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의 사전 협의한대로 민원봉사과장이 오는 18일까지 5급승진자 과정 교육에 따른 부재관계로 인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대신 듣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각 담당들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현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져 있음) 가. 민원봉사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세입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7,900만 원이 되겠고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중에 국비는 9,700만 원, 시비는 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에 1억 3,5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가 1,153만 6,000원인데, 이 부분은 청소용역비, 민원실 복사기, 프린터기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5,917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일반운영비에 5,6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각종 수당과 민원복 구입,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1,2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발급기계 유지보수비하고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저희들이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중에 교육강사 여비 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지원 홍보에 6,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차장 이용권, 종량제 규격봉투, 번호판 교체비용, 상품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없는 개인자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9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부분에 619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 부분에는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에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7,250만 원, 시비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이번에 저희들이 5,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안에 개발공시지가 조사·산정에 4,100만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836만 5,000만 원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 소모품비라든가 검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비와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경비에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230만 원인데 여기는 사무관리비와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명찰제작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건 부동산 불법거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생활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에 6,200만 원, 시비가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개선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비하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정착지원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새주소 홍보추진 홍보용품 제작과 안내도 정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6만 원은 우편고지 발송료와 지역안내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건물번호판 제작용 반사지사업하고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200만 원은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경비에 5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여비에 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7,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6,2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496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라든가, 일반운영비, 위원회 운영경비,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비에 1억 3,3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GIS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불일치 토지정리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에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1,500만 원인데 이건 중요 지적문서 DB구축사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공신력제고의 지원경비 75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여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1,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 및 매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1,050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민원봉사과 행정운영비가 5,100만 원인데 국비가 1,5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2,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라 함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국비 2,300만 원인데 국비 1,500만 원과 시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권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권업무를 보조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보니까 소관 예산은 많지 않지만 업무는 가장 많은 부서가 민원봉사과 같았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향상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1년에 1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하셨는데, 어떤 민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은 주로 고질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서)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과(부서)가 같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질민원이라는 건 문제해결이 어려운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그래서 또는 또 지금 말씀하신 고질민원이라든가 또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문제민원 등이 자체 해결이 어려울 때 주요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 중심의 민원해결 제도도 있지 않나요?

있는데 그건 통상 민원봉사과장이 주무 과장이 해결한 방안이 있고, 위원회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또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원은 연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연 1회만 개최한다는 것은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은 발생과 동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따라서 주요 민원발생시 또는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신속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부탁드리고 여의치 않을 시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하시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65페이지입니다. 전입지원 홍보에 6,02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아파트 청약으로 우리 시 전입자가 일시적으로 1,300여 명이 증가 되었죠?

예.

네. 청약이 마무리 된 지금 현재 전입인원은 1,300여 명 중에서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한 300, 지금 전체적인 인원증가를 보면은 1년 치에 인원증가를 보니까 인원 증가사항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일시적으로 1,300명이 있었고 지역민은 한 3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에 대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속초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일이였습니다. 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전입지원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속초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들의 대한 전입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전입, 그동안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 늘리기 시책은 거의 잘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왜냐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단이 있어야 되고,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고, 교육기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부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속초·고성·양양·인제가 서로 빨대현상으로서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인구 늘리기 시책에 따라서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하지 않고 다만 지금 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은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그 분들이 속초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어차피 빨대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우리 속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오셨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따뜻함이라든가 또 좀 더 우리 속초 분들의 말투가 저부터도 그렇지만 무뚝뚝하고 좀 이런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은퇴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돌아가는 분들 주변에서 몇 번 봤습니다.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시민들한테 우리 속초시민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서를 다시 설명해가지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빨대현상이라고는 하지만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면은요. 건설현장 근로자들 분까지 전입유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주로 생활은 하되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원룸이나 사업현장을 방문해서까지 전입을 홍보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대학생도 얼마 남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외지에서 온 건설관계자들과 또 협의해서 전입을 유도함으로써 일시나마 인구 늘리는 것도 또한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에 대한 새주소 홍보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사업은 거의 지금 정착화 단계에 지금 저희들은 지금 들어갔다고 판정을 합니다. 이미 이 사업이 시행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분야를 갖고 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것보다 기존에 우리 속초를 거주하는 사람들이 속초시에 새주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주민자치위원 협의라든가 통장 이런 회의 때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우리 습성이 안 되어서, 저도 저의 아파트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가물가물할 때도 있어요. 새주소로 하다보니까 아직 그런데 몸에 배지않았는데 이제는 지역주민의 상대로 계속적인 반복적인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우리 행정망이라든가 외부적인 통·반장이라 주민 뭐 이런 위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몸이 약간씩 배어있지 않나 약간 스며들지 않나 그런 판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기에 정착되어서 이 새주소가 완전한 그 역할을 발휘할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일들이 더 복잡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민들은 아직도 무슨 동·몇 통·몇 반 무슨 아파트입니다. 이런 주소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을 마무리 했고, 지금은 모든 공문서나 우편물 등의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도로명에 익숙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려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예. 과장님 자료 364쪽입니다. 하단에 민원담당 공무원 민원복 구입 이게 올해 구입하지 않았나요?

올해 지금 옷은 와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없고, 내년에 지금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맞출 모델을

기존에 올해는 착용을 안했었나요? 했는데,

기존엔 그건 기 제작한 옷을

위원모델(옷)을 바꾸었나요?

1년, 2년씩 이렇게 입고 다시 또 바꿔주고 이런 사항이죠.

이번에 교체를 할 시기

내년에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민원복은 인제 하복있고, 기타

그렇죠.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고

동복이 있는데 지금 여자는 동복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절기는 빼고 전 기간에 걸쳐서 착용하는 것이지요?

하절기도 있습니다. 옷이 얇은 옷이 있기 때문에 상시 착용을 하게

올해는 구입을 안했었죠? 하절기 (자치행정과장 담당계장 답변요구 - 올해 하절기 구입했어? ) (담당 배석자리에서 - 구입 안 했다는 답변)

하절기는 안했답니다. 이번에

네. 친절도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나요? 민원담당공무원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각종 월례조회라든가 이런데도 계속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한마음 연수대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교육하는 것과 초청강사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한마음 저희들이 화합행사를 할 때 그때도 교육프로그램으로 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 친절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한 적은 있나요?

전에는 그 앞에 친절 소리함 이런 것도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며는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좀 불친절하다 그런 공무원은 저희들이 조금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그런 차원은 있고, 저희들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말기를 지금 민원유지비 관리비에 보면은 여기 단말기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카드결재라 얘기하는 것이죠? 민원서류 할 때 예. 이용률이 좀 있나요?

그 분야까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현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이 하더라도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예.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신경 써 주시고요.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쪽입니다. 365쪽, 전입지원 홍보 여기 보면 주차장 이용권하고 번호판 교체비용이 차량 소유자들한테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차량이 없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지원 대체 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차량이 있는 분 중에서 번호판을 교체를 원하는 사람한테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차량번호판을 뺀 나머지 쓰레기봉투라든가, 종량제 봉투라든가, 주차장 이용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있는 사람한테는 차량이 없는 사람한테 차량이 있는 사람만큼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같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냥 있는 분만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3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명찰제작이 있는데 실명제라는게 지금 뭘 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대표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내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찰을 이렇게 착용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공인중개사에 대표 공인중개사 누구다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다’라는 명찰을 패용시켜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명찰 패용을 지금 계속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만 인제

그렇죠.

사무원은 배제하고

사무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여기 보면 20개, 그 업소가 지금 몇 개죠?

지금 79개인데 작년도에 그랬고 2, 3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수시로 인제 바뀌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찰을

일제는 하고

한번 다 했으니까 그 부분은 2, 3년 전에 계속 시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뀌는 사람만 소속 공인중개사라든가 신규 업소라든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은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올해 단속실적이 있나요?

올해는 단속은 전부다 행정조치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거래는 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아닌데 공인중개사 그 이름을 쓴다든가하는 이런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소속 공인중개사처럼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그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적발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임에도 충분한 숙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72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0단위에 시·군조정교부금은 70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210쪽에 시정종합관리강화로 교류협력활성화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국제우편물 발송 등기수수료 50만 원, 여비로 국제교류 시책관련 각종 회의참석에 100만 원, 교류업무수행 관내·외 출장여비 100만 원, 국제도시 방문 입국비자 취득 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통 시책추진에 400만 원과 국제교류 협력추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문화스포츠 교류로 외빈초청 여비로 러시아 하산군 초청 790만 원과 중국 훈춘시 초청 790만 원, 일본요나고시 직원연수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협력관계 구축으로 자매도시위원회 참석수당 252만 원을 계상하였고, 211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차량 임차비 200만 원과 자매도시방문 기념품 제작 90만 원과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자매도시 방문 국내여비 24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로 중국 훈춘·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에 700만 원과 일본 요나고시 방문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16년 청소년국제화마인드함양 유럽과 유라시아 연수에 학생들 2명에 대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자매도시간 상호인력교류로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생 1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핵심과제 추진으로 국내여비 800만 원과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500만 원과 주요 시정개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비로 각종 유인물 제작표지발간에 200만 원과 시정현황 책자발간 400만 원, 주요시책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300만 원과 주요시책 홍보 플래카드 제작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수첩 제작에 1,520만 원과 휴대용 서류 바인더 제작 400만 원, 시민행복보고회 개최 홍보물 제작 1,100만 원과 시민행복보고회 초청장 제작 40만 원과 현수막제작 100만 원, BPT보고회 설명자료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디지털상황실 노트북 등 기자재수리로 100만 원과 사무실 및 회의실 항온유지로 유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요시책관련 회의참석 등 민간인 여비로 700만 원과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 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상해에 따른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수당 28만 원과 부담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시정관리업무로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9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시민제안에 대한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에 시정주요업무 평가 위원회 수당 140만 원과 국내여비 240만 원, 연구개발비로 공공민간부문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연구용역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용적 통계관리로 기초통계 조사로 인건비로 총 관리자 보수와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보수, 보험료를 해서 75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로 도급조사원 용역수수료로 1,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조사교육 참석 및 결과제출과 준비 및 본 조사 및 실사지도, 통계교육 및 연찬회 참석비로 여비 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통계 제작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로 시정홍보 미디어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시정방송 아나운서 메이크업 364만 원, 홍보용 도서구입비 200만 원, 신문구독료 700만 원과 액자 및 사진인화료 360만 원, 지면홍보 1억 원, 방송홍보 7,000만 원, 연감광고 1,100만 원, 인터넷 배너광고 1,320만 원, 시정홍보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 2,200만원, 소식지 편집·인쇄·발송 우편료·배부대행 수수료·발송용 봉투제작비로 9,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광고 디자인 제작비로 150만 원, 아나운서의상 대여비 208만 원, 영상편집실 및 기자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통합 인터넷방송 사업은 목을 변경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영상편집실 장비유지비로 100만 원, 유지보수비 100만 원, 설악로데오거리 전광판 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LED 대형전광판 운영 공과금 1,440만 원과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편집실 및 기자실 공과금 132만 원과 공식 트위터운영 통신요금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 운영여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홍보 업무추진비 공통으로 400만 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자실 냉장고 냉·난방기, 사무용의자, 편집실 인터뷰 녹음용 마이크 2개해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으로 효율적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제작 2,700만원과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구입 100만 원, 예산작업실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450만 원과 재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심사수당 450만 원,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심사수당 27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참석수당 등 운영비 700만 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참석수당 385만 원과 심사수당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국내여비로 예산편성관련 설명회 및 합동집무 여비 476만 8,000원과 현안 및 시책추진 여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운영 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재정확보 부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지원으로 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보수비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기관공통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변호사 선임료 3,3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 원, 소송수행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과 소송수행 인지대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송달료 76만 5,000원과 소송수행 검증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비용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소송수행 및 업무협의 출장여비 120만 원과 소송 관외출장여비 100만 원, 송무교육 및 연찬회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제·소송·통계활동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문수당 84만 원을 계상하고 법제관련 교육여비 60만 원을 계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조회 경비 100만 원,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280만 원,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문자 발송 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상시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운영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970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48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경비로 예산업무담당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80만 원과 감사분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억 3,739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지출로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3,231만 2,000원과 원금상환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619쪽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64억 9,939만 6,000원으로 이중 공영주차장관리수입에 7억 100만 원과 자판기 운영수입 1,000만 원, 그 외 기타수입으로 5,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57억 3,73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0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64억 9,939만 6,000원으로 경영전략팀에 7억 8,796만 8,000원과 고객복지팀에 8억 1,148만 5,000원, 체육청소년팀에 10억 7,794만 4,000원과 교통사업팀에 8억 7,615만 8,000원, 환경관리팀에 29억 4,584만 1,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예. 자료 210쪽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국내외 방문객 기념품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 현재 기념품이 뭐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에델바이스 제품들을 보편적으로 저희가 하고 또한, 저희가 기념패를 이제 패를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패는 어떤 형태에

석봉도자기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념패 방문 기념패 또는 공로패 요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기념품을 본적이 있는데요. 그게 속초를 상징물로 이렇게 좀 부각하는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그래도 기념품이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뭐하든 한눈에 이 속초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또는 그런 자연경관 이런 것을 갖다가 형상화해서 도안을 해가지고 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저희는 인제 보통 저희 관광부서에서는 대규모로 해서 좀 1년치 정도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소규모라서 그때그때 그 지역 상품이나 특산품 요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항구적으로는 그 지역 우리 특산품에 대한 그런 홍보도 할 겸 특산품이 아니면 지역 자연경관 이런 걸 홍보할 겸 그 도안하고 뭐 디자인 이런 것도 이렇게 공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공모를 통해서 좀 최고 선정된 그런 작품을 형성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부서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료 212쪽이 되겠습니다.

예.

중간에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 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예.

이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에서 조례로 정해져서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전 시·군의 지금 출연금을 받고 있는 실적이고요. 2014년도부터

14개 시·군, 18개 시·군 모두다

저희들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2014년에는 재정 때문에 못해주고요. 그래서 내년에 1억 원을 저희 시·군 부담을 내년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18개 시·군 전부 다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의무적인가요?

간혹 저희처럼 재정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를 못하는 시·군들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출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성과를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부분을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이 거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나요? 별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에서 보조가 주가 강원도가 보조가 되고요. 도비로 그 다음 시·군 출연금으로 이제 일부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연을 이게 어려운 데에서는 출연을 어려운 자치단체는 안 할 수도 있단 얘기네요 그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14개시·군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연하고 관련해서 우리시가 어느 직접적인 그런 효과 뭐 이런 건 어떤 것이 있나요?

작년 2014년에는 저희가 관광부서하고 해양수산과에서 각각 1건 씩 용역을 저희가 성과를 제출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각 해당 부서별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한 두 세 건을 저희가 요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 정도의 용역비는 아마 저희가 들 겁니다.

우리시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꼭 이게 당장 이렇게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닌데 1억 원 상당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한 것은 출연을 한 것은 이게 재정 건전화하고는 좀 동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위원님 지적 맞으신데요. 저희가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지금 출연을 못해줬거든요. 그 대신에 내년에는 하면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필요한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과를 받으려고 그러지요 뭐 기대이상의 성과는 나올 겁니다.

어떤 출연을 했으면 그만한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우리 시가 지금 당면하는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요것 한번 검토를 한번 좀 더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따로 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로 그 계획 용역을 이제 받을려하는 장점도 있고요.

출연을 해야만 그런 어떤 용역을 이렇게 발주할 수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매년 출연을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매년 용역을 줘서 동해시 나름대로 그 아마 결과물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그러면 그럼 강원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 출연금을 출연을 하면은 그걸로 그것을 제공 받을 수 있나요?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출연금을 낸 걸로 모든게 다 끝나는 거냐? 아니면은 다시 용역비를 다시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1억 원만 출연을 시키고 그 1억 원을 출연시키면서 저희가 조건을 저희 우리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전계획이라든가 각 부서의 현안부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달라고 조업을 저희가 그렇게 제시 해야죠.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느냐 얘기죠

아니요 따로 안 들어갑니다.

저 출연하지 않은 그런 자치단체에도 그 발전연구원에다 그

아마 안 해주죠. 보통

해주지 않는다. 출연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보통 저희가 출연함으로 해서 성과물을 받고요. 저희가 이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출연한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 214쪽입니다.

예.

중간에 신문구독료,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우리 지금 신문구독료는 각 실과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문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부서는 홍보부서가 있어서 중앙지나 지방지 11개 정도를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관리 차원에서 저희부서만 계상을 한 거고요

전체가 아니고요.

예.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합니다.

부서별로 따로 있고요.

예.

신문구독료는 각 부서별로 따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맨 아래 부분에 LED대형 전광판

예.

이것은 강원도 감사 지적이 되어서 철거하려다가 지금 철거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이걸 존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은 조금 전에 하던 업체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명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보미디어

예. 명보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었을 겁니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영상홍보는 못하는 이런 조건이라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효율적 운영이 더 낫겠다 해서 존치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분이 했습니다. 명보에서

그 M업체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고?

네.

내년부터 이제 직영체제로

직영으로 하면서「광고물법」에 접촉이 안 되는 저희가 재난이나 환경부분 이쪽으로 저희가 직영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익광고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익광고도 안 되고요. 재난부분과 환경부분

공익·재난·환경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고 상업광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공익광고는 할 수 있죠? 공익광고는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공익광고가 안 된다.

「옥외광고물법」에 예.

글쎄요? 이 저기 지금 보니까 상업광고는 아직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분이 저희가 기간을 주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으로 이제 가고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그쪽에서 아마 소송을 아마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상업광고가 나와 있어서 그 전에 조금전에는 이것을 갖다가 상업광고를 안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상업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좀 궁금해서

예. 개선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시가 직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공과금이나 유지보수비를

예. 두 개를 넣었습니다.

지난 그럼 올해까지는 이것 업체에다가

업체가

지원한 적은 없나요?

없고, 자부담으로 자기 또한 자기 아마 일부 수익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일부 상업광고 지금하고 있는 상업광고로 수익으로 운영을 했다.

예. 자체 운영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신선익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발전 문제에 대해서 전담연구원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더 좋은 아이템을 얻고 또 발전계획을 얻고 해서 이 연구원의 출연금은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1억 원의 출연금을 내면서 수시과제와 지정과제를 정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장기 발전계획을 과연 이 1억 원 내에서 수시과제도 받으면서 이 지정과제를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우리의 지역에 중장기 발전계획이라 하면 일관성 있는 지역발전계획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한 용역인 부분인데 1억 원을 출연금을 주면은 이 안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받는다면 더 없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강원발전연구원장님 워크숍이 있어서

네.

그때 저희가 참석을 해서 거기 노승만 실장하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출연을 노력을 하겠다. 그 대신에 저희가 그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우리 지금 계속 연초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우리의 지금 중장기 계획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 2016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계획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강원발전연구원에 지정과제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종희 위원님

예. 실장님 저희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지금까지 모든 부서들의 예산제안 설명을 모니터링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2016년도 속초시를 운영할 예산서를 살펴보다가 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판단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 통지 및 감사라는 콘트롤 타워 부서 맞지요?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부서들을 심의하였지만 우리시에 미래발전을 위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준비나 시행코자하는 사업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기감실 예산만 보더라도 시책발굴이라든가 개발·연구비는 하나도 없고 시민제안 공모사업에만 1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저희가 장기전략 부분을 도입을 하자라면 막대한 용역비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반영을 지금 하다보면은 참 재정적인 어려움도 좀 뒤따르는 이런 여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금년에는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발전적으로 좀 발을 담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인 앞으로 장기발전계획 이런 부분이 속초시를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도입이 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 6기」시장공약사업에 새로운 비전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예산이라든가 추진에 따른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는게 있나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요번 예산에서 결과물로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고요. 일 부분적인 반영은 됐는데, 아쉽게도 재정여건이 한 이번에도 한 부서별로 전체 신청한 그 예산액 600억 원 정도를 반영을 못하고 또한 저희가 필수경비, 사회복지비 등 미 대응도 한 260억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00억 원 정도가 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좀 재정적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요건 아쉬운 실정이고요. 금년에 이제 앞으로 공약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위원님들 공약에 대해서는 재정이 좀 풀리는대로 저희가 뒷받침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차질없이 나가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아,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으로 인해서 채무상환 등 재정건전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는 못 세워도 속초시 미래 비젼에 대한 준비 또는 단계별 추진계획, 시민들을 위한 로드맵 정도는 벌써 마련됐어야 하는데 지금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호와 시책에 대한 홍보비만 부서마다 계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만에 특색있는 시민경제와 복지비전·인재양성 등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희망의 시책을 만들어나가는 초속을 지금부터라도 지표를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심사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에서 본예산 212페이지는 지금 신선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실장님이 말씀하신 말에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여쭤봤더니 의뢰된 성과물이 몇 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 우리 현안에 반영된게 몇 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관광과외 1건 뭐 이렇게 해서 두 세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 기대이상의 성과가 나올 겁니다. 또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어서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살펴본 것에 비하면 모든 서류에 구두로 협의를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속초시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식의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이 악화된 후 많은 원인들이 이런 잘못된 행정 때문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가뜩이나 국·도비사업에서 도비부담이 줄어들어서 시·군들의 보조사업이라든가 개발 사업을 할 때마다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책임 운영해야 될 기관에 기초단체가 출연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실장님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일단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가 최근에 두 건의 말씀을 드린 것은 최근에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시과정을 해서 관광분야 뭐 이런 분야에 저희가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그간에 최근 것만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두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출연금을 하게 되면은 정식 문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강원발전연구원하고의 18개 시·군의 공조사항은 저도 기획감사실 와서 1년 해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상당히 우수한 인재도 있고요. 또 육동한 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분들도 역할일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는 18개 시·군이 그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속초시가 오히려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속초시가 좀 더 많은 선점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연구에 지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사업 보조단체는 어디입니까?

주민참여시민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분들끼리 그래서 9명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본 위원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으로써 시와 의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이질감이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의 숙원사업과 주민불편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시정에 건의하는 것인데 주민우선 사업을 검토하고 의회와 심의를 요구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검토과정이나 심의과정에 누락이 되면은 우리 의회나 시 집행부나 또 위원들 간의 서로의 불신과 오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위원회의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셔서 주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위원회를 통한 시민들의 또 하는 소리가 차단되지 않도록 통역 역할을 해주실 것을 성의껏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사업에 대한 미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항목마다 열거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므로 총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내시에 따른 시비 미반영예산이 9개 사업의 96억 6,5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의 시비 미반영 예산은 15개 사업의 131억 4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27억 7,000만 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이렇게 시비 미대응 예산을 잠재적 채무로 특정하고 재정건전화를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 잠재적 채무가 됩니다. 상환하셨다는 채무가 또 늘어난 거죠. 부족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분류하는 잠재적 채무 그 동안에 2014년부터 보고 드린 396억 원에 대해서는 30억 5,100만 원 정도 요런 순기가 사업별로 순기가 아직 맞춰지면은 저희가 추경에서 풀어서 주면 되고요. 2015년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매각대가 큰 힘이 되었고요. 그 바람에 국·도비 대응이나 반환금 모든 부분은 다 하고 5억 원을 저희가 요번 1회 추경에 넘어가면은 2015년 모든게 완료가 됩니다. 2016년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은 미대응이 저희가 233억 원이 되는데요. 여기 사회복지가 77억 원이고 저희 자체필수가 19억 원 이렇게 해서 요 부분도 저희가 매년 한 250억 원 정도는 당초예산에서 부담을 못하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해서 계속 반영을 해 왔었습니다. 요 부분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다 대응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1차 추경에 충당되는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지방세 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충당된다고 하셨지만 자체재원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필수경비인 말씀하신 77억 원의 복지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기본방침에 어긋났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럼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김종희 위원이 얘기한데로 다시 보완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은 우리 1년 살림살이이자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에 말하자면 방향 제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총괄하시는 실장님의 어떤 예산편성에 기존은 뭘 가지고 하셨는지 어떤 것에 우선적으로 두시고 중점을 두셨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큰 숙제인데요. 지방비 저희 자체 자주재원도 열악을 하고 또 자체 국·도비 보조대응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조금 전에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적인 비전적인 예산반영 이런 부분은 하기가 곤란하였고요. 현재 자체재원 범위내에서 안정적인 건전재정 방향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두었지요.

예.

저도 아마 시장님께서 건전재정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건전재정하신 지난해에 그 채무 우리 지방채 상환은 그건 어차피 실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중장기 계획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채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미대응 사업을 잠재적 채무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356억 원이 잠재적 채무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매각재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산매각 예산이

백 예.

366억 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366억 원이고, 거기에 매입한 부지는 1억 원이 안 되었습니다.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시민들을 같이 보는 입장에서 이것이 건전재정에 지표로 삼은 시장님께서 이것이 진정한 대안이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예.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대로 갚았다면 이게 무슨 건전재정 그 누구는 못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시유재산은 우리 시민들의 공공재산입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역발전을 가기 위해서 잠재적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 채무를 지방재정건전화라는 이유로 고스란히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그 부분을 충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재산대체부분이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시가 삼백 그 당시에 잠재채무가 계속 이어져 온다라면은 상당히 행정적인 압박도 되고요 제가 와 보니까 국·도비 미대응이나 또한 반환을 제대로 못해서 각 중앙부처나 강원도에서 질책을 받고 감사 의뢰한다는 이런 우리 실무진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의회에서 재정을 풀어주신 바람에 그 모든 부분이 이제는 원만히 거의 이제 다 해결이 됐고요 매년마다 저희가 애를 먹는게 현재 저희 재정 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260억 원 정도 저희가 부담을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현재 재정여건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움하고 아쉬움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러한 지금 현재의 아쉬움이 지금 금년도에도 실장님께 말씀하셨지만 260억 원의 또 미대응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재적 채무에도 260억 원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시민들이 356억 원이라는 채무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마 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또 260억 원이 실장님의 그때 자료를 냈을 때의 의미라면 이것도 잠재적 채무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인제 추경에 재원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26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세입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긴축을 하다보니까 세입예산보다 실제징수는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더 잉여금이 발생을 했고요. 지난해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분석을 못하고 대략 분석을 해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세무 파트들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아마 세입은 잉여금이 더 발생할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잉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당장 국·도비입니다. 생계비 지금 사회복지비입니다. 그것은 복지비를 대응안하면 대란이 일어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잉여금 2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실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이제 또 놓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또 보통 한 130억 원 지난해도 한 130억 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금년에 100억 원만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잉여금이 조금 더 상당히 나오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요. 지방교부세 부분이 사실 기대를 좀 합니다. 저희가 예측으로 지금 삭감을 시켜서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측을 한 것은 전전년도에 국세가 8조가 손실이 나서 그중에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19.8%? 19.4%로 정도가 저희한테 배송이 되는데 이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에 대한 문제가 많이 행자부에도 올라가고 저 있습니다. 있어서 교부세가 추가로 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지금 해봅니다. 일단은 전망을 해보고 또 당초 저희가 또 다른 긴축예산과 또는 재원 배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경재원을 만들 수밖에 없다. 요런 과정을

실장님 그런 두루뭉술한 재정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당장 1회 추경을 하시겠습니까? 1회 추경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건 시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분기별로 내시를 하면은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런데 그런 두루뭉술한 재정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요 부분은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주재원 현실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재원을 지금 말씀드린 요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비 미대응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현재의 10월정도 9·10월까지의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때 1회 추경에서 또 2회 추경에 그 순계에 맞추어서 예산운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렇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요렇게 또 편성한게 금년에도 그렇게 저희가 순계에 따라서 추경 재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실장님 지난해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의 부족분을 재산매각으로 때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불투명한 재정계획을 가지고는 또 땅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이게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난해는 팔아먹을 땅이라도 있었으니까 그걸로 충당을 했는데 이렇다면 또 국·도비 미대응에 대한 장기적 채무가 또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께서 1회 추경 재원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조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없습니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건전재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있는 것 싹 끌어 모아서 당초예산에 잡아도 260억 원을 못 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건 싹 담았는데 지금 더 이상 담을게 없을 정도로 담았는데 앞으로의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대해서 지금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지만요. 현재 재정여건에서는 뭐라고 확실한 답을 여기서 내놓기가 곤란합니다.

이렇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1년 예산을 적어도 당초는 예정되어 있지만 1년 살림살이의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어떤 재원으로 하고 다음에 2회 추경에는 어떤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1년 살림살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당초예산을 놓고는 지금 아무것도 계획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되면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세입재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 재정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초와 1회 추경을 대비한 2회 추경을 대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맞습니다. 옳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각재원이 있어야지만 아마 원활하게 풀릴 겁니다. 하지만 지난번 제가 그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매각도 구)교육청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몇 십억 원이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보존쪽으로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현 재정에서는 구)교육청 부지가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을 갖고 계속 사 놓은 재원이니까 그런 재원을 좀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실장님, 필요할 때마다 자꾸 땅 팔아먹으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먼저 선조들이 이만한 땅을 남겨 두었기에 우리가 지금 필요할 때 또 사놓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부지는 필수요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지에 있는 필요한 시유지를 다 매각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새로운 국가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건전재정을 선포하신 민선 6기는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지금 건전재정을 선포하셨으면서 그 전에 그대로 답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건전재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건전재정을 선포하실 때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연히 시유재산 매각하는 걸로 혹시나 보충할까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올까 이걸로 저소득층의 복지예산이라든가 모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입니까? 이런 특별한 복구대책이 없이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게 되면은 211쪽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청소년국제화마인드함양에서 유럽에 200만 원 씩 400만 원 이게 뭡니까? 청소년들

우리 강원도에서 2005년 아니 2003년부터 시행하는 시책이 되는데 강원도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2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도비 50%를 해서 유럽 1명, 유라시아 1명 요렇게 보내는 제도입니다.

선발 기준은?

학교에 저희가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럼 인제 위원장님 저기 저 자료 요청이 하나가 있는데 보게 되면 신선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신 강원발전연구원 그 수탁과제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 출연한

내년도

아닙니다.

2016년도 출연하는 것이니까요

2016년도 말고요 그 전에도 출연했지 않습니까? 발전연구원에 그것 좀

예전에 예.

예전에, 예전에

그 자료를

자료를 출연했으면 내년도가 아니고 예전에 출연한 것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요하십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6년, 2015년까지

2년 동안은 출연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그럼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강원발전연구원이 저기 보면 박사급이 한 30명 정도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한 70억 원 정도

예.

그런데 보게 되면은 강원도발전연구원이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돈이 얼마 안 돼요. 33억 6,000만 원 밖에 안돼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7억 원에서 33억 6,000만 원이면 43억 4,000만 원을 이 시·군에서 내던가? 자기내들 알아서 해가지고 오는데 큰 결과물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 큰 결과물이 다른 서울 시정발전연구원이라든가 경기도발전연구원이라든가 충남, 경남 이쪽에는 예산이 수백억 원이예요. 수백억 원을 쓰는데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은 큰 인재를 저기를 못해요. 유입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사업실적도 그렇게 크게 낫지도 않고 특히나 동서고속철도 이것 발전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지 된다. 빚이 산정할 적에 이런 측도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나왔다는 결론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교통연구원에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원을 냈으면 4, 5억 원을 받아와야 돼요. 그 만큼 우리가 어떤 간 수탁과제를 했는지 제가 좀 보고 아마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넘어 가지고 오겠죠. 예.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면 213쪽에 보게 되면은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 500만 원 이게 어느 부서 어느 부서서 받았습니까?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본청의 경우 한 6개부서, 그 다음 동에 2개부서, 그러니까 종합평가로 해서 6개 부서를 주고요.

그렇지요. 요것도

고객만족도 해서 4개 부서를 줍니다.

요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네. 실장님 요 몇 년간

어떤 식으로 해서 우수부서가 됐는지

네. 요것은

시책추진을 해서

경동대학교에 저희가 용역 저 밑에 있지만은 조사원 연구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1년치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됩니다.

평가 대해서 다 달라

네. 평가내역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면서 정정합니다. 아까 지방 어디죠? 강원연구원 출연금하는데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출연내역과 또 수시과제 내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 보면 다른 타 자치단체도 있을 겁니다. 타 자치단체 출연금 어떻게 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214쪽에는 로데오거리 전광판 유지보수 있습니다.

예.

이 로데오거리 전광판이 몇 개가 있죠? 2개 아닙니까? 2개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광판 유지보수 하는데 그 십자약국 앞에 하나 있고, 청학사거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두 개의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하나씩 사겠습니다. 이거보니까,

예산은 저희가 추정으로 세워 놨구요.

추정으로 세우는 안 된다 이거예요. 250만 원 주면은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 밑에 LED 대형전광판 운영 공과금, 유지보수비 이게 저기 소방서 앞쪽에 쌍다리 쪽에 있는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속초 광장에서

그럼 조금전에 신선익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직원이 경고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사용합니까? 이것

철거를 저희가 이제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워서 철거를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

네. 의원님들께서도 철거보다는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누가요? 어느 분께서요.

작년에 예산 심사 때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봐요 아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직원이 경고까지 받았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는게 똥배짱 아닙니까? 그게

예. 상업광고물이기 때문에요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아니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실장님 거기 상업광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명보기획인가 뭔가 해사지고 왜 그걸 우리 직원이 경고까지 받으면서 그 업체를 보호하고 뭔가 컬렉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느냐면은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주고

이 지원이 아닙니다. 이건

그 다음에

경제용 지원이 아니고요.

공과금은 뭡니까?

저희가 그 명보업체가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시(市)가 직접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분은 손을 떼게 하고요

손을 떼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못 들었나? 그럼 217쪽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시민감사관이 무슨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조례가 지금 재정 저 입안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각 지역별로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감사관 각 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모니터 요원과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김종희 부의장님이나 강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은 제일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었었는데 두 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령근 위원님.

예. 우선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합적인 의견 전에 좀 개인적인 목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11페이지에 우리 자매도시에 관련되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어쨋든 뭐 예산 면을 떠나가지고요 지금 자매도시 방문이 활성화 많이 되어 있나요?

2015년 같은 경우는 그레샴시가 30주년, 요나고시 20주년, 훈춘 20주년 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예. 아니 많은 활동이 어떤거 갔다 왔다는게 많은 활동입니까? 아니면 제 얘기하는게 뭐냐면 자매도시에 맞게 어떤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냥 왔다 갔다 교류가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얘기죠 제 얘기는 뭔가 결심물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문화교류 쪽이 계속적으로 상호 예술단이 방문하든가 또는 그 문예단체에서 훈춘에 가서

제가 그 세 군데를 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 세 군데를

공지를 했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를 지금 서로 하고 있고, 미술작품교류 전시회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문화교류나 인적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보통 이 세 군데 중 한 군데를 빼 놓고 홈스테이를 많이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스테이가 몇 일이 안돼요.

예. 좀 짧지요.

예. 짧습니다. 짧은데 우리 일단 다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율학기제가 한 학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몇 일을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를 통해가지고 정말 갔다 올 수 있게 시에서 공고를 하고 해가지고 장기간 그쪽에서 머물 수 있게 하는 방향도 이 자매도시의 교류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쪽하고 저희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이번에 도 시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지만 그런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우리 지역 홍보를 하고 또 지역특산물을 알리고 하는 방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단지 그냥 거의 여행에 빗대어서 그냥 가는 그런 자매도시 교류는 그만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시는지?

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홈스테이는 상호간에 서로 연관이 됩니다. 저희가 공무원도 서로 상호 방문인데 예전에는 서로 오랜기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와서 한 달로 이제 하거든요. 학생들도 위원회 별로 양쪽 다 일정기간이 좀 짧다고 여겨집니다. 요런 부분이 아쉬움도 좀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좀 위원회 별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지급하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국제교류가 경제적인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감을 하고 예전에 한번 일본요나고시하고 특산물 교류전도 해보고 저희가 또 직접 판매할 것도 해 봤는데 결국은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앞으로 접근을 상당히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네 군데에서 저희가 지금 의회차원에서 좀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산시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 네 군데를 통해서 저희 지역특산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자매도시 서로 방문하고 왔다 갔다 교류를 한 이유가 목적이 그 지역특산품이나 지역문화라든가 그런 걸 계속 교류를 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오산시 외에는 아마 다른 시는 한번도 그냥 시장님께서 한 두 번 방문하고 이런 것 말고 정말 진정한 차원에서 교류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중국, 오산도, 오산시도 저희한테 협력을 많이 해주고요. 서울 중구도 저희 기업체들이 축제장에 와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협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214페이지입니다. 사무운영 관리비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면홍보 이걸 신문지상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디 어디 지금 우리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강원, 도민, 설악, 전국매일해서 매년

중앙지도 계속

중앙지는 아닙니다. 지역지만이고요

지역지만 하는데 지금 1억 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 홍보예산이 18개 시·군 절반 정도밖에 못되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양양만 해도 전체 홍보비가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5억 8,000만 원, 인제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드는데

아니

우리로서는 적은 실정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예산이 많아서 10억 원 들여 가지고 큰 홍보를 하면 되죠.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요?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 들어가고 어디 효율적으로 들어가는지를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1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신문사가 이 정도 들어가고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 말씀 들린 것이지 다른 지역이 5억 원 들어가고 10억 원 들어가면 다른 지역 얘기이고요. 저희가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왜 1억 원이 들어가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이 정도 홍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설악신문에 일년내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달마다 도민일보와 강원일보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걸 비슷하게 형태만 맞추어서 저희가 게재를 시키고요. 설악신문

이 세 군데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악신문도 한 6번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설악......

설악신문 한번 들어갈 때마다 크게 사이즈가 틀려가지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여섯 번 120만 원은 아닌데

어, 설악신문도 이제는 좀 액수를 이제 좀 높여 갖고요.

액수를 높여도 또 말씀하시니까 1억 원의 상당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한 달에 한번 나오든 주말에 한번 나오든 저희 위원님들 왠만하신 분들은 다 이 지면을 홍보를 다 했습니다. 연초에 다 오셔가지고 다 가격을 알아가지고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 세 군데만 해서 이렇게 1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홍보지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신문상에 나아가지고 1억 원이 드는 것인지

중앙홍보지는 아니고 저희 지역

아니 세 곳만 하는데 어떻게 1억 원이 들어갑니까?

그 세 군데 하고 주가 세 군데입니다. 전국매일까지 하면 네 군데이고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구요.

제가 좀 일반 상식으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제가 한번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저 위원장님......, (마이크 미사용을 녹취불능)

네.

요것 계속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네. 매년 비슷하게 했습니다.

매년, 매년이면 뭐

3년간

네. 3년간

3년간 집행내역 결과물을 제출해 계수조정 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우리 밑에 홍보가 방송홍보도 있고, 뭐 연감광고도 있고, 우리 배너 어디 어디 지금 포털사이트에 들어가고 있지요?

인터넷 배너입니다.

예. 인터넷 배너 포털사이트 어디

SNS에서 블로그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렇게 3개

가장 큰대 뭐 네이버나 그런데는 안 들어가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요.

예.

2개사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네이버, 다음인데요.

네이버하고 다음 2개사

그게 위주해서 세웠죠. 저희가

이게 한 회를 하는데 몇 일 정도 1회 개진하는데,

요것은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협력평가담당 답변 - 강원일보 그......,)

(배석 공무원을 돌아보면 - 인터넷 배너로) 어이구 죄송합니다.

강원일보하고 저기라고요. 우리 실장님 또 뭐 네이버하고 다음이라고 또 이렇게

제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배너 광고하는데 1년에 한 개사 3,300만 원 우리 그 달 얼 만큼 한다고요 계장님? (기획협력평가담당 답변) 예.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하는 만큼 또 질적으로 홍보했을 때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에 할 자주재원이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분석도 하고요 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대응이 되어서 예산운영이 원만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시죠? 무슨 얘기를 하실라는지요. “땅 팔아가지고 돈 갚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뭐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야! 조금만 2년만 기다리면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땅 값이 지금 몇 배 오르고 좀 들썩 들썩 그러고 있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파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자주적으로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라든가,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절감을 그런게

예산절감은 저희가 또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주셔도 저희가 또 실행예산 쪽으로 또 분석을 할 겁니다. 해서 긴축예산 재원을 또 마련을 할 겁니다. 하고 아직까지도 직원들한테 상당히 전 직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고 이제 송구스러운 얘기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혜택을 받는 수당, 초과근무나 연가수당 못주는 부분은 상당히 진짜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큰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지면서요 가능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발전적인 시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미력하나마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안으로서 우리 맨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57억 원이 갑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요? 36억

지금 비효율성

예. 지금 시에 의존하는 거의 의존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공단이 자체세입이 한 40% 자체 세입증대가 40% 못되고 60%를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설관리공단이 항상 맨 꼴찌 등급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맨 꼴찌 등급을 받고 작년에도 맨 꼴찌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성과급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라”급을 받아 갖고요 이사장 같은 경우는 연봉의 5%를 이제 삭감을 시키고 직원들은 직원들까지 영향이 가서 80% 성과금만 인정을 해주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가 뭐냐면요? 많은 몇 십억 원의 예산을 또 그쪽으로 가서 또 기업경향평가에서 꼴등을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비효율성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 물론 월급은 내려갔더라도 그 성과급은 또 나누어 갖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몇 십억 원을 주고 경영평가도 꼴등인데 또 성과급을 나누어 갖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니까 바뀐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사업 내용도 그렇고 오히려 더 이 시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그런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일에 효율성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해야지만) 예산이 절감되고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직원들 경영성과를 “라”급을 받아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도 패널티를 주고 당연히 행자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직원 성과급을 100% 작년에 100%를 받던 것을 금년에는 80%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패널티를 줬고요 그 구조적인 부분도 저희가 16일부터 대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정기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기계약자를 전환하는 이런 부분도 시에 승인요청이 왔었습니다. 7명을 채용하는 부분도 건의가 되는 것을 지금 동결을 시키고 기간제 지금 현재 기간제 운영하는 것으로 긴축을 지금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개선을 좀 자극도 주고 또 격려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 때에는 조금은 뭔가 바뀌어가지고 또 행정감사 때도 또 좀 많이 경영혁신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우리 속초시에 트렌드이자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그 관광과 예산하고 또 그런 관광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관광부분은 지난번 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을 하셔서 관광개발용역비를 3억 원을 계상을 해드렸고요. 지금 축제부분입니다. 요 축제부분이 아직까지 조례가 정비가 안 되어서 일단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은 저희가 축제 유보시켰던 보조금 심의에서 유보시켰던 축제부분을 가능한 확보토록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예. 그 지금 제가 축제부분을 관광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게 음악대향연입니다.

예.

13년째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그에 대한 효과와 어떤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좀 아십니까?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뭐 용역을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됐으니까 5년마다 하든지 10년마다 하든지 하셔가지고 이게 “야! 그 전에는 20억 원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뭐 행정 우리 자산까지 다 합쳐 가져가면 8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요번 예산이 그러면 얼마만큼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예산을 두되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테마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이런게 이 예산 절감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대로 그냥 똑같은 답습을 십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십 몇 년째,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아마 6대 때 위원님들도 뭐 지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도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이 축제의 눈높이를요 수도권에 2,500만 명의 그 시민들과 그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됩니다.

동감합니다.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서두에서 이과(부서)말과 다른 과(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축제위원회 축제전문가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랬습니다. 상임을 말고 비상임이라도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이 축제를 질적으로 높여야지만 속초시가 발전할 수 있다. 계속 이런 것을 한 50년째 답습하고 십 몇 년째 답습했는데 시민들은 시민들한테 만이라도 한 용역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시나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 3개 도시를 가셔가지고 이것 알고 있느냐고 좀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음악대향연이 그동안 있기까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왔다라고 여겨집니다. 여겨져서 제가 좀 고무적인 것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미국 우리 그레샴시에 가셨을 때에 그 학생이 LA인가 학생이 한번 얘기 나왔다면서요. 음악대향연에 가보고 싶다. 그런 인제 알려진 부분이 있어도

제가 옆에 같이 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예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데 그때 와라 그렇게 얘기 하신 것이지 그것을 반대로 학생이 그것을 하니까 거기에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때 음악축제를 하니까 그때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저는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일단 우리가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을쯤에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그때 와라 그리고 우리 자리 뭐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거지

예. 그렇습니까?

학생이 그

제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제가 지인도 그렇고 외국에서 봤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우리 속초다운 속초에 대표적인 축제에 하나뿐인데 오히려 더 보완을 변화를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변화와 이런 속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도 저번 예산 때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발전방향이 뭐냐 발전을 어떻게 했느냐? 똑같아요. 예산은 더 늘었는데 내용은 더 충실하지 못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세워주는 바람에

아니 그러면

그랬는데요.

예.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래도 내용은 어째든 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지 예산은 어차피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확보가 되든지 간에 선정에 한두 달 전에 좀 되어가지고 힘들었던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나가서 그 전에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그런 것은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 안 됐다는게 제가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민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지 “아! 좀 변화는 구나” 라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느낀다는 거죠. 예. 그런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올 초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해양레저스포츠 통합적인 관련에 대해서 제가 한 8분 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내려오면서 “아, 월례 제가 그것 할려고 그랬다. 그것 참 좋은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번에 기대를 갖고 해양수산과라든가 문화체육과를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뭐냐면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최고의 예산투입대비 효과입니다. 다른 것은 예산투입을 하게 되면은 한참 후에 나오지만 이런 것은 오늘 투자하면 내일 나오는 거예요. 바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제일 잘하는게 양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억 원을 투자해서 175억 원, 하는 17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납니다. 90개의 단체를 지금 유치하고 있어요. 거기는 해양이 없으니까 더 하겠죠. 그런데 이 속초관내 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속초를 뭔가 할려고 뭔가 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무슨 주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양은 더 할 겁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속초시가 관광 그 다음 뭐를 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을 잘 해가지고 지역개발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믿음이 갈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종합 어차피 저희 도시 특성이 3차 산업 위주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분야로 또 해야 되겠죠.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저희가 해양도시고 또 북방항로를 하다보면은 그 연계도 시켜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해양 쪽에 와서 저희가 그 전부터 속초 앞바다가 제일 깨끗한 청정을 지역으로 해수부에서 선정이 되고 매년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례 해양레저가 곧바로 시민들하고 소득과 직결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분 발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계획을 저희한테 이번주내에 저희가 취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예. 그 뭐 단편적으로 또 양양군을 예로 들겠습니다. 양양에 서핑이 유명합니다.

예.

거기 서핑 파도 탈 때가 아닙니다. 저도 뭐 해양 운동을 많이 해서 거의 파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주위에 샵이며, 그에 대한 연관된 카페며, 그 다음 필요한 음식점이 어마하게 많은 창출되었고 젊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초 우리 시도 그런 것에 더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오히려 들어 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17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양구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뭘 하려면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예산 때 이런 것을 지적했으면 변화하려고 그러고 바뀌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죠.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체육은 굴뚝없는 제6차 산업이라고 봅니다. 정말 연기가 나지 않지만 정말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가 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든 문화 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 효과가 바로바로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커스를 맞추어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돌아가셔서 각 과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발전할 수 있게 변화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저기 자료요청은 저기 시설관리공단

예.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내역하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사업내역과 고객 복지팀과 체육청소년팀, 교통사업팀에 사업 내역 좀

네. 언제까지요?

계수조정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그리고 요건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금 하겠습니다.

네. ......,

아까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18개 시·군의 출연금이 5억 원이더구만요. 18개 시·군의 출연금이 5억이야 우리 속초시가 1억 원이 아니고 18개 시·군 출연금이 5억 원이고 자체사업이 40억 원 정도 되고, 40억 4,000만 원이 되고 강원도에서 31억 6,000만 원이 내고 이렇게 해 이게 77억 원 예산이 올해 2016년 예산이예요. 이게 보니까

2015년에는 8개 시·군에 내서 그렇게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2016년도는

좌우지간에 자체 출연금이 18개 시·군 출연금 5억 원 추진시책 강원발전예산안이 77억 원인데 자체수입 사업이 40억 4,000만 원 강원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31억 6,000만 원, 그 자체수입이 5억 자체가 아니라 시·군 출연금이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구만

강발연 세입예산이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 예산서 다 봤습니다. 제가 다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금전에 모니터 하신다는 것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 각 동마다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어떤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했을 때 그게 감시관제입니까

예.

맞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제가 좀 아쉬운 소리 좀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 요번에 예산반영에 대해서 우리 영랑동에 소방서건 부지에 대해서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억 원 올라와 있죠?

네.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 매각조례에 의해서 또 요번에도 실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요번에 반영을 안 한 부분이 그 현재로 주차장 지목으로 공시지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분리해서 지목을 바꾸어서 내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회계과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의회에 동의도 없이 어떻게 예산 반영을 합니까? 이것을 벌써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그런데 소방서 신축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어쨋든 간에

강원도 집행인데요.

속초시 땅하고 강원도 땅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시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승인을 받지도 않고 예산 전체가 먼저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절차 또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소방서가 시급한 일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부서가 부서가 서로 좀 틀려가지고 실수했다는 말은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는 그런데 이런게 자체가 서로 협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가장 지금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 도시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영랑동 부지에서 강원도에서 어렵게 자금을 받아 와가지고 어렵게 또 시에서 2012년부터 지금 이 일을 추진해가지고 왔다가 겨우 올해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실수 착오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고요. 행정절차 부분은 서로 못해서 부분은 제가 대신 종합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단지 그 지금 현재 주차장 지목관계로

아니 주차장 지목도 여러 가지 있지만 과장님 저는 어쨋든 간에 이 행정적인 실수가 시민들한테 계속 불이익으로 가고 그리고 이게 한번이면 저희 의회에서 용인하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만 세 번째예요. 올해만 이런 행정적인 실수를 계속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놓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단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또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 예산이요 지금 각 18개 요 속초를 뺀 17개 시·도에서 소방서 건립을 지금 하려고 정말 이 예산을 정말 강원도에다가 정말 몇 년을 걸쳐서 올립니다. 겨우 되었는데 이것 속초시에서 인정 안 해주면 어떻합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실수가 있어가지고

저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해야 되는데 행정적 착오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건 정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이 확실히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 예.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반복적인 실수가 한번은 괜찮지만 세 번째인데 이것을 이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정말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 회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빨리 진척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 최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 119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건 반드시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인명을 위해서 인명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8억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과연 사전절차를 걸치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지금 부지를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대토하는 것이지요.

예.

그럼 대토하기 위해서는 토지산정 평가를 내려가지고 또 차액분을 서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벌써 대토한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벌써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속초시와 의회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사전에 같이 대토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의 의사없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의결도 없이 지금 이것이 강원도에서는 벌써 이미 심의계획을 맞췄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는 아무것도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다면 이러한 대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온 졸이 우리 시민들의 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빨리 건립되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또 부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속초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부결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빨리 진척을 시켜서 빨리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좀 해 주시죠.

저기「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보면은 의결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맞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저쪽 부분은 부담금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부담금으로

이 지금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부담금 그 이전에는 공유재산 토지가 벌써 형성이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가 벌써 확정이 되면 거기에 위에 건립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부담금을 줍니까

예. 당초시기를 우리가 빨리 하자라면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주시면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만 회계과에서 빨리좀 움직여 주면 진척이 좀 빠를 수가 있는 부분이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요.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지금 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 그렇게 먼저 예산 의결을 하고 그 다음은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금을 일단 제 얘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루어진 후 부담금을 또 하게 되면 119센터가 늦어지니까, 늦어지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좀 해주시면은

이게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왜 의회가 위법행위를 해야 됩니까 의회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을 견제 해주고 바로 잡아 주는 건데 어떻게 의회가 불법을 합니까 실장님

아,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도 바로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잘못된 행위를 입법 그것도 입법기간 아닙니까 입법기간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도록 선처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드린 것은 공유재산은 취득하고 직접취득과 매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부분이 매각부분이 아니거든요. 부담이니까 강원도로 해서 강원도로 발주된 부담금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저는

실장님 강원도에서는 이 토지에다가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토지위에 지금 시유지 토지 위에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시키면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못 짓죠.

그러면 이것이 민간단체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담금은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부담금이라는건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그것을 하기위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그 부담에 대한 것을 쌍방 간이 부담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담금을 먼저 주느냐 이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건전재정을 하고 있는

위원장님 그러니까 먼저 집행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확보하는 것이니까 부담금이 공유재산관리처럼 저희가 취득이라면 당연히 먼저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요건 예산 쪽에서 부담금이니까 확보를 해 놓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사전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요.

사전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것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특별히 잘 숙지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게 되면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은 매각사업 수입이 52억 원이예요. 이게 토지매각 사업 수입 아닙니까? 이게

아, 우리 세입이요.

맞지요. 이것도 사실상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요. 이번에 부결됐지 않습니까? 부결되었기 때문에 교육청부지 부결되었죠. 그럼 그만큼 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매각사업 어떤 매각사업입니까?

일반적인 매각을

아니 박명수 위원님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 꺼짐 -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예.

...... 저 어디야 강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토지교환 부분 거기는 원래는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되는게 맞지

네. 맞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잘못된 것 맞지요?

예.

고것은 여기 보니까 뭐야 지방의회 일반개요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물품 ...... 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대상 7조 제1항에 보면 교환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왜 그랬습니까?

아니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앞으로의 큰 부담이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해져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예산확충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방재정건전화를 통해서 시장님이 건전재정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채, 감채적립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한다는 그런 것도 일부 인제는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선 5기」나 「민선 6기」, 「민선 6기」에 「민선 5기」를 말씀하실 때 재정파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민선 6기」도 똑같은 「민선 5기」와 같은 답습을 하고 있다라는 요번 예산에서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속초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예. 고맙습니다. ......,

또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