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안전방재과,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회계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시면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22억 7,000만 원을 저희 예산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한 12억 5,700만 원이 약 9.3%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온나라 시스템하고 퇴직자 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서 국가기념일 행사에 국기게양률 제고에 1,125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인력에 2억 7,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력 6,10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2억 1,3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에 1억 8,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위탁교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비 그 다음에 기본교육 교육비, 글로벌리더과정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2억 7,4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화여비 2,300만 원, 여기는 장기교육 해외연수비, 글로벌리더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탁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운영에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사무관리비에는 826만 원인데 이건 각종 교양도서라든가, 법령 추록분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저희들이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1,600만 원인데 이건 시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지역현안 시책촉진지원 사업인데 여비에 2,400만 원, 유관기관 업무공통의 2,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지휘부와 수행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7,8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가 200만 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5,2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인데 공무원증 분실 발급비용이라든가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536만 원을 저희들이 시책추진여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인데 여기는 인사관리하고 정부기관 시책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경비 785만 원인데 이건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서 운영에 1억 4,5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에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숙직비·당직실 운영·무인경비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1,480만 원인데 초과근무시스템하고 난방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의자구입비에 16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9억 1,4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6,220만 원인데 속초시청 한마음 조직활성화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저희들이 7억 1,7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1억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동호회 운영 총괄비에 2,000만 원, 국외업무여비에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하였고, 24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엔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비 그 다음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공통하고 시책추진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전출금은 대여학자금 54만 8,000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 시민화 운동에 1,44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장병 시정 홍보투어 임차비 240만 원, 홍보투어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조직 활성화 조직에 1억 1,500만 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4,750만 원을 요청했는데, 통장 상해보험과 종량제봉투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5,840만 원을 요청했는데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장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활성화에 1,6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평통 사업비에 900만 원, 운영지원에 7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이 3,25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에 460만 원, 운영지원 2,79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2,750만 원, 운영지원에 1,250만 원을 책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추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4대 사회악 근절 등 협력치안 사업추진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총 3억 5,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업대학생에 대한 보수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장체험활동에 140만 원, 중식비로 14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단체지원에 5,229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 사기진작에 1,139만 6,000원, 새마을운동사업에 1,210만 원을 요청을 했고, 운영비에 2,88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자녀장학금에 7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정착 지원에 저희들이 세계인의 날 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2,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류비·야식비 해서 2,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3.0 추진 활성화로서 14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강사수당과 외래강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비에 1,2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1,500만 원에서 2,7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에 1,248만 원인데 시책 홍보물과 교양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600만 원을 책정을 했고,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5,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084만 원인데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험료, 그 다음에 국내여비, 활성화 여비,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라든가, 우수사례 견학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시상에 22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저희들이 1,84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에 방범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5,3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방범시스템 운영에 1억 5,3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공운영비에 5,300만 원인데 방범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비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중에서 범죄예방 CCTV 설치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상생적 노사관계 78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공인노무사 수당 노사문화 우수기관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정보통신 체계 확립에 11억 3,8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행정정보 관리에 3억 9,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다음 장인 25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온나라시스템 DB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4,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기록관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에다가 기록관리시스템, 시청각DB시스템이라든가 전자결재 이중화시스템, 항온항습기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800만 원을 요청을 했고,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 5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255쪽이 되겠습니다. 기록관전산실 전기 확장설비 공사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비에 1,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선인프라 구축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와이파이 5개소에 3,1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에 4,85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발간실 운영비에 3,000만 원, 기성품 옵셋표지 그 다음에 항온유지비·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실 운영에 6억 2,8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각종 전용회선료라든가 각종 장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정보통신 여비 280만 원을 요청하였고, 통신자재 재료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경찰서 내 CCTV 통합서버 구축사업에 4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에 2억 2,1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추진비 140만 원하고, 민간이전에 1억 7,600만 원이 되는데 여기 자원봉사대학 운영이라든가 센터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코디네이터지원 사업 4,1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보험료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협력증진에 저희들이 9,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방위태세 구축에서 지역예비군 육성에 5,9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예비군 경상보조, 자본보조 2,700만 원, 3,2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비에 1,850만 원을 요청했는데, 사무관리비, 회의비, 민·관·군 유대강화 시책에 저희들이 1,6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255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강화에 2억 4,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동에서 동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당초에는 4,000만 원·3,000만 원·2,000만 원 줄었는데 동에 소규모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즉시 대응이 어려워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전년보다 2억 4,000만 원 저희들이 각 동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U-속초 정보화 추진에 9억 9,8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시스템 구축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6,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에 4,100만 원인데 바이러스 백신구입하고 패치매니맨트 시스템(Patch Managemrnt System)의 2,100만 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2,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S/W)관리에 2억 7,9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에 5,490만 원인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W) 구입비하고, 캐드스크립션(네트워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행정업무용 PC 유지보수에 2,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클라우딩 시스템(망연계 솔루션)이라는 장비에 1억 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에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에 2억 2,2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자재비에서 3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1억 2,200만 원인데 ADSL-VPN 회선 사용료하고, 동·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후 암호화통신장비(VPN)교체 7,800만 원, 네트워크 노후장비(허브) 교체에 1,9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92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정보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 홈페이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출장여비와 정보화마을 주민지도자대회 참석여비로 저희들이 368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지원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저희들이 1,371만 6,000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에 3,539만 2,000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3,539만 2,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통행정 개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3,5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저희들이 1억 3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행정공통이용 정보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저희들이 240만 원은 지역홍보와 참석수당하고 진행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 지원경비에 1,816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 서버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700만 원을 요청을 했고 일반보상금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사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정보지식인대회 입상자 포상금인 6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홈페이지 서버용 윈도우(windows)등 라이센스 구입에 4,500만 원이 되겠고, 도메인 사용료라든가, 본인확인서비스 이런 부분에 240만 원,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비에 1,25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행정정보 공개 홈페이지 추가제작에 2,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6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5,760만 원인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하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1,200만 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 1억 2,6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6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3억 7,700만 원이 되겠고,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4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1억 원을 요청했는데 여긴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하고 재해부조금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에서 1,14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구내식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양사 보수에서 22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여비, 조리원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운영에 430만 원인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직장동호인의 무기계약근로자 여비가 300만 원, 그리고 특정업무 경비에 192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64쪽부터는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보다는 제가 총괄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전년보다 9,500만 원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 20억 4,6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보다 9,5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동 행정 운영 중 국내여비라든가 기본경비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이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4쪽에 영랑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예산은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을 한 부분은 일반운영비 100만 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등이 저희들이 더 증액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명동은 17억 5,000만 원, 전년대비 347만 4,000원이 저희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여비 10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가 180만 원, 재료비가 14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주민센터 568페이지에 금호동 주민자치센터는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69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산취득비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70쪽에 교동주민자치센터는 3억 7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년보다 5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100만 원하고 청사유지 시설비 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에 노학동주민자치센터는 3억 8,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대비 2,382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580만 원, 그 다음 재료비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2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조양동주민자치센터는 3억 3,1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년대비 759만 8,000원을 증액을 한 부분인데, 일반운영비에 240만 원, 청사유지 일반운영비에 285만 원, 월액여비에 24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에 청호동주민자치센터는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249만 원인데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동주민자치센터 예산은 1억 9,000만 원인데 전년대비 3,416만 4,000원이 저희들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가 1,500만 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월액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자치센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쪽에 속초경찰서 내 CCTV 통합서버 구축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찰서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마이크 꺼져 있음)

예.

지금 경찰서에 저희들이 CCTV를 지금 경찰서 관리하고 있는게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게 있는데, 속초·양양 것을 관리를 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리가 협소하고 옛날 부영이다 보니까 이게 한 여름이 아닌데도 30도를 육박해요. 그 기기에 대한 열기 그 다음에 화상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각 구별도 잘 안되고,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어 갖고 이번에 최신 장비로 해줘야지만 지금 근무상태가 경찰관이 근무하는 그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마이크 계속 꺼져 있음) 그 다음에 수사에 관한 이런 부분도 화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이걸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사업인데 저희들이 CCTV 지금 그쪽에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총 CCTV가 지금 속초 것이 198대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당초에 양양하고 속초가 따로 구별이 안 되고 혼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을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체계화적으로 속초·양양을 딱 구별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범죄예방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찰서 내 CCTV이라고 되어 있어서

서버입니다. 서버

예. 이 저기 교차로 같은데 이게 보안

그렇죠.

그 다음에 교통

교통

CCTV를 얘기하는 거죠.

예. 취약지에 학교, 요런 부분

경찰서 내에서 한 장소에서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그런데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관제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예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는데 속초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종합관제센터가 준공이 되면 한 100평정도 있어야 돼요. 그 스페이스가

예.

100평인데 아직 그럴만한 여건도 안 되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 서버를 교체해줘서 각종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들이 우선 임시방편으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경찰서 자체예산으로 하지는 않는 건 가봐요. 이게

예. 그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만일 자료가 필요하면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열람을 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서 여기 와서 수사상 필요한 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261쪽 봐주세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이죠?

그 일반 주민들이 하는 교육도 있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그 쌈채마을에서 각종 전자적으로 주문을 받고 보내주고 하는 그 시스템관리, 그런 프로그램관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마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나요 어떻게

자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자기내 자체에서 뽑지요.

자체에서

예.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뭐 현재적으로는 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다보니까 이 ‘쌈채’라는 특성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없는게 배송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묽은다든가 제품이 훼손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활성화는 그렇게 썩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효과도 뭐 이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기대치에는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분야만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령근 위원님

네.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찰서 방범이 CCTV가요 양양하고 속초하고 우리 공동으로 사업비를 낸 겁니까? 아니면 속초시가 전체적으로 다

아니요. 공동으로 냅니다.

공동으로 냅니까?

네.

양양은 어느 정도

양양도 우리 시만큼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확실하게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죠? 4,111만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11% 정도만 올리는데, 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지보수가 홈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데 4,000만 원 이상 드나요?

어디에 그런게 있지요?

260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께서 하신

홈페이지 450만 원

예. 45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11%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웬만한 분들 다 알겠지만 홈페이지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4,100만 원이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410만 원

아니

450만 원

450만 원이 11%가 아닌가요?

아, 그건 전체적으로 그 안에 정보화마을 하면서

1년 동안 하는게 4,500만 원

정보화 마을을 하면서 컴퓨터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전체 가액 갖고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요율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4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준다고 판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줄 수도 있고 그런 관계이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죠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마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체험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지요.

예. 몇 건 정도

잘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별로 없고요.

그건 저희

일단 일일방문수가 거의 없습니다.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대신

행사가 뭐 많습니까?

각종 뭐 축제도 하고 그런

각종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쌈채마을 축제 하나밖에 없는

쌈채 그 이외에도 자기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갖고 정보화마을로 연결해서 오지요.

외국에서 제가 저번에도 자료를 받았고, 또 가서 제가 홈페이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알 것이고, 그래서 지금 또 신선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게

2004년부터이니까

예.

한 십 한

12년 됐죠.

12년 되고

12년 됐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아직까지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쪽에 작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모두 얘기의

1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이걸 계속 그렇게 이 똑같은 예산을 ‘컴퓨터 고친다, 아니면 뭐 고친다, 고객지원 홍보 고친다. 그러고 교육비 준다.’ 뭐 해가지고 여태까지 12년 동안 흘렸는데 효과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거기가 매출이 한 6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 요 정도 지금 매출인데 거의 다가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노량진 이쪽으로 가서 하는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 체험하는 쪽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투입하는 인프세에 비해서 ......약하다, 그건 저희들이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전자상거래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잠시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이것을 하지말자가 아니라 과장님 12년 동안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일반주민들이 아는 것처럼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는 최선의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전자상거래 집중을 하든지 이런 방향쪽으로 흘러가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네. 김종희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250페이지 관련되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지난 3년간 피해자 지역 지원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간사님. 언제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마이크 꺼져 있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을 보시면은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7,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직장후생복지 사업에 2015년도에는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만들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직원건강 지원시책 사업 등 4가지 사업을 하셨죠? 2015년도에

예.

네. 그러면 2016년도에는 별도 추가되는 사업이 있나요?

추가되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은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속초시 재정건전화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각종 수당 조정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 다른 개선사업을 못해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직원분들께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어떨까요? 직원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직원분들에게 공모 또는 의견을 물어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할 때는 직원들의 의견부터 우리 인프라망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직원들의 호응도가 과반수가 넘어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의견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모처럼 또 직원분들이 쉬려고 하는데 강제 동원되는 일 같은 건 혹시 없으신지 한번 내부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아, 2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은요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 장학금과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장학금지원 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 가요?

그건 몇 명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고요. 통상 통장이 214명이니까 33% 아니 15% 정도 따지니까 수혜대상이 30명에서 33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 저희들이 통상 뭐 한 17명, 뭐 18명 이렇게 추진이 될 수도 있고, 그 보다도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요 부분은 매년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나가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소요되는 비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속초시는 관광도시라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라든가 봉사활동 등 행정에 많은 일들을 통장님들이 수행하시는 것 같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주민들과 민원업무 수행과 지역봉사를 하시는 통장님들이 사기진작에도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261페이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예.

네. 제가 알기로도 그 쌈채마을 그것이 가락시장에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간 거래소하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좀 전에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 정도 많게는 7억, 작게는 6억 4,000만 원 지금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이 농가의 수익으로서는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락시장에서 다른데에서 오는 것보다 저희 쌈채가 많은 돈을 많이 더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될 수 있고 항상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전자상거래 교육을 이수했나요?

그런데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그 교육을 한번하면은 그 자리에서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고 젊은 층이 거의 젊은 층이 있다는게 하도문에 뭐 한 3~4사람 요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알아듣지 그 나머지 노인분들은 거의 다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관리자가 직접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미흡한 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왜 그러느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FTR을 체결하고 있고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중국과도 이미 어제 협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에 경쟁력을 위해서는 도시인들과 정확한 상품의 정보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젊은 분들이 이것을 해서 앞으로 쌈채 뿐만 아니라 어떤 농산물도 이런 전자상거래로 이제는 모든 주부들도 직거래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럼 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쌈채 같은 것에 그 성격상 파손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되는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은 정보화 마을만 하는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좀 교육을 좀 더 세심하게 좀 하고, 이런 부분에 전자상거래 쪽에 그게 없는지를 행정력이 좀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종현 위원님

그 저 10분전에 자료 요청이 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하고 사용내역 좀 인건비 내역

인건비 내역

예. 인건비 내역 이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언제 것

전부다 되어 있는 것

몇 년도까지 입니까?

이것은

예.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예. 사용내역 전부 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유총연맹·새마을·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250쪽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게 속초·양양·고성 합쳐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면 운영지원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똑같겠죠? 운영지원비도 똑같이 속초·양양·고성 나올 것 아닙니까?

다 부담이고요 법무부에서 나오는게 있고,

예. 그러니까

총, 예.

요 분명 아이러니하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는 맞는데 운영지원이 여기 좀 아이러니하다 이거지요. 속초·양양·고성하고 법무부에서 나오는 것까지 하게 되면 꽤 많겠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가지고 그와 김종희 위원님께서 좀 전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아니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하고는 제가 보면 인건비가 다른 데랑 다 틀려요

틀리죠.

예. 새마을만 유독 많더란 말입니다. 새마을이 여기서 보면은 왜? 새마을이 많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새마을은 이게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새마을에 그 바르게살기운동은 저희들이 각 중앙회에서 그게 딱 찍혀서 나옵니다. 임금 기준이, 임금기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그런 가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바르게도 바르게와 새마을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새마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새마을이 지금 우리 시에서 쓰는 돈이 재산세 수입도 우리시에서 내주더라고 재산세도 내주더라 말입니다.

자기내 운영비 거기에서 운영비에서 재산세를 내주고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지요 우리 시 돈을 내주는 거예요. 왜 시에서 내주느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에서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그 전에 새마을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임대수입예정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눈을 감겨준다 이거예요. 임대수입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재산세를 내주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감 때 한번 다시 들어보겠지만은 제가 그걸 자료를 보니까 임대수입이 있는데 재산세를 내 주더라 이건 우리 시가 아니지 그것은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는 그 연봉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분이

예.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연봉이

그런데 아마 새마을에서도 운영비와 이게 지금 제가 새마을 같은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12년부터 자료제출해 주세요. ‘새마을은 뒤집어 볼게 많더라고’ 그리고 256쪽이나 통합서버 경찰서 이 통합관제시스템 이건 하겠지만은 원래는 통합관제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산실이 있어야 되지요.

다른 자치단체는 다 하는데

예.

이건 경비가 얼마 정도 들지요 만약에 하시려면 여기가 비용이

한 100평 정도의 규모의 사무실이 새로 지어야 되고 각종 집기를 다 합하면 한 30억 원 정도 안 들겠습니까?

30억 원 그러면 양양도 들어오잖아요. 양양도

양양은 여기 아닌 그건 통합관제센터 자치단체별로 있을 때는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지금 경찰서에 우리가 경찰서에 있어서 경찰서에 지금 사무실을 이용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100평 정도까지 건평 100평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기본이 그렇습니다. 지금 100㎡ 참,

100㎡이지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는데 100평을 얘기하니까 지금 저

네.

그런데 100㎡ 해야 30평정도 되는데 요정도 짓기까지 하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각종 이 서버라든가

왜 그러느냐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통합관제서버 구축하게 되면 나중에 이전을 하려면 이것 다 못쓰고 새로 또

그렇죠.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요. 비용이 이중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서버 구축사업은, 이 사업이 지금 경찰이 좀 편하자고 하는 것이고 범죄에 있어서 좀 되가져가는 것인데 안전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이걸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뭐 시유지에다 어디 토지는 대지는 시유지를 쓰면 되니까 시유지나 또 경찰청 부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찰서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독립되어 있는 건물로 그걸 넣으면 부지비용은 안 들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 건축비용만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한번 지금 이 부분도 국비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만 이 사업이 일몰제로 없어지는 사업인데 그때 신청을 하면 2017년까지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6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내년이라도(내년이라도) 사업비를 해서 마련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4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다음에 새로운 건물 들어갈 때 이 4억 원이라는 돈도 없어지고 새로 구축하다보면 돈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시가 그렇게 녹록한 상태라서 별도로 통합관제센터 나중에야 가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범죄예방문제라든가 취약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 화질도 나쁘고, 여러 가지 기능도 나쁘고 여러 가지 나쁘기 때문에 사실 경찰서 쪽으로 얘기하면 수사상 크게 도움이 지금 안 될 수가 있다. 그런 상황도 되고 이게 여기 우리 관제센터에 넘어오면 직원들이 한 3명 정도가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맞지요 통합 같이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한번 좀 중기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기적인게 아니라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2017년이면 내년입니다. 내년에

내년에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6억 원 국비가 재원이 되는

그러니까 국비없이 하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비가 있으면 1년 정도 참았다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쉽지 않느냐 4억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맞지 않습니까? 6억 원 받고 이 4억 원 받고

사업을 전부 다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쓸 수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아니 하겠지만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것 그렇게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재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예비군 지금 육성 경상보조 2,700만 원이 어디를 가지고 갑니까? 예비군육성 경상보조

저기 몇 페이지를

아니 거기 옆에 257페이지

257페이지요. 예비군 육성 그 중대본부 운영비입니다. 각 중대본부요

중대본부 운영비가 8개 중대부분이고 2,720만 원이고

예.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 자본보조 3,215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도 8군단인데 이건 각종 향방작전이라든가 교육훈련 이런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쪽에서 침투성 보호의가 필요하다. 전투조끼가 필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밑에 보게 되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보면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1,255만 원 어디 갔나?

이게 조금전에 우리가 조금전에 맨 처음 얘기했던 것은 시비부담이고, 그 밑에는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예요. 일단 도비는 일군 사령부에서 수요조사를 해 갖고 강원도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경상보조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다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따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따로 따로 분리를 시켰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럼 여기까지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4,0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동대에 동에 가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군단으로 갑니다. 군단으로

그럼 아니 직접 동에 수혜를 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군단을 가서 군단에서 여대 갖다가 대대를 갖다가 동으로 오지 않습니까?

대대에 주고 그렇지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금액이 가는 금액이

아, 각 동대별로요.

동대 시점으로......,

그 동대별로는 경상보조 2,700만 원은 다 가지요 기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것은 나머지 자본보조 되는 부분은 각 동대별로 다 틀립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건 대대에서 자기내들이 판정을 해서 동대를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 동대하고 8군단 뭐 대대하고 지금 서로 찌근덕거리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8군단하고 충분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동대에서 필요한 것은 다 내려 줌으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도 제대로 안 주고 그 금액에 군단에서 조금 쓰고, 연대에도 조금 쓰고 저 대대에서도 조금 쓰고 하다보니까 동에 내려오는 것은 사실상 얼마 없어요. 몇 백만 원이 안돼요. 200만 원도 안돼요 250, 200만 원도 안돼요 그렇게 동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쪽에도 안 그래도 특히, 8군단하고 이 속초시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쪽에서 많이 쓰는지는 몰라도 제일 많이 쓰는 것 대대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많이 쓰지요.

대대에서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막 씁니까 그렇게 막 쓰는 건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 잘 감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게 우리 동대에서 봐야 돼요. 왜 군인에서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주는데 동에다 쓰라고 하는 돈을 자기내가 쓰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잘 감시해 달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264쪽 좀 봅시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이건 어떻게 쓰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공무원 연금 관리하는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아, 연금관련 부담금입니까?

예.

그럼 20만 원씩 올랐네요. 그렇게 하면

네.

연금 부분이니까 그러면 민간이전해가지고 민간이전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관리공단으로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네. 최령근 위원님

예. 과장님 가볍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53페이지에 우리 주민생활안정에 대해서 CCTV 설치가 있습니다. 1억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위치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고 지금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 연도별 지금 미설치된 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 향후 계속해야 되겠네요. 이 사업을

어차피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어디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에 무선인프라 구축에서 와이파이 우리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도 장소가 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이신지 좀

지금 현재로는 박물관도 있고, 5군데 저희들이 그동안 20군데가 저희들이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5군데까지 25군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뭐 주십시오. 지금 뭐 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데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효율성을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갖다 주셔야지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데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 중앙시장 그 다음에 각 엑스포 공원 뭐 이런데 전부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관광지하고 관공서하고

담당계장님 누구? (담당계장 답변 -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예. 속초 해오미 작업장이 있나요?

네?

해오미 작업장이요?

예. 해오미 작업장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군부대도 같이 있고 또 예비군들이 와서 훈련받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설악야구장, 척산 족욕장, 속초자생식물원, 수복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부다 관광지이고 같은 경기가 열리는 곳이라서 다중집합 장소라서 저희들이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살펴보고

예. 그러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와이파이 설치하는데 적정한 장소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 시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또 민원인이 들어 오는게 그쪽에는 뭐 시합도 몇 번도 열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도 가지도 않고 뭐 그런데 설치한다는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음)

예.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이 1억 4,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거기 인건비가 얼 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마이크 꺼져 있음)

1억 원 이상 되지요

9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게 다른 지금 사무장 월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8급 17호봉을 받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되요.

4,0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과장님도 3,500만 원이

3,500만 원 정도 받고

3,6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가 이 사업의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지금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의 월급이 형평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지침에 딱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지방공무원 보수조례에 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물론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 사무국장 봉급이 박하지요 박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 해보려고 사실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많이 시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박명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새마을이라든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고민할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 바깥에서 얘기 안 들으셨나요? 위원들이

아니 이건 지침에 딱

지침에도 6급간

운영지침에 있고 새마을에......,

지침에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지침에 규정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 있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더 많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무국장 월급이나 형평성에 맞고 일 규모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보고 봐서 그 급여를 규정하는 것이 났지 이것 바깥에서는 지금 계속 문제가 한 두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또 사무행정 감사도(행정사무감사) 했고요 감사를 실시했고, 또 매년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시될 문제가 아닌가 이건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지켜보고 쭉 지켜보겠습니다가 이게 아니라 바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대해서 우리 같이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시민들도 많이 나오고

하여간 그 기수적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턱 떨어낼 수는 없는 일이고

아니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지금 다른 사무국장들하고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 국장들의 봉급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가면 공무원 상당히 고참이 받는 봉급을 받는다.

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분야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번쯤은 짚고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무국장을 해가지고 시에서 나가는 급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번 사무국장을 하시면 상당한 오랜 기간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과(부서)에서 질문할 내용이겠지만 또 해당사항이 되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을 2년에서 사무과장 이전에 3년 동안 일정을 주고 재공고를 해서 재심의를 받고 그 사람이 또 되더라도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잘 하려고 그러고 일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고, 그 다음 커리큘럼 자체도 많아질 겁니다. 그냥 한번 들어가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쭉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무국장도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는 사무국장도 2년 내지 3년 동안 재심의 공고를 내가지고 정말 누구나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위원들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컨텍하면 됩니다. 그 분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또 공평성이 있고. 또 일에 대한 능률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퀄리컴 좋은 커리큘럼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얘기이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이게 관선시대라면 과감하게 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회원들이 300명, 200명 여러 가지 많은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빗발치는 그걸 어떻게 감례를 해야 될지 그런데 어차피 이건 한번쯤은 이런 분야에 대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니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뭐 사무과장은 3년, 우리 체육회 같은 건 3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고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맞는 자격취득을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하게 되면요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한 단계 좀 도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전 속초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다 전체를 가지고 한번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전체를 놓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가 아니더라도 계속 해년마다 바꾸어 가면 됩니다. 그런 의지가 우리 과장님께서 있으시느냐, 없으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최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직원 보수규정이라든가 복무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총체적인 사회적 여론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직원은 연봉이 1,000만 원대인가 하면 어떤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5,000만 원대까지 육박하는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다면 그 지급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따져보면 때로는 어떤 때는 법적기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법적 구성력이 없는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동일한 업무량을 수행하면서 받는 보수의 대가를 친다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이탈 감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사회적 동향에 따른 총괄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취합해 보시는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균형적으로 안배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이 지급기준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의 복무규정이라든가 채용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것이 사회에 안정화되는 지름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를 막론하고 과장님께서 전부서 것을 한번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것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군 장병 투어는 저희가 하면서 앞으로의 이 군인에 대한 군 장병에 대한 이런 인력이 우리 속초시를 찾는 재 방문 관광객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관광지를 알게 하고 나중에 다시 되찾게 하자는 의도에서 이건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했던 것인데 지난해 좀 멈췄다가 이제 금년도에 다시 복귀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그냥 하나의 시책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이 들을 다시 끌어드리는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1인당 하루에 5만 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충실히 사용되고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시 관광투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조해주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우리의 조직입니다. 하부 조직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 통장님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느냐 솔직히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적극적인 행정참여가 있어서 통장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통장님들도 이러한 제도를 알아서 이 통장님들을 우리의 관광요원화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지금 이걸 어디 가서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음식점을 갑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속초에 갈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글쎄요” 하고 더듬더듬하는 경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쨌건 우리시가 관광지만큼, 우리 조직화 되어 있는 통장님들을 이런 시책으로 한번 확대해 보는 건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통·반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통·반장들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90%입니까? 이게 100%로 야지

아, 통장님들이 또 해임되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90% 책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반장이 없는 통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제도라고 둔다면 이 반장이 어떻게든지 지금 반장한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각 지금

명절 때에

예. 명절휴가비 1년에 2만 5,000원 씩 두 번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대상이 있는지를 적법하게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정말 둘 수 있는 하부조직에 대한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그래서 이러한 하부조직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 반장들한테 2만 5,000원씩 주는 것 이것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의 문제를 찾아내고 관심 갖게 하는 제일 말단 하부조직으로서 이러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반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반장에 대한 명확한 구조를 세워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꼭

예. 알았습니다.

올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동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동장 재량사업비가 적다했고, 또 시에서도 그것을 공감하셔가지고 이번에 동별 1,000만 원씩 증가해 주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장 재량사업비라 하는 것은 예측되지 못한 어떤 돌발현황에 대해서 재량으로 즉시 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동장 재량사업비로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이렇다면 동장 재량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시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에 행정을 총 감독하는 과장님께서 본청에서 할 사업과 동장 재량 할 사업비를 좀 역할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 동에서 재량사업비로 한다면 이것 1,000만 원 증액해 놓은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순수한 동장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박명수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셔서

아니 질문은 아니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네.

향토예비군 민·관·군 여기에 9,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네, 과장님 언제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입니까? 네. 계수조정 전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동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장님께서 물론 자치행정과장 소임만 하시기도 바쁜 자리인 것 너무 힘든 자리인 것 압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교동 같은 데에도 청사가 부족해서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학동 같은 부분은 ‘어디서나 민원’이 되다보니까, 그 도시 중심에 있어서 모든 민원이 노학동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 외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민원을 발급한 어려운 시기에 있고, 동 청사에서도 민원이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현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동 민원실의 증축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숙원사업이 뭔지 정말 해결해야 될 민원사항은 뭔지를 우선순위를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수 위원 위원석에서 다......,) 나. 안전방재과

안전방재과장입니다. 2016년도 안전방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1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6개 사업의 8억 192만 3,000원,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 중간부분 도비보조금으로 역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의 1억 9,256만 7,000원이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43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방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0억 1,741만 3,000원 증액된 34억 6,964만 4,000원으로 그중 국비가 8억 192만 3,000원, 도비가 1억 9,256만 7,000원, 시비가 24억 7,5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재해 사업이 2건이 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의 편성내역은 시설물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자문단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참석수당과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각각 700만 원과 안전점검 장비유지비 10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여비로 300만 원, 시설비로는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2,000만 원과 지진해일 대비 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예방사업으로는 물놀이안전시설 물품구입비 500만 원과 물놀이관리 시설물 현지점검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지원경비로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과 안전문화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89만 원, 안전점검의 날 업무추진여비 180만 원,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현장 관찰단 교육여비지원 실비보상금으로 1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는 의용소방대 활동비 500만 원과 기술경진대회지원경비 1,000만 원, 자율방재지원 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산악구조장비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로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재해 예·경보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 280만 원 등 1,07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 원,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여비 400만 원, 재난대비 훈련 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동절기 제설작업 급식비 1,000만 원, 안전방재과 재해·재난 순찰차량 신규구입비로 3,000만 원,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전예방 홍보 및 방재교육 경비로는 안전모니터봉사단 참석수당 56만 원과 민원신고사항 업무추진 여비로 144만 원,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민간재난교육여비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랑동 119소방 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한 시비부담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경비로는 상황실 관리와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3,94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6,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구입에 국·도비 65%를 포함해서 9,105만 3,000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학 21 급경사지 정비 사업 추가분 국·도비 60%를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일반운영비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210만 원과 설계적산시스템(EST+3)구매 300만 원, 마을 제설단 제설기 수리비로 1,0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현지 점검여비로 112만 원, 재해대책 수방자재와 민·관·군 제설단 제설자재 구입비로 각각 5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 선지급금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내 취약지 정비 사업으로 7,000만 원과 속초여중 인근 재해취약지역 정비공사 사업비 3,000만 원 등 1억 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7,700만 원, 도비 1억 1,500만 원, 시비 4억 5,900만 원 등 1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비 및 대처 지원금으로는 침수대비 양수장 정비, 자연재난 표준 매뉴얼 발간, 자연재난대비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350만 원과 배수펌프장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04만 원, 재해위험지구 예찰 여비로 320만 원, 현장재난관리관 재난교육 민간인 여비보상금으로 12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금으로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활성화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임차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과 100만 원, 민방위복 및 모자 등 물품구입으로 465만 원을 비롯하여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470만 2,000원과 민간인 행사 민간인 참여 및 민방위대상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비롯하여 비상대피소 비상용품 세트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726만 원과 민방위시설 유지비 500만 원, 경보시설 유지 용역비 2,7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5,264만 원과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민방위 대피소 보수사업비 4,000만 원은 잠시 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중 계상된 예산으로 삭감이 필요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예산으로는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에 74만 원과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금호동이 되겠습니다. 보수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각각 2,000만 원을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관련 사항입니다. 충무계획서 발간 1,400만 원, 기타 을지연습과 관련한 홍보물,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530만 원과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방위 활성화 지원경비로는 주민신고 중점 홍보기간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예비군교육 관리 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방재과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급량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7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재난사전예방관리와 내부거래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출연금 2억 9,501만 6,000원과 보존지출금으로 태풍 “매미” 수해복구 차입금에 대한 이자 527만 4,000원과 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현황 보겠습니다. 기금책자 30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근거하여 재해예방 및 재난 긴급복구 사업에 한해서 활용하도록 지원 기준을 두고 있으며 2005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참고해 주시고, 3번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금년 말 현재 18억 3,278만 2,000원을 조성하였고, 내년도 기금 조성액은 7,447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7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원기준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거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해 “해”자가 빠졌습니다. 재해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의 하나가 있고, 시설관리부서 시민 중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501만 6,000원과 예치 회수금 18억 3,278만 2,000원, 이자수입 1,046만 원해서 총 21억 3,82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88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3,100만 원, 예치금 19억 725만 8,000만 원을 해서 총 21억 3,8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편성내역입니다. 역시 앞장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출예산 총규모는 21억 3,825만 8,000원이 되겠고,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100만 원은 재난사전예방 및 정비 사업으로 장기임차료 600만 원과 제설유류비 2,500만 원, 재난 취약지 안전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19억 725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까지 10억 9,193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매년 증가되어 2016년에는 19억 725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방재과 소관 질의응답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동절기 한파예방하고 너울성 파도 피해로 안전방재과 업무가 바빠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너울 피해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시민들에게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대비책은 강구 하셨나요?

예. 지금 해안 쪽에는 저희가 그런 안전적 경보 그런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속초시 재난관련해서는 안전방재과가 컨트롤 타워역할인가 싶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향후 더 많은 재난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안전방재과에서는 각 기관뿐만 아니라 부서간에도 항상 긴밀한 협의체를 구축해서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3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민간경상사업비에 의용소방대 활동비지원 1,500만 원이 아래쪽하고 그 아래쪽에 자율방재단지원 사업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우리 시민들의 자율소방업무에 보조하면서 시민의 안전에도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분들께 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침에 나와 있지만 그 소관에 관련된 사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곳은 보조금지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왜냐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속초시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조상 소방업무가 강원도에 업무사항으로 대해서 도비에서 그걸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비에서 받는 또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비만 시·군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보조금에는 도비는 못 받는 것이고요.

예.

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은 저는 소방업무가 강원도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을 받고, 그러고 또 시비까지 이렇게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강원도가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가 지원함으로서 좀 더 의용소방대에 자부심과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좀 더 심도있게 의견을 계진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3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상관측장비운영에 300만 원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속초기상대가 철수되고, 강원도 내 3개 광역으로 조정이 된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동해안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영동권으로 기상변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별로 기상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속초시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기상관측 장비는 기상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상청하고 모난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

어떤 측정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잘 알고계시겠지만 이제는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 설악산이 고지대고 동해바다가 있고 해서 각기 다른 기후를 받고 있어서 기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상시 기상 확인할 수 있는 장비도입 또는 확인시스템을 갖추어서 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또한 관광객들에게 지역별로 이렇게 기상상황을 예고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장비 같은 것이나 시스템 같은 것을 좀 생각하시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네트워크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다 설치가 되어서 국민안전처에서 바로 직보로 떨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왜 지역별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속초시내 이런 대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얘기를 하니까 맨날 영동지방에 눈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교통피해 때문에 잘 안올까봐 해서

예.

혹시 그래서 지역별로 관측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437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공운영비에서 노학1의 배수펌프장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관리대행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배수펌프장을 그게 전자로 되어가지고 자동쪽으로 우리 그 거기에 수량이라든가, 배수량이 우리 재난상황실에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한 전문적인 그런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물론 이것도 재난에 한 것이지만요 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배수펌프장 운영 같은 것은 전문성하기로 또는 업무연계성이 필요한 만큼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접근성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그런

침수예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여름철 우리 안전관리 예방사업입니다. 그 시설물 그 안전관리 물품구입이 500만 원인데, 어떤 것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시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로 지정되는 곳이 지금 82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곳에 뭐 구명함이라든가, 뭐 인명구조함 안전표지판 여러 가지 비치되어 있는 물품이 한 80개가 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하고 또 보완될 것은 보강하고 그렇게 합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예.

대충어디서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좀 예를 들어서 항구적인 튜브를 설치한다든가

네.

물품구입이 아니라 그러면 정비사업인가요?

정비도 되고 물품도 구입할 것은 구입해야 되니까 . 최령근 위원 예. 그 물놀이 여기 시설 밑에 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인가요?

다릅니다.

목이 다르게 올라 왔으니까 물품구입은 물품구입이고, 시설 저기 뭐냐 현지 점검은 점검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밑에는 점검여비가 되겠습니다.

아, 여비고

예.

법령기준에 다 맞고 있나요?

예.

지금 청내에 다 있나요? 공공기관에 다 있나요 지금 설치를 제가 봤을 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안한 것 같은데요. 이 안전관리 중에서 그 예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물품이 AID설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나요? 안 맞나요? 과장님,

그건 제가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심장발병으로 쓰러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AID인데, 지금 그 법령에서 지금 구비하라고 건물마다 아니면 층마다 몇 명이상마다 다 구비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런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시지 않고, 지금 안전시설 구입물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어디에 쓰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뭔가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예. 맞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참,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또 협업을 하셔서 하시든 간에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인 만큼 또 산과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빠른 대책을 부탁드리겠고요. 차량은 하셨고 그 439페이지입니다. 앞서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경보시설 유지보수는 저 우리 사이렌 났을 때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지금 증액

예.

그 밑에 정부지원 주민시설 보수하고 위에 정부 민방위시설 좀 전에 말한 것이 최종현 위원님한테 설명한게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똑같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정부지원 민방위 대피소 보수사업에 4,000만 원, 정부지원 주민대표시설 보수에 4,000만 원이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당초에 금호동 대피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

당초에 시비로 하려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만 차후에 강원도에서 2,000만 원이 보조가 되어가지고

똑같은 얘기인가요.

예.

맨 처음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인지

위에 것은 삭감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네. 박명수 위원님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아마 제설기 작은 제설기 소형 제설기를 아마 4대 산 적이 있지요?

예. 작년도에 구입해서 농촌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지대가 어디가 많습니까? 농촌 동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내 동이 많습니까?

시내 동이 많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느냐면 이 제설작업을 할 적에는 차는 다 다니면서 치워요. 치우는데 이 고지대는 전부 노인들만 살아요. 그러다보니까 눈을 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동에서 나와도 다른 데부터 치고 하니까 고지대 칠 수 있는데 제설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노인네들이 눈 오면 몇 일씩 밖에도 못나가고 그냥 거기서 있는대로 먹고 살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설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각 동마다 4대를 사줘드렸으니까 안 산(살지 않은) 동 같은 데에는 제설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평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고지대 사람들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하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당 한 5·600만 원 정도 갑니다.

제일 좋은 게요.

한 600만 원 정도면 좋은 걸 삽니다.

아니 그러니까 1m정도 골목도 칠 수 있는 그 말씀하신거죠.

600만 원이면 상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태풍이라든가 또 강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재난이 지금 산 곳곳에 산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해에는 2015년도에는 폭설이 없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지금 예보에 의하면 많은 폭설량으로 이런 재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행정에 관련한 예산들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서 잡혔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재난이 올 때에는 공공인력만으로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지금 지난해까지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그 방재단 예산이 1,300만 원인가 500만 원이

1,300 예.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전혀 안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율방재단은 사실 우리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우리 「재난관리법」에 그게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는 근거가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년 해왔습니다만 올해 어떻게 금년부터 보조금 심사가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아마 좀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질의를 해 본 결과 “줘도 된다”는 지금 시행령이라든가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 법률이 지금 공포단계에 있기 때문에 줘도 된다는 답변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그 관계가 다 인지가 됐고, 어차피 내년 추경에 가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법률에 근거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라는게 계속 있어 예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업무보고 시 또 행정감사 시 계속 이런 필요한 단체가 이런 법령에 근거 없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법령에 근거로 확보하시라고 누누이 의회에서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장 내일이 필요할지 2016년 1월 1일부터 필요할 가장 필요한 단체에 그런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비상시 대책에 대한 이러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이런 긴급재난복구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단체가 아닙니까?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미리 예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건 꼭 확보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한 개만 더 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금확보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18억 원, 19억 원 되지요. 지금 인제 재난 그 예방이라든가 재난긴급복구로 인해서 이 기금이 쌓여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금으로 이것을 확보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출연금을 얼마를 확보를

2억 9,000만 원 정도

그러면 매년 한 3억 원 기준에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확보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최근 3년간

네.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100분의 1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걸 계속 법률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법정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의무입니다.

예. 그러면 인제 이 우리가 지금 재난복구기금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를 보면 시금고에다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관리규칙에 보면 속초시기금관리규칙에 보면 “일반회계는 시금고로 하되, 기금에 대해서는 관내 금융기관에 높은 금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조례고 이건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상·하위법에 대한 모순과 충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속초시 전체에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일반 저기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이자율을 높은데다 예치해서 한 푼의 이자라도 높은 이자를 기금 조성하는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이체하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부분입니다.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등 위반금으로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과태료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및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확보 예산 세외수입예산입니다. 중간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다음 장에 이어지는 유기질 비료 공급 및 신기술보급 사업에 23개 사업에 총 7억 3,718만 7,000원을 국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및 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농지이용 관리지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6개 사업에 1억 3,393만 2,000원을 확보를 하여 국고보조금은 총 9억 1,311만 9,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세입수입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안정성 분석, 가축방역지원 사업, 살처분보상금, 유기질 비료공급, 토양 개량제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아래 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고령농업인 농작업지원 사업비 요 내용들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지원 사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 등 비교절감형 벼 재배기술 사업에 53개 사업에, 도비사업은 1억 8,112만 1,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세출예산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4억 5,114만 1,000원으로 속초시 총예산 2,595억 중 1.29%가 차지하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도비가 32.7%를 차지하고 시비는 67.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크게 2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과 500쪽에 있는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크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에 농어촌 가치제고 및 소득화 기반구축 단위사업별과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에 750만 원, 농산물 포장재지원에 공공비축용 수매포대 상차작업 장비 임차비에 3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매포대지원에 9,220만 원, 지역농수산물 택배비지원 사업에 500만 원, 마을특화작물 포장재지원 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10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지원으로 3,000만 원, 농업농촌 가치제고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농지이용실태조사 견학여비, 농지업무 추진 등 1,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저희들 차량이 11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교체비로 3,400만 원을 지역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확보를 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에 285만 9,000원 편성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농지심의회 위원회 수당, 측량수수료, 중앙교육 등 참가여비로 활용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운영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여, 농촌체험마을 운영되고 있는 이목리·하도문·척산마을 3개 마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있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로 97만 원, 47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로 3,240만 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비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지 유통저장시설 지원을 위해서 1,8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에 국비를 확보해서 2억 2,80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로 직불제 심사위원 수당과 사무관리비로 32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여성들에 대해서 레저·영화관람·미용·문화체험 활동비로 활용되는 예산으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제 운영을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비로 48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유지관리비로 3,58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력육성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사업비로 1,720만 원을 계상을 하여 농촌여성 교육재료, 생활개선에 중앙실적발표 참가재료, 영농4-H지원, 학교학습단체 도·중앙교육 및 미래농업교육원 여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는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농협과 공동개최하고 하는 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2,875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지도자의 중앙대회 참가,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가, 4-H 야영교육 참가여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업경영인회 영농폐기물수거 활동경상 보조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배추묘 공급과 예비못자리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강사수당, 기타운영비 현장견학여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위하여 3,34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전문농업 기술교육,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역량 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는 784만 원을 계상을 해서 생활개선의 정보지 지원과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보상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에 1,213만 원을 계상을 하여 농촌지도자에 정보지 지원, 농촌지도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지원(지방이양)사업에는 40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여 농촌지도자회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기초영농교육 사업에는 2,394만 7,000원을 계상하여 주말가족농장 관리운영, 도시민 기초영농교육, 주말가족농장 분양, 도시생활농업 추진재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을 위한 사업비로는 4,6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477쪽에 이어집니다. 강소농 육성지원과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그 다음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재료, 강소농 육성을 위한 보상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을 위해서는 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4-H회 전문농업인 전문지 구독지원과 학교 4-H 과제활동 시범지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에 있어서는 53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운영 사무관리비와 교육재료비,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방 4-H단체(지방이양)사업으로는 220만 9,000원을 확보를 해서 지방 4-H단체를 지원해서 농촌체험 장학금, 농촌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에는 252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로 2,000만 원, 479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우수경영체 모델화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블루베리 기존에는 블루베리와 뽕나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미생물배양 공급재료에 400만 원, 그 다음에 강소농 대표 모델 육성사업에 3,000만 원, 농촌여성 소득화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조성 지원경비로 국내여비로는 23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은 다음연도에 노학동 이목리 마을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5,000만 원을 지역특별회계 금으로 확보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사업비로는 200만 원을 계상하여 상도문 1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바람꽃 매실축제비로는 1,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480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에는 4,125만 원을 계상을 하여, 새농어촌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참여마을 꽃종자 및 묘목, 마을소득화 작목지원, 자매결연 도농교류행사지원과 마을지도자 교육 보상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체험마을 패키지 상품개발 경상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벚꽃축제는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골마을 딸기축제는 역시 1,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하도문 쌈채마을 축제비로는 1,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가경영개선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에 1,006만 6,000원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을 위해서 마을공동농기계 공급에 3,400만 원,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에 1억 477만 3,000원을 계상하여 농기계순회용품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훈련 사업을 위해서는 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지원 현장실용화 사업에는 34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 현지출장 여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경비에는 1,280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농가경영을 위한 재료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비용에는 168만 원을 편성을 하여 농가분석·농가사례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여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운영사업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로컬푸드가 연중생산토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관정사업에는 2,700만 원을 편성을 하여 비닐하우스형 관정과 소형관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무논골 점파 시범단지는 생력재배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금에는 7,84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 계속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농업기계박람회 견학도 3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득작목 개발지원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개발지원 사업에는 2억 6,141만 8,000원을 계상하여 다음 쪽이 이어집니다. 과수품질향상을 위한 봉투, 과수 병해충방제 약제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시설채소 확대재배, 신기술보급 사업을 위한 노린재 대량포획을 위한 포획 트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실험실습포 운영을 위해서 1,993만 9,000원을 계상을 하여, 실험실습포 운영에 따른 소요재료·수리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새기술습득 현장견학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지원을 위해서는 6,500만 원을 편성을 하여, 논후작 소득화작목 시범사업,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새소득작목 재료공급에 활용을 하고 새로운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과 잡곡 및 재배단지 조성 기능성작물 시범재배, 블루베리 품질향상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개발지원 경비로서는 180만 원을 계상을 하여 국내여비로 활용을 하고, 488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 계상을 하여 소득작목 유망작물 발굴 보조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어서는 6억 4,34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여 상토채취 및 운반비 벼 육묘용 상토재료 공급, 녹비작물 공급, 농촌 폐비닐장비 수거, 489쪽이 되겠습니다.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보상, 농업인 현장교육, 병해충 공동방재 약재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겠고,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을 하여 농가에 부담을 덜어드리고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유기농업 자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1억 9,520만 원을 편성을 하여,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를 위해서는 2,58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가 많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품질 인증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에 따른 검사수수료 및 표찰제작과 친환경 현장견학여비, 검사원 여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지 제공에 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찰옥수수 단지재배 조성사업에 1,220만 원을 계상을 하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 일축으로 공급하는데 4,67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여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에는 8,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억 28만 9,000원을 편성하여, 고병원성AI 긴급 차단방역,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49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가축방역지원, 인건비 49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따른 공중사 여비, 소독약품 구입한 재료비, 그 다음에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동물보호교육 및 관계자 급식비, 가축방역 활동을 위한 활동비, 공중사 및 예찰용 활동비로 활용을 하고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는 2,27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으로 1명을 채용하여 2,175만 2,000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을 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 사업비에는 49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한우 전액지원, 종축비, 인공수정료, 암소검정비 등을 지원해 나가고, 강원한우령 한우통합브랜드육성을 위해서 1,972만 원을 편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반려동물 등록제지원 사업은 100만 원을 편성하여 등록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 추적제를 위해서 귀표부착비, 송아지 안전생산 보험가입비, 497쪽이 되겠습니다.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가축질병에 걸린 가축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활용을 하고,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4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해 나가고,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을 위해서는 6,750만 원을 편성하여 소초광 지원,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참가, 화분·사료·포장재지원·농약해독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봉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강원양봉 브랜드 보조금으로 2,783만 9,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1,220만 원을 계상을 하여 유기동물 보호 사무관리비 약품 및 사료비·시술비·광견병 관리인 예방접종비로 활용을 하고 지역전략 식품육성 사업으로는 510만 원을 편성을 하여 맛닭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구축 사업으로는 종자대 1,200만 원, 사료 및 수확장비 지원에 2,700만 원을 합해서 3,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3,840만 원을 계상하여 사일리지 제조지원 499쪽이 되겠습니다. 종자 및 볏짚처리비 비닐지원, 조사료 재배확대 생산지원, 사료효율증강제와 우사수분 조절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도우미지원 사업에 1,434만 원, 전기시설 및 안전점검에 100만 원을 계상하여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1,300만 원을 확보 계상하여 축산농가 단체 중앙교육 여비와 다음 쪽 500쪽이 이어집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 약품지원 사업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으로는 1억 6,469만 원을 계상을 하여 학교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20개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여비로는 720만 원을 계상하여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683만 8,000원을 편성하여 50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 부서운영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하고, 인력운영비에 있는 3,415만 8,000원은 가축방역 인건비와 지역농업기술 정보와 기술지원 인건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농업부분에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들이 지원을 더욱더 확대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미래 후계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9,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난해보다 6.72%를 증액을 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당초예산서 474쪽에 있는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여성교육을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3,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4.5%가 증액시켰고요. 여성대상자가 51.5%이지만 직접적으로 참석하는 수혜비율을 보게 되면 36.1%를 좀 줄어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농촌인구여성 비율이 최근 50%가 증가한 이후가 있지만은 대부분 농가가 남자가 가장으로서 사업을 신청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확대재배를 위한 사업비는 당초예산서에 486쪽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소요재원에서는 전년보다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추경예산 재원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족분 예산은, 이것 또한 내용을 보게 되면, 농촌 농경문화가 남자위주로 모든 것이 편성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자위주로 편성되어 신청해서 제공하다보니까 여성참여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같이 효력을 지원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서에 485쪽에 편성된 사업인데 전년대비 이것도 작년에는 5,800만 원이었고 금년에는 2,500만 원입니다. 약3,3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퍼센트로는 56.9%가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호주 중심의 농경문화로 인해서 수치만 줄어들었을 뿐 여성의 공동의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당초예산서에 486쪽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예산액은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예산수준인데 여성의 수요율을 보게 되면은 20%로 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도 역시 호주 중심의 농경문화로 인해서 여성공동 수혜로 볼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이것은 여성 대상율이 51.5%이지만, 지난해보면은 34.5%로 여성참가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은 2013년도에는 40%로 또 2014년도에는 41.9% 올해 들어서 약간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대학에 많이 등록토록 하고요. 여성참여율이 높은 그러한 과목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당초예산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471페이지부터 좀 봐 주십시오. 우수농산물제 운영에 국·도비 4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우수농산물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겨울에는 겨울딸기고요. 그 다음에 연중 사계절을 본다면 도시근교 농업으로서 시설채소와 과채류 이런 것이 주력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 상품으로는 우리 설악산과 어울릴 수 있는 산채류 그 다음에 설악산 양봉, 그 다음에 설악블루베리·아로니아 그 다음에 약초 이런 것이 저희들의 메이저 상품과 마이너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 통계청 자료에 보시면은 각 지역마다 우수농산물 부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는 부호가 정해져 있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것은 어떤 이유로 저희는 아직 부호가 없을까요?

그것을 이력추적을 하려면 농가 경영기록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약을 치는 날짜 언제 파종하고, 정식하고, 수확하고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너무나 고령화 되다보니까 이것을 원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상당히 인증도 받고 상당히 지역 농산품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는데도 불가하고 농업인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집중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농가를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이렇게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강릉은 첫 번째로 파프리카고 블루베리가 두 번째고 단호박이 세 번째에 있어요. 그리고 양양군도 백합, 느타리버섯, 블루베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주변에 보면 저희 지역만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보더라도 이렇게 각 지역에 특화작물이 재배되어서 통계청 자료에 이렇게 부호가 달아서 나오는데, 저희 지역농업인들에게도 그런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요런 것 좀 더해서 통계청 자료에 저희도 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뉴스에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의무자조금이라는 걸 내년 3월부터 한다는데 이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것은 친환경 농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자조금사업을 기금을 조성해서 친환경을 인증 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농가에서는 혜택을 받는 농가는 없고,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을 확보를 더 늘려가지고 그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년 3월부터라고 하는데 저희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81페이지 봐 주시면요. 민간자본이전 마을농기계 구입이 2종에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농기구 구입이지요?

예. 이것은 장천마을에서 교도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에 요구했던 사업인데 2013·2014년도에는 트렉터를 공급을 했고 작년도에는 정미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에 주민들의 의향을 들어서 기종을 선택을 해서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요구 사항이면 그 지금 장천마을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를 했던데 그 보조금지원 관련 지침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런 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나요?

「농업 진흥법」에 의하면 모든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다 할 수도 있게끔 법이 규제화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48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484페이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지원에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이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네. 어떤 사업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로컬푸드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장하고, 포장하고, 가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농가들이 갖고 와서 자기가 가공하고 포장하고 직접 진열하는데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할 것입니다.

네. 거기 관련 되어서요. 농산물이 홍수 출하됐을 때 저희 지역에는 저장고가 어떻게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을까요?

저희들이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을 한 10년 전부터 공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70개소가 공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연중 출하할 수 있게끔 기반이 되어 있고요. 또 로컬푸드 참가하는 농가들에게는 더욱더 그 저온저장시설을 늘려가지고 홍수 출하가 안 되고 시기별로 이렇게 출하될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예.

같은 페이지에서 한우농가 배합사료 차액지원금이 2,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가 몇 두나 되나요?

우리가 32농가가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아, 27농가에 319두입니다. 그래서 배합사료가 금년도에 만약에 7,000원 해놓고 내년도에 만약에 8,000원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차액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1,000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원을 언제부터 했지요 이건?

이것은 연말에 가격이 올라가면 연말에 얼마 올라갔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때 되면 올라간 차액을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계속 지원,

이건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현재 배합사료를 먹인 소가 판매가 된 적이 있지요? 지금 현재

예. 계속 출하를 합니다.

예. 그러면 보통 가격은 얼마나 받습니까? 다른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한 350만 원 이상으로 너무 과잉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고요. 큰 소 같은 경우는 아주 A++ (투 플러스) 나오는 것은 1,000만 원까지 고가하는

그럼 일반 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건 일반 소하고 등급을 잘 받은 소하고 차이는 한 4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서 우리 지역에 명품한우로서 육성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중국과 FTA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향후 우리 농가에도 어떤 피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만큼 농작물이나 축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 더 좀 말씀드리겠는데 469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이 있었잖아요.

예.

네. 거기에 올해 겨울 농촌체험장으로 전국에서 10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도 3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앞으로 전망이 없습니까?

지금 척산 족욕 마을이 겨울에만 따뜻하게 족욕이 운영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한방 족욕탕이라든가 이런게 운영되고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고, 겨울에 체험 가능한 피자만들기라든가 그 다음에 제빵 그런 것 만드는 체험 그런 것 떡치기 체험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전국에 10개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되어서 이럴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들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보면 교육을 통한 농업전문인력 양성해가지고 3,300만 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합쳐서 우리 시에서는 1,7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예.

거기 보면 교육을 통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전문 인력일까요?

지금은 그 남자들이 주로 영농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여성이 농업을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딸기를 재배하게 되면 딸기 순을 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마토를 하게 되면은 토마토 격 순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리켜가지고 남자와 동등하게 영농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500여 명이라는데 그건 합쳐서 연간 인원이 500여 명이 되겠죠.

예. 연간 인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럴 때 여성들한테 좀 전에 맛닭 같은 것 이렇게 말씀을 그런 것도 같이 교육하면 어떨까 싶어지는데

어우 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맛닭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사료닭이 사료효율이 상당히 낮아요. 1kg을 먹으면 1kg의 살이 쪄야 되는데, 닭 같은 경우는 사료를 1kg을 먹으면 0.5kg 밖에 체중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채산성이 잘 안 맞다보니까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이 특성화 된다면은 가격을 제 값만 받는다면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시의 농업인들이 경쟁력 있는 농업인들이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소장님 지금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은 발생하면 그냥 분양될 때까지 그냥 키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하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키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락사 시키는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강릉 환경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 당 저희들이 여기는 처리할 때가 없고, 강릉 태광실업이 있는데 거기 연락을 해서 키로(Kg) 당 5,000원씩 주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496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800만 원, 이 포획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포획은 신고 받으면 저희들이 포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더미 이런데 고양이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쓰레기봉투를 막 흐트러 놓거든요. 그럴 때 그런데를 잠복근무를 해서 체포를 하고 TNR 수술이라는 것은 암놈은 난소를 제거하고 숫놈은 고환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아니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개체수가 번지지 않게끔 그렇게 합니다.. 박명수 위원 여기 몇 마리 정도 하지요? 이것 80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800마리

예. 그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80쪽 좀 봐 주십시요. 여기 보면 축제가 주르륵 있는데, 축제 여기 보면 바람꽃 저 벚꽃축제, 응골딸기 축제, 하도문 쌈채축제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홍보비는 2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수당이 250만 원 몇일 간 하지요? 이것

요게 2일 동안 하는데도 있고, 하루 동안 하는 때도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체험을 진행하자면은 그 분에게 저희들이 5만 원 정도 수당을 주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해서 5만 원이면 그냥 일반인 사람은 안 하고요. 그래도 농가 마을에 애착이 있고 축제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5만 원을 받고 하는 것이지 그걸 돈으로 가지고 하지는 ......,

아니 그게 아니고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수당 250만 원이 있다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만약에 버들피리 만들기 한다면은 그것을 자기가 관광객에게 시범보이고 만드는 방법을 시연해주고 가르쳐 주는 진행하는 사람들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줘도 250만 원 5만 원씩이면 50명이 가지요.

예. 한 개 마을에 10명 정도 안 되지요. 축제가 딸기축제·벚꽃축제·쌈채축제

아니 다 한 개 한 개 축제마다 250만 원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얘기 안하는데 진행자가 50명씩 되냐 이거지? 내 말은 어떻게 한 개 마을에 진행자가 250만 원

하루 5만 원이니까 하루 10만 원 이틀을 하면 20만 원이니까

하루 5만 원이라며 이틀을 하면 10만 원

5만 원, 이틀하면 10만 원

그런데 하루 하는데도 250만 원, 이틀 하는데도 250만 원 이게 같이 이렇게

다 이틀씩 합니다. 벚꽃축제도 이틀하고

있으니까 얘기인데 이런 부분 같은데 대해서 좀 저기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 위원석에서 - 빨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네. 박명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소장님 총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가뭄 때문에 참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또 열심히 일해 주는 모습에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사업의 내용도 상당히 가지 수도 많고, 하실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이 사업비의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퍼로 돈을 넘겨주고 이러한 작업으로 끝날 수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데이터베이스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말 이렇게 자본보조해주는 사업들이, 정말 이것이 장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느 특정인에게 편중은 되지 않는지, 이 어떤 사람이 받는 사람이 계속 중복되지 않는지 저희는 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정말 이 농업 경쟁력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눈먼 정부의 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이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 사업이라는 것은 그 여성들의 이런 사업에 소외받지 않도록 이런 제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오는 답변은 서류상 ‘수혜대상자가 남성일 확률이 높으나, 사업 성격상 농가에 수혜 됨으로 여성 공동수혜라 볼 수 있음’ 이렇게 한결같은 답변을 내셨거든요. 이건 성인지 예산에 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여성을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좀 더 각별한 성인지사업 예산에 대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두해 두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수 위원 발언권 없이 위원석에서 질의) 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김해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시유재산 임대료 9건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84쪽에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성과 양양군에서 이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공원녹지과 소관이 5개 항목입니다. 5개 항목에 4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산불방지 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 3건에 5억 2,5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9가지 항목에 4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등 9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이 48억 3,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9억 7,0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으로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사업은 31억 9,500만이 계상되어서 전년보다 3억 3,7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사업은 7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의 여비가 80만 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묘지 보상비가 2기를 예상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풍길 조성을 위한 재료비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방댐조성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고용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지원경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수당이 56만 원, 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FLIS 산지정보시스템 정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산림조성보호 추진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은 청대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대산 산림욕장 보완사업 실시설계비가 950만 원, 청대산 산림욕장 보완 사업비가 1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청대산 산림욕장 보완사업 부대비가 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5,800만 원이 삭감된 2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고 추경까지 하면은 8,3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9,000만 원이 되겠고, 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비로 1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림자원조사단 1명에서 1,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사무관리비에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비가 89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공공운영비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지도여비가 2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비 4ha에서 160만 원, 큰나무가꾸기 사업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지가꾸기 실시설계비 30ha에서 180만 원, 조림지가꾸기 사업이 2,900만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감리비에서 큰나무가꾸기 사업 감리비 95만 4,000원, 조림지가꾸기 사업 감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6,400만 원 삭감된 5,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가지 항목에 2,390만 원, 공공운영비는 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생식물원 운영 재료비가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생식물원 유지관리비로 2가지 항목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휠체어와 유모차 등 장애인 및 유아 편의시설 구입비로 100만 원, 세탁기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청대산 등산로하고 단풍나무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6,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대산 산림욕장 유지관리비가 1,400만 원, 그 중에 주차장 임차비용이 2필지입니다.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과금으로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편의시설 설치비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1,600만 원이 증가된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큰나무 공익조림 실시설계비가 5ha에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로 6,700만 원, 감리비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식목일행사 추진비로 300만 원, 묘목 및 자재구입비로 2,000본에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4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정비 사업으로 446만 원, 저희들 보호수는 척산에 2개, 노리 2개에서 소나무만 4본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호수정비 사업으로 446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로 4,100만 원, 45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그 다음에 피복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중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가 60만 원, 차량임차비가 180만 원해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병해충 방제약제비가 7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중에서 일반병해충 방제가 총 4건에 7,0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비가 5ha에 5,000만 원, 민간진단 컨설팅비가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지원경비입니다. 여비로 450만 원, 45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500만 원이 삭감된 6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5억 3,900만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중에서 노인감시단 인건비가 90명에 9,400만 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가 40명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산불종사자 피복비가 50벌에 2,000만 원, 일반운영비가 5,7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 급식비가 6,000원씩 440명에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가 2대에 1,600만 원, 개인진화장비가 45세트에 1,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통신비가 140대에 1,800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등이 2대분의 34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산불진화 출동비가 150명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로 48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4대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900만 원, 454쪽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6대에 480만 원, 산불지휘차가 이번에 신규로 새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중에서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가 19명에 2억 300만 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6억 3,200만 원, 내역을 보면은 산불예방 헬기임차비가 6억 3,000만 원, 이것은 좀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고성군과 양양군에서 이전된 사업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순수 시비는 한 8,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림연접지 보일러 연통교체가 100개해서 250만 원,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8,7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7억 8,300만 원, 봄철 산불감시요원 인건비가 5억 1,600만 원, 67명분이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중간에 가을철 산불감시요원 인건비가 67명분의 2억 2,100만 원, 그 다음에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산불진화훈련 간식비가 200만 원, 산불교육 참가비가 150만 원, 속초해변 송림보호 단속원이 6명분으로 해서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을철에 산불예방 인화물질제거 작업원이 15명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56쪽이 되겠습니다. 봄·가을철 산불조심 예방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공용분담금 등 330만 원 등에서 총 7가지 항목이 계상이 되었고요. 공공운영비로는 4가지 항목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속초해변 송림보호 휀스 및 입간판 설치비로 1,000만 원, 송림보호구역 정비 및 초화류 식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 녹색 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 정책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5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2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가로환경정비사업 상해보험료로 150만 원, 재료비 중 수간주사 약제 및 방제 약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 등으로는 가로환경정비사업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개 사업의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는 50만 원을 계상했고,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7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금년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9,800만 원, 킹마트 앞에 거성빌라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영상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속여중이 해당이 되겠고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가로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동해대로 한 3키로 정도 되는 옛날 구)7번국도쪽에 가로수 길을 새롭게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4억 9,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건을 해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꽃묘장 관리사업자 한 명분 2,1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꽃묘장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꽃묘장 및 녹지장비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 녹지장비 유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가로화단 수목 및 꽃묘 구입비로 1,400만 원, 포상금으로 36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너무들 수고를 많이 해서 동별 꽃길조성 후에 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다음은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억 3,900만 원이 삭감된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근로자보수비로 한 명분 2,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5건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100만 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공원 및 녹지대 관리사업 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등 3가지 항목에 9,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초호녹색나눔 숲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지원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여비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정책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300만 원이 증가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척산 족욕공원과 설악누리길 관리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족욕공원 보일러 유지관리 등 3건을 해서 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 등 유류비 등으로 2건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누리길 시설물 보수하고 척산 족욕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20만 원이 증가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4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국립산악박물관 업무협의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십시요.

국립공원 아, 산악박물관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등산학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도 통과 됐고, 거의 확정적인데 52억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산악박물관 입장수가 얼마 몇 명이나 들어 온지는 알고 계십니까?

입장객이 월간 그러니까 체크하는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유료등록하고 하는 암벽 등반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교해서 그 사람들로 추정을 하는데 하루 한 100명 정도 해 갖고 뭐 한달에 3,000명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제법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부족한 편이고,

그럼 우리 시하고 그 박물관 홍보에 대해서는 업무협의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박물관은 지금 산림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산악 트래킹센터라고 하는 그 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박물관 같은 또 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문팀들이라서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직접 어떤 그 직접적으로 자주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업무협약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향후 산림청하고 어떤 박물관 관련해서 어떤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우리 속초시가 박물관에 어떤 그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관련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서 한 건을 특별행사를 했습니다. 산을 주제로 한 그런 것을 했는데, 혹시 우리가 우리 속초시를 알린다든가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그럼 조금 전에 예산서에 보면 올해 묘 2구정도 이렇게 옮기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산악박물관 만들 적에 당초에 부지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쪽하고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연고 묘지가 지금 192기가 있는데, 무연고 묘지를 지금 저희들이 임시로 안장을 해놓고 있고 그런데 그 작년 같은데도 보니까 간혹 연고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연고자들이 나타날까봐 미리 2기 정도를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1기가 연고자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는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계속 좀 더 추진되어서 그 산악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관광객하고 같이 이렇게 숫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좀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