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5쪽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3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과 긴급복지예산 등 30개 사업의 156억 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에서는 11억 3,97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원비로 2억 1,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비보조금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주민생활지원실 긴급복지 사업 등 51개 사업의 21억 1,442만 9,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에서는 3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총예산액은 239억 7,14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5%증가되었습니다. 작년대비 2015년 당초예산대비 8.5% 증가되어서 18억 6,7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국비가 61.5% 도비 8.8% 시비는 25.2%로 60억 3,6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복지기획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316만 8,000원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 원 정착지원 사업으로 운전면허시험 등 약 4개 사업의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복지 대상자 총괄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로 2,55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으로 492만 원 사회복지시설 16개소 44명의 대한 복지종사자 복지수당으로 9,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신문보급의 1,152만 원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240만 원 재해구호창고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으로 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 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으로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운영비로 5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의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유족 기념일 위문품 지원으로 100만 원 보훈 및 안보단체 지원으로 6.25기념행사 등 6개 사업의 1,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으로 1억 200만 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 원 보훈단체 사무실 시설보수비로 도비지원을 받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으로 150만 원 보훈안보시설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 3.1절 나라사랑 애국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 페이지입니다. 현충일행사 운영비로 700만 원 현충일행사 참여자 급식비로 420만 원 충혼탑 정비에 400만 원 현충시설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으로 1억 3,340만 원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운영비 2개소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2,941만 6,000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6,9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2억 7,285만 7,000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59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무료급식에 9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비로 4,5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5,788만 6,000원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비로 6,0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비로 7개 단체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구입은 도비 7,000만 원을 보조받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4,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료비 비급여 항목 지원에 536만 9,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1억 6,6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의 1억 6,600만 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의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 비가림시설 설치의 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의 6,2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 사업의 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의 185만 7,000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지원의 12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의 30만 원 하단부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바우처사업의 1억 6,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지원 사업의 2,340만 원 신체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6만 4,000원 혈액 및 복막투석비로 지원 사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285만 7,000원 장애수당 기초수당의 3억 3,1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의 2억 3,5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여성출산비 지원의 300만 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320만 8,000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의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카페운영비 초기비용의 5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경비로 장애인복지회의 참석수당 138만 6,000원 수급자격 및 이의신청위원회 참석수당의 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관련된 국내여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 구독에 1,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야학운영의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의 15억 9,7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에는 18만 2,000원 장애인차량 표지판 제작에 100만 원 단속스티커 제작에 50만 원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유선방송 지원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한마음걷기대회의 200만 원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의 96만 원 시각장애인 산책로 걷기교실 운영의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도우미 인건비 19명의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14억 4,1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지원으로 도 및 전국단위 행사경비 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15개 사업의 3,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순회재활교육여비에 150만 원 장애인 사회 참여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연합회 문화탐방등 하단부에 있는 7개 사업의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보조비로 장애인 문화동아리지원사업의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사회참여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8개 단체 지원 사업비로 3,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사업보조의 1,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의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억 1,120만 원 사회복지관 보수비로 도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회관 비품구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지원 종합안내서 발간의 1,000만 원 희망복지지원단 사무관리비의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혹서기 대비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용품 지원비로 5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의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푸드뱅크 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시스템 유지 운영비로 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보호 등의 360만 원 사례관리비 운영비로 750만 원 사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300만 원 사례관리지원 사업비에 750만 원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지원비에 3개동의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김장지원의 2,000만 원 차상위 긴급지원의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긴급복지지원은 작년보다 1억 1,000만 원을 증가 확대된 5억 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5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비 사업비로 3억 5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향상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 보장심의위원회에 회의수당에 311만 5,000원 국내여비로 5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사업의 2억 2,28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청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4,80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의 123억 8,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할인사업의 6,146만 8,000원과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의 8,3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2,423만 원과 자활근로 위탁 운영사업비로 보조사업에 8억 7,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736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1,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지원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등으로 8,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8억 3,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안입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의 100만 원 잡수입에 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으로 의료비 건강생활 유지비로 1억 7,38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2,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 3,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60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8,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6,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100만 원, 의료급여 운영비로 600만 원, 업무추진여비로 531만 6,000원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억 6,1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급여 등으로 8,9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의료급여 전산관리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2,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운영예산서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주민생활소관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이 1억 2,199만 7,000원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4개 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은 7,340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외 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계정 1,000만 원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회수로 60억 2,700만 8,000원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4개 계정의 36억 5,9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0억 원 중에서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부분의 사회복지사업부분 자활사업 활성화사업의 5,000만원 융자금 지원사업의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자녀지원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예치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사업비에 4개 사업의 36억 7,3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성인지 예산 총 1개 사업의 지역복지사업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및 가사간병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사업의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의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222페이지 단위사업의 복지기획 향상을 위한 추진 내용을 좀 봐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은 4,320만 원인데

222페이지요?

네. 222페이지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15페이지이고요.

복지수당 말씀이죠.

네. 거기 보면 전년도예산은 4,320만 원인데요.

네.

16년도 예산에는 121.62%가 증액된

9,500만 원이죠.

9,574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목적은 보수여건이 열악한 종사자들의 근무 고취로 대 도민 복지서비스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하고 복지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의 대한 문제는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됐던 일들인데요. 실제는 그 내용 보면 사업위치가 관내 6개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의 해당되는 기관이나 위탁단체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사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복지수당은 저희 6개시설이라 하는데 실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는 9개소 종합사회복지관에 9개소가 있고 장애인복지단체에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인원으로는 그쪽에 사업설명서에 있는 숫자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2015년과 5년 이상 구분해서 복지수당이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원기준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보수입니다. 수당으로입니다. 수당으로 해서 5년이상 5년 미만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유사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지체라든가 신체라든가

거기도 다 포함됩니다.

거기도 다 포함됩니까?

예. 예산서 22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9개소하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복지수당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6개라고 한 것은 그건 왜 차이가 있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뒤에 다시 장애인 단체는 빠졌네요. 복지수당에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장애인 거기도

네.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주요사업 자료에는 여기 복지시설 종사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4,700만 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네. 제가 그 사업설명서만 보고 장애인 거기는 빠졌는지 알고 그래서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기관이나 위탁운영단체에 대해서도 평등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의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보시면 전년도대비해서 단체운영비 보조가 지난해보다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면서 그 전에는 운영비가 별도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난방비 기타 행사경비 지원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을 하면서 그것을 사실 운영비에다 포함시켜줘야 되거든요 1개목으로 1개 사업비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기타사업 운영비 지원액을 빼고 작년에 주었던 법정단체 운영비지원 항목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협의해서 추경 때 편성이 안 되었던 운영비의 일부하고 차량운영 기준경비 그 다음에 난방비를 편성해주는 걸로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예산계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편성을 해서 최소한 작년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해서 몸 바친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잘 모셔야 할 것 같아서 서운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22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예산편성에 보시면 전년대비 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 자립센터지원을 포함해서 저희 장애복지시설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순수한 전년도 대비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추경에 확보되어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당초편성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추경에 확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장애복지시설 인건비의 대한 것도 포함되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승급된다든가 단위 보수가 인상분의 대해서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각 단체마다 자립센터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원센터 편의시설센터......등 12개 각종 장애인 단체하고 그 다음에 센터들의 대한 인건비는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가이드라인만 직영되어있고 2016년 가이드라인 적용 못하고 작년도 수준으로 겨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장애인 각종 인건비 지급에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다보니까 좀 작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 그 분들한테는 체감적으로는 많은 차가움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대한 인건비가 작년도 올해 2015년도에 2014년도의 기준액 대로 줬습니다. 1년치에 대한 인상분을 안 하고 2014년도 가이드라인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보건복지부 강원도의회 인건비 지급지침에 따라서 2016년도 지급으로 지원코자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각 12개 각 장애인단체에 대한 센터 및 센터의 대한 인건비가 한 1억 2,500만 원 정도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 때에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가능한 한 보건복지부나 강원도가 지침을 내린 인건비 기준액 대로 지급토록 그렇게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이것은 꼭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나 거기에 기준이 우리시의 있는 중증장애인들한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만큼 또 이만큼 이분들이 속초시의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건비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관리사들의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3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나눈다면 330만 원정도 지급을 못 받게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액 대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도록 실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이나 공익옹호 또는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더 확장됨으로서 중증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센터를 통해서 질 높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업설명서에 4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사업규모는 지원하는 인원이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형이라든가, 공익형이라든가, 자립형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요. 인원이 10명이라고 제한된 것은 근로여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한된 일자리 때문일까요? 거기 사업규모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하는 인원은 10명으로.

저희가 이것은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과 일반장애인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인원이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 사업은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 맞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장애인분들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분들이 복지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므로 복지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회 참여방법입니다. 장애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법인데 이것은 저희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국비에 배정된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 외 따른 인원을 충족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국·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배정된 인원 범위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인원이 그럼 저희 시는 10명이 배정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10명은 배정됐는데 지금 7,500만 원 중에서 하루 인건비가 5시간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만 원 정도 오전근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인원 범위내에서 사실 22명 정도의 한 달의 한 30만 원정도의 보수가 나갑니다. 보수라고 보기보단 수당성격이죠. 그래서 올해는 22명 정도 채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이런 것은 어떨까하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복지비용으로 이 분들이 받는 것보다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 주셔서 당당하게 사회참여도 하고 받을 수 있게

그렇습니다. 사회참여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공익형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나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 같은 것도 그럴 때

그렇습니다. 주차단속 뭐 이런

할수 있을 것

가사도우미 사업 그 다음에 청소도우미, 급식도우미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체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관련이나 스포츠보급과 같은 강의 인력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냥 그 분들이 다시 말해서 복지비용만 받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일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관심가져 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거기 세입에 보시면요.

예.

제가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필요예산이 17억 7,557만 9,000원이 필요한 기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9억 4,500만 원 정도 시비 부족분이

네. 부족분이 있죠? 그러면

예. 9억 4,500만 원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도 당초사업에 일부 부족분이 있었는데 지원대상이 기초생활 가정과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인데 소외계층의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시 복지행정의 대해서는

이것은 전출금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쪽에서 의료보호기금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원하는데 예산편성에 9억 4,500만 원 시비부담금 편성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안정된 복지행정을 선두에 나가시길 다시 부탁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추경에 꼭 확보하겠습니다.

없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심의확보 못한 것 같은데 추경 때에는 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대해서 좀 부언해가지고 자료요구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올 당초예산만 보더라도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업무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한 인건비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비단 다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금 타 사회복지시설에도 임금 인상분의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의 현황을 보면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는 인상분이 반영이 됐는데 장애인시설의 대해서는 인상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데 사회복지관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라든가 협의회 여기에는 인건비가 기존의

인상분이 반영이 됐죠.

인상분이 반영이 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의 대한 12개 단체에 대한 것은 1억 2,000만 원이 2016년도 내년도 가이드라인을 지원하면 1억 2,000만 원정도 모자랍니다.

그럼 실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일반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더 격무에 시달릴 것 같습니까?

업무 양으로 보면 딱 어디가 더 힘들다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어려움은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네. 단체별로

2014년도 기준액 2015년도 기준액 2016년도 기준액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과 부족분의 대한 것을 단체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여기 220쪽 보게 되면은

220페이지요?

예. 북한이탈주민

네.

좀 전에 최종현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좀 알선해줘 봤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 취업하는게 아니라 자격증이라든가 운전면허 시험 자격증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취업은 꼭 어디를 취업시켜줬다 이런 것은 아니고 사회활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취업하는 걸 봤어요.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을 취업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취업이 뭐냐면 단순노동이죠. 어디 저기 어디야 오징어할복이라든가 건조라든가 이런 쪽으로 왜 이분들이 그것 하느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노력도 많이 하는데 또 나름대로 이분들이 노출을 꺼리는 것 같지만 안 꺼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이북사람들이 금 좋아하다보니까 금 하러 많이 와요. 그런데 그 분들을 보게 되면 돈을 쓰기도 잘 씁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취업에 아주 고생스러워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힘들고 힘든 일을 하니까? 이북에서도 고생했지만 우리 남한의 나와서는 좀 양질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줘야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만 해가지고는 아니지 않느냐 자격증 취득만 가지고 그것이 되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보게 되면 자동차운전면허도 보니까 32만 원인데 32만 원이면 면허증 땁니까?

지원

지원만 그렇고 자부담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면허증 따는데 52만 원인가 55만 원 들어가니까 자부담 2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아닌 다른 자격증 무슨 자격증 많이 땁니까? 이 분들이 그 분들이 딸 수 있는 것이

글쎄 자격증이라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자격증

없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사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빵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원비는 그런 것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말 들어 보십시오. 제빵이라 이런 것은 자기가 자격증을 따서 남의 집에 가서 하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똑똑하더라고 영특하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하면 “내가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자신감도 심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양질의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이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28쪽 보게 되면 민간이전을 보게 되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보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찾아 보세요?

예.

사무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요?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을 하면 어떨까? 같은 건물에 넣어가지고 저기 하게 되면 좀 경비가

장애인복지관을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을 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회의실이라든가 재활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하게 되면 운영이 효율적이죠.

효율적......,

현실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6~7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것 국비지원 안 됩니까? 국비지원 많이 될텐데

국비지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50% 안 됩니까?

저희도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회관도 있고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보훈회관 이런 것도 다 통합해서 이런 회관이......,

그것까지는 통합할 수는 없고 장애인이면 장애인대로

아니요, 따로따로 별도로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도 좁거든요. 보훈회관도 지금 8개 단체가 4개 단체 말고는 4개 단체는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절감효과는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50%가 넘을 것 같은데

아니 50%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어떻게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부지 확보도 해야 되고요.

알았습니다.

예산의 편성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도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어디 있는 거죠?

해오미 학사평에 있는 것, 해오미작업장 있지요.

저기 학사평에 있는 것

학사평에 있는 것 예. 그 시설의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을 한번 시설장이 어느 분이시죠?

배성운씨.

맞지요.

예.

그분도 딸도 거기 있고 다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다른 복지사을 쓰면은 그 저기가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을 갖다 놓고 하면 딸 벌고 아버지 벌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지 않느냐 그것도 아마 뭔가

저희가 종사자 현장도 많이 나가봤고 그 다음에 종사자의 대한 인력카드도 봤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명이거든요. 거기에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 한 사람 종사자 두 사람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7년 됐습니다. 채용된 지가

그러니까요.

7년 동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시에서도 어떤 부분을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224쪽 봅시다. (한번하고 말아야지) 장애인주차 스티커 단속 이것 단속시킨 적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한 230건 정도하고 과태료 부과도 해서 과태료도 한 600만 원 올해 부과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좀 봅시다. 240쪽 긴급복지 지원 ...... 올해 이것이 어느 정도 몇 %까지,

올해 한 6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배 이상 늘었죠.

예. 맞지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국비지원 더 받아서 강원도에서는 예산편성 된 이래 저희 시가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제일 많이 지원받았고 추가요구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 안 쓰고 있는 자금도 저희한테 돌려서 추가지원 받았습니다. 올해도 5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잘 알겠습니다.

우체국 복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른 단체에서 지원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홍보되어야 하는 것이 제가 통장회의나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이런데 가게 되면 분명히 이 얘기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통장들이나 이것을 많이 저것 해야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번 지원받으면 또 못 받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하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달라 이것이죠. 그래야지 많이 쓰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만 많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억 원밖에 안되고 원래는 3억 원 정도 있었던 것을 저희가 배 이상을 좀 더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저소득층 생활지원 있지 않습니까? 140억

140

아니 241쪽에

241쪽에요.

예. 전년도보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었나요 ......,

이번에 맞춤형복지하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지금 예산액이 19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 시비부담 여기도 맨 밑에 다음 장 보시게 되면 3억 3,8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10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도비 매칭에 대한 시비부담이 15억 원이 적어졌습니다. 전년대비해서는 약 29억 한 30억 원 정도가 생계비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몇 명 정도가 늘어난 것은 모르시고.

네.

그런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많이 받아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정을 좀 잘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정부 양곡할인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보호대상자가 정부 양곡할인을 삽니다. 사는데 누가 사먹느냐? 먹는 사람은 차차상위대상자가 먹어요. 이 양반들이 어려우니까 이 양반들은 자식들이 돈을 어떻게 하냐면 송금을 안 하고 현금을 줍니다. 현금으로 주니까 노출이 안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혼자 사니까 잘 살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하냐면 정부 양곡을 사가지고 차차상위 어려운 사람한테 팔아요. 이익을 남기고 팝니다. 그것도 사가지고 1만 원에 샀으면 1만 3,000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팔아요.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면 아이러니 하는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못 사먹고 좀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가 파는 되팔아서 이익금을 남기는 이 부분이 분명이 참 아이러니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차차상위든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좀 살 수 있도록 그런 분들 이것을 사서 잡수시는 분들을 내가 몇 사람 봤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 드시는 분은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줍니다.

그래요.

그걸 왜 사서 왜 드십니까? 그걸

그런데 그 분들은 못 사가지고 가는 줄 알고 동에 가서 하니까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을 사시드라고 사가지고

저희가 배달도 직접 대상자 신청한 가족에게 택배 배달로 해서 그 집에 직접 갖다 줘요.

아니 차차상위도 그렇게 합니까?

그럼요.

아, 그러는 구나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도 저희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는 되는데 차차상위가 되냐 이거죠.

아 차차상위는 안되죠.

제가 차차상위 얘기하는 거예요.

"차차상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있지 차차상위는?

아니 그러니까 차차상위라 보면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사 잡수는 분들이 있어요. 아줌마들이 용역하면서 사 잡수십니다.

아니 쌀값이 얼마 된다고 사서 드시겠어요?

우리는 아, 그러니깐 사 잡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그 분들 대라고 하면 댑니다. 가서

말씀해 주시면 그 팔던 사람 하게 되면 저희가 분명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 얘기합니까?

못 팔게 하고 그런데 양곡수급의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의 대해서도 잘 해주시라 내가 직접 그분들한테 듣고 그것 사 잡수시는 분들 때문에

정보주시면 팔고 있는 분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시하고 좀

아니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양곡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령근 위원님.

네.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몇 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분의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독거중증장애인 분들이 몇 분계시죠?

장애인은 4,500명이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이라서 지원해주는 1·2급으로

아니 독거요. 독거중증장애인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1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10분(명)요. 독거중증장애인이

예. 1등급만 해서

10분(명)을 지원하는데 더 계시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보조 지원 사업인데 이게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더 있겠죠. 더 있겠지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좀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분들이 더 정말 가장 위험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정말 더 위험요소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던 분들인데 10명밖에 안 된다는게 좀 깜짝 놀랐고요. 좀 수치상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실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분들 찾아봐가지고 더 큰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아직은

홍보 더하고 예산이 남거든요. 여력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센터시설 이런 더 홍보해서 발굴을 해서 더 지원토록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작년보다 예산에 대한 1,100만 원정도 삭감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많이 찾아주셔 가지고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가봤습니다. 조양동에 있는 예. 가 봤습니다. 수시로 갑니다. 저희,

다른데보다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요.

그렇습니다.

다른데 보다는 또 지원자립센터 운영하는게 정말 더 예산이 조금 나가는 것 같고 강원도를 전체를 봐서도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 가면요. 지적장애인분들이라 한 분이 통제가 안 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0만 원정도 더 계상이 됐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더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못 받고 있어요. 명단까지 인원을 보여주면서 대기자 명단까지 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바닥 난방시설도 좀 하고 시설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협회에서는 종사자 한 분 더 꼭 좀 더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전체적인 그래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려고 하신 분들이 몇십 명이 지금 근 30명 넘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없고 관리자가 없으니까 대기를 못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다른 장애인 단체보다는 지적장애인 단체가 부모가 케어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힘듭니다.

지체장애자라든가 다른 장애보다는 지적장애가 부모들이

통솔이 안 되니까요.

통솔이 안 되니까 저희도 가 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들 보면 식판 바닥에다 먹고 지도 선생님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건 다른 장애인 단체보다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241페이지인데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어떤 말씀하시는지?

네. 이것이 교육급여가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던 것을 대상자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확정이 되면 교육청에 통보되게 되면 지급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한 시비부담을 교육청에다 이관시켜 주는 금액입니다.

예.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준다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생계급여 그 다음에 주거급여 저희가 하잖아요. 그리고 의료급여도 저희가 하는데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금 금액만 교육청으로 이관하는데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 다 저쪽으로

예. 그쪽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제가 해년마다 예산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관 설립은 어떻게 안 되나 박명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항상 제가 방법도 회관을 통합하고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만 만들고 나머지 방법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충 보면요. 여기 각 시설단체로 나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많습니다.

예. 정말 뭐 이것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대충 제가 대충만 봐도 어디 운영센터에 7억 원 어디에 3억 원 어디에 5억 7,000원, 6,000원 만 이것만 다 합쳐도

12개 단체 장애인단체만 약 11억 7,700만 원정도 작년도 올해 수준으로만 해도 11억 원입니다. 운영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운영비·인건비가 11억 원입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60억 원을 정도 든다고 그랬으니까 보조금 받고 뭐하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한 3·4년

필요한 시설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업적으로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저희 시 자력만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아, 그럼요.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시설규모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은 그만큼 안 드는 것 같던데요.

글쎄요 정확하게 금액이 규모에 따라 틀려지겠지요. 부지를 어디다 하느냐?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최종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다 장애인 목욕탕을 같이 놓을 것인지 그 다음에 운동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저희 12개 센터라든가 다 같이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큰 예산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편성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KBS별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쪽도 활용방안을 해보시면 어떨지 생각드렸는데 이걸 좀 실장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국·도비를 어떻게 가져오실지 좀 해주시면

아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얘기하는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우리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운영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 중증장애인이 1,044명 있는데 그 가족들 2명만 해도 3·4,000명 이상이 됩니다.

네.

그 분들이 정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자살하신 분들도 계시고 대다수 이혼하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이런 것 좀 이것이 또 예산이 다 흩어져있어요. 부모심리 상담이라든지 여기 다 흩어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모아가지고 센터를 하나 규정해가지고 또 장애인 가족들한테 장애인들도 힘들지만 그만큼 더 힘든게 장애인가족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민지원실에서,

센터요?

예.

지금 저희 센터 9개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아니 그런데,

각 분야별로 센터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별로 다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제가 저도 장애인 가족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241페이지도 보고 생계급여라든가 의료특별회계라든가 사회복지전출금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된 것 같습니다.

크게는 급여 생계급여하고 의료보호급여 20억 보훈단체 지원이라든가 인건비에 ......,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급여하고 의료비가 이제는 생활에서 필요조건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예산을 공무원생계에 딸려있는 봉급 아닙니까?

네.

그 예산은 절반 갈라서 세우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에 세워 넣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기준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는 이것은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에서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이 지금 추경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재정보충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의 대해서는 추경에 누수없이 편성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경에 분명히 확보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비단 우리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또 우리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가 법정경비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인 만큼 과장님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가 그걸 쭉 보면서 하나의 현상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기까지는 보훈단체들의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지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두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외가 됐습니다.

보훈단체요?

네. 보훈단체의 집기구입 사회단체보조금의

예.

다른 사회단체 부서의 사회단체를 또 살펴보니까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것이 우선일지는 제가 좀 궁금은 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의 어떤 위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도 이 보훈단체의 중요성을 좀 어필해 주신다면 아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러한 우려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대해서는 보훈단체 부분의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 줘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실장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관련돼서는 올해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 컨테이너 있는 단체하고 6.25단체도 사무실 마련해 줬고요.

봤습니다.

집기도 마련해줬고

또 시설지원 받고,

보훈회관도 회의실이라든가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엽제 사무실 좀 개보수를 하게 되면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대한 단체에서 요구했던 지원은 거의 다 되고 단지 운영비 문제가 좀 남았는데 운영비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지적사항이라기보다 개선사항으로 한번 실장님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장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가 재원을 충당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정말 우리 어려운 곳에 겨울 필수식품인 김장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 현상을 보면 이것이 여러 단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오히려 저소득층이 이런 김장을 받아가지고 일반가정에 김장을 지원해주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데는 엄격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 개인당 단체에서 하는 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또 갈수 있는 부분이 저소득단체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어떤 데에는 3군데·4군데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일반 그런 지원하는 사업을 전수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겹치지 않게,

예.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우리 김장김치 받는 명단을 다 받아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대사관리 해가지고 저희 부서가 저희가 시가 관리하고 관여하는 김장김치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종교단체나 아마 이런 데에서 하는게 문제......,

파악해 보셔야 될 것이 이런 종교단체 이런데 다

예. 그런데 것이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좀 하시도록 한번 이것을 시스템화 해놓으면

그런데 명단 달라고 그러니까 종교단체 사회단체에서 명단 안 줘요. 저희한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가능이 있어서 종교단체에다가 "우리가 김장지원을 하는데 중복우려가 있다. 명단을 주십시오"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부가 중복이 될 수는 있어도 저희가 시가 관여하고 시가 주관하는 김장김치사업은 절대 중복이 안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가 지원하는 건 중복이 안 되는데 일반 사회단체하고 또 종교단체 이런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몇 군데씩 받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괜찮습니다. 그들은 괜찮은데 밖에서 보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제도인 모순점을 자꾸 얘기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확립시킬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이 지금 현재 60억 원 돈이 되고 있습니다.

60억 원이 사회복지기금이 60억 원인데요. 거기에 여성가족과 소관을 빼면 저희 기금은 한 36억 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36억 원으로 한번 같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계정으로 있으니까 같이 한번 총괄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 속초시 기금 규칙에 보면 시금고에다 한다. 다만 기금일 경우에는 시중은행에 금리가 높은 곳으로 하도록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만 사회복지계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도 다 지금 시금고 농협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0억 원 정도 되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한다면 이 이자율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분석 해보셔가지고

네.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한 푼의 이자라도 지금 시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금수입이 지난해보다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매년 이런 답습적으로 하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재원이 지금 감액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챙겨 보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정말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의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근무하시는 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많이 어필해 주셔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승진이라든가 이런데 소외되지 않도록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과

네.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390억 3,258만 7,000원입니다. 179쪽입니다. 화장장구내식당 임대료로 388만 원, 180쪽의 화장장사용료로 2억 4,700만 원, 181쪽의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의 6,000만 원, 봉안당 사용료의 4,000만 원, 봉안묘 사용료의 5,3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봉안함 판매수입의 2,080만 원, 꽃 액자 판매수입의 6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운영의 1억 원 편성되었고 1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 27건으로 274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194쪽의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등 27건으로 8억 6,19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지원 등 112건으로 97억 5,35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학기중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의 4억 4,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57쪽 세출예산안의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496억 4,08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9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23.3%로 115억 8,03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321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에 380만 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의 144만 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의 8,754만 8,000원, 가정폭력 상담소운영의 7,17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1,14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쪽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28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2,857만 원이 편성되었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의 1,2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의 1,170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의 1억 7,4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의 265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의 2,000만 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의 50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의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의 1,723만 2,000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6,3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의 1억 2,605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의 2,945만 6,000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운영의 2,216만 2,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수당의 2,304만이 편성되었습니다. 325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운영의 7,17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의 581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의 4억 3,0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의 6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국내여비로 100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홍보의 123만 2,000원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의 1,774만 원이 편성되었고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7쪽입니다. 가정복지신문 구독료로 1,944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0만 원, 국내여비로 264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의 300만 원 여성한마음대회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정책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6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의 2억 1,477만 원이 편성되었고 아동양육비 및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의 2억 1,290만 원 한부모가족 교육비의 3,17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아동양육비로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9쪽의 장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785만 4,000원무연고사망자 장제비 865만 원,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 1,110만 원 장사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확충으로 봉안당 부부단 설치 2,53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의 2,86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의 4,000만 원,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기회제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8회 강원 어르신한마당 축제참가에 7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5,231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환경개선공사로 1,90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1쪽입니다.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의 800만 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의 6,000만 원, 속초시 노인복지관 운영의 4억 1,504만 4,0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행사지원의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8,21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2쪽입니다. 실버예술단 운영의 1,500만 원, 경로당 개관식행사비의 150만 원, 노인복지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노인복지 국내여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로 5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의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운영비로 2억 3,874만 9,000원, 경로당 난방비로 1억 2,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3억 3,24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18억 8,135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운영비 4억 2,03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로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청호동 경로당 리모델링이 4,000만 원 경로당 시설보수 및 비품구입이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의 7억 1,496만 원이 편성되었고 기초연금이 179억 59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인건비로 2억 95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5쪽 하단입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8,322만 6,000원 수행기관 사업운영비가 17억 9,9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6쪽입니다. 노인특별취로사업의 2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의 2억 7,000만 원, 자원재활용사업단 운영비지원의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의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수수당의 3,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2억 1,254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의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1억 5,114만 3,000원이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가 907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가 9,68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의 14억 2,72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455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의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 축하금지원이 100만 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3억 6,3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능력개발비지원의 1,128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의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0쪽입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의 3,200만 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지원의 600만 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의 288만 원, 결식아동 급식의 7,600만 원, 아동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 및 보수비의 4,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1쪽 아동발달지원계좌의 5,67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의 8,0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2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476만 원, 국내여비의 300만 원, 보호아동행사 및 수련회 참가의 200만 원, 요보호아동 귀향여비의 25만 원이 편성되었고 어린이날 행사지원의 1,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인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가 2억 1,81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단입니다. 반야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의 5,767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3,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4억 1,41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6쪽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지원의 4억 4,080만 원이 편성되었고 강원동북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지원의 1억 2,6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17억 2,615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2억 8,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 2,88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가 45억 2,409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이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가 73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보육돌봄서비스지원 종사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억 9,67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육비용지원 확대로 6,7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행정 서비스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가 532만 원 편성되었고, 여비가 4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에 참가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육교직원 직무 향상 운영이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의 200만 원 교재교구비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1,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0쪽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의 4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의 682만 5,000원, 어린이집 냉난방비의 2,610만 원, 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의 2,0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1쪽의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4억 9,200만 원, 교재교구비로 5,508만 원, 어린이집종사자 명절수당의 7,46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의 66억 3,38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2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의 2,93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다자녀가정특별지원의 3억 9,7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의 2억 5,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353쪽입니다. 공공수련시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2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의 4,054만 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1,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의 2,800만 원,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의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4쪽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의 5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금으로 7,1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로 7,7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의 3,724만 원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의 8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의 1억 9,82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 지원경비 일반운영비로 130만 원, 국내여비로 256만 원 청소년 상담사업 지원의 8,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의 8,767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의 2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의 6,9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보강의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여성가족과 일반운영비의 1,915만 원, 여비로 8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인력운영비를 위한 드림스타트 전문 인력의 9,56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전담인력의 2,00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사회복지기금 중 아동청소년복지·노인복지·여성복지계정을 관리합니다. 29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예치 현황은 아동 청소년복지가 5억 1,792만 3,000원 노인복지가 8억 2,924만 9,000원 여성복지가 10억 3,4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은 1,903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은 1,5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의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위탁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1차 서류신청에 대한 것이 있을 겁니다.

네.

1차하고 현재 센터장하고 요번에 관계된 서류가 있을 겁니다.

네.

그것 일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 통합되면서 신청서류하고 위탁운영 신청서류하고 그 다음에 최근의 확정된 서류

센터장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선정을 비롯한 모든 확정서류를

지금 갖다 주세요.

언제까지?

지금.

지금

네. 지금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직원들께서는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김종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323페이지 결혼이민자 적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00

328페이지

네.

우리지역에는 몇 세대나 되지요?

등록된 다문화가정은 226세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론 좀 더 많이 살고 있다고

네. 그러면 적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1차적으로 출입국관리소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을 하면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이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기초부터 지도하는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지도사들이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부모교육도 아동교육 생활지도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의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다르죠.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언어발달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하고요. 방문교육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렇습니다.

네. 32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운영이 2,216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작년보다 10만 원정도가 적게 되어있나요?

네. 그것은 기금사업에서 내시되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조그만 금액이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첫 번부터 예산이 수립된 게 아니라 다른 예산하고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조그만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차별화 되지 않는 내국인으로서 대우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더욱 발굴해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329페이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세외수입을 하나만, 세외수입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실 때 화장장 구내시당 임대료가 388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그냥 임대료만이죠?

네. 임대료

그럼 구내식당 화장장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장례참석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족하고 있나요? 그 식당음식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것에

글쎄요. 저희들이 아직 만족도 조사까지는 안 해봤지만 장례식장 음식이 그렇게 충분히 만족하리라 싶습니다.

네. 과장님 저희가 구내식당을 임대를 줘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선 화장장같은 데에는 많은 분들이 이별을 하고 슬픔을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거기 음식이 어떨까요? 이것은 좀 안이한 행정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따뜻한 음식으로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29페이지 봉안당 부부단 150기 설치사업의 대해서 거기에 2억 5,0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봉안당에 모시는 분들이 이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봉안당 부부단을 총 932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268기라서 내년 150기 씩 해서 한 2018년쯤 되면 전체 다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 봉안당에서 부부단으로 이전은 될 수 있나요?

아뇨. 한번 설치됐으면 그 우리 장사시설 내에서 이전은 불가하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중에 한쪽이 이미 돌아가셔서 개인단에 모셨을 때 나중에 돌아가신분이 희망해도 부부단에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조례내용이나 시설부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안정적인 운영으로 봐야 되지요. 거기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순서가 쭉 있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빠지면 나중에 이용자들이 그 빠진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면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것도 일종의 행정적인 그런 편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부지확보만 된다면 봉안당 시설을 확충해서 이용자분들이 희망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묘에 관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시민복지라 생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부부를 따로 모시는 것보다는 함께 모실 수 있는 시민만족의 성묘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그런 방안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500만 원으로 2016년의 노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되나요?

글쎄요. 그건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로타리 클럽하고 민간협력체계로 행정하고 같이 하는건데 내년도 규모를 어느 정도 잡을 것이며 이것으로서 가능한 지를 검토해 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하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민간에서 좀 더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다하면 그냥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로타리하고 해서 알차게 잘 짜여서 운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이제 우리 로타리라든가 민간단체하고 더 많이 조금 더 해서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의 200만 원씩 20개소가 보조 사업이 있고요. 333페이지의 민간자본 사업보조의 청호동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의 대해서 일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개소 각 경로당 사업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지원하시겠다는 것인지요.

네. 일단 똑같은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습니다만 시가 소유하고 있는 29개소 경로당의 대해서는 시설비 편성이 되었고요. 민간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54개소 경로당의 지원 할때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계치고요. 2016년도에는 수요조사를 또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직접 사업을 하시게 하는 것이 잖아요. 그것은,

네.

그렇게 하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산처리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안 됩니까?

아니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예산편성상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힘들게 하지마시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것을 그래도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 하실수록 검토를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시소유로 된 것은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밖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수행하시고 집행하시는데 힘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호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의 당초 현 경로당 뒤편의 신축하는 것으로 맞나요? 그런나요

아닙니다. 청호동경로당 여기 리모델링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창호 그것이 많이 노후가 돼서 그걸 너무 어르신들이 지내기 어렵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도비 반영이 돼서 전체적인 창틀 이중창으로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청호동만,

예. 청호동

그럼 앞으로 다른 경로당에도

그건 2016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경로당별로 필요한 수요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세심하게 잘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그쪽에서 신청하는 것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부모님이면 이런 부분이 어떨까 이런 부분까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통로로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33페이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거기에 24억 2,520만 3,000원 중 편성이 지금 12억 2,52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고 시 분담금이 12억 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기초연금도 국·도비만 179억 원 정도가 확보하고 시 분담금은 34억 1,000만 원정도가 미 확보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가정양육수당도 시비 5억 원이 미 반영되었고 351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에도 시비분담금 10억 원이 미 반영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 61억 원 이상이 시비가 미 반영되어서 심의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사업의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일이 해마다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전체를 계상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는 시 전체를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규모가 액수가 큰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주셨는데 추경에 적절히 편성을 해줘서 1년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당초예산을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를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은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고 긴급한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사업을 1년간 나누어서 집행함으로써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지라도 향후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하겠다는 행정발상은 예산편성과 집행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부서보다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셨어야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토지를 매각해서 부족재원을 채워가는데 만일 재원조달이 문제가 발생된다면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회 추경때는 부족예산의 대해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질문이 남아있지만 내년 초 업무보고 때 토론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김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21쪽 봐주세요. 여성폭력의 대해서 보면 여성폭력 이렇게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있고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지원이 있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 상담소운영 다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여성폭력의 대해서 또 나와 보게 되면

네.

여성폭력 있고 또 이 가정폭력과 여성폭력의 차이점라는 것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우선 여성폭력이라고 하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개별사업으로 피해자들의 대한 의료비라든가 또 가해자들 치료회복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피해자자립지원 326쪽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밑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있는데 그럼 여성 가정폭력은 올해 몇 건 정도 있었지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건수는 2015년도에 총 240건의 839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호시설에 기거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되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본적으로 9개월 머무를 수 있고요. 1회한의 연장하면 3개월을 추가로도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기거하신 분은 어느 정도 되지요? 올해 보호시설에 들어가신 분

43명이 되겠습니다.

43명. 아니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상담건수는

이건 상담소고요.

예.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상담소는 상담소고요. 피해자보호시설은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상담소를 통해서 올 것 아닙니까? 상담사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으니까 상담소에 가겠습니다. 아니 피해자시설에 기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폭력은 또 올해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폭력은요. 일단 성폭력을 보면 성폭력상담소 이용건수는 총 관내가 40건 관외가 20건이고 한번 이용자는 1회 하는게 아니라 40명의 361건 관외는 20명의 130건이 성폭력상담소이고요.

그렇게 되면 성폭력도 여성폭력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죠?

그렇죠.

성폭력 저기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관외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관내자·관외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전국 어디나,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 속초시비가 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국비·도비·시비입니다.

관외자는 아니 그런데 고성군이나 양양군이나 인제군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무료로 해줍니까? 그렇게 하면

전국 어디나 동일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폭력피해자가 타 시·군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는

달리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성군에는 성폭력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양양도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당신내들은 고성군에는 성폭력이 몇 %있으니까? 시설보호에 얼마 들어갔으니까 우리 시가 속초시가 다 시비로만 대체해 줄 수는 없지 않나 이거죠. 그쪽 분들은 군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것이죠.

여성가족부 지침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이 어디나 다 상담소에 부담률이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맞지만은

양양·고성에서 이용을 하니까 군비를 부담해라 하지만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들면 되지요. 지침이나 규제를 속초시가 속초시의 시비가,

이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속초시비가 들어갖지 않습니까? 100%

들어가죠.

아니 100%가 아니라 국비·시비가 지원하니까 군비도 N분의 1로 나눠서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 신청할 때 이런 것도 자료가 다 포함이 됩니다. 결국은 더 받는 것이죠.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에서

예.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여성의 대한 고성이나 양양이나 이런 부분에

지역별 현황.

지역별 현황도 있고, 또 우리가 국비자료 신청할 때 어떤 내용을 신청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폭력피해 여성들의 대한 사례를 지역별 현황으로 주시고 국비신청 할 때 신청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수조정 전까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화원의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화원이 지금 개장이 얼마 안 되었지요? 승화원이 아닌 봉안당,

아니요.

지금 여기 새로 시설한 것이 뭐지요? 그렇게 하면

봉안묘입니다.

봉안묘 네. 이걸 지금 보니까 장례식장도 모르더라고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전에 갔었는데 그 분들도 몰라가지고 다른 쪽으로 연락해서 보니까 보광장례식장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홍보가 아직도 아주 안 되어 있다는 결론이예요. 그럼 장례식장도 모르는 걸 일반인이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홍보해야지 주민들이(시민들이) 혼동하지 않지 이 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봉안묘 시설을 알고 다섯 번째 들어가신 양반입니다. 이번에

예. 그러셨어요.

예. 이런 분들이 몰라요. 시민들이 이런 것을 왜 시청소식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리고 특히나 통·반장이나 동을 통해서 이런 분이 있다 그렇게 하면 서로간에 알기 쉽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너무 해태하지 않았느냐 생각들어갑니다.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냐고 모든 장사시설의 유인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시기가 오래지않아서 그럽니다.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왜? 보광장례식장에서도 몰랐나 이것이죠.

아, 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6쪽 노인특별취로사업 여기 보니까 여기는 어떤 분들이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죠?.

노인취로사업이나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나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야만 일단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의 탈락되신 분들 그런 분들 좀 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취로사업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취로사업이 뭐 학교 앞에 저기 뭐야 교통정리하시는 분 급식 하시는분 이런 분들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럼

그 분들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고요. 저희가 우리시에서 하는 노인취로사업은 시설공단에 주어서 화장장하고 종합운동장 환경 정비하는 사업하고 경로당에 경로당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연금 어르신들 받으시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제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에서 사업하게 되면 약간 저기 저 뭐야?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유통성 있게 기초연금에 기초수급자도 할 수 있게 못 만듭니까?

아니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의 기초연금수급자만,

아니 시 사업이니까 하는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초수급자들은 보니까 그 분들은 기초노령연금도 못 받더라고요.

이중혜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노령연금도 못 받지 노령연금 20만 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30 몇 만 원, 40만 원 받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다른 의료비라든가 그런 것 생각하면야 저기 되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이 생겨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게되면 337쪽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5,000만 원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 좀 이렇게 자살위험이 높다든가 그런 분들 한60여 명을 대상으로 이건 강원도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고요. 그 60여 명의 대해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고

아니 각 가정마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아니죠.

파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또 집단상담을 한다든가 선진지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전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좀 봐야 되겠습니다. 348쪽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347쪽인가? 보육료지원 여기 맞어

몇 쪽이신가요?

347쪽, 여기보게 되면 보육료가 지금 누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지금 여기보게 되면 보육료 지원하는데 법정 영유아 교사인원수가 있지요? 여기, 영유아들 몇 명의 교사 1명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살펴야 될 부분이 이게 유령으로 해놓고 받는 수도 있고 타 지자체 단체들 이렇게 보게 되면 메스컴을 나오는 것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발생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어린이집이라고 얘긴 안하겠지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지요.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뉴스되는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지 아마 제가 할텐데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들 몇 군데 가보면 우리 직원들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어린이집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게 되면 제가 불시에 한번 가본적도 있어요. 거기 되어 있는데도, 가보니까 교사수가 모자라 그런데 또 내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교사수가 모자라는데 장부 한번 보니까 또 맞아요. 장부는, 장부는 맞고 사람은 없고 제가 거길 2번은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얘긴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린이집을 몇 군데 자세히 눈여겨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을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부분을 저도 아마 신학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 신학기에도 한번 가보고 중간에 어린이집 몇 군데 가보겠지만 그것도 ...... 행정사무감사 때도 득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잘 조사해서 누수과정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취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취로사업을 했을 때는 받는 수익이 생계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중으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요.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노인취로사업이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로 그것은 중복성이라는 것이죠. 뭐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또 지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취로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만큼

그렇게 되면 빠져요.

생계비에 중복지원 할 수 없으니까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빠져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시민들이 노인들이 들으셨을 때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게

맞아요.

국가나 시의 시책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취로사업을 얻는 수익만큼

빠집니다.

보장받는 생계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도 보호하고 또 취로사업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그것도 다 됩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알려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앞에 잠시만요.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분에 건강지원센터 운영비하고 324페이지 상단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의 이게 통합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통합 잘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실 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5년 12월 말일이면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성가족계 지침이 2017년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해라 하는 그런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2015년 9월경에 공개모집을 해서 했던 결과 신청자가 경동대학교 1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공고를 일주일 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동대학교만 신청을 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경동대학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6년 1월부터는 경동대학교에서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예. 운영조건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탁기관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준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분이 지금 일하시게 되는 거죠? 합해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5분(명), 다문화 5분(명)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아이돌봄지원 서비스하는 돌보미선생님들이 53명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는 방문사업 하시는 선생님들이 12분(명)까지 포함해서 모두다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통합을 왜 합니까? 통합한 이유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관 대 기관이 합치는데 그대로 합치면

아니요. 예산절감부분은 여성가족부의 방향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또 말씀하세요.

방향은 아니고요. 국민대통합적 차원에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국민대통합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게 낫지요. 전문성 가지고 있고 그 전문분야의 하는게 낫지, 가장 통합을 한 이유는요 업무효율성과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입니다. 아니 기관 대 기관이 합치는데 그대로 놔두는게 대통합이고 전문성이 낫지,

아니 여성가족부의 방침이 2017년까지는

아니 방침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

통합하도록

과장님?

예.

아니 기관 대 기관이 통합하는데 다른 기관 대 기관하고 통합하는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생활체육·특수체육·시 체육 다 합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요? 업무효율성하고 예산절감이에요. 기관 대 기관이 다 합치는데 당연히 그거죠. 과장님이 말하는 이유가 됩니까? 그게

함께 일하면 시너지효과도 분명 있겠지요. 효율성도 제고가 되고 운영비면에서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네. 운영비 절감이 뭐가 되느냐는 얘기죠?

일단, 기존의 지원하던 예산은 그대로 지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숫자만 상으로선 절감효과가 없겠지만 두 개를 하나로 운영하는데 운영비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은 똑같이 나가는데요.

네. 예산은 그대로 지원됩니다.

똑같이 나가고 인원도 똑같은데 어디가 절감됐다는 건지 말씀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절감을 해서

과장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절감됐다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2016년도 운영해 봐야 알지요. 해서 거기서 절감을

아니 그럼 그 계획도 안 세우고 반영을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세우는게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죠.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그대로 전액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저희 시의 자율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건강가정지원하고 다문화하고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합친 이유가 뭡니까? 합치려고 하는 제가 얘기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도 시민들이나 일반 위원님들이 얘기한게 뭡니까? 그 효율적인 운영성과 예산을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예산절감이 숫자상으로 절감만이 절감은 아닙니다. 그것 두 개를 합해서 같이 운영하면 더 큰 효과가 나면 그것이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더 큰 효과가 하나라도 충분하니까 합치는 거예요. 큰 효과를 기대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갖다 되는데 또 하나 있으니까 굳이 이것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하나로 통합하자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도 똑같고

향후 앞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도 똑같고 지금 승계하는 인원도 똑같고 그럼 통합을 왜 합니까? 아예 전문성으로 놔두는 것이 낫지요.

여성가족부의 방침은 지금은 따로따로 병행을 하지만 앞으로는 다 묶고 하나로 가기위한 전 단계입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아니요.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똑같은 단체가 합치는데 인원도 똑같고 예산도 똑같은데 왜 합칩니까? 차라리 전문성을 두게 독립적으로 놔두는게 낫지.

위원님, 모든 것이 효율성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효율성하고요. 효과성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크니까 이쪽이 작아도 이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저희들은 저희 부서 입장으로만 해서 통합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방침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드림스타트·위스타트 여러 가지 합치라고 계속 주문을 넣었는데 계속 그냥 과장님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속적으로 말씀해오셨고 의회 의견도 그러했고 저희 지휘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를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해서 강원도사업인 위스타트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서 위스타트를 드림스타트로의 통합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6개만 위스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타트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모든 위스타트 운영위원회에서 통합을 반대하고 그냥 운영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은 강원도사업입니다. 시가 강제적으로 통합할 수가 없었고 또 더 따로따로 잘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예산도 2016년도 도비 확보가 다 된 상황입니다.

저희 위스타트가 18개 시·군 다 있나요?

아닙니다. 18개 시·군중에 6개 시·군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드림스타트말고.

드림스타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타트는 6개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2억 1,000만 원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가요?

아니요. 도비 9,000만 원 나머지 2억 1,000만 원이 시비입니다.

제가 2억 1,000만 원이 시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아니라고 그러세요.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나가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을 기능도 비슷하고 교육내용도 비슷하고 단지 8개 동 중에서 5개 동을 따로 드림스타트에서 내려온 돈이 속초에는 5개 동만 가서 청소년을 하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초시 전체를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5개 동만

위스타트

청소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구역을 나눠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의 탄생배경 자체가 청호동의 그 특수성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청호동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민간에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팬택이라는 기업에서 시작을 했고 하다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고 민간에서 더 이상 자본투자가 어려울 상황에 그럼 여기서 끝낼 것인가 강원도단위에서 검토를 했더니 이것은 그래선 안된다라고 해서 도비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범위를 넓혀서 청호·대포·조양까지를 하고 나머지는 드림스타트가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구역은 드림스타트가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요? 드림스타트 예산이 청호동을 청소년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속초시 전체 청소년을 위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스타트는 청호동·대포동·조양동

예산이 또 그렇게 내려왔어요.

네.

강원도에서.

청호동 위스타트는.

제가 예산 봤을 때는 속초시 청소년 전체를 위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위스타트 사업은 강원도 「위스타트 지원조례」의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속초의 위스타는 청호동·조양동·대포동 거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위스타트 사업만 쓰여 집니다. 목적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 볼께요? 목적사업인건 아는데 마지막으로 물어 볼께요? 그럼 그 동을 딱 지정해서 딱 내려온 예산이라고요.

예. 그 운영위원회가 청호동마을 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장님.

네.

위스타트 우리 예산 과장님 말대로 대포동·청호동 어디요?

조양동

조양동 요것 딱 지정해서 내려왔다는데 그 사실근거하고 예산 나온 것을 지금 갖다 주세요.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위스타트의 사업계획이랑 예산분포랑 이걸 보내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최령근 위원님과 과장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통합이 됐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두 기관을 한 기관을 합했을 때 집행부에서 철저한 심의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효과성이던 예산절감이던 그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까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위원님,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의 통합 얘기는 더 이상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신고사항입니다.

네. 나중에 제가 계속 아니 위원으로서 계속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하지마시라고 얘긴 하시면 안 되시고요.

대상이 아닌데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정폭력하고,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은 시정전반의 대해서 질의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얘기하라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말씀하실 권한은 없습니다.

네.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의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과장님 맨 처음에 가정폭력하고 건가지도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안 된다 그랬는데 통합이 됐지 않았습니까?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위원님.

우리 건가지하고 다문화센터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됐잖아.

그때는 각기 따로따로.

그때는 그때고 이럴 때는 아니고 아니 ..... 그때그때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여성가족부의 지침 시달이 돼서 거기에 맞춘것이죠.

네. 우선 그것을,

위원님의 효율성·평가성 때문에 통합하라는 건 아는데요. 강제통합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가 그럼 똑같은 기능을 똑같은걸 하니까 예산을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저희는 강원도 지원 사업이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심의 건은 의회에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깐요. 네. 그리고 그 얘기는 계속 서로 얘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디냐? 우리 경동대에서 맡았죠. 이걸요.

네.

경동대에서 맡았는데 지금 첫 번째 우리 홍ㅇㅇ분이 지금 1차 때 경동대에서 지정된 센터장을

예정자,

센터장 예정자를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뭐 중간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 같아요.

아니죠. 예정자로만 올라온 것이고요.

예. 예정자는

센터장은 공개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차를 거쳐서 공개채용을 하였고요. 그때 홍흥기씨도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 목사님께서 내정자 한분밖에 안 들어갔다는 사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선정기준이 여기보게 되면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점을 그러면 이분이 안 되면 우리 수탁기관도 선정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왜요?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센터장은 별도로.

수탁기관 선정이란 이런게 있어야지만 수탁기관이 선정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