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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1998-04-21

박동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국장님의 일괄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과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과장들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개인적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온 결산검사위원 수당인상 관련 건의사항 통보건 받으신적 있지요, 저한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 뒤로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재무과에 공문 온 것은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본인이 그러니까 과장한테 공문을 준 후에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예산부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최근 경제사정하고 관련해서 저희구에서는 실행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금이라든지 또 공무원에 지급되는 각종 여비, 급량비, 이게 지금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박위원님게서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인상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할 시점일 아닌 것으로 실무자들 끼리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경제형편이라든지 저희들 구 예산 형편을 고려를 해서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요즘 경제여건 감안해서 실무자들의 검토선에서 잘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집행기관인 재무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할 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려면 약 30일동안에 과장님이 아마 지난번에도 결산검사하는 것을 봤겠지만 공무원과 같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면서 이렇게 30일동안 하는데 5만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종 위원회는 보통 회의가 길어야 세 시간, 한 시간내로 끝나는 위원회에서 일비가 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우리 과장이 잘 아는 대로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97년도 예산편성에서도 11개 목에서 7만원에다가 한 시간을 초과할 때 3만원을 더 주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하는데 7만원을 주는데 비해서 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5만원을 준다는 것이 경제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결산검사를 작년에도 받으시면서 잘 알지만 각종 위원회 한 시간 하는데 7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8시간씩 하면서 5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휴식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휴식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 쪽 부서에서 하면 예산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물론 타 구와의 형평성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관계공무원도 안 보신 공무원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본위원한테 온 내용중 한 구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7년 7월 7일날 보낸 것에 대한 답장인데 98년 2월 11일자로 내무부장관한테 온 것인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귀 양천구의회에서 제정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의 현실화 여부는 자치단체가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이 가능한 사항임」이렇게 왔습니다 내무부장관이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면 되거든요. 본위원이 주장한 대로 각종 위원회들이 한 시간 하는데 7만원씩 주고 있는데 11개 목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 예산편성 97 회계년도예산서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씩 더 줍니다. 10만원 주는 것입니다. 두 시간을 하면 그런데 8시간 하면서 5만원 준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재무과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하는데 공인회계사를 와서 결산검사를 보아 달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비 5만원 받고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비 계산하면 20만원, 30만원, 50만원 받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5만원 받고 와서 공무원들 눈치 봐가면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모셔 올려고 하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3인에서 5인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도니 상한선인 5인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5인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다년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전문가들이 와야 됩니다. 전문가가 와야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작은 돈을 받고 하려니까 안 오는 것입니다. 저도 금년도,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몇 사람의 공인회계사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일비 5만원 받고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측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많이 오는 것이 편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편하고 안 편하고를 떠나서 양천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투명하게 또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합목적적으로 집행했는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많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으니까 주관부서에서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검토를 해서 지금 개정안을 마련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위원 얘기는 구의원인 결산검사 위원과 기타의 결산검사 위원과의 금액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은 회기중일 때는 회기쪽을 안 받든지 그 쪽을 받든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다는 의미가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구성한 각종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한 시간 이내에 회의가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교해서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예산담당관하고도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담당관도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부과과장 박명하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부과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과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조례안의 상정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십시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형 준공업지역내에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이륜자동차 및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1t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국가유공자가 신규차량 구입 후 소유 차량이 두 대가 되는 경우중 면허세 면제 대상을 신규차량 구입후 30일 이내에 국가 유공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 등록을 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에도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면허세를 면제하며, 셋째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표의 50%를 감면하고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감면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의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과 배려로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구조 조정 추진계획과 장애인 복지발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 방안중 감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조치하는 한편 종전 기업구조 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요건중 조세 감면규제법의 감면요건과 조세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이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관련규정을 고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지방선거를 마친 후에 개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그 어느때 보다도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연초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계획 대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