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술 의원 발언

예, 했습니다.

일반 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일반 어린이집 시설 감사한 결과 그분들이 시에서 각종 보조금이 나갑니다. 인력 관리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그분들이 회계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하자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중에서도 김천에 베다니성화원에는 자기들이 회계사무로는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계라든지 인력 관계라든지 보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는 복지위생과에서 고발 조치를 해서 사법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본인들이 일반 사법기관에서도 시 행정부에는 그분들이 회계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수치상으로는 보고를 옳게 하는데 이면적으로 방금 강인술 의원님 말씀대로 사람을 부풀려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요청한다든지 또 인건비를 주지 않고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분이 사법쪽에서 해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당 과에서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러 시설이 많은데 보건복지법에 의하면 정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회계적인 감사는 잘 되는데 방금 강인술 의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탈루가 없는지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 명예감사관은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예.

예, 위촉.

예.

읍·면·동에서 지역적으로 활발하고 덕망있는 분들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 읍·면·동장께서 적정한 분을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흠결이 없는 사람, 앞으로 활발하게 지역 주민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시정 건의사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도록,

예, 아주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로 저희들이 중점 사항으로 그 지역에 이슈화 되는 거라든지 시정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을 잘 대변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지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을 읍·면·동에서 명예감사관이 많이 발굴해 줬습니다. 지역에 있는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하고 또 도정홈페이지에도 명예감사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자기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2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예, 도 명예감사관입니다.

예, 그것은 도에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갑오년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우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 및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3년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타운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각종 체육대회와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로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 1년동안 국제여자초청 농구대회를 포함한 국제단위 대회 12건, 제3회 김천전국 수영대회를 포함한 전국단위 대회 34건, 도단위 3건, 시단위 대회 10건 등 총 59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지훈련은 국내팀 81개팀과 국제팀 8개팀 총 89개팀이 연인원 2만 3,654명의 전지훈련 인원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181억 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와 중계방송 등으로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우리 시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개 전국단위 대회 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는 12개 국제단위, 3개 도단위, 10개 시단위 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2013년도 전지훈련 유치 현황으로서 10개 종목 89개팀이 훈련을 하였고 연인원 2만 3,654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파급 효과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국제단위 대회 46건에 연인원 24만 8,400명이 방문하여 경제유발 효과가 154억 정도 효과가 있었고 전지훈련 26억 7,300만 원 하여 총 180억 7,400만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전 성공 개최입니다. 지난해 5월 10일부터 13일, 4일동안 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한 경북도민체전은 총 25개 종목에서 23개 시·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1,356명의 임원 선수단이 참가하였고 개회식 3만 5천 명, 폐회식 4천 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도민체전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체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있을 뿐만 아니라 대회 성적도 우리 시가 도민체전 사상 최고의 성적인 종합 2위를 달성함으로써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게 되었으며 공식행사 주제 공연, 독도플래시몹 공연 등 특색있는 공개행사 추진으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홍보를 위해 각종 현수막과 홍보탑 설치, 대회 포스터 게첨과 종합안내서 및 안내지도를 홍보 영상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로울러경기장을 개·보수하여 대회 운영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여 300만 도민의 감동과 우정이 함께 하는 대회 화합 축제로 승화시켰고 성공적인 체전 개최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민체전 개최지역에서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지난해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20개 종목에 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전시·군에서 총 1만 2천여 명의 생활체육인이 참여하였고 주요 행사로는 시·군 선수단 입장식, 개회식 축하 공연 및 부대행사 등으로 시행하였으며 시·군 생활체육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루어내었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김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 종합스포츠타운에서 2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읍·면·동 순회 성화봉송과 식전 및 식후행사, 입장식, 연예인 축하공연 및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일반부 경기 종목은 줄다리기 등 7개 종목에 21개 읍·면·동 1,197명이 참여하였고 학생부는 단체 줄넘기 등 7개 종목으로 44개팀 631명이 참여하여 활기가 넘치고 공정한 경기 진행으로 서로 간에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시민이 흥겨운 마음으로 화합하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된 시민체전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육성을 통한 지역 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배드민턴과 농구 2개 팀의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단장, 감독, 선수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중에는 3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으로는 도비 3억 4,500만 원과 시비 8억 7,500만 원, 총 1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지난 한해 2013년도 독일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를 포함한 국제대회 17개와 전국체육대회 우승 등 국내대회 5개 대회에 입상하는 등 총 22개 대회에 입상하여 우리나라와 김천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여자농구팀은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4억 2,500만 원, 총 5억 5천만 원으로서 지난해 전국체전 1위 입상으로 전국체전 3연패의 위업을 이루어냈으며 2013년 KB국민은행 농구대잔치에 2회 입상하여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김천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 보급으로서 생활체육교실 17개소 12종목 2만 5,616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6개소 5종목 2만 7,369명, 어르신 지도자 배치 23개소 2만 4,159명에 대하여 지도 보급하였고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등 8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지사기 대회 등 22개 대회에 1,263명이 참여하였고 사회저소득층의 유·청소년 683명에게 스포츠 바우처사업 지원을 하였으며 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의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였고 지례 테니스장 2개 면을 보수, 농촌지역 운동기구 유지 보수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여건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의 효율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6개 국제, 전국대회 개최와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많은 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였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요가, 배드민턴, 수영,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우수 공공체육시설 평가에서 종합스포츠타운이 우수 공공시설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우리 시 2013년 부서 평가에서 스포츠산업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스포츠산업과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실내수영장 뒤 문당동 228-3번지, 4번지에 총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3,968평방미터에 건축면적 2,84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12년 9월 28일 착공하여 2013년 6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탁구, 헬스 등 다목적실과 체력측정실, 다목적체육관 등의 시설을 완비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및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특별전시관 설치 운영입니다. 도민체전 새로운 반세기 역사의 출발을 기념하고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우리 시 위상과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2층 로비에 200미터 규모에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2억 3천만 원, 총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4월 16일부터 5월 13일까지 28일간 운영하였다가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23일간 연장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체전기념관, 경북체육역사관, 4D입체영상관 등 4개 주제관 및 16개 테마관을 설치 운영하여 운영기간중 4만 4천여 명이 관람하였고 3대 체전의 성과, 트릭아트 체험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전시관으로 운영하였고 4D입체영상관 등 새로운 아이템 도입으로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특별전시관에 대한 사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종합주차장은 주차대수가 많고 주차규모가 커 이용객들이 주차 차량 위치를 혼돈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타운 내 대형 주차장에 주차 구역별로 번호를 설정하여 노면에 표시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규모는 버스 49면, 일반 980면, 총 1,029면으로 종합운동장 차선도색공사시에 1-5구역으로 구분 설정하여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시에 체계적인 주차 관리와 시민들의 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민체전은 도민의 화합과 도민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자평하기로는 시민체전은 시민들의 화합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이번에 시민체전 하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대회 경기하는 시간 중에는 경기하는 분 외에 대부분 다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바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조마라든가 몇 개 읍·면·동에서는 그래도 자리를 지켜서 계속 응원을 하면서 그런 좋은 모습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받습니다.

전지훈련은 조례에 의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변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무료로 대관을 하다보면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무절제한 사용과 또 과다하게 이용을 하므로 해서 이용에 대한 문제,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부가적인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례에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경북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 체육대회 파급 효과 연구 결과에 대회 개최할 때는 1인당 6만 2천 원 정도 유발 효과가 있고 전지훈련일 경우에는 한 11만 3천 원 정도의 유발 효과가 나온다는 용역 결과에 의한 산출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차적인 기름이라든지,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산정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인술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 안 들려요?” 할 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예?

“그런 얘기 안 들려요?” 할 때 대답을 하셔야지 안 하십니까? 전부 일정이 도지사, 시장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전부 시민들이 불편한 시간에 이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는 한 5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예.

예.

예, LED등으로 교체하면 수명이 최하 20년에서 30년 그 사이 됩니다, 수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투자한 더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억 4천 정도 확보해 놨는데 올해 교체하면 읍·면·동에는 100% LED등으로 교체가 다 됩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을 기준해서 계약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있는 건설분야에 종합건설은 얼마까지 계약이 됩니까,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종합건설은 일반 전문건설만 지금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재무부령하고 회계법상 세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종합건설은,

그것은 공사가 2억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2억 이상 입찰, 2억 미만은 수의계약.

예.

종합건설에도 수의계약이 있나요?

그런데 수의계약 안 주고 있습니다. 전문만 저희들이 2천만 원 이하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은 얼마부터죠?

전문건설은 1억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1억 이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예, 2,200입니다.

그것은 됐고, 재무부령이라고 촌에서, 특히 동에는 별로 없는데 농촌에 가면 농사 지으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게 되면 옛날에 그런 제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재무부령 사업자등록을 가진 분한테도 공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업체가 3개 있는데,

3개?

예, 우리 관내 전체가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만 원 이하를 저희들이 가끔 가다, 자주는 못 주고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회계법상으로는,

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것 줄 수 있는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1천만 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세 명만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등록되어있는 것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도 촌에 가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가져가는 것은,

예, 현재 공사를 하고 계시는 분은 세 분,

이게 회계법으로 되어있으면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법이 안 됐더라면 이 사람들은 세무서에 등록만 하게 되면 각종 세금 내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분들은 뭐냐, 천만 원 짜리 공사하면 부가세 10%, 100만 원만 세무서에 내고 나면 다른 것은 하나도 내는 게 없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세 분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게 되면 정당하게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업체로 등록되어서 하는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세 분 같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우리 김천에 관내에 얼마나 많은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내에 연면적 7,371제곱미터로 지상 4층 건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는 342억 원으로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1층에 기획전시실, 2층에 기후변화관, 4D영상관, 3층에 그린에너지관, 4층에 녹색미래과학관, 강의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도 5월 2일에 전시·풀돔 영상관 실시설계를 승인하였습니다. 12월 19일에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해말 공정률은 전체 54%로 건축 75%, 전시 20%가 되겠습니다. 도비확보로는 과학축전에 2억 5천만 원, 과학행사에 6천만 원 등 3억 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단위 행사와 연계한 과학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2014년 5월 14일 준공을 하여 3개월간 시범운영 후에 금년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혁신도시 조기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테러, 최첨단 해커 공격 등 보안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전산실 노후 지원장비 교체입니다. 전산실 공조시스템 도입과 항온 항습기 이중화 구축, 무정전 전원장치 용량 증설 및 이중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전산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 운영 현황은 전산보안 시스템으로 침입 방지 및 차단 시스템 등 4종에 40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을 위해 3종에 3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PC보안 USB 시스템 도입 및 보안 USB 배포, 홈페이지 및 PC 개인정보 암·복호화 구축,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을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노후 PC 교체 및 행복 나눔 PC보급사업입니다. 먼저 직원 업무용 노우 PC를 교체하였습니다. 도입 후 7년이 경과한 노후한 업무용 PC을 330대 교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교체된 PC는 저소득층에게 행복나눔 PC를 보급하였습니다. 교체된 업무용 노후 PC을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수리 및 업그레이드 후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1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행정업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직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MS오피스 2010버전 45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성과 및 효과는 사무기기 정비에 따른 신속한 업무 처리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 및 행복 나눔 PC보급 사업을 통한 자원 재활용과 취약 계층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지역 정보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계층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시민정보화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시민 e-life 교육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연인원 25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주민 정보이용 시설 운영실적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연인원 9,78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강사 10개 읍·면·동에 10명을 배치하여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19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특산물 등 향토자원을 연계한 지역주민 주도형 자립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판매를 통해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양각자두정보화마을과 황악산 반곡포도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정보화마을 내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 총 5,900만 원입니다. 인건비 3,200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 2천만 원,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상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으로는 체험에 456건에 5,843만 4천 원, 전자상거래에는 1만 434건에 3억 8,218만 3천 원의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197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정보통신의 최신 IP기술을 도입하여 정보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먼저 사업소 IP 전화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수도사업소와 시립도서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IP전화 시스템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전파법 개정에 따라 무선마이크를 교체하였습니다. 전파법이 700㎒ 주파수대역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서 900㎒대역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였습니다. 본청 2층과 3층 강당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198쪽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지역은 황금시장, 평화시장, 보건지소 등 18개소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민자는 KT와 SK에서 50%를 부담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무선랜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통신료 부담 해소 및 통신 인프라 확장에 기여하였고 재래시장, 보건소 등 다중 이용 시설에 통신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199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2013년도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4개 면에 10개소에 구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으로 이 역시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민자는 KT에서 50%를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구축내용은 50가구 미만의 마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와 민원업무처리 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2013년도 민원업무처리 실적은 총 415건으로 정보통신 설계 검토 257건,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145건, 정보통신 감리 대상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총사업비는 2억 8,400만 원으로 도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2억 3,200만 원, 전자문서 이관에 5,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2004년부터 12년까지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서 이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중요 전자기록물에 이중화 저장을 통한 보다 안전한 보존이 가능해졌습니다. 201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보존 및 사전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기록물 보존을 위해서 기록관 문서고에 이동식 서가를 교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기록관 이동식 서가 교체 21식, 문서 재배치 및 기록관 보유 기록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보다 13건 추가하여 총 73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전정보공개 내용은 시정현황, 재정, 건축회계, 법규 등 다양하게 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정보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보화분야 2013년도 주요 수상 실적은 2013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 2013년도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우수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민원업무 처리 실적입니다. 창구 즉결민원, 제증명 등 처리 실적은 인감, 본인 서명, 주민등록, 가족관계 해서 총 20만 5,100건 처리했습니다. 주요 인·허가 신고 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건축 인·허가 사용 승인 1,993건, 토지 임야 분할신청 1,075건 등 총 2만 4,196건을 처리했습니다. 216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1,500만 원으로 8회에 걸쳐 3개 영역 18개 분야 2,761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민원으로는 지적, 장수 사진, 가전제품, 농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로 찾아가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했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 예약처리제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 민원 중에 시급을 요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처리완료 시간을 예약해서 처리결과를 문자로 서비스 통보해 주고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목변경 일제 조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으로 도로나 하천, 구거 등에 편입되었으나 지목변경 행정 절차를 이행치 않은 토지를 조사해서 정리함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 후에 지목변경 신청이 안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1,356건을 처리해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했습니다. 21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23만 9,549필지를 대상으로 5월 31일 결정 고시하여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165필지를 접수하여 78필지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을 하고 87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과세 자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세 부과에 형평성 제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실에 주민이 이용하도록 원터치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열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적도, 임야도, 항공사진,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주택가격, 토지이용 계획 등 12종에 대해서 42인치 대형 LCD TV 화면으로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청 민원실과 6개 동 주민센터, 아포, 농소 해서 9개소에 사업비 8,800만 원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가 지점 번호 설치사업으로 건물이 없는 지역에 지점 번호를 설치해서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내에 182개소에 대해서 지점 번호 표기지역 고시를 하고 지점 번호 표기 대상 시설물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긴급 상황시에 위치 표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 구조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지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고 활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로명 주소 홍보에 적합한 교차로라든지 버스터미널 등 시민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도로명 주소에 지역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 5개소에 시민탑 앞하고 버스터미널 앞에, 현대아파트 사거리, 그리고 공단 삼거리, 시청 앞 해서 5개소를 사업예산 6천만 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보존등기에 필요한 건축물 대장을 작년도 678건을 무료 발급하고 처리결과를 SMS 문자 서비스로 제공했으며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신 신고토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작년도 민원행정분야 수상 실적입니다. 경상북도 평가에서 민원행정 추진평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는 봉사 부서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