구축, 활기찬 노후보장 및 노인일자리 창출, 청소년 복지 및 공공일자리사업, 국가보훈 관리 등에 전년대비 6.86% 증가한 50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8억 4,7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34억 2,300만 원, 식품의약 안전에 4억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질환 관리체계 구축, 주요질환 중점관리, 임산부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찾아가는 방문 의료서비스 및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에 전년대비 3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109억 4,8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32억 7,400만 원, 임업·산촌에 31억 9,5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44억 7,9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농업·농촌 가치제고 및 소득화 기반구축,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 소득작목 개발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산림자원 조성·보호, 어촌 민생지원, 수산자원 조성, 어로장비 지원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 등에 전년대비 3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5억 5,200만 원으로 산업금융 지원에 12억 4,000만 원, 산업기술 지원에 12억 3,6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0억 1,2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3억 2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7억 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5,8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안정지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속초항 국제교역활성화,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전년대비 47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3억 6,300만 원으로 도로에 117억 5,6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46억 7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정비사업, 야간 경관조명 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등에 전년대비 1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8억 3,700만 원으로 수자원분야에 13억 6,900만 원, 지역 및 도시분야에 44억 6,8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생활속의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도시의 지속가능한 생활인프라 구축,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시민주거 복지수준 향상 등 전년대비 19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33억 500만 원으로 예비비로 10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42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91억 400만 원, 물건비 205억 6,200만 원, 경상이전 1,10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 282억 9,500만 원, 보전재원 21억 2,000만 원, 내부거래 134억 6,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6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18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2억 1,7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6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분야 207억 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2억 3,000만 원, 기타분야 5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액은 인건비 42억 1,200만 원, 물건비 48억 4,000만 원, 경상이전 9억 6,300만 원, 자본지출 140억 1,000만 원, 보전재원 7억 5,400만 원, 내부거래 50억 7,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05억 5,9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익에 84억 1,600만 원, 영업외 수익에 1억 5,4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에 16억 4,900만 원, 미수금 및 이월금 등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 62억 6,900만 원, 영업외 비용 및 특별손실에 2,800만 원, 유형자산 취득에 26억 2,200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에 7억 5,400만 원, 예비비로 8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56억 1,5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56억 6,900만 원, 영업외 수익 1억 2,8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91억 4,800만 원, 미수금 및 이월금 수입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2억 9,700만 원, 특별손실 2억 9,800만 원, 유형 자산취득 95억 2,0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3억 5,0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52억 3,000만 원으로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52억 원, 영업외 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5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50억 원, 예비비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9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1억 7,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1억 7,4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0억 6,100만 원이 감액된 8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64억 9,900만 원, 사회복지 9억 2,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6,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22억 6,9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4억 7,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7,000만 원, 기타분야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억 5,400만 원, 물건비 2억 9,700만 원, 경상이전 92억 8,200만 원, 자본지출 5억 1,500만 원, 융자 및 출자 100만 원, 보전재원 2억 원, 내부거래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이자수입 300만 원, 지난년도 수입금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6,100만 원, 체계적인 융자금 관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이자수입 100만 원, 그 외 수입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2억 2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9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는 일반부담금 11억 8,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는 농공단지조성 20억 5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부담금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1억 3,000만 원, 지난년도수입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차 없는 거리조성 4억 7,3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6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재원으로는 사업수입 7억 1,100만 원, 기타수입 5,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6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억 원을 계상을 하고,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세출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업무추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61억 6,900만 원을 민간융자금 대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 지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 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18억 7,4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식품진흥진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도비보조금 등 2억 4,700만 원을 모범업소 지원과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기타사업수입 등 120억 7,5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21억 3,800만 원을 재난사전예방 및 정비 기금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등 1억 5,9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규모는 총 21개 사업, 58억 6,9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추진 8개 사업, 12억 3,7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9개 사업에 24억 6,200만 원, 자치단체 특화 4개 사업에 2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걸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 된 사항과 내용이 중첩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15페이지 상단부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5페이지 하단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15년 2.9%, 2016년 3.3%로 성장하고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수준보다 다소 낮은 2015년 2.7% 수준으로 성장과 함께 2016년과 2017년에는 민간 소비 증가 등으로 2016년 3.1%, 2017년 3.6%로 성장세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낮은 원자재 가격·노동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한편, 세계 교역량 감소·美 금리인상 등에 대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유로존 일본 경기회복 지연 등 하방요인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내경제의 경우 금년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중국·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둔화·원화강세 등에 따른 수출부진이 뒤따랐으나, 2016년과 2017년도에도 중국·호주 등 주요국가의 FTA효과, 저유가·임금상승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양적 요인들이 소비증가세 확대로 이어지면서 성장세 확대, 유가 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2017년 2%로 상승하는 반면 위험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가게 부채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 재정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 규모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전망으로 2015년 수준보다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됨은 물론 도비 보조금은 2018동계올림픽 준비 등으로 인하여 2015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방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낮은 물가상승세와 국제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곤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을 살펴보면 계상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85.06%를 자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감소와 더불어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등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자주재원 확충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함은 물론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 노력이 반드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년전부터 대규모적인 재정투자 사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시비 대응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민선 6기」출범 이후 市 재정 압박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잠재적 채무 356억 원이 지난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긴축재정운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전 공직자의 노력에 힘입어 잔여예산 42억 원으로 축소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과정 이후 발생한 국·도비보조금을 비롯한 자체사업에 대한 재원 미 대응 부분이 약 227억 원을 상회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속초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각고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입니다. 또한,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내를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하여야 함에도 일부 상환원리금도 계상되지 않았음은 물론 매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전액 추경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市 재정상황의 위험 가중치로 “차입금 이자상환”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관련 규정의 적극 이행을 통해 이율이 높은 채무는 조기에 상환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최소화, 예산일몰제 등으로 비효율적 투자억제,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면서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신규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철저한 분석가 검토를 통해 타당성 검증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행하는 등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완벽한 속초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대비 주민세와 재산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 등 각 세목별로 전반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12억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자수입 등은 감소를, 사용료수입·재산매각수입·자치단체간 부담금·지난연도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1억 6,665만 1,000원이 증액된 89억 6,8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약 20여억 원 과소 세입추계를 한 반면에, 세외수입은 약 22억 원이 과다 세입추계 사례가 있었던바, 이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안정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세입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전수입은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93억 4,800만 원과 보조금 17억 6,321만 6,000원이 감소하여 총 96억 1,126만 6,000원이 감액된 1,625억 9,70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대정부 차원의 불합리한 산정기준 등 개선노력과 더불어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보조금이 상당 증가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보조금 감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신규 사업 지양 등으로 기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및 경기활성화 등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적정성 판단을 통해 선별적 확보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난해 대비 63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바, 일부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예산의 과다편성 사안은 재정건전화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입안단계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사업진척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미집행 사업비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화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은 이미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비롯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정비 및 대응전략 강구, 농·어촌 소득증대, 재해위험지구 및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계획 개설 등 간선도로 확충, 도시경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상적 경비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예산절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 일회성과 전시성 행사사업은 없는지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과 수요판단이 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22조에 따라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 원, 위스타트 마을 조성 1억 원, 속초경찰서내 CCTV 통합서비스 구축 4억 원, 속초소방서 영랑 119안전센터 8억 원, 제2강원학사 건립지원 1억 원, 아바이 아마이 문화제 7,800만 원, 강원도민체육대회 11억 4,700만 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2억 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3억 원, 설악항 활어센터 증축건립 1억 8,000만 원, 영금정 해맞이 정자 및 보도교 정비 13억 원, 장사해변 군 경계철책 철거 1억 8,000만 원, 설악동 B·C지구 아스콘 덧씌우기 1억 원, 설악여행자센터 활성화 2억 원, 설악동 숙박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2억 1,200만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5개구간 9억 2,000만 원, 택시감차 보상금 1억 6,000만 원,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3억 원, 쌈지공원 조성 2억 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6억 3,000만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5억 원, 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8,000만 원,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경관 개선사업 국·도비 반환금 18억 271만 5,000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4,000만 원, 대포항 부지매각관련 조이디엑스 소송조정 배상금 7억 3,000만 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계상내역은 “붙임 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상당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市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적정성·시급성·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과 더불어 시기·규모·추진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지원되는 민간이전경비 중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의무적 지원을 제외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3억 2,0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이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되어야 가능함에 따라 감소요인으로 작용된 것이라 사료되나, 반영예산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심의과정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대폭 증가한 부분은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이전 경비 21억 4,000만 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의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6억 원이었으나, 2016년도는 4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행정자치부의「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와 관리채무 상환비 비율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채무수준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속초시의 현재 지방채 원금 이외에 이자상환이 2014년 25억 원, 2015년 21억 원, 2016년 19억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원금상환 286억 원과 함께 이자상환이 매년 15억 원에서 20억 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산됨에 따라 市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원리금상환·채무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25페이지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검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市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6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50억 8,673만 5,000원이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이 속초시 총 예산규모에 대비하여 36.45%를 차지하고 있어, 국·도·시비의 보조비율 등 조정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대정부 건의 등이 지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129조 「지방재정법」제4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기존 당초예산의 100분의 1 이상 확보에서 1% 이내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2016년도 예비비 확보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0억 원인 0.39%만 계상하고 있는바, 매년 동절기 제설작업 예기치 못한 가뭄 등으로 인하여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축소된 예비비로 인하여 각종 재난 및 사건 사고에 효율적이고 적기에 대응 곤란 등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27페이지입니다.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안”은 전년도 15개 사업 36억 9,900만 원에 비해 2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1개 사업 5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사업과 연동되는 사항이므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中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7억 8,426만 6,000원이 증액된 105억 5,9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속초정수장 건설 융자상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감액한 반면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사업수익·원인자부담금 등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예비비를 비롯해 관파열 보수, 취·정수장 시설물유지관리·급수공사 등 수도시설 확충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열병합 및 태양광발전량매전 수입은 감소한 반면,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분뇨·음식물처리수수료 등 증가와 더불어 국·도비조금·일반회계 전입금 등 재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30억 3,71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일부 단위사업은 감액 되었으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및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장, 우오수·중계펌프장 운영 등에 대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용지매각수입 등으로 29억 500만 원이 증액된 52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은 감액한 반면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中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1,760만 원이 증액된 6,95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와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등 4억 5,946만 원이 감액한 10억 3,8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등 부담금 4억 8,545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추후 일반회계 전입금 9억 4,528만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기업체부담금 11억 8,622만 4,000원과 이에 따른 운영보조 및 회계운영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8,309만 2,000원 등으로 22억 6,9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18억 3,160만 원 및 재투자 적립금 3,464만 4,000원을 비롯해 대포 제2농공단지 지방채 원금상환 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는바, 현재 모집공고 중인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약 23억 원 정도 소요됨으로 추가 예산확보와 함께 조만간 최종 협의예정인 속초시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간 시설유지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포 제3농공단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최종 사업비 정산기일이 내년(2016년) 6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분양 잔여부지 매각 노력을 비롯해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과징금 및 과태료·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6억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불법주정차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바, 전년도 대비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동명동 주차장 국유지 보상금”이 마무리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3억 9,606만 4,000원이 감액된 64억 9,93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공영주차장 관리 등 사업수입 7억 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006만 4,000원이 감액된 57억 3,739만 6,000원으로 계상하고 있음은 물론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25억 원 상당의 추가 재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영자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703만 원을 감액한 6,49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분양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사후환경조사 용역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부터 2011년 차입한 3건의 지방채무 271억 원에 대한 원금상환이 2016년 1건 100억 원, 2017년 2건 171억 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미확보 사업비 12억 6,032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후 매년 약 25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잔여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통해 조기 채무상환 및 특별회계 청산 등을 위한 제반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여 차후 추가적인 재정부담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반회계 예산안에 계상된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시행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8개 기금 中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2014년 12월 31일 폐지된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기금잔액 38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조치를 금년(2015년) 12월 31일 폐지 예정인 “체육진흥기금”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기금잔액 1억 9,182만 2,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계획하고 있어 2016년도의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위한 수입원으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 또는 개별법령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5종으로 조성액은 2015년말 대비 13억 3,086만 7,000원이 증액된 226억 6,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바, 기금운용 계획안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은 물론 유휴자금에 대한 예치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수입계획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7,701만 6,000원, 국고보조금 2,450만 원, 융자금 회수 1,000만 원, 기타수입 3억 8,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2014년까지 130억 원을 출연계획이었으나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1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10억 원을 제외하고 30억 원이 미 조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아동청소년 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보훈복지계정의 경우 당초 기금조성 목표에 도달하지 않음으로서 기금예치 이외의 별도 설치목적에 활용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기금조성 내지 운영계획 등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첨부된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세무과장 김정윤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담당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략” 예. 그러면, 세무과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356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340억 9,000만 원에 비해서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7쪽에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보통세로서 주민세가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산세는 94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84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5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4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 하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억 4,381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5,55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184쪽 상단에 이자수입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1억 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은행금리 인하에 따른 금액이 감액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1,000만 원으로 금년도 2,2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감소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수입으로 세무과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난연도수입으로 3억 2,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로 지난해와 같은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303쪽에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4,317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세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002만 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444만 원으로 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472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세 부과징수에서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462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으로 3,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과목이 좀 변경이 되어서 작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2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체납차량영치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1,05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액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에 있어서 개발주택가격조사에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3,373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495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335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40만 원으로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402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고, 여비는 6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3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이 되었고, 여비에 있어서 400만 원으로 11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396만 원이 감액 대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2,363만 1,000원으로 25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400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2,325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세무과 6,253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2,773만 원으로 3,480만 원이 감액되어서 뒤에 다음 장 인력운영비에 3,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신선익 위원님.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체납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11월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가 41억 원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41억 원, 82억 원 정도 체납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과액 대비 징수실적은 세목별로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지방세가 올해 도세하고 시세하고 과년도분까지 합해서 징수·목표대비율이 96.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96.35%

예. 96.35%, 매년 이 체납액이 3%에서 5%정도 체납이 되는데 이게 누중 되다보니까 40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체납 세액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어떤 부분인가요?

자동차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차 값이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많은 건가요. 액수로도 제일 많나요? 자동차세가

액수가 제일 많습니다.

액수로도 체납세가, 지방세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우리 이병선 시장께서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 당면과제가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또 자주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뭐 이런

지방세 분야는 법적으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시·군에서 재원 발굴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작년에 주민세와 관련해서 개인균등별 주민세를 5,000원에 10,000원인상 그것은 시·군에 할 수 있는 조례로서 재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인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재원 확보는 어렵고요. 다만, 세외수입분야,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끝으로 과징금 비슷한 그런 그건가요?

예. 그 분야는 각 부서에서 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만 하고, 거기 받는 부분 징수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받아들여서 재정건전화에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29명입니다.

다 이렇게 충원이 됐나요.

지금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3명

예.

3명이 결원이면 언제부터 발생한 거예요. 이 결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결원이 있었는데 올해 신규자가 채용이 되어서 2명을 보충을 받았고요. 그 전에는 5명까지 결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결원이 그렇게 발생이 했다면, 그 동안에 그 원활한 징수 업무가 불가능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업무 공백이 없었나요?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정원이 다 채워지면 일하는데 활력이 넘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아니 업무공백이 없었으니까 충원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전체 속초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또 퇴직하는 분이 또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결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공무원 뽑는 횟수가 1년에 한번밖에 없다보니까 모든 충족을 다 못해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각 실과마다 그 정원이 다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결원이 생긴 것은 과장님께서 제대로 지휘부에 요청,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자치행정과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속초시 전체적인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충원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그 지휘부에서도 세무행정의 중요성을 아직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 하는 것 조성하고 확보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치 소홀히 해서 체납세액을 제때 집행하지 않는 바람에 부실 채권화 되고 결국 소멸시효로 징수 불능화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실수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183쪽을 봐 주세요. 그 아랫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시가 몇 년도에 취·등록세 등 도세 180여억 원을 징수해주고 그 대가로 징수액 3%인 5억 4,300만 원을 교부금으로 이렇게 받을 예정이네요. 그렇죠.

예.

이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죠?

아니 정해져 있는 예. 법에 정해져 있어서 룰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시로서는 인상을 다른 해달라고 할 방법은 없네요.

예. 총 20%를 받아 가지고 오는데요. (총 20%를 받아 가지고 오는데) 징수교부금으로 3%를 주고 재정보전금으로 또 17%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재정보전금으로 또 돈이 내려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재정보전금이 따로 받는 것이 있나요?

예.

최근에 일부 시군구에서 그 징수교부금 3%로는 이게 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각종 고지서·인쇄비·송달비용·소송비용 이런 것 다 소요되는 관계로 적자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비용이라든가 일부 비용을 강원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위해서는 도세 일부를 시·군으로 이양해야 된다. 또, 징수교부율도 한 3%에서 5% 때로 높여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 올수록 유리한 부분이고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또 많이 주면 강원도에 세입결함이 생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전부터 누누히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방 개선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징수교부금으로도 받고,

교부금만으로 이렇게

재정보조금으로 받고 그래서 두 가지로 받기 때문에

손익계상 한번 해 본적은 있으세요?

손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징수교부금하고 또 재정보전금으로 다 충당이 된다.

예. 충당이 되겠죠.

요런 내용은 나중에 방송을 시청하는 시민들한테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존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높여줄수록 저희들은 속초시가 전국인 자치단체가 다 유리한 부분인데 또 도단위 입장에서는 받아서 도단위도 도세수입으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공통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1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시금고 협력사업비인데 이게 우리시 금고가 지금 어디 농협중앙회

예. 속초시 지부로 농협으로 속초시지부로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4년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4년 동안 시·군 협력사업비로 3억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까지는 7,000만 원, 마지막 4년차에 9,000만 원을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4년 계약이고, 1·2·3년차는

7,000만 원, 4년차는 9,000만 원

7,000만 원, 4년차는 9,000만 원이다.

그래서 3억 원을 시·군 협력사업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속초시 시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을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서 은행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서 내용에 본인들이 시금고로 선정이 되면은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내겠다. 이렇게 제안서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사업비로 납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근거 선정에 있어서 이 공개경쟁 입찰을

저희들도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또 은행들끼리 과행 출혈경쟁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저희는 이런 문제점은 없었나요?

두 번 공고를 했는데, 입찰에 응찰한 응한대가 한 군데 밖에 없어가지고요 한 군데만 선정

한 군데만 응찰했다는 얘기죠?

예.

시금고 약정시 여러 가지 그 상호하고 데이터 그런 걸 잘 검토해가지고 선정하되 불공정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편성된 그 사업비 예산은 집행에 있어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예.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부분으로 다시 여기다 편성 할 때 어느 과목으로 편성해야 되는지 저희들 모르고요. 그냥 세출로 그냥 세입으로만 잡히고 세무과 쪽에서는 세출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풀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협력사업비가 종종 타 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지고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특정분야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네. 과장님 20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좀 봐 주십시오.

예. 여기 저희는 안 가지고 와 있는데요.

아! 네. 전년도보다 지방세 수입이 4.1%가 증액된 12억 1,800만 원에서 세수가 늘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주민세 인상분하고, 담배소비세가 주원인인 것 맞죠?

예. 주민세 인상분하고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예. 그게 증액된 것

예. 증액 되어서

네. 그렇다면 우리 주민세가 인상된 주민세 같은 경우에 인상 전하고, 인상 후에 징수율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징수율은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가 지난해보다 조금 났었습니다.

높아졌다는

예. 1%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원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이 3명이나 정원에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매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출부분에, 305페이지를 보면 합동세무조사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예.

1년에 몇 회 정도 어느 기관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반기·하반기로 하는데요. 합동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강원도 주관으로 18개 시·군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해당 시·군에 세무조사를 해야 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속초시가 속초시업체로 가면은 좀 불편하니까 속초시는 다른 시·군에 그리로 편성해서 그리로 가고 다른 시·군에서 속초에 업체를 방문해서 속초에 사)부서에 있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사를 가서 하든지 그래서 타 시·군이 교환해서 이렇게 합동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초 것을 하면 매일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알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차해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신대로 세무징수는 매우 어려운 업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외 출장 근무하실 때 직원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저 보니까 305쪽을 보니까 세외수입증대 있습니다.

예.

속초시가 지금 세출·세입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보는데 우리 세수증대 한 것을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된게 주민세나 담배소득세 요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과제를 갖는게 세수증대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2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삼십 몇 억 에서 24억 원이 자동차세 아닙니까? 저 정도가 어제도 시정 질문을 했지만 일을 하라 그래 놓고 돈을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세외수입 증대해 놓고 전년도는 8,300만 원, 올해는 8,500만 원, 이래가지고 증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하려면 열심히 일을 하려면 저희가,

요기 세외수입분야를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각 실과소동에서 부과를 한 다음에 결국 못 받는 부분을 세무과로

그러니까 과년도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예. 세외수입 저희들 많이 하는데

과년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체납처분을 하고 이런 절차로 들어가는 비용

그런데, 과장님 가만히, 그런데 다른데에서는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받더라 어떻게 받느냐 제가 여기 보니까 “무한추적팀”이라고 포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조금 전에 특정경비 수당도 받을 수 있는게 그러면 이 분들은 1팀에 무한추적팀이 있습니다. 세무직 1명과, 계약직 2명이 편성되어서 매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2팀은 새벽 영치팀이라고 새벽에 두 분이 새벽에 합니다. 3팀은 청내 영치팀 이것은 시청내겠죠. 이런데 그래서 봉인 족쇄도 활용하고 다 이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년에 목표액이 45억 원이에요. 이런데에는 뭐 체납액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는 45억 원 그 다음에 보니까 영치판 저 영치에서도 되고,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도 바로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공매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렇게 발품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 체납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그걸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확보하면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자면 차가 한 대에 4사람밖에 못 탑니다. 1대만 있는데요.

그것 말고 그냥 휴대폰식으로 할 수 있는게

그게 같이 나가야지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가 여기에 체납 딱 하면 출력할 수 있는 그게 또 있어야 됩니다.

뭐가요?

번호판 영치하는 그걸 붙일 수 있는 것 PDA는 가지고 다니는 것은 확인만 할 수 있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에 영치함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티커

번호판 영치, 영치하지 말고 봉인팀을 가지고 가서 족쇄를 체워놓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차후

족쇄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차량에 나가면

아니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려면 족쇄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 조치 후 저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 조치하고 후 나중에 저 뭐라고 해야되나 선 조치하고 후, (알고 모르겠다.)그것 해야되지 않느냐

공매처분 이런 절차를 갖추

예. 그런식으로 해서 공매처분을 한다고 경고장을 보면 다해서 되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해야지 그냥 번호판 영치만 해가지고 하면 됩니까? 그러나,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후속절차로 차량 공매처분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보니까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도 1년에 두 번씩 우리 저 막말로 미시령 휴게소 같은데, 이런데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게되면은 관외차량도 잡으면 30%를 우리가 받잖아요.

예.

그런식으로 해서 세입증대를 시키는게 원칙이 아니냐 세무과에 저것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식으로 하라 이것이지 나는 다른게 없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최종현 위원이 말씀했지만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도 거기에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업무경비에

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경찰들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하게 되면 다 ......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올해 한번 실적 세외수입 실적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정질문 때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여기 증액은 아마 지휘부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세외수입을 증대를 위해서 아마 진급을 시킬 수 방법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가 지속적인 결원상태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살림살이에 어떤 총체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서 참 고생하고 있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1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장 우리 지금 속초지역 시장에 경제동향을 보면은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인 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우리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12억 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도 역시 한 12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이 증가요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증가가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저희로서 봤을 때 조금 우려가 되는 감은 2014년도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에 결산을 금년도 7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결산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0억 원이 추가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기 세외수입도 22억 원이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향으로 봤을 때 또 금년도에도 이렇게 24억 원 정도가 추가로 세입으로 잡혔다는 것은 이러한 양상이 또 나오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확실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셔야 2016년도 지방세 징수에 아마 또 대안은 각오가 다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부분이 ‘양우내안에’가 내년 1월달 정도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따른 재산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부영아파트에 지금 임대주택인데 분양이 되면은 그 재산세 요율이 또 바뀝니다. 임대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양이 됐을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충분히 이 정도는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네. 정확하시죠. 금년도와 같이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이 과다한 세입으로 인해서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지난해 비해서 감액 계상되었죠?

예.

지금 시중에 우리 서민들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이 세입은 이자율이 낮아서 감소가 됩니까?

이게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자가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정기예금해서 예탁을 하고 있는데, 정부 금리 인하 정책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1개월 여유자금으로 1개월, 3개월, 최소단위로 묶어두고 있거든요. 최소단위가 1개월이 1.3%, 3개월이 1.4%, 6개월 이상이 1.5% 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유자금을 묶어두었다 또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즉시 집행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세출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율이 그 전에는 3% 예금금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입이 많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자수입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자산을 운영할 때 예금 증식방안에 대해서 이월상품이 높은 것을 고민하시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심창보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성수 인사) 그리고 양선재 차석입니다. (건설행정팀 양선재 인사) 주무 담당으로 도로분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관리와 도로점용 건설계획관리 전문건설업 관리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노상적치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팀 조상수 인사) 그리고 김기찬 차석입니다. (도시계획팀 김기찬 인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선 토목담당과, (토목담당 윤종선 인사) 유돈주 차석입니다. (토목팀 유돈주 인사) 도로의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담당하고 금년에는 ...... 덜 했지만 제설 및 장비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비가 노후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도시균형개발담당과 (도시균형개발담당 김영대 인사) 김규완 차석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규완 인사) 소하천, 지방하천 하천관리와 구거, 농수로, 농로, 소류지,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군부대 이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운영을 담당하면서 금년은 청초호 유원지 대규모 200억 필지에 대한 전수매각을 실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178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4억 3,95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하단에 국유재산임대료로 국유지 도로부지 사용료 (국토교통부) 소관 221필지에 4,000만 원이고요. 국유지 구거사용료 900만 원, 국유지 구거 사용료(농림축산식품부) 17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 하단에 공유재산 도로부지 사용료 1,200만 원, 공유재산 구거부지 사용료 1,350만 원, 하단에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로 건설도시과 도로 매설물 점용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계속도로 점용료 450만 원, 일시도로 점용료 800만 원, 사설 안내표지판 150만 원, 차량 출입시설 1억 1,200만 원, 옥외간판 2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건설도시과 국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상단에 건설도시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상단과 중간 정도에 건설도시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600만 원과 도로사용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서 상단에 건설도시과 속초관광지 연계해안관광 도로개설에 14억 400만 원, 바로 밑에 떡밭재 도로개설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5억 3,0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먼저,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에서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에 3억 8,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00만 원, 그 하단에 국내여비 1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동 영랑·노학·조양·대포동 등의 건의사항 및 의회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9건에 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로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에서 4억 2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590만 원, 한해대비 관정 전기요금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하단에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84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측량용역, 농업관정시설 유지관리, 농업관정 서징공사, 농촌동(4개동) 농수로시설 보수공사, 장천 뒷골, 장천 방죽골 농수로 설치공사, 노학동 741-24번지, 도문동 1035-1번지, 대포소류지 부근~방축길 일원 농수로 등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소하천 정비에서 2억 3,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490만 원, 하단에 국내여비로 1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에 하천 ·소하천 정비 측량용역 3,000만 원,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비에 4,000만 원, 소하천 하상정비 36개소에 3,000만 원, 소하천 잡목 및 잡초제거에 2,000만 원, 소하천 준설공사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논산리천 복개공사에 5,0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에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억 6,0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재료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내용은 제설용자재, 액상제설제, 등명기 등이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급량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30억 7,0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9,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사무관리비 1,953만 원, 공공운영비 7,7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진흥관리 및 지원경비에서 8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 360만 원, 국내여비 5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에서 7억 4,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272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에서 7억 2,2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3,075만 4,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상금등으로 1억 6,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도로정비 일반운영비에서 안전한 도로정비에서 1,2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일반운영비 84만 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수재료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에서 22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280만 원, 여비로 320만 원, 연구용역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측량기준점조사 11개소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1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행자 도로안전 관리에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재료비로 3,000만 원, 도로민원 배상금으로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도로정비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무상정비센터 소모품 구입 5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용역에 5,000만 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에서 65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 보상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에서 56억 7,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떡밭재 도로공사에 4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3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상단에 감리비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에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시설비로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 사업에서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고, 국내여비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한 도시계획 전략구축 사업에서 4억 2,9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서 7,8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2,884만 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 지원경비에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4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시책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전산장비 유지관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설도시과 비용에 3,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1,9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7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목우재 터널 CCTV감시용 컴퓨터용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청초호~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지방채상환에서 3억 9,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차입금 이자상환 9,626만 4,000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3억 원이 되겠고, 국·도비 반환금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지출에서 장기미집행특별회계 토지보상 전출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요. 다음은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비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토지매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상단에 매각사업수입으로 5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똑같이 5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공영개발 예비사업 운영에 예비비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초호유원지 분양사업에 1,5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3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예. 저도 덧붙여서 조금 전에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직접 보여주고 활용에 대해서 몇 십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구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이후로도 좀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조치가 지금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문제는 거기가 땅이 환동해사무소 땅이라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요

그 어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가 그때 어디냐면 우리 어디죠? 항만부지 땅, 그 옛날 해양경찰서 배 들어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데 그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용활성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 사업을 하실지를 지금 계획만 얘기해 주시고 그런 세부적인 얘기를 말씀을 안해주셨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 5,000만 원 올라와 있고, 5000만 원 정비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5,0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의한 법률에서도 그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용역비가 들어 온 것이고요

네.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래도 지금 가장 불비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계획속에서 찾아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5,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계획사업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인제 용역에서 된 다음

네.

거기서 세부적인 내역에서 거기서 전체적인 예산만 잡아 놓은 거나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네.

예. 그럼 우선 기본계획 용역이 된 다음 또 계획이 설치가 되게 되면 저희 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에 맞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볼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최령근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먼저,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중앙초등학교 뒷편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그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415쪽입니다.

425쪽이요?

15,

15

그 하단부분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항목에 한해대비 관정 전기요금으로 4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농업관정 전기요금을 사용자 부담이 아니고 속초시가 전액 부담해주나요?

네. 우리 한해 때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담 해줍니다.

그 관정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아니 이 전기요금

관정 전기요금으로

490만 원 들어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시만요. 저희들이 그 한해 때에는 일반적인 관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해가 났을 경우에는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정 전기요금

그러면

한해 기간 동안

한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일반 관정이 없는 그런 천수답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양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주죠.

양수해서 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시설 .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예. 다 지원해 줍니다.

네. 올해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송수부터 시작을 해가지도 모든 것 다 지원해 줬죠.

알겠습니다. 416쪽 맨 위쪽에

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중에 농업관정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농업관정 5개소 서징공사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관정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우선요. 여기 뭐냐 농업관정 서징공사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 현지답사 할 때도 잠깐 보고드렸지만 아직 속초시가 아직 안했는데 뭐냐면 청소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관정을 만들어 놓고 청소를 한번 안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 관정이 용수량이 작은 관정에 대해서 서징공사라고 관속에 들어가서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모래를 뽑아낸다든가, 이런 서징작업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만약에 관정이 안 나오면 통상적으로 안 나오니까 폐공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한번 저희들이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려고 한 공당 한 서징작업을 하는데 많게는 500만 원, 적게 한 3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정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용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 개념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 동안에 그러면 여름철 한해가 없었잖아요. 십여 년 동안 거의 뭐

네.

그러면 기존에 뚫어놨던 관정 이것 거의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서징을 해야지

아니에요. 저기 저희들이 올해도 한해 때에 쭉 점검을 해보니까 안 나오면 물론 물이 용수량이 엄청 그렇게 작은 관정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해 때라 그런지 많이 작았습니다. 물론 잘 나온 관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아, 앞으로 서징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올해도 관정 우리가 지금 45개소가 있거든요. 원래 관정이 42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7공을 뚫어서 49공이 되었고 9공중에서 정말 물량이 작은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7공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안 나오는 공들 외 대체 공을 또 개발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45공이 있는데 45공 사용할 때 보면 망가지는 공도 있을테고 예를 들면, 시설이 노후되어서 펌프가 망가질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것 지난, 우리 지난여름에 한해 때 뚫은 그 관정 한번도 쓰지 못하고 이게 자칫하면 그게 돈 먹는 하마도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아니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름 농번기 때 관정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림 면적이 답 같은 경우에 400ha가 되거든요. 그리고 답·전이 224ha인데 우리 관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 천수사업이 아닌 그 밀집사업으로 되는 것이죠. 관정이 있기 때문에 수요 답이지 우리 속초시에 지형을 보면은 어떤 용수로 하나가지고 관정을 위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도문동 예를 들면 중간으로 용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수로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 관정을 거의 다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시공한 그런 관정이 전부다 천수답이었었나요? 거기가,

아니 저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공을 개발했는데요. 4공은 기존에 물이 안 나오는 관정들이 있는 곳에 대체 수공 공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 뭐야 강원도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또 3공은 전혀 장천같이 어떠한 용수로도 없고 관정도 있는데 너무 미비해서 물의 용수량이 작아서 관정을 새로 뚫어야 되는 곳에 3공을 개설을 했고요. 더 뚫었고,

예. 알겠습니다. 관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료 420쪽입니다. 그 중간에 노리교 정비공사비 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노리교 는 어느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척산에 보면요. 교량이 민원이 많았던 올라가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척산

그 저 루사 때

네.

복구하면서 지은 다리 얘기하시는 거죠.

많은 민원이 있고, 여론이 많았던 다리

그런데 그 다리 지금 쓰지도 않은 다리인데 거기 3억 원씩이나 그 보수비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저기 저 저희가 하고자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과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의견을 주었던 사항이 뭐냐면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할 것이냐’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견지해 온 의견이 철거내지는 지금 상태대로는 활용을 못하고요. 워낙 지금 만약 활용한다면 어떤 이체·교체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철거를 할거냐, 낮추어야 될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끌어 왔느냐면 첫 번째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 그 소야지구가 개발 되면은 소야지구를 개발하면서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노리교를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하고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야지구가 지금 개발되는 곳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견제해온 의견이 뭐냐면 청초호 고향의 강 사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반영해서 교량을 낮추든지 하는 방법을 찾겠다하고 의견을 계속 주시다가 지금에 와서는 청초호 고향의 강도 사업이 지금 무산 지금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뭔가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겠다 생각에서, 고민의 고민을 하던 차이에 저희들이 같이 실무적으로 여럿이 모여서 고민을 해 본 결과 답이 뭐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을 주셨지만 그것을 철거에 철거하는 것이지 능사는 사실상 아니다. 왜냐면 그와 연관된 소야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20m 도로가, 그래서 그것을 낮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싶어서, 그 교량을 낮추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과연 낮출 수가 있느냐 낮출 수가 있느냐 해갖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뭐냐면 우선 용역비를 일부 용역을 주어가지고 낮추면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낮추면 낮추는 방법이 무언지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상반기에 검토를 해봐서요. 저희들도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개념을 낮출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 분들이 교량을 높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먼저 이런 재방을 설계하고 교량을 설계하면은 강호 빈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청초천 같은 경우에도 50년 빈도로 설계했고, 그 이후에 피해가 나니까 강화해서 100년 빈도 설계해 갖고 그러다가 태풍 루사·매미 일어나니까 정부가 지침을 내린게 200년 빈도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보니까 홍수 적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천은 폭을 넓혀야 되고 교량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도 할 수 없이 거길 맞추다 보니까 교량이 높아진거 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고민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200년 빈도로 가되 그 홍수량만큼 물이 내려갈 수 있는 통수 단면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럼 확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지금에 하천 단면에서 옆으로 통수 한면을 예를 들면은, 배수로를 도로쪽으로 밀어서 지하로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통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통수 단면도 확보하고 교량을 낮추면서 낮추는 것도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낮추는 걸로 최소하되 내년도에는 그 교량을 낮출 수 있다라면 먼저 낮추기 전에 해야 될 통수 단면부터 먼저 확보하려고 미리 준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 건설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다리를 낮춘다는 대해서 도저히 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론 아무 저기 뭐야 의견 안 들어보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한테 먼저 협의를 해보니까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소규모 농로포장 공사를 많이 해주시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농촌에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이라 가지고

네.

그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싸리재 포장공사 그것 과장님 작년에 지금 현재 신라 샘 그 아래쪽에서부터 언덕 정산부분까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시기가 저희들은 올해 공사하고 나서요 주민들한테 좋은 여론도 많이 들었고요. 또 저희들한테 참 잘했다라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적은 사업비 투자해서 원래도 당연히 그 나머지 사업이어서 조금 확포장하고 하려고 예산을 좀 요구했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는데요. 어떤 방법이든지 마련해서 싸리재 확장하는 사업은 꼭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전체적으로 총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 잔액에서라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려고 하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반야 요양원 바로 앞에도 조금 좁지 않습니까? 그 돈 얼마 안드리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거기는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못했는데, 조그만 예산확보해서 그 사유지 토지를 설득 최대한 해서 그 뭐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싸리재는 사실상 그 많은 시민들이 주말이나 성수기에 우회도로로 이렇게 사용하고 또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더라도 도로는 간선도로 및 관광도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동감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싸리재 도로가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네, 김종희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설과 사업비가 작년대비 16억 5,984만 1,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세부적인 질의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지난해보다 증액된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16억 원 증액됐지만 올해 지금 3회 추경까지 가면은 많이 부족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16억 원씩 늘어난 이유는 다른 것은 없고요. 그겁니다. 떡밭재 도로를 작년에는 한 국비를 10억 원 정도 받았었는데, 올해 37억 원을 받아서 그게 주요인이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416쪽 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416페이지를 보면 공기간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지원 사업비 1억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올해도 저희들이 1억 원을 지원해줘서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어떤 사업을 했느냐면 속초시가 하든 농어촌공사가하든 똑같은 일인데요. 농수로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을 했고, 저희들이 올해도 1억 원 증액해 준 것을 12월에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어디 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시립도서관 아래쪽에 뜰에, 뜰에 있는 농수로 공사하고 농로포장공사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받을 것이고요. 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억 원을 확보하는 것도 내년에 속초시가 농수로하고 농로를 하게 되는데 이 학사평 수계에서 내려오는 수계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학사평 저수지에서 우리 속초시에 농업농수로를 공급한 수계에 농수로 내지는 저기 뭐야 포장을 하게 될 겁니다. 내용은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다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정산도 하고요.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4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하천 준설공사 36개 사업비가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 맨 하단에,

네.

그럼 태풍 루사 이후에 소하천 정비 사업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요 내용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되느냐면 소하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포괄적으로 소하천과 관련해서 소하천에 속초시에 36개소가 있거든요. 한 55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하상준설도 하고 우리가 내년에 같으면 요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간담회, 아니 의원님들 현장답사를 할 때 갔던 곳 뭐 예를 들면, 잡초제거도 하고 뭐 위에 노면 정비도 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할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상정비 하는데 만약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아니면 잡초가 많이 나서 제거하는 그 하상정비 사업을 이렇게 쭉 추진해 보니까 이 정도 소요사업비가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많이 했어요. 요 범위내에서 하상정비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방정비도 하고 노면 정비도 포괄적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번에 의회 현장답사했던 동명동 쪽에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그쪽에 투자했거든요. 풀 깎고, 노면정비 하는데 올해는 그냥 요번에는 그쪽으로 많이 하여야겠다. 이 범위내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연간해서 이렇게 어떨 때 저희도 지나가다보면 가까이 청초호 같은 그런 곳도 이렇게 소규모 하천도로가 수시로 이제 준설이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가 많더라고요. 거기 관련되어서 그럼 그 풀 깎기를 할 때 그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게 되나요?

풀 깎기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풀 깎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토사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역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게 되고요. 다만, 그냥 노상에 있는 풀 깎기 같은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공근로 어르신들 모시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장비하고 어떤 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고요. 순순하게 인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 쪽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공공근로 그쪽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도 새로운 일자리가

예. 해마다 합니다.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서 재난에 대비한 사전 정비하고 준설사업이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보며는요. 논산리천에 복개공사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복개하시는 건지요?

네. 우리 청초호 유원지 어디냐면 청초호 유원지에서 큰 도로쪽으로 나가는데 보시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복개가 안 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소하천이 그 부분이 또 사유지구요. 주변이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은 민원을 왔었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복개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사실 못했어요. 그 부분만 딱 남아 있습니다. 인근에 상점들이 있고 하는데 거기서 모기,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복개하면서 일부 거기 또 사유지도 일부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곳은 다 해결됐는데 거기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초호 유원지 보면 법대로 식당이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조양동 넓은 도로에는 그리로 나오는데 보면 복개 안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태풍 루사나 매미 때 보면 그 복개한 소하천에서 인해서 큰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산리촌도 그 피해 중에 하나로 모든 하천들이 재난예방에 개방위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편익성도 중요하지만 재난 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검토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리교는 우리 신선익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424페이지를 보면은요?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반납하면서 그 관련된 사업비 전액이 그렇게 되면 관련된 사업비 전액이 반납되는 겁니까?

사실 이것은 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고 다만, 우리가 반납하는 금액은 국가에서 받은 설계비 중에서 국가에서 설계비 설계하라고 준 돈이 8억 원인데, 그 중에서 일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쓴 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용하지 않은 그 사용 잔액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예산을 2억 8,000만 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실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사용 안한 금액 그 합쳐서 그 뭐야 사용하지 않는 금액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빚은 없나요? 저희가 이것만 반납하면

네. 이것은 사실 빚진 개념보다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고 받았다가 사용하지 못한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은 뭐 사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못하지만 언젠가는 지방하천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번 정책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수 위원님 (마이크 꺼져 있음)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417쪽을 좀 봐주세요. 제설장비 임차, 차량임차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

네. 사백?

417쪽 상단,

네. 417쪽이요

이게 올해는 눈이 안 와서 예비비도 안 쓰고 했지만 매년 예비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제설 작업 때문에

네.

그런데 올해 1억 6,000만 원을 세웠어요. 1억 5,000만 원이구나 사업이

네.

그런데 이건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나?

네?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요. 저기 위원님 요건 매년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위원님 왜냐면 이것은 민간장비 10대를 임차하는 건데요.

알아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쓰는 임차를 하는 것이고요.

예.

요것은 매년 한 시 우리 속초시가 제설장비를 확충하는 것보다는 제설장비를 아웃 소싱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민간장비를 쓰는 것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요것은 반드시 그 기간에 눈이 오던 안 오던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오던 안 오던 돈을 주는 겁니다.

압니다.

네. 그러니까 2달 동안에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 장비를 전부다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제설 삽날을 다 줘서 달구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밀어내기 식 제설입니다. 밀어내기 제설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폭설이 와서 운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별도로 장비임차에 쓰고요.

요것은 밀어내기 식이니까

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 다음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418쪽 다음 쪽에 엘리베이터 설악대교

네.

여기 과장님 한번 여름이고, 겨울이고 타 봤습니까? 엘리베이터

예. 타봤습니다.

여름에 어떻습니까?

네?

여름에 타니까 어떻습니까?

덥습니다.

덥지요. 어떻게 저기 에어컨이나 바람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것은

아, 죄송합니다. 고려해보지 못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청호동 사람들이 여름에는 욕을 합니다. 이 더운데 엘리베이터 달지 않습니까? 햇빛에 달아가지고 들어가면 찜통이에요. 잠깐이지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헉헉 소리가 날 정도로 찜통인데 이 부분을 개선해줘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겨울에는 엘리베이터가 얼어가지고 또 춥고 요 부분을 아마 예산을 더 세워서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420쪽을 보면 영랑교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2억 5,000만 원

네.

어디를 보수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것은 교량을 점검한 결과 나오는 근거에 의해서 보수하게 되는데요. 교량 슬라브하고, 그 다음에 밑에 교각이 있고, 옆에 교대가 있습니다.

예.

그걸 연계해주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 조인트가 교체할 시기가 된 겁니다 교차는

교차시기 ......,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차선도색에 한번 봅시다. 차선도색이 4억 원입니다.

네.

이 차선도색을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면 안 될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4억 원 정도 되면 양양과 속초·고성 합해서 컨설시험을 해가지 직영을 하게 되면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이 바로 바로 도색할 수 있지 않느냐 지워진대는

아니 그런데 .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위원님께서 직영이라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인지 왜냐면 저희가 관외서 직영을 하면 우리가 차량을 보유해야 되죠.

그럼 보유해야지

기본적으로 차량만 해도 3대 정도 필요하고요. 그 차량을 도색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제설장비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직영을 하는 대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는게 결국은 장비에 장비비하고 거기에 재료비이기 때문에 재료비·인건비인데 우리시에서 그럼 안 하는 동안 그걸 계속 감가되는게 더 오히려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는 우리는 봄에 하지 않습니까? 거의 차량도색을 겨울에 눈 치우고 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걸 12개월 1년 내내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죠.

저희도 지금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달에 1건은 지난달에 차선도색을 발주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올해도 예산을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가지고 차선도색을 좀 하느냐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좀 더 버티어보려고 그래서 도색이 정말로 ‘아, 이것 안 되겠다’ 싶은데는 그때가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밀어내기 제설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면 제설작업 끝나고 나면 차선도색 해야 됩니다. 여름 성수기 되기전에 다행스럽게 올해 물론 제가 다행스럽다는 말을 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눈이 많이 안 와서 차선도색 측면에서는 많이 훼손되지 않아서 3억 5,000만 원 갖고 버틸 수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노후된 데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했는데요 내년에는 또 우리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더 확충했지만, 그래도 내년에 가서 추경에 차선도색비는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1쪽 보게 되면 여기 재료비에서 무상정비센터 소모품 구입 자전거 있죠?

네.

그럼 여기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그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자전거연합회 쪽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고요. 정말 그 우리 자전거 수리하는데 꼭 필요한 부속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해주고 그 부속품 소모되면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아니 여기 장소가 어디냐고요?

아, 정비하는 장소요.

예. 정비 장소?

영랑호요.

영랑호 있으면 과장님 보세요. 자전거 어디서 많이 타지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물론 영랑호 쪽에서 레저용으로 타고요. 거의 시내 다

아니 그러니까 영랑동서부터 금호동에는 자전거 고칠 수리점이 없어요. 그럼 자전거 펑크가나도 끌고가던가 차에다 가지고 가든가 저 교동이나 가서해요 영랑호 이게 영랑호에 자전거 수리점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영랑호를 자전거타고 도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도 아침에 많이 타지 이 사람들 출근해서 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람을 하는 자체도 바람이 빠져도 넣을 때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이것을 어디 자전거 많이 타는데 이런 동명동이나 금호동이나 이쪽에다가 하나 수리점을 만들어 주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이렇게 주게 되면 시민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이거지 저도 자전거 바람 넣으러 저기 교동 갑니다. 그럼 여기서 영랑동서부터 거리가 얼마 됩니까? 영랑동 사람들도 거기 자전거 수리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어디 싼데 어디 얻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시에서 자전거 타기 일원에서도 해주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자전거 타기가 자전거 고치기 불편한데 어떻게 타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보조금까지 줘서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특히나 거기는 영랑호 있는데 자전거 고치지 못합니다. 거기 제가 알아요. 그 사람들 알고 갔는데 자전거 고칠 줄 몰라요. 기술자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걸 좀 잘 아셔가지고 아니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쓰셔도 됩니다. 시청 어디 구석에 하나 놔드려도 되고 그 분들 자전거 고칠 줄 아는 분이 있으면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전거에 제가 타다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전거 여기 활성화 사업계획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기 ...

봐서 좋은데

위원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번 잘 협의봐서 동에 다시면서 순회하면서 한번 수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회수리는 안돼요 힘들어요. 자전거 고치자고 열흘동안 기다렸다가 자전거 고치겠습니까? 당장 필요한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구)세방주유소~주공2차 옆 소로 이게 거기가 작년에 올해

1억 원이요

1억 원됐는데 왜 2억 원 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명시이월 되어서 들어 온 것 아니나

아니 올해 예산 1억 원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 2억 원 세운거죠.

맞지요. 떡밭재 도로 봅시다. 떡밭재 도로가 언제 완공이 되지요 준공이 되지요?

지금 떡밭재 도로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2020년인데요

알아요.

네. 저희들이 다행히 내년에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포장까지 하고요. 포장까지 하는데 지금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초 포장까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년 마지막 마무리 포장까지 할 수 있지가 걱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일단 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 늦어도 후년까지는 준공시킬 예정이죠. 2017년까지

왜 그러느냐면 2017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접속도로가 되니까 속초시 도로이니까 이 도로를 하여튼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또 우리 국비를 더 확보하시던 어떻게 하시던 하도록 해서 당위성을 얘기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넘겨야지 이 도로가 만약에 고속도로는 개통이 되는데 이 도로가 안 뚫리면은 교통도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죠

지금도 이 예산도 사실은 강원도 자율편성 예산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타 시·군 것 가지고 온 겁니다. 홍보도 못해요 많이 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보게 되면 52억 3,000만 원 여기 올해 다 들어오는 돈입니까?

내년에요.

내년에 참

내년에 정확히 내년에 들어 올 수입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교동 그 저 저기죠?

청초호 유원지

예. 청초호 유원지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과장님 4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6페이지요?

네. 지금 금년도에도 과장님과 또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 온난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를 안고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가뭄 때문에 예비비를 투자해서 관정을 설치하는 등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 그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액된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대부분에 그 농업이 천수답에 의존하는 농업이거든요. 이 지금 현장에 나가면 농민들이 농수로 확장을 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올 계획에 이것으로 끝인지

아닙니다.

아니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농수로를 계속 확보해 나갈건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사실은 저희들도 작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확보를 했고요. 매년 저희들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농촌 동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뭔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에 건의 드린 사항들은 그해에 마무리하려고 정말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의 드렸던 사항들도 한·두건 빼 놓고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고요. 내년도 필요한 사업을 지금 몇 건 빼놓고는 예산요구 몇 건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나서 예산잔액이 생기면 또 그걸 활용해서 거기 또 일단 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같이 공사를 하고 또 추경에도 요구를 좀 할 것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건의 드린 사항들은 농업기반시설 예를 들면 농로포장이나 농수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또 해가지고 이것이 농업 경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다음에 천수답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시설 작물을 하시는 분도 농수로를 통해서 그 농수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을 잘 관심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속초시에는 천수답이 한 7ha 뿐이 안 됩니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관정을 뚫어줬고 했는데 물론 극심한 가뭄이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설작업인데요. 그래도 금년도에는 많은 눈이 안 와서 예산도 절감이 됐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덜 했는데요. 지금 이게 또 앞으로 기상예보에 보면 2016년도에는 많은 강설량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설작업에 대한 매뉴얼을 잘 확보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좀 당부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관광과에도 당부를 하겠지만 지금 이 관광의 트랜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름 집중관광, 가을 집중관광이 아니라 이제는 관광 트랜드가 우리 지역에 주말관광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매스컴에 강설량을 얘기할 때 속초지방 뭐 강릉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속초지방에 산간지방에 강설이 내린 것도 우리 지역에 적설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관광객이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관광객이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강설로 인해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설 사전에 이런 언론개통하고도 좀 해서 그 강설량을 얘기할 때는 산간지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관광이나 이 시가지에는 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행정에서도 SNS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설작업 하시는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20페이지 지금 과장님이 언급도 있으셨지만 우리가 지난해 비해서 이 지금 도로 도색공사 차선 도색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양에 따라 사업비가 상정된는게 아닌가요? 계상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 일편쪽으로 그냥 1억 원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요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1억 원이라고 다 계상을 하셨는지,

아, 네. 사실상 우리가 지금 1억 원씩, 1억 원 씩 넣었는데요. 뭐냐면 요번에 갈라놓은 것은 반드시 여기는 해야겠다는 개념에서 부기한 것이고요. 이게 뭐냐면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네.

도민체전 관련해서 사실은 한 목에 그냥 예를 들면 도로 덧씌우기 공사, 도로 보수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측해서

도민체전 예산을 이만큼 확보했다라는 개념에서 부기했고요. 특별하게 우리가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차선 도색이라는 건 어떡하면 어떻게 보면 도로기능에 따른 예산일 수도 있지만, 또 저희 같은 도시에서는 정비된 도시 관광도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이 분야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지만 이 시기적으로 또 올해 강설이 왔을 때 이 도색작업 해 놓은 것들이 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다 또 훼손시킬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네.

하는 시기도 좀 잘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노리교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신중하지 못한 행정실책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피해라기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을이 침수마을이 된다는 우려감으로 10년 넘게 불안감에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통수면적을 넓히는 부분과 이 넓혀서 낮추는 비용이 3억 원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완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저희가 판단한 3억 원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낮추는 방법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용역비에다가 그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부대비용 이것을 확보한 것이고요. 또

공사비 전액을 아닌거죠?

이후에 만약에 낮춘다고 그러면 낮추는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겠죠.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떡밭재 도로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에 예전에 나갔을 때 과장님께서 매년 10억 원씩 가지고 오면 그 이전에는 솔직히 속초시비로만 투자했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원권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매년 10억 원씩 받는다는 거에 저희들도 참 고호적이었었는데 그것이 또 앞 당겨서 30억 원이라는 돈을

37억 원

37억 원을 저희가 세입이 되면서 상당히 사업이 진척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떡밭재 도로가 구배 아니 경사도

예, 경사도

경사도가 좀 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혹시 겨울에 눈이 올 때 이제는 어느 정도 도로가 가시화되어가니까 요번에 강설량에 따라 그것이 도로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추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빙설이 된다거나 이러면 그 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로의 기능은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 사전대책을 철저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에서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1%정도 낮추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미시령 도로에 구배가 가장 심한 것보다는

맞습니다.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화됐다.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1%로 낮추는 것도 상당한 완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우재 도로가 또 눈이 올 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밭재 도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하고, 그 다음에 423페이지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덧붙여서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집행 이런 도시계획 용역을 할 때 용역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용역기관은 우리 지역에 정서라든가 우리 지역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만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발주하실 때에는 정말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사랑하는 공무원들께서 이 과업지시를 잘 주셔야 이게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용역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예. 관심 갖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장기 중장기도시계획사업에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이런 것을 잘 안배하셔가지고 또 지역적으로도 이 균형적인 지역 균형발전 계획이 같이 이루어져 가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과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해양수산과장 정선환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어선원부 발급 등 3개 사업 28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과태료로 수산업법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에 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1억 1,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영금정 해맞이 정자 및 보도교 정비 등 3개 사업 8억 3,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불가사리 수매, 봉돌지원 등 33개 사업에 대해 총 9억 2,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 감소된 총 61억 5,707만 8,000원으로 국비 1억 1,770만 2,000원, 지특 8억 3,900만 원, 도비 9억 2,139만 9,000원, 시비 42억 7,8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과 신규 사업 등 총 57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에 1억 원, 무상분야 종묘방류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로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해조숲 시비재살포 사업에 9,700만 원, 어선용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료로 2억 8,72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에 11억 1,583만 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으로 5,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지원으로 1,000만 원, 어촌민생경제안정지원에 6,309만 원, 어촌민생지원경비로 200만 원, 청호도선 유지관리에 5,76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지원으로 600만 원, 여성어업인연합회 사업추진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520만 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4개 항목에 총 2억 9,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 2,500만 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으로 1,400만 원, 속초 명품오징어 건조용 버팀개 구입으로 1,0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수산물직매장 홍보시설 설치로 2,500만 원, 유통 및 어업기반시설확충지원경비로 250만 원, 수산식품 학교급식공급 물류비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으로 1억 2,720만 원, 자망어업인 어구판매장 건립으로 1,200만 원, 설악항 활어회센터 증축건립으로 1억 8,000만 원,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지원으로 862만 7,000원,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개발로 1,000만 원, 나잠어업인 잠수복지원에 3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보급에 2,600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지원에 3,053만 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지원으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지원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7,731만 1,000원,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 경비지원으로 9,400만 원, 해면양식장지원으로 3,200만 원, 고밀도부표 등 친환경 어구보급으로 2,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에 1,440만 원, 영금정 해맞이 정자 및 보도교 정비를 위해 12억 9,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해양관광 조성 여비로 15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610만 원,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민간위탁관리비로 1,200만 원, 공유수면 관리 및 청초호 낚시통제구역 지정 안내판설치로 1,500만 원, 대포항 내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대포어촌계회센터 화장실 상·하수도 요금지원을 위해 7,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장사항 어촌체험마을 등 어촌어항 주변정비에 1억 원, 연안환경정비 지원경비에 220만 원, 해안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속초시 수협부지매입에 3억 9,700만 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으로 1,1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4,25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500만 원, 연안 환경개선 지원여비 200만 원, 해양폐기물 수거에 1억 5,000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제작지원에 2,400만 원, 소송배상금 등 항만관리 주요업무 추진에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294만 원,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623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정평가 및 전자입찰 수수료에 4,297만 원, 대포항 사후환경조사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은 여성어업인 육성을 통한 어촌사회 성장동력 마련 및 화합의 중점을 두어 여성어업인 복지지원과 역량 배양을 위해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지원 등 총 4개 사업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대단히 많습니다. 그 우리 해조 숲 조성 시비재살포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700만 원이 더 증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388페이지,

예. 요 사업은 지금 동해안에 우리 속초시가 특히 심한데요. 백화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석회질 하얀 석회질이 발생하는데 해조류가 그 지역에 부착을 잘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거기에 필요한 규조토라든가 황산철이 들어가 있는 비료를 주는 겁니다. 바다 비료

이 계속적인 계속 사업인가요? 이게

예. 매년 하는 사업이죠.

이걸 해가지고 매년 사업을 했는데 이 매년에 걸쳐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학술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이 없어서 특별 조사는 못했고요.

효과가 어느 정도 났고, 효과가 얼 만큼 없는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야지 효과가 얼마정도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결과를 모른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어는 정도 효과가 났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 효과가 좋으면 더 많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어민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셔야지 지금 이것 그냥 결과가 없이 그냥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 요것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강원도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인데, 6개 시·군이 다 하는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사업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별도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강원도에서 얼마만큼은 효과가 있는지 지금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아야 할지를 좀 과장님께서 인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인데, 그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그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바우처 종류가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 정도 75명 정도 되는데요. 한 10만 원 정도 강원도에서 카드를 제작해가지고 나누어 주면 그 카드에 통장에다가 저희들이 10만 원 정도 입금을 시켜주는 거지요.

주기만 하고 그 사용은 알아서,

우리 복지카드식으로

아, 복지카드 형식으로요

예. 복지카드식으로 주면 여성 어업인들 사용하고

75명밖에 없나요? 그 여성 어업인들이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파악 된 것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수산경영인 수산물직매장 홍보시설 설치가 있어요.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 설치 장소하고 어디죠 설치장소가? 홍보를 어떤 목적으로 홍보를 하는지,

그 이마트 앞에 있는데 지금 이마트 경영인 혹시 상가가 있습니다. 지원해줘가지고 있는데,

예.

거기 지금 이마트 건너편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쪽 앞쪽으로는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좀 간판입니다. 간판 옥외 간판

간판이 2,500만 원 든다고요

예. 홍보용 간판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아니 과장님 홍보용 간판설치를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판만요.

예. 간판입니다.

아니 간판하는데 2,500만 원씩 되나요? 안내소라든지 뭐 이런 것

간판이 입간판이죠. 입간판, 좀 특별한 입간판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죠

특별한 입간판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뭐

아니 그 모양은 안 나왔고, 그 경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입간판 문을 해달라 이렇게

예. 아니 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경영인 입간판은 당연히 뭐 홍보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간판하는데 2,500만 원인데 간판에 대한 내용도 없고 어떻게 몇 미터짜리이고 어떤 쪽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쓰는 것이면 예산을 얼마만큼 어떻게 쓰겠다. 계획이 올라와야지 뭐 과장님은 모르시고 그냥 그쪽에 이렇게 했다니까 예산이 올라왔다. 이 부분을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건지 간판 하나에 2,500만 원이다. 이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간판 하나하는데 2,500만 원, 입간판이 2,500만 원이다

위원님 보기보다 간판이 그렇게 싸지가 않더라고요. 좀 대포 이런데도 저희들 해 보려고 해보니까

아니 저도 사업체가 있는데 이 정도는 안 들거든요. 저는 이것 뭐냐면 부수를 설치해가지고 사무실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간판 하나 설치하는데 2,500만 원인데 계획서 없이 그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금 관심을 더 안가지지 않나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바로 밑에 우리 수산식품 학교급식공급 물류비지원비입니다. 유류비를 저희가 1,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물류비입니다. 물류비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차량임차하고 하는 그 학교에다 급식하는 업체에다 하는데 올해 2015년도에 2개 업체가 지원됐고요

예.

그래서 업체별로 500만 원 미만 한도로

그 업체가 그 물류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물류비를 우리 속초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는 이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서 그분이 이익을 얻으니까 그분이 물류비를 내야지 왜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 수산물이 학교급식을 그 동안에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을 장려를 좀 시키자’ 우리 지역 수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해서 수산물 생산하는 분들 소득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지역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준다고 그래서 그 장려하는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450만 원 밖에 안 되고, 뭐 1,000만 원이 넘는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제가 본인이 사업자가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름 값까지 유류비까지 대준다라고 또 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그 전에 수출업체 수출하는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것만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학교 그 외 영양사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전체 강원도 수산물 전시회가지고 시식도 하고 몇 번 그렇게 했으면서 학교급식을 좀 장려시키려면 물류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시민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아니 그러면 농어촌에서 배추를 잘 안 먹는다고 해서 배추를 사게 되면 배추 오는 유류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예. 뭐 예산 나가는 지켜보는 시민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 392페이지 중단에 보면은 우리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역 통합브랜드 개발에서 1,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명태특구지역이 있나요?

저번에 의회에서 해가지고 몇 번 되니 마니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 인제는 빠지고 고성 우리 저희(속초), 강릉·평창 이렇게 해가지고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나요.

예.

공동인가요 아니면 속초시만 4군데 다 해가지고

네. 공동으로 강원도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명태를 들어오는 항, 명태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어디를 들어오던 중심 명태를 가지고 입항하는 항, 중심 항이고요.

예.

그 다음에 평창 같은 경우에는 황태, 명태를 이용 황태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저 강릉 같은데는 코다리 뭐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 설악항활어회센터 증축 건립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축되고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활어회센터가 있는 2층에, 2층에다가 1층에서 회를 썰어서 전망이 좀 좋으니까 거기 2층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학보하려고 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축 아예 거기는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썰어서 위에 올라가서 먹을 수 있게

예.

아무 시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네. 먹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몇 명 정도 테이블이랑 그런 것 다 계산해가지고 올라가지고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

뭐 사업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을 건립할지 그것은 지금 사실 위원님 잘 아시는 문제인데 사업비가 좀 저희들 예상보다 좀 줄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편성과정에 좀 시 재정이 어려워서 4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좀 줄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현재로서 봐서는 1차적으로 우선 작게 좀 하고 나중에 조금 더 늘리는 방안, 이런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인원수는 지금 2층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2층에는 어떤 전체다 수용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컨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계신 상가분들은 반발은 안하시나요? 회 떠가지고

그분 수산물을 파는 것이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예. 최령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조금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87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거기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국·도·시비에서 1억 4,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묘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곳에 방류할 것인지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어업인들이 원하는 품종을 선택하는데요. 지난·올해 계획은 해삼하고 전복, 강도다리, 돌가자미, 뚝치 요 종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지역은 어종하고 맞는 수면 그 다음에 어촌계에서 원하는 지역 이런데 방류할 계획입니다. 골고루,

작년도에는 어떤 종류를 방류하셨지요?

작년도 똑같이 했습니다. 해삼하고 전복, 강도다리, 돌가자미

그러면 방류한 종묘가 수확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어종별로는 좀 차이가 나는데 보통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사업을 하고나서 수확시기에 어민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은 되나요?

예. 그건 분석한게 있습니다. 분석한게 전복은 생존율이 얼마이고, 몇 년 후에 얼마 소득이 나오고 하는 뭐 어종별로 다 분석이 된게 있습니다.

아, 네. 그 저기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빨리 안해주셔도 되고요. 저희 예산 끝날 때까지만 그것 지금 방류 그동안 분석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의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5일날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어린 코끼리 조개 4만 마리를 무상으로 분양해서 내물치 어촌계에다가 방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끼리 조개가 건강에 좋은 수산물로 소개가 되어서 소비성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방류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난해에 청호동 앞 바다에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코끼리 조개가 잘 살아난다면 연안어장에 수산자원 조성과 잠수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특성에 잘 맞도록 해양수산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92페이지 봐 주십시요. 39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시면은 속초연안 자망협회에서 어구판매장을 건립하는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민들이 필요한 어구를 직접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망협회에서 자기들 회원들에 그물을 사오면 다른 어구장에서 하면 가격이 비싸다고 본인들이 운영하겠답니다. 부산에서 그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판매하겠다. 마진을 적게 먹고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계획에서 만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저렴한 가격 구입할 수 있어서 이익도 있겠습니다만 만일 장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손해라도 발생하면은 어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민들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봐 주십시요. 속초 명품오징어 건조용 버팀개 구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도 지원 되었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에 관련해서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지난 17일에 오징어 공동할복장 현대화 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네.

네. 다음 달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데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갖지는 않았나요?

네. 주민설명회는 없었고요. 그런데 시정설명회 할 때 연초에 연초하고 언론 브리핑 해가지고 설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야기 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저는 좀 주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그것을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냄새도 안나고 좀 현대화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것은 좀 주장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지금 있는 청호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데요. 아주 형편없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정화시설도 냄새나가지고 민원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게 왜 덜하느냐면 10월 넘어서 오징어 한두 달 정도 운영을 합니다. 할복을 그러니까 좀 따뜻한 시기가 아니고 좀 추운시기이기 때문에 냄새가 덜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착공을 한달도 안 남기고 인근 주민들을 배제한 체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현대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이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향후 주민들과 마찰이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그때 설명을 했는데요. 한 분이 다 전체다 동의를 했습니다. 현대시설로 가는 것 다 동의했고, 바람이 계속 이쪽 한쪽으로만 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양쪽으로 왔다갔다 부는데요. 그 한 분이 좀 이렇게 반대를 한다. 여기 뭐 그 어떤 거기 청호동분들의 어떤 의견 대립에 또 일부도 포함된 있었는데요. 물론 주민들한테 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사업 추진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비밀리해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비밀리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뭐 계속 오픈시켜 왔던 사항인데 일부 뭐 한 분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걸 안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이 한 분을 빼놓고 다 동의를 하셨다는데, 그 동의를 받을 때는 어떤 형태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설명회 자리에서 전체 다 우리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이 왜 당신들은 다른 사업은 반대하면서 이건 왜 찬성하느냐 이렇게 언성도 높여지고 했는데요.

폐수처리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해도 인근 주택가에 냄새로 인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사업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환경 전문가들이 감리자로 선정을 하여서 향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으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99페이지입니다. 해양폐기물 수거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해양폐기물 수거량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해양폐기물 수거 한 130톤 됩니다.

네.

130톤 더 어떨 때는 더 되는 수도 있고요. 그외 조업하다고 올려오는 쓰레기들을 이것을 정부에서 안 사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바다에다 버리거든요. 안 가지고 오니까 다 걷어 와라 돈을 얼마 줄테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네. 평균한 13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폐기물 수거는 수시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수협에다 줘가지고 계속 올려 오는대로 계속 수시로

아, 네 한달 간격 이런 것 없이 계속

아니 몇일은 보관시켜 놓을 수가 있죠. 매일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어구보관장에 가면은 작업을 못할 정도로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주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 관련 업체와 협의해서 어민들이 쾌적한 공간속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00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과장님도 많이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400페이지에 대포항 아웃렛 관련해서 소송결과 패소하였죠?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조이디엑스에다 변상할 금액이 7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실제로 피해 변상금은 얼마입니까?

실제로 피해 변상금은 계약금인가 제가 조금 그걸 빼고 나면 한 3억 원이 좀 안 됩니다.

네. 거기에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하라고 했지요?

네.

네. 시 입장을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저도 의외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직원들한테 구상을 해야 된다.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공무원한테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거스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감사원에서 힘이 없고 약한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옳지 않는 행정지시는 따르지 말고, 소신있는 업무를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하나하고요. 둘째는 지휘부는 충분한 지역에 시장경제와 시민의 정서를 파악한 후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좋은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지휘하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힘없는 현장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이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업무에 경직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 예산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일전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피해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피해현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악항·내물치 어촌계에 배가 한척이 전복이 됐고요. 1.01톤짜리 한 척이 됐고, 한 척이 물양장으로 올라 왔는데 그것은 수위가 올라감으로서 물양장 올라가서 파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다행히 양양 배입니다. 양양 내물치 배였고, 안전 난간시설이 설악항에 뭐 방파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난간 시설을 해놓은 그게 거기하고 설악항하고 영랑동에 침식 방지시설에 해드랜드 거기가 파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드랜드에 들어가는 입구 사석이 붕괴됨으로 해가지고 조금 파손이 됐습니다.

네. 향후에 더 많은 너울성 파도를 인해서 해안과 해변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해해양수산청은 속초해수욕장이 훼손된 백사장 복원 및 배후 부지 개발을 위해서 2020년 1월까지 잠재 3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해드랜드 190m 등을 설치하는데 속초연안정비 사업을 진행중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사업이 됐는지 아시는대로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TTP를 제작을 할려고 주민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영랑호 있는데 신세계 소유하고 있는 밭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방파제 공사하는 TTP를 저희들도 거기 장사항을 할 때 거기 찍었고 했는데 거기서 찍고 있고요. 그래서 영랑호 하구에서 반출되어 가지고 바지선에 실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록이 100톤짜리 블록이 있는데 동명동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동명동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해서 그 블록은 TTP는 그래도 좀 수심이 얕아도 대포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블록은 바지선이 큰 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동명항이라든가 이런 수심 깊은 곳 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업체에서 블록제작하는 제작 단계로 해가지고 동명동에 반대하는 몇 분들을 일대일로 만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우리 시에 소규모 어항과 속초해변 산책로와 모래가 상당히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설 복구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는 또 때에 따라서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네. 그 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종묘방류 또는 시비재살포 시에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해양폐기물, 폐기물 위주로 되겠죠. 이게 1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부족한게 좀 많습니다. 특히 부족한게 어떻게 보면 어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일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조업에서 올라오는 쓰레기 말고 이제 뭐 섞어가지고 합해보니까 좀 부족하다 이런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부둣가 같은데 가보면은 폐기물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오랫동안 이게 수매가 되지 않아가지고 햇볕에 부서지고 뭐 이런 상태로 지금 지저분하게 쌓여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그게 폐그물이라고 하더라도 수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이 사용한 폐그물 같은데 뭐 그것을 뭐 이렇게 선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왜 빨리 여기 지금 장소도 좁고 하는데 왜 빨리 그것을 수매하지 않느냐,

예.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 수매하지 않느냐 이렇게 근데 이것 사실상 제가 가봐도 장기간 수매가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참 지저분하고 좁고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수매해서 일소할 방법이 없나요?

지금까지는 조업 중 회수한 어망이 아닌 것은 어업인들이 한 군데에 쌓아놨다가 저희들보고 치워달라고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하고 시기적으로 빠르지는 못하지만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게 정식적으로 예산이 없는 사항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 이런 현상이 좀 있죠.

조속히 이렇게 예산확보 해가지고 일소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종희 위원께서 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대포항 아웃렛부지 매각과 관련한 요 계약위반을 속초시가 계약위반을 한 거죠?

계약위반은 아니고요. 해수부에서 해석을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해석을 아웃렛부지는 아닙니다. 수산물유통 가공시설만 된다는 그 문서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원장님이 조정회의 할 때 갖다왔는데 부시장님하고 의견을 판사님 의견은 “전체적으로 분위기 봐서는 어항 사무소에서 문서를 회신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어떤 선거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냐? 시에서도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적인 분위기

이게 그 시민들은 이 내용을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자세한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저기 시민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이 계약시점에서부터 계약해지 할 때까지의 그 경과 요것을 지금 간략하게 좀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나중에 와서 그 시기의 날짜라든가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흐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웃렛부지 조이디엑스하고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51억 원의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아웃렛 옷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시내 상권에서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고 뭐 단체 행동에 들어가니까 시에서 ‘이것을 해지를 하는 방법이 뭐냐’ 생각한게 대포항은 「어촌 어항법」에 따르는 어항구역인데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되냐 그것을 해양수산부에다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유통가공시설만 들어와야 된다. 일반 유통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속초시에 계약을 해지를 한 겁니다. 해지를 하니까 조이디엑스에서는 이건 부당하다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계약해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속초지원에서 조정에 들어갔는데,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7억 3,0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쪽 조이디엑스는 지금이라도 계약을 계속 유지해주면 저걸 유지해주면 자기들은 하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지 한 것을 다시 하기라는 것은 그건 행정신뢰 문제도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어째든 간에 속초시가 계약해지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재판에서 패소했고, 그래서 7억 3,000만 원을 조이디엑스에게 지금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것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거기 담당했던 직원 분들이 구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거기 뭐 거스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건 감사원 지시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에게도 재직 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그의 상용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책임행정의 그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이디엑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책임자가 가려지면 피해보전을 위한 구상 건 행사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최종현 위원님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387쪽 좀 봐 주십시요. 돌기해삼 씨뿌림 사업 이게 몇 년차 사업입니까? 돌기해삼 씨뿌림 사업이

3년차 사업입니다.

3년차인데 이제 올해가 되면 만 3년 내년에 만 3년이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씨뿌림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장사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물치항에

예. 두 군데입니까?

네.

올해는 어디에다 뿌릴 겁니까?

올해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소 지금 그 적지를 파악을 좀 해가지고,

그럼 돌기해삼에 잘 살수 있는 곳에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서식 잘 하는데

그런데 서식지를 그런데 요것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서 잘 살고, 어떻게 감각적으로 막 뿌리지 말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증식과에 나왔으니 잘 아시겠네요.

바닷물에는 안 들어가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환경에서 잘 사는지 알고서는 뿌려야지 그냥 뿌리면 돈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장사동에 뿌려 장사동에 아마 확인해 봤습니까?

장사동에 지난해 올해, 올해 뿌렸습니다.

그럼 내물치는 작년에 뿌렸을 것 아닙니까 내물치는?

내물치는 내물치도 올해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니까

3년차라며 3차년

해삼 종류가 없어가지고

3년차라며

3년차인데 그 연말에 시설을 해서 올해 방류를 합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참 방류를 안했습니다. 해삼을 해삼초라고 해삼이 살 수 있는 그것만 이제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입찰 띄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이 잘될 수 있는데 해삼을 뿌려야지 해삼이 증식이 잘 되지 않느냐 괜히 돈만 없애지 말고 이런 부분도 데이터를 가지고 하세요. 강원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뿌려야지 그냥 아무데고 막 뿌려가지고 해삼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해삼이 바위틈 안에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디 그런 부분을 아셔서 하고, 그 다음에 388쪽에 보면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해조숲 조성 이게 이것도 매년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다 했습니까? 해조숲 조성을 아니 시비재 해조숲 조성을 했으니까 뿌릴 것 아닙니까 살포할 것 아닙니까? 해조숲 조성을 했으니까 살포할 것 아니냐 이거지

예.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이것

해조숲 조성사업은 저기

처음하는 사업 아니 ,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해조숲 사업이 작년에 있었는데

아니 시비살포제 작년에 6,000만 원이 있는데 왜 올해 처음입니까?

예. 있었어요. 작년에 6,000만 원

올해 6,000만 원

올해 6,000만 원 증액 됐어요.

6,0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됐어, 3,700만 원이

증액 된 건데,

그게 아니야 해조숲 조성사업

조성을 언제 했느냐 이거죠. 어디다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아니 조성안하고 이걸 왜 뿌려?

아, 위원금 그게 참 위원님 해조숲 시비재살포사업은 해조류를 조성할 수 있게끔 비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조숲 조성사업 했던 곳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말은 속초가 지금 백화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저기 바다숲 조성이 안 되니까 어류가 살지 않지 않습니까 감소되지 않습니까? 네. 바다숲이 조성되어야지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안 되니까 이유보다도 이것도 하겠지만은 바다숲 조성이 더 원칙이 아니냐? 지금 이 백화현상도 보게 되면은 작년에 어디에다 뿌렸습니까? 이것을 장소를 살포한 장소가

지난해 어디다 (배석 공무원을 돌아보며 설명 중 )

그럼 예산은 반납한 겁니까? 그러면 올해, 올해

아, 올해사업이 11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양미리 조업을 하는 분들이 시비재가 계속 나오면은 양미리가 도망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12월달에 그럼 하자 해서

그럼 섬 근처에다 뿌리는 겁니까?......,

조도 밖에

그러니까

그 바위있는데

암 바위 있는데 거기다 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바다숲 조성을 먼저해야 될 것 같으다 어류가 감소하고 하니까 하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보니까 작년에는 안 뿌렸다 이것이죠. 살포 안했단 이것이죠?

네.

나중에 살포하더라도 강원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살포할 때 하고 하십시오. 이것 데이터 없이 하면 다 헛것이니까

아니 위원님 해조숲 조성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저는 100번 동의를 하는데요. 어업인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해조숲이가

위에 그물 놓을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30억 원짜리가 있었는데

네.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했는데 어촌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고, 장사동도 그렇게 그물 칠 자리가 없다고 좀 안타까운

그럼 바다목장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해조숲 조성에다가 바다목장이

그러니 바다목장과 장사동에 바다목장 사업을 했던데다가 더 추가를 해서 하자고 계속 설득을 시키는데 강원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속초시 바다목장화 사업 같은

해야 됩니다.

해조숲을 해야 되는데 해라 지금 하는데 저희도 봤을 때 해야 되는데 어업인들의 반대가

그렇게 하면은 어떤 그걸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대한다고만 해서 안 되는 오늘 일가지고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업인들이 이 해조숲을 조성하면 소득증대가 어떻게 되고 뭐가 되고 미래에 그걸 가르쳐 주고서는 해야 되지 그냥 반대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면 가르쳐 주고 하는게 원칙 아니에요. 그 다음 보게 되면 390쪽을 보게 되면 어로장비 지원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에 43억 원이나 감소 됐어요. 작년보다 작아졌어요. 예산이 390쪽 작아진 이유가 뭡니까? 43억, 35억이냐 34억 6억 정도가 ......, 이것은 FPC사업 19억 빼고 그 다음에 봐도 많이 감소되어 있단 말이야

FPC하고 19억 2,0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대포 유통센터 6억 원하고

그래도 뭐 25억 원인데 10억 원이 더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어느 정도 감소됐는데

특별하게

예산서를 봤는데 감소가 많이 됐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고 보니까 작년이 아니지 올해지

그게 저 FPC 사업이 19억 2,000만 원은 추경이 됐고, 본예산에 또 예산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392쪽 좀 봐 주세요. 392쪽을 보게 되면은 설악항활어회센터 증축건립 이게 2층으로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바다조망이 완전히 더 가려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옆에 부식 없을까요 증축하시는 번지가?

협소해가지고 부지는 없고 지금 거기가 조망권 바다가 어차피 안 보입니다.

안보이기는 안보여요.

그래서

그렇지만 더 높아지면 더 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