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실뿐 아니라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간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해온 혁신도시 건설 1단계 준공,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 부항댐 준공 및 주변 정비, 국도3호선 확장, 농소∼어모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준공 등 대규모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정비와 주민숙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개발 촉진은 물론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도로 시설의 확충 정비 및 유지 관리에 149억여 원을 투자했고 농촌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농촌개발 사업에도 353억여 원을, 주민숙원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39억여 원, 하천 정비를 통한 수해 예방과 친수공간 확보, 수해복구, 부항댐 주변 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445억여 원, 기타 건설사업에 총 1,293억 3천여만 원을 투자해서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가 지난해 성과를 거두어 11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먼저 구 시가지와 혁신도시를 잇는 지좌육교에서 덕곡교간 국도4호선 확장공사 마무리를 비롯해서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335억여 원, 노후 불량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108억여 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가지 환경개선 등에 22억여 원을 투자하는 등 총 465억여 원을 투자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월에 양천∼농소간, 또 12월에는 농소∼어모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도심지 통과 차량으로 인한 교통증체 현상의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개발 여건이 크게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 정비함과 아울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충하였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을 확충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김천∼구미간 시내버스 광역환승제를 확대 시행하여 시민 가계 부담 경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서 먼저 상하수도 분야에 106억여 원을 투자해서 감천과 조마면 등 시가지 인근 농촌 지역 일원에 지방 상수도를 확대 공급하였으며 황금정수장에 2,300톤 규모의 정수지와 일일처리능력 2만 천 톤 규모의 여과지를 확장하고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마을상수도에 대하여도 신설과 노후 시설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분야에는 290여억 원을 투자해서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아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항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개령 양천, 대덕 장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으로서 혁신도시 건설은 기반시설이 대부분 조성 완료되어 지난해말 유상 매각 필지인 단독·근린생활·상업·공동주택용지 등에 대해서는 1단계 준공 조치가 되었고 금년말 모든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은 12개 기관 중 지난해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등 4개 기관이 이전하여 근무 중에 있고 금년도에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이 이전을 하고 내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4개 기관이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전기관 임직원을 비롯해서 혁신도시로 유입하는 시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건설사업은 43만 평 규모로서 201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 조성은 지난해말 공정이 27%이고 금년도에 55%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 추진되는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용수공급 시설 및 폐수처리시설도 지난해 모두 착수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인 생산 공급하기 위해 황금정수장의 노후 송수 펌프를 교체하였고 가압장에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정비 보완하였으며 또한 수돗물 생산 공급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견학토록 하는 등 우리 시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지역 균형개발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을 확충하고 정비함과 아울러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소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실·과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한해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 모두는 한 발 더 앞서가는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총 33명이고 현재 인원은 33명, 이외에 청원경찰이 5명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건설행정담당을 비롯해서 5개 담당 1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하 일반 현황은 8쪽부터 15쪽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과에서 지난 한해 집행한 도로·철도사업, 농촌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하천정비사업, 가로정비사업 총 1,075지구에 1,293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사업 총괄은 국비보조, 도비보조, 도로 교량시설물 유지 관리,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총 52지구에 148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종합 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드려야 될 사항이 사실 저희들 건설과는 사업이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아까 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한 것이 1,075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실적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4개 사업에 45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종합진도는 93%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남면 월명도로를 비롯해서 총 6지구에 18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로 교량시설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물정비, 도로 확·포장, 도로 및 교량 정비, 제설장비 정비, 시설물 안전 점검, 총 14지구에 43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종합 진도는 97%가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지난 2012년도 태풍 산바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교량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하치 도로를 비롯해서 총 28지구에 41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총괄로서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 태풍 산바 수해복구 총 301지구에 353억 2,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및 수로 정비사업에 185개소에 122억 6천만 원 투자했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8지구에 18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배수개선사업,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모 다남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는 19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배수로 5.4킬로 시행을 했습니다. 종합진도는 97%이고 현재 이 사업은 올해 5월 20일경에 전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 문무지구에 저수지 1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77억 5천만 원이고 지난해에는 2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80% 완료됐습니다. 올해 설계가 끝나고 나면 토지보상, 문화재 발굴조사 모든 절차를 거치고난 뒤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조마 강곡에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것은 작년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봄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농소 신촌을 비롯해서 4개소에 2억 천만 원 투자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감문면에 27지구에 19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다 완료했습니다. 조서는 뒤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소재지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6지구에 83억 2,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화만리권역입니다. 이화만리권역은 농소면 봉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작년에는 13억 3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역량강화사업 총 투자해서 전체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시루메권역입니다. 시루메권역은 증산면 평촌리 일원이 되겠으며 지난해에는 15억 9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11월 27일날 주민복지센터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아포읍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아포읍 국사리 일원이 되겠으며 지난해에는 15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종합복지센터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였고 현재 전체적인 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4억 7,100만 원을 투자해서 은기 진입로, 옥률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착수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회관 리모델링, 진입로 확장, 체육시설 정비, 이런 사업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 지난해에 14억 7,100만 원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감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9억 5,7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남면 오봉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4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산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37지구에 81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조서는 뒤에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조서입니다. 농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원창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총 185지구에 122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종합 진도는 97%입니다. 이중에서 178지구는 준공이 됐고 현재 추진 중인 지구는 1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작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있어서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해서 총 7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조서는 3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원창배수장 변압기 교체를 비롯해서 총 38지구에 18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100% 완료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입니다. 감문면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지구에 19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 정주권사업은 지난해에 전체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수리시설 태풍 산바에 의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봉곡 수락지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총 37지구에 81억 1,200만 원 투자해서 전체 다 완료했습니다. 39쪽까지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도비보조사업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총 602지구에 339억 8,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주민편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9지구에 14억 5,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예산 반영한 순서대로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 본예산에 8지구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100% 완료하였고 2회추경에 8지구에 4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은 전체 명시이월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지구에 2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은 전체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 42쪽이 되겠습니다. 대항 향천리 소교량설치 1지구에 5천만 원 들여서 100% 완료하였고 시책추진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2개 지구로 1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완료하였고 정리추경 2회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6지구에 2억 2,500만 원은 전체 명시이월 조치해서 현재 대부분 발주를 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0지구에 150억 1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298지구는 전체 완료가 됐고 공사중인 사업은 2지구가 되겠습니다. 조서 중에서 48쪽 중간에 대항면 향천3리 진입로 확·포장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서 지연이 됐고 53쪽 중간에 대덕면 문의리 농산물집하장 설치도 협의가 조금 지연되므로 해서 다소 공정이 부진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56쪽까지 전체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회추경에 반영된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5지구에 78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164지구는 완료가 됐고 공사 중인 사업은 1개 지구로서 6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신음 육교에서 금음마을간 도로 확장, 이것은 절대공기도 부족할뿐 아니라 철도청 협의 관계 때문에 현재 공정이 부진합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2회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지구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명시이월해서 대부분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항 향천리 소교량 설치를 비롯해서 총 20지구에 11억 4,500만 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65쪽까지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2012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제석들 배수로 정비를 비롯해서 총 20지구에 6억 6,3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국비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봉곡리 축대 보수를 비롯해서 총 54지구에 73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조서는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대신 농로를 비롯해서 총 11지구에 3억 1,100만 원을 투입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총괄로서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하천 수해복구사업 총 120지구에 445억 1,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로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전체 계획은 모암동 감천 합류부에서 봉산면 덕천리 백운천, 직지사에서 내려오는 백운천 합류부까지 9.74킬로가 되겠으며 2009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93억 3,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조성사업 1공구는 감천 합류부에서 직지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수호안 조성, 여울, 징검다리, 산책로,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고 13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종합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공구는 직지교에서 교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1.5킬로, 저수 호안 조성이 주된 사업이 되겠으며 지난해 23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작년 사업 진도로서는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지방하천 감천 장암지구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조마 장암에서 구성 광명리까지 구마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하상 퇴적토 제거하고 취약구간에 대한 호안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차분은 하도준설 1.85킬로하고 호안정비 600미터를 해서 14억을 투입해서 전체 완료하였고 2차분은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 0.8킬로하고 취약구간에 호안정비 50미터를 포함해서 11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대방소하천을 비롯해서 3개지구에 38억 5,200만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은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잉기미 소하천 정비를 비롯해서 총 22건에 13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96%고 한 건 외에는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74쪽에 11번 세송 소하천 정비는 협의 과정에서 지연돼서 현재 동계 공사 중지되어있어서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내역으로 기성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을 대비해서 약 20킬로에 2억 원을 투입해서 기성제에 대한 잡목 제거라든지 제초작업 등이 되겠으며 전체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하천, 소하천 시설물 정비는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하상 퇴적토 제거, 호안시설물 정비 등 이 사업도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감천 준설토 골재판매 활용 세수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천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감천에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좌지구하고 대광지구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준설해 있는 양이 총 64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40만 루베를 받아서 추진실적으로 그중에서 선별 판매한 양이 37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40만 루베인데 37만 루베가 나왔느냐 하면 거기에서 못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만 루베는 팔 수 없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액은 37억 원이 되겠으며 거기에서 골재장 부지 임차라든지 선별하는 비용이 약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순수익은 약 20억 정도가 수익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35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부항, 지례, 구성, 대덕, 증산 일원이 되겠으며 지난해에 추진실적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투입된 사업비가 68억 8,8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추진한 것은 부항 희곡리 군도 21호선 개설공사 1.2킬로 한 사업, 그 다음에 증산면에 해당되는 사업은 다 완료된 사업이고 지난해에는 33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례 산내들광장 조성사업 보상을 하고 대덕면 지역에 댐 주변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태풍 산바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먼저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아포읍에 연봉천을 비롯해서 총 15지구에 116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100% 완료하였고 79쪽 소하천으로서는 아포 백모천을 비롯해서 총 97지구에 194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조서는 79쪽에서 82쪽까지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시가지 내 노후 가로등 나트륨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나트륨등 정비는 기존 등주를 활용해서 등주 상단부에 있는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321등을 3억 200만 원 투자해서 전체 완료했고 그 다음에 촛대형 가로등, 이것은 기존 촛대형 나트륨등은 3등형입니다. 이것을 세라믹등 1등형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93등 3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공유재산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옛날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도로나 공공용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등기 이전이 안 된 사업을 이전하는 등기 우리 시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취득 실적은 지난해 전체 60필지에 면적으로서는 16,956평방미터를 해서 취득가액으로 따지면 4억 2,100만 원 취득해서 전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소송을 통해서 한 것도 있고 그냥 협의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도 소송은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계획은 읍·면당 2개소를 선정해서 마을당 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그래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평가를 해서 잘 된 지구는 상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추가 확보해서 총 4억 2천만 원을 작년에 확보했습니다. 추진내용 및 실적으로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는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고 그 중에서 20개 마을이 응모를 했습니다. 10월에는 보조금 교부를 하고 11월에 평가를 해서 12월에 평가대회 우수 마을에는 상 사업비로 추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전체 상 사업비까지 해서 3억 2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 완료가 됐고 이것을 하므로 해서 주민의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이 다소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부서 맡으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건설과가 너무 방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71쪽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예산 확보는 지금 이게 다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감천 합류부에서 백운천, 직지사쪽에서 내려오는 하천까지 전체 9.7킬로인데 여기에 182억 원을 투자한다고 받아놨습니다. 국비가 60% 지원되고 시비 20%, 도비 20%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93억 원 투자했는데 올해 사업비 확보된 것이 15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가서 사정도 좀 하고 해서 이래서는 내년도에 다 못 끝난다 해서 노력한 결과 며칠 전에 추가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남는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내년에 확보하면 전체 마무리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 포함해서 181억,

예, 맞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3년전에 제가 건의를 두어 차례 했었는데 직지천을 어차피 직지사천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좀 많이 보태서라도 서울의 청계천처럼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자 해서 두어 차례 건의를 했는데 예산 확보에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께도 건의를 드리고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한 200억 정도 더 플러스해서 정말 우리 김천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직지사천 생태하천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다가 유야무야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181억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현재 계획되어있는 것은 181억이고, 당초에 받았을 때 181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렇죠. 당초에 받은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 하는 합류부 지점에는 그린빌∼속구미 구간이 도로확장이 25미터로 800미터 정도 도로 확장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148억이 들어가는 속구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81억이 들어가고 그린빌∼속구미 구간이 80억이 들어가고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81억, 수백억이 그쪽에 집중돼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쪽에 설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도시주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설과 전부 다 포함되는 종합 프로젝트죠?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수백억을 들이는 사업에 후배들, 후손들에게 물려줬을 때 완벽하게 사업이 되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1공구 마무리하는데 속도가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지난 12월 20일부로 동계 공사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1공구는 지금 현재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만 하면 거의 완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옹벽에 디자인하는 것 하고. 그래서 내일부로 시공 중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만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소 동계 공사로 인해서 중지되는 바람에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공사를 하고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공구, 2공구만이라도 빨리 속도를 내서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지사천에 관광자원화를 못 시켰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 관광화를 시켜서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직지사천 내에 적어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물놀이 시설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준비를 하는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황 의원님 제안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현장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국가하천 감천 같은 경우에는 하상 구배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보를 설치하고 하면 물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사실은 직지사천은 하천 구배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물을 가두고 하려면 보 높이도 상당히 올라가야 되고 보 높이가 올라가므로 해서 홍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생각은 들지만 현장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 관계도 문제도 있고, 사업비는 뒤에 치더라도 현장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한번 손을 대면 앞으로는 손 대기 어려운데 이왕 조성을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기술진들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건설과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어느해 보다도 태풍 피해 등으로 해서 무척 바빴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천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사업 진행이 굉장히 늦다, 이런 저한테 질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지금 지좌지구하고 대광지구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죠?

예,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주위에 있는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어떤 것이며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다시피 감천 시내 구간에 지좌지구, 대광지구로 나눠있는데 해당되는 지구는 지좌지구가 되겠습니다. 황금수원지 있는 보에서 고속도로 김천교까지, 대부분 그 구간이 지금 현재 평균 1.5미터 준설을 하다 보니까 지좌동 노평들이라고 철도 감천을 기준해서 보면 우반부에 들이 상당히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타설 관정, 옛날에 박아놓은 관정에 수원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서 벌어지는 민원이고 해서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이게 시행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그리고 무슨 집행을 하려면 어떤 근거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리청에도 우리는 그런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을 해서 보상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주면 우리 시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왜그런가 하면 우리가 준설토를 받아서 골재를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아마 1월말쯤 될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한테도 민원을 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민원을 내서 최종 회신하기를 지금 거기에 대한 “하상 준설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기술적인 검토를 안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철도 위쪽에 수위를 관측하는 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체크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하상 준설로 인한 피해는 아니다 해서 최종 민원인에게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작년 봄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작년 1년동안 과정을 봤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또 국토관리청에는 1지구, 2지구에 사업하는데 입찰 보여서 그것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농민은 피해가 있다, 1.5미터 준설을 함으로 해서 물이 잘 나던 게 물이 안 나서 농사짓는데 애로가 있다, 민원은 되어있고 여기는 서로 계속 미루다보니까 1년 다 간 것 아닙니까? 왜그런가 하면 그것을 민원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일찍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농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죠. 그런데 지금 농민들 중에서 물이 잘 나오던 것이 안 나오는 것도 있겠고 또 물을 오랫동안 안 퍼고 그냥 있다가 퍼보니까 안 나는 것도 있고 낡아서 그렇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제기됐으면 작년 봄에 그랬으면 농사 짓기 전에 여름에까지 빨리 그것을 확인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1년동안 서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됩니다. 안 되고 준설은 1미터 50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노평들에 6미터 파이프 박은 사람하고 9미터 파이프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9미터 박은 사람은 물이 나고 6미터 박은 사람은 물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그 하천에 준설을 1미터 50을 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렇다를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2월 9일, 하는데 여태까지 그 해결을 있어서 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이 준설을 해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것하고는 관계없다든지 이것을 작년도에 일찍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민원처리 해결하는 것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장암지구도 하고 감천지구도 하고 아까 김천신문에도 보니까 배시내에서 위로 2.5킬로를 2·3미터 준설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준설하게 되면 준설하는 데 옆에 농업용수 관계가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뤄서 1년을 끈다 하면, 지금 올해 또 농사짓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나 시청 담당자들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사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하는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김천시에서 준설을 해서 모래를 팔아먹었잖아요? 1미터 50을 김천시에서 준설을 해서 모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1미터 50의 수위가 떨어졌으니까 물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공사하는 업자한테로 자꾸 미루다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도에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정말로 물량도 많고 애도 먹고 하셨는데 민원 처리를 지금 와서 제 이야기는 그것 준설해서 피해가 없다, 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설득을 시켜야죠. 계속 동사무소에 와서 하고 시청에 와서 하고 시장님한테 하고 시의원한테 하고 자꾸 하도록 만드니까, 시간을 1년을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만 국토관리청하고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준설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설득을 시키세요.

그 과정에서 관정 일일이 전부다 지하수 체크도 하고,

그러니까 체크를 하려면 열흘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체크를 해서 결론을 내라고요. 그래야 되지,

결론을 내는데,

그것 1년씩 끌어서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시행하는 측하고 농민들하고 안 맞는 괴리가 있는 것이 농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시행자 측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 이러다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는 부분을 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는 회사에서 나가서 피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내 이야기는 확인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줘야지 그 1년 끌고 지금 와서 또 올해 농사철 되는데 계속 끌고 가면 되겠어요? 시장님한테도 하지, 나한테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준설 때문에 피해가 있다 없다를 빨리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준설로 피해가 없으면 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올해 농사짓는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든지, 나는 시간을 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고 바쁘신 것은 알지만 시간이 시간인 만큼 빨리 처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것은 빠른 시일 내로 해결 좀 해주세요.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시에서도 보조사업을 주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책임지라는 뜻 보다는 우리가 모래를 팔아서 우리 시에서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6미터하고 9미터 파이프 박은 것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9미터 박은 사람은 괜찮더라도 6미터 파이프 그것은 사실 파이프 값이 얼마 안 됩니다. 하나 사서 장비로 바로 누르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 조사를 해도 숫자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박는 사람은 문제가 되더라도 박아놓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시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금액적으로 수십억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것도 농촌에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농사철 오기 전에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김천시에서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76쪽에 있는 골재 판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시행하는 것이죠?

이게 지좌지구, 대광지구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하상을 평균 1미터 50 들어내니까 그 퇴적토를 사실은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 성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래를 우리 시가,

그것을 우리 시가 받아서 선별해서 파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골재 채취 허가를 내서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사유지에,

사유지에. 그 업자가 몇 명 됩니까?

지금 현재 개령에 두 군데 하고 있고 아포에 또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개령 쪽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하천 옆에는 큰 수해가 나면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모래가 퇴적돼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골재채취업을 하므로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주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게 경작을 임대 줬을 경우와 골재 채취를 하도록 임대를 줬을 경우에 수익이 약 10배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로 봐서는 100%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주들이 직접 고령화로 인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임대를 많이 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해왔던 분들로 봐서는 경작 농지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따라서 이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모래를 몇 미터까지 팝니까?

대부분 한 6미터까지,

6미터까지 모래를 파야 되는데 이게 9미터, 10미터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까?

물론 우리 기준상에는 면적하고 높이가 맞추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배를 띄워서 합니다.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하고 전체 양 나가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범위 내에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주가 아닌 경작자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지는 것도 첫 번째 하나, 또 두 번째는 모래를 파내므로 인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다보니까 관정을 많이 박아놨지 않습니까? 관정을 많이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개령 양천 일부와 감천 쪽에 지금까지 골재 채취 허가를 내서 해왔다가 새로 허가가 들어가서 이 근래에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법적인 요건만 맞으면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와서 보니까 난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하고 하는데 이것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돼서 해야 되지 여기저기 전부다, 사실은 이게 수익성으로도 괜찮은 모양입니다.

골재채취 업자로 봤을 때 수익성이 있다?

예, 우리가 사실 골재 선별해서 파는 게 만 원에 팔았는데 이분들은 더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12,000원, 13,000원, 이렇게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주에게 주는 것이 평당 만 원 줍니다.

예, 아무래도 임대하려면 그냥 경작하는 비용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서 임대를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저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규제하는 그런 것이,

현재 농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임대하는 경작자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골재채취 허가를 내므로 인해서 경제적인 수익 쪽으로 득을 보는 분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이게 하상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계속 파나가다보면?

예, 작업할 때 낮아지는데 나중에 또 다 메우면 또 원위치,

그로 인해서 관정을 지난번에 채취가 끝나고 난 뒤에 또 물이 잘 안 나와서 새로 관정을 박았는데 이게 채취가 되고 나면 또다시 물의 문제가 있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정,

검토를 하셔서 지주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 입장이고 경작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또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민원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민원이 있으면 그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그쪽 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내 옆에 있다 보니까 모래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개령 쪽에 골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개령, 아포 쪽이 옛날에는 하천이 그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또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밑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허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하튼 양쪽 다 보호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나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공사구간에 있는 진목천이 건설과에 해당돼요, 안 그러면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해당됩니까? 그것부터 알고 질문하려고요.

진목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목천이 과거에 농지로 그대로 있을 때는 강수량이 한 100밀리 정도 오면 물이 넘칠 정도로 됐었는데 작년에 45밀리 왔는데 100밀리 왔을 때 하고 같더라고요. 그게 위에 저수 공간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올는지 적게 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건설 중인 산업단지로 인해서 금년 하절기에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는 물이 넘쳐서 가장 우려되는 데가 오룡골이라 하는 신룡2리 앞들입니다. 그 지역이 다들 우리 주민들도 터질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하천 폭을 더 넓혀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경사를 지어서 빨리 내려가도록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류 지역에 어떤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천폭을 현재 보다 배 이상 넓혀야 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그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전혀 안 되어있어요?

올해에는 별도로 반영된 사업은 없는데 우선 걱정하시는, 사실은 하상 퇴적이 많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기존에,

퇴적은 작년에 준설해서 현재는 깨끗한 상태인데 그것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대지 외에는 저수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1구간, 2구간 해서 그냥 물이 그대로 다 진목천으로 흐르는데 현재 계획이 없다면 산업단지 공사하고 연계해서 하천폭을 넓히든지 높이 올리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하천 쪽에 손도 안 대고 휀스 쳐놓고 안쪽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도 걱정이 되고 우리 주민들도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날 것 아닌가 이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상이 전처럼 한꺼번에 한 100밀리 정도 오면 신룡2리 앞 제방은 무조건 터질 것이다 다들 그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획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혁신도시지원단에서 하는 도로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현장을 새로 정밀 조사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목천이 구조적으로 당초 옛날에 경지정리할 때 너무 하천을 경사를 안 주고 완만하게 했기 때문에 비 조금만 오면 꽉 차서 물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아천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역류현상을 빚어서 더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런 답답한 하천인데 지금 그대로 놔두고 산업단지만 한다고 열심히 파는데 금년도 하절기에 비 좀 많이 오면 공업단지 조성지역에서 토사 내려올 것이고 이래서 대충 상상만 해도 어느 정도 피해 갈 것인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급히 예산을 세우든지 어쨌든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목천이 그 앞에 가면 수문도 달려있고 아천에서 역류되는 현상도 있고 해서 구배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수지 자체가 없어지니까 농경지가 없어지니까 그대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업단지 진입로가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오천교, 지금 교량을 개체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농경지로 사용할 때 쓰던 박스형 교량도 내가 볼 때는 필요없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단에 들어가는 지구 하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하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가 세 개 있습니다.

사업비 떨어지고 계획 설계하고 해서 언제 하겠어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데,

그것도 지금 수위가 증가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노력하고 있고 아직 지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진·출입로를 어차피 시공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오룡골 앞들 쪽으로 진·출입로가 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교량하고 할 때 같이 높이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룡2리 오룡골 앞들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터지면 농경지 다 미져납니다. 안 그렇겠어요?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해서 피해가 있기 전에 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소 있는 데 남면에 구 다리 있는 데 농기계임대은행 있는 데 거기에 신촌에서 남면 초곡 쪽으로 죽 내려가면서 자전거도로가 하천에다 양쪽으로 해놨거든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4대강 사업 하는데 해놓은 겁니까, 자전거 도로는 어디에서 낸 것입니까?

신촌 앞에서,

신촌에서 초곡 쪽으로 내려가서 감천냇가하고 합류되는 그 내입니다. 용시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환경관리과에서 해서 제가 그 사업을,

환경관리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환경관리과에 한번 더 물어보고, 물 때문에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양쪽으로 모래를 파넘겨서 수위가 떨어지니까 초곡들에 보가 바로 밑에 하천 옆에 있어요. 보가 있는데 봇물이 수위가 떨어져서 초곡들이 상당히 큰데 그 봇물을 전부 이용을 하는데 거기 전체 800부락 돼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띄엄띄엄 개인적으로는 지하수를 파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봇물이 없어서 지금 물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논 한 단지가 돼도 전부 개인 관정을 파고 이런 실정인데 물이 없어서 좀 있으면 농사철이 돼서 모내기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대형 관정이라도 파서 봇도랑에 펌핑을 해서 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먼저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지만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그 사업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 같으면 조기 조치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는 놔두고 하천 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없다 하니까, 보에 물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라 냇가 물이 다 들어갑니다. 하천을 파니까 수위가 떨어져서 봇도랑에 물이 안 갇히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장조사해서 어떤 필요한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을 이장님들이나 누가 오면 나가서 한번 보고 관정을 파주든지 어쩌든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19쪽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해서 32억 4천만 원 사업비가 있죠?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 했습니까?

19쪽. 진도 80% 해놨는데 이것하고 뒷장에 보면 이게 다 같은 것인가 이해를 못해서 묻습니다. 아포∼구미간 도로 해서 17억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이것도 진도 80% 해서 이게 무슨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 같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면,

이게 국비 보조, 유지관리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이해를 못해서 물었고, 그리고 지금 대성에서 남면 도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 당초예산에 9억 8천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남은 것이 1.4킬로 남았는데 저희들 말고 구미시에 또 0.3킬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미하고 같이 하려고 구미 관련 부서에 찾아가서 사실 우리가 하니까 구미시에서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구미시에서는 이용하는 구미시민이 이용 안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 우리 구간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사람들이 지주들이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해서 하천 쪽으로 해서 따라 올라가려고 계획을 잡았죠?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저께 가보니까 하천 쪽으로는 반대합니다. 원길로 해줘야 자기들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디다.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모에서 농소까지 우회도로 작년 연말에 개통해서 해놨잖아요? 그러면 아포에서 김천 쪽으로 올라오면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를 타려면?

예, 맞습니다.

지금 모두가 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현 도로에서 연결해 주면 안 좋겠나, 이것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저도 당초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이 내용을 반영해서 하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을 새로 하려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도 있지, 고속도로, 이런 장애물이 많아서, 그리고 또 사업비 자체도 300억이 소요된다는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 되면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획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부산국토관리청장님이 오셔서 그분이 그날 아침에 얘기가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국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될 일은 없어요.

현재 여건이 보면 기존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높이하고 철도 전기 인입을 위한 그 높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맞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물어서 내가 질의하고 하는데 계획을 일단 잡아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수시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37쪽 교통행정과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20명에 1명 결원인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분장 현황과 138쪽에 시내버스 현황, 시내버스 노선, 차량등록 현황과 139쪽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 주차장 현황, 운송사업체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143쪽 대중교통 지원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시내버스와 화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3년도에 버스 업체에 39억 4,400만 원을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2억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8억 등 39억을 지원하였고 다음 유가보조금으로 버스 89대에 7억 6,900만 원, 택시 530여 대에 대한 8억 2,400만 원, 화물차 800여 대에 대한 35억 등 51억 3,600만 원을 유가 지원하여 운송업체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도민체전 성공 개최 기원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지키기 실천 다짐대회 개최입니다. 13년만에 우리 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전의 성공을 위하여 2013년 3월 22일날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모범운전자 김천시지회 회원과 도내 회원 천여 명을 대상으로 도민체전 홍보요원 위촉식과 실천 다짐대회, 수신호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입니다. 2013년 6월 4일부터 2일간 근로자종합복지관 강당에서 버스기사와 택시기사, 사업체 직원 등 511명을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하여 운수 종사자의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친절봉사 다짐대회 개최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개인택시 김천시지회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서비스 실천 다짐 선서와 회원 단합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회원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친절봉사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광역 환승제 확대 시행입니다. 대한교통 운행노선 156개 노선과 김천시에서 인가한 구미 일선교통 14개 노선 등 170개 노선에 대하여 지난 11월 1일 양 도시간 버스 광역 환승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그동안 환승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포와 농소, 남면 등 주민들께 환승 기회를 부여하고자 11월 1일 광역으로 실시를 하였는데 환승 기준은 김천시↔구미시간 1시간 30분 이내에 2회까지 환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교통비 부담 경감과 버스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운송업체에 대하여는 수익금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택시요금 기준 인상입니다.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 통보에 근거하여 2014년 4월 1일자로 택시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킬로까지 기본운임을 당초 2,200원에서 2,800원으로 변경하는 등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을 통하여 택시 승객에게는 안전을 도모하고 택시업계에는 경영난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버스승강장 현황은 지붕 있는 승강장이 383개소 설치돼 있고 지붕 없는 표지판 승강장이 176개로 총 55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아포를 비롯한 19개소에 버스 승강장을 신설하였고 50개소에 대하여 버스 승강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어모 외 43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제작 설치를 하여 총 2억 4,7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교통편의 제공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 관내에서 교통사망사고가 2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에 22명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는데 지난해에도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신호기 7개소를 신설하고 5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차선과 횡단보도 약 70킬로미터를 도색하였고 차선 규제봉이나 표지병, 차선 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우리 시 주차장 확보율은 70.7%가 되겠고 지난 한 해에 부곡동 문지왈에 59명의 공영주차장을 13억을 투자하여 조성하였고 자산동 주차장은 43면을 9억 5천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노실고개에 대한 주차장을 8,400만 원으로 7면을 조성하는등 3개소에 23억 원으로 109면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152쪽 불법 주·정차단속 실시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134개소에 135킬로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고 단속 대상은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이 되겠습니다. 단속장비로는 고정식 CCTV 18대와 차량 2대로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2013년도에는 15,489건을 단속하여 1일 평균 42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요 경제활동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특별사복경찰관 업무 수행입니다. 2013년 무보험 운행 사건이 485건이 발생하여 그중 214건은 처리 완료하고 27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지난 한해 106건이 발생되어 그중 89건은 처리하였고 1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 단속을 통하여 주민 홍보를 통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은 김천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고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18건과 안전기준 위반 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중고 자동차 상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정비행위 근절을 위하여 사업장 시설기준과 필수 인력 확보 상태, 불법 정비 행위 등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지도 점검은 정비업체 118개 업체와 매매업소 11개 업체, 폐차업체 16개 등 135개 업체를 점검을 하여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중고자동차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정비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및 검사입니다. 작년말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 현황은 57,832대로 그중 승용차가 약 70%, 화물차가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변경·말소 등록 등 업무처리 11,000건, 자동차 압류·해제, 저당권 설정·말소 등 6만 7천여 건, 등록원부 발급 등 자동차 관련 민원서류 발급 9만 7천 건,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안내를 위한 엽서 발송과 문자 발송 각 2만 2천 건, 차령 초과, 멸실·도난 차량 말소 처리 500건 등 민원을 처리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으로서 161쪽 교통관련 체납 과태료 특별징수입니다. 누적된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지난 한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과태료 일제 정리의 달을 지난 6월과 11월 2회 운영하였으며 주정차 위반과 보험 미가입, 검사 미이행 등을 위한 통합 고지서를 2회 발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난 한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2만 891건에 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에 55%인 5억 6,800만 원을 징수하고 4억 6,300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누적 체납액이 58억 이상 상존한 가운데 신규 발생은 계속되고 오래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 의지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 이후 중가산금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매월 자연적으로 2,500만 원 정도씩 체납액이 자연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체납액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제51회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시외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시민 시설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억 원의 사업비로 시외버스 정류장에 대한 도색과 승차장 의자를 정비하였고 화장실 전면 보수와 냉난방기 설치, 대합실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입니다. 기존 아크릴판으로 되어있던 행선지 안내판을 LED 전광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이용객의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대한교통 시내버스 64대에 대하여 LED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 전면과 측면, 실내 후면에 대당 약 470만 원의 설치비로 “센터럴김천”,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 종점지 등을 표출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은 중식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하실 분, 그러면 식사 후에 할까요? 그게 낫겠죠? (장내소란) 예. 오연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신호기, 안전턱, CCTV,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시죠?

예.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신호기를 근래에 와서 많이 설치했는데 교통신호기가 있으므로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적은데 교통신호기를 달아놓으니까 저녁 늦게,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라든지 이런 때는 차가 없다고 운전자가 짐작을 해서 아예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점멸등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신호기를 그냥 점멸등으로 하고 유턴하는 지역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시 관내에 우회도로라든지 도로개설도 많아졌고 또 관내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통신호기라든지 교통시설물을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신호등을 달므로써 사고를 증대시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인 김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도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기를 설치했는데 신호기 역할을 못하는 신호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고 신호기에 차가 못 가도록 적색등이 왔는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는 사람이 하루 내 가도 몇 사람 안 되는 데 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데가 숱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위치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다면 좀 파악을 하셔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육성시킨다는 취지에 예산을 국·도비 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시외버스터미널에 예산을 2억을 줘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도저히 김천시에 걸맞는 시외버스 터미널이냐, 인정을 못할 정도의 시설이더라고요. 다른 데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주라든지 구미에 비해서 아직까지 시설들, 화장실이나 대합실이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는 특색있고 우리 김천시를 드나드는 관문으로 생각하시고 뭔가는 특색있게 분위기를 바꾸는데 올해는 노력해 주십사, 예산이 없으면 확보해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 버스 정류장이 워낙 낙후해서 지난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순수 시비 2억으로 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다른 지자체에 견주어볼 때 낫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이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빠진 내용인데 교통신호기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안전 턱 있죠?

예.

도로에다 턱을 만드는 것.

예.

거기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까?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시설물이라서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제가 알기로는 농소 못골에도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례 울곡에도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보고 받은 것 없으십니까?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시설물이 돼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서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안한다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한다고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있는데도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차원에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LED 행선지 표시한 것 있는데 이게 마을마다 다녀보니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LED 장치가 돈도 한 3억씩 들여서 잘 해놓으셨는데 이분들이 그냥 스르륵 지나가버리니까 옛날의 아크릴판 한 것은 먼 데서라도 오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숫자를 어르신들이 돼서 확 지나가버리니까 몰라서 이것을 하더라도 아크릴판 표시를 옆에다 부착을 해주면 빨리 쉽게 알고 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버스가 다 지나고 나면 시간을 놓치고 하니까 촌에 있는 분들은 버스 하나 놓치면 차가 금세 없거든요. 대한교통하고 상의해서 옆에다 다시 아크릴판으로 시외로 가는 것은 부착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시외 구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시내 중심부에서 벗어나는 면 구간.

화면이 스크린이 지나가니까 노인분들이 몰라서,

몰라서 버스를 놓치는 예가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한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시외노선에 대해서 아크릴도 병행 부착하는 것을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교통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혁신도시에서 죽 나가다보면 운남1리 종상으로 가는 데 있죠?

예.

운남1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시내버스가 연봉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고 시내로 돌아서 가는 것이 있어요, 종상 부근에서. 그런데 이것은 대한교통하고 상의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동네까지 와서, 승강장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마을회관 앞에서 돌아서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되겠습니까? 한 200미터 정도 돼요, 혁신도시 도는 구간에서 운남리 마을회관하고.

저희가 현장을 보고 나서 노선 조정 문제는 대한교통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당장에 어려우면 다음 노선 변경 때 시행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놨다가 혹 가능하면 편리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아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171쪽부터 17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로서 총 20건에 469억 6,400만 원으로 상수도분야 12개 사업에 106억 5천만 원, 하수도분야 6개 사업에 290억 1,800만 원, 특수시책 2개 사업에 72억 9,6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동부배수구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소·남면·감천·조마면 일원의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총사업비 140억 원 중 2013년도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부설 32.96킬로미터 중 23킬로미터는 매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9쪽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으로 황금정수장 내에 정수지 2,3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5억 3,400만 원으로 2011년도 착공하여 작년 12월 17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정수장 여과지 증설 공사로서 황금정수장 내에 여과지 3지 증설과 소독 설비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2013년도에 15억 원으로서 소독 설비를 개량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1쪽 황금정수장 비상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비상발전기 1,000킬로와트의 비상발전기 설치와 발전기실 건축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설치 완료하여 비상시에도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2쪽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농소 용암1리 외 5개 지구에 7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개량하고 3개소를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배수관 개량사업으로서 농소 입석리 주변 외에 5개 지구에 노후관 4.5킬로미터를 8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민원 및 긴급보수로서 누수 수선에 277건, 출수 불량지구 120개소, 기타 민원 518개소 해서 총 915건을 5억 원을 투자하여 긴급 보수 완료하고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 확충사업으로 검침이 곤란한 수도 계량기에 대하여 옥외 이설하여 자동검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6천만 원을 투자하여 330개소에 계량기를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개인급수공사로서 작년도에 신설 403건, 개조공사 26건, 총 429건에 대하여 6억 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185쪽 옥내 설치 수도 계량기 옥외 이설사업으로 건물 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옥외로 이설하는 사업으로서 30개소에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설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순환시설 설치공사로서 시가지 내에 상수도 관로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부단수 제수변 설치를 10개소에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으로 기존 관망도에 대한 정보 변경을 하고 추가 입력하여 시내 구간 300킬로미터, 평화동부배수지구역 60킬로미터, 공단배수지구역 90킬로미터에 대하여 관망도를 작성하고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2,150톤 규모의 처리장과 차집관거 9.3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4억 700만 원 중 2013년도에 13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2006년 6월 2일부터 착공, 작년 연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에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관거 23.5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28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2월 15일부터 작년 연말까지 총사업비 125억 1,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42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89쪽 대항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관거 21.5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27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억 7,100만 원 중 작년도 4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90쪽 개령면 양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서부리, 동부리, 양천리 일원에 22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9.2킬로미터, 배수설비 382개소를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12년도부터 2015년 6월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4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장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관기리, 추량리 일원에 시설용량 1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6.8킬로미터, 배수설비 248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34억 6,400만 원으로서 2010년도부터 2015년말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토목, 건축 구조물 설치 중에 있고 2014년도에 30억 3,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 관리 분야로서 계획 수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7억 8,500만 원, 유지 관리 분야에 기계 준설에 3억 원, 긴급 보수에 2억 원, 펌프 보수에 5천만 원, 하수관거 개량에 1억 5,600만 원, 하수배제 불량지구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개량 정비사업으로 우·오수 분류에 14억 300만 원, 배수설비 정비에 3억 2,800만 원, 관거 정비에 3억 3,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위탁 운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63억 4,300만 원, BTL운영비에 80억 4,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농소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덕곡동, 농소, 남면 일원에 하수관거 22킬로미터와 배수설비 786개소, 맨홀펌프장 5개소를 총사업비 149억 7천만 원 중 2013년도에는 시비 1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경상북도와 환경부의 지원 협의를 거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를 당초 5억 원으로 가내시되었다가 1월달에 10억 원으로 확정 보조내시가 되어 1회추경시에 지방비 부담분 2억 1,5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김천하수처리장 내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 내에 기존 시설물 상단에 18,000평방미터에 태양광발전시설 2.6메가와트 발전 용량으로 총사업비 71억 원을 전액 민간투자 BOT 방식으로 2013년 1월 15일 착공하여 3월 26일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15년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후에는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아포하수관거정비사업 해서 이게 100% 완료됐습니까? 100%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지금 이장회의할 때나 들어보면 각 동네마다 빠진 가구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일이 하기 안 좋다든지 지대가 낮아서 펌핑을 해야 될 데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건이 안 돼서 연결이 안 되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다.

몇 가구가 아니고 많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저지대에 있는 경우에는 자가 펌프를 달아야 된다, 펌프를 달아서 설치해 줄까 물으면 전기세 관계, 모터펌프 유지 관리 관계, 이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가구가 많습니다. 그런 가구는 일단 제척을 했고 또 건물 속에 있다든지 여건이 부득이하게 못할 형편이 된 구간에는 일단 제척을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건물 속에 든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빠져나가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펌프 달면 가정에서 달아야 됩니까?

펌프 다는 것은 당초에는 시에서 처음에는 달아줍니다. 달아주는데 펌프만 되는게 아니고 모이도록 맨홀도 만들어야 되고 맨홀 만드는 여건이 부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여건이,

여건이 안 돼서 빼먹고 빠지고 이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게 하려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못한다, 내 집에는 했는데 이웃에 못하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여건이 변경이 되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여건이 변경이 되면 또 개량해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콘크리트가 두껍게 되어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회피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지금 공사 업체들은 다 철수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아직 하자하고 민원 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있습니다.

한번 빼보세요. 각 리마다 동마다 몇 집이 누구 집 누구 집 빠졌는가 파악해달라고 해봐요. 많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고 제가 듣는 것은 틀립니다. 공사업체에 해서 예를 들어서 제석리 누구 집 누구 집 빠졌다, 전부 다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장 처리소 있잖아요?

예.

그것을 주민들은 데모하러 오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주민들이 하수처리가 다 된 물이 하천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맨발로 다니려고 하니까 꺼림칙하다, 그것은 물을 안 밟고 다니도록 해달라 하는데 그 잠수교를 흄관을 놔서 물에 안 젖고 다닐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했는데 그저께 동에 들어가니까, 농협 운영 공개를 했어요, 따라 들어갔더니 그렇게 하지 마래요. 성질이 나서 그런가 몰라도 저쪽 감천까지 관을 묻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여름 되면 냄새도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관을 밑으로 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고, 그것은 배수가 어렵고 주민 요구하는,

저도 그랬어요. 관을 거기까지 뺀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어쨌든 잘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신경 써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주고 욕 먹는 일은 하지 마라고 박찬우 의원께서 당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계장님한테, 모광에 상하수도사업 하신 것 있어요? (

- 「예」하는 이 있음) 모광에 어떤, (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특히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주요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전공공기관 현황에 있는 부분은 2013년도 이전한 공공기관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월 12일자로 김대근 원장으로 새로 발령이 났으며 우정사업조달사무소장은 2월 17일자로 최상규 소장으로 교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경북김천혁신도시 건설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당초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원으로 14년 1월 2일부터 율곡동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사업량은 115만 평, 사업비는 8,67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등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통신은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조경 및 정보통신공사입니다. 정보통신분야는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조경 분야는 완료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지방도 913호선, 514호선, 경부고속도로 김천IC, 동김천IC 신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공사 완료되었고 군도 15호선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준공 및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준공 계획은 단계별로 준공 추진하고 1단계 준공은 유상 매각 필지 구역에 대하여 13년 12월 31일자로 준공되었으며 2단계 준공은 공공시설 및 혁신클러스터 용지 등은 올해 연말에 준공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은 2단계 구역 준공 후 혁신도시 내 기반시설 인수 인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은 2단계 준공시까지는 사업 시행자에서 유지 관리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주택공급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토지 공급은 15필지 중 13필지가 부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12년 2필지 1,302세대가 분양되었으며 13년에는 5필지 3,497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은 531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외 인근 신규 아파트 615세대가 있습니다. 학교 설립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내에는 유치원 2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고등학교가 각 2개교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유치원은 용전유치원이 올 9월에 개원 예정이고 초등학교는 올 3월에 율곡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현재 학생수는 93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중학교는 14년 9월에 개교 예정이고 고등학교는 내년 3월에 1개교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 부분에 주민센터는 현재 청사 건립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는 현재 올 5월까지 실시 설계 중이고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사업비 241억 원에 주요 시설로는 한국건설관리공사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임차 청사로 제공 예정이고 혁신도시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 1월에 건축허가가 완료되었고 현재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입찰 공고 예정으로 있으며 올 3월에 건축공사 시행될 예정입니다. 215쪽 이전 공공기관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이전지원계획 실험을 통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혁신도시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이전 공공기관 입주가 4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4년도에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 15년도에 한국전력기술 등 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원대책 이행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이주 및 주거계획을 위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아파트, 빌라, 원룸 등 수요에 맞추어 공급코자 합니다. 교육여건으로는 이전 공공기관 자녀 전·입학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여건 및 기타 기반시설 지원으로는 KTX역과 연계하여 출·퇴근 시간에 집중 버스를 운행코자 합니다. 217쪽입니다. 이전기관 직원과 소통을 위한 교류활동입니다. 혁신도시 조기 정착 유도 및 활성화로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탐방, 체육대회 등이 있으며 예산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지역탐방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전기관 임직원 직지사 탬플스테이, 녹색마을 및 영농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로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탁구대회,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전 촉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전 추진 관계자 워크숍, 이전 지원 협의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이전공공기관 각종 행사 김천 유치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각종 회의 및 행사를 김천에서 개최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김천이전 체험 투어를 실시하였고 국립종자원 연찬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수련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직원 김천시 및 혁신도시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혁신도시 준공 기념 조형물 설치입니다. 혁신도시 대표적인 상징물 설치로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위치는 혁신도시 근린공원 내에 준공 기념 조형물 및 조경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고 12년 9월에 조형물 제작 설치 공모를 하였으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올 3월까지 상징 조형물 설치 완료 및 조경 보완 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인계 인수팀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내 지하매설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각 공구별로 2013년 12월 1단계 준공을 한 상태이며 인계 인수팀 운영은 12개과에 2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물로서는 상하수도, 도로, 가로, 교통신호등, 조경, 하천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전기관 입주 대비 기반시설 공급 점검 및 기반시설 특별점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실적은 뒤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건설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3만 평 단지 조성으로 1,98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년 2월 7일 공사 착수를 하였고 4월 15일 2단계 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8월 9일 미보상토지 토지 수용 재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년도에 235억 원, 14년도에 315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입주기업 및 지원시설에 필요한 공업 및 생활용수 공급,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1.7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기술설계 심의를 하였고 현재까지 용지 보상은 83% 정도 하였습니다. 작년 11월 11일 공사 착수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13년도에 40억 원, 14년도에 9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수공급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1.2킬로미터 관로 설치로 공업용수 4,200톤, 생활용수 45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작년 11월 21일 공사 착수를 하였습니다. 13년도에 사업비 5억 원, 14년도에 2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설치 0.7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올해는 총사업비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3년도에 사업비 1억 원, 14년도에 현재 예산 확보는 5억 원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준공 기념 음악회 개최입니다. 혁신도시 준공에 따른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음악회 개최입니다. 일시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월 1일 녹화하기로 KBS와 협의하였으나 KBS에서 지방선거 전 개최 시 선거법 관련 등으로 시기를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육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육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혁신도시 내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이 영남에너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남에너지하고 또 어디 있어요?

영남에너지 한 개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혁신도시 주변에 도시가스를 원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도시가스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도시가스에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도 공기업은 아니고 그 사람들도 개별 회사다 보니까 자기들 이윤 타산을 따져서 관로를 깔고 하는 것 같습니다.

1개 마을에 예를 들어서 80여 호, 100여 호 되는 것 같으면 100% 다 해야 됩니까? 한 6·70가구를 해서는 안 됩니까? 자기들 개인 사업이라고 보면 수익이 안 나면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회사는 주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마을마다 이것을 면에다 연락을 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100호 되는 것 같으면 한 70호라도 해서 할 수 있으면 도시가스 할 때 해야 되지 나중에 다 지나가고난 뒤에 하려고 하면 힘이 안 들겠어요?

일단은 부락 마을별로 도시가스를 넣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쪽에 영남에너지 그쪽 회사하고 협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체 내에서 영남에너지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남에너지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단장님이 혁신도시 주변에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영남에너지에 연락을 해서 수지타산을 조사해서 할 때 할 수 있으면 같이 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을마다 의견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영남에너지하고 연결이나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면사무소에 조사하든지 어느 정도 의사를 타진해서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말이 시원찮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9페이지에서 24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추진실적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황금정수장 송수 모터·펌프 교체입니다. 황금정수장의 송수 모터·펌프 10대중 7대가 16년 이상 노후되어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들여 이중 교체가 불가피한 150킬로와트 모터 2대와 시간당 400톤을 펌핑할 수 있는 펌프 2대를 교체하였으며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노후된 송수 모터·펌프를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가압장 원격 감시 제어반 설치입니다. 가압장 가동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시 즉각 대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4천만 원으로 2013년 8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내촌 외 6개소에 가압장을 통해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수돗물 정기 수질검사 및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 자동측정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수질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기별 수질검사는 자체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2,920회 2,920건, 주간검사 52회 208건, 가정수도전 검사를 12회 228건 실시하였으며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200만 원의 검사비를 들여 월간검사 8회 48건, 분기검사 4회 24건, 급수 과정별 수질검사 4회는 92건, 노후 수도전 검사 12회 36건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수질검사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수돗물 홍보입니다.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장애인 단체 등 약 170여 명을 대상으로 정수처리과정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5월 20일 조마 장암교 고수부지에서 개최된 세계물의 날 기념행사시에 영상물 상영, 홍보물 배부, 수질시험 성적서 등을 전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감시용 CCTV 보수입니다. 황금·지례정수장 및 배수지에 설치된 CCTV가 노후되고 해상도가 낮아 사업비 3,200만 원 들여 황금정수장 외 9개소의 CCTV를 보수하여 취약 시간대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정기 점검입니다. 먼저 정수장·배수지 안전점검입니다. 황금정수장 외 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 하반기에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황금정수장 외 41개소의 취수시설, 가압장, 배수지에 대하여 7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량계 교정검사입니다. 취·송수 및 배수 유량계 20개에 대하여 사업비 1,300만 원을 들여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유량계 교정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끝으로 기타 상수도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시청가압장 시설물 개량공사 외 9건을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수중펌프, 제어반 제작, 배관 누수 수선 등 상수도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이기에 안전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우리 김천시에 수돗물 진짜 깨끗합니까?

예, 깨끗합니다.

소장님은 그냥 마십니까, 아니면 끓여서 드십니까?

저도 그냥 마십니다.

그냥 마십니까?

예.

지금도 주민들 동원해서 견학시키고 합니까?

제가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초 계획을 세워서 견학을 희망하면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의지하고 관계없이 다른 데서 가서 견학하라는 거잖아요? 그것 모릅니까? 다 하는데, 그것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에 김산농협 있는 데 가압장 있죠? 코아루 쪽으로 물 올리고 하는 것?

예.

가압장 그것을 좀 축소할 수 없어요?

현재 시설되어있는 것을 철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아니, 울타리를 축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다 필요없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예, 그것 제가 검토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서 축소를 해주면 하다못해 주민들 주차장이라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데 터무니없이 울타리 막을 쳐놔서 여러 번 건의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상하수도과장님하고 수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로 업무를 미룹니다.

미루는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대로 안 된다 하고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과대로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간 시정에 많은 협조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의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총사업비가 465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40억 5천만 원에 대한 융자금을 빼고 나면 순수한 사업비로는 4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4개 지구에 324억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항목별로 있기 때문에 별도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호선 지좌육교에서 무실삼거리 도로 확장입니다. 길이는 1.2킬로 정도 해서 폭이 20미터 된 것을 35미터 6차선으로 한 내용이고 총사업비는 145억이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 11월 4일날 준공을 해서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길이는 690미터, 폭은 10미터 도로인데 총사업비 45억을 들여서 2012년도, 13년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한 필지가 미보상이 돼서 토지 수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이것은 1.5배 정도도 아니고 몇 배를 요구하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는 내용이 돼서 지금 수용 절차를 갖추고 있는 내용이 돼서 수용 내용만 끝나면 바로, 그 구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통을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부거리에서 금류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길이 550미터에 폭 10미터로 해서 5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 50억을 추경예산까지 해서 다 세웠습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를 해서 보상이 90% 정도 됐기 때문에 공사 발주는 시작을 했는데 겨울이 돼서 해제가 됨과 동시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음동 속구미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작년에 20미터 구간 폭 6미터로 해서 돈 2억을 들여서 11월달에 준공을 했고 아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도 10월달에 2억을 들여서 발주를 해서 1월달에 용역에 대한 납품 과업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현재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제일 이슈가 되겠고 그리고 기존 도로에 대한 레벨계, 그리고 연차적 계획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대항면 직지상가 옆 도로개설입니다. 길이 185미터에 폭 6미터로 개설하는 도로인데 총 12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동절기로 중지가 돼서 동절기 해제되고 나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금류아파트 옆 도로개설입니다. 그것은 길이 45미터, 폭 8미터로 해서 개설하는 도로이고 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됐고 공정률이 80%이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해제가 되면 바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좌동 문성중학교 앞 육교 설치입니다. 이것은 육교를 문성중학교 앞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지금 거의 완료가 돼서 2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대항면 마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예산이 서서 길이 총 125미터에 폭 6미터로 개설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2억 2천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보상은 50% 정도 됐고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이게 보상이 한 70%, 80% 되면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응명동 매목마을 도로확장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안에 포함이 되면서 집이 한 동 있어서 그것은 사업비 1억을 들여서 보상이 한 7천만 원, 사업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은 완료됐고 동절기만 끝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후생주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1회추경예산에 돼서 설계를 마치고 저희들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도로개설은 총 360미터에 폭 6미터로 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천여중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1회추경예산에 된 내용인데 총길이는 150미터, 폭 6미터로 개설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0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한 70% 정도 됐는데 이것도 사업 발주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부곡동 광명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1회추경에 돼서 연장 176미터, 폭 6미터로 해서 사업비 10억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발주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설계가 다 돼서 보상이 한 60% 됐는데 이것도 7·80%로 올라가면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덕곡동 산림조합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정리추경때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총연장 200미터, 폭 8미터로 해서 10억을 들여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보상 관계하고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저희들이 농소∼어모 간은 작년 12월 24일날 개통식을 했습니다. 양천∼월곡 간도 2013년도 1월 4일날 개통식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023억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고 옥률∼대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11년도부터 실시 설계를 시작을 해서 실시설계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53억이 들어가는데 연장이 7.2킬로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14년도 예산은 국비 5억 원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앞에 총 설계비가 38억 정도 들어갔고 이 5억은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현장 사무실 건립하고 일단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철우 의원님도 애를 쓰시고 해서 사업비 자체가 거의 시작이 안 될 내용이 된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걸쳐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100억 정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양천에서 대룡 구간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2016년도 간에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 요구를 다시 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조사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본·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재정비가 2006년도 12월 승인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되지 않고 원래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6억을 세워서 기본관리계획하고 재정비 각 3억씩 해서 일단 발주가 됐습니다. 용역이 작년도 11월 8일부터 착수가 돼서 사업 완료 기간은 16년도 2월까지 되어있는데 2015년도말경까지는 최소한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시에 대한 기본 구상도 작성을 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있는 것도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고 안 맞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에 대한 정비 차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재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이것은 기존 있던 저희들 도시계획정보체계를 전국으로 표준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미하고 경산은 이미 실시가 됐고 저희들도 작년 12월달에 용역이 발주가 돼서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전산장비하고 이런 도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총 3억 5,900만 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대서 해주세요.

안 들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 3월달에 발주를 시작해서 12월달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저희들 시설 수는 도로, 공원, 녹지 등 해서 총 58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대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을 안 하면 선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따르기 때문에 없앨 것은 없애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실제 꼭 해야 될 것만 두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보상도 해주고 사업도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재정비시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직지사교에서 대곡삼거리까지 하고 백옥동 한보아파트에서 다수초등까지 길이 3.6킬로에 불법 부착 방지제 시트지를 186개 정도 시설한 내용이고 사업비는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복지관 사거리하고 해서 총 16개를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일반 현수막게시대 4개소하고 행정게시대 1개소는 신설하고 2개소는 이설했고 11개 보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해서 2단계 사업을 시작했는데 구읍지구하고 성내지구, 마잠지구 해서 중로 이상 6미터 이상 도로는 거의 개설이 다 됐고 구읍지구에는 보행자 도로개설, 성내지구에는 자산공원 밑에 소로, 그리고 마잠지구에는 안길포장 해서 일부 남아있는 구간이 있어서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5월달에 사업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호동하고 거문들, 가매실, 부거리 해서 6개 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실사를 해갔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지금 3단계 사업을 한다 안 한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 국토부나 건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 내용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은 구읍지구 있는데 위에 소로 2-60호선하고 2-181호선은 완료를 했고 보행자도로개설만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절기 해제만 되면 이것도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내지구인데 성내지구에는 교육청 있는 데하고 충혼탑 밑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어있어서 지금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다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잠지구입니다. 마잠지구는 큰도로변은 전부 개설이 다 됐고 마을 안길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까지는 다 됐고 공정률은 80% 정도 위에 덧씌우기만 하고 하수도 정리만 하면 다 끝날 예정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농촌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작년에 81동을 했는데 완료가 53동이 됐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8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50동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70동을 완료했고 14년도에는 6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저희들 시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 내에 공용시설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상하수도 등에 대해서 하고 재해 복구라든지 안전이 꼭 필요한 내용,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억 9천을 들여서 16개 단지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지원이 없다가 작년 연말쯤 도에서 지원이 있는 것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저희들이 자금을 요청해서 1,400만 원 더 받은 내용이 되는 바람에 시비가 조금 더 부담이 됐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을 세워서 올해도 공용 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21쪽에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도시 활성화에는 구도심에 대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 기존 시가지에 도시 재생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구도심 공동화 예방에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도 작년 9월 2일날 도시재생 TF팀을 구성하고 용역비 9,700만 원을 들여서 작년 10월 1일날 기반 연구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추진단 구성도 하고 중간용역보고회도 2회 개최를 했고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구성을 평화로상가하고 평화남산동 주민, 자산동 주민 위주로 구성을 한 내용이 있고 그에 따른 도시대학을 2월 7일부터 개강을 해서 2월 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청으로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고 주민 공청회도 3월 4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렴을 해서 연구 용역에 보태고 선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선도지역 신청을 해야 될 내용이 있고 최종 선도지역 선정은 4월 중순이나 말 안에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 설명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의안 심의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고 앞에 터널박스 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4억을 받아서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이미지 타일로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직지사 입구 복전터널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 1억 2천, 시비 2억 8천을 들여서 작년 8월달에 시행해서 올 1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직지사가 관광지가 되고 해서 지저분한 터널이 되고 이미지도 향상시킬 예정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황금시장 도로변에 밀레니엄마트에서 양금폭포 구간 총 116개 업소 약 0.9킬로 정도 사업비 3억을 들여서 작년도 1회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시작을 했고 참고로 2012년도에 황금동시장 주변에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시장 주변 간판 정비를 깨끗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남면 옥산리 모산마을에 모산달코미 희망마을 해서 도에다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다 각종 농특산물에 대한 체험장도 건립을 하고 진입도로도 개설해서 마을에서 별도로 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해 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해서 특별교부세 2억, 지방비 5억 2천 해서 총 11억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베네치아골프장이 지금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6홀에 대해서는 전체 완료가 다 안 된 사항인데 18홀에 대해서만 일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작년에 12월 5일자로 조건부 등록이 돼있고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세금을 많이 덜 받은 내용이 있지만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인·허가 건하고 같이 연계해서 받을 내용입니다. 다음은 애플밸리씨씨 어모면 능치리에 있는 애플밸리씨씨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했던 신애개발에서 부도가 나고 해서 한동안 중단이 되어있다가 신규 사업자가 삼라네트웍스, 삼라우방그룹 같습니다. 그분들이 경락을 받고 새로 신규사업 앞의 것은 취소가 되고 신규사업 시행자가 지정을 작년도 10월 24일 받아서 새로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올해 2월 6일자로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마 신왕지구 공장용지는 기반시설이 다 준공이 되고 해서 용지가 8필 중에 4필지가 공장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면 월명리에 있는 LIG넥스원 공장건립은 부지 조성은 완료되어있고 건축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계획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에 대한 승인도 끝이 날 예정입니다.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대규모 점포 조성은 지금 부지 조성 중에 있고 건축물도 올해 2월말 되면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어떻게 추진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2월말경에는 착공할 예정이랍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지금까지 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것이 총 7개 단지에 아파트 4,799세대가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혁신도시 외에 있는 것은 응명동에 대신코아루 아파트가 417세대가 사업 승인이 나서 공정률이 65% 정도 되어있고 혁신도시 내에 있는 것도 분양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분양은 98% 가까이 전체적으로 봐도 다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승인이 되고 나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30년 국민임대입니다. 이것은 사업 승인은 2009년도 5월 7일자로 나갔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양 관계하고 자기들 임대 관계하고 좀 맞물린 것 같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차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올 7월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부영주택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1월 28일에 사업 승인이 나서 곧 해동이 되면 4월쯤 착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외에 화산아파트 도시형 주택으로 덕곡동에 있는 것이 12년도 1월 9일자로 나갔는데 아직도 미착공이 되고 이것은 자금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동 다숲 1단지, 2단지 해서 지좌동 일원에 동부초등학교 밑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11월달에 사업 승인이 나간 내용이 되는데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나서 거의 사업이 안 될 내용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인수 인계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곡동 티지오아파트는 옛날에 한일아파트에서 부곡동 미주아파트 올라가다보면 옛날에 건물이 골조가 올라가다가 부도가 나서 취소가 되고 건물이 철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경매도 넘어가고 해서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경매는 돼서 일부 사업자가 내용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현재 신청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한신공영에서 410세대, 중앙건설에서 452세대, 골드크래스 해서 512세대, 이렇게 1,374세대하고 그 밑에 유성건설은 혁신도시 지역 내는 아닙니다. 덕곡동 일원에 당초 조합주택으로 승인받은 부지인데 조합원들이 내용이 사업 자체가 승인이 옳게 되지 않고 조합원들 내용이 땅 구입하고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잘 되지 않아서 곧 조합을 해산할 예정입니다. 해산을 하고 포항에 있는 유성건설이 이것을 주 되어있는 토지주들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인수를 받고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하면서 해산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보고를 마치고 저희 도시주택과 직원들은 도시계획이나 개발, 재생, 주거환경 등 우리 시에 좀 더 나아지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저음인데 톤을 조금 높여달라 해도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한테 녹음을 시켜서 물어보세요.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지 몰라도 더 큰 꿈을 위하여 앞으로 계획이 더 있다면 한 번은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응답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주택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골 가는 데 도로 확장 안 된 부분 했어요?

당골 가다가 폭이 좁아지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돼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사업을 시작을 하고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고 해서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보상 관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8년도 대신동장으로 있을 때도 왜 그 사업을 안 하는지 몇 번 수차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도 그 분이 토지에 대한 승낙은 전혀, 여기 지금 살고 있지도 않고 외지에 있으면서도, 그때 도시계획에 맞춰서 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 당시에 했을 때 수용을 했으면 하는 내용인데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수용을 하기도 그렇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벌써 본인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몇 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혀 안 됐다 하면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인데 다른 것은 수용까지 해가면서 다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만 빼놨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업 하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거기도 안 주는데 나는 왜 줘?” 하면 어떡할 거예요? 수용을 할 수 있다면 수용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어떤 데는 수용 안 하고 그냥 놔두고 몇 년째 그냥 방치해 둬버리고 어떤 데는 강제로 수용해서 빼앗다시피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들도 수차 요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안쪽 동네들이 발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안 봅니까?

지금 사업 시행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좀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보상 협의가 가능한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니까 그냥 있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갖지 말고 자리에 계실 때 해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직접 다니는 길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흉 볼 일입니다. 가다가 갑자기 2차선 도로가 좁아져서 1차선 밖에 안 되고 그래서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골프장 2개, 공장용지 조성, 이중에 죽 보면 LIG넥스원 이것 하나만 확실한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네치아골프장도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영업행위 버젓이 하고 있고 어모에 애플밸리도 말로는 한다 해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미건도시개발 내가 알기로는 벌써 몇 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해요?

예, 미건도시개발에서는 하고 그에 대한 건설사만 몇 군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확실히 하는 게 맞아요?

저희들도 착공이 안 되고 혹시 여름에 우수기 때 개발행위 한 내용이 사업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까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올해도 보니까 자기들 말로는 해빙기가 되면 바로 착공한다고 합니다.

만날 한다 한다 하면서 문제가 공단 유치하고 어쩌고 하면서 잔뜩 저질러서 도시과하고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모 구례3리도 가보면 겨울내내 나무 베고 장비 가지고 산을 껍데기를 홀딱 다 벗겨놨어요. 물으니까 곧 할 거라 하는데 곧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 내려오고 하면 그 밑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지, 그리고 개인 산업용지들이 조마 신왕리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됐잖아요? 공장만 들어오면 되는 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싸니까 안 들어오겠지. 안 그래요? 시에서 조성 다 해서 거의 30만 원대로 지금까지 분양했는데 개인 산업용지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물으니까 한 50만 원씩은 평당 받아야 자기들 좀 얻어먹을 게 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들어갈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이래서 시에서 너무 욕심만 가지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개인 업자들이 결국은 김천에 투자하려고 했다가 망하는 꼴이 되고 어떤 분은 목숨까지 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래서 얼마전에 시장께서 우리 어모 초도순시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어모에 지금 저질러 놓은 데가 세 군데입니다. 시에서 인수를 해서 시가 책임지고 개발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놨습니다. 답답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주들이 보니까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데 투자할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 대부분. 이래서 그것도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전혀 개입 안 됐으면 하지만 공무원들이 전부 깊숙이 개입돼서, 물론 잘 한다고 했겠지만 결과가 지금 보면 땅값도 주지도 않고 계약서만 써놓고 손도 못 대게 법적으로 되어있대,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 주고 또 사업주 뭐 좀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쫄딱 망하고 이래서 뭐든지 하면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 한해 고생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같기도 하지만 김천시 전체에 일의 추진 능력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제 지역구 걱정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공탁 걸고 강제집행 하면 되지 왜 못합니까?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저도 그 지역의 시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결론을 내주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예산이 반납된 적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될 수도 있고 다소 무관심해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덕곡동에 아까 말씀하신 조합으로 형성된 아파트, 지금 유성 아파트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애초 조합원들이 시행하는 조합원주택에서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사업 시행이 안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작년도에도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시민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대다수가 1인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조합에 지급을 했는데 조합 측에서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합을 곧 해산한다,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여러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 21일자로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되면 조합을 해산을 해야만 승인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선제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조합 해산이 되는 어떠한 증빙서류가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에게 조합 대표가 받았던 계약금을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인 확인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다행히도 유성건설이 아파트를 새로 조합주택은 해산을 하고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피해는 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덜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예. 왜냐하면 그냥 해산만 하면 지금까지 썼던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행히 인수자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하면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 해산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줄 것은 주고 그렇게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합이 해산되는 전제조건으로 이 사업 승인이 나간다면,

당연합니다. 애초 조합주택 승인 자체가 되어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개로 이중으로 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면 허가 승인을 하기 이전에 조합 대표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에서 권유나 중재 역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분들 가능하면 피해를 덜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억울하다 할 수는 있지만 조합원들이 한 300명,

예, 근 300에서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명 반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의견을 모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조합원들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10월경에 이 돈을 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 해서 몇 차례 모임을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된 날짜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부 다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급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면 동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내용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일부 손해는 감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수자가, 전 같으면 그냥 조합원들끼리 해산을 할 내용이 되면 다 손해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분담을 해야 되고 이것을 분담을 좀 덜 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합의 대표자라는 분이 새로 인수하는 유성아파트로부터 이 금액을 받아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면 다행인데 조합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떠한 공개를 하거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공개를 해야 되겠죠. 회의도 해야 됩니다.

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당연하게 주의도 주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유성건설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 다 주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예, 문제가 발생되면,

예, 맞습니다.

유성건설에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유성건설 대표와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들을 서로 공유해서 이분들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새로 사업을 하는 유성건설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조합원들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