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입니다. 3쪽과 관련한 얘기로, 연말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연말이면 왜 도로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냐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말고 연말에 공사가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충분히 몇 가지 들 수가 있는데 그 부서에 불편할까 봐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12월까지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쭉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12월까지 공사하는 부서는 나중에 별도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죠. 보니까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투자심사의뢰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설계현상 공모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용역 계약하는 것도 있고, 또 국·시비보조금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공사발주를 하고 또는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1월부터 시작했는데 한 9월이나 10월이 돼야 착공할 수 있도록 체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연말에 이런 준비들을 해서 연초가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고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구의 경우에 보면 지금 이것이 그대로 가고 있다고요, 시행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렇게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경기가 어려우면 전반기에 다 투자를 하라고, 또 일을 시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맨 연말이나 돼야 겨우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이니까 좀 살펴서, 또 자세히 분석해서 상반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해 보시죠.

예,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말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내부 간부회의에서도 배정된 예산을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내부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관계를 사전에 심사단계에서부터 검토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또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들이 그야말로 내로라하는 엘리트들이고 하니까 이것을 여기 감사담당관에만 담고 있을 게 아니고 관계되는, 공사 많이 하는 데가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그런 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살펴보면, 한 5년 거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연말에 얼마나 공사를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 구 관계자들에게 전파해서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도 있었고, 또 조기집행을 해야 돼, 경기부양책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집행할 수가 없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집행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진행하고 또 전년도 11월이나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1월, 2월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꼭 강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런 지적을 통해서 이런 사례로 이렇게 잘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라는 결과보고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윤동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지만 감사대상이랑 감사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년도 업무추진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분야 원가심사 일정 및 일상감사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신규업무 추진계획이 아니고 연속성 업무계획으로 실제로 지난 연도에 감사, 내용, 대상지는 어디였었는가 그 결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분야에서의 원가심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부서가 주로 해당되는 곳이 사업부서들이 해당이 되고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원가심사를 실시한 것은 모두 한 270여 건에 해당합니다.

270건이요?

정확하게는 277건입니다. 계약심사팀이 지난해 7월까지는 재무과의 소속으로 돼 있다가 지난해 7월 말에 재무과 소속이던 계약심사팀을 심사팀으로 이름을 바꿔서 감사담당관으로 소속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이어져 오던 업무입니다만 올해는 계약분야의 원가심사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해서 각 사업부서가 그것을 이행토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원가심사보다는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을 가지고 277건에 대해서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가 됐던 사항은 어떤 것을 들출 수가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한 가지만 해보세요.

공사에서 공사 계약단가의 설정이 사업부서가 설정한 예산과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업자들을 표본조사를 한 내용과 단가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몇 개 믿을만한 샘플에서 추출된 그 단가를 해당 부서에 권고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한 예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믿을만한 샘플을 표본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출한 단가를 적용토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권고를 했었네? 권고로?

권고하여 그렇게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해당 부서와의 협의절차는 거칩니다.

연속성으로 연초마다 업무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적이 됐었으면 그 지적에 대한 것도 물론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피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일들을 지적을 했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매뉴얼로써 거의 단골손님으로 올라온다고, 이게. 지금 원가계산 매뉴얼이라고 해서 책자 책정한다 해서 200만 원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원가계산 매뉴얼 이거 책자 발간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어느 부서에다 공급합니까?

그렇습니다.

부서에 공급해서 효과성, 성과가 있었어요? 원가계산 매뉴얼 책자 우리 위원들에게도 한 부씩 해서 정말 무엇을 원가계산해서 적용을 했었는가라는 것도 한번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공사에서도 사업추진한 거에 대해서도 굵직굵직한 사업에서 정말 지적으로 감사대상이 돼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통해서 전년도 것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을 제정하라고 권고가 있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상호 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밑에 사업개요를 봐도 그렇고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호 간에 인권을 존중차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인권단체, 지금 현재 여기 마포구 인권단체라면 어떤 게?

인권단체의 범주는 잡기 나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노동, 장애인, 여성 이런 단체들을 인권단체로 보는 것이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것은 조금 애매한, 듣기가 좀 이해의 폭이 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권 관련 기관 단체에 앞으로 행정적 지원, 뭐 민간단체에 행정적 지원이라면 지금까지는 그런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 지원이 안 됐었습니까?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 지원이 돼 왔었는데요, 이 인권조례를 통해서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하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직원의 인권의식 고양 등을 통해서 인권보장에 기반,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게, 조금 업무보고 책자가 급히 만들어진 느낌인가 아니면 본 위원의 이해의 폭이 좁아서 그런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야 하겠지만 조금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이런 책자에 의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고요.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맨 끝장에 있는데 자전거 순찰대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환경, 공원녹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미진했다든가 사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2013년도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요.

환경순찰은 우선 생활환경의 불편에 대한 주민들의 120 민원신고에 의한 처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120 민원신고를 널리 홍보하고 있어서 120 민원신고가 매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한 해의 경우에 우리 구 주민들이 120 민원으로 민원불편 신고를 한 건수가 5,2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20여 건이 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취약분야가 교통, 청소, 주택 이런 분야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신고에 대하여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대응하는지, 신고한 주민들에 대하여 처리 이후에 만족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전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하루에 20여 건 되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자전거 순찰대는 각 동별로 주관해서 시행하면서 불편사항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불편한 민원이 발생돼서 120에 신고를 했는데 120 신고 이후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나 그 확인을 이 마포동이 자전거 순찰대가 그 현장을 다시 가서 모니터링을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십니까?

모니터링은 별도로 하고 자전거 순찰대는 그와 별도로 지역에서 자전거 활동을 통해서 이런저런 민원을 내용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발견해서 통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여기 공공시설물, 청소환경, 공원녹지, 가로환경, 건축공사장, 여기 이 부분을 마포동이 자전거 순찰대가 가서 기획 순찰, 합동 순찰, 이런 업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자전거 순찰대는 동별로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기획 순찰이나 합동 순찰은 저희 부서 주관으로 해서 유관 부서, 예를 들면 건축이나 토목분야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취약시설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개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대상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추진을 이렇게 마포동이 자전거 순찰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랄까,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돈 들여서 처우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의 이분들이 시민불편살피미가 자원봉사로서 가능할까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약간의 단속 성격, 공사장 같은 데는 약간의 단속 성격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루어질까요?

시민불편살피미는 모든 서울시민이 불편사항을 120 전화번호로 신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접수해 가지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이고요, 자전거 순찰대는 이와 별도로 우리 구 각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에 취약, 생활환경을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발견되면 관계부서에 통보 조치토록 하는 개념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세 항목이 좀 다릅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에는 우리 청렴한 마포구,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를 위해서 공정한 업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의 목록 수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목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업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입니다. 마포문화재단 있잖아요?

예.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지금 나왔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통보받은 것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감사 세부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장신규 대표가 사직서를 냈네 하고 얘기만 무성하지 사직서를 보셨나요? 장신규 대표 사직서.

사직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 설령 사직서를 냈다고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볼 내용은 아니고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지난해에 서울시 주관 청렴도 1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요, 물론 마포구의 1,300여 분의 공직자들이 노력한 바도 있겠지만, 특히 또 감사담당관 업무를 충실히 해서 또 그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업무보고와 같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제목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3페이지에 적정단가 적용이라는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물론 적정단가라면 범위가 넓지 않겠습니까? 뭐 구매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답변은 안 되겠지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는 건축비 산출단가를 제가 해당 부서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금년에도 서교동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죠?

예.

거기 건축비 단가가요, 평당으로 따졌을 때 750만 원 정도 돼요. 모든 공공청사들을 지을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중가는 예를 들어서 500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부실공사가 아니에요. 어차피 건축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고, 또 설계비용은 별도로 편성이 되고 하는데 그 내용을 왜 그렇게 비싸게 줄 수밖에 없는지, 왜 절감할 수는 없는지, 그 내용을 감사담당관께서 사례를 좀 전년도나 그동안에 청사 지었던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왜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분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도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물론 디자인이 중요하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청사는 너무 지나친 디자인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용성에 좀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분석을 하셔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우리 뒷좌석에 있는 박용석 팀장 잠깐 일어나 보세요. 업무 시간에 별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진급 축하하고요, 합정동에서 열심히 했듯이 감사담당관 부서에 오셔서 더욱더 그 능력을 좀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고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서울형 특화산업,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7쪽요?

17쪽.

서울형 특화산업은 홍대앞 일대 디자인 출판업을 승인된 진흥계획에 맞게 적극 추진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009년 4월 6일 날 디자인 특정진흥지구로 선정된 이후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2013년도 중에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그런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사업수립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계획?

예.

그러면 올해도 뭐 좀 가시적인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가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비로 3억 원을 확보하고 구비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홍대 복합역사 내에다가 앵커시설로서 애경타운에서 민자 복합역사를 완공하는데 거기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약 4,000㎡를 마포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 1,000㎡를 저희가 마포디자인 출판지구 진흥에 대한 앵커시설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경타운이 완료가 되면 앵커시설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겠는데 그전에, 그것은 아무래도 올해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예산 4억을 가지고서 우선 홍대 진흥지구 지역 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앵커시설을 일단 임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디자인 출판업자들을 저희들이 진흥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이후에는 가시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비가 이렇게 시비와 구비가 이 정도로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외지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인을 가장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 현재 홍대앞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이야말로 무슨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면 속도 있는 사업으로서 홍대앞을 적극 육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관광 U-벨트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어느 곳인가 한 곳이 확 발전이 이루어질 때 부수적으로 그 주변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아주 눈에 보이는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좀 이루는, 그런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오셨으니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여기 공덕시장,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성화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마는 시설 면에 있어서 시설보수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망원시장 같은 경우가 한결같은 얘기가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고 주차가 불편하다는 그 두 가지 얘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시설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2013년도에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12년도 1월 달 경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2012년도 10월경에 확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해 2013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한 부분들이 망원시장하고 또 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2013년도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망원시장은 CCTV가 나쁘다고 작년도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올해 2013년도 사업으로 지금 CCTV 교체설치를 해 주게 되어 있고요, 또 농수산물시장은 지금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우선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지금 우리가 2014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망원시장에 대해서 화장실 부분은 좀 더 챙겨보고요, 주차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같이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망원시장에는 주차장이 옆에 나가면 있습니다. 지금 중간 옆에. 그런데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부분이고, 망원 월드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망원 월드컵시장 입구 부분에 저희들이 노상주차 구간을 약 한 2, 30면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계도요원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시장에 들어가시는 주민들한테는 무상주차를 유도를 하고 두 시간 이내에 시장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적인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좀 용이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는데요. 물론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망원동사무소 옆 지하주차장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망원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도 차를 수시로 가서 댑니다만 거의 낮에 차 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월 정기주차 티켓이라든가 이런 거 발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월 정기주차는 아마 상인들이 좀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상인분들도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아마 차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상인분들과 협의를 해서 망원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편안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거기에서 상주하고 계신 상인분들은 좀 시설이 불편하고 편하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아마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화장실 때문에 많은 불편을 이야기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합정동 홈플러스 관계 기습입점을 한다, 입점 못 한다,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또 일부 주민들은 입점해야 된다, 또 우리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는 입점을 시키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찬반도 엇갈리고 이런 상태인데 현재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플러스 합정점은 상당히 상인 측과 홈플러스 측이 첨예하게 논리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마포구청과 중소기업청이 합동으로 해서 홈플러스와 망원·월드컵시장과 중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거는 시장 측에서는 매장을 반 이상 줄여라. 그리고 채소, 과일, 생선, 식육 등에 대한 일차식품은 아예 팔지를 마라, 이런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홈플러스 측 입장에서는 매장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다, 자기네들 입장은. 그리고 또한 일차식품인 채소, 과일, 생선, 식육은 장 보러 오시는 주부들의 90% 이상의 목표가 이건데 이것을 빼고 나서 장사를 하면 우리 보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거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다만 그것을 다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홈플러스에서는 매장 면적을 일차식품에 한해서 15%만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조금 위에 가면 망원역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는 한 3년 이내에 아주 철수를 해 버리겠다. 그런 안과 또한 영업활동을 좀 자기네들이 자제를 하고 또한 이런 각종 재래시장에 대한 물품제공 지원 내지는 약간의,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차라리 한 채씩 구입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 협조안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장 측에서는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 없는 부분이고 우리는 무조건 하여간 매장을 줄이고 일차식품은 판매하지 말라고만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 측의 상인들, 특히나 상인조합회장님이나 총무 되신 분들은 이것을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구정 전에 타결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매일 접촉해서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구청이나 중기청을 떠나서 자꾸 언론 쪽으로, 시민단체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갈등관계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도출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과 같이.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매장 축소입니다. 매장 축소와 그다음에 일차식품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정육 중에서 품목을 제한해 달라 이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진전을 봤습니다, 봐서 매장 축소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측에서 망원역에 있는 SSM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년 내에 철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장면적 축소를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일차식품 중에서는 채소, 과일 품목 중 등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에서 그중에서 일부만 한두 개라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중기청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일도 만나보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의견은 조율이 돼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일차식품 중에서 어떤 식품, 그러니까 채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 배추냐 아니면 미나리 이런 등등이나 이런 쪽으로 줄일 것이냐 이런 조정작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화를 아마 이번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네요?

아 그럼요. 중요하죠.

그러면 이번 주에 되면 구정 안에도 입점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입점은 홈플러스 측에서도 그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채용했다가 다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채용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채용하면 거기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받는 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구정 넘어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구정 전에 저희가 어떠한 모든 우리 노력을 다해서, 총동원해서 구정 전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3월 정도에 입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협의 없이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기습입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소상인들 정말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 그래서 전통시장 가기, 여러 가지 전통시장을 보호,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또 인근 주민들은 홈플러스 입점을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 여러 가지를 잘 아울러서 소상인들도 보호를 하고 주민들의 뜻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좋은 중재안을 마련해서 양쪽이 다 이해가 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입니다. 10쪽이요. 매년 사업체조사를 하죠?

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사업체조사는……·

담당 팀장한테 한번 물어봐요. 매년 사업체조사 하죠?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광·제조업조사는?

이것은 매년 합니다.

사회조사는요?

사회조사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사회조사도?

예.

여기 지금 위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대로 통계자료를 통해서 행정정책 수립도 하고 사업추진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또 구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사업체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금 위에 박스에 있는 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일텐데 어떻게 실행하고 있으며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뭐 가시적인 게 있는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봐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안도 이 안에 좀 들어 있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체조사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관내에 필요하신 사업체나 그런 데다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그쪽에서 아마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도 비치하고 사업체에도 주고 인터넷에도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고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되고 또 행정정책 수립도 되고 그러나요?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을 어떻게 경제활성화에, 경기부양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묻는 내용은. 뭔가 경기부양책에 또는 경제활성화에 또는 잘 살게 하기 위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것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또 사회조사도 꼭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싶고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간단히 예를 들면 어떤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인근의 유사 사업체라든지 또 인근의 유동인구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소위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를 들면 마포구 지역의 소득 또 인구분포 또 복지수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1년간 우리 행정부에서 일을 한 거에 대한 평가도 될 수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또 마포구 사회조사, 위에 두 가지는 업체니까 다 아실 거고 밑에는 여기 나온 대로 주거·생활, 교육, 교통, 경제 등 10개 분야에 70개 항목을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좀 의회 쪽에서 보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거나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이런 조사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것을 좀 모두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공무원들께서 연구를 해 봐주셔야 돼요. 지금 경기가 모두 어렵다고 하는데 이 조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두는 것도 좋고 또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경제에 접목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 좀 낫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조사를 접목을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통해서 좋아지도록, 어떤 식이 됐든 좋아지도록 접목을 해서 넣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조주연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업에 계속해서 일을 하셨던 팀장님들께 묻고 싶은데, 어쨌거나 총괄적인 내용은 이 모든 조사내용이 실제로 경제활동에 반영이 되도록, 지역 업체에 반영이 되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실감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활성화해 봐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총괄적인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이렇게 실생활에 접목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도 해 주고 또 내고장 마포 소식지에도 선전해 주고 또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공무원 여러분 다 들으셨겠고 국장님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셔서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료가 지난해 자료가 나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역 우리 마포구 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이 통계자료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도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기초조사를, 뭐 사실 범위가 좀 크잖아요, 기초조사하는 게. 이러한 중요한 자료들을 활용가치를 높이자, 우리 부의장님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은 이런 기초자료들을 제공을 좀 받아서 그러면 사업을 구상하는데 그 사업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요 자료조사를 충분하게 조사도 하고 그런 중요한 자료정보들을 또 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메모를 했는데 전달을 못했네. 지금 상공회에서 의회 1층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 1층에서 연말정산에 관해서 지난번에 했고 어제는 또 다른 내용을 하고, 그 책자를 가져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쪽과도 연계를 통해서 하여튼 어쨌거나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또 장사가 잘 되도록 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김영남 국장님 승진과 기획재정국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자금관리의 유연성 확보라고 돼 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618억 1,500만 원이 돼 있고 일반회계가 269억 6,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48억 4,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 목표액을 보면 얼마가 나와요? 17억 5천만 원이 나오죠?

예.

17억 5천만 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9억 5천이죠?

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얼마예요? 8억이죠?

예.

8억인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348억 4,700만 원의 이자가 8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일반회계가 금액이 더 많죠?

예.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쓰다 보면 일반회계 정기예금을 해약을 할 수 없을 때 특별회계를 전용을 해서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그냥 그대로 계속 정기예금 그대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이 조금 이율이 많아집니다.

그러더라도 보면 61억이,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데 9억 5천하고 8억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물론 평균잔액 80%를 적용을 하지만.

특별회계가 전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이자가 적은 편입니다.

이해가 빨리 안 오더라고. 사업개요라든가 규모적으로 금액, 수치에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일반회계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정기예금에 손을 대지 않고 꼭 필요한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이 좀 감소되는 편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게 확실하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망원2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전산정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27페이지를 보면 CCTV 증설 및 효율적 관리라고 돼 있는데 각 동마다 우범지역 CCTV 설치 요구 건이 많을 거예요. 왜? 사전예방 조치적으로, 이게 지금 올해 각 동의 설치 요구 건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총 277건 되겠습니다.

올해 요구한 것이?

예, 요구한 사항이 277건이고요, 저희가 설치할 대수는 10대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의 개요에서 보면 방범용 CCTV 10대 도입에, 이렇게 돼 있는데 10대 도입은 지금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없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CCTV 한 대는 몇 테라바이트입니까?

테라바이트, CCTV 카메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할 카메라는 130만 화소 정도 되겠습니다.

영상정보 저장공간을 185테라바이트로 확충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185테라바이트는 수치적으로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1테라바이트면 1천기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24기가바이트고.

예, 그래서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CCTV 용량을 보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용량이 268테라바이트입니다. 그 268테라바이트 가지고 90%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용량이 적어서, 지금 15프레임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15프레임은 매우 성능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185테라바이트 높임으로 해서 영상속도 저장을 30프레임으로 높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금 밑에 보시면 카메라 성능개선, 이것이 지금 현재 41만 화소입니다. 이것이 아날로그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서요,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30대 교체하게 되면 130만 화소로 높입니다.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185테라바이트를 용량 확대를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고, 그런 것입니다.

그 185테라바이트 확충이라는 것이 거기서 숫자상으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테라바이트는 약 1,024기가바이트인데 이것이 화소로 보면, 사진으로 보면 104만 장, 그리고 일반화질로 15일간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185테라바이트를 이렇게 날짜로 계산한다고 하면 대충 해보니까 2,275일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7년 것을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7년간을 사용하고 나서는 그 CCTV가 폐쇄되는 거예요? 수리를 또 한다는 얘기인가요? 계산적으로 보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7년이라고 한 것은 지금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게 2006년도 경입니다. 그때 당시 기술이 지금보다는 월등히 낮고 화소 수가 40만 화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40만 화소 가지고는 방범용 관제기로써 활용하기가 매우 낮다, 그래서 2012년에 와서 우리가, 그리고 이 CCTV 관련해서 7년이 경과되면 제품을 교체가 가능한 그런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장용량과는 관계가 없고 카메라 성능 때문에 저희가 7년이라는 것을 표시해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기간은 30일입니다. 30일이 지난 동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CCTV 구축사업 용역비로서 2천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대에 대한 금액 책정이죠?

아닙니다. 대당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당 2천만 원인데 몇 년 전부터 2천만 원내지 2천2, 3백만 원, 한대 당 설치비용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금액 적으로 떨어지는 바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한편으로 본 위원이 한 것은, 왜 2천만 원이 호가하는 CCTV를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동에서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그것을 충당을 못 해줍니다. 충당을 못 해주는 의미로서 가정용 방범용 CCTV를 설치 구상했을 때에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방법적인 것은 한번 개발을 해 보면 어떨까, 우리 마포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 검토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어느 상황에서 어느 것을 설치를 해야만이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싸다고 해서 설치하고 난다면 그것이 효용성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투입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 대당 2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가정용으로 했을 때는 5, 6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혁신적으로,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지 당장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팀 직원들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

오늘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주 공략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공덕시장 시장 활성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공덕시장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1~2월 달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3월 달까지 인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적으로는. 잠깐만요, 3월 달까지 인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사항이 그 부분이 조금 무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원래 4월 7일까지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신청을 하려면 약 1월이나 2월경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 유예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기간이 승인고시가 사업추진계획 승인고시가 나고 3년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을 인가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 주고 그 대신 그 연장을 해주는 대신 입점 상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 합의를 완전하게 해서 입점 상인들이나 조합원들이 추후로 이 사업승인이 난 이후로 불만이 있어 가지고 불만을 토론하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합원과 입점 상인들의 의견을 일치시킨 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예기간을 몇 개월이나 더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맥시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공덕시장은 상인들하고, 상인들은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상당히 거기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에서 계속 집행부하고 싸도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몇 번 상인들도 찾아가보고 집행부도 만나봤는데 마포구에서 너무 싸돌고 있다, 상인들은. 그래서 그게 좀 심려스럽습니다. 왜냐, 재개발·재건축하는데 아무리 구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민들의 일인데 너무 구에서 참견한다, 주민들은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귀를 좀 기울여가지고 상인들을 좀 만나가지고 방법 제시를 좀 하든지 해주어야지 무작정 집행부만 싸돌아서 간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공덕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 옆에 이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시장으로서 사실 기능성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 거기에 무슨 족발 파는 데, 부침가게, 그 외에는 장사가 안돼요. 그런 거기만 활성화돼서 계속 상점이 그쪽으로만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는 또 상인들이 자기가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세내고 살아요. 그것 문제가 많이 봉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집행부도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이 있어요. 김기연이라는 사람은 대출을 너무 많이 해서 건물을 많이 사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개발이 되면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다 상인들한테 간다, 건물 주인들이야 피해를 보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공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시장으로서 너무, 아니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판매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쪽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개발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무작정 전통시장을 개발을 해서 가야된다는 차원만 가지고 접근한다고 그러면 거기의 상인들은 우리 구 때문에 정말 쫓겨나는 꼴이 돼요. 전혀 보상 문제니 뭐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 자기들 집행부 몇몇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유념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당연히 들어오면 좋겠지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아마 그것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기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조합 집행부만 싸고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소리는 전혀 안 듣는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저희가 저희 주민들이고 마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나 사업시행자들의 이득을 대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어찌 됐든 상인들이 주인이고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인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상인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상인들이 영세 상인이다 보니까 종업원이 없습니다. 혼자서 그 점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가게가 비었으니까 나는 못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회도 잘 안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간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또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선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그 지역구 출신이신 의원님과 같이 또 많은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임박하니까 간략하게 주요 내용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 중에 마포 4대 성장동력 거점지역 개발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시정연설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산편성 당시에 4대 거점 성장동력 계획안 하는데 2억 5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을 했다가 뭐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내부에서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도 좋지만 거듭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안은 사실 마포의 최소한 30년, 50년의 미래를 그리는 계획안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10억, 20억은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내고 했었는데, 이 계획안을,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성이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이양해서 그쪽에서 계획안을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국장님,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그것을 해당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이유는 이미 도시계획과로 넘기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 결정이 났어요?

예.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말씀하시니까……

아니 내가 전부터 그런 제안을 드려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아, 그렇게 됐구나!” 저도 질문을 안 드리죠.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다른 부서보다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교동 출판단지 특화산업,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그 계획대로 완성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계획을 보면 그 인센티브를 더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상향조정해서, 그래야 어떤 사업자들도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행 구조라면 실현하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구요. 또 하나는 합정 홈플러스 입점에 대해서 좀 전에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오히려 또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홈플러스 입점문제가 또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주민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작년 총선 한 달 전쯤 의회에서도 홈플러스 입점반대 결의안을 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결의안 내는 거를 반대를 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또 물론 상인들 보호차원에서 하자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저도 동요를 하기는 했으나, 그 당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 줄 것처럼 상인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들어간다,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봐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법령적, 구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출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상인은 상인대로 또 공직자들은 공직자대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대로, 손실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라는 얘기죠, 비용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온 걸로 저도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매달려서 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결과적으로 상인들이 피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요구하는 것은 있어요. 상인들께서 요구하는 거 있고 홈플러스도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서로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됐으면 이러한 큰 고통은 좀 모면하지 않았겠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 할 당시에도 주문한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또 상인 대표, 홈플러스 대표 간담회 주선해 달라고 제가 요구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서로 의견을 공론해서, 우리 지역의 우리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이 역할을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될 거고 해당 부서나 당사자들이나 또 주민을 대표하는, 요즘에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그런 대화의 어떤 기회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사실 안 됐어요. 제가 주문한지가 한 달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시잖아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왜냐? 우리도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거든. 합정동 분들은 입점을 사실 대부분 환영해도 목소리를 안 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있거든. 어떤 상인들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인내하자, 참자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좋은, 지금 마무리에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짓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