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경제진흥과, 건축디자인과,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속초항물류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가.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분의 2지점에 경제진흥과 소관 동해안젓갈 콤플렉스센터 임대료 220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젓갈 콤플렉스센터 임대료 433만 8,490원, 동해안젓갈 콤플렉스센터 임대료 519만 3,400원, 동해안젓갈 콤플렉스센터 임대료 KT입니다. 1만 2,320원이 되겠습니다. 또, 181페이지 5분의 1지점쯤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젓갈 콤플렉스센터 입주단체 관리비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4,000만 원, 저소득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1억 3,37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5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4억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8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업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5분의 1지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사업에 164만 1,000원, 2016년 노동법률상담지원 사업에 2,500만 원,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052만 2,000원, 지역공공근로사업에 1,092만 4,000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502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7,400만 원, 좋은일터 취업 박람회 1,100만 원, 청·장년 일자리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72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에 6,930만 원,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억 9,8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798만 원, 서민층 가스 타이머 콕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에 30%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7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 8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에 4,238만 5,000원, 전통시장 화재보험지원 사업에 270만 원, 해외 우수시장 견학사업에 125만 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양심저울 부스시설 관리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양심저울 부스정비 및 계량기 검사에 960만 원, 계량검사 공무원 필수 이수교육 부담금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물가안정계도관리 홍보비에 200만 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수당에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물가안정 추진 및 소비자 보호에 400만 원, 담배소매업 지정 사실조사 및 지도점검에 128만 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상수도료 감면지원에 240만 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속초시 소비자보호 사업에 371만 원을 계상했고, 법정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속초시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에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에 모범업소 선정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016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사업에 4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팀 복합기 임대료에 30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168만 원, 규제개혁 업무추진 플래카드 및 소모품구입비에 100만 원, 규제개혁 직원교육 외래강사료에 50만 원과 강사료 30만 원, 실비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 국내여비에 200만 원, 규제개혁추진 우수부서 시상식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에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영세자영업자 자립 프로그램운영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상공인 전산실무 교육 사업 보조로 2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특산품 효율적 홍보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특산품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40만 원, 직거래장터 및 특산품 홍보 운영비로 450만 원,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비로 1,080만 원,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 리플렛으로 600만 원, 지역특산품 홍보물 쇼핑백이 되겠습니다.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특산품 마케팅 업무추진으로 576만 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내 전시·박람회 부스 임대료 지원비로 500만 원, 또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지원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업체 마케팅 경쟁력 강화지원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무역투자박람회 행사운영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GTI박람회 교통통제 및 주차장관리 인력 인건비로 1,08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사무관리비로 GTI박람회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GTI박람회 근무자 급식비로 112만 원, 또 행사운영비에 GTI박람회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로 GTI박람회 중·일·러 지방정부관계자 외빈초청비로 1,0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GTI박람회 근무자 급식비로 1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GTI박람회 야시장 운영 및 문화예술공연비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비로 2,7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안전 감시요원 배치로 8,47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지원에 일반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일반운영비 300만 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700만 원,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그 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통시장 문화축전비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지원에 전통시장 화재보험지원비로 5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앙시장 보행로 및 계단보수비로 2,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우수시장견학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외 우수시장 견학비에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공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동해안젓갈 타운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에 700만 원, 젓갈콤플렉스센터 홍보물제작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해양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 해양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양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추진업무에 100만 원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오징어 공동포장지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에 사무관리비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심의위원회 참석여비로 360만원 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국내 권리화 자원사업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젓갈체험 및 소비자활성화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요리 체험실 운영 강사료 288만 원 재료비입니다. 다음 장에 재료비에 젓갈콤플렉스센터 요리 체험실 운영 재료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 3억 1,3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2억 5,6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지원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500만 원, 승강기 안전점검 계도 홍보 100만 원, 석유류 품질검사 16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스 및 석유제품 합동단속으로 144만원,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144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추진 144만 원, 석유류 품질검사 의뢰 7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설악동 숙박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천연도시가스 보급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수당으로 168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공기업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6,93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서민층 가스 타이머콕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서민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사무관리비로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비로 7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에 저소득층 전력효율향상사업에 1억 9,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 지원경비에 국내여비에 1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 노사안전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국내 우수노조 견학에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안전 추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16년도 노동법률 상담사업소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정화합 및 근로복지 정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조대표자 교육 참석에 400만 원 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5,300만 원, 시설비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으로 1억 2,98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 여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2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6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특화 사회안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으로 8,340만 원, 청년사회적 기업가 양성사업 5,560만 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8,33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부문일자리추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공공근로인건비 2억 1,42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79만 4,000원을 그 다음에 재료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지원센터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및 배부에 360만 원, 국내여비로 일자리추진 여비에 2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일자리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지원 사업비로 14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좋은일터 취업박람회로 행사운영비로 2015년 좋은일터 2016년입니다. 2016년 좋은일터 취업박람회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장년일자리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으로 청·장년일자리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는 1,400만 원, 급식비는 300만 원, 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7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 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칼라TV구입비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운영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취업상담사 급여에 2,5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등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출금이 6억 5,15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3,15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부담금란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으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기업체부담금에 11억5,158만 원을 계상을 했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재투자 적립금에 3,46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입금에 6억 5,158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3,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가 됩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장비임차에 700만 원, 농공단지 제설작업 장비임차에 1,000만 원, 농공단지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 공공요금에 1,800만 원, 예초기 유류대 및 유지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점검여비로 360만 원, 재료비로 농공단지 관리 기반시설 유지보수 재료비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대포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04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농공단지 환경 및 시설관리에 5,38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용역비로 18억 31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내부거래에 적립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재투자 적립금으로 3,46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상환은 대포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6,41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액금 원금상환에 대포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쪽 하단을 봐주세요. 우리 담배소매업자 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담배소매업자에 대한 교육은 올해에는 실시한게 없습니다.

그럼 교육은 실시하기는 하나요? 올해는 안했더라도,

제가 여태까지 담배소매업자에 대해서 저희들 속초시차원에서 특별하게 교육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그럼 다른 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이런 데에서 하나요?

아, 그러니까 청소년 담배판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속초시 차원에서 특별한 교육은 여태까지 아마 시행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미성년자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주류하고 담배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기본적인 어떤 판매사업자한테 기본적인 교육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담배 케이티 앤 지(KT&G)에서 그와 관련한 안내 자료나 교육이나 이런 저런 그쪽에서 아마들 직접 관련된 소매업과 공급기관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아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는 단속기관에서 직접 단속을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직접 단속은 사실상 밤에 계속 지켜야 되는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오는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형사 벌과 또 그다음에 조사한 상황에서 보면 행정 벌을 같이 저희들이 주고 있는,

주로 그 수사기관이나 단속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처분만

그렇습니다.

별첨만 한다는 얘기이죠.

예. 물론 그 전에 청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는요.

예. 그래서 참 이게 미성년자한테 술·담배를 하는 것은 허용 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법상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현실쪽으로 달리 방도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모든 그런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신분증 제시를 다 요구하면서 미리

예. 바로 판매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저희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단속에 걸리면 재수없이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행정이 좀 그런데 최소한도 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지도점검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처분할 때에도 청문절차 이런 것 할 때 단속된 경위라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너무 일관되게 행정처분하는 것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저희들 경우 초범 처음 들어오는 경우는 보통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해서 경감 해주는 저희들이 보통 초범인 경우는 보통 절반으로 지금 법률상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가능한 경감을 감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평성만 너무 앞세워서 일관되게 처분을 하면은 행정 편의주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판매업자가 이렇게 미성년자한테 판매행위로 적발이 되면 그 처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주로 아마 과태료처분 아~ 영업정지

영업정지로

과태료는 아마 없고 영업정지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정도가 아마 한도인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통상적으로

처분내용이

예.

그 외에 더 과태료 처분은 없다?

그외 처분은 없습니다. 예. 거듭

이런 청문절차가 사실상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외 따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상황이라 본인이 모르고 그랬다 고의나 과실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경감을 해줄 수 있으니까 2개월짜리를 1개월로 경감을 해준다. 그런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럼 2개월 미만으로

아마 제가 기억이 분명하다면 한 2개월로 되어 있는

보통 다 2개월로

영업정지 2개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행정편의 주의적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지 않도록 처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입니다.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지원대상은 저희들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장, 관내에 사업장등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중소기업에 업종에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이 업종에 제한을 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향락사업에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몇몇 제한되는 것들을 우리 조례상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예. 조례상으로.

제조업이 주가 되겠지만 서비스업종에서도

소상공인도 가능합니다.

예. 서비스 업종에서도 사실상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네.

제조업 등 기타업종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경영에 안정적이다 이런 것은 지난 과거고요 현재는 사실상 서비스업이라든가 기타업종에서도 어려운 그런게 많기 때문에 어디 또 좀 지원을 적극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그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한번 판단을 조례상에 저희들이 업종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장에서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비스업이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아마 작년도에 감사 강원도 감사결과 서비스업종은 좀 일종에 “제외 되는게 좋겠다”라는 감사처분 지시가 있어서 아마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374쪽, 국제무역 투자박람회운영 관련해서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가 1·2회는 강릉에서 개최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3회 작년에 저희가 했는데 일단은 강릉에서 할 것도 체전하고 동기간에 겹치는 바람에 저희 시로 유치가 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론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어떤 의미에서 강원도가 강릉시에서 하면서 많은 홀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서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를 해야 된다는 당위도 좀 없고, 그런 차에 또 체전도 열리고 같이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 그 결과 행사를 마치고 나서 결과하고 유치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점은 속초에서 결국 열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그게 무엇인가하면 여기가 우리 북방교역에 어떤 심지역할을 어차피 해야 되고 물론 동해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많은 구체적인 작년도 동해할 때 보다 여기서 매출액이 약 10배가 늘어서 한 2억 얼마 정도 있던 것들이 여기 와서 22억 매출액을 올렸고, 또 수출상담도 계약이 한 3,570만 불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여러 가지 투자 협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관광연맹과 강원테크노파크 도내 뷰티사업에 대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든가 또, 베이징 조선족기업가협회에서 2017년도 골프대회를 강원도 개최추진 이게 제일 중요한 골프대회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중국내에 있는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부 중국내에 모여서 같은 골프대회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투자설명회 및 무역상담회에도 같이 병행했던 그런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관객도 7만 명으로 확 늘었고, 더 더구나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강원도 차원에서 가졌습니다만 잘된 기업 중에서 하는 그 와서 보고가 그 닭갈비를 만들어서 만든 회사인데, 여기 와서 하는 동안에 매출 자기내 인터넷판매를 주로 하는데 회사에서 매출이 3배가 그동안 더 들어오는 인터넷상에 들어오는 3배가 기간 동안에 그리고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행사 끝나고도 지금도 끊임없이 한 2배 이상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재미있는 것은 주로 서울, 경기권이 많이 늘었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기간 중에 우리 설악산 입장객수가 6만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 중에 여기에 시내로 유입 됐다라는 뜻으로 어제 해석이 되고 있어서 굉장한 보이지 않는 성과 보이는 성과도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최해보시니까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할 점 이런 것은 발견하셨나요?

예. 결국은 뭐 조금 전에 설악산 관광객을 많이 왔었지만 조금 전에 6만 명이라는 그 설악동 입장객수가 그 기간 동안 6만 명인데 그 과연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다라는 점 하나, 설악산 관광객을 좀 더 우리 시내 권으로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하는 행사하는 곳 말고도, 우리 시내 권으로 유입시키는데 조금 저조했다라는 점 하나하고,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결국은 “남의 잔치에 우리 지원업무만 지원만 했다” 결국은 속초시도 거기에 편성을 해서 북방교역과 구체적인 어떤 뭐가 있어주어 하는데 그 점이 좀 소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년도에 저기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 중·일·러 지방 정부관계자 외빈초청여비를 일부 세운 것도 이번 기회를 경험을 삼아서 내년도에도 속초도 결국 1억 8,000만 되는 그 동북아지역에 인구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업도와 우리 기업들 간의 어떤 연계체계를 좀 만들어서 서로 접점해서 무역이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뭘 만들어야겠다.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1회 저희들 처음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남의 잔치만 도와주기만 했고, 실질적인 물론 보이지 않는 우리 성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인들 차원에서 가지고 갈 부분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런 솔직한 제 반성입니다.

예. 과장님이 그 느끼고 계시는 그런 지금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년도(내년도)에 그 유치할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는 건가요?

결국 동해시도 이미 유치 제안서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에다가 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안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저희들도 유치 제안서를 이미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마 또 강릉시도 뒤늦게나마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강원도에서는 지금 임대를 어디 정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공모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평가 점수 정량 지수를 갖고 있겠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공모에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비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유치한 결과가 극대화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계속적으로 유치할 명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 성공적인 그런 개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업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관광 도시인데 또 우리 관광객유치 또 홍보 이런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행사를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9쪽, 설악동 숙박단지 신재생에너지보급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 사업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결국 설악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경제진흥과 차원에서도 에너지 일을 지열과 태양열·태양광을 이용한 지역 에너지를 좀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갔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그동안 몇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대상 사람들을 좀 찾아보니까 스물 정도 가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설악동에 지열과 태양열,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마 거기 여관 요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여관들도 하시는 주로 여관 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190페이지 좀 봐주세요. 19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으로써 1억 3,370만 원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작년에도 1억 9,500만 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 빈곤층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취약계층에 고열 LED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선정은 저희 동사무소를 속초시가 선정을 하고, 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약 한 500여 가구 정도가 아마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에너지 빈곤층들한테 이런 따뜻한 걸 겨울에라도 비쳐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373쪽 2쪽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이 그 주로 가격·서비스 또 청결 여러 가지해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업소마다 조금씩 틀려서 물수건을 요구하는데도 있고, 냅킨 또 가격표지판 또 이·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물품 등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가지고 왔던 업체들을 전체 다시 정비하는 이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각종 물품을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거리 플래카드에 착한가격업소에 한다는 것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붙여 놨나요? 플래카드를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지역경제를 우리 속초시를 홍보하고 이런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착한가격업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발굴해가지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73페이지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에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해서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는데 목적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신규업체와 연장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숫자까지는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3%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3% 이자보전은 예전에 우리가 이자가 6~7%가 될 때 대출이자가 그럴 때 3% 이자를 보전해주는데 지금 거의 4% 때 이런 정도라면 거의 3%는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너무 많은 대출을 신규대출과 연장을 하다 보니까 재정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신규는 하나도 못하고, 연장과 기존에 있는 것만 관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끝나고 나면은 전체 신규를 얼 만큼 해줘야지만 이 금액 범위내에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좀 신규와 연장과 좀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되겠다라는 저희들 생각이고요. 세 번째 또 문제는 이 제도가 연장 1년까지 포함합니다만 2년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또 1년이 다 끝나고 나서도 1년이 지나면 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늘 아는 사람들이고 받는 사람만 받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왔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정말 필요한 우리 소상인들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다 싶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여튼 간에 올해 정리해서 아마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인지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조금 전 말씀대로 이런 폐단 어두운 그늘 쪽을 조금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2013년 9월부터는 신규업체는 신청받지 않으셨던 것 맞지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갑” 과 “을”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기관에 있는 이런 어려운 시민들의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은 “갑”이고 그 주변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을”이라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병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좀 더 감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자부담이 앞으로는 이자부담이 많은 업체라든가 또 위기업체를 우선 지원하는 능동적 방법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대로 잘 검토하셔서 지역 업체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77페이지입니다. 수산물가공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지원하는 겁니까? 몇 개 업체

지금 6억 한 개 업체를 올해 예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3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올해 결국은 약 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3개 업체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런데 현재 예산은 1개 업체 6억 원만 서 있습니다. 이것 문제도 융통성 있게 할 생각입니다. 3억짜리가 필요하다는 분이 있으면 3억짜리 두 개로 늘릴 수 있고, 현재 계획은 6억 원짜리 하나입니다만 융통성 있게 집행할 생각입니다.

네. 혹시 제가 질문을 놓친 것 같은데 그럼 신청한 업체가 한 개 입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우리시 속초시 소재 관내업체에 대해 공고를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공고를 해서 공고 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 거기 제약에 농공단지 입주한 단체 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에 분양 제고를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에 한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입주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개별 입주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할 생각입니다.

네. 그것 참 바람직한 생각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HACCP(햅샵)은 잘 아시겠지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써 식품에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식품의 원재료, 생산제조, 또는 가공 보존유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식품에 섭취까지 위생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우리시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식품업체들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78쪽 봐 주십시요.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네.

본 사업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 9억 원 자부담 6억 원으로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저희들 쭉 2014년도부터 계획을 쭉 해가지고 와서 연차별사업 계획대로 집행과 그 다음에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크게 본다면 경상사업 문제로 사업자 운영인 인건비가 지출된 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사무국장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홍보에 집중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문 또 브랜드도 만들고 포장인 디자인 개발도 하고 홍보강화를 위해서 각종 박람회 참가하는 우리 저희들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때도 사업을 참가했습니다만 각종 박람회 참가하는 사업들이 또 있고 제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 사업은 매년 연차적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이에 따른 자본보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제품을 제품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해줘서 그것을 생산하는 시설도 거의 50대50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은 요즘 몇몇 가지가 제품개발이 되어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동표에서는 저희들 게살통조림, 그 다음에 우리수산에서는 그 게살과 관련된 소스와 게장 또 자연인F&C에서는 게살 크림류를 집어넣는 고로켓 그래서 시장 안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백푸드에서는 게 껍데기에다가 뭘 넣어 갖고 만드는 제품 이렇게 해서 아직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판매마케팅에 좀 약점이 있어서 어쨌든 제품을 개발해서 각종 박람회 출품하고 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붉은 대게가 국내 48%가 우리 속초시에서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정작 유명세는 강구나 저기 영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본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속초에 붉은대게 사업이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속초 붉은대게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래서 해서 아마 인터넷으로 “속초 붉은대게”라는 글을 치시면 붉은대게를 쪄서 판매하는 회사가 전국에 40여개가 ...... 나가고 있습니다. “속초 붉은대게”라고나 “속초홍게”라거나 이렇게 치시면 이제는 40여개가 생길 정도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379쪽에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그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것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악동숙박단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2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지요?

예. 설악동 숙박단지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설악동 차원에서 저희들도 경제진흥과 차원에서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건물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한 8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 국비가 4억 원 정도가 되고, 저희들 시비가 한 2억 1,200만 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2억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8억 2,000정도가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은 해 주셨고요. 이 사업에 신청한 가구가 20가구 된다 그랬어요.

일단 구체적인 신청을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 파악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3~4번 하면서 파악된 업체 여관이 20개 업체정도가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설악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악동 발전추진단이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경제진흥과에서도 정부지원이라든가 관계기관이 지원정책을 발굴하여서 어려운 설악동이 하루 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설악동 숙박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20가구면 웬만한 가구가 다 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 업체가

같은 거의 자기들의 모임에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사업에 대한 설명취지 뭐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도 몇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아마 20개정도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열이 많습니까? 태양열이 지금?

태양열이 더 많습니다.

태양열이 더 많나요. 태양열 제가 알기로도 태양열이 전자판이 또 기간이 있어가지고, A/S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열로 많이 바꾸는 추세인데 나중에 또 A/S 문제가 또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은 초창기 때에 우리가 장천이나 마을 중도문 여러 가지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줬던 이목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창기에 했던 건 상당히 하자가 많이 났습니다.

네.

요즘은 덜 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설악동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물도 온천수도 나오는 지역이고 해서 지열을 많이 했으면 하고 저도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좀 더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열이 물을 뜨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서 조금만 올려주면 큰 온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열을 좀 하고 있는데 태양열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A/S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A/S할 바에는 그냥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태양열에 설악동이나 특수한 지역을 생각하면 또 경관의 문제도 결국에 있고, 이래서 저도 좀 태양열을 조금 하여튼 간담회를 계속하면서 지열에 장점도 홍보를 하고 해서 가능하다면 지열 쪽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 장입니다. 378페이지에 그린홈 100만호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효과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올해는 중도문 25가구쯤 중도문의 사업을 마쳤고요. 또 각계별 집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주로 태양열·태양광, 태양광의 경우는 200만 원정도 또 지열은 한 400만 원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 효과는 어떻다고 좀 말씀하십니까? 효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될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지원해 왔고, 또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사업비도 줄어들고 마을이 하시던 분들이 집단적으로 하면 장비문제, 운반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사업비도 가구당 절약이 되어서 가능하난 집단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개별적으로 하시고 다들 좋아 하십니다. 지역은

다들 좋아 하시고.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태양광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태양광이나 일단 열 경우는 초창기 만들어졌던 것 하자가 하도 많이 생겨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즘은 많이들 좋아지시고,

예. 지금 현재는 민원이 발생 안 하고 그 중도문 경우는 오래 다 지열하셨습니다.

지열하셨지요?

네.

태양광하고 그 태양열 수명은 어느 정도 하나요?

글쎄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서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 좀 알아주셔가지고 어느 쪽으로 더 낫는지 과장님께서도 얘기해주셔야 되니깐 373페이지입니다. 그 지역 특산물 효율적 홍보지원 사업에서 우리 사무관리비가 3,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전반적 인터넷 보수인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요 효율적 홍보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전반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특산물 제작품이라든가 리플렛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들 특산품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1일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홈페이지 접속자 수로

별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든 내년에 이 특산품 홍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좀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으로 유지하고 내년도에는 추경에 다시 좀 특산품 홍보부분을 좀 강하게 시킬 생각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없든가

예. 맞습니다.

두 명이든가 한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작비에 또 240만 원이라는 또 유지보수비가 든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이 홍보지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여러 가지 제작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

그 효과를 측정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명절책자는 해갖고 많은

예.

저희들이 서울 각종 기관에다 다 보냅니다. 저들이 명절에 저희 특산품 책자를 만들고 리플렛도 마찬가지고 쇼핑백은 만들어서 이 우리기업체들이 박람회가면서 이 쇼핑물들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기업에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역 물품에 대해서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데 그 만큼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효과가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홍보를 하셔야지만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그 수장의 과장님으로써 이건 정말 잘 깨끗하게 잘 만들고 아~ 들어가면 괜찮다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그 상단에 우리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하고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요 것이 어떤 의미로 좀 추진 중으로 되는 것이지요?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둘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조금차이가 나는게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사람 혹은 업체에 대해서 보상한다거나 또 고객유치를 위해서 수도권에 가서 홍보를 한다거나 또 그 홍보를 위해서 기념품을 제작을 한다거나 즉 이런 사업이 주로 대외적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은 내부적인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문화공연을 자체사업으로 내든가 또 우리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을 것 만들기나 천연비누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우리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시장내에 사진촬영대회 같은 것을 열어서 거기서 시상을 한다거나 또 세일행사 때 기념품을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두 개는 비슷하게 보이는 사업입니다만 조금 구분해서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사업, 하나는 대내적인 사업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마케팅홍보사업 우리 대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대외적인 사업 작년에도 했었나요? 이 사업을요

예. 작년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어디 장소를 갔다 어디 갔다

주로 수도권에 많이 갑니다. 관광과에서 수도권 홍보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전통관광수산시장도 가서 같이 활동을 하는

어디 뭐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시청에 가서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하는

주로 거리홍보

상인협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상인들 예.

상인이 하는 것인가요?

상인회에서 같이 올라가서

상인회에서요?

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안전 감시요원 배치가 있습니다. 그 몇 분 배치하는 것이지요?

6명 계십니다.

6명이요. 시장 안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으시나요?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에 2명 나가계시고요. 상가 건물에 안전감시하시는 3명이 계시고, 인근시장 쪽에 1명 또 나가있고 그래서 총 6명이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에 HACCP(햅샵) 우리 앞에서 의원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수산물가공시설에 대해서 업체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 방송을 또 보시고 “와! 그런 기준이 있고나”해서 또 신청할 분들이 많으니까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됐으니까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좀 자료를......, 아마 우리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입주를 하겠거나 할 계획이거나 하고 있는 업체 여태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그런 정도의 아니겠나 싶은데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에 이전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별도에 뭐 그리고 중소기업일 것, 이 외에는 별다른

아무나 와서 신청하고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요. 수산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산물식품안전관리인증을 필요해서 우리 관내기업이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단지 자부담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실사 저희들 HACCP(햅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만 그 자부담부분 그동안 회사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부담을 충분히 내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수산물이여야만 됩니다.

예.

150%이상 수산물을 가공해야 될 것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심사......,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우리 농공단지 오폐물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전반적으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저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 분들하고 협의가 잘됐는지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바깥에 민원 여론 같은 경우는 소각장은 속초시 전체가 쓰기 때문에 속초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농공단지에서만 쓰는데 왜 또 속초시 세금을 또 이분들 도와주어야 되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업체 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9월 8·9월에 10차례에 걸쳐서 농공단지 우리 관련된 분들하고 비용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10차례 걸쳐서 여러 가지 언성도 높아질 때도 있었고 또 그렇습니다만 그 결과 결론내어 진 것은 3개월 동안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직접적으로 얼 만큼 부과가 요금이 발생되는지 부담금이 발생되는지 한번 확인 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결정이 일주일동안 해보고 결정이 안 되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속초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그 다음에 농공단지협의회 업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모두 9명해서 일주일동안 내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곧 당초예산이 끝나면 그쪽하고 다시 문제를 비용부담문제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속초시민 전체가 아닌 농공단지내에 있는 사람만 받아 하는데 시비를 부담해야 되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서해안 쪽에 우리 수산물이 아닌 다른 쪽은 원인자부담 의해서 본인들이 다하게 됩니다.

예.

어느 산업단지내에 결국은 그런데 여기 동해안쪽 수산물 가공하는 쪽은 수산물에 폐수선상의 비오드 기준이나 굉장히 선상이 높고 오염부화도가 높은 업체나 따라서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영세업체 중에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사업자들 좋게 해주고 환경을 좋게 해주자고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성하고 양양 100%다 지원을 해줍니다. 기업이 하나도 내지를 않습니다. 또, 이쪽 주문진하고 동해는 약 30%선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폐수선상이 비슷한 동해나 주문진정도의 수준에서 저희들도 부담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게 기업에 어떤 경쟁력을 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이분들은 처음 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없던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혹시 경쟁력이 떨어져서 부도가 망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들 매우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옆에 인근 시·군의 정도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입장 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해서 순이익금에 나는 것에 대해서 그쪽 부담이 해야 되는 반면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그전에 없었는데 지금 또 돈을 내다보니까 이게 정말 생돈 나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 가동율이라든가 업체가도 부도날 것까지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곤란한 입장인지는 아는데

접점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속초전체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농공단지안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이 폐수처리장에 대한 돈을 내게 되면 정말 힘들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 시민과도 지역업체 간에 또 사이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원만히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28쪽 하단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2개소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 꺼짐 - 430쪽이요 )

428쪽 찾으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 네. 현수막)

예. 상업용 현수막 2개소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 생모리츠 안쪽에......,) 생 모리츠 맞은편하고 또 ...... 바람꽃 마을 ...... 우선 그쪽에 하나하고요.

예.

다른데는 아주 ...... 정해가지고

아니 이것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그 평상시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이 됐었고 또 사전답사 의회에서 할 때도 했었는데 여기 예산편성하기 그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우재터널 넘어가다 보면 그 터널 빠져나가서 정면으로 거기에 불법 광고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다가 상업용 현수막게시대나 아니면 게시대 말고 간판 있잖습니까?

상업용 게시대나 공업용게시대하고 또 우리가 게시간판이 있어요.

예. 게시간판이라든지 뭐 게시대이든 게시간판이든 게시간판 거기다가 보니까 상업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간판을 하는 것이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관광지 거기가 관문인데 거기에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검토를 해주시고요?

별도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 현수막이 더 지저분하게 금호콘도에서 나오다 보면 다리가 진입하는 다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리나오는 쪽으로 벽면쪽에 거기도 상업 광고하는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걸려있던데 그것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는 게시대가 필요 없고, 철거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29쪽 조명, 조명부분은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야간에 시내 저녁 이렇게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에 대해서

예.

그 어두운 골목길이나 우범지역 이런 데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일 전에도 동명동 문화회관 뒤쪽 그쪽에 골목길 너무 어둡다. 이거 어떻게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어떻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본 위원이 직접 밤에 야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둡기는 한데 뭐 그런 부분은 시내전역에 한두 곳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확인 점검 한번 하셔가지고 주민 불편사항 없도록 신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랑호 우리 이편한 아파트

네.

신축공사 현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소음·진동·분진 그 다음에 차량 교통혼잡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 사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 한번도 하지도 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시에서도 사전설명회라든가 이것을 한 적이 없지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 측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도 한 적이 없는게 아니고, 관리사무소하고 접촉을 많이 또 하고요. 또, 물론 주민들은 그런 사항들이 그 분들은 일하는 사람, 시공자 입장에서는 규정에 대한 어떤 그런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 이상의 범주에서 예를 들어서, 소음이 나도 측정하는 주민들하고의 입장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나가가지고 측정을 한다든가 또 비산먼지 관계는 수시로 저희들도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물 뿌림이라든가 이런 걸 다하고 차도 될 수 있는대로 이쪽에 우회를 해가지고 돌리기도 하는데 거기가 전면에 대명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부다 불만이지요. 불만인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교통 여기에 대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임해 보니까 그 전에 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업공사는 하고 있는데 휀스도 안쳐져 있어요? 가림막 휀스 이게 뭐 방음 휀스도 있고, 나름대로 일반휀스도 있고 방음벽일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공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공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주변에 현황판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사를 처음부터 하다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컸고, 주민들은 우선 이 공사가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게 공사기간에 한 3년 정도 소요가 될텐데 완공할 때까지 어떻게 기업에서 사업설명을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피해 향후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 이런 것도 강구하지 않고, 주민들과 협의하지도 않고 공사를 강요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대기업이 진짜 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것 아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 사전에 사업주에다가 사업체 업체에다가 그 뭐 이렇게 사업 설명회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없었나요? 시에서는

아니 저희 계속 있지요? 그래서 만나서 좀 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서로 좀 공사, 조금 전에 그 위원님께서 휀스를 치지 않고 하셨다는 얘기는 그 어느 부분을 얘기를?

처음에, 처음에 철거할 때

당초에 철거를 할 때 얘기죠.

철거할 때 그 철거업체하고 시공업체는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그 휀스도 쳐진 거예요.

물론 철거업체는 당초에 시 우리 관내업체에서 할 때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단계에 가서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철거할 때부터 그런 휀스나 안전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설치해 놓고 해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행정의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입장은 뭐겠어요? 일단, 공사는 시작된 것이고 그 공사 막을 수도 없고 이미 그러면 주민불편사항 이런 뭐 여러 가지 피해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체에서는 보상에 대한 대책도 하나 세우지 않고 아예 앞으로도 보상해줄 계획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나름대로 그 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다 갖추어 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업체에서 보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데, 해 놓고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시민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전혀 진짜 예산편성 해놓지 않은 것인지 주민들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번에 제가 공청회 할 때 한번 설명회 할 때 가봤는데 업체 측에서는 우리는 기준치를 넘기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피해 보상할 이유도 없고, 어떤 그런 취지예요. 참 ...... 딱했는데, 그 기준치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고, 아마 안 넘었다 하더라도 그 공사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분명히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예.

피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우지 않고 앞으로 세울 계획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 입장에서는 현장소장 얘기로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우리 시에서 이런 상황을 같다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주민들의 어떤 민원상황을 사무보다는 업체 측에서 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좀 가교역할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 업체는 그 사업을 할 때 돈을 벌려고 들어온 것이고, 그 돈을 벌려고 들어온 사람에 비해서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고, 그럼 일부분을 자기들의 그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좀 개입을 해서 뭐 이렇게 협의가 잘 되도록 할 방도는 없습니까?

일전에 동명동사무소에서도 시공자·주민들 또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지만 지금 거기서 시공을 하는 사람이 대기업이고, 대기업이 한두 번 공사를 했을 리도 없고요? 그런 민원도 많이 체험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아마 여러모로 저희들도 그렇게 일만 있으면 불러들입니다. 사실 사업체를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던 자꾸만 기준만 따지지 말고, 당신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접근을 해라하고 저희들도 하고 뭐든 일이 있으면 가서 대화를 해라 소통을 하고 서로 뭐가 문제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시공을 하라는 그런 주문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해 나갈 것입니다.

전에 사업체 업체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주민들의 여론이 자꾸 빗발치고 하니까 “이제 고려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어차피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수차례 공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 향후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체 측에는 그 피해대책을 정확히 강구해서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도록 이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단지 진입로로 들어가는 도로 있는데 지금 도로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게 원칙인 것 같은데, 도로가 먼저 확보 되는게?

네.

지금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차량과 일반시민들의 관광객들 차량 막 뒤 섞여가지고 이렇게 좀 번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미비된 것은 이게 준공되기 전에 확보가 되어야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도로가 미비됐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시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전에도 그 설명을 했다시피 그게 도시계획 12미터(m)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 12미터(m) 도로가 되어 있고, 입구에는 더 한 차선을 넓힐 수 있는데 까지는 넓히고 이런 사항들을 아마 매년 봄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당장 그 차량들이 또 다니는데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아마 내년 봄에는 아마 그 먼저 공사를 준공이전에 보통 보면 준공이전에 그 먼저 해놓으면 또 차들이 또 다니고 망가지고 이러니까, 준공시점에 하는데 이 사업은 일단은 준공이전에 먼저 확보를 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덕 위 있잖습니까? 언덕 위

예.

언덕 위에 식당을 공사현장 식당을 하고 있고요. 한밥?

예.

그 땅은 소유자 팔지 않아가지고 확보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것을 또 업체 측에선 그것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업체 측에서 임대를 받는 것은 아니죠? 다른 업자한테 그 식당을 하도록 해서 그걸 이용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게 좀 약간 모양도 그렇고 주민들이 아주 순 자기네들끼리 짜고 자기네들이 매입해가지고 그걸 도로로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도로가 그 사거리인데 버스 같은 경우는 한번에 회전할 수 없어요. 꺾지 못합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한밥식당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도로가 소통에 원활하게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업체측에서 반드시 매입을 해서 도로를 진입도로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토지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그날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지만은 그때 그 도시계획도로가 12미터(m)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그 집안에 그 조금 전에 한밥 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집에 그 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당연히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거기는 허용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저희 시가 매입하든가 사업체로 하여금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도시계획 도로 놓고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12미터(m) 도로를 가지고 이번에 확포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확보를 하면 저쪽에까지 4차선을 했는데 연결을 해야지 물론, 그렇게 사업체 측에서도 상당히 그 전에 노력은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팔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면 팔고, 안 팔고 시가 강제로 수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부터 12미터(m) 도로가 아직까지 다 확폭이 안 되었습니다. 12미터(m) 도로를 확폭을 하는데 까지는 철저히 해가지고, 아마 도시계획도로는 낼 것이고요. 단지, 이쪽에 그 옹벽쪽에는 오히려 도시계획도로가 옹벽 내려오다 보면 정든 칼국수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옹벽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마 12미터(m)가 확폭이 안 되고, 반대편으로 좀 넓혀가지고 그렇게 하는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아마 앞으로 내년 봄 정도면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식당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허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업체측에다가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매입을 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업자들은 그런 중요한 목에 있는 그런 토지는 기준 거래가 보다 몇 배 더 주고 사는 것이 맞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그것을 비싸다고 안판다고 하는 것은 거기 자기가 계획이 있어서 안 판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받으려고 가격협상이 안 맞아서 못 파는 경우도 있는데 하다가 안되면 뭐, 그거라도 수용절차라도 밟아서 이렇게 할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그것을 빼놓은 채 지금,

그래서 수용절차를 얘기를 하셨는데 수용절차도 어떤 그 계획도로가 되어야지만 수용이 가능한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은 수용을 할 수 없나요?

도로가 아닌 것은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업부지로 그것을 같다가

사업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계획도로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도 어떻게도 개인이 확보를 못하면 시에서 확보를 해서

하여튼 그것을 같다가 한번 다시 매입할 그런 방도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고요. 그 업체측에 강력하게,

업체측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판다 이러면 확보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저도 그분하고 소유주하고도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해가지고 “자,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확보를 하면은 지금 땅 주인도 좋을 것이고 앞에 4차선 혼잡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럴 테니까 좀 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혀 “지금은 팔 의사가 없다”라고 하고 또 업체측에서도 많이 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만 강제할 수 없는게 지금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아주 법에도 몫이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어떤 저기를 기부체납이라든가 저희가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에도 되어있고요. 감사원에서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그런 현실에서 사실 현실이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차선 더해라 뭐해라 이런 사항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전에 이제 500세대가 사업승인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먼저 나갔다 취소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나름대로 또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만족할 만한 것이 없고요. 건설과장도 답변에서 우회도로를 거기에 몇 군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그러니까 우회도로는 거기서는 빠져나갈지는 몰라도 배회하고 있는 걸 보면 빠져나갈 때도 얼마못가서 다 막히는 곳입니다. 그 일대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사현장 식당부지인데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 앞에 한 차선을 지금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마당 좀 늘려놓은 것 밖에 아무런 차이 효과가 없는 것이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딱 한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할 수밖에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게 저쪽에 그 토지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확보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거기가 아파트 자체가 그 약간 브랜드가치가 고가에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 차량이 우리 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500세대이면 차량이 한 세대당 2대정도 봐야지 일반 서민아파트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차량확보(주차장) 이런 것도 배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도로만 가지고 볼 때 너무 통행량이 많아질 것 않니냐? 이런 장차 예상을 하면은 분명히 교통대란이 발생한다. 러시아어 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하여튼 도로 진입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업체측으로 하여금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인가요?

조금 전에 다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그 업체에서 요구해라해서 하면은 저희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상은 없고, 여러 가지 그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왜 행정에서 그런 것을 확보를 안 하고 주택사업 승인을 내 줬느냐?

지금 불만이 그거예요?

그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접수가 되어 왔습니다. 법이 사업 승인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심의도 물론 교통심의도 지역주민들은 “다 맞지 않다! 불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문가가 작성해서 현재 교통심의를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 놓은 건입니다. 그런 사항을 그 사항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거기서도 저도 계속 아까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만큼은 제대로 챙겨라” 하고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어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참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한계가 공무원의 어떤 한계가 있다 재량이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데 처분을 만약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안 해줬을 때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은 저보다 우리 위원님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업체측하고 주민들 간의 그 협상이 잘되도록 가교역할도 좀 해주시고요?

예.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령근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그 쪽으로 최령근 위원님,

네. 과장님 이편한세상 얘기는 계속 얘기해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편의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426페이지입니다. 그 하단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가 있습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설비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습니다. 통틀어 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좀 이게 지특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26페이지

제가 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본 건은 이제 금년도에 공모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호동 제목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해서 15개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15개 사업에서 사업비가 총39억 6,2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국비가 19억 8,100만 원, 시비가 19억 8,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4년간 걸쳐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200만 원씩 국비가 6,200만 원, 시비가 6,200만 원,

이 사업목적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내용을요. 예. 사업 목적은 저소득가구 농어촌주택 개보수라든가 또, 슬레이트 철거, 노후지붕 또 소로를 정비하는 것, 담장정비, 상·하수도 상수도는 100%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하수도가 거기가 상당히 좀 비가 오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물이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또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농어촌주택 개보수도 하고, 또 거기가 재래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네.

재래식 화장실들을 다 정비를 하고,

재래식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 물론, 화장실은 거기가 되어 있지만은 이 사업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현대화식으로 하고 공중화장실도 역시 거기가 많이 또 냄새가 나고요 그렇게 하고 또 도로도 마을도로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한 4m~5미터(m) 되는 도로를 6미터(m)도로로 또 개설해 가지고 하고요. 또, 지역 특성으로 이제 아바이마을 주말장터를 지금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또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지역에 환경개선이 목적이

전반적이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경제발전을 경제성타당을 말씀드려서

환경개선을 하다 보면 그게 뭐 아무래도 해수욕장도 가깝고 하다보니까, 민가로 보통 나중에 민박도 들어오고 이런데 주위환경이 지저분하다보니까 다 나갑니다. 도로 왔다가,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도 지저분한 것은 개보수하고, 슬레이트 지붕도 개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깨끗한 이게 도시재생사업 크게 따지면 도시재생차원입니다. 주거환경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도로 위주사업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정비를 하는 것 그리고 그 환경을 막 정비를 하고 뭐 좀 특색있게 나름대로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곁들어 하는 것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건 4년 동안 걸쳐서 근 40억 원의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다 모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미리 사전에 이런 40억 원이라는 돈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를 해주면 좀 훨씬 예산 집행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 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것 와가지고 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페이지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서 우리 벽화사업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벽화 사업하는 장소하고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 벽화사업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인천서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아니면 다른데 다 있습니다. 입체동화마을 다 쫙 있는데 어떤 주제를 테마를 가지고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지 좀?

지금 벽화사업을 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 순시때도 아마 벽화사업을 해달라는 데가 있었을 텐데요. 저희들도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예산을 사실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어렵다 보니까 1,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 특히 일단은 사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닌다든가 그런 또 보면은 가시적인 또 효과가 있어야겠지요. 그래가지고 사회단체 특히 미술을 하는 분들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저쪽에 그 공설운동장 넘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타워맨션에서 공설운동으로 가는 그 골목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400만 원 들여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자재비만 줍니다. 그 미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인력들은 미술을 할 수 있는 분들 동아리라든가 이런데서 봉사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이런 용역을 그냥 용역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비싸가지고, 또, 물론 작품성 자체도 비싸겠지만은 저희들은 그 작품성은 나름대로의 평가를 미술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딱히 어느 군데가 여러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만 어디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해서

아직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예. 여러 개인데 지금 이것은 후보지라고 한다고 해봐야 두 군데밖에 못하는

두 군데가 어딘지 말씀해주세요?

두 군데요?

예.

지금 사십계단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십계단 올라가는데 또 동에서도 요구를 해놓은 사항이 있고 거기하고, 지금 또 다른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놓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이 빈 곳들이 있습니다. 딱히,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은 안 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벽화사업이요 전국적으로 유행입니다. 유행인데? 예산낭비도 아주 심한 곳이 벽화사업입니다. 네. 작년에 그 우리 속초시에도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단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냥 좀 빈 공간만 있으면 벽화사업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과 그 동네와 그 테마가 맞지 않고 지역취지에 맞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림만 그리면 끝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벽화사업에 맞게 그리고 그 동네의 취지와 테마에 맞게 이번 벽화사업 이것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냥,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것이 다 우선은 아닙니다. 정말 벽화사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관광명품이 되고 그 지역과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벽화사업을 해야지 그냥 거의 의미가 없어요. 가서 보면은요?

맞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벽화사업을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또 하나의 예산낭비 벽화사업이라는 얘기가 듣지 않도록 예,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입니다.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600만 원 2개소이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대요?

예.

현수막 게시대가 단 하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합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업용게시대 같은 경우는 5단·6단으로도 합니다.

예.

그리고 공공용 게시대는 주로 1단 내지 2단정도,

이건 상업용이니까 여러 개 우리 쌍천 맨 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 계속 작년에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했지요? 작년에 2,000만 원인가 얼마 주고 제 기억에는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나요?

많습니다.

많나요.

지금 저희들한테 그 요구하는 곳이 공공게시대는 거의 모자라고요. 지금 각 실과소라든가 각 기관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 공공게시대는 뭐 남을 수가 없고,

네.

그렇다고 공공게시대를 상업게시대처럼 높게 하는게 아니고, 그냥 도로변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도로수준 수목하고 이하의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상업용 게시대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또 해달라고 저기 한번 회전을 해야 하는데 못하다보니까 불법 광고물로 날리 이런식이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상업용게시대를 많이 하니까 상당히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옮긴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후보지를 잡을 때 철저히 기해가지고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좀 잘 염려해 두셔가지고 관광도시에 맞게 이미지와 잘 어울리게 좀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인데, 우리 야간 경관·조명 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가 있어 가지고 가로등 하고 보안등 유지에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예.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430페이지에 맨 상단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 3,000만 원, 그리고 경관 조명등 유지비 3억 원하고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 하고 이것하고 좀 틀린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저,

제가 봤을 때는 포함 3억 원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 안에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예산을 그렇게 보면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경관조명등 유지보수라든가 점멸기 교체라든가 요런 사항들이,

네, 과장님 하나씩 하겠습니다. 여기 429페이지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예. 이건 어디를 지금 유지관리 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가로 보안등이 한 7,200개소가 됩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고요. 예를 들어서 요 유지관리라고 그러면 고장이 났다라든가 아니면 불이 흐려졌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난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고칠게

아, 뭐

그래서 전등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요것 같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러졌다든가 뭐 이런게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제일 지금 이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간다고 계상을 했지요?

보시면 뭐 여러 군데가 계속해서 불이 꺼지는 상태 또 노후되다 보니까 전혀 쓰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네.

또, 전구도 갈아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되고요. 요것은 그렇게 순수한 유지관리차원에서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고치는 상태, 경미하게 고치는 상태를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3억 원 계상된 것은요? 보수공사

앞에 것은 유지관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것 보수공사는

이 내용이 똑같아요? 이 보수 공사안에 유지관리가 들어가지 유지관리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뭐, 제가 봐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 7,200개소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일일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뒤에 것은 이제 보수공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체를 4개 사업자한테 입찰을 봅니다.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3억 원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3억 원의 예산이고요. 물론, 모자라면 사실 아까 그 비용에서 또 충당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 그렇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이것 뭐 그 밑에 또 경관조명등 유지보수에서 5,000만 원 또 가로등 도색에서 2,000만 원,

경관조명등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뒤에 같고, 뒤에 내용이 앞에 내용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이해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앞에 것은 공공운영비고요. 뒤에 것은 시설하는 설치비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뭐냐? 우리 지금 속초에 큰 공사가 많습니다.

예.

많은데 전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대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청호동 그 다음에 엑스포라든가 엑스포공원도 다음에 들어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건축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형건물이,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플레인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후에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 또,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은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경관기본계획을 2004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속초시 경관기본계획을 물론, 거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경관법」이전에 수립을 강원도에서 먼저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관법이 생겼는데요. 지금 그 속초시 물론 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데에는 없습니다. 아마, 대도시에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아까 좀 급하다는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속초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렇다 이렇게 갈 것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2004년도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경관지구를 지정을 했고요. 경관지구 도시경관·수련경관·자연경관 이런 식으로 전부다 해 가지고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정한데에는 또 물론 나름대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민원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도시관리 계획에다가 지금 반영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에서 보면 지역이 그 층수제한들이 있습니다. 해안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있고 또 아까 2004년도에 색채라든가 요런 급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물론 강원도 심의도 저희들이 해수욕장 들어가는데 32층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습니다만 호텔, 그런 것이라든가 지금 영랑호 이편한세상에서 2차를 짓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아이파크에서 짓는 그런 것은 강원도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그 옛날계획이기 때문에 옛날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옛날 계획 같으면 어떻게 올라 갈 수도 없어요. 거기에? 상상을 못하는 것인데 또 그것도 전체적인 지금 보시면 해안변이고 저기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해안 쪽으로 뭐, 고층 60몇 층씩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다보니까 저도 그 속초시 경관기본계획하고 강원도에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위원님 분들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때 그 기본계획에 젖어 있고, 이 심의위원들 강원도심의위원들 그때 보니까 상당히 뭐라고 할까? 깨어 있다라고 할까 속초는 왜 그렇게 해안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느냐? 즉 해서 좀 올라가지 않느냐?

예.

영랑호 같은데 사실 지금 묶어놨거든요? 21층 21미터(m)씩 뭐 18미터(m)씩 묶어놨는데? 그런 문득 생각하기도 하고, 29층이 이제 청초호가 됐으니까 아마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관기본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그때 2004년도 수립한 것이 지금 전혀 안 맞는데, 또 지금 수립하면 아마 또 자꾸만 변해 갈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속초시에서는 딱히 인제, 그 2004년 계획에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심사라든가 모든 설계기준은 건교부(건설교통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경관 수립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또, 우리 속초란 지역이 또 대한민국에 제일의 관광도시인 만큼 지금 따른 관광도시에 가보면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자체로만으로도 관광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처음 이렇게 정말 많은 곳에서 큰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공사 시점을 맞춰가지고, 정말 도시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이 또한 또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최령근 위원님께서 경관기본계획용역비가 누락된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우리 속초시의 그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아름다운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경관계획을 가지고는 지금은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급성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네. 김종희 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우리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속초에 핫한 이슈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소견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국에 최근에 전국에 속초가 아주 떴습니다. 이 두 곳에 아파트 분양관계로 속초시 인구도 1,300명이 더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분양세대가 속초에 실 거주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분양세대 속초에 있는 분들도 있고, 타지에서 전입을 해서 온 분들도 있고, 속초에서 뭐랄까 다시 명의를 바꿔서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면 전국에 속초가 떴다고 할 경우에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1,300명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속초에 거주하기 위한 것이 였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속초에 살지 않고 또 다시 그것을 다른데 팔고 또 이렇게 빈곳이 될 때 그것은 오로지 속초시민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거기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의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떤 속초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없을까요? 과장님의 소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참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e편한 2차아파트 분양하고, 아이파크 분양을 하면서 e편한 까지는 3:1·2이하로 했는데, 아이파크가 평균 뭐 8: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야! 이거 우리 속초시민들이 힘없는 속초시민들이 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고 곧바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주택지역 우선 공급제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시장님도 또 바깥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빨리 좀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최소한 3개월 정도로 다른 광역시에서도 하는데가 있습니다. 저쪽에 광주광역시라든가 대구, 부산광역시라던가 이런데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딱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법에서 속초시만 묶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광역단위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를 묶게 되고, 이건 또 강원도에서 판단을 해야 또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강원도에다가도 저희들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되니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좀 가야된다. 만약에, 우리시만 좋다 강원도까지 만이라도 우리가 한다. 이러면 그것이 실효가 있겠느냐 오히려 지금 보면은 국가가 인제 주택정책을 활성화를 하고, 우선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건축경기 활성화가 인제 상당히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건 한 8~9%, 10%까지 막 올라가는데 지금 이 「주택법」에 보면 예전에 있던 불법전매제도를 없앴어요. 불법전매제도만 그냥 놔두면 1년내지 2년 동안은 내가 당첨이 되면 못 팝니다. 못 팔아서 어떤 떴다방이라든가 이런데다가 그 안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도 없애고 또 국민주택청약 자격, 무자격자도 엄청나게 완화를 했습니다. 아마, 순위를 해가지고 40%정도는 점수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60%는 운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만들었고 청약통장 순위자 통합 입주자선정 절차도 간소화하고 예치금 변경기간이라든가 유 주택 감점제도도 폐지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소형 저가주택기준도 완화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울에서 어떤 사람 떴다방같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개입을 하게끔 안할 수 없게끔 이런 그 사람들이 박테리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양양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아마 두 군데가 지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한 600세대가 들어온다는데, 근데 속초시가 이걸 딱 해놓고 속초시만 고립을 만들어 놓는 현국이 되는게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무래도 강원도하고 가도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시장님한테 참 이런 면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 강원도에다가 통보도 했습니다. 알려가지고 좀 조율해서 서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해서 강원도가 필요하면 강원도에서 아직 서로 묶으면 똑같은 그런 판단이 되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인근 강릉이라든가 이런데도 강릉사람이 먼저 분양 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게 저희들 생각해서 지금 좀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속초시민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42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1,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우리시가 본 사업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인가요? 426페이지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 인센티브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4군데가 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미비한 점을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라? 하고 국비 50%, 지방비(시비) 50%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참 이걸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년에도 상당히 잘 썼고요. 금년도도 요것을 가지고 아주 지역 그 부분에 아주 문제가 있으면 다 이걸 가지고 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과 부서 직원분들의 노력이 참으로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하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페이지 하단에 조금 전에 최령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따오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서로 증설이라든가 하수도 뭐 노후주택 개보수 이런 것 할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예. 11월말에 또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원님들도 오셔서 인사만 하시고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요것도 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호응이 좋습니다. 지역에 또 현황문제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주민 협의체를 만듭니다. 지역협의체를 5명 내지 1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진짜 시급한 것이 뭔지? 앞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또 창출될 것인지?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공모가 됐습니다만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나가겠습니다.

네. 더욱이 그 사업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되기 때문에 오래되고 낙후되었던 곳으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에 3억 5,3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해연도(2015년) 신청 건수와 신청 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것을

네.

작년도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작년도하고 금년도도, 예산부서에서도 더 늘려주지도 않고요. 최대한 많이 올렸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네. 관내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건축년도가 높아지면서 시설보수부분이 많아지고 있어서 공동주택지원에 받고자하는 그런 것이 많이 느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시 지방세 수입에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세 수입에서요?

지방세 수입에 5%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아니 그것은?

아, 네. 그럼 본 위원이 잘못이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시간이 갈수록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는 신청이 많이 늘 것으로 봄으로 여기에 대비한 예산확보가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청약관련 되어서 정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 헌법에서도 개별법에서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또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거주확인을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면 거주했던 흔적을 우리가 조사를 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신청을 취소를 하면, 우리가 행정력이 조금만 동원이 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어긋나서 어떤 지침을 만드는 것보다도 현행법 내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강행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이 지역에 아파트에 좋은 입주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장님들하고 주민등록 이전할 때 실제로 이전하는......,

그것만 철저히 잡으면 얼마든지 외지에서 전입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네.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425쪽 이행강제금, 강제금?

네.

이게 1년에 올해는 얼마정도 부과했죠? 부과액이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은 건축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게 「건축법」에서 위법하고 있는게 한 170건이 됩니다. 170건 되는데? 일년에

부과내역

한 1억 1,000만 원씩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그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몇 %정도 하느냐 문제지, 왜 그러느냐면?

예.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기가 다른 것보다 쉽거든요. 다른 세외수입보다 이행강제금은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마음만 먹으면 뭐 90% 그 이상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아마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시정 질문하면서 보니까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가지고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이 얘기한 건가, 뭐야 저기 현수막 게시대, 생 모리츠 앞에 있지 않나요?

네?

현수막 게시대

예.

생 모리츠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

두 개 또 가진다고.

뭐 다른데 저기 할 때가 없어서,

그 민원이 안 생길까요?

거기에는 그래도 막혀서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바람이 불면 파르르 흔들리거든,

막혀가지고요. 그게 뭐,

막히면 좋은데 왜 그러느냐면 이 고층으로 갈수록 소리가 크게 세게 들리거든요?

예.

크게 들리거든요. 그럼 바람불면은 그 현수막이 흔들려가지고 소리가 심해요 그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은 접이식으로 해서 이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렇게 좀 접이식으로

접는 식으로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인제 불법광고물 단속 29쪽, 429쪽

예.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과와 징수가 아니면 제가 이번에 세외수입 징수 여기 부과징수율을 보니까는 30%좀 넘어요? 여기 보니까

광고물

이런 부분을 좀 불법광고물하고 도시디자인과는 신경만 쓰면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한 3,5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징수

예. 징수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최령근 위원님께서 하신 보안가로등 보수공사 우리 점멸등 한번 이 고치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점멸등 말입니까?

예. 점멸등이나 전구나?

아니 점멸등은, 점멸등은 저희들이한데,

아니, 점멸등 말고 점멸기?

예?

점멸기, 점멸기, 트랜스, 트랜스가 망가진다든가

예. 점멸기요

전구가 망가진다든가 한번 씩 고칠 때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그게 한 개에 (배석 공무원을 돌아보며 - 100만 원 가나......,) 예. 점멸 그 자동점멸기 한 개에 한 10만 원정도

저기 노임비까지?

예?

노임 인건비까지?

예.

그 다음에 저것은 전구는?

예?

전구는 전구?

전구요. 전구가 (배석 공무원을 돌아보며 - 얼마나 ..... 8만 원)

하나에 8만 원, 18만원.

......,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LED를 하는 것 아닌가요? LED아니고 그냥 나트륨 전구인가요?

예. 일반 나트륨이에요. LED는 좀

...... 그럼 이것을 처음부터 LED를 저기 전환하면 어떨까 생각들어서

앞으로는 지금 고장나면은 고장나면 LED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저한테 얘기한 것은 나트륨전구를 가지고 8만원이고, LED전구는 얼마예요?

(배석 공무원을 돌아보며 - LED는 얼마이지) (배석 담당공무원 답변 - LED 전구는 한 지금 아마 신규는 .....,)

(마이크 꺼짐 - 시스템이 아마) (배석 담당공무원 답변 - ......,)

왜요? (배석 담당공무원 답변 - 예산이 그 LED구입하면 6만 원 정도)

네. 박명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요? 그 마을통합 안내간판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나가면서 마을통합 안내간판을 보면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그 표시를 고착화 해나가지고 어떤 것이 막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교환이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갈아 끼우는 식으로

예.

할 때 마다 자꾸 바꿀 수는 없고 한번 해 놓을 때만 정확하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상이한 안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은 예산절감차원도 되고 앞으로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것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목우재 터널 LED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주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년에 4,000만 원 지출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떻습니까? 자체사업하는 것하고 에스코사업 하는 것하고의 효과성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예산절감이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왜 그러느냐면? 그 지금 에스코사업을 할 때 한 달에 한 330만 원씩 절약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저기 50%가 그 불을 켰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5% 그때 25%를 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5%의 대비 해가지고 좀 상당히 300얼마보다는 작지만은 50%를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5%를 해도 연 800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보다가 25%보다 이게 지금 몇 배로 밝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값어치는 한 73개월 동안 이렇게 예산세우면서 하면은 충분히 그전의 비용 보다가 훨씬 일년의 한 800만 원씩 감소해가면서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나오겠습니다.

430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임차비인데 이거 주거복지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지금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주거급여는 가구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 월소득 43%이하 그런 가구에 대해 그 가구 기준으로 하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 12만 원에서부터 6가구 23만원까지 차등별로 물론 우리는 기타 지구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2,900세대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비하고 도비만 확보가 되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시비가,

그러면 시비 미확보에 대하여는 지급방법을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국·도비를 먼저 좀 저기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쓰고,

그러면 먼저 쓰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은 대상을 분류

빨리 추경에 안세우면 이거 안 됩니다. 추경에 더 빨리?

이거 대상을 분류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는 사람을 지급액을 나눠서 주는지 미확보가 됐을 때에는

미확보가 됐을 때에

네.

미확보가 되면은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는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때로는 우리가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미도래 하는 것은 그쪽 미도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건 복지차원에서의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을 시비확보를 안 하면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사례, 작년에 똑같았습니다.

네.

작년에도 시비확보를 못해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때 2회 추경에 만약에 안 되었으면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그때도 2회 추경까지 하니까 다행히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나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아니 그러면 미확보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급 대상은 있고

예.

그러면은 미확보 부분된 것만큼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얘기지요?

그 세부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확보 안 됨으로써 지급방법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구는 어떤 때는 먼저 받고 나중 받는지 아니면 먼저 어느 정도 주고 그다음으로 보충적으로 또 주는지?

위원장님 그 사항은 제가 좀 공부를 해서요 공부를 해가지 별도로 좀

네. 추경 전에 아니 저기 계수조정 전에 이 방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지원을 하면은 지금 우리 도시재생 기초용역 실시하셨죠?

네.

금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기초?

예. 금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게 과업수행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 24일까지입니다.

12월 24일까지죠. 그러면 연계해가지고 활성화계획 실시계획이 또 나와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이 사업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간곡히 제가 참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 기획실장하고 계속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 시기적으로 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게 용역이 했다 하더라도 또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모에 또 선정되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다 해도 굉장히 차후에 기대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이거 지금 국비 70%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문에 전국신문에 그 지자체의 지도가 달라진다는 그러는 보도가 나온 봐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주거환경에 있는 단지를 새롭게 변환시켜놓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놓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어디에도 국비 70%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자체가 노력해야 될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를 중장기계획사업으로 가져가가지고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시기를 자꾸 일시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선순위로 되어야 할 사업이지 이것 예산부서에서 밀린다고 해서 안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선순위를 둬야 될 사업이 뭔지 후순위를 해야 될 사업이 뭔지를 이거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것은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때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보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이 사업은 좀

알겠습니다.

열성적으로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힘 좀 많이 실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박용하입니다. 2016년도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그 내년도 총예산액은 18억 2,861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 2,251만 3,000원 대비 1억 612만 8,000원이 증액이 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사용료 수입으로 3억 6,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사용료로 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으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시립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시립도서관 인력운영에 1억 9,11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시립도서관 사무기기 임대료에 600만 원, 시립도서관 운영 소모품 구입비에 500만 원, 신문구독료로 198만 원, 냉온수기 임대료로 276만 원, 프로그램운영 현수막 제작비로 144만 원,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500만 원, 특강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50만 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40만 원, SMS사용료로 6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인인증 사용료 비용으로 66만 원, 전기요금으로 3,600만 원, 가스요금으로 3,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시립도서관운영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 문화강좌 운영 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시립도서관 모바일 웹 구축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DB보안 추가 라이선스 구입비용으로 1,200만 원, 비품 서가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 프린트 및 복사 사용료 자동납부장치 설치비로 400만 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작은도서관 인력운영에 9,55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무인전자경비 용역비로 5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작은도서관 공공요금으로 1,440만 원, 작은도서관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풀이음도서관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로 40만 원, 풀이음도서관 감흥재생기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장난감도서관 운영 소모품비용으로 100만 원, 신용카드 후취수수료 비용으로 25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난감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수영장 여과기 여재 교체공사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운영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일괄해서 2억 9,18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 위탁 용역비로 567만 6,000원,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로 303만 6,000원, 승강기유지관리 용역비로 504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336만 원, 무인발권기 임대료로 780만 원, 냉온수기 임대료로 211만 2,000원, 신용카드 후취수수료 비용으로 945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로 48만 원, 검사대상기기 검사수수료 보일러·승강기· 가스 등 수수료로 100만 원, 기계·전기·계측 소모품 구입비로 480만 원, 국민체육센터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960만 원, 회원모집 홍보현수막 제작비용으로 360만 원, 운영관리시스템 유지관리수수료 비용으로 38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7,200만 원, 가스요금에 1억 1,700만 원, 상하수도요금에 8,4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비용으로 300만 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비용으로 3,675만 원, 회원 및 홈페이지관리 전용회선 통신요금으로 6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사무실 통신요금으로 34만 8,000원, KT통합메세징 서비스이용료 통신요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전화사용료로 30만 원, 유선방송사용료로 84만 원, 저수조 청소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만 원, 건물 소독비로 175만 원, 정화조 청소비로 180만 원, 보일러 세관공사 비용으로 500만 원, 열회수 환기장치 열교환소자 세척 비용으로 330만 원, 주차장 제설작업차량 장비 임차료로 300만 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체육센터운영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 약품비로 2,0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로 240만 원, 수영장 자동계측기 센서 구입비로 2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 운영 집기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기금 그 차입금상환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사정비기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1억 82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에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스포츠센터에서 최근 시급한 현안상황이 지금 뭔가요?

무엇보다도 그 주차장문제입니다.

그렇죠?

주차장을 올해 조금 새로 가로주차장하고, 본 센터 건물 앞쪽에 일부공간을 구입을 해서 조금 새로 했는데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전혀 편성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우선 선결부분이 저쪽 LH공사 쪽에 좀 한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쪽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런 협의가 좀 이루어지면 그렇게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주민들이 그런 것을 동의를 할까요? 그게

그런데 먼저는 인제 그냥 단순하게 주공6차아파트에 기존에 인제 시설이 되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실무차원으로 아직은 LH공사 쪽하고 별도의 협의를 지금 안했습니다. 협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아파트가 준공이 12월말쯤 되면 준공이 제법 되는데 준공이 되면 그 관리하는 부분이 원주로 이제 간답니다. 아직 그 부분은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에 그 주차장하고 전면부 주공 6차 밑에 보면 단차가 있습니다. 그게 단차에 쭉 내려가는 밑에 보면 주공 6차 아파트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빔으로 해서 교각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저희 주차장을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하려고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은 검토하는 부분은 일단 주공 6차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손해될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뭐 일종 앞에 햇빛을 가린다든지 무슨 조망을 뭐 이렇게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또 오히려 오피시설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뭐 비가 온다든지, 또 뭐 눈이 온다든지 이런 동절기에 이럴 때 차를 오히려 밑에다 대놓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각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협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지금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올해, 저희가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할 거에요? 올해

지금 당장은 금방은 주차문제가 금방 이렇게 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 한번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우선 급한 부분에 주차문제는 그렇게 작년에 아니 올해 그 도로내면서 가로주차장 22면 만들었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8면정도 늘렸고, 우선 급한대로 됐는데 그렇게 항구적인 그런 주차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도 좀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 LH공사 쪽에서 좀 어렵다라고해서 좀 불가입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먼저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주차장위에다가 빔을 이렇게 세워서 물론 미관을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이제 주차장 해소대책이 금년에는 마련이 되지 않은 거네요?

예. 지금 금방은 조금 금방 이렇게 해결하기에는 항구적인 주차난 해결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 부지내에 주차장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뭐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방법이라고 하는 도저히 주변에는 여유 잉여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주차장을 더 확장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 주차장에 빔을 이렇게 교각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인제 조금 앞에 이렇게 조망을 가린다든지 또 이렇게 햇볕을 이렇게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도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쪽에 주공 6차 쪽에 이렇게 단차가 있으니까 거기를 지금 교각을 세워서 기존 주차장을 연장해서 좀 이렇게 더 넓혀서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금 두 번째 대안으로 그런 방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게 항구적으로 이게 주차공간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뭐 소장님께서 한 일은 아니지만 처음 입안설계단계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이게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주차장 부분을 생각 안한 것인지 생각하고도 그냥 탁상행정으로 밀어 부친 것인지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참 딱해요 이게 한심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예.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게 하고 불편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연출하는데 이게 참 딱합니다. 하여튼

주차문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그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해주시고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5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해가지고 2,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2014년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올해 지원이 지금 안됐었습니다. 안된 부분인데 사실은 요런 그 우리 지방교육자체관한법률에 의해서 요런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도서구입비를 그런데 올해는 그 반영이 안됐었는데,

뭐 도서 구입하는

분명히 되어야 하는

종류 책이 어떤 종류인가요? 대략

책은 저희가 예산을 저쪽 교육 지원청에다가 보조를 해주면 거기서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거라든지, 신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선별을 해서 구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과장님이 어떤 구입하는지 대략 알고 계시고 한번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 부분은 올해는 사실 지원이 안 되었고, 먼저 작년에 그 정산을 했을 때 구입한 품목들의 대한 부분을 다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목록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인기 있고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지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품목을 하시는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계획이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육 지원청에다가 보존 해주면서 그렇게 “뭔 책을 구입해라 뭔 책을 구입해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보존을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동안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어느 정도 한 것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주시는게 어떤가 하는 무작정 보조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책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 것이 인기가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해가지고 보조 사업을 하시는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보조를 줄 때 보조를 지령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사항입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해가지고 또 특강프로그램 해가지고 700만 원이 지금 75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네요?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9월22일날 개관을 했는데 사실 개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책만 있는 도서관 그런 개념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책만 있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뭔가 좀 그런 것을 떠나서 다양한 이런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여기 문화강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인문학강의라든지 성인으로 대상하는 인문학강의라든지 아니면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뭐 한자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뭐 만들기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절적하게 선별을 해서 예산반영이 되면 적절하게 선별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강프로그램은 뭐죠? 뭐 5강좌가 있는데 한번에 50만 원이네요? 강사

특강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강의 같은 것 명사를 초청해서 인문학강의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뭐, 그쪽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명사강의라든가, 문화강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뭐 도서구입비해가지고 4,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 작년에 구입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그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도서구입을 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개관을 하면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름대로 컨설팅해주기는 한 3만권정도 저희 인구수 대비했을 때는 최소한 3만권 정도는 좀 구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문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9월 달에 개관을 하면서 사실 여러 여건이 좀 뭐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거의 충족을 못했습니다. 한 70%정도만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부족분을 이렇게 더 구입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저희들도 이게 매년 법에도 이렇게 증설을 1,500권 이상 증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족한 것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매년 1,500권요?

매년 저희들 법적기준에 보면 1,500권 이상 매 증설을 해야 되는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장서?

장소가? 장소

장소, 장소라고 하는 것은 기존 서가 저희가 공간을 아직은 공간이 넓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서가를 조금 재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공간을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아직은 서가 배치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작은 도서관도 많이 이용되고, 여러 가지 도서관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책이 중복되지 않게 전문도서면 전문도서 아니면 유아도서면 유아도서, 전문도서면 전문도서, 전문도서를 만들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으면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책 내용을 파악해 주셔가지고 중첩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장난감도서관 개관이후에 너무 잘되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한 300, 수량이 300개정도 되는데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늘 나가 있고 안에가 텅 비어 있는데 뭐 이렇게 2주가 이렇게 빌려주는 기간이 2주인데 들어오기가 무섭게 이렇게 빌려갑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마무리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그 초록우산 측에서 한 1,500만 원 매년 5년 가까이 매년 그렇게 일부 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제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아주 인기가 있는 품목이라서 더 보강이 필요합니다. 더 좀 해서,

그 장소를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임대를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 측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그것은 일괄해서 아예 저희 쪽으로 완전 모든게 정권이 위임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모든 저희 권한으로 관리를 하고, 다만 한 5년 정도까지는 그쪽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측에서 유지관리비용으로 이렇게 일부비용을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지금 예산이(돈이) 1,500만 원이 내려오기로 지금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이요?

네.

그 다른데 장난감도서관은 가보셨나요? 혹시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규모가 저희 그에 비해서 규모가 어떻습니까? 저희 비해서

사실 이제 장난감도서관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래는 별도의 공간의 좀 넓게 해서 더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내에 어린이들이 와서 부모하고 같이 시소도 타고 뭐 미끄럼틀도 타고 거기서 놀고 일부는 또 빌려가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래 그런 취지에서

그런 취지인데

우리 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들은 사업인데 전혀 그런 사업과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공간문제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 사실은 여기「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복지파트개념에서 사실 다뤄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저희도 이 도서관을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같이 어떤 이 상시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간이 부족하지만 사실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놀이시설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대여전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고요.

앞으로 개선 추진해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개선 추진이라고 하면은 뭐, 도저히 공간에 어떤 놀이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거기에 지금 대여전용으로 운영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예산이 좀 허용이 된다면 더 다양한 인기 있는 주로 인기 있는 위주의 장난감을 더 확충해서 더 좀 수요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아니 장소가 없는데 물건이 들어올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요런 행거를 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런 이 뭐라고 하나 장난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게 중간부분 정도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올려놓으면,

원래 다른 지역 취지 목적을 보면은요 이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 물품을 갖다 놓고 정말 다시 소독해가지고 다시 비닐봉지 싸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A/S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난감도서관을 보게 되면은 너무 한면 단편적인 대여와 그냥 가져오고 좀 소독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비닐봉지 다 싸여 가지고 나가고 그러나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그쪽에서 아주 다 할 때 소독실이고 안에 없지만은 소독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도 가져오면 다시 회수할 때 저희 또 직원들이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조금 많이 아쉽다는 얘기죠. 저희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 더 많은 또 장난감과 또 정말 어머니·아버님들이 같이 와가지고 늘 즐기면서 느끼면서 그것도 대화하고 그런게 좀 필요한데 장난감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좁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 거기에 아무래도 많은 세대가 생기니까는 장난감·도서 구입하는게 정말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셔가지고요 더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일환으로 그 안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센터장님 보셨을 때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보여 지시나요? 다른데 혹시 갔다 오셔 보셨나요?

그 어린이도서관을 저도 광진구 쪽에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러는데?

어린이도서관이 어떤 것이냐면? 그냥 계단에서 책보다가 누워서 보고, 미끄럼틀 타다가 누워서 보고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가서 책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게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 안에 미끄럼틀도 있고, 그 미끄럼틀 위에서도 보고 그냥 누워서 보고 이런게 어린이도서관의 취지인데 그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그렇게 안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아기자기 꾸며 놓은게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있고 또 이것 있고 이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 맞게 취지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지 거기 뭐 이런 미끄럼시설이라나 요런 부분은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가 제가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을 자주 하는데 그래도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책도 읽고 부모와 같이 읽을 수 있고 별도 공간의 뭐 이런 구연동화를 읽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잘 활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모든게 완벽하게 충족이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모든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벤치마킹을 하면서

예. 다른데 벤치마킹을 진행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대처방안이라든가 좀 이렇게 활용방안을 좀 좋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우리 560페이지입니다. 우리 중 하단에 보면 무인발권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예.

그 임대료가 달마다 내는 것인가요?

네.

해년마다 달로 쭉 쭉 내는 것인가요?

매달 한번 씩 냅니다. 저쪽에 체육센터에

아니 이것을 구입하면 안 되나요? 한 대에 얼마예요. 이게요?

아, 그런데 구입을 하면은 또 계속 유지관리하고 또 망가지면 또 고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 운영 어떤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임차해서 쓰는게 더 이렇게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면 금방 감가가 오고 노후가 되고 또 망가지면 수시로 또 예산 들여서 고쳐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오히려 그런 불편이 더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뭐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유, 자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합니까?

많이 사용합니다. 밑에 지하에

그런데 아니 과장님 이것 구입비가 한 달에 얼마예요? 구입하는게

그 구입비용은?

제가 봤을 때 구입비가 780만 원까지 안갈 것 같은데 해년마다 780만 원 저희가 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매달 65만 원씩 저희가 이렇게 임차료로 나가는 부분인데 구입비용 그 전체 그 금액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무인발권기가 뭐 몇 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한 대

제가 봤을 때는 고장 날 염려도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고 이게 뭐 다른 터미널이나 그런데 있는 무인발권기 보다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추세는 저희들도 사실은 비교되는 예로 복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복사기도 저희가 대부분 다 임차로 하고 있는데,

아니,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이런 저런 것 해서 자꾸 망가지거나 좀 뭐가 작동에 뭐 이렇게 좀 오류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은 수시로 그 사람들 와서 고치면서 이렇게 또 별도의 유지비용을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는 부분이 아주 그것은 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것 제가 뭐 여러 가지 음료라든가 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수기라든가 필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임차하고 쓰는 것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 한번 나중에 저기 뭐냐 나중에 저한테 이것 기계 값이 얼만지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얼만지 잘 모르겠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561페이지에 그 주차장 제설장비차량 임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주변의 도로인접 인입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출구 이렇게 해서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반영했습니다.

네. 또 앞에서 맨 처음에 또 존경하는 신선익위원님께서 그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차장 앞에 나오면서 사고가 많이 그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 조차도 한번 앞뒤로 막아가지고 차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저도 들어오는 쪽에서 한번 사고가 있을 뻔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은 거기 들어오는 데를 아주 차를 못 세워 놓게 아예 그렇게 통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양 사이드로 한 다섯 대 이상 세우두면 안돼요. 저쪽에서 오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커버 라운딩 하는 그런 지점에 차를 못 세우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문제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LH건물 철제건물 세워가지고 주차장 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쪽 주공 6차나 그쪽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또 자기 재산권 침해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H건물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 빨리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1차 추경 때 내년도 추경 때라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것 하고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그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 행정부입장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생각해보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는 좀 예산 올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계상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종희 위원님

559쪽 좀 봐 주십시오. 네. 거기 보면은 수영장 여과기 여제 교체공사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수영장이 단수되는 물이 계속 수시로 교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시켜서 그걸 다시 저수조에 모아 가지고 다시 여과기로 통과시켜서 역 세척을 해서 다시 수영장을 투입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때 그 여과 기능 내에 모래라든지 활성탄으로 해서 이렇게 필터역할을 할 수 있는 여과기능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2년이 한번 씩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소모품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네. 꼭 필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수영장 관련해서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텐데 수영장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탈의실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수영장 안쪽에 오른쪽에 저 바깥쪽 벽면쪽으로 보면은 타일이 있습니다. 거기 윗부분에 좀 거무스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수영장내에 저기 안전 타워라고 그러나요. 거기 이렇게 약간 사다리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약간 녹슬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예산으로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시기를 놓쳐 가지고 나중에 전체타일을 뜯어야 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길까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최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난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난감은 아시겠지만 영유아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 좀 소독 같은 것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장난감을 구입하실 때 그 품목을 좀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입에다 갖다 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뉴스 같은데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부 장난감에는 어린아이 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것 사용한 중국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선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최령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공간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여기 장난감도서관의 개념은 가족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 때부터 가족과 함께 책을 보는 공간을 만들어줘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지금은 장소가 작다고 해도 가족단위로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책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또, 어머니도 거기서 같이 책을 빌려서 볼 수 있고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세심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그런 공간이 생김으로써 어린아이들도 돌볼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또 그런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쯤 한번 그런 개념으로 지금은 당장은 준공하고 이러느냐고 바빴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내실있는 그런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박명수 위원님.

네. 과장님 지금 여기 세입을 보니까 3억 6,750만 원인데 그러면 수영장하고 스포츠센터 아니 헬스하고 이용객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수영장하고요?

예. 헬스 650명으로 되어 있는데, 650명 되어 있는데 ...... 650명인데 수영장이 몇 명이고, 헬스가 몇 명이고 ......,

한 4~5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 해보라는 것이지 헬스와 수영장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해 달라는 것이지 뭐 거 없으면 말아요. 없으시면, 그런데, 헬스가 몇 대가 있지요. 운동기구가?

거기 전체 수량이 (최종현 위원 발언권 없이 위원석에서 질의)

다 합쳐서

한 4·50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요 부분이 헬스하시는 분들도 많고 수영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스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좁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이 지하에 있는데 그 일부 회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더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늘렸으면 하는 얘기를 좀 하기는 하는데 지금 거기 이렇게 조금 늘릴 수 있는 유효공간이 사실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뭔가 복도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간을 더 늘려야하는 그런 문제인데 늘린다고 하면은 요 부분은 한번 저희가 내년도 3월쯤 되면 이쪽에 양우내안에 아파트하고 주공 6차가 입주가 되면 어차피 수요가 많이 또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늘려서 또 공간을 늘리고 거기 이용하는 헬스 시설들도 조금 다변화시키고, 이런 방법을 강구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한번 주의 깊게 제가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뭐냐면? 양우내안에 하고 주공 6차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가지고

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