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국가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안보위험이 계속되었고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 속에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경제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업을 분양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도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와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행복도시 김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책 분야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희망 나눔 캠페인 및 성금모금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액보다 20% 많은 5억 원의 실적을 올려 나눔문화 분위기 확산과 지역공동체 연대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정부양곡할인 공급 등 약 195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자 환경정비 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실시하여 19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1,560명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11억 원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약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 자립과 당당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복지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915명의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와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했으며, 19,700명의 노인들에게는 207억 원의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65세 이상의 기초수급 노인성 질환자에게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지원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만0세에서 5세의 모든 아동에게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전면 시행되어 3,580명에게 약200억 원을 지원하여 영유아보육사업에 내실을 강화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아동․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복지혜택의 부정수급 등 문제점도 지적되어 복지정책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기능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준공된 김천1일반산업단지는 ㈜KCC 외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사랑119」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내실 있게 해결하였으며, 134개 기업에 272억 원 운전자금 지원과 내부역량강화사업, 수출․판로 촉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발행한 김천사랑 상품권은 약 131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전 시민과 공직자가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비가림·햇빛가림시설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상인교육을 40회 실시함으로써 상인들의 의식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 조사 전국 1위, “2013년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시책평가” 최우수기관, “2013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추진평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감천, 직지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62억 원이 소요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사업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감천과 직지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선별장의 자동화시설로 우리시의 재활용쓰레기 처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밖에도 석면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4억 원의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지속적인 불법쓰레기 투기단속과 전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활동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처리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살펴보는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함으로써 생활쓰레기 감량으로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자원절약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절약 등 우리생활 속의 녹색생활실천운동인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으로 전기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기,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시민들이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2,383헥타르의 숲 가꾸기 사업과 182헥타르의 조림사업을 실시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고 친환경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보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대덕면 추량리 일원에 조성한 수도산 자연휴양림은 숲속휴양관 등 숙박시설 12동 36실에 1일 최대 182명을 수용하는 숙박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3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수도산자연휴양림이 개장되면 우리지역의 대표적 산림문화휴양시설로 자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더 나은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주변정비 및 산악자전거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밖에도 고성산 도시숲 조성, 부항 생태숲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외 46개 공원시설물도 유지관리와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한해는 “제3회 경상북도 산림대상”과 “산불방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의 능력개발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취미교육 운영, 여성대학 개최,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촌지역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턴제를 운영하고 여성 친화기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에게는 재가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밑반찬과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에게는 사랑의 도시락 배달과 진로문제와 고민 상담 등 재가복지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지난해 이루어 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한 기업유치 전략을 구사하면서 중견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서민이 우대받는 복지시정을 열어가기 위해 서민생활안정에 바탕을 둔 복지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기업도시 조성으로 미래비전을 갖춘 김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친환경 녹색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서민 복지증진 시책 추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13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자활분야 우수상을 수상 하였고 경상북도에도 사랑의 열매 유공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현원은 정원은 23명이이고 현원은 21명이며 현재 2명 결원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장은 복지기획담당, 복지조사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생활보장담당 4개 담당 21명이 배치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희망2014 나눔캠페인 및 성금모금 실적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모금으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73일과 시민, 기관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금년도 모금 목표액은 4억1,400만원입니다. 모금 실적은 금년도에 5억 모금해서 120% 달성 했습니다. 먼저 시청 전직원에게 사랑의 열매 달기를 시작으로 해서 희망2014 나눔 캠페인 생방송 모금에 1억300만원, 실과소 읍면동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2억4,500만원, 백미, 연탄, 라면, 생필품 등 현물 기탁에 1억5천만 원 모금 하였고 홍보 사항으로 김천역 주변 상가지역 및 전통시장 등에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해 공동모금회 김천시 배부 내역입니다. 지난해는 8억1,500만원 배분 되었는데 명절 위문금 지원 사업에 2억5천만 원, 위기 가구 긴급 구호비에 2억3,600만원, 현금현물지정 기탁 등 3억2,900만원 배분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현황입니다.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가 총 4,041가구에 5,754명입니다. 수급자한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및 현금 지급 급여 기준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57만2,168원이고 그 중에서 타 지원액으로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타 지원액이 10만3,715원을 감하면 현금 급여 기준은 46만8,453원이 되겠습니다. 4인 가구인 경우에는 126만6,089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지원 실적은 전체 6,832명에 164억 천만 원을 집행 하였으며 그 중에서 생계주거급여가 157억9,100만원, 교육급여 4억9천만 원, 해산장제급여가 1억2,9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복지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 및 가구단위 통합 조사와 사후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조사 기간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외 19종에 대해서 조사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3만6,382명 관리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5,754명이고 기초노령연금 1만9,894명, 기타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장애인수당 등 해서 6,652명,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4,082명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복지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한 27개 기관 218종 자료 관리 및 생활실태를 방문해서 조사 하였습니다. 지난 해 신규 신청 조사는 전체 3,762가구가 신청해서 적합 판정 받은 것이 2,720건이고 부적합이 1,042건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은 277건이 신청해서 적합이 170건, 부적합이 107건 되겠습니다. 이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 연계 지원 실적은 총64건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긴급지원으로 조치했습니다. 변동자료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2만1,722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적 변동이 3,496건, 전출입이 6,505건, 소득 및 재산 증감이 1,703건, 상하반기 확인 조사가 2,75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급 중지한 것이 666건, 급여 감소 된 부분이 576건, 급여 증가가 390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발굴 지원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생계곤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굴 지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연중이고 조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이고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있는 수급자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발굴 실적입니다. 전체 431가구를 발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돌봄 차상위가 166세대, 차상위 본인부담이 122세대, 차상위 장애가 91세대, 한부모 가정이 37세대 발굴해서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과 문화바우처사업과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보건소 방문건강사업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입니다. 자립 의욕이 강한 수급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보증금과 영구임대보증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입주보증금은 1,200만원,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20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은 전체 19세대에 1억6,5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안정자금 4,800만원, 전세보증금이 1억800만원, 영구 임대아파트보증금 900만원 지원해서 주거안정을 도모 했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구입 상한량은 1인당 월10키로인데 가구당 월 40키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2012년산 정부 양곡 한포당 50% 할인해서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포대에 4만3,040원인 경우에 본인 부담은 2만1,500만원, 정부지원금은 2만1,54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양곡택배사업으로 개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연간 1만9,445가구에 정부 양곡 연간 2만2,046포를 지원 하였고 지원 금액은 5억3,300만원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증진 및 관리강화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이 전체 6,054명이고 국민기초 1종 3,532명, 2종은 1,610명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입니다. 여기는 의료급여 관리자 3명을 배치해서 신규책정, 소득인정액 초과, 전출입, 사망, 급여유형 변경 등 자격 관리를 유지하고 있고 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에 수시로 개최 하며 의료급여사례 관리가 약 9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위험군이 180명, 장기 입원 90명, 집중관리 30명, 신규수급권자가 600명 정도 되겠으며 지역사회 내에 자원 및 서비스 기관에 연계한 것이 11건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은 전체 23억8,300만원 지원하였고 그 중에서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이 20억9,60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6,2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제공으로 자활기반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 자립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근로 능력 있는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은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비사업과 유료 간병사업 외 10개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2개 사업단에 참여 인원은 197명이고 지원 실적은 17억4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자활기업 창업 한 기업이 성운로지스로 양곡택배기업 한 군데서 창업 하였고 자활성공자는 34명인데 그중에서 탈수급이 21명에 취창업이 13명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를 통한 자활·자립 활성화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하는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에 가구 전체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수급자 등이 되겠으며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평균 지원 금액입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을 경우에 본인 저축액이 월 10만원인 경우에 정부 지원금이 평균 25만원 지원하고 민간매칭금이 10만원 지원해서 월 45만원 저축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인 경우에는 본인저축액이 10만원인 경우에 내일키움장려금 10만원, 내일키움 수익금이 15만원 해서 35만원이 매월 저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난 해 통장 가입 실적은 전체 113가구에 3억2,800만원 지원 하였으며 그중에서 희망키움통장은 3억2,200만원, 내일키움통장은 6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예방적 긴급구호 지원입니다.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인 경우에는 월 104만3천원,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고 주거비는 37만7천원, 기타 장제비는 75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149가구에 1억3,108만9천원 지원해서 생계형 사고, 가정 해체, 빈곤 예방 등 위기상황을 해소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복합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가구를 중점 대상자로 해서 빈곤 예방 및 자립을 유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통합사례관리사 3명을 배치해서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통합사례관리 신청은 총 106건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사례 관리하는 건수는 88건이고 단순서비스 연계한 것이 18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88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관리회의를 179회 실시 하였고 희망 찾기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 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기관 19개소와 함께 사례 관리 대상자들에게 지원 방안을 모색 하였고 21개 읍면동을 3개 권역으로 지정해서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소통 강화 및 업무 능률을 향상 시켰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 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참여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가 되겠으며 17개 제공기관이 등록 하였습니다. 먼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6개 사업에 9억2,500만원 지원하고 참여 인원은 1,634명 참여하였으며 그동안에 140명 정도 일자리 창출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6.25 참전유공자와 베트남 참전 유공자가 되겠으며 지원 금액은 참전명예수당은 월 6만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전명예수당은 월 1,450명에게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연간 108명에게 지원해서 전체 1,558명에 10억5,151만원 집행 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무연고사망자 분묘개장 추진입니다. 무연고사망자 가매장 분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로 민원 발생을 예방 하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 사항으로 묘지 개장 시에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신청인에게 유해를 인도 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장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무연분묘는 155기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해 1차 2차 해서 총25기에 3,436만원 집행 하였고 추진절차는 개장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화장, 납골당에 봉안하였으며 봉안 장소는 금릉공원묘원 내 10년간 보관 할 계획입니다. 27쪽 신규사업 특수시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1회 행복김천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사회복지 및 나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인의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슬로건으로는 “체감만족! 행복지수 UP 희망 김천!”이 되겠으며 작년 12월 12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체험과 전시, 참여와 어울림을 주제로 해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체험, 홍보, 상담, 전시를 위한 부스를 48동 설치해서 운영하였고 주제별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복지체험마당, 함께하는 마당, 볼거리 마당, 재능어울림 마당, 깜짝벼룩시장, 별별경매장터를 운영 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29개 기관 단체에 1,500여명이 참석하여 처음으로 복지인의 화합 한마당 행사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부대 행사에 따른 수익금 및 기부금 110만2천원은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전달하는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의 단합과 소통으로 복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복지소외계층 위문 및 희망고리 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계층 위문 및 봉사활동과 가족사랑 찾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저소득 취약계층 위문 활동으로 설과 추석 위문에 1,235개소 위문 하였고 희망고리 위문 및 봉사 활동으로 취약 가정 및 사례관리대상자 16가구에 대해서 공공 부문으로 9개 부서 50명, 민간 부문 5개 기관 40명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희망고리 가족사랑 찾기 행사에 한부모 다문화가족 자활근로가구 등 해서 총 14가구 42명이 참여 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연계가 1,500만원 지역기업체에서 후원 연계한 것이 1억1,8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지역복지자원 안내책자 200부 제작해서 발간하는 등 복지 소외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안전망을 구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분장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노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와 같은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원 하는 금액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예.

어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도 지적 한바 있습니다만 과장님 과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또 없기를 희망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 예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 금액이 워낙 많은 쪽에서 지원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설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부조리가, 부정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발생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시설 쪽으로 위탁해서 지원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영남정신요양원하고 부곡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

예. 영남정신요양원과 부곡사회복지관,

영남정신요양원에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 됩니까?

영남정신요양원에는 연간 13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요양원에 요양하고 있는 분이 160명 정도 요양하고 있고 거기 따라서 종사자 수가 27명 정도 됩니다. 27명에 대한 주로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은요?

부곡사회복지관은 2주공 내에 현재 부곡사회복기관,

예산 집행액이,

예산은 2억7,300만원 집행했고 종사자는 7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곳을 지적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이라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위탁 했을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후에 사고가 발생되고 난 뒤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각된다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에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중에 사고 안 난 곳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예.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탈수급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바람직한 것이죠?

예.

그렇죠? 탈수급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가 생활할 수 있다, 맞습니까? 탈수급자가 많이 늘어난다,

탈수급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들 때문에 탈수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탈수급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방금 후자에 말씀하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탈수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고, 그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 하거나 재활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셨던 주변환경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탈수급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오히려 더 이중으로 치르게 할 수 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5쪽에 보면 신규 신청을 했는데 기초생활보장에서 부적합이 107명이 나오고 기초노령연금의 부적합이 628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 했는데 신청하게 되면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전산 관계, 요즘은 네트워크가 다 구축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전산망을 이용해서 금융 재산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전체 다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자녀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들, 딸 다 해당 됩니다.

아들, 딸, 그러니까 사위, 며느리,

결혼했을 경우에는 사위까지 해당됩니다.

사위, 며느리 다 포함되죠?

예.

그러면 처가 쪽 부모는 어떻습니까?

처가쪽 부모까지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이와 같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런 분들의 어떠한 재산의 변동에 따라서 탈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율이,

정확한 인원은 판단은 어렵고 아들인 경우에는 1인당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만 보통 250만원 정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수급자 지정은 어렵고 250만 원 정도 이하 했을 경우에는 부양 능력 미약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는 계산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수급자 생계비에서 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하게 되면 아들인 경우에는 30% 정도 감하고 딸인 경우에는 15% 정도 감하고 있습니다.

예금이 있어도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예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았거나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예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사 기간과 일치해서 자산이나 또는 재산으로 인정 되어서 억울하게 탈수급되는 경우도 있다,

있습니다.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 지정은 어렵더라도 정 어려운 분들은 긴급 지원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수급자 지정 관계에 있어서 채무확인증명서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첨부 되면 인정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 해 내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재산에 대한 소득을 환산 할 때 부채 관계가 다 적용 합니다. 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감하고 계산 하면 가능은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전산에 나타나는 자료만 가지고 적합과 부적합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 될 소지도 있고 억울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노령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령연금은 제가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대부분 본인이 어떤 소득이 있다든지 해서 아마 어느 일정 금액 이상 해당 되면 지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이 상위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70%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만 그 70%도 자기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외 됩니까? 아니면 기초생활보장 지급에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중복됨으로 인해서 제외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도 수급자 생계비에서 다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은 쪽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많은 쪽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상세히는 판단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 전체 시민에게 지원 되는 금액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 한지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2013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3년 주요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있는 평화시장, 황금시장 내에 평화시장에는 방범 카메라 보수를 50대 했고 황금시장에는 비가림시설과 햇빛가림시설, LED 조명, 아케이드 보수를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화시장에는 8,400만원 들여서 CCTV를 고해상으로 방범 카메라 50대 보수했습니다. 황금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광특 1억, 도비 9,900, 시비 2억8천, 자부담 2억 천 해서 총 5억으로 비가림시설 설치 195미터 2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햇빛가림시설 설치 400미터 해서 34상점에 대해서 1억2천만 원, LED 조명등 설치, 아케이드 내부에 82개, 아케이드 보수 200미터 했습니다. 감호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로 비가림 시설 78입방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2천만 원 들여서 시설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전통시장의 편의 증진 및 고객 유인을 위해 분위기 쇄신에 기여 했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보급 확대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입니다. 지난해는 태양광 19가구, 태양열 8가구, 지열 2가구 해서 총 29가구에 대해서 사업 했습니다. 태양광은 3키로와트 이하, 태양열은 20입방미터 이하, 지열은 17.5키로와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면 태양광은 가구당 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국비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되겠습니다. 태양열과 지열은 태양열은 가구당 1,800만원 소요 되고 국비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되겠습니다. 지열은 약 2,700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 사업으로 도비 3,200, 시비 4,800, 총 8천만 원 들여서 농소 용암1리 마을회관, 개령면 황계1리 경로당, 봉산면 인의2리 마을회관, 어모면 옥율1리 마을회관 4개소에 대해서 태양열 건조기 1식 총 4개소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13년도 경상북도 탄소중립프로그램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 사고에 상당히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게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천이고 국비 1억400만원, 도비 800만원, 시비 1,8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38가구에 대해서 LPG 호스에 금속배관 교체하고 퓨즈콕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내년에도 올해 내년 계속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초가구가 4천 가구, 차상위가구가 2천 가구 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 지역에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어둡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태양광 LED 설치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낮에 있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밤에 불을 밝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들여서 시외곽지역에 버스승강장 50개소에 대해서 LED등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승강장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또 방범효과도 볼 수 있는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7쪽 김천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유치입니다. 일반산업단지 23만평을 100% 분양 했습니다. 15개 업체가 입주해서 KCC 등 9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테스크, 주 동희산업 2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4개 업체가 나노코라든지 만선유통, 경록, 유성에서 설계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가 지자체 투자유치 만족도 조사 전국 1위를 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 농공단지가 조성한지 20년 이상 경과해서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대광, 감문, 아포, 지례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총 3억3,800만원 들여서 8건의 노후시설물을 정비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포농공단지 급경사지역 보강공사라든지 대광농공단지 및 지례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교체 및 대광농공단지 차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9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용 체계 제정립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신청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에 합리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근거는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관내 중소기업이고 근거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와 김천시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급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우리가 추천하고 그 후에 1년간 이자를 5% 보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 지원 실적을 보면 278억을 13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은 317건에 10억500만원 지원해서 기업이 좀 더 자금난으로부터 자유롭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 했습니다. 5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수출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시장 개척이라든지 불안정한 환경에 따른 수출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6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경영컨설팅 사업에 4개 업체에 2천만 원, 기업인증획득사업에 5개 업체에 1,500만원, 카탈로그 제작 사업 4개 업체 400만원,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3개 업체에 450만원, 수출 보험료 사업에 8개 업체에 1,500만원 각각 지원 했습니다. 추진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우리 시가 중소기업지원시책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 했습니다. 51쪽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정보센터를 투자유치과 내에 일자리정보센터와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경북경영자총협회 취업지원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8,8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일자리정보센터에서는 총 225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 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총 342명에 대해서 작년 한해 취업 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이 Job-Meeting Day!!라고 해서 기업체나 읍면동을 방문해서 구인 구직 업체와 바로 연결시키는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는 도민체전 기간 중에 운동장에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열린기업 현장투어도 추진함으로서 저희 시가 일자리창출 및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52쪽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는 노사민정협력 협의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을 총 4,700만원 들여서 국비 3,700만원 지원 받고 시비 천만 원 보태서 4,700만원 예산으로 사업 했습니다. 작년에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늘이기 캠페인을 기업체와 관내 해서 6회 실시하고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실 운영을 6회 했습니다. 찾아가는 Job-Meeting Day!!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실시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2013년도에 노동부장관상을 받음으로서 상사업비 1,400만원 수상했습니다. 53쪽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는 인증기업 3개, 예비기업이 7개소 있습니다. 총 10개소에 대해서 4억9,3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국비 3억9,500만원, 도비 2,900만원, 시비 6,900만원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10개소이고 지원 인원은 48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4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 했고 사업 개발비를 7개 기관에 1억3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1개 기관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은 작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늘푸른 주식회사 있습니다. 이것은 지좌동에 있는 업체로서 소독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갈릴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1월 달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는 휴지 폐지를 수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을 집중적으로 관리 육성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과 산업단지 자동차업종 인력양성사업 2개 사업을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난해에 했습니다. 도농순환 일자리창출 사업은 참여기관이 김천시 도농순환일자리창출사업단하고 김천농협, 김천시장애인복지관, 한국인재개발협회에서 총사업비 2억2,300만원으로 도시 유휴 인력을 농촌 지역에 농가 일손 부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자동차업종 인력양성사업은 한국노총 김천지부하고 사단법인 경북경영자협회에서 기업에 자동차 업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국비 1억3,500만원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업을 총161명 교육 시켜서 116명에 대해서 취업 시켰고 김천산업단지 자동차업종 인력양성사업은 교육을 80명 해서 64명 취업 시켰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작년 한 해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해서 헬스장 연이용인원은 1,200명, 탁구장, 당구장, 풋살장, 족구장은 1,690회 정도 해서 9천명이 이용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요가 무료교실 운영해서 월 평균 50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설 대관으로서 대강당이라든지 전시실을 80회 대여 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을 3개 과정 운영해서 세외수입 4천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입니다. 59쪽 되겠습니다. 공인계량기 양심저울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게 제대로 된 양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소비자가 직접 무게를 달 수 있도록 재래시장에 양심저울을 매일 점검해서 정확한 저울을 2개 설치 했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적습니다만 소비자들 이용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것은 황금시장 들어가는 천지순대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고 평화시장 위에서 마을금고 있는데 조금 내려오면 그 입구에 2개소 설치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와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 했습니다. 60쪽 문화관광형시장 공모 선정입니다. 저희들이 황금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에 공모 신청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13억4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국비 6억7천, 도비 2억, 시비 4억6천 정도 지원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작년 한해는 약 5억4천만 원 정도 지원 되었고 사업 내용을 보면 파워블로그 제작해서 황금시장에 대한 블로그라든지 CF제작, 브랜드 개발을 했습니다. 황금포차 기반 구축 사업으로 황금 아케이드 조성, 한신아파트 나가는 입구 쪽에 아케이드 조성을 했고 상인브라스밴드 해서 양념축제때 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추억의 장터 사업도 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성대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54쪽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2억2,300만원 예산이었죠?

예.

올해 6천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올린 것은 8천만 원인가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6천만 원일 겁니다. 친환경 쪽에서 1억하고 투자유치과에 6천만 원 해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삭감이 어떻게 된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에 처음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했는데 한 3년 하다 보니까 농촌에 일손 부족 해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축산부에서 저희 시에 내려 왔었습니다. 보고 이게 농촌 일손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어서 농축산부로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정부시책사업이 아닙니까?

예.

보기 좋았죠.

예.

농촌사회에서 좋았는데 왜 삭감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야기는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다, 의회에서 본연의 의무를 한 겁니다.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 된 것 아닙니까? 보세요. 투자유치과에서 6천만 원, 기술센터 친환경과에서 1억, 합해서 1억6천만 원입니다. 따로 따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축산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농축산부에서 도 농축산과로 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 받게 됩니다. 일단 도 농축산과에서 도비지원이 붙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작년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농축산과에서 이게 숫자상에 오류로 인해서 인건비를 과다,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보고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습니다. 이게 정례회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차례 물어서 응답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 쪽으로 자꾸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1억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적절하게 쓰느냐, 이것을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3명 있는데 그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줄여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해서 모 의원님이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 과장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것은 안 됩니다’ 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사무실에 투자유치과에서도 1명 지원하죠? 공무원이.

이 업무를 할 때 도농순환 일자리 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은 본청에 있었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돈을 투자하면서 도움을 안 주면 됩니까?

지금은 도농순환 일자리창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삭감된 이유는 집행부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본연의 의무를 했다고 봅니다. ‘사람을 줄여라’, 집행부 공무원은 ‘못줄입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작년에 했을 때 우리 시민들 농민들은 말이 좀 있었습니다. 좋기는 좋았지만 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묻고 답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삭감해도 좋으냐, 그래서 삭감 안 했습니까? 산건위에서. 그리고 나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거기에서도 옥식각신 많이 했습니다.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답변이 이상하고 그날도 그랬습니다. 줄일 수 있느냐 없다고 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모르고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 되었다, 삭감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는 잘 파악해서 할 것이며 현재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삭감 부분에 대해서,

도농순환 일자리창출 사업이 농축산부로, 농림부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공모 할 겁니다.

지금 당장 꽃피면 일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일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추경을 시에서 올릴 것인지 안 그러면 말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축산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출하고 공모를 할 겁니다.

그게 언제 합니까?

아마 농축산부에서 3월 달쯤에 내려오는 것으로,

3월 되면 늦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공모해서 처음에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도 우리가 고용노동부 할 때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국비가 90%이상 차지하는 이런 사업인데 넘어가면서 농축산부에서 받아서 하면서 전국 고용노동부 추진하듯이 공모를 받는 것으로,

투자유치과에는 농민들이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의회 쪽에는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빨리 어떻게 다시 한 번 해 달라고, 지금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한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면 싹 없애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 뿐 아니라 농촌에서 나온 의원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친환경과에서도 묻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하여튼 잘 연구 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본래 목적은 매우 좋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도 창출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목적이 부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인정받은 것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군데,

예.

예비적 기업은 몇 개 있습니까?

7개소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예.

작년도에 인정 받은 게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2개소 있다가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기업 갈릴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기간까지는 몇 년 걸립니까?

보통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2년, 인증기업에서 3년, 최대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 기간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 예비기업에서 2년 인증받으면 3년 동안 지원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5년간 예비적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못 넘어가면 자동으로,

인증이 안 되면 자동으로 탈락되는 거겠죠.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원래 목적대로 소외계층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업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없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때는 거기 해당되는 목록이 다 있습니다. 목록이 나와 있고 거기 해당 되어야만 신청 할 수 있고 또 신청하고 나서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 외에 사업 할 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 조사가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철저하게 준비하거나 자료를 분석하거나 기업의 장래를 분석에 다소 미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지원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지원될 것이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 되었다가 인정 못 받으면 포기한다, 그러면 우리 시비 지출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사업 취지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예비적기업에서 2년 하면서 인정기업으로 넘어가려고 상당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부실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본래의 목적은 일반 기업은 이윤을 추구 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회적기업도 물론 이윤이 어느 정도 추구 되어야 기업이 운영 되니까 일부는 인정 합니다만 대다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인정받은 기간까지 버티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다양 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또는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구성원의 어떠한 능력이나 경력, 기술적인 부분이 합당하지 않으면 예비적기업으로 지정할 때부터 이것은 걸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일례로 자활센터라는 목적으로 승마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 한곳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마월드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기업으로,

인증되었었잖아요.

인증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다 철수 했잖아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말은 전부 철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고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사회적 기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 우리 회사에서 말의 두수가 일곱 마리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 되다 보니까 15마리, 20마리로 늘어났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철수 했습니다. 이런 기업은 실패한 기업 아닙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지원을 받고 키워 주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이 기업이 지원을 받고 나면 자생력을 가지고 헤쳐 나가야 되는데 지원이 졸업했을 때 과연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관심사입니까? 제일 선두주자가 해피쿡입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점포도 설치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해피쿠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크게 점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키워 나갈 수 있는 업종이라는 이야기죠.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업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 드려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나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당 되어서 신청하면 일단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조건 서류가 다 맞으면 일단 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집중 심사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 하는데 예비적기업에서조차도 탈락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비적기업 심사에 재통과를 못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까지는 굉장히 동의하고 좋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목적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성장 발전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우리 시의 책임이고 관리감독도 마찬가지고 잘 되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적 기업부터 인증기업까지 총 5년 동안 지원금만 받다가 나중에 가서 포기하는 사회적기업이 발생 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이 5년간 불우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단 5년간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역기능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기능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이 많으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지정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기간별 취업 지원 실적, 굉장히 많이 취업했고 업체도 상당히 여러 곳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사에서 구인 요청이 들어옵니까? 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과에 일자리를 담당하는 기간제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직원이 총 우리 시 관내 모든 구인 하는 원하는 사람, 구직을 원하는 회사, 여기에서 다 받습니다. 우리가 잡미팅데이라고 해서 회사별로 찾아가면서 구인하고 구직자하고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구인이 약 1,100명 넘고 구인을 요구하는 업체가 450개가 됩니다. 우리 시 관내 있는 회사입니까?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이렇게 회사가 많습니까?

보통 보면 업체에서,

연인원을 표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참가 한 업체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연인원을 표기하니까, 업체도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인하는 업체도 1월 달에 인원이 모자랄 때 신청해서 우리하고,

1월 달도 모집하고 2월 달도 할 수 있고 10월 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업체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구직을 요청 한 사람이 331명 중에 취업 결정 된 사람이 225명이고,

예.

취업지원센터에서 한 것은 546명중에 342명이 취업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약 567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거의가 어떤 분들이 취업 했는지 또는 직종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생산직 근로자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직근로자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하고 수백 명의 일자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로 이력서 내서 취업 되었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결국은 구직을 직장을 원하는 사람하고 회사에서 찾는 사람하고 쉽게 말하면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눈높이가 안 맞아서 내가 희망 하는 곳이 없어서 못가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약 600여명을 취업 시켰다는 이야깁니다. 구직 하는 사람 331명중에 225명 약 70% 취업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에 이력서 제출해서 시에서 알선해서 취업을 했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보통 생산직에 가면 시급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시급 하면 시간당 5천 원 정도, 하루 하면 정규 시간으로 하면 4만 원 정도 됩니다. 토, 일요일까지 하고 잔업까지 하면 15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먼 거리에 있는 젊은 친구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 기름 값만 해서 20만원만 써도 15% 20% 정도 돈이 나가니까 이동이 많이 심합니다. 이런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보수 이상 그리고 정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자리가 잘 비지도 않고 비더라도 전국단위로 공모하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자료에 의하면 450여개에 600여명이나 취업 시켰다, 정말 대단 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부풀리기식이라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취업인 수를 나타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양질의 직장을 제공할 수 있는 중개 역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취업 했다가 그만 두었다가 취업했다가 그만두었다가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생산직은 이동이 심한 편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인술 의원입니다. 60쪽에 문화관광형시장 공모 선정해서 사업 진행 중이죠?

2013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입니까?

국비가 당초 20억 되어 있었는데 일부 덜 내려왔습니다.

본의원은 제일 밑에 추진실적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묻고 싶은 것은 황금시장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매년 하는 축제는 양념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례 순대라든지 먹자골목 쪽으로,

그 정도만 알려져 있죠. 알려진 게,

그 안에 징, 방자,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 합니다.

위에 제목이 문화관광형시장 응모해서 선정 되어서 사업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입점해서 영업하고 계시는 상인 본인들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기반조성 쪽에 극히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더 좋은 것, 가격도 저렴한 것, 예를 들어서 황금시장에 안 오면 사지 못할 정도의 귀한 것, 변신이 필요한데 여타 지방중소도시에서 있는 것은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고, 우리가 국비 받으면 공것으로 돈 가지고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국비도 다 우리가 낸 세금 중에서 조성되는 거고 그런 건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앙 정부의 탁상공론,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그림 그리듯이 한 탁상공론의 산물이다 생각도 하고, 거기 곁들여서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보도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초창기에 한 것 거의 다 망했더라고요. 그게 다 탁상공론에서 일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영업 행위를 하는 본인들이 어떤 변신을 하려고 노력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에서 하면 경직된 틀 속에 앉아서 앞에 보면 이벤트 사업해서 축제, 추억의 장터, 상인브라스밴드 하고 어쩌고 하는데 장사 안하고 맨날 브라스밴드 불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의 전국의 재래시장이 비슷한 행태로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 투입이 정말 필요한가 할 정도의 그런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형시장이 경북에 세 군데가 안동하고 경주하고 김천하고 되었습니다. 사실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문화관광형시장 된데 이게 확 달라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시장에 대한 역사,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사실 젊은이들이 마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래시장 쪽으로 옮기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전국에 봐도 황금시장만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했지만 시설개선이라든지 상인대학이나 이런 부분을 해 왔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제가 잠깐 언급 했는데 재래시장에 캐노피가 설치되고 난 뒤에 내부가 따뜻하다 보니까 채소의 신선도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다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가면 바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포장하고 깨끗이 세척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그쪽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 값이 싸다 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래시장도 대형마트처럼 깨끗이 세척하고 항상 가면 신선한 것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차라리 지원을 예를 들어서 채소가게 같으면 대형냉장고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상징물을 세우고 그런 게 뭐 그렇게 필요 있겠습니까? 상징물도 보면 인도 한가운데 기둥을 세워서 해 놓으니까 사람 다니기 불편하기만 하죠. 평화시장 가면 가는 사람마다 지나갈 때 마다 욕 하더라고요. 미친 짓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재래시장 한 군데 앞에 기둥 세우면 온 나라에 다 세웁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안 그러면 직지천이나 감천에 5일장 하든지 7일장 하든지 해서 아예 난전 장을 펴서 해보든지 다른 뭔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것 그대로 합니다. 김천에도 있지 인근 중소도시에 가면 똑 같은 것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찾아오는 관광형시장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기업유치가 되어서 일자리창출도 많이 되고 했다지만 현장에서 항상 겪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김천이 지금까지 기업유치 된 것 중에 김천 출신들이 정규직으로 입사 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깁니다. A라는 기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기업에 정규직 직원으로 들어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사내 하청, 예를 들어서 하청 사장이 강인술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하면 바로 모가지입니다. 고용불안정, 이래서 기업유치가 과연 필요한가, 그런 정도 같으면 인근 구미 국가공단 가면 일자리 많습니다. 하청 들어가려면, 그래서 정말로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해서 하는데 실제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 보면 김천 사람 중에 정규직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 가면. 모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전부 다 사내 하청 직원들입니다. 남자가 한 달 내 만근 하면 월 보수가 200만원 될 듯 말 듯 합니다. 가장이 그 정도 벌어서 결혼 했을 경우에 먹고 살겠습니까?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본인은 제 주변에 농사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죽 봅니다. 논농사도 많이 짓고 과수도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식을 후계농업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곳에 차라리 지원 해 주는 게 더 낫다, 기업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오히려 훨씬 낫다, 보면 골짜기 거의 버려지는 농토 이런 것을 좀 싸게 사서 요즘 같이 겨울철에 별로 할 일 없을 때 장비 들여서 전부 우량 농지 만들어서 과일나무도 심고 논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 보면 그런 쪽에 차라리 지원 해 주어서 육성 발전 시키는 게 훨씬 더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기업유치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여기 조그만 기업 들어와야 사람 다 해 봐도 15명 20명 쓰는데 지역 사람 쓸 것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엄청난 예산 들여서 공단 조성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느냐, 맨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일용직입니다. 그것도 새떼 이동입니다. A라는 공장에 있다가 B공장이 생기면 거기가 좀 나은가 싶어서 싹 빠져 나가서 B라는 공장으로 확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하다 보면 똑 같거든요. 최저 임금에서 잔업 수당이라든지 약간씩 붙여서 하면 한 달 내 야간까지 만근해도 200만원 될 듯 말 듯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현실도 감안해서 MOU 체결 할 때 무턱대고 온다면 막 퍼주기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역의 장래를 위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말 우리 지역 출신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내 고향에서 머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윗분들한테 주지시켜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고맙다, 시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위생과는 정원 32명에 현원이 34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중에 4명이 육아휴직중입니다. 업무 분장은 7담당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노인복지, 여성청소년담당, 아동복지담당, 위생관리담당, 위생지도담당, 드림스타트 담당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 11개, 노인복지시설 53개, 아동시설 16개 총 80개가 있으며 보육시설은 국공립 5개, 법인 9개, 법인외 1, 민간 41, 가정 70, 직장 1 해서 127개 있습니다. 단체는 47개 단체 3만3,080명의 회원이 있으며 장애인은 총1만260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경로당이 497개 있으며 노인 인구는 2만6,385명으로 전체 인구의 19.5%가 노인 인구입니다. 묘지 관리 현황은 공설화장장이 신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로 2기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신음동에 있으며 총 5,270기를 안장 할 수 있고 유연고 1,623, 무연고 3,647기가 안장 되어 있습니다. 금릉공원묘원은 총 수용가능이 2만5천기로서 현재 3,921기가 안장되어 있고 잔여는 2만1,079기가 있습니다. 봉안당 1,300기 중에는 현재 286기 봉안 되어 있고 잔여는 1,014기 되겠습니다. 다문화 및 청소년 시설입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도 4월 10일 개소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함께 있으며 2010년 3월 1일 개소하여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산로 3에 있으며 2000년 3월 7일에 개소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으며 2004년 1월 15일 개소하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국적별 이민자입니다. 총 642명 다문화가족이 있으며 베트남이 293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 228가구, 캄보디아 38, 필리핀 30 등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3,141개소입니다. 그중에 일반음식점이 1,821개소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686개소 있으며 그중 미용업이 325개로 가장 많습니다.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3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지급이 월 1,442명에 대하여 23억4,300만원 지급 하였고 장애수당은 월 1,642명에 대해서 7억1,1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년 1만9,488건에 대하여 2억3,900만원 지원 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는 3명에게 2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는 174명에 3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18명에 700만원 보조 되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5가구에 대해서 1,8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3명에 대해서 4,5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장애인시설 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심리, 언어, 물리, 작업치료, 직업훈련, 정보화 교육,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비는 8억9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성요셉 늘사랑의 집, 애훈장애인복지시설, 즐거운 집 하여 총 4개 있으며 중증장애인 입소 생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8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입니다. 농소에 있는 혜담원이 해당되며 중증장애인 1일 주간 월간 보호 및 입소 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4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어모에 위치하고 있고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주간 보호 및 직업재활 훈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1억5,60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종전 사회법인 밀알장애인사회통합공동체에서 운영 해오다가 2013년도 12월 말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3년 10월 4일 위탁법인 모집공고를 통하여 12월 9일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이 위탁 선정 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각장애인 이동서비스, 재활 및 건강증진사업 등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2,100만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및 농아인 상담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고 사업비는 1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성요셉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 있으며 주간보호, 재활프로그램 및 직업 재활사업 참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총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 민원 편의지원, 교통사고 민원상담지원, 시각장애인 이동지원, 농아인 통역지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가족 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5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84명에 대하여 월 56시간 근무 후에 월 27만3천원 지급 됩니다. 주로 하는 일은 환경미화사업 등이며 총사업비는 2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행정도우미입니다. 총인원 21명이며 주 5일 근무 12개월 근무하게 되는 일자리입니다. 월 101만1천원이 주어지며 장애인복지 업무 등 주민센터 행정보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 열린 세상 보여주기 사업은 영남알프스 간헐재를 다녀왔으며 중증장애인 12명과 자원봉사자 78명하여 총 90명이 함께 하였고 중증장애인 1급 2급으로 평소 나들이를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35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 이용 화장실에 대한 자동문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497개소가 있고 노인회원은 1만9천여 명 되겠습니다.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497개소에 대해서 6억400만원, 특별연료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11억7,700만원, 양곡 지원비 497개소 1억7천만 원, 활성화 사업 1개소 2,3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435개소에 2,400만원, 건강관리기구 보급이 21개소에 1천만 원, 전담관리자 운영은 2명에 5,500만원, 신증축 및 보수 사업이 30개소에 7억2,1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그 중 복전1리 마전경로당은 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 이월 되어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수행 기관은 4개소로서 읍면동,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회 김천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환경개선사업, 노인돌봄, 초등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문화재지킴이, 영농사업, 편의점 사업 등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은 2개 사업단으로 구성되고 357명에 대해서 6억9,2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4개 사업단에 120명으로 구성되고 2억6,400만원, 김천시니어클럽은 13개 사업단 308명에 5억9천만 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4개 사업단에 130명에 2억5,200만원 하여 총 915명에 대해서 17억9,8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교양, 여가, 일자리, 건강 등 노인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관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며 관장은 정재춘입니다. 추진실적은 6개 분야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권익향상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은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5,5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250명에 대해서 1,100만원, 분회운영 활성화 지원에 21개 분회에 2,1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479개소에 대한 2,500만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63명에 대해서 7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는 600명이 참여하여 800만원, 노인가요교실은 250명이 참가 하고 있으며 500만원, 게이트볼 운영 140명 1,200만원, 노인문화활동 지원은 21명에 대해서 300만원 하여 총 1억4,7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 대비 노후생활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총 1만9,700명에 대해서 207억1,3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지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입니다. 총 276명에 대해서 37억6,4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월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1,440세대에 대해서 7,6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보장체계 구축입니다.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수행 기관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지역자활센터, 나이팅게일과천사들, 소나무노인복지센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김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47명으로 관리사 2명과 생활지도사 45명이 있습니다. 총 1,300명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 하였고 7억4,4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전기안전점검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김천상주지사에서 수행 하였으며 160가구에 대해서 9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노인 50명 대해서 9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무료급식소 및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을 통하여 급식소는 월 450명이 이용하였고 도시락은 55명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8,6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급식소는 야고버의 집은 화, 수, 공양방은 목, 금 운영되고 도시락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화장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은 김천시 신음동 352-1번지에 있으며 부지는 2,165제곱미터, 건물은 16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화장로는 2기 있고 종사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리 건수는 2,830건을 처리하였고 관내 1,138건, 관외 1,692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4억9,400만원이며 관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는 3,777만원, 관외자 수수료는 4억5,660만원 되겠습니다. 화장장 시설 유지관리는 화장로, 대차, 여과집진기 보수 하고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를 하였으며 주변 정비로는 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수로관 진입로 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2천만 원 소요 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안정화 추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8,8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족교육사업에 19회에 846명이 함께 하고 있고 가족상담 사업은 19회에 403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가족문화사업은 22회에 1,238명이 함께 하였고 가족돌봄나눔사업은 191회에 2,099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총 3억3,900만원 소요 되었고 아이돌봄 연계는 164가정에 대한 227명이 연계되어 11,145건 수행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로는 아이돌봄이 58명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은 148명에 1억2,500만원, 자녀교육비 지원 98명에 2,100만원, 학용품비 지원은 308명에 3,500만원, 대학입학자녀 등록금 지원 21명에 2,600만원, 자립지원금 지원은 6가구에 1,200만원, 월동연료비 지원은 258가구에 1억200만원 하여 총 3억2,1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으로서 사업 내용은 우리 사회 조기 정착과 취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4,3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방문교육사업은 방문교육지도사 18명 있으며 123가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9,300만원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통번역사 2명이 있으며 4,319회에 걸쳐서 2,9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입니다. 519명에 대해서 4,500만원 소요 되었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46명 수료 하였으며 2,9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및 부모 초청 사업은 6가구가 참여 하였고 1,6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미취학 자녀 한글 학습 지원사업은 36명에 대해서 500만원,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은 4명에 400만원, 기타 결혼이민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 인식개선사업,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6,6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10번에 걸쳐서 수행하였으며 2,370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공연과 체험부스 운영, 학교 축제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총 24회에 걸쳐서 1,381명이 함께 하였고 문화예술체험 8회, 직업체험 4회, 자기계발 6회, 과학체험 2회, 체육활동 2회, 문화탐방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50만원입니다. 자매도시 탐방입니다. 2013년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는 강북구에 20명,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는 군산시에 40명 하여 우리 관내 청소년 총 40명이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자매도시 청소년간 친교 교류 활동과 문화탐방을 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자매도시에서 부담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은 127개소 있으며 보육료 지원은 0세 월 39만4천원, 1세 월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세부터 5세까지는 월 22만원이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는 3,571명에 대해서 159억7,900만원 지원 되었고 가정 양육수당은 2,002명에 대해서 32억1,1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총 17개소 191명에 대해서 39억7,100만원, 보육교직원 수당은 127개소 550명 대해서 13억4,3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29개소에 2,900만원,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3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3년도에 시립모암어린이집 이전 신축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6억5천만 원 지원 받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확정 받아 국비 10억 지원 받게 됨으로서 201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는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전수 대면 조사를 111개소 124대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합동 및 자체 지도 점검을 통하여 33개소 점검 하였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 시정명령을 8개소에 실시하였고 2개소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을 시행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근절 서약서를 징구하고 자체 교육을 127개소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남산동에 있는 D어린이집은 현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행정처분이 보류 되는 것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리입니다. 아동양육시설 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대해서 아동양육시설 지원 관리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기능교육비, 수학여행비 등 35억4,1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 프로그램, 아동급식비 7억2,800만원 지원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아동 양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지도점검 1회, 감사부서 합동 점검 1회 실시하여 베다니성화원 등 고발, 행정 처분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도 지도점검 1회 실시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1,388명에 대해서 7억3,7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및 가족 5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적 사례관리는 저·중·고 위기별 예방적 사례관리 서비스 430명,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통합 서비스 3,169명, 개별, 집단, 가족, 지역사회통합서비스 31회 620명 실시 하였고 인지·언어교육 교실은 기초학습 수학, 과학, 영어교실, 경제교실, 읽기 쓰기 등에 1,400명, 교육 중재 프로그램 영유아 가정 방문에 42회 걸쳐서 8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서·행동 교육 교실은 아동 인권, 학대, 각종 폭력 예방 및 부모 교육을 21회에 걸쳐서 1,820명이 함께 하였고 방과 후 로봇,실험,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수영 등에 2,070명 함께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추진입니다.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 1층 전시장에서 진행 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1,8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김천시에서도 전시관을 운영하여 향토 대표 음식과 전통주를 전시하고 비즈니스관에는 식품제조업소 9개소, 49개 제품을 전시 판매 하였습니다. 먹거리 장터에는 지례흑돼지 양념불고기 시식과 먹거리 장터를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우수실천업소 지원입니다. 대상은 모범음식점 90개소, 원스푸드 특화거리 음식점 93개소, 향토음식점 43개소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위생용품 지원 2종에 3,367만4천원 지원 하였고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은 43명이 함께 하여 366만2천원 소요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지원은 38개소에 대해서 516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은 2회에 걸쳐서 14개소 선정 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사후 관리 우수관리책임자 시상은 8개소에 하였고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취소 15개소 되겠습니다. 제7회 화장실문화개선 작품 공모 시상식은 당선작 51명과 지도교사 2명에 대한 53명에 대해서 시상하였고 작품 공모전 수상 작품집을 제작하여 배부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는 합동 단속 64회에 걸쳐서 2,324개소에 대한 단속 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32명이 참여하여 2,108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은 83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식중독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유통식품 수거검사 의뢰를 153개 품목에 대해서 하였고 식중독 지수 알림전광판 설치 35개소,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사업 참여업체 지원은 소독기 7개 지원 하였고 홍보 및 위생 교육은 9종 6만8,334매 홍보물을 만들어 교육 하였습니다. 7회에 걸쳐서 1,252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는 지정 및 표지판 59개교에 51개소 설치하였고 전담 관리원 운영은 5명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위생업소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총 위생업소는 3,827개소에 대해서 3,163개소 점검 하였으며 행정처분은 영업소 폐쇄 24개, 영업정지 46개, 시설개수 1, 시정 명령 11, 경고 3건, 과징금 6건에 2,645만4천원, 과태료 23건에 888만원 하여 총 111건을 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위생과의 업무가 거의 편성된 예산은 각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쪽으로 예산을 배분 해 주는 역할이 거의 많죠?

예?

배분해서 집행한 게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일손이 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일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 갑니다만 근래 들어와서 유독 아동은 아동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여러 가지로 부조리가 많이 발생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D어린이집 현재 재판 중이라고 했습니까?

예.

D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육 아동을 학생을 허위로 등록했거나 원장이 담임으로 등록했거나, 맞습니까? 보조 교사를 위장으로 허위로 등록해서 횡령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부 조사 하다가 김천경찰서에 의뢰 했습니다.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어서 의뢰 했는데 여기가 조사 된 것이 경찰서에서 조사 된 내용이 보육아동 허위등록 해서 2012년 6월부터 해서 2013년 5월까지 한 것이 846만원이고 담임보육교사 허위등록이 2011년도 9월부터 해서 2013년도 10월까지 한 것이 619만원입니다. 누리가정 보조교사 허위 등록이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420만원 교부 받은 것으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총 1,885만1천원 위반 된 것으로 통보 되었는데 행정처분은 어린이집 폐쇄하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 취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 하니까 이 분들이 자기들은 이 사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횡령한 사실이 없다,

예, 횡령한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판결 될 때까지 보류 해 달라는 청문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법원 판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처분 중에 있습니다.

청문 결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본인들의 주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재판에 관한 사항은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당사자는 원장으로 그대로 재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예?

경찰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경찰서에서는 검찰에 송치 했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예,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물론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터무니없이 이렇게 횡령했다고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고 기소 안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와 유사한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게 참 답답합니다. 그 방법 밖에 없으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이와 같은 기관에는 보다 더 철저하게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액 요양급여 청구한 것 있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발각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감지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렇습니다. 보험료 청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발각이 되었습니까?

삼락동에 있는 H노인전문요양센터인데 시설장으로 있던 분이, 지금 말고 종전 시설장으로 있던 분이 고발 했습니다.

시설장이라는 이야기는 이 센터에서 채용한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고발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고발이 없었다면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네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 4회 정도 추출해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추출해서 현장조사한 데서는 위반 건수가 한개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H시설에서는,

과장님 H시설 하지 말고 이름을 대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밝혀 주세요.

밝히기가 곤란합니까?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압니다. 아는데,

공개석상에서는 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합니다.

뭐가 곤란합니까?

그러면 밝혀주세요.

밝히라고 의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안 밝혀요?

그러면 삼락동에 있는 행복한동행이라는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여기는 장애전담어린이집 효동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과장님, 시간을 절약 하는 측면에서 궁금한 사항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복한동행 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게 얼마입니까?

8,600만원입니다.

8,600만원이죠? 8,600만원이 부담 청구 한 게 발각 되었습니다. 현재 조치 사항은 어떻습니까?

현재 조치 사항은 부당 지급된 8,600만3천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조치했고,

돈 다 받아갔습니까?

환수 명령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 명령은 내려졌다,

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김천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신고는 별개이고 병원을 운영 하려면 병원신고 한 다음에 의료기관 지정이 되어야 의료보험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노인요양기관도 노인요양기관 시설 신고는 별개이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노인요양보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 된 상태입니다.

며칠자로 취소했죠?

2014년 2월 3일자로 지정 취소했습니다.

2월 3일자로 취소했고 그러면 방금 이야기대로 장기요양시설만 취소했고 노인요양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자기들이 시설 폐업 한 상태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폐업했다,

예.

경찰의 문제입니다만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법으로는 노인복지법으로 형사처벌 양벌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경찰서에서,

그것은 어떤지 아직 모릅니까?

최근에 이 부분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시에서 지정 취소했습니다. 지정 취소하고 나면 이후에 행복한동행 노인전문요양센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재신청하면 승인해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재지정 금지기간이 8,600만원이면 4개월에 해당 됩니다. 4개월이 지나면 재지정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와 같이 수천억 횡령을 했는데 부당이득을 청구했는데 지정취소 했다가 4개월 뒤에 가면 다시 재신청하면 해 주어야 된다는 게 맹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그럴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금년도 2월 14일 이후부터 1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법규가 개정 되어서 2월 14일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대표가 전에 있는 분이 그 분 이름으로 재지정 신청하더라도 해 주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나 재지정 안 해 주어도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근거로 안 해 줄 근거는 없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근거로, 이 법적인 근거로 안 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폐쇄를 했다고 했잖아요.

시설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본인들이 폐업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폐업 했는데 다시 요양기관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분들이.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답답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화시키거나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근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까? 이미 사고가 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2월 14일 이후에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 지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1년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부당 청구하고 또 하고, 만약 발각되면 돈 내 놓고 안 되면 지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은 그 시설 자체에 누구도 시설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보세요. 이 분들이 근 2년 이상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도 몰랐잖아요.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계속 부당청구를 해 갔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이야깁니까?

조례로는 곤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한하는 조례는 모법에 근거가 없으면 만들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월 이후에는 재지정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장 대표 양심에 의하면 이것은 도저히 못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재지정 신청 안 하도록 권장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이와 같은 정부나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개입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이런 요령밖에 늘지 않는다 감히 이렇게 밖에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정함에 있어서 재단이 가족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과감하게 배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권고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업체는 안 해야 됩니다. 수천만 원 횡령해 놓고 부당이득 청구 해놓고 자격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다시 청구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수용 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말로만 허울 좋게 어르신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속으로는 전부 이와 같이 부당 이득이나 취득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철저하게 조사 해 주시고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태 파악이 힘이 들더라도 수시로 나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제대로 잘 활용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설장들에게 이득을 챙겨주는 이런 보조금은 지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도 점검에 더욱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동행의 모태가 효동어린이집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효동어린이집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거기 실태도 실제로 파헤쳐서 진실을 가려 주어야 됩니다. 효동어린이집이 우리 김천시 말고 국도비 전체 따지면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수억을 지원 받아서 시설을 지을 때부터 다 받아서 했잖아요. 그죠? 내용 알고 계시죠?

효동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해서 법인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법인 기본 재산 관리가 소홀한 점은 김천경찰서에 고발 해 놓은 상태이고 재산취득 신고가 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김천경찰서에 고발 한 것은 검찰로 송치 되어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경로당이 497개소입니다. 운영비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6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비는 얼마씩 지원됩니까?

난방비와 특별연료비, 냉난방비, 운영비 통 틀어서 규모별로 조금씩 다른데 350에서 400만원 사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표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497개소에 6억400만원, 특별연료비 및 냉난방비 지원 497개소에 11억7,700만원입니다. 이것 보면 운영비와 난방비에 6억400만원 난방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특별연료비하고 냉난방비 지원이 이렇게 표기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하면 17억8,100만원이네요.

예, 향후에는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 겸 건의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 노인지회하고 분회하고 갈등 관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관계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과장님은 지회하고 협의해서 지회에서 분회에 운영비를 지원 해 주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3분의1정도를 지회에서 다시 받아가는 것 때문에 분회가 운영이 어렵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가 지회에서 분회로 운영비를 지원 해 주고 다시는 전과 같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분회에 돈을 걷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죠?

예, 노인회하고도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각 경로당 497개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중에서 각 경로당에서 노인회 법인인가 뭔가 해서 7만원씩 받았잖아요.

그것은 회비입니다.

회비를 7만원씩 받았는데 올해는 8만원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에 지회에서 분회에 회비가 작년까지 1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와서 지회에서 분회 운영비 주는 돈에서 그 10만원 제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회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갈등이 없도록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답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분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됩니다. 운영이 안되는 게 전에 지원 해 주는 데서 25% 삭감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120만원 지원 해 주던 데서는 90만원 지원 해 주다가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과장님이 지회에 이야기하니까 90만원에서 10만원 제하고 80만원 준다는 이야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해소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 하시고 만약 이런 부분 때문에 지회 운영이 어렵다면 21개 읍면동에 분회 해 봐야 50만원씩 지원 더 해 준다고 해도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지회하고 분회하고 갈등을 해소 시키고 분회가 운영하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치하겠다고 약속 했고 조치결과를 질문 하신 의원님한테 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격무부서를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건설폐기물이라 해서 건물을 철거 했다든지 안 그러면 시멘트 구조물을 철거하게 되면 지정된 처리 업체에 가서 다시 부숴서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콘크리트가 오래 되면 거기에서 무슨 유해 물질이 나옵니까?

우리가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시멘트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유해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까지는 환경관리과 행정 공무원들로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러이러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법에 정한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라고, 아마 의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시멘트를 부숴서 도로에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저게 환경관리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면서 왜 도로에 기반재로 까느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폐기물처리 관계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왜 이상하게 만들었느냐 그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로 가정에 창고나 집을 철거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슬레이트는 별도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차에 싣고 가서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에서 다른 용도로 길에 깐다든지 안 그러면 제방 둑을 쌓는 다든지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꼭 돈을 들여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기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서 다 부순 자갈같이 된 것을 사서 다시 농로 등지에 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슬레이트도 보면 한때는 거기에 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 석면이 있어서 인체에 아주 유해하다, 그러면 요즘 와서 다시 예산을 지원해서 철거해 주고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원하면 100% 그냥 무조건 다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허가를 받고 그동안 돈 잘 번 업체가 있고 이것을 유해한 것을 뻔히 알면서 허가 내 준 정부의 책임도 상당하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 팔아먹은 회사가 다 수거해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이게 보면 주택은 되고 그 외에 다른 창고 같은 것은 지원 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굉장히 불만토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시에 주택 중에서 슬레이트로 있는 주택 수가 1만2천동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나마 일시적으로 처리하는데는 300억 정도 들면 가능하겠죠. 그것만 처리되는 게 아니고 지붕 전체를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슬레이트 덜어내게 되면 지붕이 없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를 빼 내면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거기 따른 비용은 각 가정에서 책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해드리지 못하는 좀 안타깝죠. 의원님 말씀처럼 원인을 제공한 슬레이트 만든 제조업체에서 전부 해결하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석면을 만들고 있는 공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석면이 단열 효과가 다른 재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다시 철거 할 경우에 처리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벌어먹는 사람 따로 있고 나중에 비용 들여서 처리 하는 국민들의 부담은 엄청난 것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근원적으로 뭔가 절름발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실생활에 살아가는데 전혀 맞지 않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아까 복지위생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국회에 청원해서라도 자꾸 고쳐 나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신이 아닌 이상 현지에 불편함을 100% 다 알지는 못할 것 같고 자꾸 청원을 해서라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는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그만 집 하나 뜯으면 폐기물 처리비가 집값보다 더 비싸게 치더라고요. 밤에 살짝 뜯어서 끌어 묻고 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더라 하는 것을 좀 알아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농약 공병 있지 않습니까? 번번이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에 회수를 언제 했습니까?

환경공단에서 계속 모아서 돈이 닿는 대로 해서 회수하고 했습니다. 지난 번에 박찬우 의원님께서 농약 공병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 연말 본예산에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농약 공병 회수 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주어서 회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추경에 올려 볼까 하는데 나중에 올라가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니까 농약 칠 시기가 여름철 해서 많이 안 합니까? 그때가 적절한 시기 아니겠느냐 지난번에 보니까 12월말에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농민들이 스스로 각자 알아서 다 쓴 것은 그날그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7, 8, 9 많이 쓸 때 그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어서 하게 되면 보상을 조금이라도 주어야 성의가 있어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라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잡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좋은 의견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소각강에서 나오는 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규모가 하루 48톤 정도 소각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소각장 보다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폐열 남는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만들어서 운영 했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서 목욕탕에서 쓸 수 있는 물도 하면서 거기에서 더 남는 열을 스팀을 발생 시켜서 김천에너지쪽에 판매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태영에서 자부담으로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 하고 위탁 운영권을 주는 대신에 연간 1억 정도씩 폐열에 대한 것을 받으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열은 전부 김천에너지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김천에너지하고 거래해야 되겠네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직접 그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열을 판매하다가 잘못 되면 시설비만 낭비하는 경우가 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스팀을 생산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목욕탕에 쓰는 물을 버리잖아요. 하루하루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쓸 수 없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 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인근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공장인데 따뜻한 물이나 스팀이 필요해서 이야기 해 보니까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을 활용 했으면 싶어서 묻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 계장이 이국인 계장이죠?

예.

이계장하고 사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사업은 산림에서 소득을 높이고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산림환경 기능정비를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2,383헥타 26억1,900만원, 조림사업 182헥타에 4억4,800만원 집행 했습니다. 다음 138쪽 산림소득증대 사업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6개소, 표고재배시설 3개소,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 37개소 등 총8개 사업 89개소에 6억1,200만원 지원 하였으며 경북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은 톱밥재배시설 2개소, 호두탈피기 3개소 등 4개 사업 32개소에 1억4,200만원 지원 하였고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은 호두수확가공지원 15개소 등 4개 사업 59개소에 1억5,3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 5키로, 구조 개량 2키로에 10억4,9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은 상시고용인원 17명, 연인원 2,400명에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해서 주요 도로변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에 산지를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감시체계확립을 위해서 유급감시원 121명 배치하고 산불예방 시상제 및 무인방송시설을 구입 활용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시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건비를 3만8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하였으며 올해부터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상 하였습니다. 또한 초동진화대책 확립을 위하여 대형 산불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산림보호 및 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75헥타, 돌발해충방제 50헥타, 알집제거 40헥타를 시행 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칠곡군 경계지역인 남면 부상리 일원에 1,214헥타 면적에 대하여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 하였으며 2회에 걸쳐 5개소의 검문소를 설치하여 소나무 이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산림 피해단속은 총 31건 단속하여 21건은 사건 송치하고 10건에 대해서 내사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김천호두 명품브랜드화 추진 사업은 최종 선발 된 우량 4개 품종에 대한 명칭 등록 완료하고 국립종자원에 신품종 품종보호출원 중에 있으며 신품종 약 4천본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1,170만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143쪽 시유림 관리 계획입니다. 총 매각 대상 22필지 중에 8필지에 6,241평방미터를 3억7,240만1천원에 매각 하고 나머지 14필지는 감정가가 높다는 이유로 매수를 포기 하였으며 취득 대상 2필지는 종중산으로 산주의 동의가 불가해서 예산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44쪽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09년에 시행하여 2013년에 숲속수련관과 물놀이장, 등산로 등을 조성 완료 하였으며 오는 2월 24일 준공식을 가진 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MTB 파크 조성 사업은 봉산면 인의리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지난 해 포토존, 파고라 등 조경시설과 조경수 식재 및 안전시설을 설치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 사업으로 김천성의고등학교 내에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조경수 9종에 3,287본을 식재하고 파고라, 표지석 등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고성산 도시숲 조성 사업은 부곡동 산 53-1번지 국유림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현재 진도는 85%이고 지난해에는 운동기구 설치, 등산로 개보수, 데크 계단 및 이정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은 부항면 파천리 시유림 일원에 2010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현재 종합 진도는 40%이고 지난해에는 부지 조성, 교량 설치 등 1차분 사업을 완료 하고 토공 및 조경시설등 2차분 사업을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7쪽 혁신도시 주변 정비사업은 남면 운남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10키로미터에 전망데크, 포토존, 이정표,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사업은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1만4,700본의 관목을 보식 하고 2,400여본의 소나무와 가로수를 전정 하였으며 인도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병해충 방제 및 화단용 월동 거적 설치 등 가로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문지왈과 부거리 마을 앞 쉼터를 정비하였으며 보호수 및 노호수 관리를 위하여 총 1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읍면동 쉼터 정비는 총 29개소 쉼터에 대하여 시설물 도색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양천동 수목 이식 사업은 소나무, 은행, 회화나무 등 총 94본의 수목을 평화가도교 주변 양묘장에 이식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시가지 조경지 관리는 조경지 피해목 보식 1,500본, 수벽 전정 및 예초, 병해충 방재를 위한 작업단 운영, 조경지 비배관리 등에 4억2,500만원 집행 하였으며 직지천 야간 벚꽃길 점등 및 걷기 행사는 지난 해 4월 5일 조각공원 앞 잔디밭에서 실시했고 라일락 묘목 3천본을 배부하는 등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151쪽 공원관리 업무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 및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서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3개소, 화장실,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 교동연화지 배수로 정비, 솔밭공원 음수대 설치, 양금폭포 외 2개소에 대한 폭포정비, 직지문화공원 외 10개소에 대한 주요경관시설 유지 관리, 조경수목 관리 및 쉼터를 보수 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55쪽입니다. 김천명산 표지석 정비 사업은 우리시의 명산인 황악산, 대덕산, 수도산 정상에 산 이름과 높이 또 지명에 따른 유래 등을 새긴 자연석을 산림청 헬기를 지원 받아서 설치하여 우리시를 찾는 등산객에게 편의와 관광자원화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금오산 주변 등산로 숲길 정비 사업은 오봉저수지에서 제석봉을 거쳐 금오산까지, 또 우장마을에서 금오산성까지 옛길 복원 등 총 10키로미터에 전망대, 목계단, 벤치 등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157쪽 가로수 보호틀 녹화 시범 사업은 가로수 뿌리 발달로 파손된 보호틀을 재정비 하고 녹화 잔디 식재로 경관미를 향상시키고자 이마트에서 시청 삼거리까지 시범적으로 설치 한 결과 호응도가 좋아 앞으로도 도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습폭우와 호우 등으로 대형 수목이 넘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됨으로 기존 임야 중심에서 생활권 재해목 정비로 확대 시행해서 지난 해 총 10개소에 295본 재해 우려목을 제거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 덕분에 지난 한해 저희 과에서는 중앙 단위 평가에서 숲 가꾸기 우수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산림분야 우수기관상, 경상북도 산림대상, 도 단위 산불방지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호수로 지정 관리를 지정이 우선 되어야 되죠?

예.

우리 시에서 지정 합니까?

도에서 지정합니다.

도에서 지정합니까?

예.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보호수 요건 되는 규정에 맞추어서 조사해서 도에 지정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도로 올려 줍니까?

예.

현재 우리 시에 보호수 지정 되어 있는 게 몇 본 정도 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주로 소나무 쪽입니까?

느티나무, 소나무는 그렇게 오래 된 게 없고 지정될 만한 게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쪽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정할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1차 조사해서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건의를 한바 있는데 읍면동 소공원 정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을별로 되어 있는 소공원이 설치 된 게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내지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일제히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 했습니다. 259개소 중에서 부항면에 한 곳이 이전 철거해서 다른 곳에 이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는 보수 해 달라고 하고 철거 해 달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부항 같은 1개소는 이전 대상지를 협의 중이라서 이전 못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철거하는데도 없습니까? 철거요구 들어온 데도 없습니까?

철거 요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굉장히 우범 지역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이전하게 되면 기존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이전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상태가 양호 한 것은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사실 했다가 뜯으면 대다수는 못쓰게 됩니다.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의 의미는 크게 없네요.

장소만 A라는 장소에서 원하는 장소로 이전할 뿐이지 그 시설물은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 줍니까? 시에서.

이전 요구 하는데가 한 군데 뿐이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가 선택된다면 해 주는 것으로,

추가로 이전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거죠?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준 높은 시민문화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리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으로 정원 13명 현원 14명으로 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1명, 출산휴가 1명으로 실근무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은 관리담당, 평생교육담당, 여성개발팀으로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1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73쪽 재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핵가족화로 증가 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밑반찬 지원과 가사지원서비스를 병행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 재가복지대상 가구 50세대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밑반찬 제공이 48회 제공 되었고 설명절 위문품이 2회 제공 되었습니다.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 요보호대상자 4세대에 봉사자 16명이 월 1회씩 12회 지원 하였습니다. 174쪽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가족, 결손가정 등 가족공동체 해체에 따른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과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8월 16일에서 12월 27일까지 저소득가정 아동 40세대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과 정기적인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이 제공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도시락 지원이 주 1회 20회 제공 하였고 대상아동 상담은 도시락 전달시 정서 및 청소년 상담 재가복지사가 병행 지원 하였습니다. 175쪽 기능 및 취미교육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미생활 유지 및 개인의 잠재 능력 개발로 자신감을 부여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 일반 시민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 3기 운영 하였습니다. 과목은 27개 과목으로 총 수강인원이 2,060명 되겠습니다. 강사는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176쪽 김천시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여성들의 교양 증진 및 새로운 생활 정보 제공으로 여성 자질 함양과 올바른 여성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3월에서 7월까지 여성회관에서 총 18회 100명이 수료 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30기가 수료 되었습니다. 방법은 전문 강사 초빙 강의와 실기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로 여성대학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100만원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동창회에서는 2013년 12월 김장담그기를 실시하여 재가복지 대상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177쪽 농촌을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강좌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 힘든 농촌지역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강좌 운영으로 시민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3월에서 6월까지 5개월 되겠으며 주관은 읍면사무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주 1회에서 2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개 읍면동 200만원씩 지원하여 천만 원 되겠습니다. 178쪽 초등학교 학부모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와 학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지역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4월에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60명에게 실시하였고 내용은 성적 향상을 위한 독서지도법과 스토리텔링 수학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120만원 되겠습니다. 성과는 누구나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학습 할 수 있다는 평생학습의 사회 인식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에 협조적인 관계를 통한 유대 관계를 강화 하였습니다. 179쪽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전문성을 함양하여 문화공연, 봉사활동 등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 정착을 꾀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2월에서 6월까지 10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 되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108명 되겠으며 동아리당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자율적인 학습 아리로 육성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되겠습니다. 동아리 선정시 신규동아리 우선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180쪽 명품 시민 야간강좌입니다. 지속적 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직장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로 평생교육의 사각 지대를 해소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4월에서 12월까지 5개 과정이 되겠으며 수강인원은 총 155명 되겠습니다. 내용은 과정별 기초이론 및 실습으로 소요 예산은 600만원 되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과목은 남성 요리 강좌로 2014년 수료생들의 요구에 따라 중급 과정을 개설 할 예정입니다. 181쪽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신감 향상과 직업의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 마인드를 고취 시키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2월에서 12월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21회 228명 수료 하였습니다. 전담 인력으로 직업 상담원 2명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182쪽 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여성인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체를 발굴하여 인턴을 알선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3월에서 12월까지 관내 거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46명에게 지원 하였습니다. 참여 기업은 4대 보험 가입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월 60만원씩 5개월간 지원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183쪽 여성친화기업 지원입니다. 기업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구직을 희망하여 재취업 여성에게 취업 안전성제고 및 고용환경개선으로 여성의 취업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및 간담회 14개소 이루어졌으며 환경개선자금 지원이 2개소에 지원 하였습니다. 직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3개 업체에게 162명에게 실시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이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7개소에 지원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 800만원 되겠습니다. 184쪽 사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새일센터 이용자의 가사 및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친화적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직장 생활과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 새일 센터를 통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워킹맘, 자녀진로 설계 프로그램 운영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시행 하였고 방과 후 아동 방문교실이 12세대에 지원 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사업이 새일센터에서 교육받은 교육생들을 활용하여 11명에게 지원 하였습니다. 185쪽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고 잠재된 여성 능력개발과 취업의욕고취로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3년 4월에서 12월까지 경력 단절여성을 대상으로 9개 과목에 2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과정으로는 자격증 과정, 양성 과정, 창업 과정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1천만 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관장님보다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혼자 앉았으니까 심심하죠? 예? 투자유치과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오늘 졸업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감호시장 문제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할 때 국장님도 간섭하죠?

예, 제가 봅니다.

감호시장 철거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고맙고 철거도 되어야 되고 하는데 감호시장 철거보다도 우선 되어야 될게 이주 대책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어도 집행을 못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이주대책도 없이 어떻게 철거를 시킬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제발 잘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조용하게 있는 것을. 이번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일 안 하려고 삭감 시켰다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왜곡 되어서 소문이 나가는데 예산 편성해도 순서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일자리창출 문제도 승인 해 주려고 했습니다. 각 과장님들하고 상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회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시 조례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이렇게 다루는 게 우리 시 의회에서 할 일인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력사무소에서는 혼자 다 하는데 여기는 3명이 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도와주고 하면 플러스알파입니다. 그런데 일 안하는 사람은 줄여라, 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만 예산 편성해라, 구두로 약속만 하면 의회에서 내가 의원들한테 상의해서 설득해서 승인해 줄게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된답니다. 개인은 한 사람이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세 사람 하고 플러스알파인데 왜 그것을 못줄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는 불편한 오해가 없도록 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소문이 나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말 한마디 없고 의회에서 책임져라 해명해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잘못은 집행부에서 해 놓고 우리는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하는 증액하고 하는 것은, 증액은 물론 시장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고유 권한입니다. 김천시에서 인사문제는 시장님 고유권한이죠?

예.

우리도 고유 권한입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해도 안 고치려고 해서 삭감 시킨 부분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헛소문이 나고 과대한 소문이 나서 오늘 투자유치과에서 질의를 한 번 더 하려다가 졸업 때문에 못하고 국장님 또 심심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불편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말이 안 떠돌도록, 자꾸 떠돌고 하면 집행부에서 득 볼 것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예산 편성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알뜰하게 예산 편성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에 미안합니다. 다른 질문을 해서. 이상입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